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3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2002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에 있어서는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를 설명드리고 결과보고서에서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출에 따른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현장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간사 김영우 위원입니다.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1페이지부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구 잔디구장 조성 사업은 월드컵 4강 신화를 기념하고, 이 지역 축구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19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국제규모인 가로 세로 110미터에서 75미터의 잔디구장과 주변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성이 된다면 주민들에게 좋은 여가활동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 개설에 있어서는 계획하고 있는 도로개설 등 이외에도 천변도로 정비가 필요하고, 잔디구장은 많은 시설?관리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잔디를 보호하려고 주민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잔디를 대체할 수 있는 흙이나 다른 소재로 운동장을 조성하고 그 대체되는 비용을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체육활동 공간조성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사업 과정과 조성후 시설이용에 따른 소음 및 교통혼잡 등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사업에 수반되는 재정투융자심사 등 제반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2동 시범자치센터 건립사업은 지금까지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건립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취득 방법에 있어 주민협의체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구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수익권을 주민협의체에서 가진다는 방식은 향후 법적 관계의 불명확성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므로 재산취득을 구 자체 사업비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예정지를 지질학적으로 살펴보면 지하철 노선이 건물지하에 이미 관통되어 있어 신축공사 시행가능여부와 건물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사암 대웅전 보수공사는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약사암 대웅전 번와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구 운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약사암은 증심사와 더불어 광주의 대표적인 사찰이고, 약사암 대웅전 내에는 보물 제600호인 석조여래좌불상이 있으므로 사업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2001년 지방특별교부세 3억원에 대한 사업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있습니다. 동구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주민다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헬스장, 체력측정실 등 다목적 기능의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중 구비가 10억원을 부담하여야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사업내용과 중복되는 문제, 이용계층의 형평성 문제, 민간부문과 중복되는 문제,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므로 부지매입가능성, 재원확보대책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재정투융자심사 등 재정관련 절차에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원경로당과 장원부녀경로당 신축사업은 1996년 국유지에 건립된 노후 경로당을 총사업비 1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복지문제 중에서 경로당 분야는 근본적으로는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종합적이고 수준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로당은 건립된지 35년이 훨씬 넘은 낡고 비좁은 시설이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지역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장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의사항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수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구정수행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앞서가는 동구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원2동사무소는 지원동이 분동 되었으나, 청사를 마련하지 못하여 지원1동사무소에서 더부살이를 하고있는 실정이므로 복지 기능을 갖춘 시범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고, 그리고 장원경로당 신축은 시설이 노후 되어 이용에 불편한 장원경로당과 장원부녀경로당을 1동의 건물로 신축하여 노인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2동사무소 신축은 당초 부지300㎡에 지상2층 연건평 330㎡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복지기능을 보강한 시범 자치센터로 시설코자, 지원2동 관내에 825㎡(250평)의 부지를 확보 지상3층 연건평 990㎡(300평)로 건립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하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5억원, 건축비10억원등 총15억원으로 재원은 특별교부세 10억원, 구비 5억원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장원경로당과 장원부녀경로당은 시설노후로 인하여 산수2동48-8번지 소재에 136㎡(41.14평)의 부지를 확보, 지상2층 연면적 150㎡(45평) 규모로 건립하여 이용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1억원, 건축비 8천만원 등 총1억8천만원으로 재원은 시비 9천만원, 구비 9천만원입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수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구정수행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앞서가는 동구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구국민체육진흥센터 신축은 광주의 중심인 우리 구에 체육시설이 없는 실정이기에 편익시설을 갖춘 공공체육시설로 신축하여 주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생활 기반을 조성 하는데 있으며, 동구잔디구장 조성은 월드컵 4강 신화를 기념하고 범시민적 축구붐을 조성하여 구민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주변에서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 증축은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조 사용하여 효율적인 보건의료 사업 추진이 어려운 환경이므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심적인 시설로 증축하여 소외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2동 시범자치센터 건립건과 장원 남?여 경로당 신축은 예산편성 회계년도 관계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별도 상정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동구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은 동명동79-1일대 창억떡집 부근에 2,317.5㎡(701평)의 부지를 매입, 지상2층 연건평 1,640㎡(496평)를 건립하여 주민의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20억원, 건축비 30억원 등 총50억원으로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입니다. 동구잔디구장 조성은 소태IC부근 개발제한구역에 부지 15,591㎡(4,716평)를 확보 국제경기규격의 잔디구장과 조깅로, 연못, 주차장, 조경녹지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 구민의 체력 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8억원, 시설조성비 10억3,5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인가 용역비 1억원 등 총 19억3,500만원으로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원, 시비 6억원, 구비 9억3,500만원 입니다. 보건소청사 증축은 동구청사 부지내에 지상2층 연건평 1,980㎡(599평)를 증축하여 날로 증가되는 보건행정 수요에 대처해 나가고자 하며, 총 소요예산은 건축비 25억2천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12억6천만원, 시비 6억3천만원, 구비 6억3천만원입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지만석입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추가 취득하기 위해 예산 편성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지원2동 관내 1필지와 산수2동 48-8번지등 총2개소 661.0㎡의 토지 및 건축 연면적 810.0㎡를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 취득 사유는 지원2동 시범주민자치센터(동민의 집) 건립를 당초 토지 300.0㎡에서 825.0㎡로, 건축 연면적 330.0㎡를 990.0㎡로 신축하고, 장원?장원 부녀 경로당 시설로 토지 136.0㎡를 매입하여, 건축 연면적 150.0㎡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여건의 변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지원 2동 시범주민자치센터(동민의집)는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향후 우리 동구 주민자치센터(동민의 집)시설의 표준안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신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고,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복지문제는 자치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바, 노인복지의 바람직한 방향은 소규모의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규모의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나, 현재의 노인복지 수준을 감안한다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로당의 개?보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원?장원 부녀 경로당은 1966년경에 건립된 관계로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부지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2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예산 편성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동구 용산동 168-2번지외 34필지 19,683.5㎡의 토지를 예정가 3,550백만원에 매입하고, 건축 연면적 5,258.0㎡를 예정가 8,735백만원에 건립하여, 동(동)청사, 체육진흥센터, 잔디구장, 경로당, 보건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용산동 168-2번지 토지매입 및 지원2동사무소 건립건 산수2동 497-16번지 토지매입 및 장원?장원 부녀 경로당 신축건, 이상 2건은 조금전 2002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기(기)심사한 사항으로 다시 심사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본 계획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반영되어야 하는 바, 동명동 79-1번지외 7필지 매입 및 동구국민체육진흥센터 신축건, 서석동 31번지 내 동구보건소 건립건, 이상 2건은 위와 같은 지방재정관리절차를 결여하였으므로 타당치 않다고 사료되고, 용산동 159번지외 24필지 매입 및 동구잔디구장 건립건은, 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는 국가기금을 교부받을 수 없고, 체육공원사업으로 조성을 하여야하고, 그 규모도 5천평 이상이 되어야 국가기금을 교부받을수 있으므로 사업명 및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계획안 총5건 모두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만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2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서류내용들이 일치하지 않아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하셨는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에 몇 일날 제출하셨습니까?

2003년도요? 11월달 지난 달에

11월 몇 일입니까?

11월30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월30일날 본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몇 일날 제출하셨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에 11월30날 제출할 때는 2003년도 금년도에 예산확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2003년 계획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금년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장원경로당부지매입비가 금년도 예산확보가 되어서 다시 변경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다 하시더라도 제안설명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먼저 제출된 안에서 변경안이 먼저 예측하고 있던 것하고 똑같지요? 12일날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내용이 무엇이냐면 2003년도...

이런 자체안에서 다루지말고 당초 제출했던 그 안 그대로 제출하시고 이번 제출하신 그 안에 넣어서 이런 사유로 했다는 그런 설명이 있어야죠 먼저 제출한 안을 이렇게 해놓고 한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되어서 한 것처럼 똑같잖아요

그것을 차라리 2002년도에 이렇게 해서 넣어버렸으면 위원님들도 이해도 빠를 것이고 쉬울 건데 이렇게 하냐 했더니 처음에 2003년도에 상정해 놓은 상태라 그렇게 해놔야 할 것 같아서 해 놓았습니다.

그 뜻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하시더라도 그렇다면 늦게 제출한 설명안에다 그런 보충설명 해 주신게 났지 처음에 제출한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위원들이 보고 헷갈려요.

저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직원에게 그랬더니 빼 버리고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 2003년안을 제출하셨을 때 하고 2002년안 변경안이 들어 왔는데 지원2동 동사무소관계도 많은 면적이라든가 대지면적, 건물면적이 줄어들었는데 당초 처음에 제출했을 때 2003년안을 보면 총사업비도 26억5천만원입니다. 또 이번에 2002년안으로 된 것은 총사업비가 15억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대로 올린 것은 계획이 주민자치협의체에서 부지는 매입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5층 규모로 건립을 해 가지고 1,2,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고 2개층은 주민수익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되면 우리공유재산에 상당히 역행이 될 것 같고 민원이랄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하면 주민들하고 의견충돌도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이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기부체납 방식이 아니고 사용성납방식으로 하게되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순수한 예산교부세하고 교부금하고 구비하고 지으려고 축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원부녀경로당은 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시설계획하고 있는 위치에 면적자체가 대지면적은 줄어들고 있어요. 당초는 150평방미터였는데 이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는 136㎡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분자체가 또 바뀌었는데 그래서 시설위치가 변경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은 사회과장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활동할 때 가셨습니다. 처음에 있는 경로당이 지금현재 생존하고있는 경로당이고 그 경로당이 16평입니다. 그 땅은 구거 땅으로 건설교통부 현재 땅입니다. 거기다가 지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966년도에 지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제2차로 가서 본 곳 그 땅이 136㎡에 약 41평인데 그 옆에 구거땅이 24평 있습니다. 이것을 역이용해서 짓는다면 좋은 건물이 될 것 같아서 땅을 택한 것입니다. 장소를 그쪽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중에 저희들이 의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확정하게 되면 이 경로당을 신축할 때 직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자본보조로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계획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45평 규모 대지는 41평 그쪽 집값 계산하시고 건축평단 단가계산하셔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지금 현재 그쪽에서도 경로당측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입을 막아놨습니다. 왜그러냐면 말이 나가면 땅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확정을 지어놓고 지금 현재 예산이 2002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확정만 되면은 그 대지라도 살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요. 41평 그쪽 보통 땅값이 130만원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5,500만원 땅값 그러고 나면 1억3,500만원정도가 여유가 있죠? 1억2,500만원 45평 2,500만원이면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필요 외의 예산을 건축보조로 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1억9천예산을 세울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천만원은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와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국고비 예산으로 할 겁니까? 그때 1억9천만원 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 가지고 지원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의원입니다. 동구 국민체육진흥센터건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조영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시하고 있는 것은 2002년도 변경안에서 이미 우리가 신설한 상황이거든요 이미 우리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심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복심사가 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정을수 위원님하고 유사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심사대상에 올라온 것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로 보고 있거든요 나는 그 이상문제를 첫째로 따지고 싶고 두 번째로 현재까지 소재지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지원2동으로 소재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유발생이나 이런 것 등은 대강 배경설명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소재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그 전세권자로 하여금 해결 전세권자로 하여금 해결을 못해주는 것 그런 과정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지역특성상 계획이 있어서 또는 시계획에 의해서 타당하지 않다 이런 배경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11월 30일 날 계획안이 2003년도 계획안으로 제출했다가 어제서야 또다시 변경안을 올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들을 무시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때 의회는 심사한 기관인데 심사하여 상황정리하고 중복심사하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지가 안느껴지는데 2002년 계획안이라면 2002년에 마무리 할 수있는 2003년까지 연기선상에서 볼 때 꼭 중복심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이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시점이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심사를 2002년도 우리는 11월달에 이미 있거든요

11월에 올렸죠? 확정이 안됐죠.

우리는 심사를 했죠 물론 예산은 2003년도로 연기선상에 있다 더라도 중복심사를 할...

제가 올린 것은 금년 이번 회기 때 상정을 하는것이지 심사를 하시는 것까지 생각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인을 하시죠? 수정안을 우리가 자리를 배치해도 상관없겠죠? 만일에 여기에서 2003년도 계획안으로 올라온 2002년도 당초계획을 여기집행부계획안으로 수정안으로 받아들이면되는건가요? 변경안으로...

변경안으로 하시고 두 번째 위치를 왜 설명을 안해주냐 지금 어느 정도위치는 결정을 거의되어 있는데 확정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우리가 살려면 땅금이 올라갈 소지가 있지 않냐 해서 그 위치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원2동에 소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2동은 관내입니다. 도로에서도 얼마 멀지도 않고 위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활동을 통해서 가보지 않았지만 호반아파트쪽도 한번 안으로 내놓았던 것 같은데 거기도 그렇게 멀지 않을 것같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의 자연부락땅이 그쪽에서 오셔 가지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쪽으로 안가고 다리를 건너지 않는 범위내에서 큰 도로변에서 가깝고 양쪽에서 서로 편리한 부분으로 선정했습니다. 그것을 사들여봐야 어디를 확정하여 말씀드리지 지금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편성전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마는 심사하는 과정이 중복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양해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도 의장이지만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수에 대해서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약사암 보수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했었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두군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또 결산추경에 지금 이것이 의결을 거쳐야하는데 25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현장활동을 통해서도 그 내용이 전혀 얘기가 없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이유를 명시해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에 약사암보수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 2월 28일날 국고보조금 신청부터해가지고 이천일년도 약사암대웅전 기와교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뒤에는 대웅전보수로 되어 있고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문화제약사암 보수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 2년을 거쳐서 시행을 못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명칭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임의로 하겠다는 약사암보수에 대해서 대웅전을 보수 할 것이 아니라 요사체 보수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수를 해야될 대웅전에 대해서는 보수를 안한 상태에서 기와와 사진찍어 놓은 2000년 10월 18일날 현재로 해서 사진찍은 것입니다. 제가 개별로 찍은 거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이게 거의 추리가 다 되어 버린 것입니다. 비가 안센다는 말입니다. 비가 세면 보물이 문제가 될 정도로 된다면 당연히 먼저 대웅전 보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웅전 보수를 못하고 요사체 보수하고 안내간판 보수하고 일주문 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 관계는 제가 그때 보수기획을 보니깐 작년 9월 26일날 약사암 보수를 하면서 요사체는 상당히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우선 전임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요사체를 보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민간적 자원보조 기금으로 해서 예산을 돌려줬더라도 목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장소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모르시겠지만은 그 신도들간에 주지스님교체로 인해서 엄청난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에 의한 이권개입이 되어 가지고 그 공사 자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 박노욱 국장이 있을 때 1년 반 여에 걸쳐서 해결을 도저히 못하고 있다가 국고반납을 해야 될 형편이 되니까 마지막에 마무리 공사를 해 버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못하고 애매한데를 해 버린거예요 그때도 목변경해서 썼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어 낸 2001년도 예산편성 보십시오. 문화재보수 약사암 2000년도.. 당신들 편의에 따라서 항목 바꿔서 다 맘대로 해 버렸다 이 말이요. 의원님들은 봉사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존심 상할 문제예요 이게.. 의원들은 우리가 써 놓으면 써놓는 대로 읽고만 넘어간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행정을 해 가면서 마지막 2,500만원의 구비를 세워주지 않으면 국비5,000만원 시비2,500을 반납 할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나를 이해시킬 수 있겠냐 이 말이예요. 우리 의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겠냐 이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결산추경에 2,500만원을 올려놓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를 설득을 시키게 의원들을 설득시키게 답변을 하라 이 말이예요.

그 문제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현장검증을 하시고 경과를 조금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는 현장활동을 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되냐 안되냐는 예결특위에서

예산반영 얘기를 내가 말씀드린게 아니라 현장활동에 대해서도 내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빠져 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도 종전에도 빠져 있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내가 이야기 한 것을 참고해 가지고 심도있고 해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구국민체육진흥센터 있죠? 그 사업계획을 처음에 잡으실 때 어떤 계획으로 잡으신 겁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모든 계획이나 사업은 주무과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에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의 재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통과해 가지고 시로 올라가 가지고 재정 투융자 심사받을 때 거기서 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랬어요?

저희 지금 공유재산이 우리 재산이지만은 공유재산에서도 행정재산이 있고 국유재산이 있거든요 국공유재산으로서 총무과에서 구입 관리한 것은 국유재산만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주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유재산관리 계획 설명을 드리는 목적은 제가 총무과에서 국공관리재산 관리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각 주무과에 행정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항상 동구의 행정을 대표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항상 검토하고 심도있게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올리실 때...

그러니까요 그건 인제 주무과에서 주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총무과를 통해서 올라오는데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현실성있게 계획을 세울때...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는 안하는게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리중에서 행정재산이 있고 공유재산 국유재산이 있거든요 국공유재산 관리 중에서 국공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가 잡종재산 같은 그런 일을 관리하고 구유재산에서는 동사무소나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김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앞으로 모든 행정 행위에 있어서 주관하는 과나 제안하는 과나 심도있게 심사해서 올리라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50억이 넘기 때문에 시 재정계획위원회 투융자 심사도 맡아야 되죠? 그런 절차없이 무계획적으로 했다는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김영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재산관리 그런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김영우 의원님 질문한 사람도 무안해 하죠.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요 기획정보실에서 예산계에서 해서 올리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업무부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청장님은 한분 입니다. 밑에 보좌하신 분들이 주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 이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런 계획부서하고 사전심의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 계획이 안 된 가운데 서로 협조가 안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 업무가 기획실 업무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과정을 한 청장 밑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협의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가 협의를 당연히 마쳐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국공유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유재산만 저희가 관리때문에 그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제안설명에 대한 협조만 넘어오지 어떤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안 넘어옵니다.

과장님 그것을 여기기 설명하실려면은 그 주무부서에서 그런 조언도 받아가지고 오셨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 기획정보실장을 오시라고 하든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주무과에서 와 있습니다.

그렇게 주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책임을 회피하는 형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회피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주무부서에서 답변하러 오셨으면 그런 부분은 보충을 한번에 해 주셔야 죠 왜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계획수립이나 모든 진행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으로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소모적인 시간 보내지 말고요 2003년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 심사대상은 관리계획안에서 일단 제외시키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조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거 ...보건소에는 안 들어 있죠? 또 잔디구장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조금만 설명하고

하십시오.

잔디구장으로써 막연하게 지방자치하면서 새로운 체육시설이나 그런 걸 만든다는 것은 명분이 약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육공원 시설이라든가 또는 지방자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 가치나 체육적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잔디구장으로서의 국가예산이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가 구비를 세우는 것도 명분이 없는 것 같고 또 내려주는 쪽에서도 막연한 잔디구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시고 이것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국비가 온다 그래서 우리 구비 반영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추후2003년도에라도 지방중기계획에 넣어서 그야말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때.. 이걸 전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했을때 재심사를 2003년도 말미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칭을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는 잔디구장인데 중앙에서도 지금은 생활체육구장으로 변경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보건소 관계도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아주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도 지금 사업에 보건소를 짓겠다 하는 의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주차장 여건이나 지금 부지를 보니까 주차장의 일부를 할애해서 보건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현재 보건소여건이 좋지 않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따로 보건소를 국비가 좀 많이 오고 우리 구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은 보건소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큰 병원도 보건소의 성격 또는 치료의 성격이 되면은 다들 남루하게 보입니다 특히 보건소를 우리 주차장 일부에 짓는다는것은 그것도 다른 계획이 있어서 짓는다면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십시오.

보건소관계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임시로 선정을 했지 한 것이 아닙니다. 향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계획안 건립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때 우리가 복지부로 보고 할 때 시일이 없어 가지고 우선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는 임시로 선정한 것입니다. 아직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참고만 할게요. 참고사항이지 거기다 짓는다고 괜히 부지.. 짓겠노라고 하면은 우리 심의하는 의회에서 인정할 수 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심의를 하겠지마는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추상적이고 우리는 그냥 눈가림 식으로 부지선정 해 놓고 이행 못할 사업이라면 다음에 그 책임문제가요 우리 구비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걸 감안하십시오

부지선정관계는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부지가 주차장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과장님! 지금 국비가 10억원이라고 그러는데 가내시된 겁니까? 확정이 된겁니까?

2003년 복지부 예산으로

가내시 온거죠?

그런 것을 서류를 올려놓고 ..

예산확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전 지방자치에 필요한 공문을 가지고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더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비가 조달되었을 때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혼돈이오니까 일단 부결시켜 놓고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은 추후 계획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재정절차를 잘 밟아 가지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반대 6인으로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 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결된 2003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제반 재정절차를 거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안을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 제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렇게 부실한 일이 제출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24일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