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연수구종합복지센터건립계획은현재구상단계이고기초추진단계입니다.진행사항은연수구동춘동금호동아아파트옆923번지에구유지403평이있는데현재용도는공용의청사로써향후우리구에서공용의청사계획이없기때문에이부지를활용코자하는차원에서검토하던중우리구의복지사업기반도확충하고실질적인복지지원체계를확립하기위해서사업계획을구상하게되었습니다.주요사업내용은수급자들을위한지원활동종합센터,장애인단체작업장,보훈사업을위한보훈단체회원관,자원봉사센터그리고재활용시설지원을위한재활용전시장등을운영코자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계획예산규모는600평으로지하1층,지상5층을계획했고총사업비는39억2천여만원을계상했습니다.내년도에는기본실시설계비로한국엔지니어링지능협회건설운영표준단가에50억이하는공사비의1.3%를적용하는데따라서기본설계비4,836만원을책정하게되었습니다.

예산안설명시설명못드리고주요하지않게취급했다는지적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하고현재사업비예산이내년도에는기본설계비그다음연도에실시설계에의해서그다음연도에착공이되는데.

위원님의구정발전과마지막남은활용부지의염려좀더심층있게검토하기를바라는바램은충분히감사를드리고부연설명을드리면기본설계를한다고해서모든확정을짓는게아니고내년도에구민공청회,의회의견수렴이런절차는계획돼있습니다.

기본설계에의해서어떠한시설을지을것인지가기본설계때반영되는겁니다.기본설계할때기본설계비를일단책정해놓고그직전단계가구민공청회,의회의견,의회공유재산심의등을거쳐야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단체에서취합을다못했습니다.

자부담부분이안지켜지면사업자체가당초계획대로됐다고볼수없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팀장님그리고소속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박두원입니다. 지금부터2003년도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63쪽부터65쪽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03년문화체육과총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가8천만원이며임시적세외수입중과태료수입이1억1,800만원,과년도수입이2,040만원,국고보조금이5,957만2천원,시도비보조금등이1억4,262만원으로총4억2,059만2천원으로계상되었으며전년도보다603만4천원이감소되었습니다.감소된주요원인은전시실과교양강좌실을문화원에위탁함에따라전시실사용료가감소되었습니다.다음은295쪽부터321쪽까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문화체육과전체세출예산은21억5,652만원이며전년도보다6억8,555만5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다음은295쪽입니다.교육및문화비문화관광이9억4,615만1천원이며이중경상적경비가5억3,986만1천원으로일반운영비에는과운영비,도서실운영비,작은도서관운영비,미술장식품위원회수당,구민노래자랑비로2,599만3천원을계상한것입니다.다음은298쪽행사지원비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행사지원비총액은4,050만원이며매년5월에개최하는구민노래자랑과여성합창단발표회그리고구립관악단정기연주회,금요예술무대운영등에필요한경비를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300쪽여비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국내여비는기본적인업무수행을위한경비이며업무추진비는문화예술관련행사시지원을위한경비와부서운영을위한업무추진비로편성하였습니다.재료비는구청7층독서실에6명작은도서관에2명총8명에대한연간임금이며301쪽일반보상금으로공익근무요원4명에대한보상금761만4천원과구민노래자랑,금요예술무대공연단체에대한행사보상금8,970만원,302쪽구립관악단과여성합창단연간운영비로9,479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304쪽민간경상보조향토문화축제지원과305쪽학술용역비와연관돼서같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03년도에가칭능허대향토문화축제운영을해서능허대를중심으로한5월축제를개최하고자하는계획안이접수되어축제를지원하기위하여7천만원을계상하였으며이계획안중사진이첨부되어이러한축제시행은정확한학술적논의를걸쳐야될것으로판단되어학술용역비2,800만원을별도로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에관한사항으로녹색운동연합회,청학벚꽃회,문화예술인등총3개단체에대하여임의보조금2,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2003년도예산편성지침에따라정액보조단체인연수문화원에2천만원의정액보조금과문화사업지원에필요한경비교양강좌실,전시실위탁비등5,430만2천원이임의보조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자산취득비로써작은도서관에아동용도서천권구입비와예술인의창작욕구고취및사무환경개선을위하여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사업예산으로보조사업비10월시민의날과관련길놀이행사지원비2천만원과문화육성지원을위한경비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으로는구민노래자랑과관련경비500만원과관악단악기구입비1,500만원,카메라구입비65만원,작은도서관운영과관련기기구입비164만원등총5,002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등으로임시회의에서의결해주신대로문화예술기금을2005년까지20억을적립키로했으며2003년도에는3억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따라서기금운영에대한사항도같이보고드리면2005년까지총20억을기금으로하고2001년도에1억,금년도에1억,내년도에3억을반영해서2003년도에는총5억1,800만원이운영기금이되겠습니다.다음은307쪽체육진흥일반운영비에대해서는금년도에없던사업으로청사내월드컵홍보를위한조형물설명을위해컨셉공모로작품심사를위한회의참석수당과지방지1개사에공고문등으로23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308쪽씨름축제한마당에서는개인별참가자확대를위해단체전시상금을증액시켰습니다.309쪽시책업무추진비는월드컵홍보물을지원700만원을계상하여2002년보다410만원이감소된사항입니다.또한그동안공공근로자로운영해왔던구청내생활체육교실과헬스장,탁구장,체육공원등관리요원공익근무자3명으로교체할예정으로인건비를신규로계상했습니다.312쪽사회단체임의보조금1천만원은인천시볼링연합회에서2003년도에우리구관내에서전국볼링대회를개최하는데지원할예정이며나머지5,078만5천원은연수구체육협의회에위탁하여종목별각종대회를위촉할계획입니다.다음은313쪽자산취득비중연수체육공원개장으로궁도장과생활체육협의회집기를구입할예정이며314쪽부터315쪽은연수구씨름단운영에따른인건비와일반운영비로4억7,057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316쪽청소년관리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청소년상담실운영,청소년보호육성홍보물제작,청소년위원회수당등일반운영비로2,079만6천원을계상하였고317쪽청소년유해업소단속여비는야간단속시단속여비240만원을신설하였습니다.다음은318쪽사회단체보조금은법무부범죄예방연수구지부,한국BBS연수구지부,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등3개단체에대하여임의보조금4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319쪽어려운청소년학자금은중학생5명과고등학생10명에게1,775만8천원을지원할계획이며공부방7개소에대하여7,430만원을지원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다음은청소년수련관국시비지원사항으로시설관리및운영지원비1,200만원과320쪽프로그램운영비1천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다음은320쪽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동절기를제외한매월실시하는청소년야외무대2천만원,8월방학중청소년수련캠프997만원,청소년의달5월에개최되는열린문화축제96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또한청소년수련관위탁기간이만료되어계약조건을변경1억7,800만원을지원하여청소년수련관을청소년에게보다양질의프로그램을지원할수있는여건을조성할계획입니다.참고로지난10일청소년수련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인천가톨릭청소년회가선정됐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은320쪽청학동나눔의교실의시설이미비하여버티칼설치비156만원,책상칸막이280만원,냉난방구입비420만원,HD-TV구입226만원,DVD구입58만원등공부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할계획입니다.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주요사항을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336쪽을보면입상패가15만원씩되어있는데비싸지않나요?

운영의묘를살려서계약이나입찰과정에서조절해서예산낭비를최대한줄이겠습니다.

구민노래자랑을치르는데총금액이얼마들어갑니까?

4,1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340쪽에금요예술무대공연단체지원이있는데일반공연단체와특별초청출연자등이전년도에비해200%이상인상된원인이있습니까?

금요예술무대를운영하면서현재49회째들어가는데처음에금요예술무대를운영할때에는나름대로섭외하는과정등어려움도있었고일단올리는데목표를뒀습니다마는금년도부터는구민들도문화수준이많이향상되었고관람문화도향상돼서이제는구민들이함께느낄수있도록조정했습니다.

341쪽연수문화원도2천만원정도상향조정된것같은데원인이어디에있죠?

저희가운영하고있던전시실과교양강좌실에서들었던인건비와운영비를1,600만원정도계상해줬습니다.전체적으로사업은특별히인상된부분이없습니다.

342쪽을보면미술작품구입해서3천만원으로되어있는데어디에쓰는겁니까?

청사시설내에작품시설도부족하고미술관이나문화예술회관을건립했을때사전에좋은미술작품이있으면구입해서청사내에도게첩해서분위기도고조시키고관내에활동하고계시는분들이정기적으로전시회를하고있습니다.이런분들에대한사기앙양으로좋은그림이있으면사서미리준비해둔다는개념으로편성했습니다.

343쪽능허대축제에대한용역비와341쪽향토문화축제지원이것도능허대축제지원비죠?

예.그렇습니다.

용역발주도끝나지않은상태에서7천만원이나가는것은낭비적인요소같은데요.용역을나가도언제검토가완료될지모르는것아닙니까?

능허대관련해서는오래전부터옥련동에거주하는분들을중심으로해서가칭축제위원회를구성했습니다.나름대로고증도하고검증도자료를수집하고있습니다마는연수구에축제를계발할필요는저희도항상갖고있었습니다.그렇지만어떤역사적인가치라든지유물과연계해서추진하려다보니까우리가가지고있는유물이나유산중에는능허대축제가좋지않느냐해서그쪽에서내년도에축제를개최했을경우에는지원을해달라는요청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검토하는과정에서능허대는옛날중국동진과백제시대가100여년을무역을한교역지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하는데어떤고증이필요하지않느냐해서1차적으로학술용역비를편성해서축제를통해서반사적으로얻는것이무엇인지주민들이어떤축제분위기를가지고지역경제에어떤타당성이있고활성화를기할수있는지총망라해서일단용역비를계상했고용역기간을150일로잡았습니다.예산이성립되면바로학계의사학계나전문교수를통해용역을발주하면금년도안에축제를같이병행해서할수있지않나해서동시에추진을했습니다.참고로각자치단체에서하고있는축제에는동구화도진축제,중구월미축제,남동구소래축제,부평구풍물축제를해서주민을하나로모으는행사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마는연수구는축제를통해서하나로모으는행사가없었습니다.이런행사를통해서지역경제도활성화시키고주민을하나로고취시키는축제가필요하지않나검토해서예산을반영했습니다.

정확히검증후에추경에올라와도되지않습니까?

용역기간150일인상반기중에마치면하반기에는축제가가능하지않나,능허대축제에대한기본개념은파악하고세부적으로계획을갖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금년10월에능허대향토문화축제추진계획안을보면능허대축제를5월21일부터5월25일까지4일간에걸쳐서실시를하겠다는안을잡았는데용역도끝나지않은상태에서축제가이루어지는행태가되거든요.금년10월에이계획을세울때에는시기적으로5월에축제를하는게좋겠다고해서예산지원만생각했던것이지용역에대해서생각을안했어요.용역예산이갑자기들어온것인데축제라는것은하루,이틀에이루어지는게아니에요.맨처음에작은축제가크게발전을해서쌓이는것인데축제를잘못하면일회성의행사로예산을써버리고다음에는유명무실해질수있는데용역결과가어떻게나올지모르는것아니에요.그런데축제지원금7천만원도같이올라오면앞뒤가안맞지않느냐그런생각이듭니다.

순수하게축제하나만가지고출발했었는데지역적인특색이나배경을고려하다보니까,..

353쪽에월드컵홍보조형물설치가있는데가까운문학경기장에도잘되어있고굳이1억씩들여서연수구에조형물을설치할필요가있겠습니까?

그부분도많이검토를했는데나름대로1층청사공간에월드컵이성공적으로끝났고4강신화를달성함으로써거기에수반되는시너지효과가큰것으로알고있습니다.일회성으로할것이아니라되새겨보면서우리가어려울때이런저력이있었던민족이다이런문제에접근했었습니다.1층에사진이나선수들유니폼,그당시상징물을전시해서전문업체에컨셉할예정입니다.구민의사기앙양이나화합을위해필요하지않나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층은공부방,2층은어린이놀이방,3층은사무실입니다.

청학동지역주민들이2층을간단하게어린이나청소년들의휴식공간을마련해달라는차원에서하는겁니다.

연수구문화예술인회,청학벚꽃회,녹색운동연합회가있고청소년지회에서관리하고있는범죄예방위원회,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있습니다.

그런것은아닙니다.

자부담없이한다,안한다자부담에대한부담기준은없습니다.

그런개념으로봐주셔도좋습니다.

설명을드리겠습니다.사업계획서가올라왔을때에는1억9,194만4천원을요청했고자부담을8,500만원으로하겠다고와서저희가조정을해서보조금조정액6,078만5천원에서대통령기전국시도대항볼링대회1천만원이빠져서5,078만5천원을계상한겁니다.

보조금을줄때에는그쪽단체가자부담능력이있는지,특정목적사업을위해서주지만임의보조금을받아서행사를충실히수행함으로써구에서달성하고자하는행정목표와부합되는것인지그런것들을판단해서주는거죠.예를들어서생활체육회가충분히자부담할수있는능력이있다고판단했기때문에저희가보조금을주는거죠.

보조금조정내역을볼때행사내용의주가되는것이구청장이있고생활체육회장대로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어떤특정독립된단체장이하는경우도있습니다.예를들어서구청장기탁구대회를할때그쪽에서도자부담을틀림없이부담을합니다.

비율에기준이없다는얘기죠.본예산이삭감되는경우에는거기에맞춰자부담능력에대해서도행사를원활하게치르기위해서는자부담능력이올라갈수있고행사를축소하는방법도있지않습니까?

이재호위원님이얘기하는부분이어떤부분인지알겠는데저희가각종대회를민간인한테위탁하면서대행하는과정이니까자부담능력의비율을강제할수없다는거죠.그러나우리가가급적이면자부담능력을올려서그대회가알차고양질의대회가될수있도록유도하는과정이라고이해해주십시오.

반대로얘기하면당초에1억9,100만원을저희한테보조금을신청하고자부담을8,500만원으로하겠다고했다면이부분부터준수해야된다는얘기죠.

결국은생활체육의예산을갖고우리가맞추는게아니라우리예산에의해서생활체육예산을맞추는거죠.

그렇지않습니다.

당연하죠.제가얘기하는것은자부담에대한기준규정이없기때문에제어할수없지만준용하도록지도하고감독하겠다는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유업무는연수구를깨끗하게하는겁니다.

그런업무는없습니다.

지금은예산을심의하는자리입니다.그런데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한번이와관련된발언이있었고오늘발언을한것은지난번에미진한것이있어서발언을한것인데남의감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발언이며또예산과는동떨어진발언이었기때문에본위원장이제재를하는것이마땅했을것으로생각이되었으나이미시간은지나갔기때문에지금이재호위원님께서거기에대한발언을한것을제가제지를안했습니다.이건은현재예산심의를하면서논의하는것이타당하지않다고생각이되어서이건에대해서는더이상이자리에서논의하지않겠습니다.

그만!지금부터저한테발언권을얻으시고발언을하십시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쓰레기처리대행료라든가재활용품에대해서원가산출은용역을주신다고했는데용역은어떤기관으로나갑니까?

용역등록이된자격업체에주고있습니다.

매년합니까?최근5년간몇번정도용역을주셨죠?

98년도에용역할때처리단가를작년까지단가를제시해줬습니다.그래서올해단가가제시안됐기때문에작년말부터올해5월까지용역을실시한겁니다.올해마무리지어서그용역단가에의해서계약체결을합니다.

보고서가어떤식으로올라옵니까?기초산출자료가올라오나요?

예.책자로해서제시해줍니다.

용역보고서하나를자료로받아보고싶은데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375쪽생활쓰레기는물가상승률3%를적용하고재활용품에대해서는5%가적용됐는데그차이점이뭡니까?

처음에집행부에서생활쓰레기는5%를적용시켰는데음식물쓰레기가단독주택은생활쓰레기가줄것을감안해서3%로잡았던것입니다.

여기에서물가상승률은물량이많이나오고안나오고의상승률이아니지않습니까?그것하고물가상승률하고무슨상관이있어요?원가하고는큰상관이없다는얘기입니다.

쓰레기양이줄것으로생각해서%수를줄인겁니다.

양이줄면나가는비용이줄어야지업체한테보상해줍니까?

대행료수수료를매년물가상승률에반영해줘야되는데산출기초를뽑다보니까적용시킨겁니다.

가격도예를들어서,차량을10억짜리구매했다면연차별로감가상각이됩니다.연차가바뀔수록인건비가줄어들어야맞거든요.물론,인건비상승측면도있지만.

감가상각은물가상승률에포함이안됩니다.유류대,인건비를적용시키는겁니다.

이용역보고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청소과에서는몇년에한번씩용역을실시하죠?

정해져있지않습니다.98년도에용역할때에는작년도단가까지정해졌기때문에올해는몇년이라고정해지지않았습니다.물가상승률만적용시켜나가고돌발적사항이생기면하고당분간은안하겠다는내용입니다.

그건말이안되죠.계획이있어야지.

용역이란게필요에의해서하는것이지계획된용역은없는겁니다.

필요할때가어떤경우인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황이변했을경우,만약에연수구쓰레기가청라로안가고매립장으로가지않습니까?남부소각장이가동된다면거리가가까워집니다.상황변화가큽니다.그럴때에는다시하겠다는거죠.제생각에는청라소각장이2005년말이면가동이될것같습니다.그때쯤에는한번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보고서는여유가있죠?위원님한분마다.

다여유는없을것같습니다.

납품을받을때연수구의정책에있어서중요한잣대가됩니다.충분히받아서의원님들한테나눠주면훌륭한의정자료가될텐데집행부각부서에서각종유인물이나오면의도적으로안주는것인지가급적안주려고하는것같습니다.이방송이나가니까드리는말씀인데앞으로유인물을만든다든지용역보고서가나오면충분히납품받아서우리의원들한테나눠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작년도예산에편성했었는데집행한실적은없습니다.

그렇지는않습니다.타시도의경우많이있는데저희구같은경우없었습니다.

최상금액이10만원까지돼있습니다.대부분이해당사자들이신고하기때문에실명으로안하고비실명으로하기때문에지급이안되는사례도있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설명서394쪽사회단체보조금135만원이있는데어디입니까?

연수구자연보호협의회가있어서자연보호활동을하는데금년도에는새먹이주기행사를했고총예산154만4천원중에서30만원만집행하고나머지는삭감하는것으로올렸습니다.

397쪽친절봉사자선정이있는데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내년도특색사업으로추진하는사항으로연수구내식품접객업소가많이있는데외부에서온분들이불친절하다고해서업소종업원들중에서친절한분이있으면신고를받아서월2만원정도발굴해서표창을수여하고거기에따른부상품을지급할계획이있어서편성한겁니다.

업소종업원들을일반인들이추천해야되는건모르잖아요?

그사항을인터넷이나반회보에홍보해서접수받을계획입니다.

심의는어디서합니까?과내에서합니까?

과에서접수를받아서하고친절한업소를만들기위한일환으로추진하는겁니다.

과에서심의하면합리성이결여되지않을까요?

별도로심의기구를만든것은없는데관련되는단체가요식업소라든지민간단체도있습니다.그런사람들로구성해서공정성있는심의를하겠습니다.주된것은그식당을이용하는주민이어떻게친절했다고접수를받는사항이니까공정성있게선정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실제업소에서처리해야될일인데굳이구에서선정해서해줄필요가있을까요?업주들이자기들이보상하고인센티브를줘야지.

구차원에서도관내업소가친절하다고외부에서도많이찾아올수있도록하는차원이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팀장님그리고소속직원여러분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항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서동일입니다. 세입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79쪽세입예산안중에서세외수입은예산액2,900만원,전년도예산액이5,854만3천원으로2,954만4천원이전년도에비해서감소했는데원인은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감소하였고금년1월1일부터농지전용부담금제도가폐지됨에따라서부담금이감소된주요인이되겠습니다.81쪽보조금은국시비보조금으로예산액이6억1,328만7천원,전년도예산액이9억7,543만7천원으로3억6,510만5천원이공공근로사업보조금예산이대폭축소됨에따라감소됐고85쪽지역경제과의세입총액은6억4,228만7천원으로전년도예산액이10억3,398만6천원이되겠습니다.401쪽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경제개발비로총세출예산액은10억3,806만8천원으로전년도에는14억7,476만9천원으로4억3,670만1천원이감소됐습니다.주요감소요인이세입부분에서공공근로사업보조금이축소됨에따라서감소된주요인이되겠습니다.밑에항에서보면농축산관리예산은5,030만4천원전년도예산액이5,948만1천원으로2,082만3천원이증가됐습니다.증가주요인은논농업직불보조금이증가됨에따라서농축산예산이증가하게되었습니다.다음은406쪽지역경제관리항에3,833만9천원전년도예산액이3,435만2천원으로398만7천원이증가했습니다.지역경제관리예산은주로과운영에의한경상예산이되겠습니다.다음은412쪽가스안전관리예산에559만원전년도예산액은262만4천원으로작년대비큰변동이없습니다.413쪽실업대책예산은예산액7억322만9천원전년도예산액이12억7,274만원이고5억6,952만6천원이감소됐습니다.공공근로사업예산이축소됨에따라서감소됐고417쪽보상금인데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예산6,514만4천원으로전년도예산액1억1,289만6천원으로4,775만2천원이감소하게됐습니다.고용촉진규모가축소됨에따라서국시비보조금이감소됐습니다.다소수강생이많을경우,이번에는가내시된예산으로1차정산보고를내년상반기에해서내년에는보조금예산이증가될수도있는사항입니다.출연금예산은1억5천만원으로내년도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이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자면신용보증재단법에의해서출연하는사항으로관내상공업체에대한신용보증으로보증서를발급해줌으로인해서담보력이미약한업체에자금을확보하는기회를부여해서자금난해소를위한출연금이되겠습니다.보증금액은우리가1억5천만원을출연하면7억5천만원으로출연금5배의보증금액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출연금1억5천은환수되는게아니죠?

예.

관내상공업체가몇군데정도있습니까?

도소매업까지다포함해서9,600여개가됩니다.현재는시에서출자한금액이있기때문에중소기업청에서도60대40비율로출자를했기때문에460억원의기본재산을형성해놓고있는상태에서운영이되고있는겁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우수공예품개발보조1천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관내에공예품을취급하는소상인또는개인도출품이가능합니다.금년의경우7개업체가작품을출품해서입선하고특선을받았는데거기에따른개발작품의비용일부를보전해주는겁니다.한개업체당200만원씩해서금년에1,400만원이나왔습니다.예산서상에는작년도예산액이1천만원으로나와있는데중간에1회추경때400만원이증액됐습니다.이것은구예산이아니고전부시비입니다.

402쪽기타보상금에공수의수당이있는데진료를몇회정도하고근무지가어딥니까?

동물병원이5군데있는데공수의1명을위촉해서매달60만원씩12개월지원해주고관내가축농가에가서예방접종도해주고광견병예방을위해서주사도놔주고있습니다.

활동실적이어떻게됩니까?

금년같은경우는구제역하고돈콜레라가발생했기때문에사전에예방차원에서예방접종을하고.

공수의에대한활동일지가있죠?

매달실적을받고있습니다.

올해실적좀받아봤으면합니다.그리고408쪽월간소비자시대구입70만원인데2만원씩35구좌를하는데어떤근거에의해서구매하는것은아니죠?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발행하는월간지인데경제에관한사항,소비자보호를필요로하는사항들에대해서책자로발간한건데35구좌는실과소동까지배부하는사항입니다.

409쪽물가안정계획서관리카드유인이있는데어떤내용입니까?

품목이정해져있는개인서비스업종관리대상업종이있는데정기적으로방문해서가격에대한변동사항을기록체크합니다.카드화돼있는데이에대한유인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이질의하시는동안제가질의하겠습니다.인천신용보증재단이라고있죠?내년에1억5천만원출연하는것으로돼있는데인천신용보증재단재산이어느정도됩니까?

현재439억5,300만원이기본재산으로형성돼있습니다.

현금으로써의재산인가요?아니면건물까지다포함해서된건가요?

중소기업청하고인천시가출연한금액입니다.이것을가지고인천시전체상공인에대한대출을받을때보증을서는겁니다.

내년도에1억5천만원을계상했는데첫번째로출연하는겁니까?전에도실적이있었나요?

10개구·군중에서금년도에저희가처음실시하는것으로남동구도기업체가많다보니까이번에예산을세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종전까지는시에서출연했는데구에서도출연하게된동기가뭡니까?

관내9,800여소상인들이있고전부혜택을줄수있는사항이미미하고예산이확보되면인천신용보증재단하고협약을할겁니다.협약해서특종업종을우선순위로만들어서보증해주는우리가출연한것은별도로관리할수있도록협약을맺을계획입니다.

구에서출연하기전에는시에서하고중소기업청에서출연했기때문에구의구분이없었습니다.몇개구가출연을처음으로하는것같은데종전에시에서일률적으로했는데왜구가출연에끼어드는것인지이해가안갑니다.

혜택을더확대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시로부터권유가있었습니까?

시로부터권유는없었고자발적으로한겁니다.경기도의경우경기도가직접출연하지않고시·군에서출연했습니다.

금년에는시에서얼마정도출연했습니까?

금년에는얼마출연했는지확인을못했습니다.

1억5천만원을내년예산에계상하기위해서는기초적인자료들이축적돼서그자료를가지고판단을하는거란말입니다.지금총액은439억5,400만원있는데적어도1억5천만원을출연하기위해서라면시에서매년출연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기본자료도있으면서판단을했으면더낫지않았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업체선정은어떻게하는거죠?

업체선정은선별해서가장어려움이많은업종에우선적으로보증해주는것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최하금액과최고금액을설정했습니까?

1천만원에서5천만원이내고시에서하는것은1억까지받을수있습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00여농가가대상이됩니다.금년추곡수매는430가마고채소등은시기적으로틀리기때문에판단할수없습니다.

공감을하는데한가지아쉬운점은우루과이라운드나WTO수입이개방되면서경쟁력에서뒤떨어집니다.그래서이것에대한해결책으로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을전개하고시세차이와5년간의평균치보다도현재가격이낮을때에는보전해주고현재예산을지원하고있는사항들은미비한사항들입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LNG인천기지에요구를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용역을하고그동안진행을해왔었는데타당성검토결과공기액화분리사업이LNG에서이루어져야되는데그부분이안이루어지기때문에저희가열을이용할수없어요.그래서사실상폐타이어분리사업이나냉열사업에대해서알수가없어서우리가결정하는과정에서는일단부지만받자,그리고동사업에대해서는일단보류하자라고결정한상태입니다.그당시에는한다고그사람들이전제를했기때문에사업계획을세웠었는데지금그사업을못한다는거죠.

잠정적으로한다는사안은있죠.서로가그부분에는공감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경영수익차원에서뭔가하는것이좋지않느냐는과정에서폐타이어동결사업과냉열사업을함으로써지역주민한테이득이돌아온다는측면에서검토를했던사항입니다.

사업이바뀌었다는부분이아니라는거예요.자기네들이채산성이맞지않으니까안하겠다는겁니다.

끝난다음에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팀장님들그리고소속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또한위원님여러분께서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제11차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12월13일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