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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연식 의원 발언

제107회 제7차 도시위원회2002-12-12

이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식

이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선

황의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2002년 11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송영한 도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해당과장들로부터 항목별 부기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4강 신화 창조에 따른 국민적 화합과 태풍으로 인한 호우피해, 크고 작은 사고 등 다사다난했던 2002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능력과 역량을 겸비한 새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07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도로유지 보수 상·하수 관리, 유개승강장 신설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153억 5,700만원으로 이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34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억 6,300만원이 증가된 56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각화동 장애인 재활센터 진입로 도로개설 외 5개소에 15억원과 신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등 6개소에 68억 8,800만원,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관리에 5억 8,400만원 등 지방채상환과 필수경비를 포함 총 100억 800만원으로 이는 2002년 대비 31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태봉로 자전거도로정비 등 도로시설유지 관리에 16억 4,200만원과 상·하수관리 6억 4,300만원, 가로수 보안등 하천관리에 3억 2,100만원, 기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8억 7,500만원 등 지방채 상환을 포함 총 49억 7,6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1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및 환경밴드 설치에 909만원 등 경상적 경비를 포함 총 1억 9,0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2,9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입니다. 유개승강장 3개소 신설에 1,600만원 등 경상적 경비를 포함 총 1억 8,1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은 총 56억 7,2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용은 주차장관리에 39억 300만원, 도시교통 운영에 1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2003년도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고 알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송영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선

황의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도시위원회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일반회계는 153억 5,705만 1,000원으로 전년도 119억 1,548만 7,000원보다 21.4%인 34억 4,1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4.9%가 증액된 2억 6,345만원으로 56억 7,24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예산 173억 2,448만 7,000원으로 21.4%인 37억 501만 4,000원이 증액된 210억 2,950만 1,000원입니다. 각과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68억 968만원보다 47%인 31억 9,890만 1,000원이 증액되어 100억 858만 1,000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로개설공사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 47억 9,930만 5,000원보다 3.7%인 1억 7,740만원이 증액된 49억 7,670만 5,000원으로 주로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 1억 6,142만 8,000원보다 18%가 증액된 1억 9,055만 7,000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지원 재료비 및 불법광고물 방지제 및 환경밴드설치 등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1억 4,507만 4,000원보다 24.9%가 증액된 1억 8,120만 8,000원으로 주로 사업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4억 900만원보다 4.9%가 증액된 56억 7,240만원으로 사업예산 및 예비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남주 도시개발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이연식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은 전년도 68억 900만원에서 31억 9,800만원이 증액된 100억 85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 속에서 편성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박남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그러면 3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김호신위원

꽃 전시회 플래카드 있잖습니까? 전시회하면 다들 와서 구경할 것인데 플래카드 걸면 지저분하니까 안 걸면 안 됩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플래카드는 구청 앞에만 거는 것이 아니라 꽃 협찬할 때도 하고 최소화한 것입니다. 10점이지만 구청에 3, 4점 들어가고 일반도로 육교 6군데 들어가면 다른 홍보활동은 거의 못 하기 때문에 플래카드로 최소화시킨 것입니다. 구민들이 구청에 해 놓은 것도 볼 수 있지만 현재 육교에 붙여놓은 것을 보고 꽃 전시회 하는구나 라고 아시고 오시거든요. 이 부분은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북소리에 한 달 전부터 계속 선전해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한 달에 두 번 나오니까 계속…….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북소리에 한 번밖에 못 냅니다. 왜그러냐면 꽃 개화 시기하고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잘 맞으면 두 번까지 나갈 수 있지만 꽃 개화시기하고 맞추어서 전시회 시기를 맞추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연식

이연식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315쪽에 1억 3,000만원인데 금년에는 260만원이 감되어서 1억 2,740만원으로 감된 이유가 뭡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특별하게 뭐가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총액관리 운영비라고 해서 작년부터 운영비가 서고 있는데 과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해 가지고 140만원 세워져 있는데 꽃 전시회 플래카드는 160만원이 세워져 있고 산불조심 홍보물제작비는 140만원으로 되겠어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상·하반기 두 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불방지홍보물을 제작하면 1년은 사용할 수 있거든요. 플래카드도 있으면 50㎝, 30㎝ 정도의 규격으로 산불조심으로 산에다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1년에 한 번 제작해서 설치해 놓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500만원 들여서라도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은 더해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홍보물을 최대한 제작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다 입간판이나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산불조심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산불 한 번 나버리면 몇 백억원 되는데…….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내년에는 올리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317쪽입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공원 상수도 사용료라고 해서 864만원이 나왔는데 상수도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 확인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 사용료라기 보다도 먼저 보수공사 파악부터 해 가지고 보수비를 잡아주세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사실은 40개소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이용하는데에 있어서 물 사용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보수비는 경상적 경비에 포함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내년에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을 잡아서라도 화장실 보수가 되어서 깨끗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수를 먼저 파악해 주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장

317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명해서 150만원 잡혔는데 금년이나 작년에 회의 실시했던 내역서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보상심의에 대하여 회수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연 4, 5회 정도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하고 시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1년에 4, 5회 정도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사업예산만 심의하겠다고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1년에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심의예산을 받으시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회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회의를 열어서 독려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17쪽 없지요?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예,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급양비가 공휴일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직원수도 많고 특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급식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현업직원하고 내근직원까지 해서 총 49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업무, 현업근무, 야간근무나 휴일근무자들을 위해서 기본업무 수행비에서 세워지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49명 정도 되지만 급양비는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세울 수도 없고 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318쪽입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녹지장비유지 관리비를 보면 기계톱날하고 예초기 구입해서 10만원씩 10대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 예산가지고 2회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3회 이상 구입이 되어야 하는데 2회로 했다면 기계가 가능합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잘 보셨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에게 부품의 공급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현재 원활하게 공급해 주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정기 날은 날 자체만 해서 시중가 12만원 정도됩니다. 전정기는 같은 경우는 조금만 사용하게 되면 거의 하루종일 사용하기 때문에 날이 빨리 마모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날을 구입을 해서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교체해서 쓰는 날인데 최소한 3회 이상 교체해야만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참조해서 추경에라도 올려주세요.
연식

이연식위원장

319쪽입니다. 320쪽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도시국장에게 300만원, 이는 인정되고 그 밑에 3,15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 구정 현안사업 및 도시계획시책, 도시계획 추진 및 홍보 3,15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부서운영비는 부서의 인원에 따라서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월 10만원, 15인 이하 인 실과는 20만원, 30인 이하인 실과는 30만원으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기준 이하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321쪽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예,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식목일행사 묘목구입해서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청장님 큰사업에서 삭감하지, 크게 해야 할 것은 100만원 삭감하고 청장님 홍보는 2,000만원, 3,000만원하는데 반대로 되어 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식목일 행사하는데 보통 참석인원이 300명 안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정도로 나가다 보면 묘목을 심는데 있어서 개인당 1그루 내지 2그루밖에 안됩니다. 식재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될 정도로 식목일 행사 묘목을 구입하는데 부족한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600만원 섰습니다만 올해 500만원으로 구재정 여건상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편성해 주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올해는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어렵지만 올해는 해내고 내년에 편성할 때는 추가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50주라고 되어 있는데 수종은 무슨 수종이고 위치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위치는 산불피해지역으로 산림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 저희들이 소나무와 편백 위주로 식목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돌산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잔디에 망해 놓은 것은 구청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원래 ’63년도에 채석허가가 나간 땅이었습니다. 철도청에서 계약이 끝나서 산동물산이라는 회사에서 돌석을 개발했는데 원상복구예치금을 받아 놓았습니다. 2억 8,000만원 정도 받아 놓았는데 2억 8,000만원 가지고 설계해 보니까 저희가 마음에 드는 상태가 안 되어서 6,000만원 더 투입을 해서 3억 4,000만원 투입해서, 회사가 부담해 가지고 원상복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사면의 안전이었습니다. 나무보다도 사면의 안전이었는데 슬라이딩이 없기 때문에 거의 된 것 같고 현재 나무는 올해 하자보식을 시켰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거기 321쪽에 꽃재배 종자가 이미 지나 가 버렸지만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야생화를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심어놓았는데 야생화인지 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리 현황하고 야생화단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적을 파악해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장

321쪽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식목행사 묘목구입비 500만원, 50만 구민 나무심기추진비 1,000만원, 공원 병·해충 방제농약구입비 360만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묘목구입비나 장비구입하는 데에는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으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은 어떤 분들을 투입해서 행사를 추진하려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사실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사업으로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녹지관리요원하고 적지만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해서 나무심기를 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를 세우지 못한 점은 공공근로자나 관리요원들을 이용해서 식재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공공근로요원이나 기타 요원이 부서에 약간명씩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발적으로 있다면 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금액을 선정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 야지 이중삼중 겪고 있는 과정에서 지급액은…….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잡혀있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활기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3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김호신위원

323쪽 꽃전시회 인형극 있죠? 그것은 뭐하려고 합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꽃전시회를 하면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꽃 전시회를 다른 쪽으로 특화시키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 꽃 전시회를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편안하게 정서함양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고 고안해 낸 것이, 어린이를 위한 장소가 되면 자연히 어른들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현재 구청 구정을 평가해 보았을 때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꽃 전시회가 1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욱 더 가미가 된다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어린이를 위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와서 보고 사진찍고 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오전, 오후로 인형극을 해서 어린이들이 하루종일 앉아서 꽃도 보고 인형극도 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번 예산편성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매일 오전, 오후 두 번씩 공연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많은 참여를 해 주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지금 꽃 전시회 밴드가 온다든지, 글짓기, 그림그리기 부상비를 주는데 상을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좋지만 작년에는 글짓기도 6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려상을 40명을 준다는데 이런 식으로 상을 남발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선심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협찬을 받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크레용이나 필통을 주었습니다. 어느 대회나 어린이들에게 하나씩 주는 모양입니다. 그 당시 어린이들이 참석하게 되면 기념품을 주는 것인데 왜 여기는 없냐해서 일괄적으로 기념품을 줄 수는 없어서 장려상을 많이, 사실 상·하반기기 때문에 40명이라고 해도 참석인원의 절반 이하밖에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참여해 가지고 잘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참석해서 조그마한 상이라도 받아가면서 뭔가 뿌듯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의 어떤 낭비성을 따진 것보다는 참여함으로써 애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의 격려로는 이것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비예산으로 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확대 확대 하다가 인형극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형극 나오면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올 겁니까?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초기 칼날같이 꼭 사야하는 것도 못 세우면서 이런 것을 꼭해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아이디어 발굴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만족도라든지 또는…….
호신

김호신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 정도 듣고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올려야 할 것은 삭감하고…….
연식

이연식위원장

사람이 몰려든 데는 올라가고 고생하는 것은 삭감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계장 말을 들어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왕에 하면서 한가지 것이라도 발굴해서 하면 좋지 않냐 하는 것도 맞더라고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발굴하는 데에도 저희들 머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이 인형극도 알아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굴하는 것도 어렵지만 섭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번에 섭외가 내부적으로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걸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가장 자랑거리가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애착심을 가지고 하는 북구 꽃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연식

이연식위원장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기증과 협찬이 어떻게 다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기증은 줘버린 것이고 협찬은 거기에서 와 가지고 다시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기증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기작품을 전시해 주고 가져갑니다. 백화점에서 하다보면 백화점에서 얼마 돈을 주고 전시해 주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태석

김태석위원

다시 가져간다면 전시회 기간이 며칠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보통 10일 안팎이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10일로 잡았을 때 꽃을 협찬했을 때 다시 가지고 가서 다시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협찬을 부탁하는 데에도 회수가 8회나 되다보니까 이 분들에게 요청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이 재활용이 가능하면 괜찮은데 전시를 10일 정도해 버리면 꽃은 타용도로 사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상품의 가치가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협찬자 보상이라고 300만원 세워 놓았는데 기증을 받던지 이것은 인사차 주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증을 받든가요. 협찬자 보상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이 분들이 오게 되면 한 분이 상주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에게 달리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300만원 섰지만 개인으로 보면 50만원 이하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동기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협찬해 준 부분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태석

김태석위원

협찬이라는 원칙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작품을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작품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전시장에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는데 역순이지 않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들은 다른 공공장소에 전시할 때는 전시를 주최하는 쪽에서 돈을 받고 전시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지만 이 분들에게 워낙 회수를 많이 하다보니까 계속 협찬을 부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분들이 상주하니까 그 분들에게 최소한 하루의 인건비는 주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해서 청장님께 건의했습니다.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합니다.” 해서 세워 주셨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324쪽입니다. 325쪽부터 327쪽입니다. 328쪽, 329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김호신위원

공원 예초인부 300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원관리요원들하고 공공요원들이 풀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별도로 300명이면 900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고용한다는 것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근린공원에 해당되지만 굉장히 넓고 완충녹지가 많습니다. 다 고용하지 못하고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사이로 고용해서 3회지만 하루에 300명 쓴다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사이로 해서 순서대로 제초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300명도 적습니다. 물론 녹지관리원도 있지만 녹지관리원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공공근로자들은 기계로 하는 제초작업은 못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5개 구청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지원없이 관리만 하라고 하면 되냐 해서 시에서 예산으로 정식으로 내려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도심철도폐선 유지 관리해 가지고 160만원 세웠는데 폐선부지는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폐선부지는 150m 정도입니다. 광주역 시청 사거리 쪽에서 동구 쪽으로 15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되게 되면 청소하고 풀베기를 1년 동안 하도록 190만원 지원되어 내려 왔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풀베기를 하면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다 보면 놔두면 풀도 자라버리고 쓰레기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자갈만 깔아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지 못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지도 모르고 돈만 들여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푸른공원길이라고 해 가지고 조성 계획상 보도, 자전거도로하고 녹지를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에서 사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329쪽 묻겠습니다. 공원제초 및 청소인부임해 가지고 2만 2,760원 곱하기 300명 3회를 하면 900명 곱하기 2만 2,760만원 하면 248만 4,000원 나오죠, 그 밑에 공원 병해충 방제 인부임해 가지고 3만 560원 곱하기 2,997명 곱하기 10회를 하면 계산상 91만 6,000원이 나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9억 1,588만 3,200원이 나와야 맞는데…….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3명 정도로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있어서 숫자가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내려온 금액은 91만 9,000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정정해 주시고요? 3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가로수 정지 있잖아요? 전에 제가 외국을 가서 보니까 가로수 정지를 하는데 무조건 자르는 것이 아니고, 전대 앞에서 신안 4거리까지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것도 정지를 할 때 몽땅 자르지 않고 30㎝ 정도여유를 두어서 군데군데 자르면 다음에 30㎝ 부분에서 순이 많이 나요 그러면 나중에 2년 있다 30㎝ 자르면 꼭 꽃같이 정지를 잘하는데 우리는 나무대어서 뚝 잘라버리니까 정지 안 하고 가만 놔둔만 못하게 되고 있거든요. 정지하는데 선진지 경우도 감안해 가지고 하는데 연구해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주시는데 현재 고가사다리차 장비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비가 확보되면 저희도 선진지 상황을 파악하고, TV 화면 상으로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쪽으로 유지하고, 앞으로 가로수관리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마음대로, 그 전에는 한전에서 한다면 한전에서 하라고 했지만 내년부터 가로수관리계획이라는 시조례에 의해서 가로수를 함부로 정지를 못 하게 됩니다. 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정지를 하게 되면 예치금을 받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때문에 건물주나 또는 장사를 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하실이 없는 데는 나무의 뿌리가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지하실 있는 곳는 건물파괴에 막대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한전에서 전정했을 때는 한전선이 가로수로 들어갔을 때 그 부분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전주가 지나가지 않는 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고 관에서 하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김호신 위원님 말씀처럼 봄에 새싹이 돋아서 성장하는 것이 70㎝ 정도되는데 전정한 시기가 새순을 손 대가지고 20㎝나 30㎝밖에 안 자릅니다. 그러면 20㎝에서 30㎝는 고목이 된다고 봅니다. 광산구는 자르는데 굉장히 심하게 자르더라고요. 우리 북구만 전정하는데 상당히 후하신 분만 작업하신지 여유를 많이 남겨 놓더라고요. 3층에 있는 세입자들은 가려버리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나가 버립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그리고 331쪽 있잖습니까? 산불진화용 급식비는 220명인데 그 밑에 국내여비로 산불진화 출동여비는 250명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밥 안 먹고 차비 안 주나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시가 전체 구청에 분배를 해 주기 때문에 숫자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성 있는 숫자가 되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연식

이연식위원장

예,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330쪽 다시 묻겠습니다. 미조성 초롱어린이공원 4,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연제동하고 두 군데라고 했죠?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서산동 1개소입니다. 연제동은 못 하고 주택밀집 지역인 초롱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한 곳에 4,000만원 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부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개인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고 앞 우미아파트 뒤쪽입니다. 상당히 번화가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연제동하고 서산동 두군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인데 등촌마을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을 보면 6,000만원을 마을에서 기증하는데 확보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2곳이라고 해서 4,000만원, 2,000만원씩 잡혀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곳의 부지매입해서 공원조성 하려는데 4,000만원 예산이다고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전부가 아니고 일부 부지매입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331쪽 넘어가겠습니다. 332쪽, 333쪽을 넘어가겠습니다. 334, 3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과 337쪽, 338쪽입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김태석위원

332쪽입니다. 우리 꽃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6,295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꽃길조성은 어디다 조성할 사업이고 꽃 수종은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올해 내시 오기 전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만, 아직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꽃길조성한 것은 31사단 앞에서 우치공원 가는 왼편 길가에 폭 1m로 완충녹지하고 보도사이에 했습니다. 벚꽃이나 섬초롱을 현재 식재해 놓았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남주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