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사회도시 위원회 간사 김형기 위원입니다. 제111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활동은 계획에 의거 먼저, 우리 의회에 접수된 다수인 민원중에서 본 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전대의대 로터리 분수대 설치 조성사업과 조대치대 옆 서석동 423-15번지 하수도 관련 민원사항, 그리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소태동 무등중학교에서 현대교통 구간 도로개설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합자회사 광주 산수시장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전대의대 로터리 분수대 설치와 관련하여 2001년 동구청에서 전대의대 로터리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분수대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상가주민들의 노상주차장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여 실시한 동년 7월 20일 주민공청회에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분수대 설치를 요구하여,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6억원 사업비 확보문제로 사업이 유보된 상태에 있었으나, 2002년 11월중 「전대의대 로터리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공간조성을 요구」한 다수민원이 접수된 바, 본 민원은 2001년 공청회에서 분수대 설치 예정지 주변상가 주민들이 노상주차장 폐지를 반대하며 요구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 문제가 선행되어야만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선행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분수대설치사업을 재추진하게 된다면 인근지역 상가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향후 우리구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여론과 주민편익에 대한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할 것이며, 소신있는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갖추어 민원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남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서석동 423-15번지 하수도 관련 건으로써 기존 하수도(구경 400㎜)가 서석동 423-14,-15번지 대지밑으로 굴절이 심한 상태로 통과하여 우기시 배수가 불량하여 침수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본 민원은 동구청에서 2003년도 상반기중에 실시예정인 서남동 주거환경사업 추진시 신규 도로개설(소로3류 198호선)과 동시에 조선대 후문에서 필문로까지 일직선으로 하수관거(600㎜)를 개설하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중에서 현대교간 도로개설은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 예정된 기간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족예산에 대한 교부세 및 시비 지원 건의 등 재원확보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합자회사광주 산수시장은 시장으로써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대부분의 점포가 폐업 및 휴업중이며, 현재 운영중인 점포는 10여개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산수시장 재건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 등 재건축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 종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며, 기존 재래시장을 포함한 대형 유통마트와 차별화된 먹거리 시장 등 특화된 시장으로써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보고드린 현장활동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현장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림5-1재개발구역 기본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동구 계림동 16번지 계림초등학교 후면 일대, 사업면적은 34,822㎡, 세대수는 758세대, 사업규모는 지상12～18층, 사업방식은 전면철거후 공동주택건립방식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10일 조건부 구역결정이 승인되었고, 2002년 9월 25일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02년 10월 23일 광주광역시에 계림5-1재개발구역, 완충녹지해제(구역결정 변경)를 신청한 바 있으며 2002.11월 8일 지역구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주민 대표가 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완충녹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동구지역의 완충녹지는 길이 3.55㎞, 면적 46,890㎡이며, 이중 계림5-1구역 구간에 해당되는 완충녹지는 길이 0.21㎞, 면적 2,066㎡입니다. 계림5-1재개발구역 완충녹지해제와 관련, 우리 구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 1. 10 광주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결정을 하면서 재개발구역내 완충녹지지역을 전면녹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조건부 구역지정’으로 인해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수익성이 저하되는 등 본 사업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최대 숙원인 완충녹지를 해제하여 택지면적에 편입하되, 폐선부지내 조성될 녹도(녹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완충녹지내에 폭3m, 띠 모양의 녹지공간(660㎡)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재개발구역내 주민여론일 뿐 아니라 광주광역시의 의견입니다. 계림5-1재계발구역내 완충녹지해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조건부 구역결정 당시에는 광주광역시의 경전선 폐선 후 폐선부지 이용계획이 미수립 상태였을 뿐 아니라 경전선이 존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충녹지의 존치 필요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경전선이 폐선되어 2002. 5. 7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구역내 어린이공원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로 더 이상 완충녹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것입니다. 둘째, 최근 재개발조합이 공식 설립되면서 시공사가 선정되는 등 어느 때 보다도 주민들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열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총 3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공시설비(완충녹지 조성20억원, 도로개설8억원, 어린이공원7억원)부담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임을 감안, 완충녹지를 해제, 주민부담을 크게 경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완충녹지 해제 지연으로 사업착수가 장기화될 경우 재개발구역내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주민피해 등 많은 민원의 쇄도가 우려됩니다. 계림5-1재개발구역 완충녹지 해제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개발구역내 완충녹지를 해제하여 택지면적에 편입하게 되면 공동주택 80여 세대를 추가 건립할 수 있어 50여억원의 반사이득 창출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2,000여명의 추가 인구유입효과를 통해 도심공동화 극복에 일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역내 노후화된 주택과 열악한 도시계획시설 등 재정비로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심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계림5-1재개발사업은 광주광역시 재개발시범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시에는 다른 재개발구역의 활성화 유도로 광주광역시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모델 제시는 물론 도심공동화 극복 대안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림5-1재개발구역 결정변경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광주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앞으로 계림5-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2. 1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최 2003. 1. ---- 구역 현황측량 2003. 2. ----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2003. 3. ---- 건축계획 심의(시) 2003. 5. ---- 사업시행인가 신청 2003. 6. ---- 감정평가 실시 2003. 8. ---- 관리처분계획 인가 2003.10～2004.6 ---- 주민 이주 및 착공 2006. 6 ---- 공사완료 및 입주 참고로 계림5-1구역 완충녹지해제와 관련한 광주시의 방침 및 관련규정 사본을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광주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림5-1구역 완충녹지해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계림 5-1 재개발구역」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림5-1재개발구역」재개발사업은,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심공동화 극복대안의 일환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우리구 계림동 16번지(계림초등학교 후면)일대 34,822㎡(10,534평)에 75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1. 1. 10. 광주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 결정을 하면서 재개발구역내「완충 녹지지역을 전면녹지」로 조성하는「조건부 구역지정」을 결정하여,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사업 수익성이 저하되어 본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 된「완충녹지를 해제하여 택지면적」에 편입코자하는 안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1. 1. 10. 광주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림5-1재개발구역결정 조건부 결정 당시에는 광주광역시의 경전선 폐선부지 이용계획이 미 수립되어 경전선의 존치상태에서 녹지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완충녹지를 전면 녹지로 조성토록 조건부 구역결정을 한 것 이였으나, 현재는 경전선이 폐선되어 2002. 5. 7 주변지역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고 구역내에 어린이 공원 등으로 충분한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더 이상 완충녹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게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완충녹지 2,066㎡(625평규모)를 폐지하여 택지인 아파트 부지면적에 편입하게되면 완충녹지 조성에 소요되는 약20여 억원의 사업비 절감효과와 공동주택 80여세대(32평형)의 추가건립효과로 50여억원의 반사이득 창출로 침체된 재개발사업추진이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완충녹지를 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구역 변경안은 재개발 구역내 주민의 최대 숙원인 완충녹지의 폐지를 통해 공공시설 비용절감으로 주민부담의 경감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수익성 증대 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재개발사업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2002. 11. 26 - 12. 10(15일간)까지 2개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일반주민에게 널리 알리어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람?공고하였으나 의견을 제시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원안대로 승인, 구역변경 신청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5-1재개발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선부지가 어느 쪽입니까?

시설녹지로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때는 이걸 공원으로 조성을 해라....

그곳에 주택이 만들어 졌습니까?

주택이 일부있습니다.

거기까지 합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땅을 다 매수를 해야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을 뜯어내라고 할 때 문제점이 있겠는데.

지금 현재 살고있는,

자기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땅이 아닌데 집을 지어서 철도변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해지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가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분들이 재개발조합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에 동의가 100%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철도가 있으면 철도옆에, 예를 들어서 시땅인데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없냐 그말입니다.

토지는 대부분 사유토지입니다.

국공유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뜯으라고 하면 말썽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국장님! 보고서에 보면은 약70억원의 반사이익을 된다는데 조합측에서 이익을 보는 겁니까? 시행회사에서 절감효과가 나타난 겁니까?

조합이 이익을 본 겁니다.

조합원들이 어떤 측면에서 이익을 봅니까?

분양가가 저렴해지죠.

분양가가 저렴해 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반사적으로 이익보는 건 없습니까?

공원조성비용이 빠지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을 하는데 그 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나요?

그렇습니다.

공원조성비가 20억정도 절감이 됩니다.

녹지로 조성할려면 비용이 많이들겠죠.

폐선부지에 공원조성을 안 한다면 몰라도 하게 되니까,

페선부지가 공원조성으으로 안 되면 시설녹지가 당연히 보존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나머지 구간도 시에서 금년에 사업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말까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시실무자 의견이나 시의회에서도 당연히 시설녹지를 해제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쪽이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별도로 심의를 해 주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의제외 발언인데요, 완충녹지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두암타운 사거리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완충녹지 지역이 한곳 있거든요. 전부터 주민들이완충녹지를 해제해 달라내막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해서,꼭해야 한다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두암타운 완충녹지지역에서 조림된 나무 윗쪽을 많이 잘라버리고 또 진입로를 완충녹지로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시에완충녹지를 폐지를 해 주는 것이 낳지 않느냐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공개민원 처리하면서도완충녹지 폐지는 불가하다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시설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한번 조성된 완충녹지를 새롭게 조정하기는 더 어려운데 기존의 완충녹지를 조정하기도 어렵다. 또 도시계획위원회나 공원위원회를 보면 우리 금동어린이공원도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폐지해 주라고 해도 안해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