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최낙칠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제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57페이지 세입예산 한가지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하고 넷째 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5억 2,700만원 수질개선사업 보전비 42억 5,400만원 약 48억에 대해서 이것은 과거에 없는 물류용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세입예산을 처음 잡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39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9쪽에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수변구역 추진여비 120만원, 반딧불 조사여비 40만원, 생태조사여비 6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없는 여비를 추가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기타 여비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402쪽 내용도 금년도와 동일하고 403쪽에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3억 3천만원, 2002년도에 4억 2,500만원 내년도에는 3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에 제일 상단부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외 1식에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에 하단부에서 두 번째 스티로폴 재활용기 전기요금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이 완료되면 신규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407쪽에 상단부 금산군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요금 5,000만원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407쪽도 중간 부분 재료비 하단 부분에 있는 금산군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 이것도 신규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보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 하단부에 있는 쓰레기장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5억원도 금년도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410쪽 위생매립장 매립설계도서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위생매립장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도서를 작성을 하도록 해서 신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산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7억 2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금액 사업비 55억 4,800만원 중에서 부족액을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오수처리시설 비파괴 검사기 구입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육안 검사를 하다보니까 재질에 대한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정화조 시설도 읍·면에서 하던 업무를 군으로 기 7월달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사장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1쪽에 시설비 오염하천 정화사업 10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31억 7,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4억 2,392만 5천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제1취수장하고 제2취수장 주변마을을 주민숙원사업을 선정을 하도록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19억 9,280만원은 추부면 하수처리장 시설에 따른 기본설계에 실시설계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상을 했습니다. 412쪽 간이상수도 수독조 설치를 3,750만원을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개소당 약 100만원 전후해서 들어갈 걸로 지금 예산에 해서 대상지를 우선 순위로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관리하는 업무중에서 여기에 계상 안된 것이 청소차량 관계를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326페이지에 재산총괄부서인 재무과에 노후청소차량교체 3대는 1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일반회계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특별회계 설명에 앞서서 675페이지 차입금 상환에 따른 저희들이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지역개발은 96년도분 2,800만원, 98년도 금산군 하수종말처리 지역개발비 3,600만원, 99년도 하수종말처리에 따른 2,900만원을 이자상환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676페이지 96년도 금산읍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따른 4,300만원 97년도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6,500만원 99년도 분에 따른 6천만원 또한 99년도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1억 8천만원 96년도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4,500만원 계상하고 차입금 원금에 따라서는 96년도 분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에 4,340만원, 98년도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시설 5천만원, 99년도 분 5천만원, 96년도 분 6천만원, 하단부에 5,660만원 97년분 8,610만원을 차입금 상환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계속비 사업 관계는 682페이지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해연도에 16억 4,400만원을 계상했고 2004년도 이후에 2억 8,200만원 해서 2004년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복수면 지역에 대한 농어촌 상수도 관계를 2003년도까지 계속해서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2억 8,130만 1천원이 증액된 34억 9,04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853페이지에 있는 하수도 사용료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2억 2,943만 1천원을 금년도 본 예산에 없던 세입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입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7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각종 용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9,503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3,80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87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금년과 다른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비를 금산읍에 96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운행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를 월별로 지급하는 신규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884페이지 하수도 일시사역인부임을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상하수도 하수도 업무까지 총괄해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했고 하수도에 대한 유량제 부착 인부임을 2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지를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개량기를 부착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수도 검침 인부임도 별도로 1,300만원을 별도로 계산했습니다. 886페이지 금산읍에 취수장 오토펨프 교체를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수장에는 모터 용량이 노후화 했기 때문에 지금 취수용량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88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취수장 지하수 설치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남일면 황풍리에 있는 취수장을 보면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취수장에서 지하수를 먹지 못하고 상수도도 못먹고 원수를 받아서 끊여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공급을 하는 자체내에는 이용한다는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88페이지 제1정수장 휀스 보강공사에서 1,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난번 현장 지도시에 지적해 주신 것을 보다 더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889페이지 정수장 침전지 햇빛 차단막 설치도 300만원을 계상하고 취수장 펌프실 지하보강공사 5천만원도 상수시설 유지관리에서 계상했습니다. 890페이지 하수도 보수사업 2,250만원 하수도 유량개설지 1,050만원 하수도 매놀투껑 200만원 하수도 모래 준설 2,500만원, 하수도 소파보수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까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892페이지 채무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는 1억 2,090만원 지역개발융자금 상환에 따른 이자를 계상했고 기타 차입금 상환에 따라서는 1,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입금 이자는 1억 3,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에 따라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2억 6,410만원, 국내차입금 상환이 5,054만원 해서 3억 1,464만원을 차입금 원금을 상환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9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 수변구역 추진여비라고 써있는데요. 수변구역이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원면과 부리면에 있는 금강을 금강특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수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하천 제방으로부터 양쪽으로 500m씩 앞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강 양쪽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요. 406페이지 7페이지에 연관된 건데요. 406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스티로폴 재활용 및 전기요금 20만원씩 매달 나간다는 그런 뜻이고 407페이지 맨위에 금산군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요금 이것은 416만 7천원이 매달 나간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월 416만 7천원씩 전기요금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어디에 사용하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전기요금 관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추부면 용지리에 있는 위생매립장이 완료되면 이런 공공요금이 소요액으로 판단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추부면 용진리에 설치가 되는 것은 아마 월에 이렇게 나갈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405쪽에 하단부에 쓰레기매립장 관리용 장비유지비 하고서 책임보험료 7만 2천원하고 그 밑에 종합보험료 하고 차량인지 차량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차량인가 묻고 싶네요?

이것은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금성면 양전리에서 매립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굴삭기 거기에 따른 보험료하고 뒷장에 나오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그 위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제작 거기에 이어서 어제 진산에 민원이 있었는 것 같은데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잘 되가는 줄 알았더니 민원이 있는 것 보니까 궁금해서 거기 답만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관계도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혐오시설로 인정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없는 것 보다도 있는 걸 싫어하죠. 그 부분은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한 보름전에 그런 주민들이 진산면에 9개리 이장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길래 9개리 이장님이 논산 2개소하고 공주 1개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어제 오신 부락만 이장님들이 참석을 안했었어요. 나머지 다녀오신 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래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03쪽좀 볼까요. 403쪽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선진견학 내내 2003년도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선진견학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300명정도면 작잖아요. 제 생각에는 작을 건데 국내에도 한번씩 가보고 할건데 그런 생각 안드세요? 작을 것으로

아마 금년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이 계상을 했었는데 아마 주민들하고 의견이 절충이 안되가지고 못갔습니다. 보고는 예산을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도와 계상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부분은 어떤 절충이 된다고 하면 추가확보라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저희들 중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지만 사실 그런데 가서 자주 보고 눈으로 봐야 만이 쓰레기장이 이런 식이 좋구나, 또 그런데 사용하는 것을 보고 와서 안심하고 할 것 같은데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물고기 생태조성에 대해서 해마다 국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2001년도는 군비까지 확보를 하고 2002년도는 군비를 부담을 못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조성방안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것이 이달말 전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까지 조성방안에 따라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내후년도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군비가 확보 안됐다고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이건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물고기 생태관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일단 좋은 방안이 나오고 설계가 나오고 설계에 따라서 그때 가서 이것을 추진하는 가부는 설계가 나온 다음에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03쪽하고 404쪽 연결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해서 9,850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 밑에 시설부대비 해서 2억원이 서있는데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 부대비 해 가지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 관계는 대기오염 측정망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지역이나 도시가 아닌 지역을 보면 대기측정을 해 가지고 전광판으로 해 가지고 아황산 가스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수치상으로 나오고 일반홍보도 겸해서 같이 하는 사항인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하면 군비 50%를 부담해서 2억을 확보하는데 아직 군비를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지역을 고속도로 변에 할거냐 그렇치 않으면 시내지역으로 할거냐 도로변으로 할거냐 하는 것도 한번 별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때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선정하고 이것도 준비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준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관해서 그걸 연결해서 있길래 물어보는데 침출수 처리시설을 위생매립장 내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방류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1차 거기에서 침출수 정화를 해 가지고 하단부에 오면 그게 제일 마지막편에 있으면 그 통에서 그걸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운반을 할 계획입니다. 방류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1차 정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침출수 처리장이 있는 겁니다.

처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약품구입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처리가 되더라도 그 물을 어디다는 옮겨야 하거든요. 거기에 방류를 안하는 걸로 주민들과 약속을 했으니까

예.

환경보호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411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식이 있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히 취수장이 있는 제1취수장, 제2취수장 남일면 황풍리 구역하고 제원면 저곡리 인접지역 마을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이 4억 2,392만 5천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사업의 선정관계는 주민의 뜻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410쪽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매립설계도 작성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그 관계는 아랫부분에 있는 조성사업하고 연계되는데 이게 위생매립장이 완료가 되면 보고서를 별도 작성을 해서 매립의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왜냐면 일정 면적이 있으면 어느 부분부터 매립을 하고 복토의 운영관계는 어떻게 해 나갈거냐 하는 것을 사전에 그냥 무계획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별로 하는 진행과정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것은 법에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산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그 내용하고 위에 것 비슷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겁나게 많으시다는 것을 여기에 느낄 수가 있는데요. 페이지 3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추진여비라고 있는데 3명이 20회를 해서 60만원 예산이 돼있습니다. 여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인쇄물이 100만원, 396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엽서구입이 160만원, 또 체납자 독촉장 발송 우편물이 300만원, 또 39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우편요금이 450만원 또 49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처리수수료가 150건 해서 640만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 결국은 압류까지 가며 이게 부담금을 이렇게 안내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고 또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정집을 제외한 공장등에 해서 160평방 이상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히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차량같은 걸 등록 이전을 한다든지 체납되기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차량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차량이 더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액이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안내는 차량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동차세 운행을 하면서도 안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이걸 어떻게 독촉을 안하더라도 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고로 넣고요. 저희들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저희들한테는 9%가 내려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금산군에서 징수하고 있는게 얼마정도 돼요?

1년에 부과하고 것이 자동차하고 건물분하고 합해서 약 4억 6천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4억 6천 받기 위해서 환경부담금 안내는 사람들 때문에 시간낭비하고 소송비 들어가고 해서 들어가는 것 만해 솔찮은데 뭔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를 하면 100% 징수를 목표로 해서 최대한 징수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가 되면 이게 국고로 들어간다고 했나요?

예. 국고로 들어가고 저희들한테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국고로 들어가요.

그런데 징수한 금액이 9% 떨어지는 것 보다도 여기 징수하기 위해서 군비가 들어가는게 더 많을 것 같아요?

9%면 약 4억 6천이니까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4천만원 이상은 내려오죠. 그 비용보다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군비를 덜 들이고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데요.

이게 결국은 징수비용이거든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409쪽에 아름다운 환경 화장실 조성사업에서 6,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 관계는 지금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는 제원면 하고 추부면 진산면 이렇게 3개소를 시행을 해 내년도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지를 확정 만하고 예산만 세웠놨다구요?

예.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규격봉투 관계는 완벽하게는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지역 같은데는 그래도 수거율이 높은데 농촌지역 같은데는 아무래도 아직 떨어지고 있어요.

2002년도에는 몇매나 제작을 했어요?

저희들이 2002년도 11월말까지는 69만 6,487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잔량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저희들 제작량이 아니라 금년도 판매량이네요. 69만 6천매가 판매량이고 금년도 예산으로는 한 2개월정도 더 쓸 수 있는 여유분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작한 봉투를 몰라요? 대략 몇매인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작한게 2차례에서 제작했는데 90만 4천매를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90만 4천매에서 지금 69만 6천매가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게 총 누계죠? 금년도 꺼예요?

예. 금년도 분입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많이 나갔는가요?

예.

10만단위로? 그런데 금년도는 왜 8만 7천매 제작하는 걸로 예상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면 8만 7천매도 대도 못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예산이 8만 7천매인데도 1억이 들어가요? 어떻게. 그게 제가 봐서는 농촌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랬다고 보면 행정적으로 뭔가 계도를 더 해야 한다든가 특단의 조치없이는요. 어디서 몇가구 하는데 60얼마 나갔다고 하면 잘 나가서 쓰기만 했다면 좋은데 한번 짚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런 근거가 있었으면 금년도도 한 몇십만매가 이걸 제작하려고 계획이 들어왔어야지, 이게 한 70만 이렇게 하면 예산이 10억이예요. 8만 7천매가 1억인데 10억 들여서.... 과장님 말씀요. 2002년도 1월 1일 현재로 해서 제고가 얼마였었는가를 빼고 2002년도에 얼마를 제작해서 현재 11월말 현재 얼마 금년도에 나간게 얼마 제고가 얼마 빼서 저한테 서류로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412페이지요. 간이 상수도 시설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하수도 개량사업 이게 어디인가 말씀좀 해 주세요.

여기에는 대상지 선정은 아직 확정이 안되고 보조사업비 관계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간이 상수도는 아직 안됐습니다.

세군데 대상지 선정 안하고 지금 예산만 세워놨다고요?

예.

도비 국비 때문에 예산만 세워놨다는 건 좀

대상지가 한두군데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간이상수도나 하수도 개량사업은 대상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그것을 대상지를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쓰레기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409쪽이 되겠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 주변마을이라고 하면 어디어디 몇 개마을을 하고 있습니까?

이 쓰레기장 주변마을은 복수면 용진리하고 추부면 용지리에서 5개마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5억이 숙원사업으로 대상이 돼있는데 사전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인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시설을 할때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쓰레기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더 먼저 해 주겠다 거기에 지역개발사업을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순위로 먼저 해 주기로 이렇게 구두 협의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특별히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기도 하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까지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내년에 가서는 위생매립장 있는데는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뭔가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산이 아니라 조례에서 명시된 만약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매각대의 몇%를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조례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마을에 5억을 계상했는데 이정도 규모로 투자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숙원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도 주변마을에 대한 숙원사업 관계 용역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용역비가 2천만원이 서있는데 그것도 내년도로 이월해서 부득이 하게 이월해서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주민들과 대화가 완전히 열리지 못했어요. 주민과 이 관계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지원도 하고 장기계획도 수립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가 예산이 계상됐었어요?

금년에도 5억 예상됐었습니다.

5억을 다 숙원사업으로 집행이 된거예요. 안된거예요?

5억외에 타사업까지도 병행해서 지원했습니다. 5억이상의 사업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5억이 다 집행이 안됐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5억이 다 안된 걸로 생각이 되고 기왕에 숙원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그걸 집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없이 숙원사업을 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예산 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398쪽하고요. 405쪽에 연계돼서 질문좀 하려고 해요. 지금 재활용 창구 및 퇴비화 시설 유지비가 60만원이 서있는데 현재 이걸 어디에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해 놨었어요?

금성면 양전리에 가보셔서 알테지만 창고 있죠. 창고에서 재활용 분리해 가지고 적재를 했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요.

아니,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쓰레기장에 들어오는 물품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물품중에서 분리해서

퇴비화 시설은 안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창구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405쪽 분리수거 홍보물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착화 안돼 있어요?

아직은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보다는 계속 사전에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수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보면 수분제거를 안하고 비닐로 싸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할 때 터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놓을 때는 수분을 짜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문제가 상당히 오래 대두된 얘기 같은데 왜 안되고 있는가 파악해 보셨어요?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날짜를 정해서 수거가 되면 가능할텐테 그렇게까지 추진해 본 적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처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처리업체가 만약 시설이 된다고 하면 철저하게 분리수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진리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당초 음식물 쓰레기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안들어 오게 했잖아요.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음식물 쓰레기 거기 안들어 온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분리수거 안되게 해서 나중에 매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녀요?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폐기물 투기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물 제작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몇건이나 신고 들어가고 몇건이나 포상했습니까?

신고나 고발이나 내내 그게 아닙니까?

그래도 포상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좀 할게요.

398페이지 하단부 세 번째 쓰레기장 소각로가 2개가 있는 것같은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 관계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쓰레기장 소작로가 금성면 양전리 매립장에서 과거에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두 군데다 안한다고요?

예.

그러나 유지비는 어떻게 해요? 운영을 안하면서. 운영을 안하는데 어떻게 유지비를 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녀요? 그리고 그위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기간이 언제쯤 돼요? 얼마정도 돼요? 1년이예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1년 단위로 보험료를

이것도 내내 사고 같은 것 없으면 이거 주는 거 아녀요?

사고가 없어도 보험료 날라가면 끝나는 거죠.

알았습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410쪽에 금산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7억 200만원이 1식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금산군 어디에 쓰레기장을 조성하는 겁니까?

이 관계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부면 용진리에 쓰라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총 사업비가 그동안에 부담한 것까지 해서 내년도에 7,200만원 합하면 55억 4,800만원 총 사업비중에서 내년도 공사할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403쪽을 봐 주시면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에 있어서 2001년도에도 예산만 세웠고 금년도에도 용역을 준다고 하였었는데 큰 진도 없이 금년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국비로 돼있습니다만 3억 5,1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물고기 생태관 관계는 작년도 예산도 일부 섰고 금년도 예산이 있고 내년도 예산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내에 이런 민물고기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걸 설치를 할거냐 하는 기본을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찾아본 결과 이런 용역을 하면 용역회사가 주된 업체가 뭐냐면 조경을 주로 하는 대표회사 이런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조경을 중심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이걸 맡기면 기본이 흩뜨러진다고 합니다. 어떤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건 조경차원에는 봤는데, 그래서 지난 11월 하순경에 저희 국내 민물고기 보존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민물고기 보존협회에 기본 구상안에 따른 최소의 경비를 해서 2,200만원을 줘가지고 민물고기 생태관을 조성하면 무엇무엇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안 작성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가 이달중에 납품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설계를 마치고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금산군에 수질개선사업비로는 42억 5천 또 하수도 처리시설 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지금 들어오는 금액이 43억정도 돼죠?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건

자체적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금산이란 지역 때문에 환경관계로 해서 들어오는 돈이 여하튼 42억정도는 되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19억밖에 못쓴단 말예요. 그러면 반절도 내가 관리하면서 관리수익의 반절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 들어오는 돈이 42억 5천인데 42억중에 우리 환경을 위해서 써지는 돈이 실질적으로 19억 밖에 안된단 말예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 40억이 오면 당해 목적에 의해서 더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쓰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몇배이상 씁니다.

하여튼 수질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금액을 다른 목적에 쓰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해를 받는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409쪽에 보면 자연보호협의회에 보조금을 주는데 여기가 뭐하는 단체예요?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된지는 저희 군에서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자연보호협의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을 저희들이 매년 500만원씩 계상을 해 줘도 작년도에도 반절정도 뿐이 못썼습니다. 금년도에도 운영이 안돼서 반정도 뿐이 못썼는데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자연보호 회원들이 운영을 활성화 해 보자고 해서 임원개선까지 하고 이렇게 했고 앞으로는 단체 운영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을 세웠었어요?

같은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안빼졌죠?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연보존 시범학교 활동비는 300, 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4,000 여기 이게 안들어 있어요. 지금 여기 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됐고 회장이 누구예요?

인원은 그동안에 제가 약 120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운영이 명단만 있지 운행이 잘 안됐습니다. 그동안에는 황석연씨가 회장이였었는데 10월달에 조길온씨로 회장이

지금까지는 한번도 여기에 지원해 준 적은 없죠?

작년에는 250만원 지원이 되고요. 금년에는

그러면 왜 여기에 그걸 안 넣어줬죠? 감사자료에. 딴 보조금 집행현황 들어있어야 우리도 그전에 해준 거라 살려줄 수도 있고 없앨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단체 운영에 대해서 이번 12월 21일날 보석사 영천암 계곡에서 동식물 먹이주기 활동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앞으로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죽 훌터보면 분뇨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을 신설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내용이 없네요?

분뇨하고 축산처리시설은 작년도 하고 금년도 예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853쪽 상수도에 대해서 좀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 853쪽에 금산읍 가정용으로 2,065원 3,992전 내용이 이런 식인데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내용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853쪽에 있는 것은 내년도 새로 생기는 하수도 사용료 관계입니다. 그건 업종별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전이라는 건 뭐예요?

개수입니다.

예. 이해 됐습니다.

이 구분은 도비가 345만원 해 가지고 전체사업비에 대한 30%을 보조하고 나머지 70% 805만원을 군비에서 확보토록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4천만원 예산이 금년에 확보했습니다만 아마 예산형편상 계상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군비에서 부담비율 이상으로 더 추가로 확보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못한 것입니다.

누락은 아니고요. 이게 도비가 345만원이 오면 그게 30% 부담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군비부담금 이상으로 추가확보를 했던 사항이고 내년에는 부담비율에까지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아니요. 군비가 추가 확보되면 저희는 좋은데

환경사업소장 김남식입니다. 2003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총예산이 금년에 9억 6,02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8.6%가 증가한 8,303만 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2,478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2000년 5월에 가동이 됐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전기라든지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 하수처리시설등 장비유지비를 2천만원을 가산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및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이 사항을 추가 시켰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내여비 나머지는 전년과 동일하고 끝에서 둘째 하수슬러치 위탁처리비 운반여비를 금년에 280만원을 가산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하수슬러지를 연기군 청암녹화에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관외출장을 가는데 여비가 전혀 없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431쪽 재료비는 약품비로서 전년과 대동소이 하게 되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작년보다 92만원이 감소됐는데 작년에 PH센서를 구입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감이 됐구요. 4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1,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내역은 저희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장내 침출수 처리장에 전기판넬하고 유량계를 설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빠지고 금년에는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에 약품탱크를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추가로 해서 기재 내용과 같이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재산취득비로 해서 미생물배양기를 물 고도 처리 차원에서 구입하도록 돼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일 마지막에 미생물 배양기 구입한다는 것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저희들은 BOD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 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세균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을 검사를 하려면 배양을 시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배양기가 되겠습니다.

세균검사해서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방류수에 대한 세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안했잖아요. 꼭 해야 하는 뭐가 있어요?

저희들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사주기만 하면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소장님 430쪽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대민활동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만 서있는 것이 아니라 군청 전직원에 대해서 서있는 건데요. 사실 업무추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로 같은 걸 나가기 때문에 대민 접촉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민활동비라고 하지 말고 소장님 업무추진비로 해야 되는 거 아녀요? 활동비라고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라고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하죠. 이상입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431쪽에 재료비가 전년도 하고 동일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처리해야 할 물건이 더 많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대비를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 약품은 금년에도 집행을 해 보니까 모자랄 것 같지는 않고 분뇨처리장 같은 것은 내년에 다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시설이 되면 더 시설이 좋아지기 때문에 약품같은 것이 절감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432쪽에 보면 멸균제가 110만원 서 있네요?

예.

멸균제를 사용했을 때 세균이 죽잖아요? 세균이 죽으면 미생물 배양기가 필요없는 것 아녀요? 그것좀 설명좀 해 주세요.

처리과정에서 폭기조라든지 그런 곳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방류하는 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미생물이 죽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멸균제가 분뇨처리비 시설 약품비에도 포함이 돼있고 관외오수 처리시설 약품비에도 포함이 돼있고 축산폐수처리 시설 약품비에도 다 첨가가 돼있거든요. 침출수 처리시설에도 들어가 있고 멸균제를 사용했을 때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게 아닙니까?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기단제라든지 물을 정화하는 단계에서 처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정화가 된 다음에 방류단계에서 처리를 해서 균을

윤재호 위원입니다. 428쪽에 하수슬러지를 연기군에 위탁처리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군 자체내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건지 또 멀리까지 가야 되는지 또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위탁비용이 얼마정도를 우리군에서 그쪽군으로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는 진산에 비료를 생산하는 것이 있어서 그리로 위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천상 연기군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톤당 저희들 16,000원씩 처리비를 주고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생산되는 양이 한 1,000톤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군에서 우리가 받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처리비로서 16,000원씩 톤당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퇴비를 우리가 주면서도 우리가 처리비용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하수슬러지는 퇴비로 볼 수 없구요. 농작물에 사용할수 없도록 법으로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연기군에서는 처리해서 퇴비로 팔아먹고 있나요?

퇴비보다도 이런 절개지 같은데 그런 데 심는다든지 하는 원료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아닌 데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리로 납품하는 것 예산은 더 적게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 소모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안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좀 할게요.

슬러지 처리하는데 16,000원 비용이 든다고 하셨죠?

예.

436쪽 보면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용이 35,800원으로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이 원래 저희들이 운반비까지 계산을 해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35,800원이 톤당 운반비 포함해서

운반비를 포함할 경우에 아마 계상한 것 같습니다.

3톤 가격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운반비가 한 2만원돈 먹어 가는데 그렇게 많이 운반비가 먹어요?

저희들이 전체를 그냥 운반비까지 계산해서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요. 35,000원대를 달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기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처리비만 주고서 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의 예산서안의 편집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1쪽에서부터 498쪽까지는 241, 2420 항으로 사회개발비중 도시관련 지역개발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도시관리는 공원과 가로등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사업 세출예산이며 지역개발사업은 오지개발 도계마을가꾸기 사업 또 소도읍개발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또 쾌적하고 편안한 길 만들기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서 543쪽에서부터 547쪽까지는 경제개발비외 농업기반사업 관련예산이며 농업기반관련 예산으로서 농업용수 배수개선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또 경지정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631쪽에서부터 654쪽까지는 경제개발비 건설 치수사업으로 건설일반행정추진비와 하천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재해대책 도로사업이 계상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961쪽부터 966쪽까지는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이며 예산서 933쪽에서부터 989쪽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관장하는 총괄 현황으로서 내년도 2003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약 0.1% 증가한 421억 8,235만 4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421억 3,75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56억 8,29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골재특별회계로서 65억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도시과에서 관장하는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0.1%가 증가된 4,5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분야에서 142%가 증가한 것은 도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 그리고 소방도로와 외곽도로 개설사업비 확대 투자 그리고 도시계획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계상등이 주요 증가요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 사업별로 부분별로 증가요인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481쪽 도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와 도시계획사업비로서 도립공원 관리인부임 5,100만원과 가로등 수선재료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그리고 도립공원개발사업 그리고 외곽도로 개설사업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로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지구단위 도시계획 용역비와 가로등 그리고 상수도관 이설등 현안사업으로 1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전출받는 것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491쪽 지역개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오지개발과 도계마을 가꾸기 그리고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으로 22억원 그리고 도계마을가꾸기사업 3억 3,200만원 또 버스승강장 십이폭포 길 양곡교 사업으로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와 그리고 소도읍개발 용역비로 3억 2천만원 그리고 살기좋은 마을과 가꾸기 사업으로 7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농업기반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분야는 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그리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금년도까지 정주권 개발사업 명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개명돼서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고 543쪽 농업기반조성 분야는 농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400만원 배수개선사업 계속사업입니다. 1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8억 2,700만원 그리고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6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5억 400만원, 그리고 지표수 보강개설사업 6억 4,200만원이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10억 4,600만원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으로 2억 6,200만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부대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631쪽 건설행정 관련 예산입니다. 건설행정은 건설도시 업무를 지원하기위한 일반지원비로서 일반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여비 도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측량감정수수료 그리고 지방1급 하천편입토지 보상금등 예산으로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재난 분야입니다. 치수재난은 하천과 관련된 사업비로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와 장비 운영비등 1억 5,100만원의 경상비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나 용담댐 주변정비사업 그리고 하도 정비사업을 비롯한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과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의계 기능 보강을 위한 낙뢰방지시설 400만원과 재난관리와 재해대책기금출현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51쪽 도로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 관리는 도로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로 수로원 인건비와 그리고 도로 관리에 필요한 장비유지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 군도 정비사업 그리고 교통 소통대책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그리고 새말-내부간 군도확포장 사업, 의총-하류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그리고 대항선 군도 곡남리 도로 확포장사업 그리고 길곡-산안간 삼가-방각간 각종 군도와 농어촌 도로 공사 추진코자 하는 양여금 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6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 그리고 모래살포기 계획으로 총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쪽 골재판매 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하천정비 부산물 채취 판매대로 약 5억원을 세입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하상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등 5억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97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는 두 번 유찰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체비지 매각 수입과 전입금으로 총 6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출로 일반운영비 그리고 물건보상비 간지조성비 그리고 감리비와 측량비 예비비등 60억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85쪽에 위에서 세 번째 도립공원 개발지를 선정해서 사업추진하는가 본데 어느 지역인지?

도립공원 개발사업비는 금산군에 대둔산 도립공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본 도립공원 관련된 사항으로는 도비 50%, 군비 50%로서 기왕에 확정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비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특별한 딴데로 선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대둔산 도립공원내에 계획대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산이 세군데 지정돼 가지고 도립공원이 다시 돼나 알아본 것입니다.

488쪽좀 한번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뭔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금산읍과 마전 도시계획을 현재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현재 특정지역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라든지 공공용지에 대해서 너무 장기간 방치하다보니까 사유재산권의 침해나 방치 우려가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일정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일정기간내에 사업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읍과 마전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현재 지구단위 말 그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489쪽에 보면 칠백의총 특화거리 가로등 설치가 계상이 되겠는데요. 칠백의총 특화시책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되면서 왜 무엇 때문에 순수한 군비만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군청앞에 가로등 설치하려고 기초만 해 놓은 것이 오래된 줄로 아는데 사실 칠백의총보다 우리 군청입구가 순수한 군비로서 해야 할 일이고 칠백의총 입구같은 데는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칠백의총 특화거리 부분은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1.5㎞ 3억 2,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국도 37호 2.5m에 노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도관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긴 했겠습니다만 저희들 연초에 3월달에 칠백의총과 다락원 그리고 금산읍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병행사업으로 당초에는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이 들어가 있던 지역인데 사실상 국도변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논산 국토관리사무소에. 자전거도로 겸용 그리고 저희들이 자랑거리인 칠백의총 그리고 다락원 금산군청 금산시가지를 연결하는 비호산을 휘감아 도는 여러 가지 생활체육 노선으로서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을 국도에서 노견포장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건의를 올린바 금년 원래는 내년도에 시행을 해 주겠노라고 약속이 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논산국도관리청에서 집행잔액 3억 2,300만원을 들여가지고 2.5m로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칠백의총에서 700m 구간에 대한 가로등이 아니고 실제 금산읍 관문인 칠백의총 국도변에서부터 물론 칠백의총 700m 포함 되겠습니다만 이쪽 시가지까지 사실상 가로등으로 한번 특화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 군수님께 건의 올렸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군청앞에 그 부분도 사실상 여러 가지 이미지와 재작년부터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이미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논란이 있던 부분이 일상적인 가로등보다는 같은 값이면 각 시군의 이미지를 특성을 살려서 특화시킬 수 있는 문양이나 시설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칠백의총 특화거리 부분은 국도 위치에서 1.5m 확장을 하고 그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산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지금 가로등 설치를 저희 군비로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국도관리청에서 3억 2,300만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는데요. 칠백의총 특화거리 같으면 본인 생각은 조금 1～2년 늦더라도 위에 문화재청이라든가 국도청이라든가 등등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구요. 또 아울러서 거기보다는 우리 군청입구같은 데도 기소는 다니면서 보니까 준비는 다 있더라구요. 사실 칠백의총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그렇다고 도비나 국비 보조없이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의아심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3쪽에 보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하단부에 있네요. 이 사업내용이 확실하게 무엇인가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뒷면에 보면 쾌적하고 편안한 길 만들기 사업하고 차이점은 무엇이며 한번 분류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겸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길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하반기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살기좋고 살고 싶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일부 특정사업지구 내에 경작로 포장이나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금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하긴 한 겁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목적대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주민들의 요구와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특정한 예산과목으로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5억원은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일부 집행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주민 민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지구는 현재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만 현재 5억원 풀적인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구요. 쾌적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편안한 길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10개의 똑같은 경작로 포장이나 마을안길 포장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금산군 자체적인 하나의 테마사업이 아니고 각 15개 시군 이미지화와 연계된 각종 확포장 사업도 해당 시군의 여건에 부합되는 명칭으로 사업시행을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예산안 항목으로 다 설정 돼 있습니다만 마을 진출입로도 한군데만 있는게 아니고 두군데 세군데 경작로와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명산과 명천이 있는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주변 경작로나 마을안길 또 진출입로에 대해서 10가지 항목으로 설정해서 투자항목을 나눠 놓은 겁니다. 이것이 특정 한 개 읍·면이나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10개 읍·면을 공통 나눔으로서 사업지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저희들 사업지구 선정을 할 계획으로 지침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왕에 한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491쪽에 보면 사기소에서 십이폭포간 도로 확포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는지 경로가 어떻게 됐고 사실 군수님의 의지인지 아니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사기소에서 십이폭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도비지원사업으로 50대 50으로 현재 사기소 십이폭포는 저희 금산군만의 사항이 아니고 실제 외부에 알려져 있는 관광자원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산군의 이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금년 내년도에만 계상이 된게 아니고 몇 년전부터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2003년도에 사업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기소 십이폭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아직 노선은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 그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종 노선안에 대해서 연초에 용역을 시행을 할 겁니다. 노선이 선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십이폭포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을 가지고 건의했던 바 2003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어디로 도로가 나든 관계는 없는데 예산이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형평성에 맞는 도로 개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건 적정한 노선으로 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선국위원입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로등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 나왔던 가로등들은 전부다 유리에 구멍이 나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로등에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파리하고 흙먼지가 들어가서 아주 불을 밝히는데 별 효력을 못해 내는 그런 정도가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런 정도는 앞으로 유리를 갈아서 낄 의향은 없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그전에는 나트륨등이라고 해서 수은등이라고 해서 수은등에서 현재 나트륨등으로 솔직히 나트륨등이 초기투자비는 많이 들어갑니다만 전력비가 적다는 이유로 나트륨등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지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등의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요즘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를 형상화해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계속 개선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에 최소한의 경비 그리고 인력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체계의 가로등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리에 구멍이 있는 가로등은 날파리등이 들어가도 밑으로 구멍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등은 개인적으로는 거기 올라가서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무슨 등이 됐든간에 유리관계는 구멍이 뚫린 등으로 꽂아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멍은 개선하겠습니다.

491쪽에 도계마을 가꾸기 8개 면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내용좀 말씀해 주세요?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은 금산군이 4개 광역시도 충청남도를 포함한 4개 광역시도 그리고 9개 기초자치단체가 연결돼 있는 군이 저희 금산군입니다. 따라서 99년도부터 충청남도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던 것 중에 도계마을가꾸기사업으로 특별하게 2년전부터 일부사업비로 몇천만원 안되긴 하지만 충남도민의 자긍심 고취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부 도계지역에 대해서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도청 도의새마을과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도계마을가꾸기사업 과는 터무리 없이 부족한 돈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도계마을가꾸기사업 약 18개 군데가 있습니다. 도계마을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이 건설사업지구 내역을 받아서 일부 내년도에 약 3억 3,200만원 총 소요되는 예산 수십억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도에서 작업을 통해서 중요도를 보고 이용도를 보아서 사업지구를 추가로 별도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추진된 사업은 아직 사업지구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구별 내역으로 각 읍·면별 부락별로는 저희들 리스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좀 자료로 주시고 그 너머 492 도계마을 가꾸기 부대비는

이건 아까 설명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필요한 출장비라든지 또 여기 측량비라든지 부대경비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로서 예산 과목별로 구분돼서 확보하는 합해서 3억 3,200만원 부대비 242만원해서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길 만들기 소방도로 12억이 투자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저희 도시계획 구역이 금산읍과 추부, 진산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장기 미집행 여러 가지 소방도로가 늦게 개설됨에 따라서 사유재산권의 장기 고착화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지역은 아직 지구 선정은 안했습니다. 현재 총괄적으로 소방도로 개설사업 진산, 추부, 금산 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필요한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현재 계획 잡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나 대규모 사업과 연계해서 노선을 추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미지정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93쪽에 경로당 신축을 군비로만 8동을 짓는데 경로당 신축을 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관계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현재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오지개발사업 일부는. 그런데 저희들 그거를

아니 내내 군비잖아요. 군비같으면 복지여성과에서 하면 될 것이지 왜 군비를 가지고

아까 오지개발사업에 부담되는 군비부담 그 부분 약 20% 부담중에서 그것을 재원별로 양여금으로 나눴을 뿐이지 군비를 오지개발사업 군비입니다. 그 경로당은. 복지여성과에서 얘기하는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현재 군비로 부담되는 경로당 신축공사 민자로 해 놓은 겁니다.

금년도에도 여기에서 지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서 2동

그런데 금년도에 본 예산에 넣어서 인제 추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늦은 거예요?

금년도에는 오지개발사업이 시설비 예산과목이 예산이 성립돼 있다가요. 금년도 1회추경이 11월달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셔서 경로당으로 자꾸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 꼭 필요해서 짓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현재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것이 10개 읍·면중에서 금산읍을 제외한 9개면중 5개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 4개면을 투자를 하는데요. 정주권으로 개발된 읍·면에 대해서는 딴 예산이 지원이 안됩니다. 20억 내지 30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각 읍·면에서 필요한 생산기반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 사업을 카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원되는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과에서 경로당 신축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다만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할당돼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개발로 지원되는 부리, 남일, 제원 그 3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과에서 경로당 신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몇월달 어디어디 들어간다 계획이 서 있어요?

이 부분은 현재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원된 부리면, 남일면, 제원면입니다.

세군데다만 8동이 들어간다 얘기죠?

예.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지원되는 복수는 이미 작년도에 2동을 져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정주권으로는 경로당 신축보조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금년도 지원이 되게 되면 경로당 신축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원되지는 않을 겁니다. 2004년도부터는. 대부분이 경로당이 복지여성과 총괄적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돼 있는 필요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3개면에 대해서만 투자하는 경로당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544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식이 있는데 이 대형관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형관정까지 다 하는 겁니까?

대형관정입니다.

다요?

예.

그위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업생활용수 대형관정입니다. 다만 목적 자체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관로공사 즉 생활식수로 쓰고자 하는 그런 관로공사가 빠져있는 거구요. 착정과 일부 필요한 기계설비만 들어가는 것이 농업용수 시설이구요. 농업생활용수는 각 가정마다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상수로 라인까지 포함되는 그런 용수 공급시설까지 포함돼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493쪽에 아까 박성하 위원께서 질의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연관된 질의같은데 498쪽좀 봐주세요. 밑에 보면 살기좋고 살고 싶은 마을 가꾸기 11억이 지금 양여금 예산이 서있는데요. 살고 싶은 마을 가꾸기하고 살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 가꾸기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또 살고 싶은 마을 가꾸기에 사업이 어떤 성격을 띄고 어떤 사업인가 질의합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읍·면 숙원사업이란 명목으로 확보된 예산이 사실상 명칭이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5억원 동일한 예산규모가 되겠구요. 살기좋고 살고 싶은 마을 가꾸기 11억원 예산은 사실상 군수 포괄사업 성격으로 대부분 읍·면의 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 자체가 시설비고 지역개발이라는 예산 분야를 건설도시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으로 해 추진되는 각종 분야가 사실상 건설도시과에 국한된 분야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11개 실과에 각종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현재 풀로 세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예산을 풀로 세워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고루 10개 읍·면에 다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10개 읍·면에 거의 대등한 규모로 일부 지원되기도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9쪽좀 한번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지방1급하천 편입토지 보상이라고 있는데 지방하천 1급이라고 하면 어디가 어떻게 편입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1급하천은 도지사가 관할하는 하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강이 지방1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관할 하천같으면 편입보상을 도에서 도비로서 하는게 아니고 군비부담을 해서 하는 이유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건 지방1급뿐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후곤천 같은 경우도 지방2급으로 원칙적인 관리책임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군비부담을 일부 시행을 하고 봉황천 같은 경우는 전액 양여금 내지 도비입니다. 다만 하천편입용지 토지보상에서도 이것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에서도 저희 금산군 1개군이긴 합니다만 충남도에 15개 시군 지방2급이상 도지사 관련 하천은 사실상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상 유지관리 책임 자체가 시장군수에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임이 돼있으면서 실제 관리 자체는 시장군수가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하긴 합니다만 현재 주민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그냥 공공이 서다 보니까 아마 현안 확보된 예산규모상 부득불 군비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 건의를 올릴 그럴 계획이고요. 앞으로 계속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전액 도비로 또는 충남도에서는 전액 국비로 편입용지 보상이 될 것으로 제가 관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타시군도 군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예.

도지사가 도비로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군비가 나갔길래

그런 부분이 예산형편 그렇고 조기에 뭔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공공용지로 편입된 장기미집행 시설 그것도 내내 장기 미집행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득불 일부 많은 예산은 아니긴 합니다만 현재 지방비 군비를 투자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액수가 크고 작고 간에 한번 그렇게 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덧붙여 한가지 더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643쪽 한번 봐 주세요. 용담댐 주변 정비사업이 5억 가까이 계상이 되있는데 이 사업계획이나 내역이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직 없고 예산만 계상 된건지?

아닙니다. 용담댐 주변정비사업은 댐 주변에 관한 특별법 관리 규정에 의해서 댐 정책 즉 막아진 댐을 중심으로 반경 5㎞내에는 댐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특별법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생활기반조성시설 주민을 위한 시설 작년도에 남일면 신정리 일부만 구역적으로 5㎞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계획은 전라북도 도지사를 통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약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이미 확정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2억원 내년도에 해서 5억원 아마 내년도 후년도까지 계속 지원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은 하천정비와 도로 개설 포장 일부 군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이 돼있고 사업 시행단계에서 사업지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변경시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신정리 부락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타 주변 부락은.... 이 5억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961페이지 세외수입중에서 하천정비 부산물 판매 수입이 있어요. 금년에 골재판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봉황천 하도정비 상류쪽에 일부 병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구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골재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자 부산물 판매수입을 3억 5,500만원씩이나 계상을 해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