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경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장만복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2003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3,578억8,700만원으로 2002년 본 예산대비 5.5%인 188억1,700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5.4% 증가한 2,290억9,0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5.8% 증가한 1,287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관계는 대내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연간 5내지 6%의 실질 성장이 예상되지만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 수출 부진 등 불확실한 요인이 남아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 미국 등 세계 경제의 회복으로 수출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잠재 성장률 수준인 5%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내년에도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수와 수출이 증가하는 등 경기 상승 국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원주시의 재정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경제 상황의 호전 등 세수 증대 요인은 다수 있으나 실물 경기가 둔화되어 괄목할 만한 세입 증가 요인이 없어 세수 증가폭은 그다지 크지 않고 전년도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 수입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20.7% 감소한 180억6,100만원으로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에 세입 추정을 매년 당초예산 편성시 당해연도 순세계 잉여금의 추계 사항을 명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바 금년에는 종전에 비해 현격히 저하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총2,290억9,000만원중 인건비가 204억9,300만원, 물건비가 319억3,100만원, 이전경비가 608억4,400만원, 자본지출이 955억4,200만원, 보존재원이 28억5,600만원, 내부거래가 51억1,200만원, 예비비 기타가 23억1,200만원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향후 주민복지 및 농민 안정 등 서민층 지원에 비중을 늘려야 하겠으며 정보화 투자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세입예산을 추계함에 있어 예산 계상의 기초가 되는 산출의 추정시 시장 조사를 통한 단가 산정과 개략 설계 등을 통하여 현실성이 있어야 하겠으며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5%인 반면에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는 32%, 지방양여금은 8%, 재정보전금은 4%, 국도비 보조금 21%로 총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 및 세수 증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 추계 계산시 회계연도 폐쇄 기간이 미도래되어 추계가 어렵다고 하겠지만 평소에 비해 현격히 저하된 것은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민간 단체에 지원되는 경상적 보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 법령과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보조된다고 하더라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각종 민간단체마다 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바 선심성 예산의 지원이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의 효과성과 적법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사업 착수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해당 부서별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 용역비의 경우는 기존의 유사한 연구 용역성과 학계 연구 발표 내용등 전문 여론 조사 기관의 조사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 분야 공무원에 대한 자체개발 현상공모 등을 통한 경비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 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겠으며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해당 부서에서 용역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인 심사의 소홀로 성과품과 연구 결과가 부실을 초래함은 물론 실무에 활용치 못하고 만원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 용역 업무 처리에 체계화가 요구되며 특히 캐릭터 상품 디자인개발, 농산물 브랜드 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 등은 성과품의 적정성과 활용 방안 및 수익사업 등을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는 투자 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필요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게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 예산의 경우에는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각종 기초 설계 사업 예산을 계상하는 바 향후는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선 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읍면동 단위 지역 축제가 규모나 주민의 참여도가 양보다는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예산에서 정월 대보름 맞이 달맞이 축제 등 일부 축제 행사를 통폐합하여 시민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며 앞으로는 원주를 알릴 수 있는 내실있는 축제로 발전시키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예산의 경우 읍면지역은 읍면별로 2억원씩 사업별로 총 1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시동의 경우는 민원 해소 소규모 사업비로 7억원 농촌동은 민원해소 소규모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동의 경우 풀경비로 예상되어 운영 과정에서 자칫 특정 동지역으로 사업이 편중되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그 내용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되는 바 지난 12월2일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이 되어 원주시의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새로운 행정기구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과목을 조정함도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10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윤희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151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예, 신종락위원님... 오지마을 난시청 해소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난시청 158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셨는데 우리 오지마을이 신림, 귀래, 부론 이쪽에는 케이블TV나 유선TV가 집중이 되어 있는 면단위 지역이나 이런 데만 해주고 외곽 지역에 각 리별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방송국에 몇 번 다니고 상의를 해보았는데 기계를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를 하면 반경이 4㎞만 되고 그 외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집 수는 적으니까 자기네가 적자다 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지 그 지역에 보면 TV가 아무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실정의 가옥이 상당히 많은데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을 같은 원주시민으로서 같이 누려야 되지 않느냐 신림 쪽은 전부 정보는 아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해소를 주민들이 해달라고 상당히 건의가 심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거기 조사를 해보니까 실지 처음에 섰던 예산을 가지고 조금 일부를 할 수 있는 예산뿐이 안 됩니다. 이것이 다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면별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해주면서 연차적으로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통 사정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찾아가서 그랬더니 ‘계획을 해봅시다’ 해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반을 삭감을 하셨는데 어떤 연유에서 삭감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세우셨으니까 난시청 지역에도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차원에서 이것만이라도 살려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오지마을이 특히 읍면 지역에 TV 난시청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론면, 귀래, 신림 이 지역이 많이 있어서 그 동안에 끊임없이 많은 민원이 저희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진정서도 저희가 많이 받았고 그래서 실지로 귀래 같은 데서도 충주방송이 나온 사례가 있어서 저희 가까운 시군인 횡성군에 사례를 보면 약 4년 동안에 걸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6개 면을 군이 지원을 해줘서 이 문제를 해소한 사례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총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하려면 약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3년 정도 계획을 해서 금년에 3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처음해 보는 사업이니까 1억5,000만원 해봐라 해서 했는데 저희 욕심으로는 적어도 3년 이내에서 3억 정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요, 먼저 하십시오.

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반만 하라고 위원들이 의견이 됐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들이 난시청에 대한 관계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한 여기 많은 주민들의 질타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예산이 계상된 대로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관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해당 3개 면에 이 계상된 자금만 가지면 완전히 해소할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억을 가지고 전체 가구가 다 되지 않습니다. 대신 약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3개 면에 15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 여기 3개 면에 계상이 되었잖아요, 여기 3억을 가지고 해소가 되느냐...

일단은 다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됐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가정까지 들어오는 그것은 가정에서 자부담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타 지역은 얼마나 돼요, 원주시라든지...

지금 시내 지역에서는 원주 유선은 3만원씩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지역에 따라서 여건이 다른데 10만원에서 20만원 선까지 부담을 해야 가능하고 또 20만원이 들어도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실현을 한다고 하면 해당 면에 자부담이 얼마나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가구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한 동네 20여 가구가 되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가 부담하는 게 적어도 6만원 정도 농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 시가 일정 금액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유선을 해주는 케이블TV나 유선방송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개인 자부담을 시에서 대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농가가 20만원 30만원을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드니까 그 부분에 일부를 보조를 해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는 마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담당관님에게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여타 지역은 3만원에 들어가는데 이와 같은 사업을 우리가 선까지 끌어주고 자부담이 개인이 선 끌어들이는 것이 이게 과중하게 되면 하나마나예요, 제 생각에선 현재 3만원 들어가면 자부담하는 게 이 이하로 다운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저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가 해주고 여타 지구보다도 선을 끌어오는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적다고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고 쌍수를 들고 담당관님 박수를 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모색할 길이 없겠느냐 저는 이겁니다.

결국 자부담 비율을 낮추게 되면 수혜 가구수가 적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혜 가구가 줄어들어요, 자부담이 적어지는데 ...

지원해 주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니까 대상 가구수를 더 많이 못 해드릴 수뿐이 없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미 설치했던 사람들 다음에 현재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금액이 있는 거에 형평의 원칙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시가...

나중에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나올 얘기겠지만 이러한 자부담을 난시청 해소를 해주고 자부담을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회사하고 투쟁을 해서라도 담당관님을 하실 용의를 가지고 한다면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못했습니다. 현재로는 우선 대상이 되는 데를...

과장님! 어떤 테두리가 있어야 어느 예산이 확보되고 기 예산을 가지고 사용 용도가 나온 건데 신림이든지 귀래든지 부론 지구에 난 시청 해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테두리가 나와 주지 않으면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20%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막다른 길에 처하게 돼요, 나중에 예산 타령을 하게 된다 이거죠, 기 예산을 가지면 신림면 면소재지 어느 지역 귀래면 소재지 어느 지역 부론면 어디 그렇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어디 이런 게 1차, 2차가 나와야 예산이 되는 것인데 금액만 산출을 해서 올려놓고 어떤 테두리가 전혀 없으면 이 3억을 가지고 어디까지 진척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3년에 걸쳐서 3억 3억 9억이 필요합니다.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테두리가 안 나온 것이죠, 어떤 협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원주에 유선 케이블TV가 2개 회사가 있습니다. 해당 읍면동에 수혜 가구하고 의견 조율을 거쳐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의견 조율을 하다 보면 오히려 따라서 무리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 계상이 되면 의견 조율을 해서 금액이나 비율을 조정을 해야지 지금 미리 얘기했다가...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 어떤 것을 하기 이해서는 이게 먼저 나와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별로 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계속 사업으로 해서 몇 년에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니 의원님들은 심도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먼저 나와야죠, 이게 얼마고 쌀만 있으면 밥한다고 하는데 쌀이 한 되가 있어야 되는지 두 되가 있어야 되는지 식구 수를 알아야 쌀을 구하죠.

그 부분은 지금 계획된 부론, 귀래, 신림에 난시청 지역이 전체 해당 면은 안 되고 지금 부론면은 면 소재지에 게이블TV가 최근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가까운 거리인데 그리고 신림은 황둔 지역이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귀래하고 그 지역은 3억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방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가지 우리 장학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충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공유 미숙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혼란을 겪고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결론을 말씀을 올리면 지금 농촌동은 문화 혜택이 전무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문화 기능이 도심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 계획성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농촌 마을에 문화 혜택을 골고루 준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장학성위원님이 말씀을 주신대로 다시 원래대로 환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5만7,000부입니다.

그것을 TV 2개 채널이 유선하고 케이블TV 쪽으로 병행을 하면서 시보를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이것을 발행을 하실 거예요?

이게 지난해까지 9만7,000부를 발행하던 것을 5만7,000부로 줄여서 전체 세대에 65%가 돌아가게 줄인 것입니다.

먼저는 통장님들이 돌려줘서 배수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배부하는데 6,000만원이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2002년도에도 배부 예산을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점차 줄이고 이제는 방송 매체로 홍보다운 홍보를 할 수가 있게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예산을 자꾸 올리면 안 되는데요.

신문하고 방송하고는 기능면에서 서로 다른 게 있습니다. 주기도 다를뿐더러...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이 시보가 오면 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개중에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홍보 자체는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게 홍보 효과가 많습니다. 앞으로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현재 부수를 읍면동에서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현재 65% 비율을 더 줄이면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문은 일반 일간지나 중앙지와 다르게 우리 시정을 알리는 기능하고 생활 정보지에 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뉴스나 그런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고 특색을 살렸습니다. 문화면 체육 이런 부분들을 넣고 시민들 독자 투고란을 만들고 해서 그래도 처음 발행할 때보다 질이 낫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 소식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내준 거예요, 양쪽으로 병행을 해서 시보를 차츰 줄이겠다고 해서 사실 예산을...

줄였습니다.

방송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부하는 예산까지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월 2회 발행을 하던 것을 먼저 줄이란 내용 때문에 월 1회로 줄였고 부수도 9만1,000부 각 세대에 다 돌아가게 하던 것을 65%만 돌아가게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것은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늘어난 가구수가 3,500가구가 늘어났어요.

그것은 배부하는 받아보는 분들이 통장 이장님들 아닙니까? 가구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통리장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전 가구에 다 나간 거예요. 대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꼽아 놓고 가지고 싶은 사람이 가지고 올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더 줄이시는 게 예산면이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157쪽에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가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 내용이 미흡해서 과장님 답변을 주세요.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그 동안에 고속도로변에 시 관내에 홍보판을 하나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횡성군이나 단양군, 제천시 다 고속도로변에 해당 시군을 알리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알리고 그런 것을 세우는데 저희 시는 하나도 없어서 저희 시에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2개 노선에 각각 방문한 서울 쪽에서 원주로 진입하는데 춘천에서 들어오는 곳 제천에서 들어오는 곳 네 군데 계획을 하고 금년도에 우선 영동고속도로 문막에 1개소와 중앙고속도로 신림IC 인근에...

이게 다른 지역에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나온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보면 '어디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어디가 하니까 한다' 이런 데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마을은 어느 마을에 특징이나 안내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옆에 마을 얘기하고 이웃집 건너편 얘기해서 거기 있으니까 우리는 해야 되겠다 우리가 언제까지 강원의 제일 강원의 원주를 부르짖으면서 쫓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예산은 기안을 철저히 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요점을 정확하게 표출이 됐을 때 투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 마을한다고 따라가는 답변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 원민식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159쪽에서 161쪽에 감사관리 234쪽에서 237쪽까지 시정발전현안대책기획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잠깐 현안기획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전번에 제가 감사할 때 원일프라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드렸는데 보행 불편 관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161쪽에서 168쪽까지 허가민원 관련 예산이고 629쪽에서 634쪽까지는 민방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서무관리 예산으로 168쪽에서 179쪽까지 시정운영 예산으로 180쪽에서 184쪽 상단까지 인사관리 예산으로 184쪽에서 192쪽 상단까지 대외협력 예산으로 192쪽에서 196쪽 상단까지 사회진흥예산으로 196쪽에서 201쪽까지 체육진흥예산으로 265쪽에서 278쪽 상단까지입니다.

위원장님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후생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이 미계상 사업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계상이 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상은 안 되었는데요, 저희가 기획부서와 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원주시는 과장님 딱 떨어진 직원 여러분들에 대한 복지 문제가 지금 눈에 들어 나지 않거든요, 많은 것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경 때 다시 한번 계상을 해주시면 어떻겠는지 바람이 있어서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루었습니다.

171쪽에 위탁 교육비 작년도에는 1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도에도 지급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요?

내년에는 저희가 기존에는 대학원생하고 대학생 전문대학생을 망라해서 학비에 50%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내년도에 방침은 현재 공무원들이 대부분 지금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이나 젊은 사람들은 대학 내지는 대학원을 거의 졸업한 사람들이고 만 부득이 대학을 다니지 못했던 분들은 전문대학을 갈 때 내년부터 전문대학만 지원하고자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문대학 입학생이나 재학생에 대해서도 1인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등록금이나 교납금이 다르기 때문에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0%를 지원한다면 액수에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1인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자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주었어요?

올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일정 학점이 이상 달해야만 주고 있습니다.

일반 연령을 제한을 두고 또 먼저 규칙에 보면 좀 불합리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늦게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학비도 있고 본인도 해야 되는 문제가 직원으로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만큼 연세가 드셨다면 그만큼 원주시에 공헌을 많이 하신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은 될 수 있으면 좀 다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 하면 진짜 원주시에서 더 노력하려고 공부하고 여태까지 고생을 하신 분들인데 더 혜택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는 규정이 40세 이하까지만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5세를 늘려서 45세까지 늘리고 더 이상 못 늘리는 것은 일단 취지가 대학을 다녀서 거기서 배운 지식을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년 있다 퇴직을 하면 시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공무원한 것을 생각해야죠, 몇 년 있다 정년퇴직 하신다고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그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물론 써먹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공무원 능력 개발해서 외국어 학원 2,4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본어나 중국어, 영어 등을 배우기 위해서 희망하는 직원을 이것은 학원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 규정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것은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희망을 하면 전원을 학원에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연령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각종 국제 대회를 해보면 공무원이 외국어 실력이 모자라서 일반 통역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단 기간에 실시를 해서 외국어가 능통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외국어를 알아둘 수 있는 정도라도 하기 위해서 연령 제한이나 두지 않고 희망하는 사람은 전원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2,4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금년에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실지 하고 있는 인원이 20명 내외가 됩니다. 만약에 부족이 되면 추경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배정이 가도록 예산을 책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173쪽에 행사 지원비 있죠, 시민의 날 행사 지원비인데 따져 보면 1억6,000 정도 들어가죠?

그렇게 안 됩니다. 행사 지원비에 전체 2,894만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비까지요, 시민의 날 행사 1억 있잖아요. 지원비...

다른 목에 있는 것까지 전부 하면 4,000만원 정도됩니다.

1억4,000 정도되는 것 같은데 우리 민선3기에 들어와서 이 행사비를 이번에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 돈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더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민간단체 보조금하고 체육행사 임의보조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억 정도가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단체 예산 가지고는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번에 우리 집행부하고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전체 집계는 안 내보았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정액보조단체는 예산 편성 지침이 나와있는 대로 계상을 했고 이미 보조 단체는 예년 수준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개선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이 예산을 많이 하면 그 만큼 행사도 좋지만 그래도 없는 예산을 줄여가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 이 행사 시민의 날 행사에 있는 것 뽑아서 이것 의원님들이 조율할 때 심의를 하도록 해주세요.

예, 시민의 날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5,000 정도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논을 해서 조율을 해서 불필요한 것을 줄이자는 거지요.

간단한 것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용역비는 저희가 예전에는 읍면동 직원들이 국경일 행사 때 국기를 달고 내리고 했습니다. 읍면동에 차도 없고 그런데 마을에서 빌리고 하다 보니까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도 많이 줄고 해서 가로기 게양 국경일 때 기타 행사 등에 게양할 때 인부들을 용역을 줘서하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게양대 보수나 깃발 이것은 게양대가 원주시 전체에 2,500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낡고 한 것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본예산에도 매년 서 있는 것입니까?

금년에 새로...

신규 사업이죠?

금년에도 시행을 했고 ...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효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는 정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몇 명이 안 되는데 국경일과 여느 행사 때는...

그런데 이것을 왜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직원들이 몇 명이 안 되고 이런 가로 국기 게양을 하려면 국기 꽂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장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차를 이용을 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 국경일이다 하면 오늘 태극기를 걸죠?

2, 3일 전부터 겁니다.

그리고 며칠 놔두죠?

예.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맞추어서 공직자들이 어떤 방향에서 도움을 줘서 할 수도 있죠, 용역을 안 주고도...

그것은 현재 힘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페이지 119쪽에서 150쪽까지 그 637쪽에서 639쪽까지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12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시장 약속사업 현황판 제작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75건에 대해서 현황판을 시장실에 비치하고 매분기 추진 상황을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에 캐릭터 상품 50만원에서 50종 이게 뭐예요?

캐릭터를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내년 3월31일까지 캐릭터를 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캐릭터가 개발이 되면 캐릭터를 이용한 시제품으로 예를 든다면 물병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 컵도 되고 열쇠고리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그것을 원주시를 알리는 관광상품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 나가야지 이것을 공개 모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캐릭터를 공모를 하고 단계별로 시제품을 개발을 하고 판로를 개척을 하고 판매소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원주시가 2.5%를 받아서 원주시의 세입을 올리게 되는 단계적인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캐릭터가 나오지도 나왔는데...

캐릭터가 3월말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말에 나오면 거기에 따른 2단계 사업으로 시제품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124쪽에 시민제안제도 시상 올해도 이것 지속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응모 실적이나 우수작으로 선정된 것이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 주었죠?

올해 심사중에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공무원 제안이 4건 시민 제안이 8건 들어왔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먼저 하세요. 140쪽에 산불 예방활동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산불예방 활동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기간 동안에 산불 예방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주면 산불 감시가 면적을 차지하는 데가 다른 데 균등하게 나갑니까, 차이가 없습니까?

한끼 5,000원으로 같습니다.

여비도 있죠?

여비도 나갑니다.

그것도 균등 배분이 됩니까?

예.

149페이지 소송패소 반환금이 있어요. 이것 아주 진다고 결정을 내리고 세우신 거예요?

매년 40건 정도의 소송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패소되는 것을 예측을 해서 연도별로 금년에도 4억을 세워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어느 소송이 진다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소송패소 반환금으로 나갈 것을 예년의 예에 의해서 4억원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4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패소한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해서 규명에 의해서 시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유영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세입예산에 31쪽부터 53쪽 그리고 57쪽 세출 예산은 202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208쪽부터 22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27쪽부터 234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