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격려금이 2002년도 5,000만원보다 60% 증액된 8,000만원으로 증가된 사유와 지역교육청에도 별도로 격려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에 소요되는 격려금 내역은 체육대회 현지에서 선수격려와 대회종료 후 연말에 입상선수 및 유공학교,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포상금으로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에 각 3,000만원, 연말포상금에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2003년도 본예산에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액은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예산에 8,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2002년도 당초예산 5,000만원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6,000만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에서도 격려금을 별도로 계상한 것은 강원도소년체전과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한 향토선수 및 팀에 대한 격려금으로 지역교육장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것이며 선수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사회체육보건관리에 계상된 민간실비보상금 중 강원도소년체전보상금은 내년도에 개최될 강원도소년체전 참가선수와 임원에 대한 숙식비 등으로 보는데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된 인원을 보면 태백의 경우 2002년도의 30%에 해당되는 등 교육청 별로 편차가 심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강원도소년체전에 참가할 선수 예상인원이 시․군교육청 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교육청별로 대표선수 및 팀 선발에 차이가 있고 특정한 사업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편성회의 시 협의된 바 있어 이와 관련하여 교육장 재량으로 시급성이 적은 선수훈련비 등은 추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최소한의 출전인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께서 200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강원도원주교육청의 차량교체지원금 4,0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강원도원주교육청 관내 통폐합 학교의 학생을 수용하고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운영 중심학교인 부론초등학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강원도원주교육청에서 부론초등학교 통학버스 교체비 4,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중심학교 지원사업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차량교체비 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론초등학교에서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에 따른 차량지원이 아닌 통폐합학교 지원차량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협동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차량구입을 요구하여 도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을 위해 차량구입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론초등학교의 경우 통폐합학교 학생의 통학을 위한 버스교체비와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을 위한 차량비가 이중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론초등학교에서 요구한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에 필요한 중형승합차 구입비로 6,000만원을 지원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본예산에 통폐합하고 노후차량교체비로 편성된 4,000만원을 전액 감액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교육과학연구원과 교육연수원의 교원연수지원비가 감액된 사유와 연수기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비 7,444만 3,000원의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연구원의 600만원 감액은 교원정보화연수 및 과학교사 직무연수에서 당초 외부강사를 초빙하기로 한 일부 연수시간을 관련교과 교육연구사가 담당함으로써 절감된 금액입니다. 교육연수원의 6,844만 3,000원의 감액사유는 중등기술과 직무연수 미개설 및 초․중등 연수과정 통합운영에 따른 연수경비 절감으로 4,59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초등신규임용후보자 221명의 직무연수 비합숙 운영에 따른 예산감액 1,804만 5,000원, 외부연수시설 임차사용액 감소 등으로 440만 9,000원이 감액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연수기관으로는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과 도내 대학부설 교육연수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최규화 위원님과 함께 2003년도 초등학교 급식운영예산이 전년도 대비 17억 8,100만원과 중학교 급식운영예산 19억 8,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유사하므로 두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급식운영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급식운영비는 조리종사원 관리비 3억 8,508만원이 증액되었고 급식운영비 5,585만원, 급식시설비 21억 1,044만원 총 17억 8,1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학교 급식운영비는 조리종사원 관리비 및 급식운영비 2억 4,936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급식시설비 22억 3,770만원이 감액되어 총액 19억 8,8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식품비, 연료비 등 학교급식운영비와 급식시설비로서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비 지원대상 학생수가 감소 예상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급식시설비는 시급을 요하는 급식시설에 대하여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급식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지원금액을 감안하여 2003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항목별 학교급식운영비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제출한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과학교육지원예산이 5,700만원으로 학교당 50만원 정도 지원되는 소규모인데 최근 이공계 진출촉진을 위해서는 기초과학교육에 충실해야 하므로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지원예산 중 고등학교에 배정한 5,700만원은 고등학교 실험보조원 인건비 4,200만원과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기초과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단위학교 회계에 과학교구확충비로 교당 300만원, 실험실습비로 급당 16만원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공계 진출촉진을 위한 초․중등 과학교육활성화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본 계획이 추진되면 실험실 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는 실업교육 지원예산이 2002년 69억 6,375만 2,000원에서 2003년 64억 1,899만 2,000원으로 5억 4,476만원이 축소된 경위와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이 많은데 도교육청 차원의 신입생 유치대책 그리고 최근 3년간의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실업교육지원예산 69억 6,375만 2,000원은 1회추경 금액 5억 3,44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2002년도 본예산 64억 2,935만 2,000원보다는 1,0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자영농과의 학생수 및 기숙사 입소학생 감소로 자영농과생 급식비가 자연감액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실업계고교의 미달현황과 도교육청 차원의 신입생 유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자녀수로 인한 인문계 선호사상, 학령인구의 감소, 3D업종의 기피 등으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최근 3년간 2001학년도 지원율 90%로 846명이 미달했고 2002학년도에는 지원율 90%로 748명이 미달되었습니다. 2003학년도에는 지원율 90%로 680명이 미달되었습니다. 10% 정도가 미달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실업계고교 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하고 실업계고교 안내책자 1,500부를 제작하여 중학교에 배포하였으며 향후에도 중학교와 연계교육 및 체험학습을 통한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대학과 연계교육을 통해 진학하도록 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산업체와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의 다양화․자율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실업계 고교생의 학비지원 강화, 지속적인 첨단학과 개편, 노후 실험․실습시설 개선 및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의 실업계고교 여건개선과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신입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영재학급 운영현황과 향후 확대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8일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공포되어 국가차원의 영재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수학영재학급은 춘천, 원주, 강릉 3개 권역에 초․중 각 1학급씩 총 6개 학급을 지역공동형태의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은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하여 과학영재 초․중 각 1학급씩 총 2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영재교육은 영재학급의 경우 수학을 평일 주당 2시간, 영재교육원은 과학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간씩 집중 운영하고 있으며 학급당 교사 2명이 담당하여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개발능력향상을 위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영재학급의 경우 속초권과 삼척권에 초․중학교 각 1학급씩 총 4개 학급을, 영재교육원은 원주와 강릉교육청에 초․중 각 1학급씩 총 4개 학급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영재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영재교육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영재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구인호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24일 초등학교 교사모집에서 200명 모집인원에 178명이 접수하였고 155명이 응시한 결과 초등교원 부족이 예상된다고 하시며 교원수급대책과 부족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시고 특수학교 교사의 부족으로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시며 그 수급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특수교사 모집에서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이 응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초등교사가 부족하게 된 것은 1999년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이후 초등교원 임용자원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게 되었으며 수도권과 인접한 우리 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3학년도에 필요인원을 충원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80여명의 초등교원 부족이 예상되며 부족인원은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 중 초등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특수학급을 연차적으로 특수교사들이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초등특수교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특수교사의 수급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교사수급과 연계되어 운영되므로 별도의 부족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 초등교원 수급문제의 교육감 추천 특별편입생 160명이 배출되는 2004학년도부터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1학년도에 춘천교대에 51명을 교육감추천 입학시켰고 금년도에는 85명으로 확대하는 등 초등교원의 안정적인 임용자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초등특수학급 담당교사도 전원 특수교사로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155명이 이번에 응시해서 11명은 과목미달로 탈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원수급보다도 질에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는 교육정보화사업 컴퓨터 구매와 관련하여 현재 구매방법과 도교육청에서 일괄구매를 하면 인센티브에서 유리하다고 하시면서 일괄구매할 용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교육정보화사업 컴퓨터 구입은 학교장의 재량권 확대를 위한 학교회계제도 도입취지 및 A/S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예산을 교부하여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괄구매방법은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검토, 학교별 구매방식에 의한 기증현황 조사, 타 시․도 교육청의 구매방법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을 시에 행정절차의 검토와 공급업체의 기증의사 확인 등을 거쳐서 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유치원의 경우 연구시범학교에 대한 도 및 시․군 지정운영 중 태백, 횡성, 영월, 철원, 양구, 고성 등 6개 지역이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교육청 지정 연구유치원은 매년 공모에 의하여 1개원씩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원에는 운영비 400만원과 발표경비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지정 연구유치원은 지역실정에 따라 학교수의 10%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영역을 지정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유치원으로 지정된 11개 지역교육청은 지역의 필요에 의해 지정하였으며 6개 지역교육청은 2003년도에 미지정된 교육청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지정된 6개 교육청은 2004년도에 지정 운영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학교별 육성종목 강화훈련비를 계상하였는 바 춘천, 속초, 횡성, 영월, 고성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육성종목지원비가 계상되지 않은 까닭을 물으셨습니다. 예산계상이 없는 5개 교육청은 육성종목이 없는 것은 아니고 현안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적은 선수훈련비 등은 추후 자치단체지원금 등 외부지원금을 확보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2002년도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비가 7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교원의 연수예산은 유치원 1,058만원, 초등학교 1억 6,408만원, 중학교 2억 6,979만원, 고등학교 2억 8,028만원, 특수학교 4,068만원 등 모두 7억 6,543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그 사유는 자격연수비에서 중․고등학교 부전공 자격연수 희망인원이 122명, 특히 기술 가정과목에서 감소하여 3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수교사 자격연수인원 20명 감소에 따른 연수비 3,000만원, 직무연수비에서는 교원의 자율연수휴직비를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의해 책정하였으나 세부지침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집행액이 9,300만원이 됩니다. 학교행정과정 등 9개 과정 119명의 연수인원 감소 및 원격연수과정 확대로 인한 연수일정 감소로 발생한 연수비 1억 1,343만원도 감소되었습니다. 직무연수의 일부과정을 원격연수로 대체하여 발생한 2,000만원, 교육과정 및 교과서 이해과정, 원격연수과정, 국악지도 등 연수기관의 연수과정 미개설에 따른 연수비 6,200만원, 근무지내 연수 8과정 323명 증가로 인한 연수비 8,800만원, 연수방법이 비합숙에서 합숙으로 변경 실시함에 따른 연수비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연수비가 삭감되었는 바 향후에는 연수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연수비 삭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영어교사 해외연수실습과 초등교원 해외체험연수와 관련하여 전년대비 예산액 규모, 연수인원, 연수기간 및 연수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시면서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일로 도교육청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영어교사 국외현장실습은 1997학년도부터 영어교과를 초등학교에 도입,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서의 현장실습으로 영어구사능력 신장과 외국어 교수․학습방법 수행능력 제고를 통한 교수․학습개선을 목적으로 해외대학에 위탁,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33일간 실시하는 연수로서 1996년부터 호주, 캐나다의 대학에 각 20명씩 40명을 위탁 국외현장실습을 시작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매년 20명씩 캐나다의 사스캐취완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외현장실습 연수내용은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문화체험 및 개인교습을 하고 주말에는 홈스테이 및 회화체험, Alberta 견학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 과정을 이수한 교원들의 해외체험연수보고서를 분석하면 연수가 유익하고 영어교육에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며 점차 확대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2003년도에는 현재보다 인원을 10명 증원하여 연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초등교원 해외체험연수와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원들에게 교원해외체험연수를 예산에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바 그 목적은 선진국의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및 학교운영의 실제를 체험함으로써 교원의 학생지도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제공함으로써 2001년부터 초․중등교원 20명을 1주일에 걸쳐 해외체험연수를 하였으나 교원들의 선진문화체험과 교육활동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교원의 학생지도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속학교에서의 교육활동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2003년도에는 인원을 60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수철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교원연수경비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교원연수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11억 9,1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교원연수경비가 1,926만 7,000원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사유는 원장자격연수대상자의 증가 및 원감자격연수대상자 관외여비 계상에 따라 1,653만 7,000원, 유치원교원 직무연수 인원증가로 915만원이 증액되었으나 1정자격연수비 312만원과 유치원 교과연구지원비가 3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원연수경비는 5,604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사유는 교감자격연수와 1․2정 자격연수대상자 증가 및 양호교사 자격연수 예산증액으로 9,02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교장자격연수 합숙운영에 따른 예산이 56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무연수에서 여교사전문성함양연수과정 개설에 따른 예산증액 1,014만원, 초등신규교장 직무연수 외 8개 과정 개설 등에 따른 예산증액 2억 8,313만 7,000원, 교육인적자원부 권장 교원자율연수경비 3,600만원, 북한체험연수 외 1개 과정의 연수인원 증가로 2,30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초등영어과정 등 10개 과정 연수인원 축소 및 폐지로 8억 918만 3,000원이 감액되었음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연과 실험연수 외 1개 과정 연수일수 증가와 영재교육과정 인원수 증가로 5,64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정보화 원격연수 외 2개 과정 개설에 따른 예산증액 4,418만 2,000원, 청소년단체 연수예산 증액 및 교육정보화 현장중심 연수운영비 지급대상학교 증가로 1,2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외연수비에서는 영어교사 국외현장실습경비 증액분 1,500만원, 영어교사 연수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 5,000만원, 해외체험연수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 6,820만원, 해외유학 대상자 증가로 5,19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학교 교원연수경비 증액은 5억 1,290만 4,000원으로 그 사유는 1정 자격연수인원 증가로 1억 8,4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교장, 교감, 부전공자격연수대상자 감소로 7,98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무연수에서는 여교사 전문성 함양 연수과정 개설 및 상담지도교원연수비 증액으로 747만원,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외 4개 과정 예산증액 및 신규교장 외 4개 과정 연수개설에 의한 예산증액 1억 1,473만 4,000원, 교육인적자원부 권장에 의한 자율연수휴직제 연수경비 및 신규교사 임용전 연수를 비합숙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예산증액 9,366만 4,000원, 북한체험연수인원 증가로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연수지침에 의한 공통과목 직무연수 개설로 2억 7,709만 5,000원, 교육정보화연수 일수증가 및 영재교육과정 외 3개 과정 개설로 3,134만 4,000원, 청소년단체연수예산 증액 92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과직무연수 외 8개 과정의 연수인원 감소 및 교육정보화 연수운영비 감액으로 2억 7,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체험연수인원 증가로 3,410만원, 해외유학대상자 증가로 3,92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연수경비는 5억 1,758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사유는 1정자격연수대상자 증가로 1억 7,34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교장, 교감, 부전공자격연수대상자 감소로 6,19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무연수에서는 여교사 전문성함양 연수과정 개설 및 상담지도교원 연수비와 귀국자녀담당교사 연수예산 증액으로 756만 9,000원, 교육행정지도자과정 3개 과정 예산증액 1,241만 6,000원, 신규교장 직무연수 외 5개 과정 개설로 1억 895만 4,000원, 교육인적자원부 권장 자율연수휴직 연수경비 2,880만원, 북한체험연수인원 증가로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교사 직무연수 외 1개 과정 인원수 증가로 3,325만 3,000원, 교육인적자원부연수지침에 의한 공통과목연수 개설로 1억 9,110만원, 교육정보화 원격연수 외 2개 과정 개설로 2,043만 2,000원, 청소년단체 연수예산이 757만 4,000원 증액되었으나 심성수련지도 교원연수와 교과직무연수 외 5개 과정 연수인원 감소로 2억 4,854만 4,000원 및 교육정보화 연수운영비 감액으로 2,10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중등영어교사 국외 어학연수 예산증액 2,656만원, 해외체험연수 인원수 증가로 3,410만원, 장기해외유학 외 3개 과정 예산증액 1,475만 7,000원, 전공교과교원 국외연수 외 1개 과정 예산 9,75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수학교 교원연수경비는 8,5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사유는 1정 자격연수대상자 증가로 3,38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학급교사 직무연수 신설 및 특수학급 담당교사 연수인원수 증가 등으로 특수학교 교원 직무연수예산이 4,523만 9,000원, 교육정보화 직무연수 437만 6,000원, 청소년단체 연수예산이 3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직단체와의 협의에 따른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자율연수경비 50% 지원예산 신설에 따라 2억 8,5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 연수여비 증액에 대한 것은 네 가지 요인이 됩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ICT교육이라는 게 과거와 같이 지도안을 쓰면서 하던 방법에서 이제는 도구적인 방법이 컴퓨터나 인터넷교육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 연수비가 많이 늘었고 국제화 시대를 따른 어학연수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외 사회과나 과학과 이런 통합교과를 운영하면서 아주 연수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조금 있는 것들도 여러 위원님들께 솔직히 고백을 하면 과거에 우리가 하루에 연수비를 3만 2,000원 정도 되는 걸 3만 9,0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게 맥시멈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수비가 전반적으로 11억 정도가 증가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수철 위원님께서 일반직 인사관리의 교육정보화와 국내여비가 1억원 정도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정보화교육 1억 800만원, 전산전문가 양성 2,000만원 총 1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대상교육은 횟수도 중요하지만 질적 우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2년간 전산교육을 시행하면서도 교육의 중점을 전산마인드형성에소양교육입니다.그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하고 공무원전산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대다수 교육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증액된 것은 교육기간 연장에 따른 교육생 여비지원과 강사료 및 강사여비가 대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산전문가 양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강원교육행정의 전반적인 주요 데이터베이스자료가 도교육청 서버시스템에 집중 관리되고 있는 반면에 날이 갈수록 해킹 등 불법침입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어 시스템 보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스템 관리 운영을 위해서 유지 보수업체에서 상주 관리를 하게 되지만 업체의 임무는 장비관리와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에 국한될 뿐입니다. 실제로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및 주요정보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무담당직원들에 의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산전문가 양성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사회 각 분야 특히 IT분야 기술습득을 위해서는 공무원 자체교육만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전산직 공무원 중에서 매년 3명씩 선발하여 정보보완전문가, 데이터베이스관리자, 네트워크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방법으로는 1개월 동안 전문기관이나 전문기업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589쪽에 경기단체 합동훈련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근거 및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단체에 지원하는 합동훈련비는 강원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소년체전에 출전종목 중 학교 자체 내에서 훈련이 어려운 육상, 수영, 체조, 태권도, 로울러 등의 대표선수를 규합하여 경기단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합동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로 2002년도 예산에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원부족에 따라 6,200만원을 감액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액은 문화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금에서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교육정보화사업 집행현황 및 200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는 17개 시․군교육청 도서관별 운영비 및 지방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는 수능시험 후 고3 수험생들의 지도를 위하여 향토순례, 문화재 탐방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대입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 정상운영에 관한 공문을 통하여 교육과정 정상운영 범위 내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권장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전람회, 유적지, 기업체, 대학교탐방 등 다양한 체험학습 실시와 지역인사, 모교 선배 등 외부강사 초청 특강, 교과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소양교육 강좌운영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명사특강 등 다소의 경비는 학교회계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학교자체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유관단체의 자체지원프로그램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외부기관을 이용하는 단체체험학습 등은 수요자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규화 위원님께서 도서관의 열람실에 설치된 냉․난방기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난방기 설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도서관 중 3개 도서관의 열람실에는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온풍기 설치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14개 도서관은 온풍기가 부족하여 보조수단으로 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방기 설치현황은 17개 도서관 중 5개 도서관은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12개 도서관은 에어컨이 부족하여 보조수단으로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설치 도서관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자면 에어컨 44대 소요액이 1억 4,500만원이 듭니다. 온풍기 총 45대 소요액이 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점진적으로 냉․난방기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17개 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로 1억 8,300만원을 계상하면서 지역교육청별로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편성한 사유와 강원도평창교육청에 2,3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역교육청별로 유치원 종합놀이장 설치비 1개원씩 선정하여 원당 1,000만원씩 모두 1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평창교육청에 2,3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도에서 지원하는 1개원의 종합놀이장 설치비 1,000만원과 강원도평창교육청의 자체계획에 의해 놀이시설모래놀이, 물놀이 등설치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역할과 관련된 예산 중 운영수당은 17개관, 일반운영비는 15개관으로 계상된 이유와 도내학습관은 몇 개관이며 운영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금년 1월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문적 능력을 가진 퇴직자의 전문지식을 지역사회 평생교육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바람직한 퇴직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조직은 55세 이상 전문적 능력을 가진 퇴직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평생교육정보관 및 각 지역평생학습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도에는 현재 118명의 금빛평생교육봉사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 관서운영비예산서 386쪽입니다.운영수당은 17개관, 일반운영비는 15개관으로 편성한 이유는 춘천평생정보관과 춘성도서관, 속초평생교육정보관과 속초도서관은 인접되어 있으므로 두 도서관에 각종자료구입 및 업무추진비는 중복을 피하여 15개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수당은 각 도서관 평생학습관에서 지급하는 관계로 17개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춘천평생교육정보관을 비롯한 22개 전체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봉사활동을 비롯한 16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연간운영비는 1억 2,208만 4,000원이며 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되는 예산 7,950만원은 1일 3시간 이상 활동여비로 1만원을 지급하는 순수한 봉사활동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창식 위원님께서 춘천 외 3개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 5억 1,458만 3,000원을 반납하였는데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였던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춘천교육청 외 3개 기관에서 명예퇴직금을 반납하게 된 것은 명예퇴직하였던 자들 중 2002학년도에 춘천 1명, 강릉 5명, 동해 2명, 평창 1명 등 9명이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게 됨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5억 1,458만 3,000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자료를 뒤에 올렸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14억 8,000만원을 세출 감액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물적기반 예산으로 한국전산원정보화촉진기금 8억 8,000만원, 지방비 19억 3,500만원 총 2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한국전산원정보화촉진기금은 당초 지방비 전입으로 계상하였으나 한국전산원 직접 집행방식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한국전산원정보화촉진기금 8억 8,000만원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에서 조정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관계를 말씀드리면 시스템 물적기반장비 구축에 있어서 시․도별 조달입찰방식이 아닌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시․도 총괄 입찰방식으로 추진한 결과 20억 1,5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28억 1,500만원 대비 약 71.6%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지방비에서 13억 5,900만원, 한국전산원에서 6억 5,600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지방비집행잔액 등 6억원과 한국전산원정보화촉진기금 8억 8,000만원 합계 14억 8,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관서운영비 중 2002 월드컵 관람입장권 구입비로 1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입장권 구매 재원 출처와 관람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월드컵 입장권 구입비로 1억 3,450만원이 계상된 것은 월드컵 기간 중에 비인기 외국팀 간의 경기에 대한 입장권 판매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월드컵 분위기 저하 및 대회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서 2002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정부 각 부처에 월드컵 입장권 공동구매 협조요청을 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 재원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배정하였는데 우리 도에는 1등석 입장권 813명분 1억 3,450만원이 할당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와 같은 교육인적자원부 월드컵관람계획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2002년 제31회 전국소년체전 3위 입상 유공 교직원에 입장권 598매를 배정하고 17개 지역교육청별로 균형있게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축구 도대표 6개 학교의 축구선수 및 관계자에 170매, 본청에 45매를 배정함으로써 총 813명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답변드립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는 실업계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과 노후 기자재 대체를 위한 예산의 구입품목과 학교별 지원내역, 실업계고교 학과개편 실습실 신축 및 개보수 직업교육체험학습장 운영, 산업체 현장연수, 첨단학과 개편 등 실업교육확충예산의 각 사업별 주요내용과 학교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비심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우선 상이한 점과 현재 제출된 특별회계 예산설명서와 좀 다른 답변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원연수비가 국장님께서는 11억 정도가 더 2002년보다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19억 9,000만원에서 2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원연수비의 경우 2002년도 본예산 바로 1년 전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과다편성했다고 해서 3억 3,500만원을 삭감 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정리추경 때 또 올라온 게 총 8억 4,922만 4,000원을 또 감액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는 22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것은 3년 추이를 봐도 상당히 불필요한 예산으로 과다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자체모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인데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삭감도 되었고 그 외에는 또 거기에 따른 것들로 조정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갑니다. 저희들이 과거와 같이 교수학습방법을 계속했을 때는 공교육에 위기를 느끼고 있고 특히 교수학습방법을 바꿔라, 그 바꾼 방법 중에 하나가 ICT 교육입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특히 과거와 같이 흑판에 쓰는 것, 일괄전달하는 것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원들이 적어도 인터넷을 도구적으로 활용해서 수업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보화과에서 연수를 계획한 것이 한 7억 됩니다. 이게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초등교육도 한 1억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에도 4,800만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늘어난 것이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과라든가 과학과를 통합해 운영하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두 과목, 세 과목도 가르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부전공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정과라든가 기술과 이런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예산은 세우고 안 하니까 또 그 예산이 남아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또 외국인들을 우리가 불러다 쓰는데 우리 도에는 오지가 많고 이러니까 또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명을 써야 되는데 14명을 썼다든지 이렇게 삭감사유가 많았는데 금년에도 예산상에는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변화하는 교수학습방법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늘 저희들이 금년에도, 내년은 특히 학력제고에 열을 올리는데 전체적으로 연수인원이 현 인원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이 두 번, 세 번도 맡아야 돼요. 그리고 교원단체가 약속을 해서 자율연수는 예전에는 자기 돈 가지고 썼는데 50% 대라, 그래서 저희들이 10달간 선생님들과 협의를 하고 실랑이를 하고 그럼 50% 대준다 했는데 그 재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억은 제가 숫자적으로는 추정이 좀 불가하고 11억 정도가 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저희들을 믿고 잘 좀 해결해라 하면 책임지고 하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또 의회에서 이 다음에 어차피 검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11억 얘기는 아마 고쳐야 될 겁니다. 교원연수 연구지원에 2002년도 2회추경예산안 올라온 것보다 19억 9,1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의 20억이 증액되었어요, 2002년 2차 추경보다. 11억이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과별로 제가 다 빼서 검토한 게 그렇게 나왔 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자료를 빼서 다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제출한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와 부속서류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처 상임위에서 만든 검토보고, 운영예결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전부 종합해 보면 작년대비 추경 것까지 대비해서 20여억원 정도 늘어났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11억이라면 어느 근거를 두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지금 국장님께서 이 교원연수비에서제가 3년째입니다만세 번 다 3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 2001년, 2002년 똑같이 다 감액이 이렇게 되고 또 증액해야 된다, 이런 변동이 있을 거다, 그래서 또 결국 2회 정리추경 가면 또 이 정도 감액하고 이게 되풀이되어 온 상황이거든요. 3년치를 제가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2002년 본예산 심의할 때 1년 전에 3억 5,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도교육청에서 스스로 삭감내용이 8억 4,922만원이나 또 감액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형태가 3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2002년 추경보다 2003년이 20억원 정도가 더 증액된 이것은 과다편성된,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함으로써 교원들의 사기가 올라간다 이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기부터 올리자, 그리고 나중에 쓰지 않으면 감액하자 이런 논리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강원도교육재정으로 봐서는 불요불급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에 감액할 예산을 뻔히 알면서도 과다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효율성에서 불합리하다,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곤란한 부분을 바로 지적하셨는데 지금 그 19억에 대한 것들은 전문위원 자료라든가 또 2003년도 11억 9,000만원, 2002년도 7억 6,500만원 합쳐서 19억이 되는데 이것은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은 약간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나중에 자료를 올리겠습니다만 11억 정도 올라간 것에 대한 것들은 말씀 다시 반복드리지만 저희들 교원연수에 대한 복잡한 내용을 조금 예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전문위원님, 거기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교육사회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운영예결전문위원실의 검토…….

19억에 대한 얘기를 그 근거를 가지고 딱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료가 좀 근거가 없습니다.

2002년도 예산 중에 본예산 때 3억 3,500만원 삭감되고 또 정리추경 때 8억 4,922만원이 삭감된 걸로 봐서도 11억 정도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시 증액되었다하더라도 이것은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고 조정 때에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감액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수준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부탁올리는 것은 참 이게 저희들이 의회 고유의 권한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조정해주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일당 3만 9,000원을 3만 2,000원으로 내리든 하긴 합니다만 저희들의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제가 2003년도 교원연수경비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연수경비 중에서 의구심이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답변자료에 보면 북한체험연수비라고 있어요. 초등부가 2,303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중등부가 650만원, 고등부가 6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북한체험연수비라는 것은 관광이죠, 금강산? 연수가 아니라 관광이죠?

연수를 갔다 온 학교장이라든가 학생들한테 들어보면 예를 들면 북한에 가서 농사짓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논둑에 서서 9시까지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왔을 때 아, 북한은 경직되어 있고 또 옷 입는 것도 남루하다, 그러니까 체험학습으로 우리가 통일대비 북한이해교육은 상당히 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그럼 대상이 선생님인가요, 학생인가요?

대부분 교원입니다.

다음에 중학교 연수경비 중에서 청소년단체연수예산은 민간이 하는 사업입니까?

대부분은 그게 청소년단체인데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해양소년단 이런 것들입니다.

운영예산을 그럼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계속 했나요?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부터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예산을 불과 2～3일 안에 다룬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이 두꺼운 책을 갖다가 2～3일 안에 다룬다는 게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확실하게는 안 봤지만 대충은 훑어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교육청하고 17개 교육청에 예산을 다 쪼개서 늘려놔서 하나를 찾으려면 17개 교육청 것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도와 다른 겁니다.

이게 보면 1년 365일 동안 이것 한권 다 찾아서 찾아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솔직히 천재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닌 이상 이 예산을 가지고 조목조목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2001년도서 예산 때 한 자료하고 이것을 보면 완전히 덧붙이기 식이에요. 제가 훑어보니까 분명히 작년도 사업비에 불용을 20%, 15%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예산에는 20%, 30%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보니까 실질적으로 질의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불과 며칠 책 들여다보고 질의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얘기고 또 답변을 하셔도 그 답변내용에 대한 확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책자 같은 것 만드실 적에 알기 쉽게 좀 해 주세요, 글씨도 크게 해 주시고. 이것 한참 들여다봤더니 눈이 아파서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으로서 저희들이 이미 검토한 걸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박상수 위원님의 답변에 제가 추가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급식 17억 8,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을 보면서 저는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서벽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일단 100명 미만의 학교를 뽑아보니까 학생수가 9,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9,000명의 농어촌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도서벽지를 가면 젊은 사람을 구경할 수 없어요.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학생수가 9,000명이 사는 학생을 어떻게 좀 벽지에 살면서도 무슨 혜택을 줄 수 없나 하는, 제가 교육사회위원으로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초등학교의 급식운영비를 17억을 감액을 해서 2003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여기 그 원인이 보니까 급식지원대상 학생수가 감소 예상됨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 또 급식시설비를 시급을 요하는 급식시설에 대해서 우선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7억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가 교원연수도 좋고 다 좋지만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후세대의 학생들을 위해서 좀 배려하는 입장에서 급식비가 보통 평균치면 1,300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감액하지 말고 지원대상수가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교육청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비를 전액은 못되더라도 반액 정도는 지원해서 농촌에 있는 부녀자들이 중식, 아이들 도시락 싸는 그런 것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면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5만 2,873명 정도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서, 도시집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자체라든가 또는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평창이나 화천이나 지금 저희들이 시교육청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선, 철원, 양구, 인제, 고성 이런 데 상당히, 이 아이들도 도시에 나와 살고싶고 부모님들 아이들 위해서 도시에 나와 살고싶은 심정은 아마 다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소외된 그런 도서벽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혜택이라도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비행장 주변 학교나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항상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원주횡성비행장 개항 이후 공군전투기와 민항기 이․착륙 시 그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학교 학생들이 학교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또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난청에 시달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경과민 이런 반응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얘기들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개선이나 대책 또는 그 방지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길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도내에 횡성여고를 비롯해서 강릉농공고라든가 또는 춘천에 있는 근화초등학교라든가 소음이 보통 안정적인 그런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가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 자체로 저희들이 이중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특별히 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위치에 비행장 앞에 소초면 둔둔초등학교라는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 횡성 주변의 학교는 방지책 같은 걸 세워줬다고 하는데, 둔둔초등학교는 가깝거든요. 그러면서도 전혀 대책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이런 걸 세워 줘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잘못된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예산사항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세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이중창 설치하고 창문개방을 않도록 하는데 주를 두고 냉난방시설 우선 조치를 하는 그런 예산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둔둔초등학교에 대한 어떤 아무런 대책도…….

거기도 대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로 확실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 좀 세워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예산편성지침서 915, 916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기관별 세출예산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17개 교육청 중에서 다 삭감이 되고 적은 금액인데 유독 홍천교육청 예산이 35억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시도 아니고 군인데 타 군에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걸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어떻게 되어서 올해 35억이 증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증가된 사유 설명을 좀 주십시오.

이 부분은 홍천여중 이전관계로 부지 매입 등이 들어가 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천교육청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양구라든가 이런 데는 그 금액에서 상당한 금액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이런 신청이 안 들어왔…….

그러니까 홍천여중은 현재 교사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7차교육과정을 진행한다든가 이럴 때 그 건물의 상당수를 여학교가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목적실도 지어야 되고, 홍천여중 자체가 지금 갈마곡 쪽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홍천교육청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걸 세목별로 찾기가 힘들어서 뒤의 것만 봐서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자료 본 위원이 요청했고 대답을 원했던 자료 세가지에 대해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실업계 학생모집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참 답답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당근을 제시해도 실질적으로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육관계자 아니면 전문가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03년도 지원율이 90%로 680명이 미달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인원은 818명이죠?

그렇습니다. 27개교 818명인데 전체적으로 실업학교에 지원한 학생을 빼고 넘어간 학교들이 있습니다, 과에 따라서는. 그 학생을 제외해 놓으면 680명입니다. 전체로 27개교에 818명이 부족한 건 틀림없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 분석한 대로 소자녀수라든지 인문계 선호 그다음에 학력인구의 감소라든지 3D업종의 기피 등 여러 가지 원인분석이 있겠지만 우선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면 다른 여타 인문계라든지 기타 타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보다 삶의 질에 있어서나 향후 자기 직업과 장래에 관해서 확신을 줄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모님들도 영향이 굉장히 크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불만 내지는 불안감을 최소화시키고 어떤 대책을 지금과 같은 교육에 관련된 예산대책도 중요하지만 졸업후에 향후 교육을 시키는 측면과 더불어 구조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회적 환경에 적응을 하고 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 도집행부하고 협의한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면 농업 그리고 지식기반산업과 관련된 거면 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식기반산업과 연계해서 말 그대로 교육청과 도청이 그리고 산․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예산투입은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구인호 위원님께서 지금 정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현재 지난 몇 년간에 기초과학교육이라든가 실업교육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국가산업인력이 전문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상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또 저희들이 산업사회 후기에 들어오면서 인문숭상으로 인한, 우리나라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확대되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데 다만 농업이나 이런 데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식산업 같은 데서 농업도 유전육종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가장 국가전략사업으로도 필요한 것이고 기타 정보산업 외에 공과계통에도 소재산업 같은 것은 소모할 수 있는 겁니다. 항공우주산업이나 이런 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회와 우리가 협의를 좀 한다든지 이래서 정책적인 면을, 지금 실업고 교장들은 끊임없이, 공업학교 교장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한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많이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실업학교가 고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문선호의, 이것은 사회 문화적인 현상인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학교로 가도 우수한 학생들이 그리로 모여서 머리 좋은 학생들이 기술과학에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다 인문 쪽으로 가야만 남을 지배하고 삶의 질이 높다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아마 위원님들 같이 관심가지시는 분들이 크게 기고도 한다든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많이 주심으로써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거의 부재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면 강원도교육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최고 책임자 분께서 부재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표현한다면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도에서도 우리 강원도의 농업과 산림을 연계하고 관광과 연계하고 생태계 문제와 연계한 그런 농업기반산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화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부분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 우리 행정이 잘 연대하고 교류해서 그러한 대안들을 정말 이제는 언 발에 오줌누는 식의 그런 임시방편적인 대안이 아니라 정말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저희도 그렇겠지만 교육관계자들께서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실업교육 중장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도 쓰고 또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회 문화적인 문제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사족을 붙인다면 인식의 전환을 이제는 교육투자 쪽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웃풋 차원에서 이 학생들이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반조성을 위한 그런 투자에도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 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업계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2%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그것이 곧 교육투자와 교육실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대책 이대로 좋은가」라고 하든지 해서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질의했던 영재교육에 관련된 건데요, 예산보다는 정책적인 면에서 만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영재교육 보니까 3개 지역에 6개 학급을 운영을 하셨는데요, 향후에는 지금 속초권과 삼척권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영재교육원을 원주와 강릉교육청에 해서 총 14개를 확대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평일에는 주당 2시간 그다음에 토요일 오후에 2시간씩 해서 수학과 과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교통편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은 다니는 학생들 자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요? 지금 원주와 춘천, 강릉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해당 시가 아닌 인접 군에서 오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습니까?

해당 시․군은 없습니다.

아니, 시가 아닌 그 인접 군이나…….

시 중심으로 현재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죠?

현재 시 지역 외의 학생은 1명입니다. 속초에서 나온 1명이 있고 우리가 3개 지역에 20명씩 3개반 60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합쳐서 합니까?

아닙니다. 따로 합니다.

지금 6개 학급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20명씩 하면 120명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학급당 20명씩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120명이 올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이 좀 늘어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게 일주일에 2시간씩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좀 대안제시를 한다고 그러면 최근에 원격교육이라고 하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도 많이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참여폭을 다소, 시만이 아닌 군에 있는 학생들도 상당수 영재성을 띠고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영재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정수준이 된다고 그러면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학기별로 한번 정도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집합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동안 발생했던 학생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집합교육을 통해서 또는 합숙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지금과 같이 일주일에 2시간씩 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상당히 농촌 지역의 학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폭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런 방법들을 병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이런 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해 보셨습니까?

현재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와 강릉대학교의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지금 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요즘 사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일종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제를 주고 다시 집합해서 운영하는 그 부분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안을 내놓도록 담당자가 고려해 주시면…….

그리고 어제 예산심의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지만 우리 교원수급과 관련해서 초등교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내년도에 춘천교대 졸업하는 학생이 몇 명이죠?

450명 정도 됩니다.

480명 정도 되지 않나요? 이번에 그중에서 155명이 지원을 했죠?

그렇습니다. 원서를 낸 사람이 155명입니다. 그중에는 춘천교대 뿐만 아니라, 춘천교대는 이번에 80명 정도.

그러면 400명 중에서 80명 정도가 강원지역을 지원했다는 뜻입니까?

이번에 130명 정도 되고요, 작년에 그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 춘천교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강원도를 지원하는 확률이 30% 이하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추천하는 인원이 51명에서 85명으로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향후에 그러한 인원과 2004년도부터는 춘교대 출신자들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부분 많은 인력이 우리 강원도에 지원할 것이다 해서 수급에 차질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고 하면 교육여건이나 기타 강원도 춘천교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타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교원대상자 자원을 발굴하고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못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직업제한권과 연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춘천교대 출신자는 강원도교육청 또는 강원도의 교원신청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혹시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고려해 봤습니다. 그것은 현재 법적으로 저희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고 다만 우리가 85명이나 51명을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5년 정도 우리 도에 묶어놓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각서 등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4년 이후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춘천교육대학교에 160명 정도 저희들이 추천한 편입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오면서 후에는 수급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는 풀릴 것으로. 현재에도 가장 심각한 데가 전라남도나 이런 데는 거의 200명씩 부족한데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교사를 뽑은 것은 그분들이 이번에 들어와서 담임을 맡게 될 경우에 상당부분이 완화됩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기간제 교원을, 농촌지역은 힘들기 때문에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쓰는 것으로, 그래서 정규직은 농어촌 이런 데 정상적으로 발령을 하고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145명이니까 큰 건 아닙니다.

5,600명 중에서 145명요?

145명입니다. 200명이 넘은 적도 있습니다.

농촌에 많습니까, 도시에 많습니까?

도시에 주로 씁니다. 농촌은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60세까지도 쓴 경우가 있습니다, 한 2년 전, 3년 전에는.

그러면 2003년도에 우리 교원 수급에 관련된 것은 지금 대책이 유일한 방법이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그 외에 교과전담교사가 우리 도에는 304명이 정원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50%를 확보하려면 152명 정도를 써야 되는데 그 인원이 지금 8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대해서 교과전담교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교원활동이 교육활동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계속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섭을 하고 문제는 이게 총정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타 시․도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단지 우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초등교원은 95% 정도 됩니다. 확보율은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부모들께서 지금 기간제 교사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교육현실에 아니면 지난 구조조정 와중에서 정년문제로 해서 교육현실에 염증을 느껴서 교단을 스스로 떠났던 이런 명퇴교사분들을 대상으로 기간제 교사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상대적으로 열의가 좀 떨어지지 않나, 물론 전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부 현상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학부모들께서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고 그리고 또 향후 장기적으로는 지금 2004년부터는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 과도기간 만이라도 그 기간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17개 유치원의 시설환경개선비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교육청별로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편성한 사유 그리고 또 평창교육청에는 2,3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답변에 보니까 지역교육청별로 유치원 종합놀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1개원씩만 선정을 해서 1,000만원씩. 향후 각 지역교육청 별로 이러한 유치원 종합놀이장은 공히 지원이 다 되어야 될텐데 지금 지원되지 않은 유치원들이 다 지원되려면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계획은 몇 년도까지 이것을 다 종합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현재 종합놀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숫자에 대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시 지역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우리가 사립유치원도 많지만 공립유치원들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놀이시설이 대체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숫자를 더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별로 지원되는 1,000만원씩은 공립유치원, 학교병설유치원에 지원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것들도 일부 지원이 되는데 놀이에 대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교육청에 지원되는 1,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그러면 지금 이 1개 원에 종합놀이장 설치비 1,000만원을 투자하면서 모래놀이시설과 물놀이시설을 같이 함으로써 거기는 2,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개 원에다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1,300만원은 평창교육청 자체예산을 세운 겁니다. 1,000만원은 공히 똑같이 가고 그 외에 평창교육청이 1,3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아니, 평창교육청이 그 예산을 세우는데 그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자체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더 하겠다고 계획을 도교육청에 냈는데 왜 다른 데는 다 1,000만원씩 주면서 평창교육청에 1,300만원을 더 주냐 이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평창교육청만 잘 보일 일이 있습니까? 똑같이 해야죠.

예산 자체는 공평하게 다 내주었는데 평창교육장이 그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평창 자체예산으로, 우리 예산 자체는 공평하게 했는데 그중에 1,300만원을 이리로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예산서에 있는 예산을 다 취합을 해서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총 예산이 얼마이고 평창교육청은 얼마이고 다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목별로 일단 저희가 세항을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다른 교육청에 1,000만원씩을 공히 다 줬는데 평창만 1,300만원이 더 가잖아요. 그러면 평창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편성 상에 상당히 다른 지역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특별히 평창만 유치원 종합놀이장 설치비와 관련해서는 특혜를 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타 시․군의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형평성을 볼 때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예산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 사안은 계수조정소위 위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이자수입부분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 당초 41억원에서 18억 7,000만원이 증액된 59억 7,000만원의 2차추경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자금운영을 잘 하시면서 이자가 더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2003년도에는 2002년도와 달리 세출예산 조기집행계획 추진이 안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해서 45억 6,500만원의 세입부분만을 잡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운영을 잘 하셔서 추경에도 세입이 더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자금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 쪽에 전하겠습니다.

아, 이게 기획관리국 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모든 세입에 예상되는 세입은 그 재원을 빠짐없이 포착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세입예산이 빠짐없이 잘 책정되어서 추경에 가감의 폭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종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평창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질의내용 중에 교육국하고 관련이 없으면 기획관리국에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사립학교에 공립화교육이 있어서 예산편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립고등학교를 공립화 추진과정에 필요한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획은 도교육청에서 과거에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립고등학교를 공립학교로 세운 계획…….

없습니다.

금년초에 신문에 보도됐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대부분 사립학교에 대한 것은 인건비 교사급여 같은 것은 전액하고 그 외에 학교 과학시설이라든가 시설 일부를 보조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공립학교에 있었다고 금년초에 제가 신문을 본…….

공립화한다는 것은 사립재단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독단적인 계획수립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까?

일방적으로는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립고등학교와 일반 공립중학교간에 통합과정은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일부 사립학교들의 전입금이라든가 경영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일반 학부모들이 공립화 하기를 희망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립재단의 독립성이나 이런 데서 응하지 않을 경우는 불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단의 자율권을 상당히 보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도 보장해 주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지난번 교사위에서 2003년도 사업계획 검토할 당시에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만 거기 일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취임관련질의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현재 정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관령종합고등학교에 대한 교장임용과 관련해서 그것은 법으로 재단에서 임명제청을 하게 되어 있고 임면에 대한 것은 15일 이내에 강원도교육청에 서면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구두로만 지금 현재는 협의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문서가 아직 안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와서 지금 현재는 재단에서 공고를 해서 2명이 응모를 했는데 두 분 다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분 중에 한 분을 재단에서 임명하려고 할 때는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덕망케이스로 그 분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서류로 임명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교장자격을 획득한 후에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격을 획득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한 50일 걸려야 됩니다. 방학동안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학무 총괄을 누가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교감이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고등학교에 예정되는 분이 출근하고 계신데 그분의 역할은 뭡니까?

그것은 재단에서 그분이 학교 건설하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얼마짜리인지 지금 예산에 없습니까? 재단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재단사업입니다.

그럼 그분은 공사감독관으로 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측면으로 듣는 얘기는 그분이 와서 교장실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또는 그 지역 정서로 봐서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원도 많은 선생님들을 생각한다면 적법절차를 거쳐서 모든 건 순서에 의거해서 마땅한 분이 그 자리에 와서 근무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재 도교육청에서도 구두로 협의과정에 있고 교감이 직무대리로 하고 있다면 굳이 그런 분을 다시 완전한 자격을 갖추기 전에 현지에 파견해서 근무시켜도 도교육청에서 어떤 다른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구두로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재단에 저희들이 영향을 할 수 있습니다. 불러서 적법절차를 밟아라, 특히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다 그쪽에는 재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사회에 운영위원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교사들도 있을 수 있고 학부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물의가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물의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는 구두로 협의한 결과 다만 11월 14일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의 하나이지만 재단에서 적극 협조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사립학교들이 재정도 상당히 열악해서 우리 강원도 교육재정에서 많이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데 인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식에서 판단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 교장이 있으면 그 위에 옥상옥으로 한 분 더 모셔다 놓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전번에 정한목 교장을 모실 때는 저희와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재단에서 그냥 신문에 공고를 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 마침 두 분이 다 자격을 갖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곤란하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초빙문제는 비단 그 학교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진짜 강원도에 덕망있는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굳이 왜 자격이 안 되는 분을 50일, 60일 기다려가면서 하는지, 그러면 그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는가, 결론은 학생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그 학교 신입생 예정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지금 빠졌는데 상당히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미달되어서 10명 미만이 되어서 잘못하면 내년도 신입생이 없을지도 모를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학교에 한시가 급합니다. 학교경영하는 책임자를 빨리 임명하셔서 지역사회와 또 인근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잘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적어도 신입생이 작년도 수준으로는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이 교장선생님한테 주어져있는데 교장직무대행을 임명해 놓고 그 위에 또 한 분을 감독관을 갖다놓으니까 학교가 일사불란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학교를 하나 살리고 안 살리고는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도 신입생을 못 받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법상 재단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면을. 그리고 다만 저희들한테 소유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담은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에서 교장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말입니다. 신입생을 선발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데 내년도 법정신입생이 최소 몇 명까지 있어야 신입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소 인원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25명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10명 미만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려운 난제에 부딪힌 학교를 50일, 60일 동안 교장선생님을 빈자리로 놔둔다는 것은 학교발전을 보나 우리 강원도 전체교육을 보나 또 지역을 보나 전부다 손해인 것입니다. 국장님이 속히 이런 문제는 그 분을 빨리 정식으로 임명해서 교장으로 발령내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거기에 잘 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연수경비가 2002년도 2차추경보다 약 20억 정도 플러스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약 68억 4,600만원의 경비 가지고 선생님들 연수가 충분한 연수가 내년에는 될 수가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연수예산이 확실하게 연수받을 인원과 집행해야 할 예산에 대한 것들을 똑떨어지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공교육내실화에 대한 말씀 올릴 때 지금까지 우리가 획일적인 교육을 했다든가 선생중심 교육을 했다든가 또는 신분상승을 위한 교육을 했다든가 또는 학벌중심 이런 교육을 한 것은 한국사회 인물들이 세계화되는 인물이 될 수도 없고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과학자를 만들 수도 없고 또 유창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외국어교사도 못 만들고 있다, 이것은 교수학습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수학습방법을 고쳐라 이래서 ICT교육이라고 소위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것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방법이 도구적인 방법입니다. 그중에 교사가 학생들을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혼자 떠들고 하지 말고 활용해라, 베네수엘라를 배우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빼서 학생들과 토의하고 그다음에 정리해 주고, 소위 킹스필드 교수가 옛날에 하던 그런 교수방법을 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기법을 익히기 위해서 연수를 많이 넣었습니다. 특히 도구적인 컴퓨터 인터넷교육이라든가, 그전에는 교수수업방법을 쭉 써서 교감, 교장 결제를 맡았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고 인테넷 상에 ICT 교육과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통과를 다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려니까 이런 연수예산 7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 외에 여타 소규모 학교에 가서 과학을 가르치는데 나는 지구과학을 전공했는데 화학이나 물리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생물을 해야될 때 부전공연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연수를 해야 되고 또 사회과도 지리, 역사, 일반사회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과목에 대한 연수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또 연수를 계획을 세우고 보니까 이것을 합숙을 시켰을 때 돈이 덜 들고 또 멀리서 온 사람은 더 줘야 되고 그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할 경우에는 적어도 되는데 이게 숫자로만 처음에는 계상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줄어들고 또는 그 전체인원에 대한 비용이 줄고 이래서 과다하게 섰다라는 질책을 위원님들한테 많이 받고 그래서 그게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데 확실히 금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늘은 부분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68억 가지고 진짜 알찬 연수가 되겠느냐, 또 외국에 연수가 계획이 지금 몇 명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래에는 초․중등 영어교사가 24명,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또 금년도 그대로 하고 일반적으로 1주일 정도 이상을 가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숫자를 늘렸습니다. 3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숫자가 가서 연수를 하고 옴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숫자적으로 해외연수가 몇 명 계획되었습니까?

60명 정도.

유학은 몇 명 되었습니까?

유학은 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교사는 선발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경쟁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의 추천선발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해외유학은 토플이나 토익점수의 일정기준에 올라가서 국가에서 선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 지 모르지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선발된 선생님들 대부분이 군 단위 선생님들보다 시 단위 선생님으로 편중되어 있죠?

배정인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 응해서 한다면 어떤 평점이…….

초등영어나 중등영어의 경우에 우리가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0명 이상이 이미 받았고 초등도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갔다 와서 요즘 클래스룸잉글리쉬, 교실에서 하는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들 배치가 지금 거의 시단위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군단위도 지금?

그렇습니다. 기계식 순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연수비를 좀 더 계상하더라도 진정한 연수를 다녀와서 수박 겉핥기식 연수가 아니고 진짜 우리 강원교육인재를 양성하는 선생님들의 보수교육을 확실히 시키셔서 그분들을 연수가 끝나는 동시에 재배치를 시 단위만 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군 단위 오지학교에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시 단위는 물론 공교육도 잘 되어 있지만 또 사교육도 사실 군 단위보다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있는 읍․면 단위 학교는 공교육에서도 조금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또 사교육부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도시로만 편중되지 말고 면 단위로 편중되도록 그런 인사조치를 강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국 연수비가 과연 내년도에 68억 가지고 부족하다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의논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수립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세출예산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각 과 직속기관 시․군교육청 예산들은 지금 조금 줄거나 약간 늘거나 이런 상태에서 기획관리과 예산만 649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더니 기획관리과가 예산부서이면서 거기서 각 과의 봉급이나 이런 급료를 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작년에 6,190억 정도에서 지금 6,800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만큼 인원수가 늘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봉급액이 일정비율로 올랐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담당부서로서의 어떤 이점 때문에 한 곳으로 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에 나오시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답변을 받은 도서관별 운영비 및 지방비 지원현황을 보면 지방비 보조금액이 크게는 1억 6,552만 3,000원부터 적게는 2,499만 2,000원까지 도서관별로 지방비보조금이 일정치 않습니다. 또한 기타운영비도 보면 많게 사용한 데는 1억 7,432만 5,000원부터 2,276만 6,000원까지 편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물론 도서관별로 비품구입이라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겠지만 이렇게 지방비 지원액이 일정치 않은 것은 도서관 운영에 어떤 사전계획성이 없이 즉흥적으로 운영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차별화가 있을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자체에서 전입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그쪽에 잘되어 있다든가 못 되어 있다든가 이런 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일괄적인 어떤 계획이 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본다면 도서관장님이라든가 지역의 각 교육장님들의 능력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가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내용은 어떤 계획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비 보조금액을 정액보조로 하시든가 일정하게 기준을 둬서 지방비 보조를 받아야지 이렇게 들쭉날쭉한다면 도서관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운영비도 일정치를 못해요, 보면. 이 금액은 제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설규모나 인원은 비슷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것은 이것 또한 어떤 의구심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지방비 보조금액을 계상을 해서 차기년도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용을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확하게 도서관마다 균형있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계속 위원님마다 교원연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그 부분입니다만 교사들이 자기계발에 의한 연수관계에 있어서 어학관계로 인해서 외국에 연수도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연수를 통해서 연수비용도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자에 제가 어학연수관계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어학을 많이 개발해서 공부하는 그런 직장인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예가 요즘은 통신이 발달이 되어서 지금 전화통화로만 1시간씩 자기가 적정규모에 의해서 어학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해외연수나 교육원 입교연수나 집단연수 이외에 사교육비를 지원해서 자질향상을 시킬 의향이 있는지, 한 예를 들면 전화를 통해서 중국어, 영어, 블란서어를 1년에 계약을 하면 1년에 매일 1시간씩 전화로 교육을 하는데 200만원씩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력이 부족한 직장인이나 회사 여러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한 자기분야에 대한 어학연수효과를 내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억이면, 1년 12개월 해 주는데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면 지금 100명 정도면 2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이면 1,000명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게 지금 현재 경제를 감안하고 또 교사들도 자기 나름대로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 가정생활 겸하다보니까 이런 방식의 어학연수가, 한번 알아보시면 필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회사형태로 해서 고도로 외국유학을 가서 있든가 원어민교사를 포함해서 한 팀을 이뤄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블란서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전화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계속 문법위주가 아니라 회화위주로 가르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예를 들면 어학관계만 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이고 많은 인원의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하는데 이바지하지 않겠냐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교육하려면 사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성격을 띄어야 되거든요. 알아보시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의향이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굉장히 어학연수에 대해서 유아시절부터 사교육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르치고 있고. 그런데 유아시절부터 상당히 많은 차원의 아이들이 어학연수에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학이란 게 중요한 게 유아시절부터 3학년 이렇게 초등학교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라나고 있는 유아들, 시골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2학년은 스톱상태 아닙니까, 3학년부터 하니까? 계속 연결되어서 1학년, 2학년까지, 아직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교사부족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영재교육 말씀은 예산관계는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언제고 이 예산을 보면. 실례를 든다면 모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졸업장을 받고 나오는 아이가 구구단을 못 외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처럼 고등학교에 가보면 정규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하자니 그것은 충분히 되는데 이런 아이들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데 초점을 둬서 교사가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려워서 그래도 중간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정규교과서 외에 새로 선생님들이 보충교과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을 지금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마음 아픈 것이 요즘은 유급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양산되어서 다른 방법이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맞는 데도 구구단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졸업하는 이런 예가 있는데 이렇게 저학력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정책적인 교육지원에 의해서 학부모에 부담을 말고 해서 저학력 교육을 보충수업을 통한 방안은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도 국장님한테 여담삼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 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해서 모든 규정과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인적자본부터 지침서에 의해서 모든 예산서나 결산서를 하시겠지만 아까도 김수철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파악하기가 상당히 지난하고 어느 예산서보다 힘이 드니까 부속서류부터 첨부해서 지역교육청 단위로 예산서를 새로 부속서류를 첨부해서 앞으로 추경예산서부터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관련 예산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이버공간에서 외국어연수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이 교사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50%까지 그 참여하는데 대한 경비조달방법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외국어에 대한 것은 지역에 어떤 잉글리쉬존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좀더 발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고 영어의 조기교육에 대한 것은 상당히 논란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1․2학년에 대한 연계 외국어교육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세 번째 저학력 기초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번에 성취수준, 학교마다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3학년 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전집을 못하고 표집을 했습니다. 교원단체 등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전집을 했을 경우에는 학생 개별적인 지도자료가 나오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못하고 표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도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이고 고3 아이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못 읽고 셈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교육과정이 이렇게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떻든 저희들은 기초교육 또는 기본교육에 대한 계획을 장기교육발전계획으로 세워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말씀하신 예산서를 지역청으로 한다든가 이것은 아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좀더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왜그러냐 하면 아까 김수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방대하고 그런 데다가 쓸데없는 오해를, 일목요연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쓸데없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설명도 좀 올리고 이래서 예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원도 전체를 가지고 있는 교육,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예결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내면서 관련부서에서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범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입니다. 예산은 답변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WTO 교육개방에 대비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생각해 보고 마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WTO 자체에서 세계적인 통상개방이라든가 이랬을 때 교육개방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나온 것으로,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다룬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정책사항에 대해서 지침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도교육정책에 관련해서 앞으로, 2001년 12월에 카타르조약에서 동아개발의제라고 해서 DGA 출범이 되었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과 서비스분야에서 시장개방에 무역자유화가 논의되어서 WTO카타르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교육까지 포함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협상은 2005년 1월까지 끝내기로 했죠?

예, 저개발국가의 민중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민중민주교육에서도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나 미국 등 9개 국가는 개방요구서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까지 모든 분야에 개방을 하고 있죠?

그 요구는 적어도 OECD에 들어간 나라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장 개방으로 인했을 때는 종속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가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부가 담당해야겠죠. 반면에 우리 강원교육도 일원의 차원에서 개혁대처를 한다면 대책을 같이 해야죠?

저희들도 볼 때 어떤 교원단체에서는 지금 교육의 경제논리도입 이런 것을 반대하고 있고 광범위한 인성교육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을 교육까지 포함시키는 범세계적 움직임에 교육개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나라에도 개방이 되어야겠죠?

그 대처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강원교육에서는 어떤 대책방안 이나 예산도 안 세웠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강원교육이 앞으로 교육정책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강원교육이 세계화에서 교육정책에 예산을 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발전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세계화교육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경제자유무역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물론 봤지만 교육부로부터 지침을 못 받았습니까?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법안이 국내자본이 자유구역 내에 자유롭게 기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이른바 특구사업이라는 것 알고 있죠?

예, 그것도 봤습니다.

그 특구가 강원도에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제는 세계화가 되었으니까, 또 개방정책에 따라서. 이러한 특구 내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교육관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특구를 지정했을 때 가한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우리가 외국에 대학의 분교라든가 또는 학원이 진입할 때는 국내법을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한 외국기관이 학교를 설립하고 내국인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잖아요, 특구가 지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학교와 같습니다.

또 외국의 교원들이 교육자격증을 갖추지 않아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이 특수사항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국내법이나 이것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도…….

국내법이 될 수 있죠. 특구사항 안에서는…….

특구를 만약에 정했을 때는 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앞으로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결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협상도 해야 되고.

이제 서비스사업으로서 WTO인데 특구가 분명히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강원도에도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정이 된다고 봤을 때는 그 교육기관에 교육을 지도하는 교원이 외국인이 오는데 그 외국인은 자격증을 안 가져도 할 수 있다는 법이 통과되었어요, 내적 문구를 보면.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내국인이 교육특구 안에 교육을 받으러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교육이 어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 우리가 교육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외국인학교, 외국인특구지역으로 간다고 볼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도 아까 내가 말씀드린 2005년까지의 지시계획이 있는 한 앞으로 대처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만일 강원도에 특구가 들어와서 특구지정이 된다고 봤을 때는 결국 우리 강원교육의 평준화교육을 흔드는, 평준화교육을 자리잡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제일 첫 번째 도래할 줄 압니다.

평준화교육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 본격적인 교육개방정책에 따라서 초․중교육이 어떤 귀족화나 사립화가 된다고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보죠, 특구지정 사항에는. 앞으로 엄청난 교육개방에 대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대안이 없이 2003년도 예산안에 한푼도 거론도 없고 계획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1조 1,000억 여원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실 의존국비가 85%를 차지하고 자체 도에서는 1,0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강원도 전체의 교육예산을 세우는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지금 1조 1,000억에서 1,000억 가량을 가지고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강원도 평균 초․중교육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세계 개방화에 대해서 강원도에 특구가 지정이 된다면 이 대안을 이제부터라도 어떤 강구책을 갖지 않는다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줄 알지만 반면에 강원도교육에도 이런 것을 한번쯤은 정책질의를 반영했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교육부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이런 사항을 아무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는 정말 앞으로 평준화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이 머지 않아 닥쳐오는데 이것을 대비를 안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강원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강원교육발전연구회, 물론 다 교육청 내에 산하기관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수립하는 데가 있겠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 향후 교육개방에 대한 이것에 따른 예산문제도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국비 85%에 의존하는 예산, 또 도비자원에서 1,000억 가지고 전체 강원도의 지역불균형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힘쓰는 건 알지만 바로 이런 것을 짚어주는 게 장래 백년의 교육정책대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예산안에 그런 장기개발적인, 정말 앞으로 백년대계의 2010년도까지의 어떤 교육정책을 다루는 강원교육에서 이런 문제가 빠졌다는 것은 예산심의위원으로서 상당히 심려를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앞으로 내년도 2003년도에는 꼭 반영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없어도 우리 강원도에서 교육부로 오히려 건의하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건의하는 방안으로 한번 꼭 실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교육정보화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식의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PC를 사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까?

PC도 사주고 인터넷 사용료도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2,549명한테 정보화지원을 했는데 지원이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2,549명이 되어 있고 예산도 똑같습니다. 예산도 불과 몇 만원 차이밖에 안 나게 똑같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소년소녀가장과 소외계층이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5,000명이 넘거든요. 2001년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요?

계속하는데 2005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통계는 행정처나 우리가 조사를 해서 나오는데 그중에는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생겨요. 거의가 결손가정이거나 아니면 편부, 편모라든가 또는 할아버지가 기른다든가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주면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고 이걸 계속 초등학교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만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컴퓨터도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철저히 관리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원을 해 주면, PC를 사다주면 개인재산이 되어 버리네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팔아버려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국가가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무한한 훈련, 교육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희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정희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선 위원님께서는 지역교육청 제세공과금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지역교육청간 형평과 균형을 이루고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군 관할 학교수, 학생수, 교육청 규모 등의 재정수요기준에 의거해서 표준화, 규격화해서 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의 제세공과금은 지역교육청에 배분된 총 예산액 중에서 지역교육청 실정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서 지역교육청별로 소요액이 차이가 있어 금액이 상이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께서는 건축 중인 경포유치원 신설예산이 춘천유치원과 학성유치원 예산보다 현저히 적은 이유와 단설유치원별 시설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으로 신설하는 경포유치원은 2003년 9월 1일 개교예정으로 있는 경포초등학교 신축공사에 신설유치원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원주 단설유치원 시설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단설유치원별 설립규모는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상수 위원님께서 2003년도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비 예산이 2002년 당초예산 12억원에 비해서 4억 2,000만원 감액된 7억 8,0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며 유창식 위원님께서도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액을 2002년 제2회추경에 5억 5,000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해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소득층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비는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의 20% 확대지침에 의거해서 농어촌지역 모든 유치원 원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정된 후 교육부가 그 대상자를 저소득층 자녀로 한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기준을 축소해 와서 6억 5,000만원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했습니다. 2003년도 역시 금년도 집행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7억 7,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육비 지원기준이 확대되고 정부의 특별보조금이 증액교부되면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유창식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6억 2,0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명예퇴직은 정년퇴직과 달리 희망자에 한해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시에는 지난 3년간의 명예퇴직자 인원의 평균율과 전년도 명예퇴직자 인원을 감안해서 2002년 당초예산편성시에 20명분에 대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2년 상반기 집행실적 및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 7명으로 확정되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상수 위원님과 최재규 위원님께서는 중학교가 총 159개교 중에 사립 학교는 9%인 15개교이고 사립고등학교는 총 112개교 중 15%인 17개교에 불과한데 사립학교 재정지원율은 중학교는 총예산대비 24.1%, 고등학교는 34.3%나 되는 등 공립학교보다 학교수가 적은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율이 높은 사유와 사립학교의 자구노력대책을 물으셨고 송범호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금년도보다 25.2%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예산비율이 높게 나타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거 사립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공립학교와 똑같은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된 인건비와 학교기본운영비 등의 기준재정소요액 대비 수업료와 법인전입금 등의 기준재정수입액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예산서상 재정결함보조금이 공립학교 지원예산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공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는 급여, 복지예산과목에 편성되어 있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는 재정결함보조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외 시설비 및 기타사업비 등의 목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립학교도 인건비 및 학교기본운영비 외에 시설비 및 기타사업비 등의 목적성경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공․사립간 균형발전과 형평성 유지 그리고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 자구노력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법인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저수익성이거나 수익이 전혀없는 토지, 임야 등이며 그나마 법인수입금은 정기예금이자와 임대료수입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은행금리인하 등으로 그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져 현재 법인수입금은 법인의 법정부담금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차원에서 학교법인 경영평가실시와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으로 전환 유도 등을 통하여 법인전입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 학교법인이 매우 영세하여 현실적으로 자구노력에도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범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2002년도 대비 25.2%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예산편성은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하여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기준재정수입액은 학생수 감소와 중학교 의무교육확대 실시에 따른 수업료 등의 자체수입 감소와 금리인하 등에 따른 법인전입금의 감소 등으로 세입은 줄어든 반면 기준재정수요액은 2003년도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률을 반영함으로써 재정결함보조금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최재규, 구인호, 송범호, 유창식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보다 적게 계상한 사유와 세입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총액과 최근 3개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을 감안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교육비특별회계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수입인 교부금, 전입금의 수입시기 및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조기집행계획에 의거 예산의 적기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 추진과 관련하여 2002년 9월 30일 현재 예산집행액이 전년도 대비 3.3%인 364억원이 증가하였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고 정부의 이월․불용액의 제로 원년해 달성방침에 따라 불용액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17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익년도 세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일선학교의 현안사업의 예산지원내역과 시장․군수의 지원근거 및 도교육청의 관리감독실태 등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며 각급 학교에서 추진하는 다목적실 신축, 급식시설 신․개축비 등의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대하여는 학교단위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규모의 신축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해당지역에서 규모확대를 요구하여 시장․군수가 일부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대응투자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교육청에서는 종합감사 및 시설감사, 학교회계 지도점검 등을 통해 교육경비보조금이 해당학교 교육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투자부문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학교회계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는 시․군교육청 평가와 관련하여 시상방법, 최근 5년간 평가결과 시․군통합평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경영기능 신장 등 책무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교육청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행․재정 지원체제의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자 1997년도부터 평가를 실시하여 1999년도부터는 시/군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시하게 된 배경은 '99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권장한 지역교육청평가발전방안과 평가로 인한 부담과중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는 시와 군 지역을 구분하여 격년제로 하고 지원금은 차등을 최소화하여 지원해 달라는 지역교육청의 건의를 반영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주기 및 방법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으로 지원하는 자구노력사업비는 평가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 하에 재정지원을 통한 평가목표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하여 교육수요자를 고려한 기본배정액에 취득점수에 따른 차등배정액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으나 시․도교육청 평가를 시/도 권역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예와 같이 교육청의 규모와 지역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쟁력이 대등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되어 시/군 지역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교육청 평가결과 및 시상금 지원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2000년 2월 28일 개정 공포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지를 확보한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95년 11월 2일 제정되었으며 동 법의 주요내용은 개발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사업시 개발사업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지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시․도가 징수하여 1/2씩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정이후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0년 2월 28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여 학교용지부담의 공고․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2001년 11월 24일 강원도조례를 제정하고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2002년 2월 23일 규칙으로 정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신설학교의 부지매입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하여 확보한 부지는 없으며 금년 10월경에 춘천시의 경우 퇴계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현진에버빌아파트 건축사업분 부터는 2001년 11월 24일 제정된 강원도조례가 적용되어 현재 춘천시장이 분양가격 8/1000에 해당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예정인 가칭 대룡초등학교, 퇴계중학교 부지확보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종훈, 최규화 위원님께서 2002년도 추경예산에 이자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이자를 18억원 증액된 59억원으로 계상한 사유와 예탁기간, 이자율, 연초금리, 현재 기금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인호, 최규화 위원님께서 2003년도 정기예금이자율 3.95% 반영근거, 2003년도 예금이자수입을 전년도에 비해 15억원 정도 적게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을 함께 답변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의 정기예금이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3년 평균액인 4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동년도 초에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라 사업의 조기집행계획이 수립되고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금의 70%가 상반기에 교부되어 예년보다 많은 여유자금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1억원 이상도 정기예치하는 등 자금관리의 효율화로 2002년 9월 6일까지 수입액이 39억원이고 2002년 9월 9일 이후 수입예정액은 20억원 정도로 59억원이 예상되어 18억원을 금번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탁기간별 금리는 30～59일 3.95%, 60～90일 4.05%, 91～119일 4.35%, 120～180일 4.45%, 181～270일 4.55%, 217～1년 4.65%이며 자금운영현황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은 대부분 30～59일 기간단위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이율 금융상품인 신종환매조건부채권의 이율은 30～59일이 3.95% 이어서 2003년도 이자율을 3.95%로 반영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도의 경우 월평균 교육금고 예치금액이 2000년도 700억원에서 1,000억원, 2001년도 59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으며 2001년도부터 금리변동이 상반기 5.4%에서 중반기 4.5%, 하반기 3.95%로 하락되었으나 2002년도에도 자금관리의 효율화로 전년도 수준인 약 59억원 정도의 예금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만 2002년도에는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 조기집행계획 추진으로 자금의 70%가 상반기에 교부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균등하게 교부될 것으로 판단되고 불용액의 최소화 방침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현저한 감소를 감안할 때 월평균 여유자금이 현년도 수준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정기예금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을 답변드립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지방채원리금의 예산이 지난해 84억원에서 내년도에 177억원으로 증가된 이유와 지방채 1,571억원의 향후 상환계획 그리고 원리금의 국고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지방채 상환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2002년도는 원금상환계획이 없어 이자 84억원만 계상하였고 2003년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부한 원리금 177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가 '99년부터 2000년까지 발행한 지방채 1,691억 1,800만원 중 2001년도에 253억 7,643만원을 상환하였고 국고에서 교부된 139억 4,745만원을 2002년 12월 6일자로 상환하여 현재 미상환액은 총 1,297억 9,412만원입니다. 미상환 지방채는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전액 국고부담으로 상환할 예정이며 상환계획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자부담 비율이 중학교의 경우 15개교 중 0%대의 학교가 6개교나 되며 2003년도 재정결함보조금이 올해 11월말 현재학생 기준으로 1인당 28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점, 사립학교의 세출예산액 산출기초, 2년마다 실시하는 학교법인 경영평가현황, 법정부담금을 못내는 사유와 부담한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립중학교 중 자부담률이 0%대인 학교는 읍, 면, 벽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의무교육대상학교로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전무함은 물론 유지 경영하는 법인이 영세하여 법인에서는 법정부담금의 일부만을 전출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학교법인 경영평가는 건실한 사학운영 지도로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간의 신뢰감을 유지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학경영분야의 효율성을 진단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자 2000년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개 영역 14개 항목에 대하여 도내에 20개 법인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도내 학교법인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저수익성이거나 수익이 전혀 없는 토지, 임야 등이며 법인수입금은 정기예금이자와 임대료수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은행금리 인하 등으로 그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져 법정부담금도 전액 부담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은 법정부담경비 기준대비 부담액이 2000년도에 14.16%, 2001년도 15.06%로 조금 증가되어 가는 추세에 있음을 답변드리며 공립수준으로 지원되는 사립학교의 세출예산 산출기초, 학교법인 경영평가현황,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호 위원님께서 국고대여장학금 예산으로 2001년도에 31억원이 집행되었고 2002년도 예산은 29억원인데 2003년도에 60억원을 계상한 근거 그리고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은 공무원 본인 또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그 등록금을 연금관리공단이 우선 지원해 주고 이를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의 예산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출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통보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부담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대부예상액 84억 3,507만 7,000원, 상환예상액 30억 6,296만 7,000원, 전년도 정산액 6억 2,789만원 계 60억원을 통보해 와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대부예상액은 대부예상인원과 학기당 등록금을 근거로 산출하고 상환은 졸업후 2년거치 4년분할 균등상환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전액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대부에 있어서 대부액은 대부예정 인원과 국․공․사립별, 계열별 대부인원 및 상환예정액 등의 차이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연금관리공단이 전국 평균액을 산정 통보해 온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록금 인상여부와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과의 등록금 차이발생 등 실제 대부금에 있어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차후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03년도 1학기 정산을 받아 학자금대부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조정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며 2000년도와 2001년도 지급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호 위원님께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경비 33억원 책정사유와 지난해의 10억원 집행내역을 서면요구하셨고 김수철 위원님께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경비가 전년도에 10억원에서 33억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고 송범호 위원님께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경비가 전년도보다 23억원 증액된 사유 및 집행계획과 전년도 집행내역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유사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회계연도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서 기준액이 2002년도에는 예산총액의 0.1%인 10억원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예산총액의 0.3%로 상향되어 3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편성기준을 인상하게 된 배경은 제7차 교육과정 확대실시, 학교회계제도 시행 등 교육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33억원을 경비의 용도에 맞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투자성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투명성 확보 및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은 억제하고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2002년도 법무관리예산액 감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법무관리예산은 각종 소송관련 업무에 대한 경비로서 소송업무 특성상 소송종료시기 및 승패여부를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워 그 지출시기 및 규모를 정확히 포착하여 예산을 조정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2002년도의 경우 교사 사망사고 및 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하여 7건 총 청구액 4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인 2002년 9월까지 2건이 확정되었으며 1건은 본도가 패소하여 1억 1,000만원을 배상하고 1건은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건 중 소송진행상황을 예측하여 최소한의 배상금을 제외한 예산액을 감액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폐교수리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투자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중 교육목적으로 교육청이 직접 사용하는 재산과 임대된 재산중 누수 등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하락될 우려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방수, 벽체 수리비 등 기본적인 수리비를 배정하여 수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재활용전망이 없고 보수 및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폐교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교환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또 이준연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장학금이 계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장학금 지원은 장학금 및 저소득층 학비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및 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은 장학금과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비지원이며 초등학생은 의무교육이므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2003년도 법무관리예산액 중 배상금 3억원의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시기인 2002년 9월 현재 5건 총 청구액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으나 소송업무 특성상 언제 사건이 제기될지 예측할 수 없으며 또한 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법정이율이 연25%의 고이율로서 그 지급시기를 늦출 수도 없어 추정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 9월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이 추가로 제기되어 12월 현재 7건 총 청구액이 6억 2,000만원임을 답변드리며 추후에 손해배상청구액, 재판일정 및 지출규모 등을 최대한 예측하여 2003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께서 교실 및 급식시설 신․증축사업중 일부가 2003년도로 이월되어 수업과 급식에 문제점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교실 증축사업은 묵호중학교 특별교실 2실, 평창고등학교 특별교실 6실, 강원명진학교 특별교실 및 재활실 14실, 원주농고 특별교실 2실 등 4개교이며 학교별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묵호중학교 2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배정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급식소 증축사업비 4억 5,2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건물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교실 및 급식실을 복합건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평창고등학교 6실은 증축부지가 협소하여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학교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중에 있고 강원명진학교 특별교실 및 재활실 14실은 금년 5월 특별교부금 12억원을 확보하여 보조결정하였으나 당해학교에서 설계결과 보조결정된 예산보다 5억원이 초과되어 부족예산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기간이 필요하며 원주농고 특별교실 및 급식시설은 금년 9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4개 학교의 시설사업은 특별교실 또는 특수학교의 장애학생을 위한 재활실 증축으로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당해 학교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없지 않겠으나 특별교실 또는 복지시설이므로 여타교실을 이용하여 준공 시까지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명년도에 조기추진하여 교육현장의 시설여건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급식소 신․개축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급식소 신․개축사업은 6개 학교로 신축 4개교는 급식소 공사완료 시까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외부조리 운반급식을 실시하고 기존급식소 개축 2개교는 학교자체계획에 의거 외부조리 운반급식 또는 도시락 지참 등 방안을 강구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께서 도교육청 소관예산과 지역교육청 소관예산의 편차가 심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교육청 소관예산이 154억 6,800만원으로 지역교육청 소관예산 98억 2,900만원보다 많이 편성된 사유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체제상 도내 각급 학교하고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도내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건비성 경비와 업무성격상 도교육청에서 총괄하는 사업예산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 연수경비, 이전비, 지역교육청 평가, 소송사무, 원어민 교원관리, 교원안전망 구축사업비 등 도내 각급학교와 전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투자되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33억원이 본청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운영비성 경비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본청, 지역교육청 구분 없이 소요예산을 표준화, 규격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편성방식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의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예산서 편제 및 편성방식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규정되어 있고 전국적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예산프로그램에 의거 예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예산을 사업별, 기능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서 편성방식을 우리도 교육청만 변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서와 별도로 지역교육청 소관예산을 교육청별로 발췌해서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께서는 지역교육청 공공도서관 업무추진비가 기관의 규모와 인원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업무추진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추진비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정원이 20명 이하가 되므로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기관당 120만원을 동일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관의 규모, 열람석수, 직원수, 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관간 형평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또한 김수철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세출예산 중 일반직 인사관리의 총무과 관서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중에 총무과 관서운영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외에 시간을 활용한 외국어, 정보화 등 자기능력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학원수강료를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는 1인당 연 15만원씩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인당 연 30만원씩 6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예정자 훈련경비는 퇴직예정자들에게 퇴직 후에 취업과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교육훈련경비로서 2002년도에는 당초 870만원과 2회추경예산에 990만원을 추가한 76명분에 대해서 1,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퇴직예정자들의 취업훈련과 사회적응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인원이 증가해서 전년도보다 1,140만원이 증액된 120명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는 일반직과 기술직공무원의 해외연수비 단가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직공무원 해외연수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의 교육행정제도와 교육문화 연구를 통해서 강원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럽 및 미주지역에 9박 10일간 30명에 대해서 1인당 37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직공무원 해외연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선진국의 교육시설과 기술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여행국은 미정이나 대체적으로 미주나 유럽지역으로 11박 12일 예정으로 1인당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연수는 연수대상국, 연수일정 등에 따라서 연수경비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 송범호 위원님께서는 선거관리경비로 제1회추경에 2,900만원을 증액했다가 2회추경에 1억 375만 7,000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선거관리업무는 2000년 1월 28일자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선관위로 이양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선거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강원도선관위에서 요구한 금액을 납부하고 추후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교육감 선거관련 예산은 선관위에서 당초 2억 6,688만 9,000원을 요구해 와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2001년 12월에 2,900만원을 추가 요구해 옴에 따라 제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강원도선관위로부터 통보된 선거관련경비 정산에 의해서 1억 37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해서 2회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범호 위원님께서 교원급여는 정확한 수요예측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원인건비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전년도 7월 1일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각급 학교로부터 교원호봉, 경력, 각종수당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서 산정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추경예산에서 교원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교원정원이 당초보다 64명이나 증원이 되었고 기본급 인상률이 당초 8.5%였으나 2001년 봉급조정수당이 기본급에 흡수되면서 3.1%가 추가로 인상되어 기본급 및 기본급과 연동되는 수당, 복리후생비 등에서 추가 소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송범호 위원님께서는 유치원, 중학교의 기본운영비 지원내역과 증액사유와 지역교육청별 예산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각급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급별, 계열별, 규모별 표준교육비를 적용해서 교당, 급당, 학생당경비로 산출한 학교경상운영비와 모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급당 20만원씩 학급문고 구입비를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물유지비와 화장실관리비는 학교별 보유량에 따라서 추가 지원하고 지역실정과 교육여건 격차에 따른 학교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부족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보정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은 학교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학교경상운영비를 6%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교육청별 유치원 및 중학교의 기본운영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을 마치면서 제가 기획관리국장으로 1년 반 동안 재직을 하면서 가깝게는 사상 유례가 없는 영동지역의 수해가 있었고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관련해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등 하여튼 많은 난재들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로 대과 없이 처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 교육예산의 획기적인 확충이 있었다거나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다거나 하는 등 우리 교육발전에 미력을 보태게 된 것도 여러 위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2월 31일 공로연수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도 교육발전에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기획관리국장 최정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으로 1,000억원 이상을 계상했는데 법정전입금은 도세전입금 71억 400만원, 지방교육세 996억 8,300만원 강원도와 협의해서 계상하였다고 이렇게 제안설명서에 나왔습니다만 이것 협의 거친 겁니까?

예, 담당자간에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본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법정전입금으로 848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위에서 이 문제를 봤고 또 본청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데 협의를 거쳤다면 액수가 같아야 되는데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67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와 저희 교육청간에 정식공문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시점이 저희는 9월에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교육청예산은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월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할 때는 이해하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상한 액수는 교육부가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이루어진 금액을 교육부가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그 금액을 지난 9월에 도청과 협의를 했고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로부터 입장이 영동지역의 수해관련해서 도세와 지방교육세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도에서는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액수보다 67억원 정도를 적게 편성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예산심의 때도 이걸 짚었습니다만 어쨌든 세입에 지방세 중에 우리가 실물경제를 느낄 수 있는 게 보통세입니다. 보통세인데 보통세가 한 15% 정도 증액예상해서 잡았다면 결국 그 실물경제가 2003년도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높이 잡혔으면 거기에 우리 지방교육세도 법정전입금으로 하고 있는 목적세도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편승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을 이만큼 잡았는데 왜 도청에서는 이렇게 낮게 잡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협의를 거쳤다고 여기 나와있기에 협의를 거쳤으면 제대로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여쭙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12월 31일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니까 제가 여섯 가지 중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할 때 일반예비비에 교육경비로 봉급조정수당분, 보수액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항목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보다 이것은 당연히 급여 쪽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2003년도 예산에 봉급조정수당분이 지금 빠져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것은 정부가 그 수당액을 미리 확정을 지어 놓은 그런 수당이 아니고요, 기본급의 몇 %를 조정수당으로 준다는 것을 확정지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내년의 경우에 내년에 기업의 봉급인상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수당을 주겠다 그런 것이 봉급조정수당입니다.

그런 인상치를 교육행정비 급여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 이게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반예비비에 넣어서 정확히 줘야 될 돈이라면 2003년도 본예산에 아주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봉급조정수당분은 예비비에 편성을 했다가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은 2003년도 1회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다시 예비비를 확보해서 줘야 됩니까?

예, 그렇게 될 것으로…….

그런데 2001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2001년도, 2000년도 보니까. 그런데 2002년도부터 이게 발생된 일인데.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새롭게 도입되었다하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예산편성에 목을 달아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증액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급여복지비중 교원 및 행정급여부담금인데 이게 연금, 건강보험, 퇴직수당, 재해보상금 이런 것으로 결국은 올려야 될 돈인데 이게 2000년도에는 764억을 계상했다가 697억을 집행을 하고 2001년도에는 768억을 계상했다가 668억원을 집행을 하고 2002년도에는 629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다 쓰여졌는지 아직 결산이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점점 인원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로 부담률이 커질텐데 2003년도 예산은 608억만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추경을 대비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당초 이렇게밖에, 분명히 이것은 더 늘어날 게 뻔한데 그러면 편성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이랬습니까, 부족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 봤을 때는 이것을 본예산에 정확히 예측을 해서 세워야 될만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교육부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조차, 법정부담금조차 이것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적게 세웠다는 얘기는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급관련경비 이것을 기준경비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예산청에서도 기준과에서 별도로 교직원의 정원, 현원 또 호봉 등을 산정해서 기준경비로 별도로 이것은 산출을 해서 주고 있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예산청하고 협의해서 우리한테 내시해 준 바에 의하면 내년도 봉급인상분에 대한 것은 계상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줬습니다만 부대경비, 각종 수당, 부담금에 관한 것은 저희가 볼 때 덜 온 게 아닌가, 그것은 교육부에서도 추가로 더 내시를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매년 인상분에 대한 원 본봉분은 당초에 계상을 합니다만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형편상 교육부로부터 내시가 적게 되기 때문에…….

기준경비가 법정부담금이거든요. 연금, 건강보험, 퇴직수당, 재해보상 등 이 4종은 법정부담금이거든요. 이렇게 법정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생각하고 적게 편성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608억보다는 150억 이상 다 많은데…….

인건비성 경비는 별도로 국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타 예산에 여유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인건비 계상을 하는 것은 좀…….

그러면 또 과다편성된 예산을 하나 하겠습니다. 복리후생지원비 국고대여장학금 물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99년도에 32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정리추경 때 17억원으로 결국 집행예산도 결산액도 17억원을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32억을 세웠는데 17억밖에 안 썼습니다. 2000년도에는 33억을 세웠는데 하나도 안 썼습니다. 2001년도에는 15억을 편성했다가 31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91억을 편성했다가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29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감안해 볼 때 2003년도에는 많이 쓰여진다 하더라도 35억 이상은 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우선 들어갑니다, 전년도 집행내역으로 보면. 그렇다면 결국은 이 60억원은 이 재원을 1회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또 다르게 쓰려고 은닉한 재원이 아니냐 우선 이렇게 의심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정부담금까지 적게 편성하는예산이 적어서다 이렇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은닉된 것 같기도 하고 과다편성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예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정부담금까지도 추경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갑니다.

저희 연금과 관련해서 학자금 부담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의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를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이 우선 지불한 후에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저희 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연금관리공단이 전국적으로 산출한 기준에 우리 도의 학자금 대부 예정인원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다가그게 한 70억원 정도 됩니다.그다음에 대부를 받고 그 학생이 졸업한 후에 4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이 한 30억원 정도 되고 저희가 2001년도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해서 그것을 가감하면 한 6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출을 해서 행자부장관이 저희한테 통보해 온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교육청 소속공무원의 자녀가 국립대학을 가는 경우는 분기별로 한 8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만 사립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그 금액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게는 3배 그리고 의대에 가느냐, 인문사회계열에 가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하는 금액도 공무원이 명퇴를 하느냐, 퇴직하느냐 또 연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상환하는 금액도 그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총무관리에 출연금인데 이 출연금을 3년차 역순해서 감안해 보니까 이것은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가거든요. 결국 쓰여진 게 30억이 넘는 것은 2001년도에 31억밖에 없어요. 이때는 또 당초예산에 15억밖에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1억 예산편성했다가 29억으로 정리했거든요, 이번 올라온 2회추경에. 그리고 2000년도에는 집행을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신문에도 강원교육이, 강원도의회 의원 한 사람으로서도 마음이 무거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만 교육이 상당히 처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대로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이든 좋은 학교에 많이 가면 결국 이게 집행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라도 한 35억이나 40억 정도 예산편성해 놓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 외의 예산은 불요불급한데 먼저 쓰여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리기를 저희가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납부하면서 추경이 시기가 도래된다면 그때 기준으로 해서 한번 다시 행자부하고 검토를 하고, 입학생이 내년 2월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변동요인이 있다면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난 1회추경 때 교육감 관사보수 1억 2,500만원 저희 도의회에서 증액을 했었는데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다 집행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금년도 교육행정비 예산추이를 보면 당초예산 이외 추경 때마다 규모가 증가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당초대비 74억원이 증가된 402억원입니다. 또 2003년도 당초예산액을 보면 2002년도 당초 및 최종추경에 비해 그 규모가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선 2002년도 당초예산은 327억 또 2002년도 1차추경에 373억, 2차추경에 최종적으로는 401억으로 증가가 되었다가 2003년도 당초예산 308억으로 100억 이상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청 예산이 고무줄 예산인가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쭉 늘어나다가 탁 들어오니까 도대체 저희들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작년에 모든 예산은 증가하면 증가했지 축소되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예산을 401억이면 400억이나 390억이나 이렇게 책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또 2003년도에 가면 또 고무줄 예산처럼 1차추경에 얼마 늘어나고 또 2차추경에 얼마 늘어나고 이런 식이 또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예산이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행정경비는 기준성경비로서 저희가 기준을 책정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순수한 행정경비는 변동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연도 중에 교육부로부터 신규사업이 내려온다든가 보조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성 행정경비가 충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행정에 소요되는 경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 행정경비를 저희가 축소 또는 현상유지를 하도록 편성한 것은 소모성경비를 되도록이면 줄이고 직접교육비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반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범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입니다. 답변서에 의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3억원이 증액된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모든 교육청의 내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33억원의 경비를 용도에 맞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투자성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투명성 확보, 낭비요인이 없도록 또 선심성 예산집행의 오해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한다고 답변서를 줬는데 2002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 46개 학교에 9억 9,800만원 정도 거의 10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중에 지출내역을 보면 석정여고라든가 봉의여중, 춘천중학교, 봉평초교, 내촌초교 같은 데서는 5개 학교에 대부분 농악기나 악기구입으로 또 정통악기 구입으로, 장단악기 구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이죠?

예.

바로 이런 문제가 46개 학교에 대한 15억 정도 되는데 왜 23억이 늘었냐는 답변에서는 예산총액의 0.3%가 상향됨에 따라서 33억이 증액되었다, 2002년도에는 0.1%에 10억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2003년도 총액이 0.3%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33억원…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 10억 정도를 세워도 46개 학교에 거의 충분하지는 않지만 골고루 잘 집행이 되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5개 학교에는 악기구입으로 비록 그 많은 학교가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내부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골고루 편성했지만 이 5개 학교에 대한 악기구입조건으로 집행한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 내부방침으로 학교에서 합주단이라든가 밴드부를 창단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에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깥에서 볼 때는 5개 학교만 밴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심성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금년에만 그렇게 5개 학교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합창부나 고적대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계속해 왔던 것이고…….

바로 그런 문제에서 10억 정도로 충분히 2002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23억이 증가한 33억을 가지고 2003년도에 과연 집행내역에 어떤 결과가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것은 그 경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가 9월이라고 했습니다. 학교나 저희 직속기관에서는 벌써 7～8월부터 예산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12월까지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예산에 그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시․도교육감들이 이만한 0.1% 가지고 특별재정수요에 대처하기가 교육감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저희가 추경을 하는데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거치면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를 좀 더 증액을 해 달라는 그런 교육감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것이 받아들여져서 교육부장관님이 그만한 결심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심은 예산총액이 예를 들어서 0.2% 올라가면 33억에 대한 예산이 잡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일괄경비입니다.

일괄경비가 올라가는 반면에 기준치도 올라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0.3%면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23억이라는 게 2003년도에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와 같이 바깥에서 보는 선심행정이 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예,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순세계잉여금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있어 최근 3개년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률을 감안해서 편성했다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월불용액은 제로원년의 해다, 달성을 하기 위해서 축소될 만큼의 170억으로 계상했다 했는데 앞으로 이 정도 세입에 대해서 익년도에서도 세입에 대해서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는데 만일 이렇게 사료가 안 되고 계속 하향조정이 된다면 앞으로 언제쯤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없어도, 추후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몇 년간 예상은 해봤습니까?

예산은 제가 공무원 오랫동안 하면서, 한 20년 정도 예산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예산은 단년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집행을 하다 보면 불용액 또는 계획변경, 계획의 축소 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은 170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무총리실로부터 저희가 교육부 전체 시․도교육청 전국적인 것을 취합을 하면 교육부 예산에 10～20% 정도의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다, 그러니 단년도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총리실로부터 금년에는 예산집행에 관한 점검단까지 편성을 해서 순세계잉여금 제로로 하는 원년의 해로 잡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만큼 내년 교부금을 교부할 적에 그만큼을 제외하고 주겠다하는 그런 엄포성 회의자료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에 철저를 기했고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지침에 의해서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조기에 배정을 해서 저희가 조기에 70% 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집행계획에 의해서 감소가 되고 순세계이월금에 대한 지침에 대한 것이 아니라 2002년 9월 30일 현재 예산집행 전년도 대비해서 33% 364억원 이렇게 잡혔다가 2003년도에 175억으로 하향 조정한 건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계속 불용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원년의 해를 달성하는 것을 본 위원은 계속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관계관님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도교육청 예산을 심도있게 분석해 볼 때 정말 국가부담금이 85%에 이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10%로 95%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 자체수입은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있어서도 정말 경직성경비인 급여복지비가 거의 66%를 차지하고 있네요. 나머지 학교교육비나 기본운영비나 예비비로 사실상 교육청 차원에서 재량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기본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방침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보는데 다만 광역교육자치단체의 실시에 따라서 또 도내 전체교육예산을 총괄해서 편성하는 관계로 일면 방만하게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볼 때 교육투자 부분간, 지역교육청간 형평성 균형을 이루고 있음도 본 위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개인적으로는 계수조정보다는 교육청 예산을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다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대안들은 집행과정을 통해서 반영토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추경을 하는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사항별설명서를 제가 몇 번 봤는데 우리 강원도가 2003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0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모든 강원도민들이 지금 하나로 되어서 유치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강원도의 예산은 사실 유치하는데 상당한 부분이 할애되어 있고 또 일반주민이나 모든 도민들이 십시일반 지원금을 헌금해서 유치하고자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 예산 중에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2010평창동계올림픽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 외에 사항별설명서에는 없지만 따로 국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건데 실제 기록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소년체전에서 올해는 전국에서 3위를 했습니다. 서울, 경기도에 이어서 강원도교육청이 3위를 했고요, 전국체전에서도 고등학교 부분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체육의 수준은 전국수준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봅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서에 별도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도암중학교, 폐교된 학교를 선수관련 합숙소로 개조한 바가 있고 거기다 인력도 기능직과 행정직을 배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경우에 저희 도의 학생들이 선수로 출전하게 되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년체전, 전국체전에서 최상위에 랭크된 바와 같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열기가 가득한데 이 유치 붐 조성을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이 무엇을 하고 있냐, 거기에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유치업무는 도지사 소관사항이고 교육청은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나중에 유치가 되면 그것을 지원하고 거기에 인력을 지원하는, 선수를 출전케 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치과정에는 교육청에서는 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업무밖의 일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까?

각자 소관업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유치가 된 후에 도교육청에서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강원도민들이 그렇다면 강원도교육청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나머지 전 기관 전 도민들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교육청 차원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중요성을 지금 유치원부터 학생들한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 후에는 물론 지금 자라는 학생들이 7년 후에 가면 전부 올림픽을 주도할 지도자도 있을 거고 선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치과정 붐 조성을 교육청에서 같이 동참해 주셔야지 확산이 되는 건데 강원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관업무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지금 붐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동계올림픽 꿈나무 육성을 위한 예산이 저희가 1억 3,000만원, 학교당 1,000만원씩 해서 13개 교에 지원하는 선수육성경비가 있고 저희가 학생들 교과서 책 커버에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를 하는 그런 사진을 실어서, 우리 도내 전 학생 교과서에 그것이 실려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꿈나무 육성 관련은 매년 해 오던 일이고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특별히 된 것은 아니라고…….

특별히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특별히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것은 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저희소관이 아니고 교육국 소관이라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세운 예산이 아니고 매년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오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붐 조성에 교육청이 동참해 주신다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우리 학생 상대로 글짓기대회를 한다든지 그림그리기대회를 한다든지 교육적인 목적 하에서 충분히 붐 조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올림픽을 유치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들이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하고 해서 확산하는 방법을 학생들로부터 되게끔 강원도교육청에서 검토하시고 또 그게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될 수 있기를 본 위원은 원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교육정보화사업 컴퓨터 보급건이 해당 기획관리국 소관인가요?

교육국 소관입니다. 나중에 저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교육국 관련해서 실업고등학교의 답답한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는데 사립학교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중․고등학교 예산기준으로 보면 중학교 학교교육비 예산기준으로 해서 24.1%, 고등학교는 34.3%를 차지하는 이 재정결함보조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2년마다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경영구조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이라든지 교육여건 개선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보면 중점평가내용이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내역은 알고 계시죠?

네.

그 중에서도 보면 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중점평가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학교비 대비 법인전체금 이율이라든지 법정부담금 기준대비 법인부담률 그다음에 수익성기본재산에 대한 수익률, 외부교육재원 유치실적, 자체의 수익금 확보 등 이 외에도 하여간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고있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도관리를 하는데도 이런 자체재원이 부담률이 자꾸 저조하게 나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저희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영세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만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개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또 현금으로 얼마 갖고 있는 경우도 이자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 떨어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사립학교 법인의 영세성 때문입니다.

영세성을 벗어나게 해 주는 방법은 우리의 소관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가 영세한 것을 탈피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수익성 재산을 더 출연하도록 설립자나 이사들한테 요구도 하고 합니다만 설립자나 이사분들도 사적인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출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사립학교 법인관련자들을 불러서 하다못해 어디서 김밥할머니라도 불러다가 몇 십억이라도 유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은가, 전부 나서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교육투자를 할 때는 나름대로 철저한 교육철학과 그리고 재산의 사회 공공성 부분 때문에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했을 텐데 좀 아쉬운 것은 15개 학교 중학교 기준으로 놓고 볼 때 2000년도에는 법인전입금이 15개 학교 기준으로 놀랍게도 7,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억대도 안 되는데,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1억 4,200만원, 2001년도에는 중학교가 9,400만원 그래서 15개 학교를 만약에 나눈다고 하면 1억도 안 되는데요, 이게 기껏해야 한 학교당 한 600～700만원 정도 법정전입금이 들어온다고 그러게 되면 이런 학교 최초 설립할 때의 취지나 어떤 목표에 과연 부합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 제출해 주신 오지 읍․면단위의 중학교 그리고 기본교육을 의무교육을 소화하고 있는 제가 제기했던 0%대의 자부담률 학교들 이렇게 제하더라도 중학교가 전체적으로 20% 정도 지금 자부담률이 나오는데 고등학교는 40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부담을 늘리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교육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학교는 한 24%대, 고등학교는 35%대의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이 규모를 놓고 볼 때 사립학교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교육재정의 왜곡과 열악화가 지속되지 않겠냐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단지 그 대안이 그것밖에 없는지.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립학교에 지원을 해 줄 때도 기준재정수요대 기준재정수입의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강원도교육청에 교부금을 교부할 때도 기준재정수요를 산출해 놓고 기준재정수입을 빼서 차액을 저희한테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영세합니다만 그 돈은 교육부에서 결국은 필요한 비용만큼이 오는 거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립학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우리 돈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고 교육부에서 돈이 나오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육재정의 어떤 수입지출구조의 한계이고 구조적 모순인지 몰라도 전체적인 재정지원규모나 아니면 자부담률 변화를 보면 2000년, 2001년, 2002년 하면서 자부담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중학교는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 20%대에서 12%대로 떨어져 있고요, 고등학교는 40%대에서 지금 28%로 떨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상황으로 간다면 이게 사립학교인지 아니면 전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공립학교인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마 재정이 취약해 질 것 같은데 아무튼 오전에 얘기했던 실업계 고등학교와 더불어 사립학교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이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겠지만 대안을 다시 한 번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사립학교가 설립될 당시에는 이 기준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학교운영이 가능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교육비의 단가가 올라가면서 그 수익용 기본재산이 교육비를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학교법인은 그렇게 경제규모가 우리나라가 확대되면 사립학교도 수익용 기본재산을 그만큼 더 확충을 했어야 됩니다만 이 설립자들이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관계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국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교육국 관련해서 한두 개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위원장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 컴퓨터 보급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전체적으로 교체가간단한 겁니다.5,558대를 지금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면 옛날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지금 함께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가 2005년까지 모두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현재 2002년도는 8.6명당 1대이고 2003년에는 7.3명당 1대입니다. 2004년에는 6.4명당 1명이고 최종연도인 2005년도에는 5.7명당 1대가 되는데 이미 '98년 이때 보급된 컴퓨터는 그 성능이 떨어지고 또 속도가 늦기 때문에 교환해 주고 있고 그 나머지는 학교에 보관하고 있고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관하거나 아니면 기증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 6,000여대가 교체가 되면 구모델 내지는 구사양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동안 어떻게 처리했고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이거죠.

학교에 가 보면 학교마다 다릅니다만 컴퓨터실이 작은 데는 뒤에 쌓아놓은 데도 있어요. 아주 보기 곤란한, 486같은 것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팬티엄급이 보급된 그것들도 떨어진 것들이 학교에 자체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준 건 없습니까?

그 사용에 대한 지침도 내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려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아니, 엄연히 우리 교육자산이고 공유재산인데 쌓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임의로 어디에 기증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용인을 하고 그냥 신규모델로 교체만 되면 끝나는 겁니까?

교체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건 국고지원금이기 때문에 국고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치울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기증하거나 또는 그 용도변경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500대 이상되는 내년도의 교체대상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침을 내려보냈습니까?

학교에 보관하는 것으로, 그래서 공존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워드를 훈련한다든가 이런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모델이라 하더라도 잘 쓸 수 있고 활용가능하다면 기증도 나왔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구모델이라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 교육청에서 잘 관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좀 더 국제적으로 간다면 우리보다 조금은 생활수준이 낮거나 그것을 요구하는 나라에 자산기증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그 대책을 한번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이라든지 기타 내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소 이 문제를 거론하고 추가적으로 예산편성 내지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좀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학급별 학교별 연구시범학교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는 지금 저한테 사전에 주신 서면자료가 사실은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2002년도에 6억 4,000만원이라고 지금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세입세출예산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10억 5,600만원이 작년에 연구시범학교에 비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총 11억 150만원이 재정지원되었습니다.

11억입니까? 그럼 저한테 주신 거는 잘못된 자료가 되겠네요.

운영 재정지원은 국고지원 5개교에 2억 8,000만원 그다음에 지방비 지원 97개교에 6억 7,600만원 그다음에 타기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시책사업에 대한 다른 기관의 무슨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차액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만 29개교에 1억 4,550만원이 지원금 없이 타 기관에 운영되는 1개교 등도 있어서 총 11억 1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 2003년도에는 7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제시했던 10억 5,600만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11억이 넘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기준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30% 이상대의 지원비용이 우선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계상되고 있는 132개교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면 내년에는 54개교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숫자개념으로 놓고 보더라도 60% 이상 떨어지는 비율인데 연구시범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10% 이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연구학교를. 또 교원들의 설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업무과정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교원단체에서도 얘기가 있고 다만 타 기관에서 시책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연구학교입니다. 그것이 일반화되어야 될 수 있는 교수학습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연구해서 일반화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체적으로 지금 축소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생님들의 업무과중 부분입니까?

그런 면도 있고 지난 신교육 시작되고 40～50년간 해 봤을 때 연구학교가 도움이 없다라는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승진을 위한 가산점이라든가 또는 일부 선생님들의 그런 목적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특히 교원단체와의 10개월간 협의를 들어가 보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연구개발비가 지금 지역교육청에 배정된 게 올해는 빠졌죠?

그것은 강원도교육연구원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 대학과의 협력연구도 있고 또는 서클별로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된 거는 아는데요, 지금 작년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 1억 2,3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지원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지역교육청에 하나도 연구개발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홈페이지 개발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있는데 1회추경 시에 계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경상비라든지 기타 경직성경비 부분이 상당부분 증액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면서 교육환경이라든지 시설경비 부분에 대한 감소, 교육운영에 대해서 제고시키기 위한 비용들이 상당부분 축소되면서 교육현장에 교육환경시설 제고하는 측면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다소 예산이 균형적으로 투입되지 아니하는 측면에서 오늘 계수조정도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2년도 추경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전과 같이 이번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모두 6명으로 하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길원 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김원기 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송범호 위원,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김수철 위원을 각각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의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기획관리국장 최정희입니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새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종 교육사업들을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이었고 새해예산안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본 도교육청이 펼치고 있는 주요시책들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저희 강원 교육가족 모두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통해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앞으로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향토인재 육성과 강원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에 반영된 교육시책사업들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모든 교육적 과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희의 노력을 적극 이해해 주시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얼마 안 남은 올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위원님들과 가정에 어느 해 보다도 커다란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예산안 통과에 따른 감사의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13일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