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익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창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아주 많이 할 때는 각동에 골목길 포장이라든지 측구개수사업을 많이 하고 또 그당시에는 건설인부들이 상당히 취업이 안되어서 많이 거기에 활용이 되고 한 사례는 저도 현직 동장으로 있을 때 많이 활용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2002년도 올해 보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29억9,600만원입니다. 국·시비 구비 합치면 2003년도 예산은 12억 4,800만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또 최근에 각 동에 들어보면 기술인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양상도 건설사업 위주로는 사업이 거의 시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조금 합니다마는 지금 가면 갈수록 기술인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잘 아시다시피 기술인부는 일 할곳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그 단가가지고는 도저히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 놀때는 와서 했지만 지금은 기술인부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 사업을 가급적이면 안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12억4,800만원 국비가 정해졌습니다만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국비가 줄어드는데 이제 실업대책도 많이 길어야 내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사회복지과 노정담당이 남구관내에 노사업무가 크게 없고 그래서 일단은 실업대책에 공공근로 나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단순노무 인력 또는 연세가 드신 분 몸이 좀 안좋으신 분 이런 분들을 위주로 일을 시키다보니까 그 일을 옛날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던 취로사업 일종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청에도 기술인부가 필요한 그런 건설사업보다는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포괄사업 또는 기타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단순 노무위주로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본래의 기능대로 사회복지과로 운영을 새로 했습니다.

또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건설과가 5개 담당입니다. 6개담당이 되고 일은 일이지만 실업대책 행정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설과에 넘겨 놓으면 지금보다 더 각종 실업대책에 민원 이런 것이 겹쳐서 본래 일이 더 안 될 수도 있을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본래의 기능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장두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조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초창기처럼 왕성할 때 같으면 당연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하는게 당연히 저도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점점 쇠퇴되어 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능을 거기 가는 것 보다는 사회복지과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두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