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종합민원처리과장 양동섭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복합민원부분입니다. 복합민원 내년도 예산이 1억9,022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민원서식홍보물제작이 27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복사용지구입 314만원, 제일 하단에 민원서류발송용 우표 및 엽서구입이 1,37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수당 300만원입니다. 하단에 행정장비유지관리비해서 858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전산장비유지관리비에서 각 읍면용이 되겠습니다. 89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서 위로 세 번째, 민원실꽃화분구입 해 가지고 12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주민등록증발급비 66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세 번째, 무인민원발급기소모품구입 해 가지고 737만6,000원, 다음은 제증명발급소모품구입 해 가지고 473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읍면인감전산화사업 해 가지고 프린터구입 각읍면당 1대씩 되겠습니다. 1,0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 총 8,73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해 가지고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필름구입비 해 가지고 22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마을하수도수질검사 현서, 진보에 있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월 1회 해 가지고 3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개수공사 해 가지고 광덕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 공법입니다만 모관트랜치공법에서 고효율처리방식으로 개정을 하는데 4,946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농촌빈집정비 해 가지고 내년에는 40동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총 2억5,1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토지이동지신청서제작 해 가지고 63만원 계상을 하고요.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네 번째입니다.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4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토지이동통지우편료 해가지고 190만원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19페이지입니다. 읍면에 부본입니다. 복사용지 A2 용지 구입해 가지고 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도면전산화제도기구입비 해 가지고 444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도면전산화사업비 해 가지고 국비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8,534만8,000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측량용광파엘리데이드 구입 해 가지고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도면전산화용제도기구입비입니다.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입니다. 총 5,865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구입 해 가지고 456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90년부터 금년말까지 13개년간 지가구입 해 가지고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ALPA프로그램운영전산서식구입입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플로우터소모품구입...상단입니다. 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개별공시지가검정수수료 군비부담금 2,698만7,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입니다. 총 5억1,704만2,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신청서와 관련해가 서식인쇄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입니다. 위로...무단방치차량직권말소폐차수수료운송비 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청송군모범운전자회보조금 해 가지고 42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버스․택시․화물운송업체유가보조금 해 가지고 8,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써는 모범운전자회해외연수지원 해 가지고 도비가 30% 부담이 됩니다만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청송버스업계재정지원금 국비 50% 해 가지고 7,0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노상노외주차장도색 1,200만원, 버스․택시승강장표지판설치 1,200만원, 임시주차장정지조성사업비 해 가지고 1,000만원,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결손금지원 해 가지고 1억8,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다발지역에 교통안전시설설치 해 가지고 5,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 경보, 경광등 유지관리수선비 해 가지고 3,000만원, 교통기존시설유지관리수선비 해 가지고 1,000만원, 고정식모의무인속도측정기 해 가지고 2,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5페이지...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해 가지고 1억6,700만원 계상이 되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해 가지고 1억321만3,000원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 671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예비비 해 가지고 5,628만7,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과 2003년도 예산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교통대책위원회수당하고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 교통위원회를 몇회정도 하고 계시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년 몇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했는 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교통유발 어떤 그런 요건이 발생이 되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317쪽 제일상단입니다. 마을하수도처리시설개수공사 해 가지고 광덕입니다. 그지요? 모관트렌치공법에서 고효율처리 방식으로 하겠다 여기에 이 사업을 우리 민원처리과에서 원래 사업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수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까?

예,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316페이지입니다. 상단인데 마을하수도수질검사비라는데 마을하수도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예, 한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요?

예.

그러면 우리 본군에 8개 읍면에 전체다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옆에 보시면 현서하고 진보입니다.

그러니 현재는 현서하고 진보되어 있는데...

예.

연차적으로 계속 그래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시설물 설치를 해 놓은 곳에서는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가 있는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하수도에는 수질검사가 안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일반하수도 수질검사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나쁜게 있는지 좋은게 있는건지 판단할 수 안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저희들이 시설했는 이 부분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을 하수는 별도로...

이 시설했는 이 부분만 검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종길의원입니다. 468쪽에 하단에서 세 번째입니다. 주왕산임시주차장질서계도요원급식비 해가 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본 의원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주왕산주차장정지작업 하는데 예산을 계상을 해 준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민원처리과에서 사업을 시행했는지 이 내용하고 같은 비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계도하는 급식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어디 획기적인 좋은 방법의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어느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주차장이 주왕산주차장이 협소해서 정지작업 내지는 또 토지를 이용한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서 세워 준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사업을 어차피 가을철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서 행락객들이 조금 많이 탐방객이 쉽게 말하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이 질문을 드리게 된겁니다.

예,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계속하는 것 같으면 항구적인 어떤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거의 연중 3회정도 피크가 되겠습니다. 그 3회만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특별한 대책안을 못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470쪽 제일 상단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7,070만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러면 예산비도에 보면 210으로 해 놓았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 놓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결손지원금이 있습니다. 1억8,000 그러면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보전금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국비 50%는 정부가 이때까지 버스업계의 적자 보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1억8,0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해 가지고 연중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약 5억이상 지금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적자 보전분에 대해 가지고 50% 지원해 주는 거는 적자누적분입니다.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해 조사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는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적자분을 말씀는거고 재정부분 자체를 그지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금액은 2억1,5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표상에서 나옵니다. 그지요?

예.

그래 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윤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낙동강특별법시행에 따른 현지조사인부임 1,659만9,000원, 읍면분이 1,509만원 군분이 15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낙동강특별법수계에 따른 지역수변구역조사와 또 제외지역 조사에 따른 설치 일시적인 인부임입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상단에 진보쓰레기소각장대기오염측정수수료 308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위생처리장전기료 6,924만9,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농업용지하수전기수수료 105만2,000원, 그 하단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전기수수료 3,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네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전기검사수수료 1,138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서 두 번째,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추진위원회참석수당 1,3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진보소각장소각로연료비가 6,142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구입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하단부에서 세 번째, 분뇨처리시설운영비 1억7,500만원, 낙동강수계지원금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쓰레기매립장소독약품구입이 1,170만원 또 그 다음 쓰레기소각장소독약품구입이 555만원, 제일 하단부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침출수처리약품구입이 2,78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77페이지 청송군위생처리장약품구입이 4,157만7,000원 제일 하단부에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이 1,609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세 번째, 청송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대상지 주변인근 주민숙원사업이...민원해소에 따른 선진지견학여비가 4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재활용품수집보상금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9페이지 하단부는 수해복구사업 내년도분 도비지원사업 보조분 추가분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재활용품수거집게차구입이 2.5톤 차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침출수위탁처리비가 3,520만원, 쓰레기매립장복토비가 4,375만원, 제일 하단부에 진보소각장보수비가 1억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협잡물처리기수리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2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부품 및 긴급보수비가 2,000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부지매입비가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3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세장․청운 낙동강운영수계지원금이 1,000만원입니다. 284페이지 간이상수도우물소독약품구입비가 900만원입니다. 285페이지는 내년도 전부 도비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많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6페이지 거기에 따른 부대비와 시설비입니다. 287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억입니다. 세 번째, 청송․진보소재지 하수도준설비가 3,000만원, 또 하단부에 간이상수도관로파손 및 기계고장긴급수리비가 9,910만원, 288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보수 16개소에 1억9,93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9페이지, 하수도관거정비낙동강수계지원금입니다. 4개읍면에 9억9,370만원, 또 안덕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따른 수계지원금 4억8,2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유음식개발비지원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634페이지 상수도사용료고지에 따른 우편료 및 창봉투제작이 1,140만원, 전기료가 2억1,472만2,000원입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프로그램운영유지비가 9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63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도미터기구입교체가 1,918만9,000원, 또 하단부에 청송․안덕상수도 중앙제어반소모품자재구입이 1,242만8,000원, 637페이지 중간부분 상수도정수장소독약품구입이 675만원, 하단부에 두 번째, 진보상수도급수구역확장에 따른 시설비 8억3,000만원, 제일 하단부에 지방상수도노후관로개량사업이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서 두 번째, 여과사치환 3,200만원, 여과사교체가 3,200만원, 하단부에 네 번째, 상수도원관수리비가 5,000만원, 하단부에 두 번째, 상수도급수구역내 노후관교체가 4개읍면에 7,000만원 되겠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청송상수도급수구역확장 송생지구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안덕상수도급수구역확장성재리지구 2,0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밑에 네가지 항목...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280페이지 밑에서 위로 세 번째, 월전2리 마을안길포장 및 박스설치 하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전2동에 지금 쓰레기장주변숙원사업 민원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인데 실제는 이걸 올해 일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저들이 부기를 약간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내년도에 공통사업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폐기물처리장 인근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예, 일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 예산 가지고 주민들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해 저들이...올해 예산에...올해 예산입니다만 1억1,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거의 불과 몇백만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들도 예산부서에 당초에 요구를 1억4,000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사정상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내년 연초에 당장 쓰이지는 안하는 예산이라고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로 약속보다는 그래 내부적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280쪽 밑에서 셋째 줄에 진보소각장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과집진기교체 9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진보소각장에 설치되어 있는 집진기를 보수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건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종이 뭔데 그거는 가격이 어느정도 가는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예, 지금 진보소각장설비는 설치한지가 약 7년쯤 되었습니다. 7년쯤되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각장시설은 고열이기 때문에 지금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면 부품전체 예를 들어가 집진기 같으면 집진기를 통째로 빼내고 새 부품을 넣어야 되지 보수나 보완정도는 거의 소각장시설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7년정도 되니까 마모가 되고...마모 보다는 전부 고열로 인해 가지고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삭아진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마 딴 부품하고 보완 또는 교체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가격이 저가 9,000만원 하길래 큰데 보수도 안하고 전면 교체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거는 전혀 고철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예, 지금 그 기계를 빼내도 고철...전부다 완전히 폐품밖에 안됩니다. 재활용가치는 전혀 없고 소각장 전체 부품이 일반 나사나 볼트 같은 것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부분 부품은 전면 교체를 해 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광의원입니다. 282쪽 상단에서 세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부지매입 2억,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부지를 어떻게 매입하고 부지가 필요로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이거 지금 저들이 예산상 약간 말을 줄이다 보니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이거를 저들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예, 생활폐기물로 이렇게 들어 왔으면 물을 일도 없는데...이걸 보니까 오타 같은데 이게 잘못되었지요? 이거...

예.

농촌폐기물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이지요?

우리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을 말씀...

농촌폐기물은 이미 농촌폐기물을 넣는데 이래 또 부지를 사 가지고 더 넓힌다는건지 진보땅은...더 넣자는 이야기인지 싶어서...

아닙니다. 생활폐기물 우리 군매립장 그걸 말하는건데 우리 여기 쓰다 보니까 말을 줄여 쓰다보니...

조금 전에도 설명하실 때도 역시 농촌폐기물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말을 줄여가 쓰다보니 그래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줄이는데 농촌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름 자체가...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287페이지,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억이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딴 용역에 비해가 3억하면 거의 저들이 꼭 장담하는거는 아닙니다만 거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자라거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289쪽 제일 상단입니다. 하수도관거정비 낙동강수계지원금입니다. 그지요? 4개 읍면해 가지고 9억9,3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지구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낙동계수계지원금이 우리 전체적으로 19억1,100만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들어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청송․진보․부남․현동 4개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계획수립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더 해가 확인절차를 거쳐가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낙동강 수계에 걸리는 지역이 청송․진보․현동․부남․파천․안덕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안덕도...안덕은 낙동강특별법 지역이 아닙니다.

아, 거기서는 제외되었고...

청송․진보․파천․부동․부남 5개면입니다.

부동까지 되어 있지요?

예.

현동은 어떻습니까? 현동은...

현동도 낙동강특별법 수계에 따른 그 지역은 아닙니다.

지역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기를 현동까지 4개면을 하겠다 하니까 저가 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하수구관거 지역하고 낙동강특별시행에 따른 이거 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안합니다.

아니 예산의 지원을 보면 낙동강수계지원금 이라고 되어 있길래...

저가 조금전에 5개면 말씀드린거는 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따른 예산이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지원하고 이거 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