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결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최화자 위원님, 안원학 위원님, 조재국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 강신봉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변옥균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언기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이언기 위원입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간사를 맡게 됐는데 예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자료 검토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으로 예산 집행잔액의 삭감과 필수경비의 확충, 특별교부금과 각종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및 신규지원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 1,697억 원보다 2.1% 증액된 1,73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5% 증가한 13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당초 목표액 225억 원보다 무려 9.9% 줄어든 202억 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지방세 목표액 설정에 정확성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이외의 세입 항목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용은 금번 추경에서 요구된 내역 중 집행잔액으로 삭감 요구된 금액은 필수기준경비 및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기정 일반회계 규모 대비 1.7%인 28억 1,700만 원으로 2001년도에 39억 원과 2000년도의 64억 원에 비하여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집행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영 노력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직도 예산 편성된 사업비의 100%가 사용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삭감 처리된 것이 110건의 4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이 사장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회계연도 중에 집행부의 각 실·과에서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검토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각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되어진 것으로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심사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비의 추가책정여부, 신규사업의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변경분에 대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는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요. 사회복지행정서비스 헌장 보상금 삭감 그랬는데 30만 원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처리를 잘못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행정관서를 찾아오게 됐을 때 보상금조로 30만 원씩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사회과에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잘못 처리해서 보상을 줄만한 사례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지요.

총무과장님, 그러면 서비스헌장 보상금은 각 과에서 다 세웠나요, 아니면 세운 데 있고 안 세운 데 있나요? 자율적으로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각 과에서 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을 한 과도 있고 안 한 과도 있고 또 해서 전혀 실적이 없는 과, 그럼 실적이 있는 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검토를 해 봤습니까. 사업 마무리 평가라고 그럴까?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혹시 행정서비스헌장 보상이 나간 과가 있어요? 집행된 과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행성서비스헌장 제도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조례에도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이 업무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지침대로, 각 실·과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평가를 하고 각 실·과에 게시를 하고 또 보상예산을 다 세워서 잘 해서 집행이 안 된다면 그것은 좋은 얘기지만 전혀 관심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지만 총무과장님께서는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를 역점시책으로 해 가지고는 조례는 법 아닙니까. 조례제정을 의회에서 하는데 행정이 법치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대로 이행을 안 하고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다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 예산편성해서 각 실·과 올라와 있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고 사업예산 기타 일반예산을 사용하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110건의 4억 5천만 원이에요. 우리가 추경을 1회, 2회, 정리추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까지 놔 두는 경우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개별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집행과 관련된 내용인데 집행은 각 부서에서 집행하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집행이 안 될 것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왜 미리 짚어내서 삭감을 못 했느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질의가 집약되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으로 삭감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시간상으로 문제가 있고 다만, 저희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운영에 있어서 매년 강도를 높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수치로 보면 사업예산은 지금 4년 통계로써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경상예산 비율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현재 예산편성 지침상 운영되고 있는 총액 편성 예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와 재료비를 총액으로 다뤄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올리면 여비나 재료비에서 줄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강도 높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재료비 같은 것도 전체 총액의 약 0.8%를 풀경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계로 봐서 0.5포인트로 현재 줄여서 잡고 있고 편성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제도이행을 확행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질문하신 내용과 직접 연관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매년 예산결산을 경영재정과에서 5월 달, 6월 달 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를 결산서에 의해서 확인하면서 저희가 사업별로 예산 편성 시에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이 사업은 전혀 집행이 안 되는데 이것을 뭐 하러 또 세려고 그러느냐 이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식을 통해서 집행이 각 부서에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결산서를 통해서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의 95%가 전부 사업예산으로 쓰여질 정도로 저희가 상당 부분 예산을 강도 높게 운영하고 있고, 또 이번에 추경예산서도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세출예산 12쪽을 보시면 세입·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3회 추경 갖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추경 3회 예산액이 현재 1,73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구성비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100%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크게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경상예산이 인건비까지 몽땅 합쳐서 28.3%입니다. 예산 전체에, 사업예산이 66.4%, 채무상환 0.4%, 예비비 등 기타 4.9%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보면 경상예산이 거의 50%로 넘어가는 데가 상당 부분 있고 양호한 단체도 거의 4·50%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하신 경상적경비 같은 것들은 14.5%로 상당히 양호한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110건 4억 5천만 원에 달한 것을 사전에 미리 왜 삭감 못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현재 사업을 미리 자를 수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게 될 때 결산서에 이 내용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정말 필요 없었느냐, 아니면 사업이 변경된 것이냐, 아니면 사정이 바뀐 것이냐 하는 각종 사유가 결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판단해 가지고 차기에 예산편성 때 저희가 반영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예산절감 내지는 삭감 부분에 대한 것을 대처하고 있고요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일상경비 절감목표를 5% 절감액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습니다. 이창남 실장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좋아해요. 내가 바라고 답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추경을 1회 추경, 2회 추경 할 적에 사전에 이 부분은 틀림없이 남는다, 1회 추경에서 삭감할 부분이 다 이거예요. 이것 누가 해야 돼요. 각 실·과 과장님들 지휘아래 팀장들이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각 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미리미리 챙겼으면 2회 추경에서라도 최소한 삭감이 다 되어서 다른 사업에 돈이 쓰여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열심히 해서 매년 자꾸 갭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예산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셔야 되고 또한 역대 4대 의회가 오기까지 과거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정도 의회에 가면 삭감될 것이다 예측해서 올려놨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쓰고 남는 부분,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흥청망청 쓰게 된단 말이에요. 절약해서 쓰지 않고, 그런 결과가 지금도 오고 있어요. 과거 우리가 IMF시대 이후에 절감해 본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IMF 끝났다, 작년도 예산 주니까 막 남는단 말이에요. 이번 예산 예비 심사한 부분에서부터 보면 그런 것이 다분히 보이고 있어요. 1대, 2대, 3대, 4대까지 와서 매년 우리가 보면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여유 있게 쓰잖아요. 적게 하면 적게 절약해서 쓰는데 흔히 예산 삭감해 놓으면 일하지 말라니까 일 안 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이나 하고 말이지요. 절약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결국은 남아서 정당하게 남겨서 불용했다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명 잘 들었고요 애 많이 썼고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2003년도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두 눈을 같이 뜨고 같이 노력하셔야 돼요. 과장님들이 노력 안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는 작년 2001년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항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사업별로,

2001년도 것을 참고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1년, 2년 전 것을 참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거의 삭감된 것을 보셔도 일반 운영비라든가.

강신봉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시비 내시가 늦게 내려온다는데 늦게 내려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연말 다 되어서 그냥 위에서 허겁지겁 연말 안에 내려보낸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예산을 짜서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저희도 물론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시비보조 내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가 늦게 내려옵니다.

상급기관에 나쁜 관행인데, 정리추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사업에 대한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예산심의에 참고해야 되겠다는 게 위원들의 많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장님은 자꾸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회 추경을 한 번 더 마지막에 해 주는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좀 늦게 오는 것을 의회를 조금 남겨 놨다가 그런 것까지 해 주면 저희는 좋은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불편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 대비 같은 것들은 사실상 2년 전 것이라 해도 보통 일반운영비 이런 데서 많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 같은 것이 전혀 안 하고 삭감되는 경우는 예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결산서 갖고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172페이지요. 경로당 신축설계비 전액 삭감하고 부개1동 부일노인정 개축사업비 전액 삭감했는데 왜 세워 놓고 전액 삭감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부평6동하고 부개1동 예산은 사실상 세운 게 아니라 작년도 예결특위에서 다른 것을 삭감한 재원 가지고 일단은 세워 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구입계획에 부평6동하고 부개1동이 사실상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사항이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졸속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지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 때 부평6동하고 부개1동하고 세워 놨는데, 부평6동 것은 그 면에 추경예산에 세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6개가 경로당이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부평6동, 전반적으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개1동은 시에서 특별재원조정금을 2억 원을 받아서 2003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린다면 경로당도 동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영재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경로당도 소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유능한 위원인 것으로 지역구에서는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회과에서 객관성 있는 경로당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객관성과 타당성, 합리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든다든가 인구대비라든가 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에는 이 동이 경로당을 지어야 할 차례입니다하고 본예산에 몇 개 동씩만 올린다든가 이런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실시를 해야지 졸속으로 위원들이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반납도 생기고 졸속행정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보시지요.

먼저 번에도 경로당 신축5개년계획이 세워졌었는데 그것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충격요건을 밖에서 해 오기 때문에 그게 안 돼 가지고 잘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노인정이 일반계획 서 듯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5개년계획 하는 것도 그 지역에 노인인구수, 또 구립경로당 수, 또 일반 집단거주지역은 아파트 경로당 수 그런 것을 전부 다 참작해서 5개년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을 해서 계획대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보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보건소가 구민들하고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번에 독감예방접종 했지요?

네.

거기서 약품을 미리 구입을 하지 못 해서 못했다라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는 차액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무료예방접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목표는 국가에서 국비와 시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목표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 한도 내에서 무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감의 경우는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연령층 65세 이상 노인과 미취학 어린이들, 그리고 만성질환자 이 사람들이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유료접종은 보건소에서 전담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그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는 백신을 유료접종을 구입할 적에 입찰을 해서 최저단가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금액만 징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싸지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시설비라든가 의사예진비, 간호사 여러 가지 잡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 시비로 내려오는 예산의 대상자에 한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럼 금년도에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몇 명이나 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3만 6천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국비, 시비 내려오는 방역 대상자에만 의존을 하지 말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그런 예산이 서 가지고 그런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구민들한테 그렇게 해 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그래서 무료접종은 국·시비 보조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무료접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료접종은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무료에서 제외된 사람 그것을 산출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유료접종을 약 2만 8천명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고 세입으로 다시 거둬 들이는 사항입니다. 순수한 구비로 해서 세우고 있고요 문제점은 저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이라든가 약품을 확보할 수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유료접종은 병원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연령층 이외에 모든 전 계층들이 이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은 보건소에서 구민들이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부에서도 일반병원으로 유도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더라도 일단 보건소에서는 정부에서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구민을 위해서 방역사업이고 예방접종이고 가장 근접하는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 무료를 하는데 무료 대상자는 일단 생활보호대상자,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채택이 되어서 받고 있겠지만 거기서 독감예방접종 얼마 받았어요?

4천 원 받습니다.

4천 원 받았지요. 일반병원에서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3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인식을 하시는게 차이가 있습니다. 독감은 어떤 전염병이라기보다도 일시적으로 독감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매년 다르게 유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젊은 층은 독감을 앓더라도 합병증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특히 권장을 안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노약자층 이쪽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 놨을 경우에 그것을 소모를 못 시켰을 겨우에 폐기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이런 게 전문적으로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료는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요.

지금 소장님은 자꾸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독감이 극성을 부려서 독감예방접종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만약에 일반병원으로 유도를 한다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고정관념을 탈피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에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유도를 하면 병원들 하라는 거지 그럼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은 유료를 절대 하지 말고 무료만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지금까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유료 4천 원씩 내고 독감예방접종을 하러 오라고 각 아파트나 이런 데 게시판에다가 언제부터 하나고 다 홍보를 해 놓고 그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루 이틀 가보면 그게 안 돼 가지고 언제 올는지 모른다고 무기한으로 그때는 약이 달려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지만 그런 대비를 해서 일단 병원으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없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나올 때는 대비를 해서 이번에 예산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유료접종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자꾸 소장님은 유료접종은 병원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번에 예산에서도 유료접종 예산을 세웠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서 구민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라는 본인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건소요. 방역 있잖아요. 여름 한철에 방역을 해서 여기 보면 예산이 남았거든요. 방역용 약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일반적인 아파트는 그래도 깨끗하다고 봐요. 그런데 단독으로 된 청천동이나 부개동 이런 일반주민들이 사는데 거기는 방역 사업을 어떻게 하지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간선도로 이쪽에 차량으로 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복 여기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자율방역단에서 주로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소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역차량 2대를 가지고 요일별로, 날짜별로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지요.

월별로 틀릴 텐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 방역사업이 여름 한철에는 엄청 중요한 건데 그게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루어져요?

각 동에 저희가 간선도로 이런 부분은 주 1회, 내지 2회 그리고 각 동에 자유방역단체서도 주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여기 삭감부분으로 아꼈다라는 부분은 우리 담당직원들한테 절약 차원에서 아껴 썼다라는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에서 예산을 남겨서 우리가 했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그 예산을 다 쓰더라도 주민들한테 방역사업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쓰고 모자랄 정도가 되더라도 전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는 것 지금 동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동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차가 붕 와서 도로변에 끝나고 말거든요. 그런 것에서 보건소장님이 소독관계나 이런 부분의 예산은 남는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본래의 목표보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이호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건축법 규제강화로 인해서 주차장 건축법 강화로 인해서 건축신고관련 수시분이 약 10%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148건에 1,881만 3천 원이 감소가 되었고, 또 2001년 9월에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돼서 게임법 면허종류가 축소됐습니다. 118건에 565만 4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면허세의 주된 감소요인은 건축법 규제강화와 음반·비디오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대형건축물, 아파트 신축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신축건물 추진액도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부도로 인해서 경매 중인 체납액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대우자동차가 주 원인인데 2000년도에 11,226명의 종업원이 있었는데 약 4,175명이 줄어서 지금 7천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세수가 종업원수,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다 알고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대형아파트가 건립이 안 돼서 세수가 줄었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빌라신축이 많이 생겨 가지고 취득세 자원은 엄청나게 늘어서 추경을 할 적에 거기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무려 본래 목표액이 225억이었는데 202억을 거뒀어요. 이것은 세무과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세외수입 부분이라든가 세무과를 내가 굉장히 관심있게 보는데 확실하게 문제있다고 단정을 하고요. 좋습니다. 이대로 답변을 듣고 마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소홀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비해서 세외수입은 더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이 정도 목표액 해 놓고서 다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업소세는 인정합니다. 기업도 많이 이주를 했고 종업원수도 줄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종합토지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취득 자원이 늘어나서 취득세가 더 많이 들어 왔으면 재산세도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답변이 아파트 신축이 없어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요. 보조금 관계 물어봅시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하는 부분 말이에요. 32쪽 봐주세요. 문화공보실 848만 3천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문화공보실장 강영균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원래 예산이 2,365만 3천 원에서 지금 848만 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선정하는 것이 생보자 외에 어려운 학생 청소년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동사무소에다가 선정의뢰를 해서 이것을 시에다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줄은 이유로는 지금 현재 청소년 선정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 및 교육청에서 선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복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지원은 중학교 학생이 4명, 고등학생이 10명, 총 14명을 분기별로 지원하여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중복 추천되고 그런 사람이 찾아지지 않아서 848만 3천 원을 반납한다, 이것을 일 안 했다는 증거예요. 일을 안 하셨다는 증거라고, 이쪽에 왜 없습니까. 지금 전부 어려워서 난리고 한데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학교에서 추천해라 말로만, 공문으로만 보내고,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찾아서 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예산 달라고 해서 다 승인해서 줬으면 다 줬어야지요. 남겨서 어려운 사람, 청소년 학자금 지원하는 것도 이렇게 안 했죠? 이것은 증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200쪽을 봐 주세요. 거기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기업체 우편물 발송료 삭감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돼서 기업체에다 발송한 게 한 곳도 없나요?

경제과장 김해성입니다. 당초 우리 중소기업체 시책이라든지 육성자금, 또는 각종 해외규격인증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편을 기업체에 발송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팩스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한 우편물 발송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관내에 중소기업체나 이런 데에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어떠한 부분도 한 건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팩스로만 다 했어요? 팩스 기기는 기업체마다 있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이 그러네요.

다른 사항에 대한 공공요금 우편물 발송은 있고요 기업체 우편물이 기업체에 발송할 우편물만 다른 알리는 통보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한 우편물 발송료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 다른 사항들은 다른 목에 공공요금에서 우편물 발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년도 2002년도에 우편물 발송이 하나도 없고 팩스를 이용해서 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180만 원이 삭감이 됐지요? 그런데 내년도 2003년도 예산에 또 그대로 섰어요. 그러면 어떠한 중소기업체를 본청에서 육성해야 된다, 잘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안내나 또 어떤 기업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제시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것이 금년도에 180만 원 다 삭감해 놓고 내년에 또 세운 이유는 뭐예요? 내년에도 팩스로 하면 되지.

이것은 우편물 발송할 것을 대비를 해서 세우는 것인데요 예산에 적정집행을 위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팀에서 잘 하시겠지만 팩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좋고 그런데 일단 얘기로만 중소기업체를 육성하자, 살리자, 관내에 있는 데를 잘 돌보자 이렇게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이러한 부분이라도 팩스 할 부분은 팩스로 하더라도 우편으로, 팩스기 없는 데도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홍보나 그 분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한 푼도 지출되는 게 없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선다는 게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항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여기 1,500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섯 번을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몇 번은 상반기, 세 번은 하반기에 보내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판단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는.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234페이지 보시지요. 공원녹지조성 관리시설부대비 집행잔액 해 가지고 1/3만 쓰고 1,370만 원은 삭감했는데요 공원녹지조성 관리시설 부대비가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관리시설비는 전부 인건비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인건비요. 공익관리요원들?

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인부를 쓸 것을 공공근로인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이 몇 개지요?

58개입니다.

그것에 등이나 보일러 이런 기계 같은 게 고장이 나면 어떻게 수리하고 있습니까?

공사로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부라는 것이 있지요? 기술인부는 별도로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수리하는 사람은 뭐예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 공원, 저 공원 하루에도 수도 없이 다니면서 등도 고치고, 보일러도 고치고, 화장실도 고치고 여러 가지를 다 고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뭐예요?

똑같은 인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우리가 발주를 주어서 고쳐야 할 것을 그 사람이 고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은 인부들이 고치고 구조적으로 장비라든가 필요한 것은 공사를 발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 분이 오토바이를 자비로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기름 넣어서 다니면서 부평구의 많은 공원을 다니면서 수리를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실비를 도무지 지급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우리 구로 봐서도 상당히 득이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실질적인 장비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보시지요.

인부가 저희가 녹지인부가 지금 35명 있고요, 공원 관리하는 인부가 시설비로 서 있는 게 80명입니다. 총 115명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관내 공원 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초도 하고, 꽃도 심고, 거름도 주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항부분 다 열심히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리더쉽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분들이 단순인부인데 실질적으로 공원을 다니면서 고장난 것을 수리를 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에는 우리가 열심히 그 분이 일할 수 있게끔 많지 않은 예산 오토바이 같은 것도 사 드리고 기름도 넣어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기가 충천해서 그 기술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예산 절감을 하면서 고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오토바이 하나 사 주는 것, 기름 넣어주는 것 그 두 가지인데 도무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구정발전이라든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간단히 말씀해 보시지요.

사후 관리문제가 따르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사고도 자주 날 소지도 있고,

그 사람이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그런 것을 고치지 말아야지요. 쓸 때는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해서 고치고 위험하게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실체를 인정 안 하고 마치 이것하고 똑같아요. 학교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학교 안에다가 잔거를 못 두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두게 하냐 그랬더니 근본적으로 방침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사고 나면 학교가 책임지니까 학교에서 자전거 못 타고 다니게 한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현실과 책임 한계 사이에서 발을 빼고 있는 거라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만한 역할을 하고 있고 각 공원 다니면서 수리하고 있다면 실체를 인정하고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치러 다니다 사고가 나면 구청은 발을 뺄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돼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60세가 넘으신 분들이어서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를 시키고 있거든요. 자전거라든가 걸어 다니는 게 낫다고,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300일짜리고 아니고 299일짜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는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나중에 구청에서 이 부분도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우리 관내를 깨끗이 하는데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막중한 부담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192쪽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중간에 시설비로 가로휴지통 설치, 또 가전제품수리 교환센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섰는데 이번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가로휴지통은 종량제 설치 이후에 기존에 설치해 있던 것이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다가 우리 구에는 37개가 중요한 간선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10개를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굳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계획을 부득이 변경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만 관리를 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가전제품 수리 교환센터는요?

이것은 원래 재활용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건물을 마련해서 가전제품수리센터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부개3동에 있는 기존에 가전제품 재활용센터 그것을 활용하고 지금 여기에는 1,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적당한 부지도 없고 또 1,5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이 충분하지 않고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지금 기존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활용하고 이것은 사업을 취소하고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가전제품수리센터는 부지나 이런 게 마땅치 않아서 삭감됐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대로변이나 어디 다니다 보면 휴지를 들고 다니다 어디에 넣을 데가 없어서 아무데나 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공원은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휴지통이 총 몇 개나 돼요?

37개가 있습니다.

과장님 적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쓰레기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배출자가 자기 부담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소에만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는 버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원칙은 다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휴지가 많이 버려지는 곳, 이런 곳은 휴지통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바닥에다 버리는 것을 예방차원에서도 되고 휴지통을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아무 데나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지금 관내에서 미화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휴지통이 없는데 휴지가 많은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버스타는 정류장이나 어디 이런 데, 그런 데는 꼭 휴지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큰 부평구가 37개 휴지통 가지고 그렇게만 된다면 더 할 말이 없지요. 문화 시민적인 그런 차원이라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길에 나가면 버스정류장이니 이런 데 보면 휴지가 엄청나요. 그런데 큼지막한 휴지통을 하나 설치해 놓고 아침 저녁으로 미화원들이 일을 할 때 근무시간에 그것을 담아서 해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을 해야지 도심이 깨끗해진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휴지통이 글자그대로 휴지통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선의적으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아니면 지나가다가 조그만 담배꽁초라든지 종이컵이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것만 버리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본인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될 쓰레기까지도 거기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선의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신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직접 버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버스정류장도 저도 자주 나가서 도로를 돌아다녀 보고 있습니다만 담배꽁초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자신이 직접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사람이 아주 많은 그런 곳에만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2003년도에 예산 섰어요?

안 섰습니다. 수리비만 세웠습니다. 37개에 대한 보수비만 세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관내 청소를 환경을 깨끗이 하고 그러는데 총체적인 책임을 지신 분인데 우리 관내에 37개 휴지통 가지고 깨끗해 질 수 있어요?

지금 휴지통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그래서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쓰레기무단투기 장소가 아주 심한 곳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87개소가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얘기하셨는데 휴지통을 만들어 놓으면 일반인들이 종량제로 보내야 되는 것을 그냥 봉지에 넣어서 그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 무서워서 솔직히 얘기해서 휴지통을 만드는 것을 자제를 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서워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37개 휴지통에도 안 버려요. 무단투기를 안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서워라기보다도 어디까지나 종량제라는 것이 배출자가 본인이 쓰레기를 직접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종량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 공히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부평거리를 나가 보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공공장소나 이런 데 37개가 어디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무단투기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무단투기 단속도 안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한 건수가 올해 몇 건이나 돼요?

올해 적발한 건수가 1,200건 정도 됩니다.

그럼 적발한 건수에 대해서 벌금 부과되지요?

네. 물론입니다.

그럼 그 액수는 얼마나 돼요?

과태료 부과 액수가 금년도에 1,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범칙금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일단 무단투기를 우리가 억제하는 차원에서 단속도 관에서 강화도 해야 될뿐더러 버리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그것을 아무 데나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범칙금 몇만 원씩 되잖아요. 그러면 담배꽁초를 해서 주머니에 넣고 갈 정도의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길에서 휴지가 준비가 됐을 때 그것을 어디에 투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투입을 해서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과장님이 심도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무단투기를 해서 범칙금 물리는 것만 우리가 연연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게끔 하려면 버리는 장소를 우선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왕 열심히 하는 것 그런 부분에도 작은 부분이지만 연구를 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주민자치과장님, 경영재정과장님 전부 다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만 있다가 사회도시 쪽에 와 있다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2003년도 예산 심의한 것하고 정리추경한 것하고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2003년도 예결특위에서 손 데야 될 곳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행사실비보상금 쪽에, 또 일반운영비 쪽에 자체적으로 돈을 안 쓴 것들이 많아요. 좋게 얘기하면 절약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산을 미리 삭감해 놨으면 이 삭감한 금액을 다른 데 이용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총무국장님이 대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실래요?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결재를 하셨을 테니까.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 무단주정차 단속하잖아요. 지금 견인도 하는데 버스정류장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견인을 하고 또 과태료도 두 배로 물리는 그것이 무슨 조례로 있다면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무단주정차하는 차들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 우선순위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중주차라든지, 횡단보도 상에 불법주정차 해놓은 차를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를 배로 부과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도 현재 정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더 철저히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태료 액수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무단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네.

현재 얼마지요?

4만 원입니다.

4만 원인데 4만 원이라는 규정이 법에 아주 딱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법에서 그런 액수까지 정해져 있는가요. 액수를 올리려면 국회법 통과되어야겠네.

도로교통법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말씀하세요. 과태료 4만 원이라는 액수가 과연 법에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느냐, 조례에 정해져 있느냐,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이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상황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가 없는 사람인데 버스 탈때마다 버스정류장에 버젓이 주차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견인해 가는 차들을 보면 그런 데는 전혀 눈을 안 돌리고 한적한 데 정말 견인해 갈 필요가 없는 데 한두 대 있는 것만 손쉬우니까 견인을 해 가서 주민들한테도 원성을 듣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말 그런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나 교통통제가 필요한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견인해 가도록 해야 될 것이고 가능하다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그런 버스정류장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엄하게 물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깐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