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유인원 의원 발언
호길
윤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대상 부서로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만, 세무과에서 저희들 어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세무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다른 과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무과 소관 「인터넷」납부 활성화 「인센티브」제 하는 예산이 177만 5,000원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납부 활성화 「인센티브」제 예산을 갖다가 올린 것은 지금은 전자정부의 시대입니다. 각종 민원도 「인터넷」으로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도 「인터넷」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무인수납기로써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써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단말기까지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과금을 납부를 하는데 현재 자기의 현금이 없을 경우 할부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고지서가 없이 「인터넷」으로 전부 다 모든 것을 「E메일」 주소로 해서 다 통보하고 「인터넷」으로서 세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발전을 시킬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납부를 홍보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첨을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청에서 지방세 납부에 대한 각종 평가 같은 것을 받을 적에 아주 유리하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이 예산보다도 더 많은 시상금을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의를 잘 좀 해주셔 가지고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를 좀 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제가 뭐 별 의견은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좋고, 안 그래도 지장은 없다고 그것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질의 관계 때문에 저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훈 위원님이 저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계셔 가지고 뭘 질의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일찍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241쪽에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산정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용역비라 해서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부산시에 다른 타구하고 우리 구하고 대비했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정수수료 부분이. 그 부분 다른 타구하고 우리 구하고 대비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직접 대비는 안 되고요, 간접적인 대비인데 민간위탁수수료 산정 용역을 경성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데 부산시에서 표준용역을 해 가지고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 표준용역을 기초로 해 가지고 각 구의 특성만 거기다가 도입을 하면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경성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경성대에서 다른 타구에서 용역을 받은 겁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16개 구, 군중에서 8개인가 9개 구가 경성대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용역을 2년에 한번씩 한답니다,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2년에 한번씩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비가 400만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인구대비 이런 식으로 줄 것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처리한 배출량 그 다음에 인구, 지역여건, 그리고 그 외에 독립가옥이 얼마나 되는지, 특수여건까지 전부다 자료를 줘 가지고 하나하나 산출해서 결과가 나오는 금액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100% 용역에 의뢰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용역한 결과보고서 책 두께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영도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쓰레기 위탁수수료가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 보면 적은 편이죠.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죠. 영도에서 쓰레기 매립장 가는 거리하고 여러 가지 거리를 따져봤을 때 영도구가 결코 수수료가 적은 편이 아니라고요.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거리 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얼마 차이가 아닙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제일 큰 게 거리 상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거리 상은 얼마 안 됩니다. 거리 상은 교통비, 기름 값,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겠죠.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철훈
김철훈위원
고생 많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하신다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쓰레기 문전수거 된 이후에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적시에 쓰레기가 안 치워진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적시에 안 치워준다는 이야기는 그 동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착오도 많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만 봐도 내놓은 지 며칠 되고 있는데 안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 집뿐만 아니고 주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는데 그게 여러 가지 불평하는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김 위원님 그렇게 듣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행초기는 우리 문전수거 요원들이 지리를 잘 숙지를 못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골목전체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한두 집씩 어쩌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전화를 받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루 백 몇십 건씩 받았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전화가 불통이 날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첫 날, 둘째 날, 한 일주일 가니까 그게 우리 사무실에 한 20건 정도 떨어지고 지금은 하루 한 2, 3건 정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행업체에서 바로 전화 받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전화 받는 것도 지금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 들어오는 것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거의 정착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정차지점의 홍보물, 그 다음에 「플래카드」, 차량에 부착했던 「플래카드」 이제 12월 1일자로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정상괘도에 들어가 있고, 부분적으로 한두 군데씩은 그럴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정착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동삼동 지역에 사업장을 한 개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이 그래요. 그 지역에 내놓은 지가 며칠 된 것 같은데 한 5∼6일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대로 있더라고요. 하다가 보면 빠트리는 경우도 있고 대로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이고 그럴 텐데 전번에도 동네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신선동에 골목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잘 챙겨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신선동에 골목에 한군데 연락이 들어와 가지고 일주일째 수거를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동장님을 대동하고 찾아가 봤는데 그 집 찾아가는데 한 30분 넘어 걸렸어요. 동장님이 사무실에서 지적도 쳐다보고 아, 이 위치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전화번호까지 알고 찾아갔는데 사람은 없고, 찾는데 한 30분 넘어 걸리는 그런 골목이 있어요. 뱅뱅 둘러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찾을 수 없는 그런 골목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 어려운 점도 많이 있더라. 한번 그렇게 된 집은 다시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수거반원한테 직접 안내를 다 해줬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우리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신 민간위탁수수료 경성대학에 의뢰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경성대학의 용역 그대로 반영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 다 합니다. 용역해 가지고 결과 오면 그 결과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 다하고 검토한 걸 가지고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그래 가지고 계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최근에 작년에도 수수료를 문전수거 하기 전에 올려줬지 않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매년 조금씩은 오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28억 중에 우리가 체결할 때 인건비 분류해서 체결하는 것은 아니죠? 전체 얼마.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분리는 안 합니다. 산출기초 안에는 차량비가 얼마, 교통비가 얼마, 전부 구분이 되어 있지만 계약체결 금액은 총 묶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산이야 세세하게 따질 수는 없는 형편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파업에 의해서 불편을 겪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좀 있었죠.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했을 때 손도 못쓰고 그 쪽 업체에만 의존해야 될 사항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혹시 그런 내부적인 자기네 노조쟁의에 의해서 불편을 겪을 소지가 앞으로 있을 수 있죠?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100% 없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노조의 활동이라는 게 사용자나 우리 구청이 원하는 데로 그 대로 따라 줄리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노조원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책임진다는 일이 중대한 하자를 일으켰고 그랬을 때는 계약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호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싶고 그래서 내년 여름에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올해는 다행으로 파업이 없었거든요. 작년에 한 번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도 없기를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쨌든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야되지, 안 그러면 다른 구에도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서구 같은 경우도 그랬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없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249쪽 한번 보겠습니다. 249쪽 감지해변 화장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도색 해야 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매 2년마다 도색 해야 됩니다. 도색 하게 되면 3년 차 되는데 지금 봐보면 바닷가고 그래 가지고 해풍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부분적으로 벌겋게 퇴색이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보니까 안 그래도 저번에 보면서 비싸게 주고 만든 화장실이 괜찮기는 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별 모르겠던데 예산서에 보니까 도색 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그 때 그 때 마다 해주면 좋지만 딱 맞추어서 그렇게, 다른 데 쓸 때 또 없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 위에 보면 철 난관들 안 있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 완전히 「스텐」으로 다 했으면 좋겠지만 돈을 9,600만원을 들여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최고급으로 화장실을 만들지는 못 했었거든요. 「스텐」으로 해 가지고 녹이 안 쓸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스텐」이 아니고 그냥 철「파이프」로 했기 때문에 「페인트」가 벗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이 슬어 가지고 그 물이 떨어져서 된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해풍이 많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안에 시멘트 자체 내에서 좀 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정상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도색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가로휴지통 전에 전체적으로 없애자 해서 없앴는데 다시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종량제 시행 이후에 가로휴지통이 많이 있던 것을 거의 없애고 부분 부분 꼭 필요한 곳만 놔뒀다가 그 동안 쭉 없었는데 주민들 불편, 그 다음에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많이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점차 점차 개선을 해서라도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 일괄 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70%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지원 받아 가지고 구비 30% 해 가지고 올해 80개를 설치했습니다. 80개를 설치했는데 국제행사 대비해 가지고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80개, 2,400만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설치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이것은. 보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담배꽁초, 그 다음에 길거리 가다가 손에 쥐고 가던 조금씩 나오는 휴지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규격이기 때문에 주민들 평이 좋고 해서 시 단위에서도 조금씩 확대를 해 가지고 설치하라 하는 지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시비 70%를 지원 받아서 그것은 10개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휴지통 문제 저희들 어디 외국 갔을 때 보니까 휴지통도 좀 밋밋하게 「스테인레스」로 하지 않고 상당하게 실용적이고 보기도 좋고 색깔 넣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 사진도 찍은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나라도 할 때에 미관 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커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딱딱함을 좀 벗어나서.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올해 설치할 때 지금 설치해 놓은 것 위원님들 보셨을 겁니다. 좀 깔끔하게 한다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게 1개 30만원 짜리입니다. 돈을 상당히 많이 주고 「스텐」제품으로 설치했고, 그 다음에 뒤에 영가비나 우리 구「마크」도 넣고 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내년에 설치 할 때는 더 좋은 제품이 있는지 연구검토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음식물 처리장 있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 말이에요, 해마다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000만원이 내년에 보수비로 4,000만원 잡혀있네요. 246「페이지」.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사료화시설물 개보수요? 이것은 냄새제거 시설이 아니고 구입하는 쪽에 「필터」와 이동하는 「스쿠류」가 낡아 가지고 개수를 안 하면 사용을 할 수 없을 만큼 낡았습니다. 그것을 개수를 하려고 얹어 놓은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악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네요.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는 여름에도 부분적으로 잠시 그렇게 된 것은 안에 저감시설 내에 미생물 활창 상태가 약간 안 좋을 때가 있어 가지고 개선하고 나서는 바로바로 괜찮습니다. 내년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올 여름에는 비교적 잘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장담을 하셔야 됩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냄새나면 안 되죠, 그것은.
은보
최은보위원
「스치로폼」감용기 하는 것은 뭐예요? 압축깁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열을 가해 가지고 녹여서 압축해 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부피를 축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교체를 해야 되나요?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거의 낡아서 못 쓸 정도이고 2대가 다 용량이 적어 가지고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면서 큰 것을 사게 되면 한 대는 예비용으로 놔놓고 한 대는 폐기를 하고 한 대를 가지고도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시에서 시비를 70%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난번에 제주 갔을 때 보니까 「스치로폼」 압축을 시켜 가지고 횡단보도에 그것을 깔아 놓았더라고요, 재활용을 해서.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을 해서 다른 것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융시켜 가지고 부피를 축소를 시키면 그게 돈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출비용에 대한 수입은 아무래도 적자겠지요. 그렇지만 폐품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뜻에서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저희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바다에서 양식용으로 부피가 큰 지금 그것은 현재 기계 가지고는 바로 재생이 안 됩니다. 전부 톱으로 썰어야 그 기계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5,000만원 짜리 해 가지고 사게 되면 그 정도도 바로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스치로폼」 이런 것은 수거를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스치로폼」은 전량 수거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경빈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과장님 초화구입 말이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초화를 400만원 정도 삭감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시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초화는 대부분 자체 생산해 가지고 관내 화단이나 화분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 생산을 못하는 초화들이 있습니다. 고급 기술을 요 하거나 키우는데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구입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국화라든지 「포인세치아」는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연간 30만본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 구입하는 게 만본 정도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2,000만원씩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국제행사가 있어 가지고 화단만 해도 6개정도 증설이 되었습니다. 증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작년 예산에서 불은 게 없습니다. 금년도 그 대로 했는데 금년도에도 사실 예산이 부족하고 2,000만원 있었지만 본청에서 2,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꽃 구입하는 데만 별도로 1,000만원 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만 거의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으로 생각을 하고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금년보다 안 올렸습니다. 2,000만원 정도 했는데 사실 2,000만원도 저희들 충분히 소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가면 몇백 만원 안 모자라겠나 하는 염려가 듭니다. 그렇지만 금년 수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것을 삭감한다면 내년에도 저희들 초화식재를 하는데 지장정도가 아니라 결국 내년에 가면 추경에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필히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본예산을 그대로 살려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과장님 초화 한 뿌리에 2,000원씩 구입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이게 어떤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초화는 초화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들 생산하고 있는 「팬지」나 「메리골드」, 「폐츄니아」 같은 경우는 한 본에 그렇게 안 합니다. 최소한 300원에서 400원 갑니다. 저희들이 주로 구입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국화 같은 경우는 한 4,000원 가고, 「포인세치아」는 4,500원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겨울에 엽목단을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대부분 엽목단을 심으니까 저희 양묘장에는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엽목단은 1,600원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균 2,000원 했는데 실제로 구입하는 꽃들이 전부 3, 4,000원 이상 가는 고가들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꽃을 어떻게 구입하고 계십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꽃은 저희들이 많이 구입할 때는 입찰하고 작게 구입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이 구입하는 예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입찰한 내용이 없지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정도로 금액이 안 됩니다. 한번 구입할 때 몇백 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 몇 차례 구입하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장
초화 같은 것 말이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포기 당 3, 400원이 아니라 대량으로 구입하면 2, 300원 해도 충분히 구입이 안 됩니까, 이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2, 300원하고 3, 400원 하는 것은 전혀 구입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보시용으로 구입하는데 그런 것은 거의 다 대부분이 자체 양묘장에서 생산합니다. 큰 양은 구입 안 하고요.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은 지금 전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국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 4월 달 파종을 하면 9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묘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게 다른 꽃을 키우지 못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작년에도 국화 많이 심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국화 같은 경우는 꽃탑에 많이 심었습니다, 금년에도 심고. 「포인세치아」는 꽃이 크고 나면 잘 아시겠지만 부부꽃입니다. 이것은 한 5℃ 정도에서 저온처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온처리 해줄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키우는데 기술을 요하는 그런 꽃들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초화문제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외에 다른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을 하고 있는데 국비보조가 올해의 경우도 국비보조가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이 500만원, 올해 어떤 기계를 사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기계를 사도록 보조해 줬다는 이야기네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시 본청을 통해서 올리면 해수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50% 범위 내에서 국비와 시비로 지원합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 짜리 기계 같으면 국비 60만원, 시비 40만원 해 가지고 100만원 지원합니다. 주로 어떤 거냐 하면 「레이더」하고 무전기라든지 유압조절기 등 배에 들어가는 조그만 기계들, 희망해서 받습니다. 나머지 200만원 넘어가면
철훈
김철훈위원
「레이더」는 100만원 가지고 사 집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50만원, 300만원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자부담 하고, 융자를 원하는 경우는 반정도 융자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만원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꼭 200만원 한다는 게 아니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만원 가지고 뭘 할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 말고 올해에 예산에 500만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5대 다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뭘 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레이더」하고 종류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시비하고 국비는 무상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무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요즘 웬만한 배는 「레이더」 없는 배 있습니까? 지어 나올 때에 「레이더」는 장착되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무전기라든지 유압조절기 다른 부품들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배에 무전기가 없으면 허가가 안 되는데 뭐.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조그만 배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고 또, 무전기 있다 하더라도 낡은 것 안 있습니까? 신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는 사실상 5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5명 다 올렸는데 내년도 정부예산이 모자라서 한 대만 책정이 되었거든요, 5명 올려서.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268쪽에 보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해서 「체크」를 해보는 것은 좋은 데, 실질적으로 「체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에서 이렇게 많이 물가조사를 하는데 48회씩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에도 잘 하지만 전국적으로 물가「모니터」가 있어 가지고 집계가 다 올라갑니다. 시에서 일주일에 네 번을 합니다. 실제로 두 분이 시장에 나가서 조사를 다 합니다. 통계가 영도대로 16개 구, 군별 다 올라가는데 시 전체 통계가 나옵니다. 물가 변동율도 확인을 하고, 이게 또 전국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변동이 왔다면 예를 들어 짜장면 값부터 쌀값, 여러 가지 변동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통계를 내고 전체적인 물가파악을 하고 물가정책을 수립하는데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시에서 취합하는 게 한 달에 몇 번 한다고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4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 분석을 하고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 가지고 본청에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본청에 보고하고 전체적인 물가동향을 보고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 보면 가격인하업소 시상 그것은 뭡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물가 모범적인 업소에 시상을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모범적인 업소 안 있습니까? 주로 가격인하를 하는 업소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가격인하 하는 업소를 어떻게 파악해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들이 조사를 다 하지만 모범업소는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말이 안 맞는 게, 물가를 낮추어 줬다는 얘기는 어쨌든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이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낮춘 자체가 어떻게 대단하게 베풀고자 해서 낮춘 게 아니고 장사목적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것은 유동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낮췄다 해서 시상을 한다 이것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런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 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 물가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도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올리고 내리는 것은 자기 이윤을 위해서 하는 거라 말입니다. 이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자기 손해 보면서 막 낮출 수도 없는 일이고, 다 자기네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낮추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시상을 하느냐, 이게 좀 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물론 장사하시는 분은 자기 손해를 보고 장사는 안 하시죠.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잘 아시겠지만 목욕비라든지 음식료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올라갈 때는 일률적으로 많이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런 업소를 선정을 하느냐 하면 물론, 손해를 보고 장사를 안 하지만 다른 타 식당 같으면 식당에 비해서 가격을 안정한 업소에 대해서는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업소가 안 올리게끔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서 업체를 격려함으로 해서 다른 동종 업종끼리도 물가안정 하는데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시상을 하는데 시상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걸 시상을 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걸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002년도에도 그 예산이 있더라고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해보시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업소명단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은 음식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0개소인데 음식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서 물가를 내렸기 때문에 시상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짜장면 같으면 평균적으로 영도 같은 데는 3,000원이다 하면 그런 업소가 500원 정도 낮추어 받으면서 식당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친절도 면이라든지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그 많은 업체 중에서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이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표본식당을 추출해 가지고 실지 현지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는 모범음식점에서 시상 들어가는 게 있는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 모범음식점하고 다릅니다. 모범음식점은 식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단지 가격안정업소를 선정합니다. 타 업소에 비해서 가격을 크게 안 올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깨끗하고 모범적인 식당운영 하는 그런 분들한테 선정을 해줍니다. 첫째는 가격안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시상을 해 가지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느냐, 이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볼 때는 별 실효성이 없는 듯 싶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 아래에 보면 국비로 지원되는데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게 금년부터 생긴 제도인데요, 우리가 농민들 중에서 논농사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논농사 해봐야 적자를 보는 실정인데 「WTO」 때문에 이런 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조를 못해 줍니다. 보조를 못해주기 때문에 일종의 간접보조라 해 가지고 「WTO」 저촉을 안 받고 해 주는데, 논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정부가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당 50원, 절대농지 아닌 경우는 ㎡당 4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4가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논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타 시도나 타 지역에 기장이나 양산에 논농사를 짓는 경우는 소재지, 군하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를 합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만큼 단위당 면적대로 보조를 해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리고 앞으로 아래 물품 지급에 모사전송기 100만원 짜리 사야 되요? 「팩시밀리」 보통 쓸 수 있는 것 싸던데. 100만원씩 줘야 됩니까?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예산편성 할 때 생각의 문제거든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가정에서 쓰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가정에 쓰는 것이라도 내 「팩시밀리」 30만원 주고 사 가지고 지금 7, 8년 쓰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건데 100만원씩 주고 「팩시밀리」 사야 되느냐, 저는 이 돈 자체가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생각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팩시밀리」는 가정에서 쓰시는 것하고 관에서 쓰는 것하고 수명이라든지 그런 게 다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내구연수가 얼마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5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웬만하면 5년 쓰다쓰다 교체하면 됩니다. 그래 이런 것도 적정한 가격을 조사를 해보고 쓸만한 것을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달가격이라든지 확인하고 올립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산불예방홍보 입간판 이것 필요한 겁니까? 어디다 배치하겠다는 겁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필요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등산로 입구라든지, 산지 요소에 하는데 금년도부터는 감지해변 산책로가 작년에는 개방이 안 됐습니다. 개방을 하면서 거기에 저희들 초소도 있어야 하고 입간판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안산책로도 잘 아시겠지만 개방되고 나서 저희들 설치하는데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 설치해야 되고 봉래산 기존되어 있는데도 목재로 하기 때문에 한해 정도 가면 파손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용하고 해서 적어도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가 거추장스럽게만 한 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철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사항인데 일전에 지난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 명단을 내 달라 했는데 안 내줬는데 절대농지 24가구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한테 내줬다고 하는데요.
영대
권영대위원
법 조항을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 살고 있으면 농사를 짓는 걸 법으로 금지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 안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실수요자일 경우에 그렇고, 직접 농사를 지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투기자본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수요자가 물론 거기 살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과거에 농지 확보한 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절대 농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절대 농지는 과거에 쓰는 용어고 지금은 진흥지대라고 그러지요.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실수요자에게 예를 들어 기장에 논이 있는데 영도에 살고 있어도 인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예를 들어 저는 농지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고향이 시골이라서 농지를 가지고 있어도 실지로 거주는 여기서 해도 거기 가서 경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부산 영도뿐 아니라 해운대 있는 분들이 기장 가서 농사 짓는 분들 많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말이지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농지를 소재하고 있는 군하고 농업진흥공사가 있습니다. 확인을 다 합니다.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확인서만 받으면 되네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명단하고 농지대장하고 다 있습니다, 해당 시, 군, 구에.
영대
권영대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영도에 24가구가 있다고 했는데 이 24가구 전부 농업진흥공사에서 확인을 받은 사람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 아니면 안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위원장님한테 드렸다는 자료를 주세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페이지」 어업지도선 일, 숙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배가 9.77t인데 계류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평소에는 하리에 하고 있고 기상특보 시에는 관공서 부두가 5부두라고 별도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항만관리소 앞에 거기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특보가 있을 때 갑니다. 태풍이라든가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숙직을 매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실지로 하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4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누구누구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선장, 기관장, 통신장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급량비에 어업지도선 승선원 급식비가 4명인데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선박을 운항할 때 이야깁니다. 운항할 때는 선원들도 타지만, 예를 들어 단속하는 직원이 한 사람 같이 탑니다. 운항 중에 단속할 때는 직원이 한 사람이 별도 타기 때문에 올린 거고 숙직은 선원 3명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송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269「페이지」 보면 유기동물보관 위탁금이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보관 위탁금은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구에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육동물을 말하고 야생동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주로 고양이나 애완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탁보호시설이 법에 시, 군, 구로, 최소한도로 시 단위에 만들도록 했습니다. 부산시나 우리 구에는 보호시설이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발생이 한 20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섯 두만 위탁을 시켰습니다.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여섯 두는 개가 병을 앓고 있거나 상처를 입은 그런 동물은 동물병원에 위탁을 시킵니다. 그 외에는 병이 없고, 건강한 동물의 경우 유기가 되었을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상 받아 가지고 비용을 들여 가지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관내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을 키우는 분들 중 뜻을 가진 분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시 위탁을 시키고 주로 방금 말씀드린 위탁금은 병이 들거나 상처가 있거나 이런 개들을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는 치료비라든지 보관 위탁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 비용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작년에 실질적으로 6건 있었다 말이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관내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애완동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유인원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자금 추천하고 있지요? 현재 대출한도액이 얼마고 총 대출은 얼마에 있으며, 지금 이자는 얼마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안 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최고 2억까지입니다. 대출하는 기준은 대체적으로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에 따라서 최소 25% 내지 30%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억 매출을 올렸다 하면 한 2,500만원정도 되고 최고 2억 정도 됩니다. 이율은 은행마다 조금 틀립니다. 주로 대출받아 가시는 분들이 어느 은행에서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7%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이 4%됩니다. 3%는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4∼5% 정도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조금 틀립니다만,
인원
유인원위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현재로 봐서 연말이고 많은 애로가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구청에 가서 그것을 추천을 받으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가 많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건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중소기업이 잘 되야 되고, 특히 우리 영도에서는 아시다시피 모든 면에서 지역경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녹산공단으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들이 현재 남항동하고 크게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도 생각하셔야 되고 대출문제에 있어서도 추천을 많이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자는 은행마다 틀리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은행율에 3%를 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율이 7% 같으면 4%, 만약 10% 같으면 7%인데 주로 이율을 보니까 6.5∼8%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3%를 뺍니다. 시에서 보조가 됩니다. 방금 유인원 위원님께서 융자를 내기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데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신규로 창업하는 분들 안 있습니까? 매출실적이 없기 때문에 창업자금은 못하고 이것은 우리가 해주는 것은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 아니고는 실제로 기업운영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한 분도 빠짐 없이 100% 다 추천해주었고 그리고 추천해준 분들은 대출금액이 조금 작고 많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추천한 분은 100% 다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은 아마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추천하는 분은 100% 다 했습니다. 지금도 자금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단시간 안에 해 드리고 과거에는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지금은 10일 내지 아무리 늦어도 보름이면 추천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일정 기간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요건만 해당되면 언제든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매출실적이 되고, 기업운영실적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부분하고 제조「서비스」 부분이라야 됩니다. 일반 「서비스」업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쉽게 말하자면 공장을 하거나 제조를 하는 분들은 100% 다 됩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유통업이나 이런 것은 안 되네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안 됩니다. 제조업하고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하는 것 공산품도 좋고 수산품도 좋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제조한 것을 판매하는 행위는, 그런 유통업은 자기가 직접 제조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조한 것을 갖다 파는 유통업은?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일반유통업은 안 됩니다. 그것 말고 소자본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율이 조금 높습니다. 소규모 기업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노래방부터 시작해 가지고 「PC」방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천 안 하고 알선을 해주는데 중소기업 이율보다 조금 높습니다. 대출 한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한 몇 천 만원 해주는데 그런 분들 필요하신 분들 오시면 해 드립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 것을 뭐라 그럽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센터」라 해서 소규모창업자본이나 운영중인 분도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곤란하지만 금방 한지 얼마 안 되는 분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창업에 따른 「컨설팅」까지 해 드립니다. 어떤 업종 안내도 해 드리고, 영업하는데 대한 안내도 드리고 모든 전반적으로 다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운영자금이네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자 보조는 안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임도건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영도에 임도건설 할 때가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임도건설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기존 있는 임도 유지관리빕니다. 임도를 낼려면 몇 억이 듭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임도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야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임도가 해마다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임도가 패이고 노면이 안 좋아집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임도라 해놓으니까 영도에 이 돈 가지고 임도를 낼 수도 없을 뿐더러,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유인원 위원님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말이죠, 서류를 간소하게 해야 됩니다. 간소하게 하시고 지금 영도에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은데 구청에 와 가지고 서류 같은 것 가지고 딱딱하게 하면 이 돈 안 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어자금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억을 신청을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있는 서류만 갖다주면 자기네들이 다 해줘요.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서는 신청을 하면 여기 심사하고 또 은행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또 심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쪽에서라도 간소하게 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기업 하시는 분들이 좀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업자 등록증하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것을 듣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오시면 친절하게 하여서 한푼이라도 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100% 해 드리겠습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그러면 은행은 국한되어 있지 않네요?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은행은 자기가 정하고 원하는 대로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추천하여 가지고 자기 원하는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원상복구 문제 3,000여만원 되어있는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호길
윤호길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남항대교 공사장에 철거하고 난 공지로써 공사가 계속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1, 2, 3, 4, 5공구로 나누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시 예산이 252억이 확보됨으로 해서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고 하여서 금년 1월 9일자로 3월 10일까지 원상복구를 해내라, 이래서 공문이 왔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서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거기서 공사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하는데 공사비도 많이 들고 사실상 저희들 주차난도 있고 해서 3월달부터 계속 미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비워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당시 우리 권기옥 도시국장님이 토목직입니다. 건설본부의 담당자도 토목직인데 영도구청 토목계에 근무하던 직원입니다.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계속 우리 구의 재정이 이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하다가 원상복구비 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수익이 있느냐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사용을 하되 자기들이 급할 때까지 우리가 연장을 해서 3월 10일날 비워달라 하는 것을 지금까지 안 비워주고 하다가 지난 9월달에 자기들이 자재 적치를 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고 주차장을 비워달라고 하여서 9월달부터 주차장을 비웠습니다. 4, 5공구는 철거 문제는 원상복구 문제가 됐는데, 저희들은 도저히 할 도리가 없다, 계속 안 해줄려고 미뤄왔는데 자기들이 공사비를 상정해서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하고 그러면 그 공사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우리한테 공사비를 지급하여라 그런 실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 2, 3공구는 지금 아직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공구는 주차장을 비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구공사비를 상정하니까 시에 자기들 반값정도 폐기물이니까 저희들 생각은 폐기물 나오는 것 공사할 적에 거기서 골라서 묻어버리면 안 되느냐 하는데, 폐기물처리법 상 그래 안 된다, 이것은 자기들이 운반처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공사비를 우리 영도구에서 여태 주차장을 하면서 수입을 보았으니까 일부는 복구를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넘게, 남해환경이나 물어보니까 그 정도 봐 가지고 최소한 금액으로 하여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4, 5공구는 그렇게 해주고 내년 본예산에 3,000만원정도 올려놓은 것은 1, 2, 3공구도 공사가 제개되어서 올해 시 예산이 확보되고 하여서 공사를 계속하면 계속 안 비워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저희들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게끔 저희들도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오기 전에 아침에 9시 50분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였습니다마는, 시의회에 방문하여서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년 본예산에선 안되더라도 혹시 시에 노력한 결과 잘 되면 저희들 예산도 절감되고 하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저희들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온 것이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하여 주시고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영도에 견인업소가 있습니다. 전에 견인업소 문제 때문에 질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견인업소 행패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해서 붙이고 나면 하여튼 조금만 큰 도로변이라고 그러면 금방 끌어갑니다. 이면도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희 관내입니다마는, 대웅사 위에 차 댔는데 차 끌고 가다가 「포텐샤」를 완전히 망가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행패가 심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 생각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견인업소가 너무 장사에만 연연해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것 시정해야 된다, 통행하는데 교통에 큰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주차딱지 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야지 전부 끌어갑니다. 곳곳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해도해도 너무한다,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전에 구정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견인업체는 우리가 주정차 위반 딱지를 붙이고 나서 견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업자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장비를 투입하여서 하니까 자기들이 조금 영리를 더 올리려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항상 끊고 나면 교통에 불편을, 예를 들어서 이중주차를 한다든지 곡각지에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차는 바로 견인을 하고 그 이외에 교통에 주, 정차 위반선에 걸려서 단속을 하였지만 별로 소통에 크게 지장이 안되면 최소한 30분 이후에 끊은 시간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30분 이후에 견인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교통에 현저하게 방해가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무작위로 말이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 행패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너무 심하다 얘기를 합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주차위반 딱지 끊긴 사람 치고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한 건 끊기면 돈이 4만원 주, 정차 위반과태료로 나가고 견인이 되면 최하 3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끊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잘못해서 끊겼다 생각을 안하고, 일단 끊긴 것에 대해서 위에 돈이 그렇게 없어서 그것을 끌어모아서 할려고 그러느냐 전부 자기 주장만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려야 됩니다. 너무 심하게 한다는 것하고 일상적인 것하고 다릅니다.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차를 견인해 가는 과정에서 일반 소형이나 이런 차들은 크게 그런데, 고급차는 잘못하면 고장이 난다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고급차에 대해서 밑에 차에 문을 안 닫고 바로 견인할 수 있는 기계를 한 대 또 도입을 하였습니다. 자기들 당신들 돈이 들더라도 민원이 마찰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입을 위주로 해서 무조건 끌고 가서 차를 긁었다든지 해놓고 우리 끌고 올 때 그런 것이 없었다, 그래서 서로 마찰을 할 것이 아니고 장비를 구입하여서 한 대를 구입하여서 고급차에 대해서 자기들 주의를 해서 견인하도록
철훈
김철훈위원
차도 사고 하니까 더욱 열심히 하겠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얘기를 하여서 너무 심합니다. 심하고 직원들 하는 자세를 보면 완전히 말이 상대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서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교통행정이 있는 게. 주민들 편에 서서 우리가 주차위반 하는 것 어느 정도 지도하고 끊어야 될 일이지만 주차문제는 하기 싫고 어쨌든 견인업소 부분이라도 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질의한 7개 부서 이외에 질의할 부서가 있습니까? 없으므로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선진행정「벤치마킹」에서 1,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기획운영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에서 1,500만원. 총무과 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제2의건축추진위원회 수당에서 240만원,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가로기 구입에서 192만 5,000원, 문화공보과 소관의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적경비보조 함지골 문화축제 지원에서 25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정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인근부지매입 3,700만원, 도서관 소관의 교육 및 문화비 도서관운영 도서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입간판 제작에서 5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도서관운영 도서관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아동실 바닥「카펫」설치에서 216만원, 교육 및 문화비 도서관운영 도서관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도서관 문 교체에서 4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의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청소행정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서 225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위생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반딧불 보호 안내판 설치에서 4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의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녹지관리 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초화구입에서 2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의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해안산책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리동입구 및 산책로 식재용 초화구입비에서 3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해안산책로 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명구조용 구명조끼에서 15만원, 인명구조용 구명환에서 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에서 5%를 일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5%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총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교통관리 및 교통행정 주차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남항대교 공영주차장 원상복구공사에서 3,016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내역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윤호길 박장제 김철훈 류인원 정순필 권영대 송영수 최은보 출석공무원( 4 명) 세무과장 전 남 술 청소행정과장 류 춘 희 지역경제과장 박 경 빈 교통행정과장 박 영 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