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 그 동안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오셨으며, 금년도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 61억 6,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 2,2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1,000만원, 잡수입 2억 8,400만원, 국·시비보조금 504억 9,200만원 등 총 573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회계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6억 7,400만원(12.9%)이 증액된 759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1,600만원(11.3%)이 증액된 11억 4,500만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국비 370억 9,800만원으로 48.9%, 시비 125억 6,300만원으로 16.5%, 구비 262억 8,400만원으로 34.6%이며, 특별회계는 국비 2,000만원으로 1.7%, 시비 1,300만원으로 1.1%, 구비 11억 1,100만원으로 97.2%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 2,000만원(7.6%)이 증액된 513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주거·교육비로 240억 5,500만원, 수급자의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지원사업비로 50억 1,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11억 6,000만원, 장애인의 사회적응·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비로 39억 4,000만원,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사업비에 65억 1,500만원, 건강한 아동육성 및 보육사업비에 97억 7,500만원,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복지 분야에 5억 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1억 6,100만원(26.8%)이 증액된 149억 4,400만원입니다. 환경 관련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실천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대학 및 시범학교 운영에 1,200만원, 모범적인 환경도시를 가꾸기 위한 북구의제21 추진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700만원, 간이상수도 관정 및 관로설치 사업비로 7,00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한 개·보수비로 4,000만원, 무등산공원 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관련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청소 대행 민간위탁 사업비에 71억 5,400만원,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보상금으로 1,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2,6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비로 12억 9,2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0억 9,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2,900만원(-74.6%)이 감액된 7,800만원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와 영상음반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 4,900만원(54.6%)이 증액된 55억 1,700만원입니다. 지역특산품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에 7,400만원, 토지개량제 공급 지원에 6,000만원, 무등산수박 육성 사업비에 2,300만원, 저온저장고 시설,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등 도시근교 원예농업 육성 사업비에 4,900만원,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으로 5억 6,900만원,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억 3,9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 및 실업대책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 인프라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갖춘 첨단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20억 7,000만원, 다중이용 공중시설물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비로 4억 5,000만원,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14억 8,000만원,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2억 1,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7,300만원(4.4%)이 증액된 40억 7,500만원입니다. 인건비와 약품구입 등 경상적경비로 24억 4,500만원, 예방접종과 방역사업비로 6억 7,5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저소득 백혈병환자 등의 의료비 지원에 6억 9,700만원,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비 및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1억 9,3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한방 진료사업비로 1억 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1,600만원(11.7%)이 증액된 1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 11월 23일자로 회부된 200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과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총 예산액은 759억 4,556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672억 7,148만원보다 12.9%인 86억 7,40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513억 3,120만 2,000원으로 2002년도보다 7.6%인 36억 1,9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장애인 장애수당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 2,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등 민간위탁금이 8억 120만 9,000원,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로 5억 4,800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24억 4,56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경노연금이 18억 9,465만 1,000원, 노인교통수당 27억 1,197만 2,000원, 소년·소녀가장지원금 1억 140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금 1억 585만 6,000원, 경노당 운영비 5억 1,3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8억 2,808만 3,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79억 418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 4,355만원, 경노당 취득비 1억 3,0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금 2억 5,002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 환경청소과 예산액은 149억 4,388만 5,000원으로서 2002년도 예산액 117억 8,263만원보다 26.8%인 31억 6,125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주된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교시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6,540만원, 가로 환경 미화원 기본급 등 일용인부임 39억 2,804만 4,000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12억 9,2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2억 9,790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71억 5,458만 6,000원, 가로미화원 산재보험료 8,005만 7,000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10억 9,512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액은 7,830만 9,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0억 678만 9,000원보다 약 74.5%인 2억 2,84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내용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800만원이며, 심야퇴폐업소 및 유통 관련업소 단속공무원 활동여비 576만원, 유관기관 관외여비 360만원 등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액은 55억 1,687만 3,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5억 6,804만 9,000원보다 54.6%인 19억 4,88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7,419만 4,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6,042만 7,000원, 논농업직불보조금 5억 6,920만 8,000원, 영락공원조성 관련 주민숙원사업시설비 2억 9,784만원, 첨단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사업보조금 20억 7,000만원, 다중이용공동시설물 태양광발전시스템 민간자본보조금 4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3억 2,5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억 1,907만 2,000원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40억 7,529만 1,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9억 243만원보다 4.4%인 1억 7,286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9억 4,713만 5,000원, 총액관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6,659만 9,000원, 가정간호사업 추진수용비 등 일반운영비가 7,374만원, 가정간호사 현지출장 보상 등 여비가 1,801만 8,000원, 자율방역 약품비가 3,570만원, 가정간호사업 약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가 9억 4,091만 9,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 민간 경상보조금이 1억 6,055만 4,000원,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사업 등 민간위탁금이 2억 618만 9,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총 예산은 3,650만원으로서 전년도 3,710만원보다 1.6%인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내용은 의료보호업무추진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10만원을 비롯한 의료 및 구급비, 기타 국고 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11억 790만 2,000원으로 전년도의 9억 9,150만원보다 11.7%인 1억 1,640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산의 주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비롯한 국내여비, 민간융자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각과별 예산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각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타실과 과장과 보건소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준비를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규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공병철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에서 복지행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업무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21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1,16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정규직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공무원이죠? 계약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알았습니다.

218쪽, 219쪽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회관이죠? 용봉동 노인들만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관리를 구청 일용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김관옥 이번이 아니라 지은 때부터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 복지회관은 몇 개 있습니까?

김관옥 직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해서 남녀노인정들을 운영하는데 무엇을 지원합니까? 다른 노인정에 지원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 주죠?

김관옥 예, 노인정 연료비는 별도로 나가고 노인정에 대한 지원은 없고, 용봉복지회관 차원에서도 전혀 없고, 우리는 다만 관리하고 제세공과금만 저희 과로 되어 있습니다.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김관옥 100여 평 됩니다.

민간에 위탁해야 되겠네요.

김관옥 위탁했을 때 복잡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대로 그냥 수용할 민간인이 있겠는가…….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동네 노인정 아닙니까?

김관옥 예.

각 노인정마다 사람들을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노인정을 빌려주면서 관리인까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관옥 우리 재산이니까요.

각 노인정, 우리가 산 것 다 재산입니다.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것을 차라리 어린이집으로 위탁을 주어버리든지 또 한다면 항목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요. 별도로 해야지 과비로 해서 나간다면 맞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가 노인정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어린이집은 직접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을 잘 생각해서 위원들에게 잘 해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웃 동에서도 오십니까?

김관옥 오십니다. 각 30명 정도 됩니다.

60명 되는 노인정은 많습니다. 거기도 의당 지원해 주어야죠.

김관옥 위탁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우리가 공립보육시설이 있는 용봉어린이집입니다. 집하고 맥을 같이 하는 어린이집입니까?

김관옥 예.

(중흥3동) 위원 용봉어린이집에도 시설아동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별도로…….

김관옥 저희들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했었습니다. 필요한 제세공과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알았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구장애인복지회 3,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3,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2,000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3,000만원 편성했는데 2,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사업하는데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니겠죠?

예.

그러면 지원을 하는데 운영비죠? 정산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건비 공공요금 해 가지고 그 때 가서 매월 받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정산만 받습니까?

준 것 안에서요.

정산처리 자료를 주십시오. 사업계획서도 주십시오.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218쪽, 219쪽을 보면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를 나갈 때 교통비나 점심이나 먹고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관외여비는 교육을 간다든가 타기관 선진지를 간다든지 할 때 여비를 뺍니다. 교육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실에 손님이 오거나 할 때 차나 다른 음료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재료비조로 있는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정 현안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쓰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보조사업을 가져온다거나 할 때 갖다 오거나 할 때 정책여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저희들이 한 날에 출장을 안 가고 15일 이상 가면 예산편성지침에 직원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골고루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관내여비는 업무행정상 정식적으로 교육이 확정된 것은 예산이 총무과에 있습니다. 세미나가 갑자기 발생될 때 총무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참석할 수 있는 기본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관외여비는 총무과에서 주는 여비는 교육여비도 있는데 그것도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주나 갑자기 회의가 있다거나 할 때는 과에서 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사회산업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0만원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대외적인 사람을 만날 때 쓰자는 추진비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에는 이 예산이 옛날에는 청장님실에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되어서 그 과에 속한 시책추진비는 그 과에서 지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떼어서 각과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각 위원회에 있는 것말고 청장의 포괄사업비가 들어 있죠? 그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2억 2,000만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각 실과로 전부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청장의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그 외의 일은 청장의 포괄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작다 그래서 실과에 청장의 업무추진비로 앙코를 박는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을 좋게 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앙코를 박는 것이거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각 과별로 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총 2억 2,000만원이 맞습니다. 앙코를 박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것은 책임지고 답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업무추진비는요. 기타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타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에 대한 별도 업무추진비입니다. 과에서 자체로 사용한 거요.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비슷하거든요.

여비하고는 업무추진비하고는 항목이 틀립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여비하고는 항목이 틀리고 글자그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과장이 직원들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과의 전체적인 운영비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에서 실질적으로 간식비나 이런 것까지 다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간식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별로 없고요. 사실은 중앙에서 오시는 손님이나 전체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2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24명에 대한 내용은 골고루 전업무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하루 딱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부서에 오는 중앙의 손님접대용으로 한다면 부서 실과수로 곱해져야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24명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간식용으로 계상시켰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 내용도 전과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화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오화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화탁 위원입니다. 제가 좀 외람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는 사실 거의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국·시비로 구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예비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중첩된 부분이 있으면 집어내서 뺄 부분이 있으면 빼고 국·시비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투여를 안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빼고 불필요한 사항이 저도 보니까 몇 가지 있네요. 그런 부분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효율성 있게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220쪽, 221쪽입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화탁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관리 운영비가 2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보훈청은 국가기관입니다. 보훈회관 관리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완전히 예산이 잡혀 가지고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보훈회관 관리 운영비로 해 가지고, 적은 예산입니다만,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건물 자체가 풍향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말하자면 수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 관리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안 나와도 지원이 나오거든요.

지회까지는 안 나올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221쪽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25명에 대한 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법에 복지업무 보조로 해서 병무청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각 동과 복지시설도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보조단체에만 공익근무요원이 법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인정을 해 주고 정부보조 가 나온 데 한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봉급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입니다. 220쪽 보훈회관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4군데 있는데 이 단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 보조금에 원래 운영비까지 포함되어서 있는 것입니까? 일부지만 중복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5개 사업이 있는데 이 행사들이 어디서 행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위탁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영·호남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고 장애인극복 등반대회는 봉사단체에서 모범택시운전자와 장애자들을 모시고 다니는 별도 봉사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장애인 장기자랑은 연 한 차례씩 합니다.

주체가 장애인복지회관입니까?

예, 저소득장애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장애인 북구지회에서 일년에 한 차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랑의 나들이 행사는 봉사단체에서 합니다. 부녀봉사단체에서 모범운전자들과 합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이 행사 자체를 전체적으로 주관한다는 것입니까?

예.

222쪽, 223쪽, 224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7명은 무엇입니까?

개인휴대용단말기로 정보처리기로 해서 우리 복지전담요원들이 현지답사 나갈 때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직접 치면 그 사람들의 소득관계나 인적관계, 상담관계가 현장에서 파악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준답니다. 그리고 국비 4,000만원, 지방비 보조로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남이 안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더 시급하지 방문해서 거기서 처리한다는 업무가 된다는 것이 일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사들의 개인상담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그 내용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흥3동) 위원 227쪽에 지역봉사 참가자 실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1일 실비로 해 가지고 3,000원씩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등에 나온 봉사자…….

(중흥3동) 위원 그게 지금 1억 4,300만원인가요?

예, 한 240여 명이 봉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1일 3,000원씩…….

(중흥3동) 위원 연으로 계산해 가지고…….

아니, 우리 예산은 연으로 해 놓고 한 사람 나온 사람에서 3,000원씩을 실비로 해서 교통비하고…….

(중흥3동) 위원 교통비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수급자들이, 이 사람들이 일단 사회봉사 지역봉사로 나가면…….

그러죠. 예, 수급자들이…….

동사무소도 나오죠?

그 부분에 덧붙인다면 여기에 5,500만원이 금년에 증가했는데 증가 요인은 무엇에 따릅니까?

작년보다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어떤 인원이 늘어납니까?

작년에 그 190명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 240명으로 해서 50명이 더 증가돼서 늘어났답니다.

50명을 늘이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수급자가 많이 증가되니까 수급자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산업, 말하자면 수급자가 증가된 상황에서…….

지금 50명을 늘일 계획입니까? 신청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게 50명을 늘여서 대상자를 계획상에…….

계획상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 구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실지로 다 안 쓸망정 그 예산대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서 넘겨서 228, 229쪽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228쪽 장애인복지기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기금은 지금 목표달성이 되고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복지기금은 금년에 처음으로 5,000만원 세워서…….

잘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달성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230쪽, 231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231쪽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결식아동 조식, 석식으로 하고 중식은 학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조식, 석식을 못 먹는 애들한테 동으로 배정해서 파악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32, 233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232쪽입니다. 그 계약상의 문제도 그 점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락이 어떤 형태로 배달되고 어떤 도시락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가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듯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거의 4년 정도를 이렇게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배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도 점검뿐만 아니라 그 도시락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청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못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저희도 사실 이게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고 대부분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은 담당하신 분들의 임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계약성사시 하게 명시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12월에 또 새로…….

계약을 할 때 명확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도시락사업에 대해 질적인 부분에서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4,000원이라는 돈이 제대로 도시락에 쓰여질 수 있도록 배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뺄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000원이란 금액이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먼저는 이 사업을 1년 내내 그냥 이렇게 예산집행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직접 우리 담당하시는 분도 한 번씩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 도시락통도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훨씬 더 이 도시락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개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여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도 하겠지만 그 부분을 함께 하자는 얘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이라고 7,950만원이라고 썼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가 약 8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이유로서 도저히 혼자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 가정에 방문해서 봉사자들이 직접 다니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복지시설의 몇 군데입니까?

광주애육원 한 군데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훈 위원입니다. 산업화나 도시화 또는 부모들의 이혼 문제로 아동학대가 증가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대받는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있습니까?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광주애육원에 위탁을 해서 광주애육원 거기다 맡깁니다.

그럼 현재 아동복지시설 광주애육원에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수용돼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광주애육원…….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센터가 북구에 있습니다.

북구 어디에 있습니까?

광주사회종합복지관에 있답니다. 거기서 직접 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 갈까요? 234쪽, 235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32쪽에 결식노인 무료급식 사랑의 식당 운영비하고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은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겠지만 이 예산을 보면 사랑의 식당 운영비에 우리 구비를 시비하고 구비를……. 다른 데 보면 시비나 구비나 차이 없이 예산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비가 100만원이면 우리 구비도 100만원을 세우고 그랬는데 왜 여기에 봐보면 결식노인 무료급식 사랑의 식당 운영에 구비는 이렇게 많이 세우는데 시비는 이것밖에 못 가져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요. 다른 걸 보면 시비나 구비나 똑같이 예산을 세우는데 그 사랑의 식당하고 도시락 배달사업에서는 왜 구비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식노인 무료급식 사랑의 식당 운영이나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에서 국비에서 내려 준 인원수보다 우리 구에서 더 확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국비도 국비지만 시비를 더 가져 올 수록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하든지 시비를 더 가져 와야지요. 여기는 보면 차별이 너무 있어요. 여기에 대해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도시락 배달사업은 차별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나중에 담당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십시오. 자료로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넘어갈랍니다. 234쪽, 235쪽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그 어린이완구 사랑방 운영을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흥3동) 위원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 260여 개소가 있고 또 이런 데서 어린이 완구라든가 또는 동화책 이런 것이 많이 폐기되어 버리고 오래 가지고 놀면 싫증나고 이런 상황에서 교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환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자를 손실시키고 있어서 우리 행정청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이것을 서로 교환해서 쓰면 많은 예산절약과 또 어린이들이 좋은 완구를 교환해서 서로 갖고 놀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어린이완구 사랑방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흥2동사무소 2층에 동사무소가 비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117㎡, 35평 정도 되는데 그 건물이 오래 되고 비어 있어서 보수해야 하고 보수하고 난 뒤에 사람을 하나 써서 수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봉사자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하나의 인건비를 계산해서 인건비가 연간 한 600만원 겨우 나와서 실비 정도나 해주고 또 한 달에 한 25일 잡고 2만원씩 잡아서 그렇게 실비 정도나 해 주면서 봉사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같이 운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완구가 폐기돼 버리고 쓰레기로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항상 봉사자가 있으면 여름에는 냉방하고 겨울에는 난방 같은 것도 운영하는데 1,000만원이 들지 않습니까? 가능할까요. 그 비용 가지고 봉사자 한 명이 상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한 번 시행해 보면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중흥3동) 위원 또 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각 보육시설 같은 데 공문이나 안내문도 내고 우리 북구라든가 이런 데도 계속 내서 많은 보육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이게 2003년도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예산만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추진해서 3, 4월쯤이면 바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린이완구 사랑방운영이 보육시설 간에 서로…….

일반 가정으로 말하자면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일반가정에서 필요하다면…….

서로간에 교환하는 장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무료교환 좋은데요. 판단을 잘 못 하겠네요. 저희가 보면 보육시설은 어떤 완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게 뭐지, 많이 닳아지지 않았는데도 교환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육시설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놀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쉽게 파손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있죠. 어떤 개인들이 재활물 이런 취지에서 한다면 개인들은 훨씬 더 이렇게 가까이 가정집에 있는 이런 것이 범위가 더 크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광주애육원)에 3억원의 예산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신축건물이죠?

내년도 신축비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국비하고 시비로 예산이 충당이 되기는 하는데 그간에 계속 2억원, 3억원씩 올라왔던 것 같은데 원래 목표가 얼마예요. 전체 연도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을까요?

말하자면 기존 시설이 ’80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낡아 가지고 식당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가서 봤거든요. 신축을 하고 있는 새롭게 교정을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마무리 됐다고요. 그 예산 명세서를 좀 주십시오. 2년, 3년에 걸쳐서 예산이 지원되었잖아요.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풍향동 만수정하고 수성이 풍향동이던가요?

풍향동사무소가 지금 비가 새고 해 가지고 찌그러지고 곧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수정하고 수성이라는 것이 한 군데, 말하자면 노인당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요? 수성하고 만수정하고 신축비입니까?

예, 헐고 새로 신축해야 하기 때문에요.

추경에 1억 800만원 세웠던 것은 부지 매입입니까? 추경에 1억 800만원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풍향동에 그건 지난번에 다른 경로당을……. 거기도 이제 찌그러지려고 그래요. 앞이 찌그러지고 그래서 새로 사준 것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234쪽에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장이 자체사업이죠?

말하자면 여기 지금 자체사업비 투자가…….

그럼 관계 공무원과 과장, 총 금액은 이따가 관계 공무원이 검토해서 이야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민간위탁금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이 1억원, 어린이완구 사랑방 운영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 운영비로 준 겁니까? 뭘로 준 겁니까? 작년에 얼마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너무나 예산이 적게 책정돼 있어서 올해 조금……. 동구, 서구 모두 같은 면적에 운영비가 아주 저렴해 가지고 그 쪽에서 항상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운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올렸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타구청과 형평에 맞게 그것을 올리셨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좀 적어서 8,500에서……. 이게 그 순수한 운영비로 1억 1,000만원 준 겁니까?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1억원, 어린이완구 사랑방 운영 1,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 아닙니까?

밑의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밑의 것은 다른 겁니까?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에 1억원만 준 것이다, 이거예요?

예, 두암동에요.

그러면 아무 뭐 없이 어린이완구 사랑방 운영에 1,0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에 1억원 줘 버린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무슨 운영금액이든지 인건비 얼마든지 아무 것도 없어요?

나중에 결산은 다 들어옵니다.

결산은 들어오는데, 우리 혈세 갔다 쓰는데 결산 안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징역 보내야지요. 근데 일단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1억원 해 가지고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해 보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아무 것도 없고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에 1억원, 1년에 운영비로 쓰라고 줘버린 것이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라고 저희들한테 예산계획을 보고합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항상 우리가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 적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어 가지고 항상 미안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형평성을 맞춰보자고 해서요. 사업계획서하고 달리 너무나 적은 액수가 우리가 항상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구청 재산입니까?

우리 구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재산으로 주면 복지회관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오치복지회관 구청으로 넘겨줄 것이니까 매년 1억원씩 줄랍니까? 오치복지회관을 구청 재산으로 넘겨줄 테니까 매년 1억원씩 운영비로 주실랍니까?

제가 과장으로서 단독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넘겨주면 1억원씩 주잖아요. 형평을 맞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치복지회관도 이 자리에서 협의해서 우리 구 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테니까 1억원씩 주시겠냐고요.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서 1억원씩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구청 재산이면 지원이 됩니다. 아까 용봉복지회관도 재산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도 1억원이 작은 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법인등록이 되는데 1억 500만원이 한도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억원씩 이렇게 주잖아요.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자체 사업계획서 집어 넣어버리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민간이전으로 줘버리네요. 이것도 뭐 국가 돈 혈세 써 가지고 서류상으로 안 맞춰 본 것 있습니까? 안 맞춰 보면 큰일나게, 그렇게 줄 수 있냐고요. 그러면 저희도 이사회 협의를 거쳐서 재산을 우리 구청으로 넘기겠습니다. 그 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릴 테니까, 1억원씩 매년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협의 좀 해 주실래요.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협의 좀 해 주신다면 저도 가서 협의 좀 한번 해 볼랍니다.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복지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니까, 공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저하고 팀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끝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만 알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지요. 어찌 박 위원하고 둘만 알아요. 예산에 대한 이야기니까 차라리 설명을 듣고 넘어갑시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홍평 담당이시죠?

오치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1억원이 올라 와 있으니까요.

아니,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정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회관하고 복지관은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회관은 자치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 시비에서 다 처리를 해 줘야 할 돈입니다. 등록이 돼 있다면요. 단 단체번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단체 번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복지회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아무 보조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복지회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 재산으로 구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민간이전으로 자체사업으로 돈을 주는 거다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구청의 재산이면 이 전에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을 꼭 그 형태를 갖고 복지회관으로서 복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로 되어 있다면 국비나 시비보조를 안 받고 자체의 사업으로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구청 것이니까 무조건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구청에서 1억원이라는 돈을 안 쓰고 국비나 시비를 받으려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해서 법인설립을 하면 됩니다. 구청 것인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청 것이면 무조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항을 아까 물어 본 겁니다. 여기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런 것 때문에 우치공동복지회관은 아시다시피 민간이전으로 광주시의 시민 혈세를 드렸습니다. 우치동 주민들이 십 원짜리 하나 투자한 사실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돈이 들어 왔느냐? 7년 간 표류해 왔던 화장장 공원묘지시설을 자진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광주시민이 그 지역에 복지시설을 하나 지어라 해서 시민의 혈세를 준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광주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우리 지역에서 10원짜리 하나 투자한 것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1,500㎡ 정도 3층 건물로 지어 놓은 것이 이를테면 망하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십 원짜리 하나 구에서도 도와준 적이 없고 시에서 도와준 적이 없다 이겁니다. 자체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자치운영을 하다가 견딜 길이 없는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것도 실무자 또 구청장과 나름대로 협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제가 오죽 했으면 광주시로 이 재산을 넘겨줄 테니까 도와주겠느냐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민간이전에서 자체사업을 한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정관상의 목적이 복지사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냐 이 거예요. 그러면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적게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차이뿐이지 다른 차이는 없다. 오히려 서로 맞추어서 더 현실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냐, 왜 이런 데 지원을 하지 않고……. 이것은 구청 살림이니까 1억원씩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235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내년 노인당 사서 신축비 개·보수비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당을 사서 하는 것은 개인주택단지에 공동주택이 되면 우리가 안 해 주죠.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지금 개인주택 부분은 노인당을 사서 노인당 관리를 해 주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따져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원래는 북구청이 잘못 했어요. 어느 공동주택단지에 노인당을 몇 층에 둬라 어느 노인을 위해서 보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정확히 따져보면 우리 북구청에 문제가 되어서 제가 그 서류를 봐서 수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한 십오륙 년 된 공동주택단지에는 노인당을 반드시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1층에 노인당 보수를 하게끔 해 줘야 하는데 그 단지 내에 아무데나 화장실 위에다, 옥상에 짓든 저쪽 한쪽 골목에다 짓든 관계를 안 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공동주택단지 내에 노인당만 있으면 법적으로 되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시다가 사람이 죽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매년 다반사인 노인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노인당은 십 여 년이 지난 노인당이니까, 이런 노인당을 어떻게 보면 주거지하고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주든지 이런 데도 개·보수를 해 주든지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용의는 없어요?

제가 조금 알기로는 그 공동주택관리령의 의해서 십 년 전에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아마 경로당을 그 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우리가 행정차원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요즘 같이 뭐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경로당이 공동주택 내에는 자치회가 있어 가지고 자치회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똑같다. 개인주택의 노인당이나 공동주택의 노인당은 우리가 처음부터 십 여 년 전에는 그렇게 관리를 안 해 줘서 우리가 미비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나 노인당이 고층에 올라가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를 노인들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자치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비좁은 땅에서 살면서 자기의 자치회에서 사는 동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동의 행정 같은데 맞춰서 똑같은데, 왜 다른 데는 관리를 해 주는데 우리는 관리를 안 해 줘야 그 사람들 말은 그래요. 과장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넣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점이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아파트 내에만 노인당이 있으면 되지 1층에 반드시 둬야 하는 것으로 지정을 안 해 놔서 법상 맞으면 옥상에다 짓든 5층, 6층에 짓든 관리를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안 나가요. 노인당을 내려오다가 겨울에는 미끄러워서 노인들이 낙상하시고 죽음까지도 맞은 노인당이 있는데 개인아파트, 공동주택에 노인당을 신축하고 여기도 오래된 노인당 같으면 벌써 옛날 같으면 고급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십 여 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담당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일반 노인당 두 개 샀으면 이런 노인당도 하나쯤 보수를 해주면서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구청 소유 경로당수가 몇 개입니까?

현재 38개가 소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보수가 많습니까?

그 신기경로당을 사게 되면 누수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라이트 같은 것을 새로 고쳐줘야 하고 페인트도 한 번 칠해 주고 내벽의 벽지도 발라 줘야 하고 보일러 같은 데 고장나면 수선도 해 주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산이 소모가 되면 노인들이 그 물이 새가지고 쓰지를 못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안 돌아간다든가 하면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추경을 좀 세우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하면서…….

어르신들 노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서 보수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요.

계획도 계획이지만 신년도에 집행할 때에 잘 검토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235쪽 넘어갈까요? 23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 가지고 여성화합 한마당이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꽤 많이 있는데 특정단체가 어디를 화합해야 800만원이 나갑니까?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25개 전 동 부녀회를 한 자리에 모아서 그 날 당일 체육대회 겸 하루 모임을 가져 가지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화합한마당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우리 25개 각 동에 있는 새마을부녀회 전체적으로 북구 총괄적으로 북구 부녀회라고 봐야 되겠죠. 각 동에 회장들이 합쳐져서 하나 북구회…….

회원들까지 다…….

(중흥3동) 위원 거기에서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화합한마당을 하는데 예산 8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사회가 시끄럽고 해 가지고 홍수도 나고 태풍도 불고 그래서 한 쪽에서는 그런 상황에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보호를 해 가지고 예산을 금년에는 안 썼습니다. 금년에 안 해놔서 내년에 한 번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요.

(중흥3동) 위원장 2001년도에는 사용을 했습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수해 때문에 못 했다는 거네요. 그 밑에 전통개발음식전시회에 우리 광주시에서 김치축제하고 전시회하고는 어떤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활동하면서 요리강습이라든가 또는 특색으로 결혼 뭐 그런데 요리강습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각 주민자치회에서 출품작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25개 동에 금년도에 얼마 책정되어 가지고 집행내역이 있죠? 2002년도에 집행을 어디에 했습니까? 담당께서 보고해 주실랍니까?

여성아동팀에서 좀…….

(중흥3동) 위원 예.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2001년도, 2000년도 ’99년도에 하셨던 실적과 몇 개 동에서 출품하셨는지 또한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피자와 달떡하고 해 보니까 어느 것이 좋다는 성과는 나와 줘야지 성과도 없는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근간 3년 동안 했던 실적을 한번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 200만원에서 10개소는 아까 37개씩 들어 간 겁니까, 안 들어 간 겁니까? 200만원씩 해서 아까 여기는 3,000만원이 37개면 100만원 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경로당 개·보수 200만원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38개소에서 잠정적으로 내년에 어디가 고장나고 어느 노인당이 부서질지 어디 노인들이 불편한 점을 호소할지 모르니까요.

아까 37개는 우리 북구청 소유 경로당으로 계상시켰고, 3,000만원은 그것이 아니고 10개소는 일반경로당이냐 이 말씀입니다. 일반 마을 소유 경로당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200만원씩이고 북구청 소유 개·보수는 90만원 정도가 되고 그렇습니까?

포괄적으로 같이 세워진 것입니다.

북구청 소유 경로당은 3,000만원, 37개가 일단은 계상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3,000만원을 아무 이유 없이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에서 37개니까 대충 추측으로 이 정도 되면 37개면 올해는 커버하겠다 하고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10개소는 이제 10개 정도로 될 것이다고 하는데 왜 200만원씩 세우냐 이거예요.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어디 경로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잠정적인 예산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경로당이 부서졌고 또 어디가 부서져서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 는 목적이 아니고 내년에 불시에 어떤 경로당에서 수선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잠정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잠정예산 편성을 했는데 올해도 편성을 했을 것인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모자랐습니까? 모자랐으니까 추가경정에 올라왔겠죠. 그럼 잠정적으로 세운 2,000만원도 모자랐다 이것 아닙니까?

모자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1억원을 세웠다고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2억원을 세워놓았다고 해도 안 남을 것입니다. 쓰려고 마음먹으면 다 쓰는 것이죠. 그러면 경로당 비품지원은 뭡니까? 아까는 경로당 개·보수는 비가 샌다든가 보일러 시설이 안 좋아졌다든가 했을 때 그런 데에 썼는데 이것은 책상 사주고 다른 것 사주고 이런 것입니까?

노인들이 텔레비전이라든가 냉장고가 필요해서 말하자면 음료수라도 넣어놓고 드실 수 있게끔…….

텔레비전, 냉장고 비품이 이 경로당에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제가 다는 못 다녔습니다만 알아본 노인정은, 제가 어른들한테 한 번씩 가보는데 텔레비전 없는 노인정 없고 냉장고 없는 노인정 없습니다. 바둑판, 장기판 없는 노인정 없습니다. 계상된 이유만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차원에서 했다고 해년마다 한 것이니까 약방에 감초처럼 세워놓은 겁니까? 해년 마다 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236쪽으로 넘겨서 237쪽까지 같이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2002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