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 4분, 사회도시위원 4분 등 모두 8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석성소 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성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13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신원섭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포괄적으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전년도 대비 지방세가 7%, 세외수입이 5%, 국고보조가 1.5%밖에 증가가 안 되었거든요. 보조금 쪽으로 짚어볼 것 같으면 아시다시피 큰 사업이 문화원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 큰 사업에 현재 많이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뭔가 그래도 밀착해서 국고보조를 더 받아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5%밖에 증가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세에 있어서 7%라고 하는 것은 자연증가율, 자연발생적으로 증가되는 수입으로 연결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드림시티를 비롯한 많은 아파트들이 거기에 입주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을 포함하면 뭔가 좀 더 수입을 잡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연증가율을 잡지 않은 것은 재정에 막대한 혼란이 온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측정하다가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을 하다가 보니까 뭔가 사업성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발생하지 못했다는 것, 아마 그렇게 정립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획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과장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물론 우리 구세와 그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 등으로 해서 편성이 됩니다. 지방세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열심히 세원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재원조정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안 그래도 시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유대를 해서 재원조달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금년에도 전년도보다 재원조정금이 늘어서 7.6%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관계는 세무과에서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 나머지 재원조정부담금이라든지, 기타 교부금이라든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세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결산을 해 보면 애당초에 수입을 예측했는 지금과 같이 7% 업(up)했다. 그러면 10% 이상 업(up)이 되어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출이라는 자체가 수입과 지출, 부기 상으로 맞추었을 때 뭔가 밸런스에 맞게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수입이 적게 잡히면 당면한 여러 가지 사업, 이 관계 차기연도로 미루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온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뭔가 세원을 발굴 예측해서 확보해야 된다. 거기서 노력이 부족했다 그 얘깁니다.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수치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그 얘기거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취적으로 수입도 제대로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6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최종 결정짓는 이 자리에서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특위위원님 여러분께 애쓰시는 마음에 저희들은 보답하는 길도 없고 그런 미안한 감만 앞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의하신 내용이지만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선처를 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31페이지에 보면 사업체기초통계 및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 따른 건물임차료 166만5,000원인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계업무가 동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지가 한 2년 됩니다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 통계조사의 업무를 인수해서 동에서 기능전환이 되어서 업무를 하다가 보면 이 조사인원이 한 3개월간 적을 때는 135명, 150명, 많을 때 250명까지 그 조사원을 전부 불러모아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균형을 맞추고 정밀한 통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장기동 성서1동 새마을금고 3층에 무상으로 우리가 사정을 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구청에는 각종 지적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해서 민방위교육장, 전부 할 데가 없습니다. 장기동 성서1동 새마을 금고도 구민을 위한 기관이고, 저희들도 구민을 위해서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정을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해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조사인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해왔고 우리가 연도마다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가 보답을 하겠습니다." 하고 해왔는데, 내년도 마저 또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기회가 안 되도록, 그래서 돈은 166만5,000원해서 3개월간, 사업체기초조사도 4월달에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광공업통계조사 5월달에 계속합니다. 그러면 3개월간을 장기동에 있는 성서1동 새마을금고 3층을 우리가 통째로 맡다시피 해서 여기에 피해도 좀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푼도 안 주고 했습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해서 예결특위에 제가 나와서 내년만큼은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료를 좀 주었으면 싶습니다. 임차료 편성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166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심사하는 단계에서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는 실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못 챙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이번에 한 번 더 봐 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전기료, 수도료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살려 주셨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질문을 주시면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 위원님…….

사회도시위원 쪽에서 질의를 하십시오. 우리 내무위원은 다 알기 때문에…….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성소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달서구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2동에도 문화원이라고 신협 4층, 5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해도 자료를 뽑아 가지고 과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물론 이 달서구문화원의 운영은 두류동에 있는 그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문화의 집입니다.

삼익신협에 있는 그것도 요사이 어려운데 연간 4,000만원을 신협에서 해 주거든요. 올해도 3,100만원밖에 못해 준다고 운영을 못하겠다고 문을 닫으려는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문화원 운영이지만 그렇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3가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입니다. 1번에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구청장 주관 하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이 주관해서 쓰시되 각 국·과장님도 업무에 필요하면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는 양대 선거가 있어서 구청장이 기관대표로서 활동범위와 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년도에는 취임 2년 차가 되는 해로서 기관대표로서 활동범위가 아주 넓고 활발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한 그런 업무추진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재설명을 드리고, 또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각 구청 소관별로 비교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집행한 내역을 2002년도에 정산한 금액입니다. 중구는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5,480만원, 동구는 6,590만원, 서구는 4,840만원, 북구는 8,070만원, 수성구는 6,520만원, 달성군은 6,530만원이었습니다. 저희 구청은 3,253만6,000원이었습니다. 심사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가」항에 구청장 전용 차량 대체가 되겠습니다. 이 차는 '96년2월에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말 현재 13만㎞를 조금 넘게 탔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내년도 2월이 되면 내구연한이 2년 경과합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이 차의 수리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후 2001년도는 수리를 11번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1월말 현재는 23번 수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내 주행 중 차가 고장나서 견인을 당하고 다른 차로 제가 교체를 해 드린 횟수가 2회 있습니다. 그러면 신년도에 가서는 더 많은 고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보다 저희들이 더 염려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기초자치단체 전국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거의 매월 전국을 다니시면서 기초업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재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행 중에 사고로 인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아주 큰 낭패를 당할 염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 점을 특별히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두류공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를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개방을 해 놓고 하루에 15시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항상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자가 비상급수시설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벼락이 친다든가, 강풍이 불 때 집에 전기가 잠깐 꺼질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그 때 되면 바로 꺼집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의 전기나 이런 것은 다시 복원이 되는데 이것은 잠깐 꺼지고는 계속 켜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서 수동으로 복구를 시켜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공무원들이 상시 주재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 출근을 하고, 또 제보가 들어오면 가서 고치면 되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24시간 정도 급수가 안 되면 찾아왔던 많은 주민들이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 관내 11개에 이런 개방된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사건이 많기 때문에 우선 두류공원에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이런 자동 개체를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윤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219쪽에 자가발전기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 위에 21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비상급수시설 관리하면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은 무엇을 합니까?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점검하는 데가 총 48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년에 1번 대부분 점검을 합니다. 개방된 것은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11개 개방된 비상급수시설은 두류공원의 경우는 이틀에 한 번, 다른 데는 이삼 일에 한 번씩 거의 매일 점검을 하는데 기계직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검사를 하게 하고 대부분 일반관리를 위한 점검입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인데 상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고, 또 전문기술자를 일용인부임을 주고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관리를 맡기고 기술적인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기계직에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를 한 분이 48개소를 순회한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정전되는 사항이 몇 번 일어납니까?

매달 이렇게 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세게 불고 번개가 친다든지 하면 잠깐 갑니다. 금년도에도 대 여섯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몇 번 일어났을 때는 주민의 신고가 들어옵니까? 자체 관리하는 사람이 점검을 해서…….

주민이 물을 받으러 왔다가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매일 대기할 수도 없고, 특히 일요일의 경우에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있을 때, 요새는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장기 출장으로 멀리 가 있는 데도 오면 난감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불편한 것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자들이 여러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해야 된다고 건의를 받아서 제가 들어보니까 합당해서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2만2,890원인데, 또 다른 분야에 보면 3만4,000얼마가 있는데 전부가 틀리거든요.

예, 조금씩 틀립니다.

또 여기는 날짜가 270일이거든요. 일시사역인부가 300일로도 계상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업무가 과다한 데 여기 비상급수시설에는 270일로 잡아 놓고 있습니까?

270일이 넘는 인부임은 특별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고 구조조정계획에 상용인부는 더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0일은 사역을 하다가 안 해도 되고 사역하는데 사역부서장에게 재량권이 좀 있다고 할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용할 때는 좀 쉬고 바쁠 때는 계속 사역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참조하겠습니다.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성소 위원입니다. 두류공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에서 두류공원은 시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공원자체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자가발전기는 우리 구청에서 담당을 합니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류공원 재산 자체도 시의 재산이고 관리권도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린이공원 600평 전후되는 것은 구청 재산으로서 구청장이 개발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내 재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재산뿐만이 아니고 민간 재산에도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시 재산은 더더구나 저희들이 시설을 합니다. 유사시에 우리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한 두류공원의 시설은 우리 구청 재산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수도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공원에 올라가는 데 가로등을 하는 것도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공원 내일 경우에는 공원관리 부서하고 가로등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대부분 구청에서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류공원에 관리소장이 있습디다.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공원에 가로등이 어두워서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손명숙 시의원님하고 어두워서 못 다녀서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시에서 해 주던데요. 그런데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왜 구청에서 합니까?

공원 내에 있는 가로등은 공원시설물로써 관리청이 대구시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법에 의해서 우리 주민이 수돗물이 안 나올 때 최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구청 재산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다른 데 어제 교통전문직 등급상향 조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등급 중에서 「마」급, 「다」급, 「나」급…… 이런 것인데 채용 부서에서 자격기준을 봐서 이것을 「나」급으로 할 것이냐 「가」급으로 할 것이냐 결정을 합니다. 채용 부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어제 우리 석성소 위원님께서 계약서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다고 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들어 왔네요?

그것은 제가 제출한 것이 계약서이고 그 다음에 자료를 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다루다가 그것을 못 봐 가지고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 계약서하고 등급 올려 준 내용하고, 과장님이 담당하시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술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사업부서의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다 못 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두 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밑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마대구입이 있습니다. 이 마대구입을 720만원으로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마대는 금년 현재 574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 삭감된 금액으로는 내년도 6월달까지 사용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혹 내년 7, 8월경에 재활용 수거업무를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만약 되지 않을 경우 다소 늦어질 경우를 봐서는 80% 정도는 확보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해서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에 청소차 차고지 담장 설치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청소차 차고지는 2000년도에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그 주위가 전부 공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쪽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담장이 필요 없습니다. 뒷면에는 공터이었던 것이 지금 축산가공업소와 정비공장, 다른 업체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난 여름철에 저희 청소차 음식물수거차량과 일반 청소차를 대기해 놓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악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서 "담이라도 세워주면 견디겠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자기들도 청소차 차고지가 있었으면 구입을 안 했을 것인데 와서 보니까 청소차 차고지더라. 그러니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된다." 이 3개 업체에서 강력히 작년에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성서공단에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습니다만 관에서 운영하는 차고지에서까지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방지를 위해 철판으로 해서 한 4m로 휀스 정도라도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뒤에 진정하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한테 성의를 보여 주면 참겠다."하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관철하기 위해서 뒷면에는 다소나마 담장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특위에서 이 안을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장을 우리 구청에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해도 되고, 반반하든지 이래 해야 되지 왜 우리 구청에서 다해 줍니까?

아! 건물을 지을 때 그 분들보고 아예 담 식으로 만들어라고 그때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나니까 통풍구가 필요하다 이래서 거기에 창문을 설치했습니다. 담은 자기네들이 설치하지 않고 우리 경계에 붙여서 건물을 올려서 자기 건물 벽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벽이 없고 그냥 벌판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차를 그냥 대어 놓으니까 공기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소나마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공장을 지으면서 자기 경계를 다 차지해서 건물을 짓고 담장을 쌓을 데도 없네요? 결과적으로…….

담장 겸에 자기 건물 벽을 쌓았지요. 벽을 쌓아놓고 보니까 거기에 창문을 내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 그 건물 축산가공공장은 그렇고, 그 옆에 세차장, 정비공장은 담이 아예 없습니다. 자기들도 그냥 그 공터를 이용해서 정비공장을 하고 있고, 그 거리가 40m되는데 3개의 건물이 들어 서 있습니다. 나머지 정비공장은 담 없이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해도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면 담장을 쌓아도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꼭 해 줄 필요가 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런 뜻에서 하셨겠지요. 정비공장에는 자기들이 일부러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담을 쌓는다는 것은 좀 형평성이……, 우리 관에서 발생되는 것을 막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담장을 쌓는다고 냄새나는 것이 없어집니까?

냄새는 궁극적으로는 없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성소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수집 마대구입이 3만6,000매가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보고에는 달성군에 2만장을 빌려주었다고 했습니까?

아닌데요.

마대구입이 아닙니까?

마대는 빌려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재활용차량이 18대가 있는데 18대에 80㎏짜리 마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 마대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재활용차의 마대는 지금 재생공사에 가져가면 손으로 들어 내리지 못하고 전부 기계로 집어서 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면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큼 필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홍승활입니다. 저희 과 업무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거나 또는 기업경영을 보조하는 사업들입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부 혹은 전액 삭감된 5건 중에서 사업시기상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두 건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에 꿀벌 사료용화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사육현황은 23농가에 3,260군이 있습니다. 꿀벌들이 채밀활동을 할 수 없는 이른 봄 그러니까 2월이나 3월, 혹은 장마철 7월이나 8월에 꿀벌의 먹이인 대용화분을 공급해서 꿀벌의 질병방지와 증식으로 관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사업 및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비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용화분은 이른 봄과 장마기간 꽃에서 화분을 채취 못한 꿀벌에게 먹이로 공급하는 대두분이나 보릿겨 등이며, 이 사업은 시비 30%, 구비 40%, 자부담 30% 사업이며, 경북도는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양봉이 없는 중구와 서구를 제외하고 6개 구·군에서 동시에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꿀벌 1군에 화분 3㎏이 소요되면 가격은 9,000원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 70%하면 6,300원씩 해서 3,260군에 2,0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해외박람회 참가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해외 최신기술정보 습득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박람회 참가업체를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부스임차 및 설치, 전시품 운송 및 통관수속, 바이어(buyer) 발굴 및 상담지원 등이며, 대상박람회는 코트라(KOTRA)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은 7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기계박람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박람회는 86년부터 개최되고 있고, 일반기계 중심의 기계류 전문박람회로서 자동화기계, 플라스틱 및 고무가공기계, 기계공구 등 중간재 등을 전시하게 됩니다. 이 사업도 사업시기상 2월이나 3월경에 코트라(KOTRA)에서 사업신청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한 예산임을 첨언드리면서, 참고로 금년에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개최한 자동차부품박람회에 관내의 5개 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상담액은 1,993만5,000불 그러니까 249억 원을 상담했고요. 계약액은 1,000만불, 125억 원이 계약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임을 첨언드리면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 위원님…….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산불감시초소 교체 2개인데 우리는 300만원을 가지고 2개 하라고 했습니다. 1개 하라고 했는 것이 아닙니다.

300만원을 가지고…….

300만원으로 2개를 하라고 했지 1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해 가지고 2개를 교체해 보라고 했지. 1개 하라고 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50만원을 가지고는…….

초소가 몇 평입니다.

초소가 한 1.5평에서…….

1.5평되는데 재질이 어떤 것입니까?

재질은 플라스틱류하고 강철류하고…….

한 150만원 주어도 안 될까요?

위원님들이 150만원을 가지고 설치하도록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에게 "150만원 가지고 안 되겠나"하니까 1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견본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좀 있다가 질의를 할 겁니다만 견본을 보여달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도 전혀 없네요?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안 하니까 자꾸 삭감이 되는 겁니다.

즉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윤 위원님…….

박병윤 위원입니다. 삼필산 등산로 간이화장실은 자연 소각되는 겁니까?

예, 햇빛을 이용해서 자연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최신식 간이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삼필산 밑에서 한 1㎞ 지점이 되는 데에, 거기에 등산객들이 많이 운집을 하기 때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원지 옆으로 죽 올라가는 데, 그 코스가 아닙니까?

그 쪽 방향말고 미래샘에서 죽 올라가다 보면 그 쪽에서 가는 방향하고 합쳐지겠지요. 그 윗부분에는…….

지금 거기는 도원지 쪽으로 해서 해맞이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예,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돌아가서 저쪽 편에 미래샘으로 올라가는 데 거기 말이지요?

해맞이공원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쪽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미래샘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돌아서 오기가 좀 그러니까…….

보통 그래 올라가시면 이래 돌아오시고 해맞이공원 쪽으로 가면 돌아가서 다시 그리로 내려오시고…….

제가 알기로는 미래샘아파트에서 올라가면 그냥 올라갔던 길로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이 그렇게 비쌉니까?

최신식 화장실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권 위원님…….

75평에는 155만원 넘습니다. 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7.5평이겠지요.

산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대책본부에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에 근무하는 요원이 몇 명됩니까?

본부에 공익요원들이 총 70명됩니다만 달비본부와 성서본부에는 주간, 야간 교대근무를 합니다. 평상시에 있는 경우가 각각 7명 정도 됩니다.

야간에는요?

야간도 한 7명됩니다.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10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허시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철규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지 저희들 과에는 사업비를 비롯해서 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398쪽 보안등 신설 및 개체 그리고 보수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2억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4,5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5,9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보안등이라는 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 그러니까 대시민 서비스도 개선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 보안등이라 하는 것은 야간에 범죄예방효과도 있을 뿐이 아니라 주민들이 마음놓고 도로를 야간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삭감시킨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해서 예산을 적절히 절약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이 부분은 특위에서 별도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된다면 제가 예산을 철저히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해 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에 하수도사업 하수도관리 CCTV조사 및 준설 긴급보수공사에 예산을 2억 요구했는데 4,000만원이 감액되고 1억6,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수도관리 CCTV조사 및 준설 긴급보수공사라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하수도가 총 900㎞됩니다. 하수도본관이 132㎞, 지선이 769㎞가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국지성 호우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태풍 루사를 비롯해서 몇 차례 국지성 호우가 온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900㎞가 되는 광대한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평소에 준설도 하고 그리고 하수도 뚜껑이 옛날 콘크리트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물뚜껑으로 대체도 하고, 구배가 불량해서 다시 하수도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구역이라든지, 그리고 속 골목에 하수도 관경이 부족해서 확대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히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 2억5,000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기계준설을 98㎞하고 인력준설은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서 154㎞도 준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 사정상 공공근로예산이 1/3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준설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준설하던 부분도 기계준설이나 이런 하수도는 특별히 기계로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도 2억5,000보다도 좀 상회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2억을 재고해 주신다면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91쪽부터입니다. 우수 주차단속요원 표창으로 25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물리적인 행정력만으로는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협조나 홍보도 내년도에는 확대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불법 주·정차단속 공익요원이 총 52명에서 많을 때는 55명까지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은 보통 41명에서 4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단속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주차단속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그리고 같은 공익요원들을 선도하는 그러한 주차단속 공익요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데 부상을 주기 위한 시계 구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불법 주·정차단속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92쪽에 주차단속 업무추진용 디지털카메라를 10대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디지털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총대수가 27대입니다. 22대는 99년도에 구입을 했고 5대는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5대는 삼성제품을 구입했습니다. 99년도에 구입한 22대는 일제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22대 중에 16대가 사실 고장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이런 단속장비를 최대한 잘 간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주·정차단속을 지도하다보면 주차 단속한 지도요원하고 주차단속을 당하신 분들간에 실랑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메라를 찍다가보면 카메라를 빼앗겨서 팽개쳐지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사실은 99년도에 구입한 22대 중에 16대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품 자체가 일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수리가 사실 곤란합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를 일본에 요청하면 일본에 가서 고쳐서 오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 수리비가 대당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장난 카메라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구입비보다 수리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5대 구입했는 것하고 내년도에 10대를 더 구입한다면 단속업무에 원활을 기하지 않겠나, 그리고 수리비를 절감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10대를 다 못해 주시더라도 다만 반이라도 구입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신다면 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894쪽입니다. 주차요금계산장치 유지개발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산을 600만원 요구했는데 300만원이 감액되고 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인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 받고 들어 올 때는 주차스티커를 받아서 나중에 계산할 때는 요금계산기에 넣으면 바로 요금이 계산되어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관재시스템 설치·유지보수업체인 국제종합시스템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한 목적은 이 분들이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해 주고, 고장이 났을 때도 와서 수리도 하고, A/S도 하는 차원에서 기계유지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300만원 삭감되고 남은 300만원을 가지고는 단가계약을 할 입장이 못 됩니다. 고장이 났을 때마다 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불편하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상인공영주차장에 낮에는 청경 2명, 공익요원 5명이 있는데 사실 일일이 사람이 받아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낭비의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또한 저희들이 주차요금 계산하는 부분도 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좀 재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96쪽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현재 상인공영주차장 청소도구 구입비로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상인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주변에 인접 공원도 있고 주변에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가도 21개 점포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 휴지라든지, 청소를 위한 장갑, 마대, 빗자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디다. 그래서 올해 실지 사용했는 금액을 1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6,849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250만원에서 125만원 삭감된 그 부분을 좀 재고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 위원님.

도이환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 시설비에서 관내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인데 「가」번에 보면 신설 및 개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200등을 신설합니까?

당초 계획은 200등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올해는 보안등 신설을 130등하고, 9등은 개체를 하고 그러니까 신설 및 개체를 139등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시 동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12월달 중에 50등을 더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200등으로 예상을 했던 것은 지금 계속 장기동이라든지, 이곡동, 그리고 월배지역, 신개발지역에 빌라라든지,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요즘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보안등 신설 요구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성서I·C 주변에, 구 장기동사무소 주변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얼마 전에 인터넷에도 뜨고 그 부분이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보안등을 많이 증설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중으로 그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서 어두운 부분은 더 보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00등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보수가 1,800등인데, 예산이기 때문에 하나 8만원씩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평균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평균 수리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동으로부터 저희들이 수선한 것을 종합해 보니까, 저희들 관내 보안등이 7,8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보안등이라는 것은 등 커버, 점멸기 등 여러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등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으로부터 파악을 해 보니까 1,700등을 수리했는데 1,700등에 대한 수리건수가 4,80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싼 것은 2만원에서 점멸기라든지 비싼 부품은 한 10몇 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해 보니까 7만원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단가 상승요인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은 일괄 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동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요부품은 직접 구청에서 조달구입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동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점검해 보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리하고 개체하는 것은 우리 업자 쪽에 위탁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신설하는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보수하는 것은 예산을 재배정 해 주면 동장들이 직접 계약을 하는데 각 동장이 자기 관내에 있다든지, 자기가 수선하는데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전기공사 2급 이상 면허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구가 나갔을 때는 누구나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 현장민원해결과가 있거든요. 거기로 이양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 보안등 수선업무를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장민원해결과에는 인원이 22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기분야는 특히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혹시나 하다가 돌발적인 사고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관내에 전기가로등 뿐만이 아니고 보안등만 7,845등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한 해 수리비가 엄청나게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직원을 다른 데로 보직을 시키더라도 전기2급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을 해 봤을 때 어떤 것이 우리 구청측면에서 이익이 될지 그런 것도 연구해 봐야 될 과제입니다.

예. 물론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제일 편리한 방법은 각 동장이 요청을 받아 가지고 관내 현황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용하시는 주민들로 봐서는 더 편리한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안등에는 수은등하고 나트륨등하고 두 종류가 있지요?

수은등은 거의 없고 지금 현재는 전부 나트륨등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수은등은 얼마 됩니까?

수은등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언제 교체가 다 되었습니까? 작년에 물어볼 때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은등은 없습니다. 전부 나트륨등이고 50W부터 시작해서 250W가 있습니다.

수은등에서 나트륨등으로 교체되는 마지막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작년 5월달에 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한 90년도 말경에 나트륨등으로 교체가 안 되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

여기 담당자가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실 겁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업무보고를 별도로 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업무보고서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교체시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수은등보다는 나트륨등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안 그러면 룩스라고 그럽니까? 그 밝기를…….

예.

그런 면에서 훨씬 낫지요?

훨씬 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권 위원님…….

예, 하나 더 물어봅시다. 891페이지에 303에 우수 주차단속요원 표창이라고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공익요원들한테 시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잘 하고 안 있습니까?

잘 하는데 이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조직인데 공익요원들이 사실상 보면 요즘은 대부분 학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대학 다니다 온 애들도 있고, 그 중에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수 주차단속요원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단속업무도 자기들 본연에 업무에 충실할 뿐이 아니라 조직을 잘 이끄는 이런 공익요원들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나서가지고 후배들이나 선·후배 관계의 유대를 강화해 가지고 좀 잘 이끌고 가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그런 직원에게 우수 주차단속요원 표창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쩌면 저희들이 조직관리차원에서 표창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보면 공익주차요원들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러한 요원들이 있더라고요. 인정하지요?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심해요. 너무나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오지요?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제가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분예고제를 적용하지 않는 구간이…….

안 하는 부분은 알아요. 5분예고제를 통해서 주차단속을 해야 될 구간조차도 5분예고제를 안 하고 단속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번씩 요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당부도 합니다만 꼭 저희들은 5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당하는 분들하고 단속하는 사람들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보면 경고장을 먼저 붙이고 한바퀴 돌고 나면 보통 시간이 5분에서 10분 걸립니다. 단속을 당하신 분들은 보면 "내가 잠시 어디 갔다왔는데, 5분도 안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항의를 하십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경고장을 붙일 때 그 시간을 적고 나중에 스티커를 붙일 때 시간을 적어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분예고제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단속요원들 감시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지적되었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합니까?

합니다.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했다든지, 무단 결근을 했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행정지원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것은 단지 근무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이고, 주민들하고의 마찰관계라든지, 5분예고제 시행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단속요원은 분명히 5분예고제를 실시했다고 하는 언쟁이 벌어졌을 경우 그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때는 저희들이 말썽이 생기고 하면 별도로 불러서 교통지도계장이나 안 그러면, 사실 저는 바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불러서 교육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못하고 전체적으로 한번씩 교육을 하면서 친절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하는 것은 제가 한번씩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반장이나 담당계장이 별도로 불러서…….

혹시 과장님께서 단속에 한번 나가서 감시감독을 해 본 적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어떻습디까? 구청지침하고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도 솔직히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단속을 하다가보면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는 문제가 상당히 나오는데…….

단속요원이 친절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단속 당하신 분들이 제일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 "왜 나만 자꾸 단속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반대로 우리 경찰이 있는 것 같으면 강력사건이라든지 모든 범죄요인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한다고 해도 이런 데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산이 25만원 올라왔는데 물론 대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시기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혹시 표창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우수하게 성실하게 하는 요원은 제외되고 혹시 말썽부리고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말입니다. 그런 식의 표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참 순으로 한다든지, 다 계급이 있지요?

고참 순대로 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직을 이끄는 것도 사실 고참이 좀 이끕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당하게 선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삼성홈플러스 서쪽도로 20m 일방통행은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지요?

그 20m 도로 일방통행관계는 지금 도로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것은 용산택지 개발할 때 용산택지를 조성하면서 용산택지와 같은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홈플러스 도로사용료를 받습니까?

도로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 삼성홈플러스에서 신호대를 설치해서 자기네들만 들어가도록, 그런 것은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한 차로를, 어차피 홈플러스라는 시설은 개인의 것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차피 구민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차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일반 차로가 3개인데 한 차선은 홈플러스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두 차선은 일반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한 차선만 일방적으로 홈플러스에서 사용을 합니까?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어야지, 거기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그것은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만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아파트를 진입하기 위해서 어느 한 차선을 출·퇴근시간 전에 그 아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죽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세업소에는 차를 잠시만 대놓으면 앞에 와서 단속해서 끊어 가버리고 큰 대형업소에는 도로 한 차선까지 사용하도록 놓아두고 그 주위에 주차위반을 아무리 해도 단속을 안 하지요? 별로 안 하지요?

합니다.

언제부터 단속했습니까?

이번 월요일부터…….

이번 월요일요?

아닙니다. 삼성홈플러스가 12월5일날 개장되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 때까지는 지도만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12월5일부터는 저희들 단속 조가 총 3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 조가 각각 용산권, 월배권, 두류·성당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전시간하고 오후 2시까지는 자기 단속구역에서 단속을 하고 오후 2시부터는 지금 일정기간 동안 삼성홈플러스 주변에 집중적으로 바로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적으로 영세업소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단속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공익요원은 단속 후 바로 발부 못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도 철저히 과장님께서 주의를 주셔 가지고 공익요원들이 고지서를 발부 못하도록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성권 위원님…….

홍위원님, 단가가 50% 삭감되었다고 반년 하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 가지고 1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계약할 때 좀 낮출 수도 있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장률이 높습니까?

고장률이 보통 보면 바로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애들도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계산기 카드만 넣으면 되는데 애들이 어떤 경우에는 호기심에 전화카드를 넣어서 갑자기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장났을 때 단가계약을 했는 업체가 아니면 저희들이 일을 시켜도 이것만 하나 보고 바로 와서 수리를 안 해 줍니다.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A/S차원에서 와서 바로바로 해 주고, 또 수시로 와서 점검도 해 주고 하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공익요원도 근무하고 청원경찰의 한달 월급이 270만원, 한 300만원씩 주고 하면서 거기에 근무를 시키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을 하는데 꼭 사람이 하는 일이 붙어 있는 경우도 아니고 사무실에 다른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병윤 위원님…….

별개 질문입니다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익요원 봉급을 어느 규정에서 측정합니까?

공익요원 보수규정요?

예.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규정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로 매년…… 병무청에서 원래는…….

그러면 1년차, 2년차, 3년차가 다 틀립니까?

계급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공익일병, 공익상병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봉급이 차이나지요.

아니, 봉급의 차이가 최저하고 최상하고 어느 정도 납니까?

"……."

각 과마다 공익요원 봉급책정이 전부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싶어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각 과마다 공익요원 봉급책정이 전부 틀리고, 근무복이나 방한복이나 모자를 지급하는 부서도 있고 지급 안 하는 부서도 있고 이렇거든요.

현장 위주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피복비를 별도로 계상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내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실내에 근무한다고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공익요원에 대한 규정은 다 똑같은 것인데…….

규정은 다 같지만 현장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춥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 건설교통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상병 기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저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439쪽 제일 상단에 우리 층내 청사청소업무 대행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내년도 예산에 1억2,874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과 같은 예산으로 1,01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방금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이 표에 보면 재료비는 전혀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랐는 것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 노임단가 이하로 주게 된다면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성립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게 줌으로 인해서 최저노임단가로 미비하게 주었을 때는 우리 구청이 노동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고, 이 자체로 계약이 안 될 것으로 이래서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장인협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이 1억을 넘으면 입찰이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협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에 의거해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수의로 계약하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 문제가 얼마 전에도 주위에 직접 인부로 일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타구청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적다. 우리 위원회에서 왜 안 올렸나" 사실 최일선에서 인부로 일하는 그 분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 같으면 당연히 올려주어야지요.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많은 이득을 취하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적게 주니까 이런 진정이 들어와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장애인협회라든지 알아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얼마 받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과장 박상도입니다. 구정발전과 보건행정업무에 항상 애쓰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건이 삭감되었습니다. 482페이지에는 의료 및 구료비하고, 484쪽에 X선 진단기하고, 48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471페이지에 있는 구급차량은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 구입해서 사용연한도 6년을 경과했지만 노후가 되어서 방문진료나 관내의 90여 개 학교에 예방접종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결과고, 또 우리가 방역차량 2대하고 구급차 2대하고 당초에 4대를 올렸는데 구청 예산사정상 예산부서에서 2대를 삭감시켰습니다. 구급차 1대하고 방역차 1대를 삭감하고 2대만 계상했는데 이것마저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60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가 차제에 장비 하나 옳은 것이 없다고 하면 말도 안 되고 다만, 구급차 1대라도 옳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어서 재차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도이환 위원님.

도이환 위원입니다. 보건소 구급차량 구입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에 구입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예.

이 구급차는 우리 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그 동안 말씀 중에 고장이 잦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고장이 잦아서 환자나 응급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까?

가끔 한번씩 가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듣기가 힘들고요 상세하게 그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러한 예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왔는데 그 전에 실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단순히 고장이 잦다는 그 내용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해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지요. 94년식이라도 아직 괜찮은 차가 있고, 작년에 산 차라도 리콜(recall)되는 차가 있는데, 혹시 작년에 그러면 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만한 어떤 서류가 있습니까?

수리비는 집행했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공장에 입고를 해서 어느 부분은 어떠한 고장으로 인해서 환자 수송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보건소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생겼다하는 그런 내역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수리비를 집행했는 내역은 있습니다만…….

고장난 부분하고요?

예.

그것을 보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수리비에 대한 내역서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지금 구입하려는 차의 종류가 뭡니까?

아시아 토픽 구급차.

몇 인승입니까?

94년3월25날 구입했습니다.

몇 인승입니까?

94년식……. 인승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성소 위원님…….

석성소 위원입니다. 이 구급차가 94년식인데 과장님께서 차가 고장이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요사이 구급차는 어느 가정에 환자가 생기면 예를 들어 대구시내 각 종합병원이 많지만 119를 부르지 보건소나 병원차도 잘 안 부릅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것이 119는 대구시민들의 귀에 익어서 예를 들어 동산병원 같으면 동산병원 전화번호를 물어서 해야 되지만 119는 온 시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119를 돌리고, 동산병원에 가도 119를 부르지 동산병원 구급차를 안 부릅니다. 보건소 차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도 하는데 그래 생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응급차량 구급대비해서 119를 대신하는 그런 차량은 아닙니다. 우리 앰뷸런스 운행은 거의 대부분이 긴급재난 관련 환자후송이라든지, 방문진료라든지, 예방접종사업, 그 다음 각종 행사 참여하고 그리고 기타 응급운행에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간혹 파출소 의뢰해서 119가 동원 안 될 때 환자들이 수송되는 경우 간혹 이용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데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 응급운행 관련 사항에서 119식으로 해서 콜(call) 오는 그런 운행은 아닙니다. 그것은 달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에 관계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 위원님…….

어제 사회복지과 복지관운영비 6,5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하면서 특위에서 다루기로 했는데 지금 삭감내역에는 안 올라와 있거든요. 안 올라왔는데 그냥 삭감하면 안 되지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오시라고 해서…….

지금 전화를 드리니까 식사하러 나가셔 가지고 내일 일찍 잠깐 불러서……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보충설명할 부서가 없으므로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13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