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구정질의에 의해서 다시 말씀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어제 질의 답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산 당산마을이라든가 저쪽 마을이 수질검사를 하여서 부착만 안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부착하기로 하고 산수동에 생활......

본 위원이 준공 당시 유창기업 주식회사 김봉진씨가 대표인데요 하자보증서를 제출했는데 2003년 4월6일까지 내년 4월6일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어떱니까?

남광주시장은 언제부터...

어제 잠시 이야기하니까 도시공사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설계결과가 책자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했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 실ㆍ국ㆍ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해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분의 위원님이 감사위원이 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와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접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실시한 감사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할 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과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동료 위원님들의 업무연찬을 통한 꼼꼼하고 의욕적인 감사준비와는 달리 집행부 일부 단위부서장들의 무성의한 수감자세와 무책임한 답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과장들의 보직이 변경되어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다고 하나 해당팀장까지도 답변을 하는데 정확히 모르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등 감사준비를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하는데 업무연찬이 필요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구가 주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구정과 의정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만큼 차후에는 이러한 실망스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역점 추진사업인 서석문화축제, 민주의 종, 금남조각의 거리, 국민체육진흥센타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 최소한 거쳐야 할 구정발전자문위원회 및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 및 관련 부서간 협의, 그리고 충분한 주민여론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구정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과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정보실의 역할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각성과 책임있는 역할수행을 촉구하였으며, 투ㆍ융자 심사시 과거의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심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벤처빌딩 공사와 관련 우리구에서 공사지연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시공업체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였으며 벤처타운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는 직위공모제를 실시함에 있어 특정 직위에 다수가 지원할 경우 지원자중 적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미흡하고 선정방법 또한 공개되지 않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의 활력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직렬의 본청과 동간 순환보직을 시행해 줄 것과 사회복지 직렬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급 상향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동구 수의계약 인터넷입찰 운용지침상 물품 제조 구매의 경우 전자입찰 대상금액이 1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인력과 시간 낭비, 신속성의 결여 등 행정의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는 바, 타구와 비교하여 입찰금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는 바르게살기 동구지회 구성원 중 많은 회원이 타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 신속히 정비해 줄 것을 지적하였으며 동간 경계조정은 장기적 관점보다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내년 초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동간 경계를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꽃동산 만들기 등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동네 만들기 사업은 주민의 반응이 대단히 좋은 사업이므로 부지가 확보되고 주민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곳에는 사업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유휴 공한지 꽃밭은 일부 동의 경우 사후 관리가 부실하여 생활쓰레기 투기장소로 변모해 가고 있는 만큼 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꽃밭조성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예향을 지향하는 우리구가 문화재 보전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문화재 경우에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구보인 빛고을 1번지의 전달체계가 매우 불합리하므로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구보 발행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현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한 궁동 예술극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대책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이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구합창단 운영에 있어 운영의 근거가 되는 세부운영 규칙도 없이 즉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타구에 주소를 둔 합창 단원은 동구민으로 구성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금남 조각의 거리에 설치된 조각작품이 야간에는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계획중인 2차 공사대상 장소를 구 한국은행에서 서울은행 구간에서 도청 주변 지역으로 변경하여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5.18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작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지방세의 결손 처리후 특별관리대상자 중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ㆍ분석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공공예금이 낮은금리를 적용 받아 이자수입이 손실되지 않도록 구금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금의 사용시에는 심의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사용해야 함에도 시급함을 이유로 형식적인 서면심사를 거쳐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근무중인 사회복지 직원만으로는 날로 늘어가는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없으므로 결원된 직원 충원은 물론 효율적인 복지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근로를 배치하는 방안 등 부족한 일손을 지원해 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 관내 산재해 있는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각 동에 1개소 정도의 노인회관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선별 및 보관창고 설치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하나 한시적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위생매립장에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므로 장소 변경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연도별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감소추세에 있는 만큼 그 원인을 파악하여 대처해 줄 것과 동구청장 직인 동판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산수시장에서 발생된 40여톤의 쓰레기는 당연히 배출 원인자가 처리해야 함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구청에서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처리한 것은 공정한 청소행정이 아니었음을 지적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결과가 나오는 즉시 주변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민원처리 절차가 타구에 비해 매우 복잡하여 동구에 영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불만과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산수시장 재건축과 관련 어려움에 처해있는 산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하되, 그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여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농업용 관정의 폐공대상은 지하수 오염방지 차원에서 완벽히 폐공하고 폐공후에도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수산물 전문특화 점포시장으로 육성 예정인 남광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 업종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세부 육성방안도 여타 재래시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 도심권인 우리구에서 도심공동화 극복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가 타구에 비해 적게 지정된 것은 담당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는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가로수 관리에 있어 뿌리로 인해 보도가 파손ㆍ돌출되고 이로 인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메타쉐쿼이어는 도심지에 맞지 않는 수종이라 판단되므로 수종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에 건의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시의 폐선부지 활용계획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됨으로 인해 불법쓰레기 투기장소로 전락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광고물 게시판의 위치 및 수량이 현 관리대장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형 게시판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전수 조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준공검사는 물론 임시사용 승인도 되지 않은 건물이 영업목적에 사용된 것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금년 노점상 및 입간판 단속실적을 보면 입간판은 전년에 비해 현격히 감소하였고 노점상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바, 노점상은 직접적인 생계수단이며 입간판은 생계를 위한 보조수단인 만큼 단속시에는 형평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과속방지턱이 관련 법규에 위반되어 설치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가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과속방지턱을 전수 조사하여 정비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동계천 복개 유료주차장 임대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민원발생과 행정의 공신력마저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고가 의료장비가 많이 있으나 정수물품 대장과 의료장비 현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일부 물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여름철 방역소독시 위탁업체가 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함으로써 차량진입이 힘든 뒷골목은 방역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하계 방역소독시에는 차량과 병행하여 소형장비를 이용한 뒷골목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에 접수된 진정민원은 대부분 집행부에도 함께 접수시키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처리하기로 결정한 진정을 제외하고는 진정서등 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시한이 30일로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집행부와 공조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실시한 미진부분에 대한 총괄감사에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가 무계획적이고 무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금 일부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과정이 관행적으로 동별, 통별 목표를 배분하여 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의미가 퇴색될 뿐 아니라 주민과 동 근무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임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현재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은 보조사업자인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장이 급식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철저한 위생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구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아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를 의존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주변환경 정비와 엄격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과 채수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은 없는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ㆍ과ㆍ소별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는 감사도중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시정, 반영하여 추진키로 답변하신 사항 등은 주민 앞에 서약하는 심정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지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료되겠지만,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있어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욕적이고 모범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