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정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에 대한 총괄부분입니다. 2003년도 우리 구 예산의 규모는 636억6,600만원으로 전년도의 당초예산 584억4,200만원 대비 8.9％인 52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전년도와 비교하면 일반회계가 8.7％인 50억원, 특별회계가 19.6％인 2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재정규모가 다소 신장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623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73억원에 비해 8.7％인 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지방세는 종합토지세의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상향조정 등으로 4.1％ 증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7.4％ 증액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16％ 감소되어, 전체 세외수입은 6.4％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세입이 증가되어 27.9％ 큰 폭으로 증액편성 되었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사회개발비 등의 증가로 2.5％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 8.7％ 증액되었으나, 조정교부금의 증액으로 재정자주도는 70.5％ 전년도 대비 1.3％ 상승하였고 재정자립도는 33.4％로 전년도 대비 4.9％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월액여비의 상향조정과 2003년 공무원기본급과 제수당 인상으로 10.1％ 증액하고, 경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15.6％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으로 4.4％ 증액편성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구 앞산순환도로 가로수 교체 등 자체사업으로 16.4％ 증액편성 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지난해까지 이자만 상환했으나 내년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상환해야 하므로 23.2％ 증액편성 되었고,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20.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3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1억4,200만원 대비 19.6％인 2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은 사업예산 중 장애인보장구·의료급여비가 상향조정되어 지난해 대비 27.7％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지난 2년 동안 신청자가 없어 원금에 대한 이자가 누적되어 19.3％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재정 규모는 8.7％ 신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자주재원의 주요근원인 세외수입은 오히려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의 증액과 대조가 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추진, 임의단체 보조금의 최소편성, 주민화합을 위한 대덕제 개최, U대회 분위기 확산을 위한 앞산명물거리 화원 조성 등,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사회개발비의 증액편성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도의 예산안은 국내경제는 대외적으로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5％ 성장을 기대하지만 지역경제는 침체장기화로 회복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 재정 또한 여건을 감안하여 예상 세입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긴축재정 운영에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에 앞서 2003년도 예산편성현황의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경기 호전의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내년의 재정 전망도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도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변하는 행정여건과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내년도 우리 구 살림계획도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균형재정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미리 올립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필수경비 수요의 증가, 기초생활 보장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부담의 증가는 어려운 구 재정 상황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편성안 작은 책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9％가 늘어난 636억6,600만원으로써 그 중에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50억이 늘어난 62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억2,400만원이 늘어난 13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세입·세출안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규모 62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7％가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중 지방세는 종합토지세의 현실화율 상향조정 등 약 4.1％가 증가된 85억7,4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6.4％가 줄어든 122억3,5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27.9％ 증가된 230억9,6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보건사업 등의 확대로 6.6％가 증가된 123억7,8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5％ 감소된 60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부분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들 기본급 및 수당과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포함한 일용인부임 등으로 총 214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내역은 괄호 내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구정업무추진 및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소요경비로서 153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행사지원비에 32억3,100만원, 국내·외여비 등 여비에 6억7,400만원, 1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18억5,400만원, 복리후생비에 52억3,300만원, 의회비에 3억1,3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재료비에 2억600만원, 일반보상금에 11억8,700만원, 포상금에 4억6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등에 16억7,700만원, 민간이전 및 자산취득비에 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경상경비는 구정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로써 최소 소요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경상적 경비 세부 내역은 1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부서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가 및 시로부터 재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보조사업과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주민편익증진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모두 23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은 212억5,200만원으로 문화체육 및 청소년육성사업에 1억7,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급여에 64억2,600만원, 경로승차요금에 19억8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21억3,7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9억1,100만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190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공공근로사업비 8억원, 보건복지사업에 5억5,700만원 등으로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은 3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보조사업내역은 39페이지에서 5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3억8,600만원으로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전산개발비에 2,000만원, 재해보상금에 300만원, 청소행정민간위탁금을 포함하여 각종 시책의 민간위탁금 등에 8억7,2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6,500만원 각종 행정 장비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자체사업은 51페이지에서 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채무상환은 재정 융자금, 지역개발기금, 기채상환에 따른 원리금으로 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 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예비비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6억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를 확보하였으며 기타부분은 변상금, 출연금, 부담금, 반환금 등으로 9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페이지 특별회계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두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0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3억600만원으로 총 1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기금 운영비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에 13억480만원 업무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구정의 내실 있는 추진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을 다한 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윤현위원입니다. 39쪽에 과년도 수입에 보면 세무과 소관인데, 과년도 수입의 목표가 100만원을 증액 해놓았는데 체납세를 거둬들이는 금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체납세를 목표를 좀 많이 설정해서, 전년도 비해 100만원 더 증액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지적말씀 감사 드리고, 과년도 체납세를 위시해서 체납세 징수에 구청, 동 전 직원이 분담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상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100만원 밖에 목표를 안 잡아놨는데,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목표액을 좀 더 상향으로 조정하면 체납세 징수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안 쓰겠나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40페이지의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을 보면 지난 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지요?

예.

1,529만6,000원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용료수입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 정연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1,529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산출기초에 보시면 건축주택과, 건설과 두 개 과의 도로사용료가 주 수입이 되겠습니다.

돌출간판이라든지 사업이 사회경제 분야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지적말씀 감사를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건축주택과의 도로사용료나 건설과의 사용료는 조금 오르고 큰 감소요인은 없습니다만, 46페이지 보건소를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 상 사용료수수료와 같이 묶여 있었는데 분리되다 보니 실지 산출 기초 상에 나타나는 건축과와 건설과는 금년도와 비슷합니다만, 이 수수료가 46쪽으로 별도로 부기 되면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료사용료 수입에서는 1,500만원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와 분리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2002년도 것인데

예, 제가 2002년도 당초 예산에 보니까 도료사용료 수입 중에 건축주택과의 도로점·사용료가 1,827만4,000원이고 2003년도 예산편성안에도 보면 건축주택과가 1,827만4,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증감이 없고,그 밑에 건설과가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2억1,983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이 공중전화, 전주, 지하관로, 보차도, 시설안내표지판, 토큰박스 및 생활정보지, 도로사용료, 도로일시점용료 전부 합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억1,983만1,000원으로 해서 금년 2002년도 당초예산액 2억3,810만5,000원이 편성되 있었는데 줄어든 부분이

실장님, 잘못 말씀 하셨다니까요. 지금 자꾸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용료수입의 전체 감액이 1,529만6,000원이고, 도료사용료는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도 예산보다 2,818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하천사용료가 1,511만6,000원으로서 감액이 22만9,000원, 기타사용료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325만원이 감소된 2억5,65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료사용료수입은 2,8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하천사용료는 22만9,000원이 감소했고, 기타 사용료에 4,325만원이 감소해서 전체 사용료 수입이 1,529만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서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도로점·사용료가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입니까? 2003년도에는 늘어날 계획도 없고 그렇습니까?

도로사용료만 말씀드리면 2,818만3,000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늘어났습니다만 금액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점·사용료가 2002년도와 2003년도가 세외수입이 늘어나지도 않고 앞으로 늘어날 계획도 없으신지 묻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제가 도로사용료만 봤을 때, 전년도 예산액이 2억3,810만5,000원이라고 해놓은 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이고 2억6,628만8,000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안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2,818만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도로점·사용료가 지난해와 금액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계획도 없고? 2003년도에는 무슨 세입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도로사용료수입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만 금년도와 비슷하고 하천사용료도 특별한 세입이 들어올 전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41쪽 기타사용료에 보면 대덕문화전당, 이것은 감소된 금액입니까? 기타사용료에 4,325만원이 감액 되었는 것은, 대덕문화전당 조형물사용료, 구내식당사용료, 시설대관료, 공연극장료 이런데서, 어떻게 감액된 것은 지금 대덕문화전당이 적자운영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세외 수입을 더 올려서 운영을 한다고 본 예산에는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까?

기타사용료 중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대덕문화전당 영조물 사용료 내역에 구내식당 사용료가 나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보니 6,550만원이 구내식당 사용료 수입으로 잡혀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구내식당 사용료수입이 2,903만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식당업자가 수지 타산을 볼 때 금년도의 세를 주고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세를 낮춰준 것입니까?

저희들이 낮춰 줬다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초에 대덕문화전당의 구내식당이 새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계약을 새로 하면서 계약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8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도 좋지만 식사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오후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7페이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를 보면 관보구독료와 법령집추록대금 등이 부서별로 감소되었는데 회의록 발간이라든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관보구독료와 법령집 추록 대금은 집행부에서는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의회는 연간 관보 1부 3만5,000원 12개월 올렸고, 법령집 추록 대금은 3부를 올려놨습니다. 관보는 저희가 발주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 행정기관에 똑같이 가기 때문에 관보대금과 법령집 추록 대금은 단가는 같습니다. 저희들이 줄이려는 노력은, 부수를 줄여서 해마다 줄여나갑니다.

회의록 발간은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으로 바로 합니까?

의회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은, 저희 구청 같으면 계약담당을 하는 별도 부서가 총무과 안에 있습니다. 의회의 것은 인건비와 회의록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물론 계약을 할 때는 견적도 받고 조달청이나 국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하도록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있습니다.

규제는 되어있는데 1년에 한번씩 견적을 받습니까?

회의록 발간이라 해서 10회 해놨는데, 10만원 이하를 발주할 경우에는 단일견적을 받고, 10만원 이상일 경우는 복수견적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계약을 할 때는 정부에서 정한 고시가격 이외에는 견적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10회라고 되어있는데 아마 위원님들 회의가 끝나면 그때 모아서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발주할 때마다 견적을 받고 계약을 합니다.

견적 받지요?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9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구정업무 추진비 및 일반업무 공통관리비와 부서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 공통관리비, 특근급식비 공통관리비가 좀 증가되었는데 예년수준으로 낮추면 어떻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62만1,000원이 증액 되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자체도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재정관계는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합니다만, 공통관리라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예산을 각 부서별로 편성하고 거기서 10％를 떼어서 공통관리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해놓는 이유는 보통 각 부서에서 예측하는 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만 그 연도 중에 불가피하게 부서가 바뀐다든지 예측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공통관리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출연금을 보면 국제화재단출연 예산편성이 신규로 된 사업이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국제화 재단이라고 중앙에 있습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위원님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경우 해외에 대한 정보도 잘 모를 뿐더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수 목적에 부합되는 연수가 되도록 이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정보도 제공하고 안내도 해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규모에 따라서 750만원씩 공통적으로 출연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해놓으면 많은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금년도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02만원 증액되었지요? 시책업무추진비 미군공여지역 자매결연 등 대외협력업무 추진비와 주요구정업무추진 및 시책업무 유관기관 협력 추진비, 조직관리위원회 구정연구 등 기획업무 추진 이 세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로 예산목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 거기는 기타업무 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210만원이었다가 30만원이 증액되어서 24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여기는 주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획감사실 업무중에 미군공여지역 자매결연 등 대외협력업무추진, 대표적인 업무를 명시해놓았고, 그 다음 주요구정업무추진 및 시책업무 유관기관 협력추진, 조직관리위원회 구정연구 등 기획업무 추진, 표현은 대표적인 세 개 업무를 중심으로 했고 주로 사용하는 시책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 것은 없네요? 그냥 년으로만 되어있네요?

거듭 말씀 올립니다만 산출기초에는 몇 회 한다기 보다는 주로 추진하는 업무를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업무를 세 개 정도 나열해 놨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1회면 1회라든지.

그것은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기힉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기획업무, 예산업무, 감사업무로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중에 미군공여지역법률제정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도 가고 합니다만 그런 업무, 자매결연 등 대외 협력업무 추진,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개 업무를 표현해 놨고요. 두 번째는 각종 기획이라든지 계획업무를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합니다만 주요구정업무라고 표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조직관리 위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정한 위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의 포상금은 구청 부서별로 포상이 되는 겁니까? 구정업무연찬 발표회 포상이라고 해서 최우수상 20만원씩 1명, 우수상 10만원씩 2명이라는 것은 구청직원하고 그 밑에 구청 내 부서입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포상금이 부서별로 일부 실·과에 얹혀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시는 111쪽에 있는 포상금은 260만원이 예산 편성 안에 잡혀있습니다만 구정업무연찬 발표회라고 해서 구청 직원들이 1년에 한번씩 구정시책 중에 자기가 연구한 것을 논문식으로 내어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서 최우수상이 된 사람에게 20만원, 우수상 2명에게 각각 10만원씩 20만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논문발표하고 제출하려면 연구도 많이 해야 하고 조사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원고료 명목으로 5만원 이렇게 100만원 해서 전체 140만원을 편성했고, 두 번째는 주요 시책평가 우수 부서 포상이라고 각 실·과 동별로, 저희들 금년도에도 수합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우수한 시책을 발굴을 해서 일을 했느냐, 그래서 그 부서를 지정해서 포상을 하려는 금액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우수 시책 경진대회를 해서 1개 부서에 상패와 상금을 주면서 직원들 팀웍도 늘리고, 연구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하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부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공무원 질을 향상시키는 필요한 제도네요. 그리고 그 밑에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는 500만원 잡혀있는데 올해는 150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신분의 부담금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절대 사고가 없어야 되는 것이 대 전제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만일에 상해를 당했을 때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150만원은 물가상승 등을 봐서 금년도 보다 증액해서 예측을 해 놓은 것입니다.

쓰여진 예는 있습니까?

우리 구에는 한번 심의를 했던 경우는 있습니다만 지급이 된 적은 없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한 예가 없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익년도에 불용액으로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73쪽에 국제화재단출연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없던 것이거든요? 750만원인데 이것은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12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126페이지 경상비지원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부서별 운영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고 구 공보 제작, 구정 홍보관리, 잉크 프린터, 이것 전부 재료비가 되겠는데 이 재료비를 부서별로 구입합니까? 포괄적으로 같이 구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각종 재료구입에 따라서 집행체제가 조금 다릅니다만 크게 나누면 동은 각종 재료를 구입할 때 동 자체에서 분임경리관이 있어서 자체 회계서류를 구비해 놓고 구입하고, 구청은 계약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총무과 경리담당에서 주로 계약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 부서에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데,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그 금액이 적정하냐, 그보다 더 싼 데는 없느냐, 각종 절차가 맞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계약을 해서 계약상대방에게, 요구 했는 부서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공보실은 재료구입을 예산은 문화공보실에 있고 요구는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만 계약은 구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조달구입 합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는 사무용품도 있고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물품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면 각 부서별로 소모품 구입이 없는 부서가 없거든요? 이것이 조달 단가로 하든지, 통상적으로 구입할 때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다소 구매가가 싸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실장님, 그런 쪽도 감안을 좀 해 주십시오.

136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는데 2003년도 새로 편성되었지요? 2,500만원.

예.

대덕 축제행사 운영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아는데 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부서장이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면 해마다 한번씩 남구주민축제인 대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도 어렵고 한데 해마다 하는 것은 낭비요인이 있다고 해서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대덕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덕제 행사 관련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500만원이 기준 년도를 내년도로 봐서는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2003년 예산에는 2,500만원이 얹혀 있고요, 그 다음 산출 기초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대덕축제행사운영, 아마 대덕제를 공무원들이 대부분 주관을 합니다만 어떤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대덕축제 행사운영해서 민간이전, 민간인에게 주는 2,5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는 민간회사 위탁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29쪽에 민간이전 보조금에 사회 단체 보조금을 보면, 한국 자유총연맹, 구지회, 동지회로 나가는 예산이 많네요?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129쪽에 있는 그것은 자유총연맹에 대한 구 단위 지회의 연간 1,200만원, 물론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조단체로 자유총연맹이 지정되어서 연간 구 단위에는 1,200만원, 동 단위에는 연간 60만원 13개동 해서 연간 780만원이 얹혀서 1,98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갈윤현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일부에서는 이 단체에 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분은 이 금액도 적다고 말씀을 하시 거든요? 보시는데 따라서 달리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 단체가 조직된 지가 오래되었고 주로 자유수호, 10여년 전에는 반공연맹이라고 했습니다만 자유총연맹으로 이름을 바꾸고, 하는 일은 주로 학생들 웅변대회 등 많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구 지회에서는 포괄적인 행사를 할지는 몰라도 실제 동 지회에는 보면 아주 회가 열악하거든요? 심지어 내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 회장만 있는 동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정액 보조 단체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도 법을 좀 바꿔서라도 실제로 이것보다 다른 조직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조직은 임의보조단체가 되어서 지원금이 없고,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좀 불평등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눈 여겨 봐줄 그런 단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행사를 많이 합니다. 반공연맹 초청강연도 있고 운동회나 자연보호 협의회 등 이런 단체 행사를 참석 안 해보셔서 그렇지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구 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은 행사를 많이 하는데 동 지회는 조직자체가 열악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동지회에 있는 사람들이 구지회 행사하는데 야유회적인 성격을 갖고 행사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모순이 안되었나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동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동도 있는가 하면, 활동이 미약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걱정해 주신 내용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에 없던 증액이 되었는지 달구벌 행사실비 보상금과 달구벌 축제 참가선수 보상이 나와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달구벌 축제는 규모에 따라서 시 단위 행사로 해마다 하기는 합니다만 금년에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안으로 올렸었는데, 마침 시 단위에서 달구벌 축제를 하기는 하되 구별로 참가하는 선수나 인원을 대폭 줄이고 주로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행사로 변경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은 추경에 올렸다가 위원님에게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자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14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때 분명히 위원장에게 질의 의사를 밝히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9쪽에 보니까 기관업무 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인상되었네요? 이것은 여러 가지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인상 부분에 의해서 이만큼 많이 인상된 겁니까?

예. 그 부분은 기관운영추진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2,7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증액된 내용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예산심의 하실 때,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30％를 감액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차이나는 금액이 30％를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30％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전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이 잡힌 예산이 전년도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30％ 감하고 예산을 올린 것이고 올해는 작년에 못해준 것을 작년수준 그대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 중에 근본은 맞습니다만 못 해준 것을 내년도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기본으로 해줄 수 있는 기준을 30％를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해서 과장님들은 100％ 반영이 되고, 일부는 삭감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못해줘서 내년도에 올려준다는 그 부분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기준은 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올려준 것을 내년도에는 기준 금액대로 올린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9페이지와 180페이지 자동차세에 대해서 차량세금과 연식에 따라 금액이 틀리는데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는 cc로 나와 있는데, 년식으로 해서 금액이 어떻게 틀리는지

179쪽 하단부를 보시면 공공요금및제세라고 "가"번에 자동차세라고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 중 승용차 중에 1,998CC 1,836CC 1,798CC, 798CC, 짚형승용, 대형승합, 중·소형승합, 화물, 렉카차 이래서 세금이 1,713만5,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만 아마 청소차량을 빼고 저희들 구청에 소유하고 있는 차도 자동차세를 다 냅니다. 그 기준이 중·대형 승합차하고 기준 단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차량번호와 연간금액하고 자료를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8쪽에 공무원교육 외래 강사료라고 되어있는데 올해는 몇 번이나 교육이 있었습니까?

제가 다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외래 강사님을 초청해서 교육을 4번 정도 했습니다만 어떤 강사님을 모시고 어떤 교육을 했는지는 시간을 주시면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회에 수강료가 얼마고 강사료가 얼마정도 나갔는지 금년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포상금, 자랑스런 공무원 포상, 민원봉사상 포상, 친절봉사상 포상,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 성과상여금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랑스런공무원 포상, 민원봉사상 포상, 친절봉사상 포상은 저희들 구, 동,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민원분야에 우수하게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친절하게 봉사하면서 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공무원들을 두 달에 평균 1명씩 돌아갑니다만, 추천을 받아서 정례조회 때 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까지는 주로 손목시계를 사줬습니다만, 부상은 손목시계로 시상하는데 따른 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은 1년에 한번씩 저희 구 자체에도 하고 시 단위에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공무원들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소양고사를 시행합니다. 소양고사 우수자에게 주로 상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품을 주는데 상품구입비가 되겠고요, 성과상여금은 이 제도는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많이 안고는 있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조금씩 보완을 해서 정착해 가는 단계입니다만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라서,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차등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6월인가 7월에 지급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직장협의회에서 반납을 한다는 등 신문에 오르내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예. 증액은 3,650만원 되었습니다만 성과상여금 산출기초가 봉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봉급이 증액됨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여기에 명시를 다 못했습니다만 산출과정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75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10명을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산출기초는 10명으로 3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IMF가 터지기 전에는 저희들 공직사회에서도 지방화, 국제화 이런 바람이 불어 국가시책으로 해외연수를 많이 권장을 했었습니다. IMF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해외연수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서 예산편성도 거의 안하고 자체적으로 해외연수계획도 수립 못하고 그랬었는데 형편이 괜찮은 자치단체에서는 대구를 위시해서 일부 동구청 같은 곳은 해마다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표현은 해외연수로 해놨습니다만 재정이 적게드는 배낭여행 규모로 해서 내년도에 구청이나 동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타구청을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뒤는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 해외연수 여비를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300만원이라는 것은 아직 정확한 단가가 아닙니다. 산출은 전체 3,00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을 늘려서 예산이 적게 들면서 많이 갔다 올 수 있는 배낭여행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살림살이가 아직 빈약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와 청사건물유지비, 본관 별관 이렇게 있고 뒤쪽 186쪽을 보면 시설비에 청사 내 각종 시설물 개·보수라고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 일수는 없습니까? 성격이 비슷한데.

예산설명 드릴 때마다 제가 총무과 근무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85쪽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건물 유지비는 본관이라고 25년 초과해서 단위금액에 면적을 곱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별관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어느 건물은 1년 동안 유지관리 하는데 얼마라는 것을 정확하게 통틀어서 통괄해서 얼마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산출기초에 의해 청사유지관리 하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라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186쪽의 시설비는 전부 청사시설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청사가 옛날 학교건물이기 때문에 돈은 해마다 수리하는데 몇 천만원씩 많이 들어갑니다만 이래놓고 나서도 제대로 잘 안됩니다. 방수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래서 일년에 수천만원씩 유지관리비 이외에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1번에 청사 내 각종시설물 개·보수라 해서 1,000만원, 청사본관 전기시설 개·보수 1,000만원, 구청사 본관 3, 4층 ESCO사업이라고 해서, 전기가 옛날 100V로 되었던 배관을 220V로 바꾸고, ESCO사업은 형광등이 절전이 되면서 수명이 긴 절약형인 전구와 갓이 나오는데 한해 년도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ESCO 사업이라고 1,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해마다 설명 드리기도 곤혹스럽고 해놓고 나서도 고생했다는 소리 못 듣고 지적만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본원인은 청사가 낡아서 예산을 투입해도 잘 안됩니다.

최대한 줄이고 추경에 반영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여하튼 최소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 부서장에게 형편이 어떤지 말씀을 들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8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403만7,000원이 증액되었네요? 일반수용비와 여기도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카트리지 구입 등 전부 재료비인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산출기초에 얼마가 증액되었는지는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비교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통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 예산은 과 예산이 아니고 행정계 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과의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느 항목에, 얼마가 늘어났는지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통·반장 관리에 보면 표창장 및 위촉장이 되어있는데 통·반장도 요새 위촉을 새로 합니까?

191페이지 윗 부문을 보면 통·반장 관리 표창장 및 위촉장 구입해서 5,500건 50매, 27만5,000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통·반장 표창은 정기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촉장은 동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한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94페이지 하단을 보면 행사실비 보조금이라고 제2건국추진 중앙회의 참석 실비보상이라고 10만원 14명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구성되는 성격과 구성원은 어느 분으로 되어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제2건국추진 위원님들은 위원님 성함을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만 구의 회장님은 대명11동에 계시는 김기식 회장님이 맡고 계시고요, 하는 일은 전국 자치단체별로 조금 다릅니다. 시 단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2건국 관련이라고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조례가 되어 있고요, 제2건국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시민들 질서관계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은행 같은 곳에 한 줄 서기를 하자는 친절운동이라든지 주로 시민정서함양, 질서운동 같은 부분에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식인 선정도 대상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신지식인 선정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게 처음이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로12월 달에 끝이라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 과가 유지됩니까?

한시기구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조례로 설명을 올리고 12월 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 속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몇일 전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와서 2004년도 6월 30일까지로 1년 반쯤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승인통보가 와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내일 하려고 합니다만 내일 마치고 마지막 의회 임시회 때 조례를 제출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기본업무추진여비와 217쪽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어떻게 다릅니까?

예. 216쪽 여비에 국내여비 기관업무 추진여비 7만원 13명 12달해서 총 92만원은 구청에 근무하는 13명은 종합 민원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만 한 달에 출장 가는 횟수가 물론 담당업무에 따라 차이는 납니다만 기준금액이 7만원입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인원 13명해서 12달을 계산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종합민원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같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보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7만원이고요. 217쪽의 업무추진비 중에 기타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일단 편성지침에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이나 과에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기준액은 근무하는 실·과의 직원이 15인 이하일 경우는 월20만원, 정원이 30명 이하일 경우에는 월 기준액이 30만원인데, 여기는 13명이기 때문에 15인 이하로 해서 월 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주로 과에 직원들 부서운영 하는데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다 얹혀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하는데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데 조직단위인 실·과단위로 최소한의 소요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과에 올려 있는게 아니고 전 실·과·동에 전부 기준금액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뭐에 쓴다는 목적이 있습니까?

전체를 묶어서 표현 하다보니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판공비입니까?

지금은 판공비라고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판공비는 아닙니다. 처음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 사용으로 집행해서 징계를 받는다거나 공무원이 책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용으로 쓰면 절대 안 되고 그 과나 실, 그 동에 필요한 제 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 221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9쪽에 전산개발비 세외수입 표준소프트웨어 도입설치 2,000만원이라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보화가 행정파트에도 상당히 분야별로 개발되고 빠른 속도로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의 세외수입이 각 부서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과에서 하는 과태료, 건설과의 도로사용료, 지적과에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이런 실·과별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분야가 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저도 전산분야에는 지식이 짧아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세하게 아시려면 전산실장이나 이런 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구세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년2회 다 합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는 2회로 올려놨습니다만 간혹 2회로 해놓았다가 1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 당해 년도에 2회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 말고 다른 부서도 거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회 해놓고 1회 하는 곳도 있고, 1년에 한번도 안 했다가 급하게 연말에 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도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으면 심의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지역민들이 알고 심의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 예산 산출기초에는 2회, 어떤 위원회는 1회로 했다가 결산할 때 연말에는 어떤 위원회는 그런 사안이 일어나지 않아서 예산에는 2회라고 얹혀 있는데 한번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2회라고 하고 1회밖에 못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성격상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227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되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종합민원과에 말씀드릴 때와 같이 직원숫자에 월액으로 주는 여비가 되겠다고 말씀 올리고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 초에는 기준단가가 5만원이었습니다. 5만원에서 7만원으로 1인당 2만원 올랐기 때문에 증액된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31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의 총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일용직이나 다 포함해서 공무원 수가?

예.

지금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대덕문화전당이 늘 적자현상인 것 같은데 직원 수를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덕문화전당이 적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자입니다. 인건비와 예식장 수입, 식당 임대수입 등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 적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회관이나 대덕문화전당이나 이런 부분이 꼭 수지만 따져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이나 대덕문화전당이나 구민회관이나 무슨 회관을 순수한 민간에게 위탁을 해 준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자를, 표현을 적자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당초에 24명으로 발족해서 18명으로 5명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좀 줄이겠느냐, 구청의 일을 좀 더 맡기든지 아니면 그쪽의 숫자를 좀 더 줄여서 재정이 덜 투입되는 쪽으로 갖은 노력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에 주는 것도 남구주민의 한사람으로, 의원이기 이전에 자존심 문제도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사나 이벤트를 개발해서 많은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쉽게 말해 수확에 비해 주둔하는 공무원들의 임금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좀 조율을 한다든지, 여기도 보면 지은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에어로빅실 바닥공사 등 보수비가 1,000만원씩 투입이 되는데 이런 건물 유지, 보수에도 신경을 써서 완벽한 시공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암초적인 것이 있는데 실장님이 적절하게 운영하셔서 남구의 대덕문화전당이 타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잘 운영하는 걸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생명의 전화 이것은 조금 알 것 같은데 자활후견기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활후견기관운영이라고 국비로 1억9,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지금 구 이천2동사무소 자리에 사무실이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세민, 어렵게 사시는 분에게 기술도 가르쳐 주고 일자리 등을 마련해주는데, 도배라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기술도 습득하게 해주고, 일자리를 마련해서 어렵게 사는 분에게는 무료로도 해줍니다만 기술이 습득되고 난 뒤에는 사업을 해서 돈을 받아서 받은 돈을 참여한 분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5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수당은 남구에 있는 장애아동에게 다 나가는 것입니까? 장애 수용시설에 있는 아동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도 제가 상세한 건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장애수당은 376명은 장애인 중에 저소득 주민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 281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을 보면 287쪽 시설비 앞산풍물거리조성사업 종합안내판 설치라는 예산이 2,500만원인데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산밑에 설치했을 때 효과가 얼마만큼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앞산풍물거리조성은 처음 발단은 위생과에서 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조성을 해서 여러모로 남구에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아직 이 계획이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로는 우리 남구의 여건으로 내년도에 머리를 써서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려합니다. 꼭 좀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물론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행정부서에서 막연한 예산투입은 안 하리라고 보는데요. 인접해 살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 볼 때는 실제로 바르게 하려면 이보다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에 보면 가로수 수종 교체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일방통행 아닙니까. 2억원을 가지고, 가로수 종목만 왕 벚꽃 나무로 교체를 하고 조형을 세우고 하는데 토탈 2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대로 풍물거리를 조성한다면, 거기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차도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더 확장을 하고, 인도가 넓어지면 벤치라도 놓고 해서 정말 풍물거리다운 그런 조성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단순하게 조형탑 하나, 왕버즘 나무를 뽑아내고 왕 벚꽃 나무를 심는데 2억2,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풍물거리, 타이틀하고 투자가 되는 금액하고는 거리가 안 있나 하고 생각하는데, 솔직한 제 심정은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풍물거리다운 거리를 점차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많이 확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에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거리는 대명중학교 있는 앞산충혼탑하고 갈라지는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빨래터 입구까지로 거리를 잡고 있고요. 내년도 구 예산에는 가로수 개체에 2억원, 그리고 여기 안내판 설치에 2,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만, 시에 확보된 예산은 인근에 화단조성 하는데 약 4,700만원, 구 대구은행 연수원 입구에 경사가 졌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시설 하는데 한 5,000만원, 이 두개는 시 예산으로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빨래터 끝 부분에 조각공원도 조성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계획서는 나와있는데 종합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로 그 길에 벚꽃이 예쁘게 잘 피고 있고, 보석가게, 패션가게 등이 들어와 있고 그 자체에서 상인들이 그 곳을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겸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은 주관 부서 실무과장님도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경제과에 할 때, 의문이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들을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89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꿀벌사료용화분 보급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화분을 구에서 주는 겁니까?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나 시간이 되면 담당부서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체크 해놨다가 시간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고 꼭 답변해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299쪽입니다. 그 밑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잡혀있는데 관문시장 아치광고물 설치공사와 시장 내 소화기 함 설치공사 10개라고 해 놨는데 어디어디 설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앞부분의 관문시장 아치광고물 설치공사는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재래시장이 들어가는 입구에 1개는 어느 시장이라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관문시장은 없기 때문에 1개 설치하려고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관문시장은 진입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2개를 해야 하는게 맞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재래시장과 형평도 맞추고 구 예산으로 한 개를 해주고 한 개는 자체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한 개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시장 내 소화기 함 설치공사는 관내 전 시장이 되겠습니다. 10개라고 표현해 놨는데 관내 전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305쪽 앞산순환도로 가로수 개체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보충설명을 듣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충설명을 내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다 되어가니까 청소과까지 끝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설명을 듣도록 출석요청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계속하다가 출석요청을 해서 오시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313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소차 자동차세가 내년도 7월부터 민영으로 넘어간다는데 10만원 28대로 해놨는데 여기서 이것을 삭제를 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미처 못했던 부분인데 환경청소과에서 아마 청소차가 세금 면제대상인지 모르고 예산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미쳐 확인을 안 해보고 했던 부분인데, 다른 행정차는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만 청소차는 자동차세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잘못됐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삭감조서에 올려주시든지 해서 예산이 확정될 때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풍물거리는 무엇입니까?

거기의 일환입니다. 분야별로 하다보니 저희 과가 담당 했는 일환으로 보면 됩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왕벚나무로 개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개체한다고 봤을 때 나무가 몇 그루 됩니까?

94본에서 100그루 정도입니다.

한 그루에 얼마로 봅니까?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한 그루에 22만5,000원쯤 나오는데 그때 가서 정확한 산출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산상으로는 약 2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양버즘나무를 캐내고 다시 왕벚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캐내는 가격이나 심는 가격이 비슷한데 공교롭게도 누가 양버즘나무을 목재소나 누가 사가겠다고 하면 계산이 달라지고, 필요가 없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손수 파내야 합니다. 또 다른데서 사가겠다고 하면 팔 수도 있고, 그때 상황을 봐서 구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 판단되면 그 방법을 선택해서 할 생각입니다.

굳이 왕벚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목이 이팝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예, 이팝나무 꽃이 참 예쁘거든요? 향기도 좋고.

그런데 이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그때 다시 상의해서 왕벚나무로 하든지 이팝나무로 하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왕벚나무를 주장하는 것은 좌우로 왕벚나무로 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현충로에서 대명여중까지는 지금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팝나무가 참 예쁘게 피어 있는데.

위치 도면을 보시면

이곳이 거기 아닙니까? 원호청 사거리에서 올라오는 거기에서부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빨래터 아시지요?

빨래터는 우리동네이기 때문에 잘 알지요.

거기에서 좌우로 보면 됩니다. 르네상스라는 식당건물이 있는데 왕벚이 끝나고 플라타너스가 시작되는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우리동네 공항수퍼 앞까지네 이것이.

예.

그런데 과장님 다 좋은데, 장기적으로 40억원을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조각공원을 유치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기는 도로가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수종개체를 하는데 일방통행이 도로는 넓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방통행이니까 도로를 좀 줄이고 인도를 많이 확보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축조까지 나와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 뽑고 심는 경비가 저 정도 소요되고요. 다시 도로를 축조를 하려면 하수를 전부 다시 해야하거든요? 이것 가지고도 어려운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왕 하려면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려면 예산을 확실히 투입해서 확실히 해야되지.

돈에 따라 일이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통과시켜주시면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이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의 설명이나 지금 설명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설령 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잘 해주시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각공원 하려는 평수하고 타 시·도의 조각공원하고 평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제가 구청장님과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요. 우리구가 좀 적습니다. 우리구가 한 3,700평 정도인데 다른 곳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러나 남구에 3,700평이라는 그만한 부지가 그곳밖에 없습니다. 한 5,000평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부지라고는, 순환도로 위로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고 그 밑으로 남구 전체를 따지면 1,000평 이상 되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는 최대로 보시면 됩니다.

구청장님이 조각공원을 하신다고 좋은 안을 내어놓으셨는데 열심히 협조해서 남구에 좋은 공원을 조성해 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