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을 하는 날입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1차 계수조정)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근래 보기 드문 추위에도 불구하고 오성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우선 말씀드리면...

실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먼저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1억1,000만원이 증액돼서 당초예산액 642억원보다 1억1,000만원이 많은 64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5페이지, 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분야 중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당초 4억원에서 4억2,5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삼성생명 37억에 대한 이자를 1년간 계상하지 않고 9월분까지 계상을 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나버리면 세입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다 잡지 않은 겁니다. 그 나머지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노인의 집 전세금 8,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집을 두 군데 2가구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까치아파트 18평에 3명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동에 16평 2명이 살고 있습니다. 까치아파트는 4,500만원, 전동 주택은 4,000만원에 전세를 주고 여태까지 살고 있었는데 까치아파트 18평짜리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매매가 돼버려서 해약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전세가 아닌 주택을 구입해서 이 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전세금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중구푸드뱅크사업추진 해서 당초에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남산종합복지관에 작년도부터 2,000만원씩 줘가면서 위탁을 해왔는데 금년에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각급 학교라든지 호텔 제과점 등에서 남은 음식을 수거해서 관내 노숙자의 집이나 경로당이나 불우가정 등에 배부를 하는 아주 보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전세금 8,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설명드린 대로 노인의 집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500만원만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1억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금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1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돈이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계상이 된 나머지로써 예비비로 500만원 더 증액을 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 주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실장님, 20쪽에 노인의 집 매입하는데 당초예산 2,500을 증해서 전세금 8,500하고 당초에는 매입하려고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500만원 증액을 해서 1억6,000을 예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1억짜리를 사는 겁니다.

1억짜리를 사면 전세금이 8,500...

8,500이 있으니까 또 이자수입 2,500만원 세입을 잡고 1억1,0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지출되는 것은 푸드뱅크사업에 2,000만원.

푸드뱅크사업에는 2,000만원 가지고 구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합니까?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은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예. 3대가 있는데 차량을 운행해서 남는 음식을 전부 거둬서 배부해 주는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쓰이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현재 시설에 수용되는 인원이 5명인데?

3명, 2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전세금만 해도 8,500만원 수혜를 주는데 새로 더 증액해서 1억1,0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한다는 건 어려운 재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안 있습니까?

1억1,000만원이 아니고.

8,500하고 2,500하고 1억1,000에 매입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1억1,000에서 2,000만원은 푸드뱅크사업으로 안 갑니까?

그러면 9,000만원입니까?

500만원은 예비비로.

결국 8,500입니까? 설명을 이해 못 하겠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기획하신 거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저희들이 4,000만원하고 8,500을 저번 본예산에 세입 8,500을 생각 안하고 1억1,000만원짜리 집을 산다고 했는데 1억짜리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8,500에 저번에 2,500은 이미 본예산에 올려놓았던 거고 500을 증액합니다. 1억짜리 집을 사게 되고 헌 집을 사게 되면 수리를 해야 되니까 수리비가, 앞에 실장님이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려서 그런데 지금 1억짜리 집을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혜 받는 분은 다섯 분인데 물론 재정이 돌아가고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본위원은 초선입니다마는 와서 보니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데 8,500만원만 해도 과하다 싶은데 새로 증액해서 건물을 산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집 자체가 솔직하게 전동에도 3명을 16평 일반주택에 넣어 놓으니까 너무 복잡해서 한 분이 이사를 나갔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더 많습니다. 5명에 한정한 것이 아니고 더 넓은 것을 사면 더 많은 노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나은 집을 사야 노인들이 편리하고 1억짜리 집이 크고 거하지만 8,500만원짜리보다는 1억짜리 집을 사는 게 조금 안 낫겠나, 편리한 집으로 옮기기 위한 취지입니다.

잘 알겠는데 물론 전세보다는 독립으로 운영하는 게 좋고 더 많은 사람한테 수혜를 주면 좋겠는데 하지만 재정이 어렵고 다른 사업은 손도 못 대는데 앞으로 그런 불우한 분들이 얼마나 와줄지 모르지만 현재는 다섯 분이 수용돼 있으니까 다섯 분한테는 과하다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잘 연구해 보시고 하세요.

그 분야는 지금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갈 데도 없고 수용하고 있는 그 동안에 보면 늘 전세로 있다 보니까 이동이 심하고 소유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이 집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우리 구 재산으로 1억을 투자하면 2,500만 더 보태면 집을 한 칸 살 수 있으니까 전세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열악하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 5명 수용하는데 꼭 집을 사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앞으로 그런 수혜대상자가 생긴다고 가정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중에 집이 비좁아서 그 사람들만...

타 구하고 우리 중구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타 구는 거론할 필요도 없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8,5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