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송태익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357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여비라고 해 놨습니다. 1년에 1,2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9명으로 해서 평균으로 산출해 놨는데,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지 신고가 안 들어왔을 때는 단속을 안 나가잖아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에 동장이나 직원들이 순찰이 더 강화가 돼 가지고 무허가가 요즘은 발생이 적다고 하지만 사실 실정은 이렇습니다. 동사무소 구조조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현재 종전과는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종전에는 건축허가신고까지는 동사무소에 건축업무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실지로 순찰이라든지 담당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무허가라든지 사실상 단속 적발이 구청 차원에서는 적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건축의 단속이라든지 신고업무까지도 건축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인원은 고정된 인원이고 그 한계 내에서 항측을 예를 들자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건수만 비교해 봤을 때도 동사무소에서 담당직원이 있을 때와 현재 시점에서는 각 구청 공히 대구시에 전체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약 ⅓내지 ⅔까지도 사실은 항측 무허가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출장비를 받기 위한 그런 여비가 아니고, 사실상 지도계라고 하면 내근보다는 외근 위주고, 그리고 예방단속도 있지마는 저희들 사후 조치차원에서도 행정집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진 철거토록 독려를 한다든지 연중 계속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단속을 나가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도 단속요원을 너무 많이 책정해 놨습니다. 4-5명으로 반으로 줄여도 단속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고, 항상 나가더라도 매일 같이 9명이나 나가서 단속한다는 것은... 또 지금은 2층이고 3층위에 하더라도 전부 허가를 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별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요원도 이만큼 많은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보다도 반만 줄여서 해도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해를 해 주실 분야는 저희들이 월 기준이 한달 30일 계속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12일 이상 나가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또 내근하는 직원도 있고 포함해서 9명입니다. 서로 사무실 지키는 것도 내근도 신고 접수도 받아야 되고 오는 사람들 상담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 대기요원이라든지 외근하는 사람들의 서로의 담당구역도 있고 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돌아가면서 내근도 하고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3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TV] 29인치 구입 70만원 1대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비치를 할려고 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각 과마다 [TV]가 1대씩 있는데,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TV]가 92년도에 14인치를 구입이 돼 가지고 지금 내구연한도 초과가 되어 있고 해서 개체를 할까 싶습니다.
김용환위원
평면으로 살려고 합니까? [블록]으로 살려고 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지금현재 29인치로 해 가지고 현재 평면형으로 구입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환위원
꼭 평면으로 사야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조달가격이 29인치 [TV]가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여기서 70만원 올려놨는 것은 지금현재 시중에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시중에 보면 경쟁에 따라서 같은 {TV]라도 70만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에 기준하다 보니까 저희들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용환위원
지금 [TV]가격이 평면가와 [블록]하고 얼마냐 하면, 20만원만 하면 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358쪽에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회의참석수당에 5만×20명×4회로 했는데, 작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건축물의 5,000㎡ 넘는 다중용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건축심의가 들어온다든지 건축허가가 미관지구 내에 건축기준에 보면, 전면 건축물 폭이 기준에 따라 10m이상이라든지 측면길이가 8m 이상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실정이 대로변에 그러하지 못한 자투리땅이라든지 폭 기준이 미달된 그런 자투리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는 그 기준에 반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가능하도록 법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붙이는데, 저희들 연 4회 정도 들어온다고 보고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김기억위원
361쪽에 청사 [TV]시청료로 해 가지고 2,500원×46대×12개월인데, 올해는 [TV]시청료 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TV]시청료 내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김기억위원 질의 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자는 20명이고 연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는 참석자가 9명인데 2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하나로 합해서 인원을 줄일 수 없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그야말로 건축계획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종합적인 건축계획 차원의 그런 심의가 되겠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분쟁이 생겼을 때에 거기에 전문적으로 관련되는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위원회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법으로도 구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봉원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362쪽 건물설비유지비에 본관 25년 이하, 의회 10년 이하, 지하 민방위교육장 20년 해 놨는데, 연도수 기준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건물연수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김기억위원께서 질의하신 361페이지에 청사[TV]시청료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안 봐서 그런데, 총무과에 혹시 얹혀져 있지는 않죠? 혹시 전문위원님 확인됐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과에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359페이지에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중 가 항목에 물가정보지 구입이 있는데, 물가정보지는 뭡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시설물을 증·개축한다든지 건축할 시에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단가가 물가정보지라는 것은 조달청에서 나온 책자하고 조달청에서 빠진 품목에 대한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을 적용하기 위해서 정보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물품구입 시에 가격조정표 정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멘트 1포 가격이 정부고시가격이 얼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기준을....
장태수위원
그렇다면 162페이지에 총무과에 예산안 올린걸 보면, 가 항목에 물가정보지 구입해서 월 1만2,500원에서 연 15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이란 비슷한데, 혹시 차이가 있으면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총무과에 물가정보비 구입비는 그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기준은 물가자료지와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물가자료지 6개월치, 물가정보지 6개월치, 물가자료지는 6개월분으로 9만원이고, 물가정보지는 6개월분으로 8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7만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장태수위원
물가정보지하고 물가자료지의 수록내용이 다른가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가격은 모르겠고, 물가자료지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한 물가가 전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마다 가격이 약간씩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책을 보고 일정단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해 놓으면 비싼지 안 비싼지 모릅니다. 두가지 이상 세가지를 산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서 보고 정부고시가격이기 때문에 못을 예로 들면, 못 인치에 따라 얼마라든지 어느 회사에서 나온 못은 얼마다. 회사별로 품목종류, 규격별로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적정한 걸 뽑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책 몇 개를 구입해야 됩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두 종류를 구입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62페이지에 총무과에서 상정해 놓은 것은 물가정보지와 물가자료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건축주택과에서 올리신 것도 물가정보지 구입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같은 항목 제목으로 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한 과에서 올라온 것은 15만원이고 한 과에서 올라온 것은 17만원인데, 그 차이가 있는지,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위용복위원장
건축과장님, 1년치가 17만원인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물가자료지는 6개월치가 9만원이고, 물가정보지는 6개월치가 8만원입니다. 6개월치, 6개월치 해 가지고 17만원입니다.
장태수위원
비교하신다는 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은 두가지 정보지를 보는 이유는 한 가지 정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이게 최저단가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 하니까 두가지 자료지를 보면서 어느 것이 최저단가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겠다고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두가지 자료지를 같이 보셔야지 달마다 돌아가면서 보셔도 되기는 되지마는 매달 수록되는 품목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가격이라는 것은......
장태수위원
예산서의 표기도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2종 6개월로 해서 명시를 하셔야지 물가정보지 구입해서 12개월 1년치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애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달에 한번씩 수시로 가격변동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월에 물가정보지를 기준한다면 이번 달에 또 새로운 물가자료지를 참고해서 중복해서 보고 이렇지, 아까 못을 비교해서 못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못의 가격도 한달에 한번씩 금방 바뀐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장태수위원
과에서 올린 물가정보지는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총무과에서 물가정보지를 구입하는데,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매달 가격변동이 크지도 않는 물품에 대해서 굳이 건축주택과에서 따로 물가정보지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1부나 2부를 비치하시고 필요한 부서에서 회람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구청에서 2003년세입·세출예산서안이라고 제출되는 한권의 문서에 산정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지금 일단 문서작성부터 틀렸고, 그 다음에 가격 2만원 차액에 대한 설명보다는 오히려 총무과에서 구비를 하신다면 총무과에서 구비하는 걸로 회람하면 안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술부서라는 것은 이게 사실 총무과에서도 물가정보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성을 두고 총무과에서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건축과에서 요구했는 사항은 저희들이 영선계가 있고 실지로 내역 작업하는 물가산출이라든지 가격 산출하는 것은 저희 영선계에서 우선으로 합니다. 타 과에서도 그런 내역 작업이 들어왔더라도 영선계에 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 부서는 꼭 필요한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장태수위원
이용빈도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본 위원 얘기는 이용빈도가 많은 부서에서 구입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구청의 예산서 안인데, 일단 기준도 동일해야 되고 정보지 구입의 가격이 이건 어차피 해당 과에서는 예산 요구를 하지마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총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린 부서에서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예산서 1권의 책자를 만들어 낼 때는 기준을 동일시해서 하든지, 또 한가지는 물가정보지 구입이 사용빈도가 많은 부서에서 올리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부서에 일단 비치를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열람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가격의 차이가 난 점은 내년도에 가격이 저희들이 올린 가격은 물가정보지는 6개월치 8만원이고, 물가자료지는 9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계상을 해서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올린 것은 총무과도 경리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물품내역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책자를 구입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장태수위원
올해 받아보고 있는 물가정보지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물가자료지는 8만원이고, 물가정보지는 7만원해서 15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360페이지에 장애자 [휠체어리프트]정비공사수수료가 있는데 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리프트]가 서편에 1층 계단에서부터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363쪽 시설비에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3,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에 천장 및 조명시설개체는 2,400만원 되어 있고, 다에 괄호 해서 천장 등 보수해서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청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앞에 있는 본관이 1982년7월달에 준공이 됐고, 그 이후에 4층으로 89년에 증축이 됐습니다. 뒤에 있는 의회청사는 97년11월달에 준공이 됐고, 전면에 있는 본관은 20년이 넘은 그런 건축물이 돼 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천정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지금현재 천정 재료만 해도 그 당시에 제품이 돼 가지고 현재 규격이라든지 모양이 현재 제품이 생산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얼굴로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의 예산 때문에 천정 교체라든지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우선 지금 가 보시면 안 느끼겠습니까마는 민원실에 가보면 조명기구 자체도 어두운 실정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정도 노후화 된 실정에 있고 바닥도 보면 민원실 전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 안,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쉽게 얘기하면, 민원인들이 와서 하는 그 공간에 바닥재료를 교체토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까 돈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뭐냐하면, 천정 및 조명시설개체는 2,400만원 잡았는데, 기타 천정 등 보수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걸 저희들이 노후화 되어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안에 [닥트]시설이라든지 시설물들이 천정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을 뜯었을 때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500만원 정도 산출해 놓은 겁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아까 박재술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저희들 무허가단속요원이 많다는 것은 실제로 넓게 의미에서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이라고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5일이상 출장하는 상시 부서는 그렇게 예산책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3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하도 전기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도가 4개 있는데, 전기요금 지불하는 게 비산지하도는 70만원×12개월 840만원이고, 평리지하도는 57만원씩×12개월 684만원이고, 팔달지하도, 매천지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비산지하도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비산지하도 하고 평리지하도는 사실상 외부 물이 유입돼 가지고 집수정이 고이기 때문에 하수도 물이 고여서 있기 때문에 상시로 거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지하도나 매천대교 지하도는 거의 우수기 때만 돌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차이가 납니다.
송태익위원
377페이지에 비산철도 육교에 1개소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1개소에 1,500만원씩 2개소에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느 겁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우리 구청에 육교가 8개가 있는데, 철도 위에 있는 것은 2개고, 일반 도로 위에 있는 것은 6개입니다. 6개는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보수를 다 했고, 철도 위에 있는 육교 2개소는 보수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이걸 보수하려고 [그래픽]도색으로 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픽]도색하고 도안하고 녹이 슬은 부분은 전부 보수를 하고 녹 제거하고 하는데 작년에도 이 정도 들었습니다.
송태익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색은 도색 부분대로 하고, 보수는 보수 부분대로 하고, 각각 분리 발주를 해 가지고 도장하고 보수하고는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37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시간계측기수선 인부임이 7만3,834원×10명×50일 해 놨는데, 올해 인부임은 얼마 주고 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시간계측기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 관내에 지하수를 퍼 올려가지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목욕탕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지하수를 퍼 올려가지고 이걸 사용하면서 계측을 해야 되는데, 상수도요금 계측하듯이 계측을 하는 방법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계측기 전기로 해 가지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하수의 직경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매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량계를 달아 가지고 물을 얼마큼 쓰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까지 거의 유량계를 사용을 안 하고 시간계측기라 해 가지고 지하수를 쓸려고 하면 전기 모터를 넣어야 되거든요? 모터에서 물을 뿜어내야 되기 때문에 모터가 전기가 돌아가는 시간하고 물을 퍼 올릴 때 직경하고 관이 굵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직경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계측기 가지고 이걸 하는데, 계측기를 수선하는데는 일반 보통인부가 아니고 이것은 특수인부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통인부보다 노임이 비싸기 때문에 특수인부임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기억위원
2002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무엇으로 지급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2002년도에도 계속 다 줬습니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단가가 작년에는 4만6,719원이고....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금년도에는 4만,6710원이고, 내년도에는 7만3,834원인데, 단가가 인상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기억위원
단가가 150% 가까이 인상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단가조경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억위원
376쪽에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지하도 보수펌프유지관리 지하도 4군데가 있는데, 월 1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해서 4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지하도의 유지관리가 발전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배수 양수기도 있고, 지하도 내 물을 퍼기 위해서는 펌프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로 소모품을 구입해 가지고 수시로 교체를 해 줘야 되고, [밧데리]라든지 감지기라든지 전기 감지기가 있어야지 물이 어느 수위가 되면 물을 퍼고 어느 수위로 올라갔다가 그 수위 되면 또 자동으로 꺼져야 되거든요? 이런 소모품 감지기라든지 [밧데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기억위원
그 부분에 올해는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러면 [밧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는 책정을 안 하고 2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의 유지비가 배 이상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이걸 고치고 [밧데리]하고 이런 재료비나 노임이 단가가 인상이 되고 하니까 돈이 좀더 증액된 겁니다.
김기억위원
재료비하고 노임이 1년 사이에 배 이상 증가가 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올해도 사실상 돈이 좀 모자랐거든요? 비가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올해는 [루사]피해도 있고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모자라 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계상을 했지요.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368쪽 과적차량 단속장비구입이 있는데, 3번 항에 보면, [밧데리]외 2종이라고 했는데, 2종은 뭘 표기하는 겁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과적차량단속을 하면 차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전자신호봉이라든지 [라바콘]이라든지 이것은 차량을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그 차를 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도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밧데리]외 2종은 과적을 측정할려면 여기에 전자식으로 하면 [컴퓨터]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찍힙니다. 안 그러면 무게를 알 수가 없으니까 초과 하중을 잴 때 앞바퀴에도 초과 하중을 재고 뒷바퀴에도 재고 전체 합산해 가지고 전체 초과 하중이 얼마이상 되느냐에 따라서 과적이다. 과적이 아니다. 초과하중을 초과할 때도 과적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전체로 따졌을 때도 과적이냐, 아니냐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기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밧데리]가 필요하고, 그 밑에 평형을 유지한다든지 이렇게 할려면 깔판이라든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러한 재료로서 [밧데리]외 2종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장비에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인쇄되면 기록지도 필요하고.....
주양해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외 몇 종보다는 표기를 할 수 있으면 종류별로 표기를 해 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거기에 덧붙여서 1번 항에 전자신호봉 같은 경우는 물론 소모품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상처를 입거나 고장이 나서 못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전자신호봉이 주로 야간단속을 할 때 우리가 분기별로 20일 정도 하는데, 전자신호봉을 사용하면 소모품인데, 오래 지속해서 잘 안 됩니다. 계속 불을 켜서 신호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양해위원
1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다 마모가 된다는 얘깁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관리상에도 우리가 나갈 때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9명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관리상에서도 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수도 없지 않아 있고.....
주양해위원
이해가 갑니다. 분실도 있을 수 있고 교체를 해야 할 만큼 마모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럼 지금현재 사용하는 게 10개입니까? 매년 10개를 굳이 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웃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사실 웃은 것은 제가 경시해서 웃은 것은 아니고....
주양해위원
국장님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웃으시던데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주양해위원
370쪽 재료비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대책용 자재에 삽외 3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가급적이면 종류별로 구분을 다시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삽이라는 것도 역시 앞에서 얘기한 그 신호봉처럼 고장이 나거나 마모가 쉽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삽 같은 것이 사실상 분실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삽을 우리 구청에도 보관을 하지만 설해대책으로 설치해 놨는데 보면, 빨간 포대에 해 가지고 그 안에 모래주머니를 싸 가지고 삽을 넣어 놓습니다. 삽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수시로 꺼집어내서 쓰는데 시민들이 모래도 많이 가지고 가는 반면에 그 안에 삽을 넣어 놨는 것도 들고 가 버립니다. 그 앞에 이것은 제설용 자재로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어떨 때 보면 자기 집 짓는데 모래를 가지고 가면서 삽도 가지고 가 버리고 이런 수가 과적들이 있기 때문에 삽을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관리문제에 상당히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그것을 1개소마다 우리가 전부 다 지킬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58개소에 설치를 해 놨는데, 경사지에 그것을 전부다 제설용 모래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고 하지만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우리가 수시로 보충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367쪽에 재해대책 현수막제작비인데, 통상 다른 부서에 보면 7만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12만원으로 과다책정이 안 되어있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369쪽 장비대여비 10인치 엔진양수기 대여료가 600만원인데, 과장님 혹시 10인치 엔진양수기 1대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이것을 장비 대여비로 넣은 이유가 사실상 상리동 가르뱅이 마을에 98년도에 한번 침수됐고, 올해 [루사]태풍 때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침수되어 가지고 물을 퍼는데 소방차를 부르고 우리 양수기를 가지고 가고 해서 밤새도록 물을 퍼고 했는데, 우리 장비로서는 계속 물을 못 퍼 가지고 침수가 됐습니다.
봉원희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양수기 대여료가 600만원 책정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혹시 양수기 값이 적절하면 구입을 하는 것이 대여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우리가 방안을 냈는 것이 그러면 양수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물을 직접 퍼면서 양수장을 하나 간단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양수기를 대여해 주느냐 이걸 우리가 단가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할 때 양수장을 설치할려고 하면 서재 가는 도로, 고속도로 있는데 노상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언제 나느냐 하면, 시에 중기기본계획에 의하면 2005년 이후에 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달성군 서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 비싼 양수기를 사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임대하는 것이 낫겠다. 그 다음에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비가 안 오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비 오면 지금현재 좀 넉넉하게 20일을 잡아 놨는데, 비가 5일 온다고 하더라도 급할 때 3일 퍼든지 4일만 퍼면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많이 오면 더 많이 퍼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대여비를 해 놨습니다.
봉원희위원
374쪽 삼파장 형광등 외 해 놨는데, 삼파장이 절전형입니까? 일반형입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절전형입니다.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절전형이 1개 4,500원이거든요? 4,500원 하는데 5,070원 해 놨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현재 가격이 대량으로 삼파장 전구를 100개정도 구입할 때 4,500원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70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안 나는가 해서 대량으로 구입하니까 가격 싼데를 비교해서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0인치 양수기 가격은 1대에 2,000만원 정도 합니다. 10인치 양수기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전주를 설치해 가지고 전기를 당겨야 되기 때문에 돈이 그 당시에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계산이 돼서 임대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국내여비에 교통시설비점검 및 교통유발부담금시설물조사 인부임,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국내여비에 교통시설물점검 및 조사 이 내용하고 밑에 일시적인 인부임하고 있는데, 교통시설물점검은 우리 관내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물론,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통시설물이 상당히 훼손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여기 이외에도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여비를 추가를 해 줬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겸해서 교통유발시설조사도 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간 30일입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인 교통유발부담실적조사 이것은 1년에 한번 정기 부담금 시설물 조사할 때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봉원희위원
구태여 2번 항을 신설해야 될 이유가 일시인부를 더 주고 조사를 하는데 신설해야 될 특별한...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예산제안 설명 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인부임을 사용하지 않고 공공근로 인부를 사용했지마는 내년 이후에는 공공근로에 투입할 인부가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387페이지 개구리주차장설치 2개소를 해 놨습니다.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개구리주차장 설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구리주차장에는 도로, 인도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효율성과 주차공간 확보성에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2개구간을 설정해서 신평리아파트 안쪽에 경계석 턱이 낮습니다. 경계석 특이 최소한 10m 이하가 돼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신평리아파트 안 구역하고 황제로 구역인데, 황제맨션부터 해 가지고 북비산초등학교까지를 황제로라고 합니다. 북비산초등학교 서편 쪽에 보면 상당히 경계석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구전화국에서 황제맨션 쪽으로 가면 지금현재도 개구리주차를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가 아니고 거의 준 이면도로에 속하는 그런 도로에다가 주민들이 내년부터 시범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황제로에서는 오히려 개구리주차장 설치보다도 오히려 요즘 도로를 안전하게 대기 위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파 가지고 안전하게 설치를 하는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수목하고 전신주 그 사이가 적어도 8m이상이 돼야지 차를 1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고 그런 수목을 살려가면서 지장물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재술위원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하면 방지턱을 좀 낮춰 가지고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설치비용을 이미 들 바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도로를 파 가지고 완전 차를 집어넣도록 이렇게 하면 완전 무결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또 주차시설을 해 가지고 앞에 상가에 주인이 주차권을 행사하도록, 주차요금을 좀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391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불법주·정차단속공익근무용원급여 1만6,500원×25명×12개월 되어 있는데, 1만6,500원 같으면 공익근무요원계급이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1만6,500원은 공익근무요원 이등병 대우에 속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김기억위원
진급 안 합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대우 진급을 해 주는데, 이것은 기준산정을 옳게 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병을 기준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상등병 기준이 1만9,800원입니다. 1만6,500원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고, 현재 예산서 상에 25명되어 있는 이것은 지난 10월달에 공익근무요원들 제대하기 전에 25명이기 때문에 25명 적용해 놨는데, 적용이 잘못됐지만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억위원
지금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20명입니다.
김기억위원
진급하면 이등병, 상등 등 급여가 다 틀리거든요? 돌아가겠습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예. 돌아가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392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우수단속원 포상금하고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명을 기준해서 포상을 줍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지금 우리 단속요원들이 기능직, 고용직 합쳐 가지고 20명입니다. 해마다 상위 실적을 올린 단속원들의 사기 진작책으로 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200만원씩 연간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위 단속 중에서 실적이 최상위그룹 5명에 대해서는 20만원, 차실적자 5명에 대해서 15만원, 그 다음에 제3순위 2명에 대해서 10만원, 최하위 1명에 대해서는 5만원, 13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럼, 돈 남겠네요?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안 남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반기 200만원, 하반기 200만원 다 들어갑니다.
송태익위원
389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카메라밧데리]가 2,500원짜리 130개인데, [디지털메모리카드] 6만5,000원짜리 20개, 이것은 매년 삽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매년 삽니다.
송태익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많이 듭니다.
송태익위원
어떤데 씁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전부 단속용으로 사용합니다. 단속요원들이 카메라를 전부 개인 지급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드는 비용입니다.
송태익위원
다 쓰고 있는 게 맞습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393쪽 시설비에 기지국,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이 내용은 교통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입니다. 현재 차에 5대 장착해 가지고 있고, 사무실에 기지국을 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콘트롤]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 2005년도부터는 무선기기를 현재까지는 광대역으로 쓰고 있는데, 2005년1월1일부터는 혁대역으로 변경해야 된답니다. 예산설명하고 난 뒤에 경북 체신청에 문의해 보니까 담당자의 이야기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현재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 현재 도로폭을 늘리지 않고 지금현재 2차선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2차선 도로 그 자체를 4차선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러면 주파수 광폭이 줄어든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걸 경북 체신청에서 1966년부터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통신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 기관에도 그것을 2004년12월31일까지 사용하고 그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하면 될 것 아닌가? 일단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늦게 할수록 잡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래가지고 교신에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점이 많답니다. 가능하다면 일찍 사용하면 크게 통신하는데 애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사유가 현재 92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근거리에 관내에 나가 있는 교신이 불가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해 가지고 연락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교통과 단속하는 경우에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는 시민들이 바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급하게 교신해야 될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무전기는 가급적 내년도 상반기에 교체를 해서 원활한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그 다음에 389쪽 주차단속용품구입에 야광띠는 소모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야광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단속반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한테 개인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개인 지급되어 있는 게 40개입니다. 단속공무원 20개, 공익근무요원도 20개 있는데,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야광띠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분실이라든지 훼손되는 게 극히 적은데,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제대를 한다든지 인수인계가 잘 안 돼 가지고 분실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실 보충용으로 크게 잡아서 20개 정도로 넣어 놨는데, 저희들이 다 사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나중에 필요없으면 안 쓰니까........
김용환위원
가능하면 관리를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관리만 잘 한다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고, 어느 선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소홀히 하시지 말고 잘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393쪽에 불법주·정차단속 기록보존용장비 [디지털카메라]를 70만원에 5대를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 가격입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이게 조달청 가격입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단속하는데 [카메라]를 교체를 해야 됩니까? 단속요원에 대해서 증설시켜서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카메라]하고 틀려 가지고 [디지털카메라]는 수리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지급된 것을 한 사람당 1대씩 가지고 있는데, 고장이 나면 고장 기간동안 대체해야 될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5대를 고장났을 시에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재술위원
5대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2대만 하면 되겠는데, 고장이 그렇다고 해서 쓰는 사람마다 한번에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한번에 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2대 났다가 사흘 뒤에 2대 났다는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적되면 5대 이상까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재술위원
[카메라]값도 조달청가격으로 하면 자꾸 조달청 가격으로 [프로테이지]를 내는데, 실지 일반 사회에 나가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40만원만 하면 안 사겠나 이렇게 보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조달청 물건하고 일반 시중에 물건하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조달청 것을 구입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꼭 구청에서는 물건을 구입할 때 조달청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일반 시중에서 물품을 사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최고 1등품을 산다고 해도 3-40만원 주면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390페이지에 교통단속용품 구입에 야간지시봉하고 전자신호봉하고 다릅니까? 다른 과에 보면 전자신호봉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전자신호봉하고 야간신호봉은 물건 자체가 다른 거예요?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명칭만 다르지 같은 겁니다.
장태수위원
368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 과적단속차량장비구입에 전자신호봉은 1만5,000원이거든요? 해당 과에서는 전년도에 보니까 전자신호봉에서 개당 2만원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게 자꾸 예산서 안을 볼수록 한 구청에서 제출하는 예산서 안에 동일 항목의 내용이 가격차이가 있어요. 해당 과에서 이렇게 올리더라도 총괄 조절하는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계나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항목에 대해서 구입 비용을 제시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368페이지 건설과에서 올린 것은 전자신호봉이라고 적고 1만5,000원하고, 지역교통과는 야간지시봉해서 2만원 단가로 했는데, 물건이 달라서 가격차이가 5,000원이 나는 건지....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예산 부서에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368페이지에 시설비 부대비 중 시설비에 과속방지턱 보수 및 설치 있죠? 1번에 과속방지턱설치가 20개소고 2번에 과속방지턱표지판설치 40개에서 방지턱 전후로 해서 표지판을 2개씩 설치해서 40개 같은데, 과속방지턱설치비용 130만원 안에 표지판설치비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속방지턱하고 표지판설치에 총 150만원이 든다 그죠?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예산상에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올해도 그렇게 지급했습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올해는 130만원 지급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올해도 과속방지턱하고 표지판하고 합해서 얼마를 지출한 거죠?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과속방지턱 하나 하면 전·후면 해서 150만원 정도 듭니다. 올해와 내년도하고 같이 ....
위용복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384쪽에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행사 및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지금현재 가,나,다 3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하면 홍보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예, 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기왕 할거라면 차량용 [스티커]는 어떻습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구·군별로 해 버리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통일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전달해 줍니다.
주양해위원
예를 들어, 어깨띠를 500개 제작을 합니다. 어깨띠는 누가 매게 되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어깨띠는 각종 행사 [캠페인]이라든지 하러 갈 때 자체에서도 분위기조성을 위해 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그런게 올해 [월드컵]할 때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양해위원
국제행사인 U대회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신설되는 항목인 것 같은데, 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은 고맙긴 합니다마는 기왕 하시는 것 같으면 좀더 연구해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희위원
409쪽 출연금에 공공시설청사정비회비,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건데, 행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계산하는 방법은 면적하고 공공시설청사정비회비로 납부된 걸로 돈이 모자랄 때 차입하는데 사용되는 건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공청사면적에 따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금액이 지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400쪽 운영수당에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만원×12명 해 놨는데, 올해는 몇 명이 해 가지고 몇 회를 했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 개최는 금년에 5번했습니다. 정기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조사했는 걸 1월1일자로 공시를 합니다. 공시했는 것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1개월간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9월1일자 내년부터는 9월1일자가 없어지는데... (위원장 위용복, 이원길 간사와 사회교대) 1년에 두번 하던 것이 네 번이고 임시적으로 하는 게 표준지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된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해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합니다. 금년에 다섯 번 했습니다.
김기억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총원이 15명입니다.
김기억위원
올해는 몇 명했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할 때마다 위원님들 개인 사정에 의해서 빠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회기 때는 전원 다 참석하셨고, 회기때 개인 사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송태익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빠지셨는데....
김기억위원
15명중에 평균 빠지는 위원님들이 3-4명씩 되는 모양이죠?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평균적으로 3-4명씩....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3-4명씩은 안 됩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은 빼고 있습니다. 부청장, 저, 세무과장 이런 경우에는 아예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원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403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 이기종 호환프로그램[Exceed]구입이 있는데, 이게 1식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차후에도 필요한 겁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1식이면 됩니다. 그게 어디 사용하는가 하면, [PBLIS]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까지 지적과에 없던 사무가 새로 신설됐는데, 인원은 안 늘려주고 용역도 없이 자체 인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무지하게 방대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토지대장, 지적도등본을 따로 뗐는데, 이걸 하게 되면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도 한번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이 될 수도 있고, 도시계획이 되면 옛날에는 일일이 측량해서 했는데, 이제는 도면상으로 몇 번지는 도시계획에 얼마가 편입됐는데, 공시지가가 얼마니까 보상금이 얼마라는 것까지 예측해서 조서로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같은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그 지점에 얼마거리 반경안에는 출입구가 어디 있다는 걸 전부 조사해 가지고 전산도면에 입력시켜야 됩니다. 일일이 현황을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름을 알면 학교를 떼면 사진도 전부 찍어서 전산 입력시켜야 됩니다. 이런 많을 것을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용역도 안 된다. 너희 자체적으로 일 해라. 호환[프로그램] 50만원짜리 하나 사서 해라. 이것은 하나 깔면 따라 갑니다. 이것을 저 개인적으로 봐 가지고는 1-2년에 끝나는 사항은 아닌데, 직원들이 애를 좀 먹어야 되죠.
이원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기동정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기동정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여러분과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하신 대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제출예산액 404억7,848만2,000원 중 224쪽 보훈단체유적지순례 520만원 중 120만원, 244쪽 지역활동우수자시상 50만원 중 25만원, 253쪽 부정불량식품신고현수막 간판제작 42만원, 254쪽 전기안전점검 158만3,000원 중 14만4,000원, 254쪽 가스안전점검 32만6,000원 중 3만원, 261쪽 쥐약구입 158만6,000원 중 63만4,000원, 265쪽 중소기업 [인터넷홈페이지] 무료제작지원 4,000만원 전액, 267쪽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600만원 전액, 275쪽 환경미화원 수시퇴직금 1억7,280만원 중 8,640만원, 277쪽 마을청소 및 국토대청결운동 장갑구입 100만원 중 40만원, 278쪽 중형화물 청소차보험료 162만5,000원 중 65만원, 278쪽 청소차환경개선부담금 1,312만원 중 328만원, 279쪽 청소차량유지비 1억1,140만2,000원 중 1,173만원, 290쪽 개선명령 및 확인서 60만원 중 30만원, 293쪽 [CO/HC]측정기 72만원 중 36만원, 293쪽 소음측정기 36만원 중 18만원, 343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요원피복비 141만8,000원 중 47만3,000원, 345쪽 현수막절단기 220만원 중 110만원, 346쪽 산불진화장비구입 200만원 중 100만원, 346쪽 제일고교 앞 폭포 외 2개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0만원 중 22만8,000원, 347쪽 제일고교폭포 외 2개소 수중모터 유지관리비 345만원 중 115만원, 350쪽 상리공원 관리소설치 500만원 전액, 368쪽 과적차량단속[라바콘] 30만원 중 15만원, 389쪽 교통단속용 야광띠 40만원 중 20만원, 392쪽 교통단속용 야간지시봉 40만원 중 20만원, 392쪽 불법주·정차 우수단속원 포상 400만원 중 200만원 등 1억6,367만9,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본 간사가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된 후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