정봉학 의원 발언

과년도 세입 증가원인은 삼화건설에서 17억 올해 교부 청구해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가 17억.

특수요인인 고액체납자인 삼화건설 징수 확정으로 올해는 체납세를 많이 받을수 있는 사항이지만 내년도에는 이 사항이 고액 체납자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10월 30일 현재 64%가 되겠습니다. 구세 징수율이 64% 되겠고 과년도 체납 징수율이 64%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징수율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서 내년도 징수울을 3% 높여서 95%로 높이기로 목표를 세우고 세무과 직원들이 총력을 기해서 세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5천만원, 비교증감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올해까지만 해도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사항이고 내년도는 5천만원 수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닙니다. 현년도 예산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저희가 5천만원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공무원 5담당제 추진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에 상반기 하반기 평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1공무원 5담당제를 계속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포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6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유공자 포상금은 장관항이 세외수입 관리로 돼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그렇게 포상금으로 돼 있고 앞에 지방세에 관해서는 일반행정비에서 포상금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 편성하기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이 남구 구금고가 한미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내년 8월말까지 구금고선정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 되시고, 구 의원님 두 분, 변호사, 대학 교수 두 분, 금융전문가, 회계사, 민간단체 해서 구금고선정위원회에서 한미은행으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할 것인지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되는 사항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이고 공공기관 수신금리표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은행에서도. 현재는 주로 여유자금에 대해서 브리ㆍ? 정기예금이라 해서 만기일시 지급식인 1개월에서 3개월까지 3.8%로 예치해놓고요.

지난번 금고선정한 사항은 한미은행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미은행하고 약정했고 다른데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미은행이 선정된 경우 한미은행에서 OCR센터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는 가동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한미은행하고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고선정 심의위원회가 8월 30일 구금고선정 공고를 하고 금고선정은 11월 11일까지 하고.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년간의 계약을 내년도에 계약하는. (권후자 팀장님「2004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 3년간입니다. 올해 만료가 돼요.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내년에 약정이라든가 조건을 심의한 상태되면 내년부터 들어가는」라고 말함 )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수년전에 광주에서인가 인감증명 발급을 잘못해서 수억원의 구상권이 발동돼서 담당 여직원이 청와대까지 탄원하는 사항이 전국 공무원직협쪽 싸이트에 전파돼서 그때 당시 각 동사무소 특히 인감 담당 직원들이 인감제도를 없애자 그런 쪽으로 그 내용을 빗대서 인터넷에 많이 떴었습니다. 그 사례를 예시로 해서 저 역시 전에 동장으로 맡고있을 때 저희 담당 직원이 바쁘다 보니까 인감을 정확히 대조 못했다든지 아니면 발급해 주지 말라는 것을 깜박하고 발급해줘서 자기 사비로 막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지적과장으로 오고난 후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보험사를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각 회계담당은 재정보험 들어있지만 인감담당에게는 그때 당시에 재정보험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이 없겠느냐 했더니 그 직전에 만들어진 신상품이 있었습니다. 일인당 보험료 4만2,100원이면 1년동안 자기가 고의가 아닌 업무상 이뤄진 잘못된 사안에 대해 5천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재정보험 상품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8일인가 계약을 맺어서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구 동 인감 담당 25명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보험을 들었고 64명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등록 담당이라든지 기타 민원 담당도 그러한 사건에 노출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코자 반영한 겁니다.

자동차보험도 사망시 혜택 한도액이 늘어나듯이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면 보상한도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직접 계약맺어 하고 있는데가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중에 저희구가 유일하고 부천에서 이것을 먼저 가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가입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파가 되면 한도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때 당시 보험회사 상담원도 그런 식으로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앞으로 보험가입자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자금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한도액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11월 14일 업무보고한 사안에도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옛날엔 연 3회까지도 했는데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매년 1월 1일 기준 이 사항은 그해 6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 들어온 조정시기를 지나 그해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의신청 받아서 아니면 7월 1일부는 변동사항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변동사항 지목이 변경됐다든지 면적이 가감이 됐다든지 그러한 변동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조사해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실사하고 담당 직원도 실사하고 해서 지가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2번에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인부를 저희가 쓰고 있었는데 국비지원이 없다고 시에서 통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인부임을 계상하도록 권고 문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인부 사역인부임 2명분을 계상코자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해당 구의 성의를 봐서 시비나 국비를 추경에라도 내시해주겠다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185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국ㆍ시비 보조금 감소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조금 감소해서 1억3,893만7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수수료에 있어서 주민체력측정실에 당초 과다 계상됐던 부분이 2,630만원이 감소되었고 진료수입이 경로우대자 지원금 줄이는 관계로 환자가 줄었습니다. 1,600만원 감소가 됐고 금년도에는 공무원 건강진단을 우리 자체에서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해당되는 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1,914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무료예방접종비가 920만원 증가됐고 과태료수입이 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1억6,541만원인데 대상자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상대적으로 2,358만원이 증가되었고 대도시 지역 방문간호사업에 있어 2,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역시 보조금이 줄어든 관계로 1억538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에서 약간 늘어 686만6천원이 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1억3,479만원이 줄어 1억1,22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건소 팀 하나가 감소되었습니다. 행정6급 1명, 기능직 1명 줄어서 4,699만원 감소되었고 정액수당은 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가 늘어 1,260만원 증가되었고 전문직 의사가 두 분 있는데 이 분들이 금년도 연봉 인상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722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했고 일용인부임 역시 단가 인상분 조정해서 920만원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소액 증액 또는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진료서식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에서 5% 정도 감액돼서 105만원 감소됐고 검사장 유지비 역시 150만원 감소됐고 주민체력 센타 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 감소했습니다. 반면 기타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936만원이 증가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금년도 자율방역단 활동이 다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유류 재고분하고 방역소모품 재고가 발생돼서 이것을 내년도에 활용하는 것 때문에 재료비에서 635만원 감소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서 청소년 금연사업이 524만원 늘어났고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380만원 늘었고 저소득 무료암 검사는 금년도 민간이전에 계상됐었는데 내년에는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대도시 방문간호사업이 국비 보조로 신규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인플로엔자 유료접종 1천만원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국ㆍ시비보조금이 증가돼서 무료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감액을 했습니다. 경로우대자 본인 부담금은 지원금을 출자하는 바람에 보건소를 찾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2,340만원 감액돼서 계상했고 진료소모품 구입비는 내년부터는 이동진료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290만원 증가됐고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비가 299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보조금이 국ㆍ시비보조 감소로 1억7,1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자율방역단 활성화를 위한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까지 자동이 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는 것을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2,5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체력측정실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체력단련실 연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력단련 장비 구입비 5천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보건소의 세출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의 66.5%인 21억1463만원으로 사업예산은 34.5%인 10억6433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34%인 11억3546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국시비가 7억110만원 보조에 의한 보조사업이 89%를 차지하고 있어서 국시비보조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금년 수준에 맞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신규 예산편성했습니다. 원활한 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원안 가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 용현5동쪽에 있던 경로당 2층에 있던 것을 현재 위치로 이사왔거든요. 작년에 충분하게 예산 반영이 됐던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시비에서 오히려 75%정도 늘려 작년 9천만원 하던 것을 1억2,600만원을 늘려 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운영비는 별 문제없고 충분히.

주간프로그램 운영에 오시는 분들 30명 가까이 가능하고 방문해서 15명 정도 이렇게 45명 정도선에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2% 잡는데 다 하면 1천여명 정도 이상이 치매끼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증에 해당되시는 분은 2, 300명 선에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각자 요양시설로 가는 분들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분들한테 그 정도 숫자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돌봄의집 오시는 분들이 더 이상 많이 늘지도 않고 40명 정도 숫자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책자도 만들고 우리 홈페이지도 올리고 동에도 해서 보내는데 오실만한 분들이 낮에만 주간교육만 하기 때문에 아침에 차가 가는 길에 있고 하는 분들은 이용하시고 내년에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봉고차 하나를 더 해서 구석구석 가서 모셔오는 쪽으로 조금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욕시설은 차량에 장착한 것을 구입하면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집에 가서 대부분 시설이 있는데 혼자 계시기 때문에 누가 씻겨주고 그럴 분이 없어서 자원봉사자 같이 나가서 집에서 씻겨주고.

차량 자체 구입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조금 수지타산보다 효과면에서 시골같은데는 괜찮은데 도심지역은 다른데도 보니까 시골지역 위주로 사서 운영하고 있고 도심지역은 하고 있는데다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피안의집 여기서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같이 협조를 받아서 그 분들이 가서 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같습니다.

잘 감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왜 보건소가 그전과 달리 길게 하냐면 총무위원회에서 처음 맡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궁금한 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질의하는게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질의할 것도 반복될 질문같습니다. 지역보건법 14조에 보면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자 또는 진료를 받을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돼 있죠. 아가도 박래삼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것을 세분화할 수 없다 하지만 진료비를 받은 수입료 그 지출내역서는 돼 있죠?

내과 환자가 오게 되면 보건소에서 1회 방문당 500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의료보험 내지 의료보호기 때문에 해당 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50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수입 아닙니까? 수입에 대한 지출내역서는 돼 있죠?

네 수입징수부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 징수한 내역을 진료비면 진료비 신체검사비용이면 신체검사비용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동장님들하고도 확인해 봤습니다. 1인당 5천원 상당으로 국수 술 다과 이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24개 동 예산 들어온게 동에서 동장들이 요구한 예산이고 다만 여기서 주안8동 같은 경우 500만원씩 2회 1천만원 요구됐고 나머지 동은 주안6동하고 주안3동이 근사치에 들어왔습니다. 주안3동같은 경우 동에서 요구 들어온게 110만원 요구 들어왔는데 저희가 노인 인구수를 비레해서 130만원 인상해서 해놓고 주안6동 같은 경우 동에서는 15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도 각 동의 형평성을 봐서 13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3개 동만 조정이 돼서 나머지는 동장이 요구한 예산금액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편성한게 아니고 그 기준에 맞게 예산편성 잡은 겁니다.

예산을 많이 주면 좋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물론 모자라고 크게 잔치하는 동에서는 일부 찬조를 받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보다는 좀더 많이 올려주되 지금 이번에 예산 올릴 때 한번에 300 아니면 500이렇게 많이 올릴 경우 매년 부담해야 되는 예산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있는 예산보다 150만원 정도 동별로 더 플러스 시켜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야지 한꺼번에 300만원 500만원 줬을 경우 그 다음 연도에 잔치했을 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주안3동이 130만원 올라왔다고요? 현실적으로 경로당 노인들만 상대로 해서 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작은 동이라도 용현3동을 예를 들면 930명 돼요 65세 이상 노인이. 그래서 잔치를 벌였을 때 많이 온다 생각해도 400명 잡고 지난번에 1인당 7천원씩 잡고 잔치를 한번 했는데 최하 7천원은 들어야 그래도 국수 외에 떡이라도 한다고요. 그래서 280만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130만원밖에 안나왔는데 나머지는 지역 유지분들한테 손벌려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개 동에 150만원 정도만 더 플러스해주면 웬만큼 주민들한테 손을 덜 벌릴까 생각합니다. 신경 써주세요.

가장 적은 동이 100만원 계상됐는데 150만원 추가하면 최하 적은 동이 250만원 정도 됩니다. 큰 동은 300만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해에 매년 가면서 조금씩 늘려주고 한번에 많이 늘려주면 부담도 있을 것으로.

나눠 주라는 지시는 아니고요.

너무 많아도 그렇게 갈 수 있죠 예산이 많으면 각 경로당별로 안배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재량것 하는데 일단 적은 것은 사실이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보다는 각 동별로 150만원 선에서 추가로 인상해서 반영해주면 타당성은 있다고.

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