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죽장면 출신 권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7일 꽃다운 20살 청춘의 꿈을 접고 불귀의 객이 되어버린 죽장면 출신 고 오일석 해병의 사망에 대하여 깊이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장 포항은 옛 삼국시대부터 왜적을 막는 군사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려말에는 수군만호진을 설치하여 정규수군을 배치하게 되면서부터 포항은 왜구의 침입을 방비하여 해상안전과 어업, 상업활동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6.25 이후에는 해병1사단이 우리 지역에 주둔하게 됨으로써 오랜 역사를 가진 군사도시로서의 성격을 이어가게 되었고 이 때부터 오늘날까지 해병대와 포항지역은 매우 긴밀하고도 친숙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해병대원들이 훈련을 받는 모습을 친숙하게 보면서 자라게 되었고,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가 있을 때나 농번기에 일손이 모자랄 때마다 해병대원들은 대민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사회단체나 행정기관과 해병대와 각종 체육행사, 위문행사 등을 통해 해병대와 교류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병대와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해병대에 지원·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와 우리 지역의 이러한 우호적인 관계는 해병대의 원활한 군사훈련과 작전에도 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며 우리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행하게도 해병1사단 수색대대 7중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던 본 의원 지역구 출신 고 오일석 해병이 상급자의 구타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아직도 구타에 의한 사망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이지만 군 병원의 장비와 시설이 부족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아도 될 우리 지역의 청년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 병원에 CT촬영기, MRI촬영기가 없어서 구타로 심한 상처를 입은 병사가 제대로 진단을 받지도 못 한 채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 곧 군대에 보내야 할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실정에서 어찌 안심하고 우리의 자녀를 군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군대 내에서 발생한 일을 일개 지방의원에 불과한 본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이렇게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병대는 우리 지역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하고도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지역의 군대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여 입대하고 있는 군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해병대에서 이러한 구타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도 우리 지역 청년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해병1사단과 우리 지역사회가 그 동안 맺어오던 긴밀하고 친숙한 관계에 금이 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례를 치르고 보상과 위로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미흡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고 오일석 해병의 유족들에게 충분한 위로와 보상이 이루어져서 유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 우리 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아낌 없는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 번 고 오일석 해병의 명복을 빌며 이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맺어오던 해병대와 지역민의 친숙한 관계에 금이 가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예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선임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특별위원이신 최상석의원이 개인사정으로 특위활동이 불가하므로 새로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상석의원의 특위위원 사임과 김종린의원을 새로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이와 아울러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계속)

흥해읍 출신 김경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을 마무리 하는 이번 제8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기로 인해 발음이 좋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장식 포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포항시 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찾고자 하오니 무엇보다 시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촌 출신으로 오래 전부터 우리 농촌과 농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국제화 시대라면서 우리 농산물까지 그 잘난 비교 우위론 잣대로 재고 다듬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난 '95년 WTO 협정에 따라 쌀은 최소시장접근량 즉, 의무수입량이 매년 늘어나 2004년에는 국내소비량의 4%를 수입해야 되고 2005년 이후 수입물량에 대한 2004년 협상이 이제 목전에 와 있고, 이에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우리 농민들을 대할 때마다 작은 선량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곤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협에서 날아오는 독촉장과 대책 없는 농산물 개방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로 옆에서 약간 부추기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라면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요? 이런 실정을 당국은 아는지 모르는지, 시름에 빠진 농민들에게 그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 하고, 포항시 또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포항시도 농업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실효성도 없는 장황한 행사, 일부 편중된 농업보조금 등은 결코 오늘날 어려움에 처한 농업을 추스르는 데 근본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시름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가를, 정장식 시장 이하 농정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지금까지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관내 각급 학교, 공단, 일반 기업체 등 다중 급식장소에서, 과연 어느 만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소비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까? 물론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더군다나 한 나라 안에서 지역간 쌀의 유통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 치더라도 최소한 그들 다중 급식장소에서는 어느 지역 쌀을 어느 정도 소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왕이면 우리지역 쌀 소비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권장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우리 공무원들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1,800여 포항시 공무원들은 오늘의 농촌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멀지 않아 바로 우리 사회, 우리 가정의 일이라고 직시하고 오늘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현실성 있는 시책 개발과 보다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는 '95년과 '97년 개정으로 실농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이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3년에 걸친 영농손실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법의 입법취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한 농민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차원이라고 하니 국가의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는 것과 아무리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는 보호해야 한다는 엄연한 원칙이 지켜지는 데 대하여 과거에 비추어 볼 때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농촌의 위기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서 소외계층이 되어버린 농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차원이라면 소급해서 보상할 수는 없을 지라도 법 개정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해야 할 것인데 우리 시의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도 난색을 표하고 있으니 시민의 공복이라는 그들은 과연 누굴 위하여 뭘 하려고 있는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내용인 즉, 우리 시가 '99년 "흥해읍 흥안 ∼ 금장간 소하천 확장공사"를 하면서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실농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2000년도에 인근 남송지역에서 시행한 사업에는 실농보상을 하였으니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엄연히 같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실농보상이 1년 사이에 달라진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준거가 되어야 할 법과 원칙이 사람과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농민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다툼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뻔한 일을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이 하지 않아도 될 소송을 하게 한다는 것은 시민의 불편초래는 물론 아직도 행정의 권위주의가 남아있는 증거로써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견해와 본 건에 대한 향후 보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처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활용품 처리는 (주)삼우그린이라는 한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약 8억 원이란 막대한 위탁 보조금을 업체에 지급하면서 추진한 이 위탁업으로 관내 동종 국가업체인 자원재생공사 포항사업소는 폐쇄위기에 처해 있고 기존의 재활용 업체들도 부도가 나거나 도산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 의원은 어느 업체가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도산하는 데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포항시는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위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탁 처리할 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연간 4억 2,000만원씩 한 업체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원재생공사의 경우 장비와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음은 물론 부족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책임지고 지역의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며, 본 의원이 만난 어느 민간 재활용업체는 매월 1,000만원 정도의 운송비만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포항시에서 원하는 대로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들은 틀림없이 당시 (주)삼우그린이 공개경쟁 모집으로 선정된 업체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품 처리 위탁 관계를 규정한 위탁계약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생략하고 위탁계약 제11조를 보면 분명히 사업비 보조는 2000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2개월간, 1개월에 3,500만원씩을 지급하고 2001년도부터는 매년 협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1년부터는 이 업체의 경영상태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 정도를 달리 하겠다는 근본 취지로 200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월별 3,500만원씩 똑같이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은 2001년 이후 이 회사에 대한 포항시 차원의 경영분석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포항시는 (주)삼우그린이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얼마의 이득이 발생되었더라도 상관없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이 회사에 일정의 보조금으로 계속해서 지급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시 말하자면 그 동안 포항시에서 이 업체에 대한 단 한 번이라도 경영분석을 옳게 하였더라면 보조금을 축소하여 지급이 가능했고 경우에 따라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비록 포항시에서 보조를 하였다 하지만 민간업체에 대한 경영분석은 결코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재활용품 처리와 관련해 지나간 일을 가지고 누굴 탓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포항시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고 공무원들이 시정을 내일 같이 챙겼더라면 보다 예산을 덜 들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장식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향후 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위탁처리와 관련해 포항시와 (주)삼우그린의 위탁계약이 2003년도 10월 31일 되면 만료가 됩니다. 먼저, 빠른 시일 내에 (주)삼우그린에 대한 경영분석을 마치고 2003년도 1월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2003년도 10월까지 경영분석에 근거한 보조금 축소 또는 중단할 의향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03년 10월 31일 (주)삼우그린과의 위탁계약 만료 후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공개입찰 등 향후 재활용품 민간위탁방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포항시 공무원 여러분!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한참 쉬다가 온 사람으로서 신고식을 겸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4년이란 그리 짧지는 않은 세월일텐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과 행동은 크게 바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처음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는 2003년에는 다시 저마다 처음 시작했던 그 때로 돌아가 볼 것을 제의합니다. 4년 만에 돌아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흥해읍민과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서 중에 오해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간 4억 2,000억원이라는 표현이 됐는데 연간 4억 2,000만원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만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최영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열기가 아직 귓전에서 생생이 느껴지는데 벌써 그 월드컵의 해가 저물어 송년의 아쉬움과 함께 새해 새 기운이 우리를 감싸도는듯 합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의 하천복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도시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 하천복개에 대한 문제점과 장량동 일대의 유류저장고 폐쇄에 대해 부시장과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인간이 거주하는 주택과 도시는 자연 재해에 대한 방어개념 즉 은신처의 개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도시 지역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될수록 더욱더 안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 하게도 자연재해와 환경 오염 등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 고도 성장기에 도시개발과정에서 질적인 중요성보다는 양적인 성장에만 급급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현재 포항시에는 양학천을 비롯하여 칠성천, 학산천, 두호천 등 4개 하천이 총 연장 13.8km로 도심지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습니다. 60년대 말까지만 해도 동빈내항은 여름철에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맑고 깨끗해 각종 어패류들이 서식하고 있었고, 시가지 하천 역시 도심 속의 휴식공간이자 생물체의 생태통로 및 서식처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이 들어서고,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물의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한 시민들의 각종 공업세제 상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시내 하천은 썩어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악취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포항시에서는 도로 부지 확보 및 악취 등 환경저해요인 제거 등의 목적으로 하천 복개를 본격화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80년대 우창동과 두호동을 가로지르는 두호천과 장량동과 두호 동부초등학교 앞으로 흐르는 하천 복개에 이어, 포항중학교 정문 앞으로 흐르는 학산천도 '97년도에 복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주거환경개선과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를 이유로 '96년도부터 양학천과 칠성천이 현재 복개중에 있는 등 포항시 전역의 시가지 하천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복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 복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도로망을 넓히고 주차장과 상가 등 다양한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시계획 입안시부터 이를 당연시하며 하천복개사업을 하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 방법이 그 시대적 상황적에서 최선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끝나고 삶의 질이 존중되는 최근에 들어 하천 복개가 환경 및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복개 위주의 하천개수정책은 이제 전면 재검토 돼야 할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복개 하천은 공기와 빛이 통하지 않아 녹색식물은 살지 못하고 하상 퇴적물이 검게 변해 생물체가 살 수 없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상류로부터 유입된 생활하수 등의 영양물질이 부패하면서 메탄가스를 내뿜어 오염에 내성이 강한 생물만이 생존하게 되었고 따라서 생물의 서식지가 완전히 파괴되고 하천의 자정기능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도권 세 개 지점을 복개 하천 내부환경실태 분석결과, 뇌·신경계통, 두통 및 정신착란 등 인체에 영향을 주는 해로운 성분이 공장 배출수 수질 허용기준에 비해 납은 45배, 크롬은 7배, 망간은 9배, 카드뮴은 15배로 검출되었고, 메탄가스는 상부도로에 비해 23배나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 복개 하천의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만 유사한 복개 하천이 많은 우리 시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90년대 이후 과거 수십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도심지 수해를 근년에는 2∼3년 꼴로 당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물론 집중호우, 도시 인근 택지개발 남발, 자연하천 관리부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원인으로는 시가지 하천 복개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천 복개는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그 구조상 교각 등에 토사와 나무 등 유실물이 걸려 수로를 폐쇄함에 따라 대홍수시 개수로가 관수로가 되어 일시적으로 시가지 침수 등의 수해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현재 시에서 공사중인 양학천 복개공사 현장을 눈여겨 봐왔습니다. 물론 시가지 여러 곳에 복개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만 양학천 복개공사 현장을 일예로 우리 시의 하천 복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해외연수시 일본의 하천관리실태 등을 사진을 통해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토시의 중심가였습니다. 그런데 시내 중심가에 이렇게 공원 옆인데, 복개를 하지 않고 맑은 물을 내려보내가지고 그 지역에 오염 그 다음에 환경 여러 가지 생태계에 변화를 주면서 심지어는 복개하지 않은 하천에 고기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였습니다. 조그마한 일 같지만 사실은 이 일본 도시의 한 표본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개를 하지 않고 하수 개천에다가 이렇게 막을 쳐놓고 심지어 어린애들까지 계단을 만들어 밑에 가서 물장난을 치게 할 수 있고 고기가 크는 모습 등을 이렇게 살피도록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하천 복개는 도시 녹지공간 부족, 영일만 오염원, 도심지 전역 시멘트 콘크리트화로 인한 여름철 고온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최근 유럽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세계 여러 도시들이 하천 복개로 인한 문제점을 경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개보다는 따뜻한 태양과 신선한 공기로 순화시키는 복원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여 친환경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하겠다고 공약 일순위로 내세워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하천 복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하천복개 현황과 앞으로 복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양학천 복개사업의 경우 복개 및 하수도 뚜껑이 인근 지역 지표면보다 약 40∼60cm 정도 낮고, 하수도 맨홀 뚜껑은 여유 높이가 오히려 50cm 정도 도로보다 낮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복개중인 상류지역보다 지반이 높고 하천 폭이 좁아 집중호우시 엄청난 수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의 원인이 되는 주요 하천의 복개와 관련한 재해영향평가를 재실시하여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복개 하천의 경우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앞으로 어떻게 준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제라도 복개사업을 중단하고 하천의 경우 오염을 제거해 나가면서 형산강 물을 소하천으로 유입시키는 등 중장기적인 자연하천 복원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 여기가 복개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칠성천 주변 다리 그러니까 고속버스터미널 옆쪽입니다. 보면 지금 양학동 쪽에서 죽 복개해 오다가 지금 다리 쪽에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많은 토사가 이게 도로 하천에 묻어지고 있어요. 업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현장에 가봤을 때 공사감독관도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큰 사업을 하는데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류층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여기서 다 막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사진으로 보듯이 물이 시커멓게, 금붕어 한 마리를 넣어보니까 금방 죽어버렸어요. 이런 문제들을 사진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적하기는 쉽습니다만 이걸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자재류, 이런 것들도 사실 어느 곳에 버려졌는지 의문이 갈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버려졌다면 거기에 대한 운송현황 전표, 이런 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슬라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표면보다 복개 하천이 낮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지금 근본적으로 복개 하천이 낮으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류 지역에서 비가 쏟으면 자연히 이 지역은 전체 물바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피해를 입는 우리 포항시민들은 또 재해다 인재다 해서 또 우리 시에 몰려와서 데모하고 또 그런 악순환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복개 하천에 대해서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 밑에 이것이 복개하천공사인데 하수도 맨홀 뚜껑입니다. 맨홀 뚜껑이 복개하천보다도 약 얼마 정도 낮게 시공이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시공하면서 나무로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에서 보니까 공사감독관이 '어디에서 왔냐'고 묻길래, '포항시민의 일원으로서 와서 봅니다.'하니까 도리어 화를 내면서, '뭔데 당신이 여기 와서 현장에 이런 걸 조사를 하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끝까지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내 할일을 죽 해왔습니다만, 물론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쉽게 덮어가면 좋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 퇴적물이나 밑에 뭍여가는 이 폐기물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거는 정말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보면 큰 문제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 보셨죠? 그리고 또 이것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포항시내 가로수를 보면 받침목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환호 해맞이공원 같은 데 보면 받침목에 철사로 나무를 동여매서 나무가 성장 하는데 오히려 중간에 잘려서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좀 담당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늘 있으면서 이런 것도 좀 제대로 파악해서 물론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예산 투입 하겠다고 하면 누가 의회에서 만류를 하겠습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63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장량동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국방부 유류저장고의 조속한 폐쇄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량동과 우현동 일대는 1963년도에 국가 안보상의 필요를 내세워 포항-대구-의정부로 연결되는 한국종단송유관 452km와 저유소 및 유류분배소 건설을 목적으로 약 14만여 평의 부지를 수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유소 및 유류분배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40여 년 동안 누유에 의한 악취와 토양오염, 폐기물 처리문제 등 화재 발생과 저유소 파괴시 폭발위험에 대한 노출 등으로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어 왔고 또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유관 좌우 4m씩 일정 면적을 보상없이 강제점용하여 지주들이 건축규제를 받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사진으로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설명) 이 지역이 두호동과 장량동 미군부대를 통하는 길목인데, 이렇게 길 중간 중간에 이렇게 송유관을 흐르는 메우는 길이 한 약 2km 정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 한 200m 중간 사이에 이렇게 파이프로 외곽으로 노출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파이프에서 생산되는 가스 분출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폭발성 위험이 있고, 지금까지 한 45년 동안 이렇게 죽 있었습니다만 한번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유로 2000년 7월에 지역주민이 일단의 저유소 시설물을 폐쇄 또는 이전을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국방부에 제출하자, 그 해 8월에 국방부에서는 2002년 9월까지만 현재대로 사용하고 10월에는 폐쇄할 계획이라고 통보 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 2002년 12월 현재 저유소 시설물이 폐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유 부지인 14만여 평의 저유소 및 유류분배소와 우리 시 지하에 매설된 송유간을 조속히 폐쇄 또는 철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저유소 및 유류분배소의 부지를 우리 시에서 무상사용 또는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처인 시민 체육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분야에 대하여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진실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락서의원께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제87회(제2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지역과 우리 시의 농촌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혼동하기 쉬운 신호체계로 인해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의 교통신호체계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시의 예산과 기획의 총 책임을 갖고 있는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모 방송사의 아침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배추를 헐값에 한정판매 한다는 어느 할인매장에서 도시의 주부들이 조금이라도 값싼 배추를 서로 사려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주부 1명이 밟혀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최근 몇년간 우리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피땀 흘려 농사 지은 무, 배추 등 채소값이 하락하여 밭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갈아엎는 모습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지난 해 우리 지역의 죽장면 한 농가에서는 경영비 조차 건져낼 수 없는 무를 재배한 농민이 공짜로 밭에 있는 무를 뽑아가시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잦은 집중호우 및 태풍과 가을가뭄으로 인해 김장 채소의 생육이 좋지 않아 가격이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만 도시인의 경우 4인 가족 김장을 할 경우 한 포기당 2,000원씩 배추 20포기를 포함한 양념비 등 대략 10만원 안팎이면 겨우내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만, 이렇게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도시민의 가계비에는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농산물은 5%만 늘어나도 가격은 50%나 폭락되는 아주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러한 가격 등락에 의해서 생존의 기로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셔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 개방의 가속화와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농가소득이 감소되고 농가부채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농촌 경제는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농민단체들이 중앙정부 및 국회에 국가발전의 근본인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을 위기에서 회생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과 관련한 예산을 10% 이상 올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였고, 우리 포항지역에서는 농민을 대표하는 농업인단체 회원이 지난 해 시장과의 간담회시 시장께서는 아사 직전에 처해 있는 지역 농업인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경상북도의 농어촌발전기금 출연이 금년말로 완료되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 매년 20억씩 5년간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한 지난 7월 제4대 포항시의회 개원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도 구체적인 보고까지 하였는데도, 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에는 어떠한 연유로 농어촌발전기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편성할 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이는 『포항시의 농업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배려가 미약해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농촌 지역에 배려가 안 된 부분은 농어촌발전기금 뿐이 아닙니다. 본청 농축산과 농정개발사업은 지난 해보다 19.4%가 삭감편성 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은 10.9%, 남구청 농림과 예산은 8%, 북구청 소관 업무는 11%가 적게 편성되는 것을 보면서, 사무관으로 공직의 첫발을 농림부에서 시작하시고, 평소 농업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시다는 정장식 시장의 의지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 마저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는 고국을 떠나 외국에 가면 가족보다 먼저 찾는 것이 김치라는 통계가 나온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위에 항상 있을 때는 귀한줄 모르다가 없을 때는 그 가치를 안다는 뜻으로, 『가장 흔한 것이 가장 귀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고향인 농촌이 어렵고 힘들 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행정지원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농어촌발전기금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농업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부분 적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 지역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도·농 통합시가 된 이후 농업행정이 도시행정에 밀려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어느 타 시·군에 비해 잘 되어 있다는 점은 본 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농업소득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고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잘 되어도 이를 실천하는 주인공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산업이며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업인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 입안 실시 돼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농촌은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이고, 농촌지역 초등학교는 입학하는 학생수가 급감하여 폐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30대의 농사 짓는 농업 후계 인력은 찾아 볼 수 조차 없는 현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비지땀 흘리며 일해야 하는 열악한 조건이지만, 천대받지 않는 농업으로 탈바꿈 시켜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베트남과 중국 등 외국의 아가씨들이 아닌 국내 아가씨들이 정말 시집가고 싶어하는 농촌으로,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열심히 땀 흘려 일 하기만 하면 잘 사는 시절이 있었지만 근대화 산업화에 희생된 지금의 농촌은 전혀 그러하지 못합니다. 휴대폰 팔기 위해 중국에 마늘 시장 열어줬고, TV를 수출하기 위해 과일 시장을 개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언제까지나 우리 국민들에게 『외국 농산물을 사먹지 말고 애국자가 되어 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농산물의 차별화입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농산물의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지역농산물 특산품화, 브랜드화, 친환경농법 등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우리 포항시보다 훨씬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청도군의 경우에는 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성군 같은 경우는 10억의 예산을 유기농업에 투입하는 등 땅 살리기와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인 국비가 안 돼 오히려 삭감편성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방대한 경지 면적이 있는, 경상북도에서 그래도 여섯 번째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포항시의 농업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정말 한심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마치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생색만 내기 위해 타 자치단체를 흉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마저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동해의 적조발생 원인중에는 화학비료 과다시비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적조도 줄이고 죽어가는 농토도 살리고 유기농 재배에 안전한 먹거리를 포항시민에게 제공하는 『친 환경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구룡포 성동의 메뚜기 쌀, 장기면의 하늘비 쌀, 기계농협의 저 농약 친 환경 천하일미 쌀 등을 브랜드화 시커 우리 포항시의 전 농가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애매모호한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31번 국도를 따라 기계에서 죽장으로 가다보면 기북면으로 진입하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차로에는 인공으로 조성된 화단이 있고, 교통신호가 아주 혼돈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이 사진에서 보면 우리가 31번 국도를 타고 포항에서 청송으로 갑니다. 가면 인비사거리가 있습니다. 인비사거리에서 보면 이 교차로에서 150m만 가면 기북으로 들어간다는 글씨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인데, 150m 가가지고 이 지점에 가면 기북으로 들어가는 표시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흰 점선이 그어져 있고, 흰 선 다시 하나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운전사 여러분들이 길을 몰라서 다시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 가다 보면 여기서 우회전 할려고 하니까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들 때문에 길이 좁아서 우회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다보니까 교통 위반 하여서 경찰에 단속도 많이 되고요. 또 기북에서 나오는 길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기북에서 나오다 보면 여기 큰, 특히나 작은 차는 덜한데, 큰 대형버스들은 여기서 우회전 했다가 신호 받아서 다시 좌회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큰 차들이 커브를 못 도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다시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기 진입하는 표시판이 여기 큰 게 있는 게 아니고 애매하게 여기서 갓길에 서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가는 길로 갔는데, 작게 진입금지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못 보고 가시는 분들 때문에 항상 경찰의 단속의 대상이 되고요. 만약 여기서 교통사고 났을 때는 교통위반 때문에 보상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 얘기는 이 교통섬을 없애고 사거리 신호체제를 해 주든지 아니면 오거리 체제로, 이 섬을 없애자는 것이 우리 주민들 뜻인데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애매모호한 교통신호체계로 인해 31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기북면을 처음 오가는 손님들이 진입로와 통로를 못 찾아 우왕좌왕 하다가 잦은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등이 많이 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도로라도 운전하다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적정치 못한 교통신호체계로 인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못 막았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재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이 31번 국도를 통한 주왕산 방면과 기북면을 통해 내연산 수목원을 비롯한 하옥 계곡, 덕동 청소년수련원, 비학산 등산로를 찾는 관광성 차량들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상한 진입로와 신호체계 때문에 항상 대형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되는 곳입니다. 물론 이 도로가 국도이지만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의 주민이며, 우리 시를 찾는 손님입니다. 일전에 시장께서 기북면 방문시에도 시민의 안전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교통신호체계의 개선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이나 관심의 표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1번 국도에서 기북면으로 진입하는 사거리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신 포항시 농업경영회 연합회 임원 여러분, 기북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락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의원께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면 출신 이상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시작의 의미가 남긴 2002년도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3기를 맞아 52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푸른 파도, 푸른 꿈, 푸른 포항』을 외치고 있는 포항시의 도심 녹지에 대한 현 주소와 영일만 살리기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그리고 우리 시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문제점과 아울러 대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심녹지 확보의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부터 물꼬를 터가며 핵심적인 시정을 이끌어야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시가 더욱 번창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많은 고심과 함께 진력을 다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시장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시장이 수차 강조하신 지난 60년∼70년대 우리 시가 불모지에 가깝던 갈대밭을 일구어 세계 제일의 철강의 메카 포스코를 중심으로 창출된 바 있는 영일만 기적을 『다시금 재점화 하여 21세기 환태평양 동북아 중심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4엔진을 핵심으로 포항호가 나가야 한다』고 주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세계 제일의 철강중심도시, 포항공대와 연계한 테크노파크 첨단과학도시, 신항만과 포항∼대구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배후 국가공단 유치 등 물류중심도시, 동해안 절경을 배경으로 한 관광문화레저 중심도시, 참으로 멋진 청사진이라고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본 의원은 그 4엔진 중에 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관광문화레저 도시의 중심사항에 해당하는 『도심녹지확보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 정책방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시가 근년에 이르러 전국에서 제일 무더운 폭염의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52만 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과거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무더운 도시였으나, 이제 그 자리를 포항이 차지해 버린 데에 대해서 온 시민들은 짜증스럽고 불편해 하며 부끄러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도심지의 녹지공간 부족이 주요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포항하면 영일만의 기적의 영광을 이룬 포스코가 있지만, 그 대신 그 이미지가 딱딱하고 강직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도심의 번창으로 인해 조화롭지 못한 도시 계획의 현실로 인해 녹지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심녹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조성에 대한 투자가 타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자료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한 전국에서 제일 도심녹지 조성이 잘된 대구시를 제외 하더라도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인구 60만의 청주시가 총 예산중 도심녹지 확보예산이 0.9%, 인구 14만인 진해시가 1.5%인데 비하여 우리 시는 인구 52만에 겨우 0.6%에 불과합니다. 이러고서도 푸른 포항을 시정구호로 내세우고 있으니 본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인근 영덕군의 경우 인구 5만으로 재정여건이 그리 넉넉지 못한 데도 금년도 꽃 식재가 100만본인데 비해 우리 시는 고작 20만본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시장이 주창하시는 4엔진이 연료나 운전기술자 없이 저절로 갈 수 있습니까? 포항호의 선장이신 시장의 마인드가 확실하고 분명해야 하고 그 엔진을 이끌어갈 기술자와 연료가 있어야 순조로운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은 4엔진을 주창하는데 2003년도 예산을 보면 한심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년 대비만 따지고 하다보면 기본 골격은 온데 간데 없고 외침만 난무한 결과로 인해 전국에서 제일 무더운 도심의 오명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물론 내년부터 시 청사 건립 등 대규모 예산 투자가 있어 사정이 어렵지만, 푸른 포항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포항은 인근 시·군에 비해 시민 산림휴양공간이 극빈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재정이 우리 시보다 훨씬 못한 경주시, 영덕, 청송군에도 요즘 각광 받고 있는 휴양림이 있는데, 포항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양을 위한 시민들이 외지로 외지로 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각 도시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타 도시를 방향없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에 걸맞는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 된 것은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도심지의 주택과 아파트는 주변의 녹지환경의 조성 정도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 판단기준』을 다른 어떤 여건보다도 주거녹지환경을 중시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포항시가 무더운 전국 1위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좀더 전향적으로 도심녹화 확보예산 투입에 최소한 총 예산의 1% 이상 투입할 용의는? 둘째 포항호는 결코 선장 혼자만이 끌고 갈 수 없는 배라고 볼 때, 푸른 포항 가꾸기 업무에 참여하는 전문 공무원의 정원조정 등으로 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셋째 도심녹지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시세에 걸맞는 산림문화공간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첫 번째 문항은 시장께서, 두 번째 문항은 부시장께서, 세 번째 문항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일만의 환경오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일만을 끼고 있는 포항은 1973년에 포항제철소가 준공되고 시설이 확장되는 동시에 철강산업이 발달하여 세계적인 철강도시가 되었습니다. 바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원의 보고이자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지켜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다를 깨끗이 보존하기보다는 훼손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육상으로부터 배출되는 다양한 폐수와 오염물질들이 연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생태적 보고인 바다가 죽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는 어족자원의 고갈도 어장의 황폐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옛날 청정해역으로 대구·청어 떼가 다시 몰려온다 해도 과연 번식을 계속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온난화와 유해폐기물 환경호르몬 물질 등이 최근 주요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해양의 특성상 해양과 육상오염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영일만 해양오염방지 환경관리 주체간의 상호협력체계』가 미홉하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해양경찰서, 대구지방환경관리청, 포스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영일만 해양오염방지협의체 구성과 영일만을 살리기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대해 사회환경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고 재활용도 많이 실시됨으로써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들이 버리는 쓰레기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포항에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양은 약 450톤이라고 합니다. 원천적으로 그 양을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 중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와 사료화 하는 사업에 많은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자원화·감량화 할 수 있는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사회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자원화 및 감량화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특히 케이블TV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여덟 분 우리 의원께서 시정질문했습니다.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읍·면출신 의원들께서 여섯 분이나 하셨습니다. 아마 그만큼 농촌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시책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오후에는 충실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또 성의있는 답변을 약속드리면서 우선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무더위가 전국 1위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좀더 전향적으로 도심녹지확보 예산 투입에 최소한 총예산의 1%이상을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고, 영일만을 살리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영일만 해양오염 방지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무더위 전국 1위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좀더 전향적으로 도심녹지확보 예산 투입에 최소한 총예산의 1%이상을 투입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포항은 포항기상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최근 몇 년간 7,8월의 최고 기온을 보면 매년 35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 온난화 현상과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올라가는 엘리뇨 현상이 주원인이고, 또한 도심지 녹지공간의 부족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자동차의 증가, 냉방기기의 과다 사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여름의 무더위를 방지하고 도심권의 깨끗한 공기 확보와 시민들에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녹지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호해맞이공원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자투리땅 소공원화를 만드는 사업 등 녹지공간 확보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시가지 가로수 심기를 확대를 하고 도심지에 인접한 산림에 대해서는 훼손을 최대한 억제를 하며 도심권내 학교와 공공청사 담장을 개방하고, 자투리땅 소공원화 사업과 함께 빈 공터에 나무심기 운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녹지관련 예산은 총 70여억원으로서 일반회계 대비 2.8%이고 그중에 도심지 녹지예산은 0.47%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1%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 여건으로 도심지 녹지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투자하지 못한 점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포항시세에 걸맞게 매년 도심지 녹지공간 예산을 점차 늘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일만 살리기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영일만 해양오염 방지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영일만 오염의 주 원인은 육지에서 유입되는 시민의 생활하수와 또한 공단폐수, 축산폐수와 바다쓰레기, 선박폐유 등 이러한 오염원은 여러 종류로 다양하다고 하겠습니다. 영일만을 살리기 위해서는 형산강 수계의 정화 활동을 비롯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 많은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경주, 울산지역 주민의 영일만 복원에 대한 협조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일만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00년 9월「포항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입안하고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8년 10월 형산강 살리기 광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안으로 영일만 오염의 원인을 차단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원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영일만 오염 확산의 근원이 되고 있는 동빈내항 오염원 제거를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총 195억원의 예산으로 약 33만㎥의 오니를 준설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4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2만2천㎥의 오니를 준설하고자 사업시행 중에 있고, 계속해서 총 사업비 338억원을 투입하여 동빈내항 오니 준설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일만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사업 시설이 완료되어서 하루 8만톤을 처리 중에 있으며, 오는 2006년까지 완공될 예정인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6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건립이 완료되는 2006년부터는 생활하수 및 철강공단 오·폐수가 100% 처리되어서 영일만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에 걸쳐서 국비를 포함한 3,000억원의 예산으로 우·오수 분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하수처리유입 수질개선과 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현재 강우시에 연안으로 방출되고 있는 생활하수를 완전히 정화함으로써 궁극에는 영일만 환경 복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영일만 해양오염방지협의체 구성은 지난 '96년 8월 우리 시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수산과학원, 수협, 기타 행정기관 등 20명의 위원으로 지역해양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3월경 종합적인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영일만 살리기」를 위한 민간단체로는 「바다살리기협의회」,「환경운동연합」,「형산강살리기 광역협의회」등 여러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협의회 구성보다는 관련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미 활동중인 협의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영일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많은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김경춘의원, 오락서의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 나가고자 하는 저를 포함한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하천복개문제에 많은 자료를 인용하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최영만의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시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3대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장세헌의원이 영일만살리기와 관련한 범 대책기구를 구성,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시장께서는 향후 영일만을 살리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96년 8월부터 관내 행정기관 등 20명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해양방지대책위를 구성하여 매년 3월경에 종합적인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대 의회 때 장세헌의원이 질문과 관련된 범 대책기구와 오늘 시장께서 답변하신 범 대책기구는 그 성격과 역할 등이 어떻게 다른지 둘째, '96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해양방지대책협의회의 구체적인 활동과 업적은 어떠한지, 다음은 도심녹지확보에 대한 본 의원의 최소한 우리 시의 총예산의 1% 이상을 도심녹지확보에 투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답변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녹지확보 예산 투입에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정책아래 총예산의 몇 %를 투입하실 예정이 있는지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시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대 의회 때 제4투기장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때 많은 질의도 있었고 또 토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일만살리기 범 여러 가지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관계기관이 참석을 하는 그런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여러 지방해양청을 비롯해서 또 환경관리청을 포함한 지역해양방지대책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해양방지대책협의회가 우리 시민들의 기대라든지 또 우리 행정에 필요한 만큼 과연 그렇게 만족할만한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저 자신도 사실 의문입니다마는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이 협의회를 기존에 있는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기본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해양방지대책협의회의 구체적인 활동업적에 대해서는 시간관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상철의원님께서 도심녹지확보 예산에 대해서 과연 1%이상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앞으로는 기존에 철강산업을 활성화하고 또 첨단과학도시를 만들고 물류중추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관광문화도시로 이제는 관광이 지역 어느 지차체의 정말 아주 큰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우리가 관내에 겸비하고 있는 포항으로서는 앞으로 관광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시민의 노력과 또 우리 집행부, 의회의 모든 관심이 집중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광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환경이고 또 환경이라고 하고 바로 푸른도시건설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볼거리가 많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도심지가 삭막하고 이래서는 그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포항시를 오가는 연간 수백만명의 그런 관광객들이 정말 잘 정돈되고 아름다운 그런 선진국 같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꿈이라면 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대규모의 시청사 건립이라든지 대규모의 예산소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심녹지에 그러한 녹화사업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어떻게 1%이상을 하겠다라고 답변은 경솔히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우리 시재정이 허락하는 한에 늘려서 가까운 시일내에 1%이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재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수의원 재보충질문입니까? 이진수의원께서 재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입니다. 이상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관해서 재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푸른도시건설과 그리고 포항지역을 찾는 타 지역의 관광객들 많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포항의 이미지를 좀더 부각시켜려는 시장의 의지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포항시를 벗어나가지고 지금 가까운 경주나 영덕이나 또는 울진쪽을 가보면 실지 계절 따라 코스모스라든가 국화 등 계절 따라 꽃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물론 우리가 시청을 짓고 많은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우리 포항시 꽃이 시화가 뭡니까?

질문요지가 시화인 장미를 많이 심고 가꾸자 이런 주제가 되겠죠, 요지가, 꽃길하고. 예, 답변되겠습니까? 이진수의원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진수의원님 질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꽃과 가까이 하는 생활은 정말 아름다운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우리 이상철의원님 질문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인근 영덕에는 꽃이 한 100만본정도 되는데 우리 포항은 한 20만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그 자료를 보고서 부끄러움마저 느꼈습니다마는 사실 영덕이나 인근 경계지역에 가보면 계절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도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산림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데 군데 꽃을 많이 심곤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포항도 꽃으로 가꾸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 식재와 관련한 예산은 저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회에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오래 전에 20여 년 전에 독일에서의 유학경험을 말씀드리면 독일에서는 모든 거리가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들이 아파트 베란다에 집집마다 많은 예쁜 꽃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시 전체가 정말 꽃으로 장식된 느낌을 보고서 정말 이런 것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파트 베란다라든지 집 주변에 가급적이면 많은 꽃을 가꾸는 그러한 범시민적인 운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화인 장미도 우리 양학동이라든지 군데 군데 이래 벽에 있기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그렇게 심도록금 그렇게 해서 이진수의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꽃으로 가꾸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의원 재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주요한 정책에 대한 입안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발췌됩니다. 우리 영일만살리기 협의체에 대해서는 지난 3대 의회가 상당한 논의 끝에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질문과 답변이 있은 후 앞으로 이렇게 구성해 보겠다는 시책이 답변이 되었고 조금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지역해양방지협의회와 유사하다는 성격으로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주요한 정책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역해양방지대책협의회입니다. 물론 접근성은 조금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영일만살리기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 내용이 될 수 있고 특히 영일만살리기에는 우리 의회가 많이 참여가 되어야 되고 민간 시민이 많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협의회 구성이 필요가 계속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는 한 번 다루셔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장답변에 대한 재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식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의원님과 이상철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만의원님께서 장성동과 우현동 일원에 있는 14만여 평의 저유소 및 유류분배소 송유관의 철거와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무상사용 또는 매입하여 체육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의 폐쇄에 대해 우리 시에서 국방부에 협의 요청한 결과 국방부에서는 당초 포항지역 송유관과 유류저장소 및 분배소를 금년 9월경 폐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울산에 새로이 설치하는 기지건설 계획이 늦어져 내년 8월경에 폐쇄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시설이 2003년 8월에는 계획대로 폐쇄되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상기 부지의 공공용지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동부초등학교 옆 부지 5,708평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서 인근이 이미 주택지로 개발되어, 국방부에서는 동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금년 10월에 매각 공고해서 이미 1, 2, 3차 입찰을 붙여서 세 번에 걸쳐 유찰되었습니다. 현재 4차로 등록을 받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우리 시가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장성동 및 우현동에 있는 국방부 부지는 약 145,600평입니다. 이 부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내년 8월에 이 부지가 폐쇄되면, 국방부에서는 이 부지를 매각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매처분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시가 무상양여 받기는 상당히 어렵고 우리 시에서 재원이 허락된다면 매입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으로 개발하지 못 하고 장기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어서 해제 또는 매입 요청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해서 공원으로 지정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무상양여가 가능하다면 다음 번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체육시설 설치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철의원님께서 푸른포항 가꾸기 업무에 참여하는 전문 공무원의 정원조정 등으로 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푸른포항 가꾸기 사업은 21세기에 대비한 미래형 환경친화적 도시건설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하여 2001년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접근을 위하여 금년 2월에 포항시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업도시, 회색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탈피코자 도시공원화 사업, 녹지공간 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른포항 가꾸기를 위한 정원조정 문제는 구조조정 문제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전면적인 재검토는 어려우나 행정수요를 판단해서 본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 공무원이 더 많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자치단체 견학을 통한 전문 공무원의 사업추진 안목 배가와 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의원님과 이상철의원님 두 분께서 푸른포항 가꾸기 또 녹지공간 확보 등 쾌적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쾌적한 환경가꾸기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늘 생각했던 부분인데 본 의원이 장량동에 출생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마는 미군부대가 그 지역에 40여 년 전에 들어올 때 그 지역 땅값이 불과 몇 원에 전부 다 팔려서 매각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 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부시장 답변이 두호당 약 6,000여평 부지는 이미 주택지구로 변경이 되어 어느 지역이 입찰을 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미진행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그 지역에 또 아파트를 짓고 또 다른 용도로 건물이 들어 서게 되면 우리 장량동이 입구지역입니다. 그러면 많은 민원 사항이 제기가 될터이고 주차문제, 교통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현안문제로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민감한 지역이 그 지역에서 입찰 공고가 되면 사실 그 지역주민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그 동네에 살고 계시지만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입구에 보시면 그 부대에 담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바로 옆에 동부초등학교 입구가 되겠고 동부초등학교는 투명담벽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아주 초등학교도 친근하게 느껴질 정도로 투명하게 담벽을 낮게 쳐 났습니다. 나무도 많이 심어 놓고 반대급부적으로 두호동은 미군 부대는 담벽도 높고 아직 40년 전에 쳐 놓은 담벽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 부대 안에 들어 가 보면 시설물이 전부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지역에 한 번 들어 가 볼 기회가 있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용 용도는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라도 미리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한다면 그 지역에 담벽도 좀 뚫고 청소년들이 정말 이용을 할 수 있는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이 정도라도 좀 할애가 되어서 정말 그 주민들 하고 친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집행부에서 좀 조정을 해 줄 수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까지 그 지역이 다시 매각이 되어서 택지 지구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 실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어떤 업소가 그 지역을 매입을 해서 들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 우리 장량동 입구이고 두호동, 환호동, 우창동 다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앞으로 정말 용도가 그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지역 주민들이 좀사용을 할 수 있고 정말 편히 쉬어 갈 수 있는 쉼터 정도라도 제공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연구를 해 본 일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군부대 그 지역을 보면 현재 지하에 약 300m 파이프가 4개선이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폭우가 쏟아 졌을 때 우리 장량동에서 침수 지역이 있어서 그 하수도 공사를 할 때 본 의원이 기초 공사를 할 때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앞으로 언제까지 땅에 묻어 둘 것인가, 그 파이프속에는 틀림없이 기름이 아마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호동 바다가로부터 그 모래사장까지 약 한 2.5㎞인지 3㎞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속에도 300m에서 500m 파이프가 바다속에 묻혀 있습니다. 만약에 두호동 미군부대 지역이 주택지구로 변경이 된다면 그런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결을 안 해 놓고 또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 환경적으로라도 문제를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 기름 파이프를 제거를 하다가 보면 그 파이프가 바다에서 얼마나 누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도 집행부에서 미리 앞으로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이 나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장을 하고 계시는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그 때는 서울시장이 아니었지요, 개인적으로 포항에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두호동 송유관 문제 때문에 같이 걱정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퍼뜩하는 아이디어가 최의원 지금까지 이 파이프를 걷어 내는데도 돈이 상당히 들텐데 이것을 제대로 역으로 이용을 해서 특히 이 포항, 경북지역이 가뭄이 엄청 심하다, 그렇다면 파이프 속에 있는 그 기름을 아주 중화작용으로 제거를 하고 서울시에서 한강에서 많은 물을 오히려 역으로 이쪽으로 좀 끌여 들여서 정말 가뭄대책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본일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을 때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꿈같은 이야기인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 정장식시장이나 부시장께서 행정전문가로서 건설도시국장 전문가로서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부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전문직 공무원의 정수조정 등은 행정수요에 판단하여 전문직 공무원이 더 많이 확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도심지 녹지보존과 시가지 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푸른포항 가꾸기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도 조직재정비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도심녹지확충 분야에 전문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황성길입니다. 먼저 최영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동부초등학교 옆 부지 매각 추진에 대해서 이 부지가 체육시설 등 주민들과 친근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획을 세워 봤느냐, 또 앞으로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까지는 미리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8월에 부지 매각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지는 국방부 소유이고 관리는 해병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 2, 3차 유찰까지 가고 4차 공고까지 나갔기 때문에 무상은 어렵지만 일단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이 부지가 넘어 가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하더라도 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로 이것이 주민들과 친근한 시설로 될 수 있을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유관 처리 문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처리 문제도 미군부대 시설물만 철거를 할 것이 아니라 송유관까지 같이 처리하는 문제와 또 송유관 철거보다 기름을 중화해서 한강물을 끌어 들이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상상도 못 한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정책적인 문제고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철의원님께서 푸른포항가꾸기 사업을 위한 전문직 공무원 확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정계획을 밝혀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푸른포항 가꾸기에는 전문직이라 하면 임업직도 될 수 있고 또 토목직도 될 수 있고 환경직도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 명을 언제 한다고 제가 밝히기에는 아직 자료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조직진단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원조정 승인 건이 행정자치부에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에 조직 진단이 한 번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임업직이라든가 이런 푸른포항 가꾸기에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이 차질이 절대 안 되도록 인력 충원 방안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만의원 나오셔서 재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부시장 답변에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기 보다는 우선 건설담당하는 우리 삼빡한 직원들한테 본 의원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대 국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소파(SOFA) 규정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지요, 마침 대통령선거 때 이슈가 되어서 협약 자체가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포항시에서도 보고만 있지 마시고 발빠르게 실무진에서 이 건의서를 아니면 정부측든지 아니면 국방부에다가 미리미리 건의를 해서 미리 임명을 좀 시켜 놓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쨌던 40년 전부터 미군들이 그 시설을 사용을 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원인자 부담을 해서라도 미 국방부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좀 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시설물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방부나 정부차원에서 건의서를 내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 동안에 40년 동안 그 지역민들이 그렇게 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답변 건의서를 보내 었으면 보낸 대로 답변을 받았으면 받은데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의원 재보충 질문 마쳤습니다. 재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합니까? 재보충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 한다고 하는 것은 건의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건의를 먼저 해야 긴밀한 협조가 됩니다. 적극 바로 건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맞습니까? 되었습니까? 질문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한 내용도 불충실하고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실무담당 공무원에게도 자문을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답변 자체가. (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오락서의원님께서 2003년도 예산안에 농어촌발전기금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농업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부분 적게 편성이 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에 농어촌발전기금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 현황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9개 기금에 총 105억 6,5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개 기금은 지출없이 현재 적립 중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발전기금 관련 조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므로 내년 예산안에 농어촌발전기금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년 4월 22일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융자금 이자 중 3%를 보존을 해 주고 있고 사업 자금 알선을 위한 중장기 융자금인 경상북도 농어촌 발전기금, 그리고 농협의 농업조합자금 그리고 또 우리시의 새마을소득지원금 등이 있으므로 기금이 조성이 되기 전까지는 이를 적극 활용을 하여 주실 것을 권고를 하면서 추후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제정 여건을 감안을 하여 예산을 최대 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농업환경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부분 적게 편성이 되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농업 부분에 편성이 된 사업비는 오지개발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40억 8,300만원으로 본청에 58억 5,400원, 농업기술센터에 35억 6,400만원과 구청에 46억 6,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2002년도 당초 예산 160억 1,900만원에 비하여 약 19억 3,600만원이 감소 했습니다마는 농어촌정주권생활사업비 19억 8,700만원과 농촌용수개발사업비 1억원에 대한 국비 및 도비보조내시가 늦어 수정예산안에 계상하고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보면 다소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도 보다 내년 예산이 다소 증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청의 농정개발 사업비의 경우 경북도의 농어촌발전기금출연금 3억원이 종료가 되었고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인 신품종, 신기술개발사업이 검증을 마쳐서 내년에는 보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금년 보다 농초기술센터 예산은 일부 감소했습니다. 종합하여 볼 때 농업진흥 및 기반시설 부분은 금년 대비 7억 3,000만원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소득 부분의 예산은 우리시 예산금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업관련 예산을 점차 확대 편성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 의장, 이일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낙서의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보다 삭감 편성이 된 농업 관련 예산이 수정예산에서 추가 계상이 되고 특화사업에 예산편성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에 포항시의 전 농업인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조례를 현재의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지난 우리 포항시 4대 의회 개원할 때 분명 이 자리에서 검토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3년도 기금조성대비 관련 조례와 지침 전부 작업중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 하시면 이 자료가 언제될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국장께서는 이 계획을 언제부터 할 계획인지 분명하게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락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농업발전기금에 설치조례가 그러니까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으면 그 동안에 추진을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는 현재 농업경영안정융자금이라든가 또 앞에 설명을 드린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가 또는 농업에서 하고 있는 농업종합자금 이런 것들이 지난 해에 사실 농어민들이 활용한 그런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아직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성을 느끼지 못 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의회 때 말씀을 드린 대로 농업발전기금은 별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별도로 거쳐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또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지금부터 오락서의원님, 이상철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락서의원께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동해의 적조발생 원인 중에는 화학비료의 과다 시비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적조도 줄이고 죽어 가는 농토를 살리며 유기농 재배에 의한 안전한 먹거리를 포항시민에게 제공하는 친환경농업 시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구룡포 성동의 메뚜기 쌀, 장기면의 하늘비 쌀, 기계농협의 저농약 친환경 쌀 등을 포항시의 전 농가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이상철 의원께서는 도심녹지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시세에 걸맞는 산림문화공간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포항시민에게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시책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농업생산은 식량자급을 위해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 온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일부 농경지에서 염류집적, 인산 칼리 함량 증가 등 토양양분의 불균형을 초래 하고 지나친 농약사용은 토양미생물 천적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토양과 농산물의 농약잔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기반을 유지·보전하고 시민들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시책 방향을 증산위주에서 환경친화적인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농업시책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저농약 이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사업으로 29농가 42ha에 대하여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에도 품질인증을 받은 전농가에 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분뇨의 다원화를 통한 우량 축분발효액비의 농경지 환원으로 자연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99년부터 액비저장조를 5억 7,200만원에 35기를 설치하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로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양개량과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농가에 토양개량제 7,670톤, 4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유기질 비료도 2001년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853농가에 97,00포를 공급 하였으며 내년에도 57,000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친환경 쌀 등을 전 농가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과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99년부터 현재까지 1,181ha에 1억 7,200백만원을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지원하였고 또한 구룡포 성동의 메뚜기 쌀 생산과 기계농협 저농약 쌀 생산을 위하여 2개 단체에 2억 3,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는 친환경 들판 조성지원 사업으로 50ha에 5,000만원과 특수농법 쌀 재배단지조성을 위해 10ha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110ha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82ha에 8,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가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농촌 인구의 노령화, 부녀화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함에 따라 농업인들로부터 항공방제 요구가 많아 '98년부터 지속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004ha에 2회에 걸쳐 항공 방제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러한 농업환경 등 주변여건을 볼 때 친환경농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일부 지역에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만 항공방제 제외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친환경 쌀 재배가 확산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심녹지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시세에 걸맞는 산림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는 산림휴양 문화공간이 현재 전무한 실정이고 또한 시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산을 찾는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흥해읍 오도리 일원에 사방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도 당초 예산에 기본설계비를 반영해 둔 상태에 있으며 또한 산을 찾는 시민들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산림휴양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2003년에는 대상지 선정한 후 고시 등 행정절차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우리 시세에 걸맞는 규모의 산림휴양 문화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시에서도 송라면 중산리 일원에 휴양림 조성을 추진하다가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 상황이 달라져 있고 인근 시군에서도 1개소씩 개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송라면 여인의 숲과 같은 유래나 전승보전 할 가치가 높은 문화 숲을 발굴 복원하고 도시 근교림을 이용한 휴식공간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주 5일 근무로 인한 레저인구의 급증에 대비한 산림휴양 문화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할 생각 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북면 출신 오락서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이 사업이 촉소되고 있다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답변요지를 받아 보시겠지만 거기 보시면 친환경들판사업은 지난 해 110㏊에서 내년도에는 82㏊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친환경농산물 브랜드와는 필수적인 것이 유기농법인데 물론 농가에서 퇴비를 준비를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연령은 아주 노령화가 되어서 그 퇴비를 생산할 만큼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WTO 협정 때문에 지금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곡수매가 줄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은 못 해 주지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농가에 뭐 퇴비보조라든가 유기질 축분비료 생산인데 실제로 지난 해 저희들 포항시에 보면 축분비료 생산은 올해도 5,700포입니다. 내년에도 5,700포로 그게 포당 1,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5,700포 가지고 농가에 갈라 주다가 보면 보조를 받는 농가는 좋지만 이웃에 보조를 받지 못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이 되다가 보니까 혜택을 받는 농가와 혜택을 받지 않는 농가와 서로 이웃간에 불화감만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질려면 아마 이 사업을 좀 늘여서 정말 유기농법이 시에 정착이 되어서 지역에 브랜드화 특산품화 시키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의 명확한, 정말 친환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일읍 출신 임영숙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읍 출신 임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일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가 연일이다 보니까 농촌에 대한 그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락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어가는 농토를 살리고 유기농 재배에 의한 안전한 먹거리를 포항시민에게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시책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농업은 도하개발아젠다 자유무역협정, 협상 등 세계농업이 하나 되는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쌀 소비 감소와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되고 부채는 증가하는 것이 현 농가의 실정입니다. 또 2004년도부터 뉴라운드의 시작으로 인해서 쌀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농업은 어려움을 넘어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락서의원의 유기농 재배에 의한 안전한 먹거리를 포항시민에게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의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으로 식량자급을 위한 증산위주의 고투입 농법 및 화학비료, 농약 사용은 토양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 등의 문제가 야기되므로 앞으로 포항시의 농업정책은 환경친화적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토양개량제 보급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유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제산업국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읍·면별로 1개소씩 유기적 생산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은 쌀 생산이 농업비중에 아직 절대적으로 차지합니다. 쌀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소비자 중심의 쌀 생산이 이루어지고 우량품종재배 및 친환경농업의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작업 및 관리가 가능한 각 지역 미곡작업반 또는 쌀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특색 있는 브랜드 쌀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항시에서는 토양유기물(우량퇴비), 토양개량제(규산질비료), 토양이 오염이 덜 되고 비료살포 시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1년에 모내기 때 한 번만 치면 되는 친환경비료 등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가 없으신 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시설채소단지 작업장 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 채소농업이 발달하고 있는 연일, 동해, 흥해 등 채소농가 중 특히 시금치 재배농가에서는 가족중심으로 밤 늦게까지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장 환경이 워낙 열악하여 무릎관절, 허리 등의 고통을 겪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포항시에서는 이러한 농가실태를 조사하여 각 지역 작목반에 시범적으로 신체구조에 맞는 과학적인 작업대를 설치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으로 시청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송면 출신 이동걸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읍 출신 김경춘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시정질문에 거론하기 이전 2개월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청소과 과장과 국장과 함께 여러 모로 문제가 많다는 정보를 주고 경영분석을 해 보고 빠른 시간 내에 보상금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원래 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원칙적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 달 전에 정보를 줬는데 오늘날까지 본 의원이 납득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개선만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인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첫째, 복잡한 문제를 민간인에게 남기고 좀 편안하게 시정을 하자, 이거, 둘째,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돈이 같이 들어가든지, 뭐가 하나가 좋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데, 위탁계약 자체가 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한 번 계약을 잘못하면 사회환경국장이 방금 말씀한 대로 질질 끌려 다니면서 달라 하는 대로 계속 줘야 됩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보고하는 걸 보니까 주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이 분이 본 의원이 정보를 줬는데도 한 번도 덜 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계속 더 줘야 되겠다 하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위탁업소를, 이거 딴 거하고 좀 틀립니다. 재활용입니다. 이건 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입니다. 과거에 고물상이나 엿장사들이 만지던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역시 나름대로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넥타이 매고 그런 짓 하다가 쓰레기 만지면 예산절감 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20년 이 사업을 하던 업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손수 벗고 나서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월 3,500만원씩 지금 8억 1,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사회환경국장이 하시는 말씀이 뭐 아직 더 생각해 보고, 지금은 계속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경영분석을 해 봤다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몇 번 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8억 1,000만원이나 가져가고 2년이 걸렸는데 지금도 뭐 적자현상이다, 투자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하는데 이것도 경영분석을 계속 그 사람들이 적자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래서 2003년도 10월 달이 되면 만료가 되면 계약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왜 물었느냐, 사회환경국장이 말씀할 때는 분명히 경쟁공개입찰로 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 내력을 대충 알아보니까 아마 미리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했다 하는 그런 여론이 들렸기 때문에 본 의원이 투명하게 한번 하자고 그래서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왜 본 의원이 끼어들었을까 싶은 후회가 막심합니다마는 그러면 애당초 이 사업은 만지면 돈입니다. 재활용품을, 전혀 돈이 안 되는 걸 수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자원재생공사가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제 폐쇄위기에 돼 있고요, 또 이와 비슷한 업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10원도 안 줘도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8억 1,000만원이나 줬는데 지금도 계속 적자타령을 한다 하니 여기에 질질 끌려 다니다 보면 우리 포항시는 시민의 혈세를 계속 그리로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과장, 국장은 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앞으로 시장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 잘 들으십시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계약기간이 끝이 나고 재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투자한 걸 어떻게 하느냐, 그 책임지고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도와줄려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10년, 20년 조상 때부터 리어카 끌고 엿가위 흔들면서 주워 모으던 사람이 지금도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넥타이 매고 그랜져 타는 사람은 이거 아니라도 할 일 많이 있어요. 그 점 시장도 잘 아시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더 이상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답변해 봐야 역시 뭐 시원한 답은 나오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왜, 방금 했던 말을 번복을 해야 김경춘이가 만족을 할텐데, 이러니 답변을 받지 않고 이후에 본 의원이 이 정보를 하나부터 끝까지 다 시장 앞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이야기 였습니다. 다음은 청림·제철동 출신 조진의원님께서 재활용 선별센터 운영에 관하여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림·제철동 출신 조진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경춘의원님의 재활용품선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센터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월 3,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4억 2,000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말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우리 의회에서 4억 2,000만원 예산요구에 대해서 6,000만원을 삭감하고 3억 6,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월 3,000만원씩 12개월 해서 3억 6,000만원을 예산서에 배정했습니다. 예산서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환경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 1월달 지급액 3,500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이거 법률위반 아닙니까? 법률위반. 왜 의회에서 3,000만원씩 지급하라 했는데 올 1월부터 계속 3,5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지난 9월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6,000만원 증액을 또 요구했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는지 또 3,000만원이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3억 9,000만원이 됐습니다. 그게 끝인가 했더니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또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결국 4억 2,000만원 다 해 달라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 포항시의회가 확정해 놓은 예산을 무슨 권한으로 예산을 초과해서 이렇게 집행합니까? 시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다음,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본 건에 대해서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재활용품선별센터 운영실적 및 보조금 지급내역, 2000년, 2001년, 위탁계약서 사본 및 재무제표 일체. 요구를 했더니 서류제출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두 달치 재무제표만 제출되고 2001년도 것은 아예 재무제표를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러고도 감사를 받겠다고 나왔습니다. 어느 위탁업체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위탁업체가 재무제표를 제출하라는데도 그것도 제출 안 하고 감사를 받겠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액을 초과해서 집행한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리고 재무제표조차 제출하지 않는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 당초에 이 계약은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데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사회환경국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의원님과 조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춘의원님, 조진의원님 시비를 절약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김경춘의원님과 조진의원님 보충질문 중에서 시정질문 이 과정을 시민 여러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싶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춘의원께서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보조금을 월 3,500만원씩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상당히 잘못 돼서 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비쳐졌기 때문에 제가 행정을 맡고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선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서두에 답변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직영을 할 때는 7억 5,000여만원이 시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51명의 인원으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경제성 품목은 민간업체에 주고 비경제성 품목은 재활용업체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재생공사에 수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민간위탁 주기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선진지 견학을 하고 위탁 주는 방향을 저희 집행부에 촉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 공고를 했는데 다섯 개 업체가 신청이 되고, 사업제안서가 네 개 업체가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 네 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공정히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위원으로 여기에 계시는 3대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의원님들 일곱 분이 제안서를 하나 하나 심의를 했습니다. 이 네 개 업체의 제안서를 저도 봤습니다만 여기에는 수거를 하는데 무상매입을 하겠다, 또 유상매입을 하겠다, 또 보조금도 3,0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까지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주식회사 삼우그린이 선택된 것은 재활용품도 유상으로 매입을 하고, 월 보조금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지원이 있으면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3,000, 월 3,500만원으로 해서 삼우그린으로 확정을 지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업체선정과정에서 아까 뭐 사전에 결탁을 해서 선정이 됐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위탁업체를 주면 김경춘의원께서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뭐 효과성이 있어야 위탁을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위탁을 줌으로 해서 시 직영시보다 3억여원의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거율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7%나 증가됐습니다.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나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분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매월 수거량이라든가 판매량이라든가 재고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가해서 돈을 한푼도 안 주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왜 월 3,500만원이나 주고 그거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분명히 그런 업체가 있으면 우리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공정한 그걸 선택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비경제성 품목을 연간 한 4,000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우그린에서. 이 매출원가가 비경제성 품목은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매출원가가 5억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경제성 품목을 지금 1만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제성 품목을 처리를 해서 얼마만한 수익을 올릴 지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그거는 사후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 행정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진의원님께서 왜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분명히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에 보면 계약 당시 월 3,500만원을 지급하고, 2001년부터는 협의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래가 임의조항으로 해놨습니다. 물론 이 취지는 업체의 경영상태에 따라 보조금 정도를 달리하겠다 하는 근본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꼭 우리가, 시가 임의 결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3,500만원을 계속해서 똑같이 줬느냐 이래 하는데, 이거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2001년도에 수거량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인건비도 증가되고 제비용도 증가됐습니다. 이 수거량이 줄어들었다 하면 저희들도 보조금을 낮춰서 지급할 사유가 있습니다만 수거량도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이래서 보조금을 더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속 준 것이 아니고, 동결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시에 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그냥 했느냐? 이거는 저희들이 감사 첫 자료 낼 때 사무착오로 첨부물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해서 재무제표가 제출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널리 이해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 시정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진의원 재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의원입니다.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 선별센터는 현재 부지와 건축물들은 포항시가 다 제공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자는 거기에 지금 재활용품 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매입 구입해서 설치 해 놓고 운영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고정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건비 그리고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정도일 겁니다. 지금 수거하고 있는 재활용품이 작년 한 해 기준으로 보면 약 14만톤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14,000톤이죠? 14,000톤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쉽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약 10,000톤, 그리고 잘 팔 수 없는 것, 말 하자면 값이 안 나가는 그런 품목이 약 4,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방금 답변하셨는데, 이 4,000톤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쉽게 팔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든지 의류, 장판, 이런 종류, 그런데 나머지 10,000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다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정비용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보조금이 더 증액 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발상입니다. 10,000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체 3분의 2 이상은 팔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판매를 해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물량이 늘어남으로써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비용은 고정되어 있고 변동비 쪽에는 도로 수입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조금을 계속해서 물량 늘어난다고 일방적으로 더 줘야 합니까? 그거는 어떤 회계적인 논리로 봐서도 맞지 않는 어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원가 상승원인입니다, 제조원가 상승원인. 작업 물량이 늘어나는 데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원인이 어디 있냐는 게 질문요지인데 답변이 가능합니까? 사회환경국장께서 재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의원님의 재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량이 늘어나는 품목이 물론 경제성 품목도 있고 비경제성 품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성 품목을 팔아서 남는 경제성 이윤하고 비경제성 품목에 대한 제경비하고 분석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식회사 삼우그린에서 지금 31명이 고용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월 1인당 월 한 130만원씩 해서 한 4,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시설 했는 비용이 7억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경영분석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금년까지는 비경제성 품목이 재활용센터, 재활용센터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아, 자원재생공사, 자원재생공사에 저희들이 그걸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법이 바껴서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농약병이라든가 농가용 폐비닐만 전담해서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처리관계도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연간 월 3,500만원 해서 4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만, 이걸 연간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 금년도가 17,408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톤당 한 2만 4,000원 정도가 시비가 투자되는 걸로 분석이 나옵니다. 이것이 만약 비경제성 품목이 팔리지 않고 우리 매립장에 간다고 봤을 때는 매립장에 저희들 평균해서 처리 매입하는 단가를 보면 한 5만원 정도 칩니다. 이 점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질문의 한계성이 바로 질문과 답변이 횟수에 대해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보충질문이 마쳐지고 답변이 마쳐지면 질문 답변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의 문제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특히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정책대안을 완성시킨다든가 거기에 대한 검토나 의견들은 후속조치로 해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아마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정했다, 그리고 그 가격도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아서 했다, 이렇게 답변이 됩니다만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제기하는 것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 앞으로 이 업체가 운영하는데서 적정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분명히 점검을 받아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분뇨제거, 이런 것 전부 다 위탁수수료는 용역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조례를 정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혹시 담합이 되지 않고 그 중에 최고 좋다고 해도 그 가격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중에 김경춘의원님과 최영만의원님, 오락서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춘의원님께서는 소하천 공사와 관련하여 2000년도 시행한 사업에는 영농보상을 하고, '99년도에 시행한 흥안리∼금장리간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영농보상을 하지 않은 데 대한 향후 보상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보상에 관한 법적규정은 1988년 4월 25일 개정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영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농보상은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의 손실에 따른 간접보상으로써 영농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절차 등의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 이전에 시행한 공공사업에는 영농보상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에는 있으나 영농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은 각 시·군 및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보상금의 산출 등 세부집행기준이 불명확하고 영농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명확한 보상기준에 대한 중앙부처의 질의 응답 및 경상북도지사의 보상지침을 종합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한 공공사업에는 영농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흥해읍 흥안∼금장리 소하천 등은 2000년도 이전에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그 당시 상호 협의에 의한 보상으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이 종결된 사항으로, 영농보상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만의원님께서는 포항시의 도심지를 통과하고 있는 하천 복개공사에 대하여 우리 시의 하천 복개 현황과 앞으로 복개계획 또 양학천 복개사업의 경우 복개 밑부분이 인근지역 지표면보다 1m 정도 낮고, 박스 여유 높이가 50cm 밖에 안 되고, 하류지역이 복개중인 상류지역보다 지반이 높고 하천폭이 좁아 집중호우시에는 엄청난 수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집중호우시에 상습 침수지역의 주요원인이 되는 주요하천의 복개와 관련한 재해영향평가실시와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와 또한 하천, 복개하천의 바닥에 쌓인 퇴적물의 준설방법 또 복개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하천의 환경오염원을 제거하면서 형산강 물을 소하천으로 유입시키는 등의 중장기적인 자연하천 복원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급속한 산업발전과 도시화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로 인하여 자연의 친화력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에 가장 예민한 사안들이라 판단되므로 모든 지역개발계획 수립시에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내재되어 있는 지형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질문하신 하천 복개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개, 하천 복개현황과 복개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복개된 하천은 총 네 개 하천에 13.3km로서 학산천이 2.9km, 두호천이 2.2km, 양학천이 3.8km, 칠성천이 4.4km로서 현재 시행중인 양학천 복개계획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송도교까지 495m를 남겨두고 있으며, 앞으로 약 80억원을 투자하여 복개공사를 할 계획에 있으며, 활용현황으로는 학산천과 두호천은 현재 4차선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칠성천과 양학천 역시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학천 복개사업의 경우 복개 및 밑부분이 인근지역 지표면보다 낮고 박스 여유높이가 50cm 정도 밖에 안 되며, 하류지역과 상류지역의 지반차이가 높고, 하폭의 협소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수해 피해가 예상됨에 따른 근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학천 배수구역은 시가지 저지대인 상대동과 죽도동, 해도동, 대잠동 지역으로서 복개시점인 대잠사거리의 지반고는 3.8m이며, 고속버스터미널 앞의 지반고는 2.03m, 종점인 송도교의 지반고는 1.76m입니다. 복개 밑부분이 인근 지역 지표면보다 낮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역에 따라서 지반의 높이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정한 경사를 이루면서 시공하는 박스 밑 바닥과의 높이차이가 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즉 인근, 인근보다 지반고가 높은 사보이 회관 앞 도로와 한미주유소 앞 부근입니다. 또한 박스 여유높이가 0.5m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시공중인 사보이 회관 앞 박스 안에 물막이를 설치하고 집수된 하수를 펌핑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배수분량으로 여유높이가 0.5m 정도입니다만 공사가 완료되어 물막이를 제거하면 수위는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시에 엄청난 침수피해대책은 기존 하천의 하폭 협소와 유속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시가지 침수피해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복개로 인한 토사 경사면의 수직정리와 통수단면 확보로 배수능력이 향상이 되어 2002년도 8월 30일 태풍 루사 내습시에 132mm의 강우에도 침수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개하천의 경우 바닥에 쌓인 퇴적물은 어떻게 준설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개하천은 통수단면이 크고 수심이 있어 보통 시행하는 흡입 준설의 효율은 떨어집니다만 수심이 최소화 되는 겨울철 갈수기에 인력과 흡입차를 이용하여 준설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추가경정예산에는 15억원을 확보해서 칠성천과 양학천을 2.17km 총 6,150㎥를 준설하고 간선박스 상류에서 유입되는 퇴적토 등이 준설량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상류 6개소에 침수하조를 설치하여 유입토 등을 상류에서 차단코자 기이 발주되어 내년 5월까지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잔여 간선 하수도에 대하여 계속 조사를 하여 준설토록 하고, 시가지 배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의 원인이 되는 주요 하천의 복개와 관련한 근본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기 집중호우시에 상습침수의 원인은 하천복개보다도 우리 시의 시가지가 바다와 인접하여 집중강우시나 만조나 파랑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됨에 따라서 하천수의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완만한 경사로 인한 유속저하로 인해 배수에 지장은 물론 침수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대한 하천 단면을 확보해서 우수 배제기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가지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배수펌프장 및 하수도 관거정비 등을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습침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개사업을 중단하고 하천의 환경보염원을 제거하면서 형산강 물을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등 중장기적인 하천 복원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원래 하천은 개방하여 우·오수 분리와 녹지조성 등으로 친환경적인 시설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당초 우리 시는 도시화되면서 하수를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우·오수 합류식으로 처리됨에 따라 하천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상실할 정도로 오염이 되어, 도시 미관은 물론 냄새 등 환경 저해요인이 되었고, 토지의 고밀도 이용으로 인해 도시의 심각한 주차난과 도로난을 일시에 해결하는 차선책으로 하천 복개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별도의 주차 및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복개의 복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는 우·오수 분리 등으로 하천오염을 방지토록 하고, 우·오수 분리 후에 하천처리 방류수를 양학천 하천 유지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학천 복개사업에 대한 그 현장 사진 설명시에 질문하신 폐자재 처리관계로 해도교 윗부분의 퇴적된 토사 등이 물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하류측의 폐자재라고 하신 것은 물막이한 슬라그로 폐기물 처리대상이 되지만 현재는 공사중으로써 미제거된 상태이며, 2002년도에 파기한, 금년도에 터파기 한 토사는 전량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물 흐름에 지장이 된다는 해도교 윗부분 토사 등은 공사시 시공중인 구간에 터파기는 물론 기초 슬라그 다짐과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그리고 PC박스 설치 등에 필요한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하류층 물이 상류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물막이로서 이는 공사진척에 따라서 철거 또는 설치가 반복되는 현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락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31번국도에서 기북면으로 진입할 시에 혼동하기 쉬운 사거리의 신호, 교통신호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면 인비사거리는 국도31호선으로서 도로관리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북면으로의 진입은 지방도 925호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비사거리는 도로 선형이 기형적인 사거리 체계로 기계 방면에서 기북면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현재의 도로 구조상 외지인이 쉽게 진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선형 및 교차로를 개량하지 않고서는 현 교통체계로서는 원활한 진출입에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죽장 방면에서 기북면으로 진입시에 좌회선 대기차로가 확보되지 있지 않아 추돌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도 1차선인 국도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기계 방면에서 기북면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기북면에서 기계 방면으로 진출시 도로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지역 도로 실정에 밝지 못한 운전자들이 진입로를 그냥 지나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관리부서인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북부경찰서와 협의하여 기북면을 찾는 차량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정비대상은 인비사거리를 지나면서 노면에 기북 방향의 우회전 표시를 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하고 원활하게 진입토록 하고, 기북에서 기계 방면으로 진출시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정비하여 기북면을 찾는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유천주유소 앞에서부터 교통섬까지 도로폭을 확장하여 죽장에서 기북 방향으로의 좌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쉽게 진입하도록 조치하고, 현재의 교통섬을 줄이고 삼거리 교통신호체계로 개선을 해서 기계 및 죽장에서 기북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겠으며, 기북면에서의 진출입을 위한 지방도 925호선의 가각 부분을 확장을 해서 진출입이 용이토록 관할 경찰서와 도로관리부서인 부산지방관리청 및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와 협의를 하고, 개선토록 해서 기북 주민은 물론 기북면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선까지 답변이 아니고, 개선하는 방법까지 답변 받았습니다. 상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박석기의원께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기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1동 출신 박석기의원입니다. 오늘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늘 본회의 전세낸 것 같아서 사실 안 나올려고 하다가 나왔습니다. 최영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과는 조금 맥을 달리하는 얘기입니다만 공사감독 부분에 대한 문제를 국장께서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요즘 의회, 정례회가 열리다보니까 사실 지역에 나가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의회에 왔다가 갔다가 이러는데, 저희 동에도 공사를 하수도 공사를 여기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 이제 지역의원한테 공사에 잘못된 부분들을 보고 개선해 달라고 업자한테 이야기를 해도 묵살이 돼서 어제 아레께 저녁에 본 의원한테 연락이 와서 어제 아침에 본회의를 한 30분 이상 늦어가면서, 나갈 적에 생각은 뭐 별 것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도대체 이런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업체에 공사를 줘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점심시간에 최영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대충 종이에다가 그려 갖고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 이게 하수도 관로라고 보면 관로 각을 꺾어 가면 분명히 옆을 잘라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직각으로 그대로 해놨습니다. 직각으로 해놓으면 물이 흐르면서 여기에 퇴적이 쌓이고 물 흐름에 유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은 꺾어서 보기 좋도록 해 줘야 된다. 또한 단면도를, 한쪽에는 단면도를 보면 하수도 폭이 밑은 400입니다. 그런데 옆면을 바로 세워서 윗면도 4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이게 넘어져서 위의 폭은 350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뚜껑을 다 덮었습니다. 또한 이 관로 안에 그 상수도 파이프라든가 아니면 전선이라든가 여러 지장물들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을 타 부서와 의논해서 이것을 밑으로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하수도 박스 안에 그냥 그대로 넣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레기가 다 걸리고 이것을 본 의원이 가지 않았다고 하면, 보지 않았다면 이대로 뚜껑이 덮여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침에 우리 담당과장을 나오시라 하고 또 계장도 나왔습디다만 이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관로 안에 그 상수도 파이프든 지장물이 지나갈 적에는 옆으로 밑으로 빼갖고 가면서 슬리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슬리브를 줘서 여기에 문제가 있을 적에 여기를 깨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빼내 갖고 할 수 있는 슬리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는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새면 새는 대로 하수도 그대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서 참 어이가 없습디다. 이런 업체가 앞으로 우리 하수도 공사에 입찰에 계속 응하도록 해 줘야 될 것인지? 그래서 본 의원이 분명히 이것을 개선해서 하라고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에 본청이나 사업소나 구청이나 할 것 없이 공사감독을 하는 건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그대로 덮어버린다, 이래서 문제가 엄청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확인없이 뚜껑을 덮을 것인지? 확인을 하고 덮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 갖고 답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동네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상수도, 상수도 노후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습니다. 현수막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상수도 교체공사로 통행 및 주차가 불편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빠른시일내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적고 날짜 적어 놨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이 미리 그것을 보고 아, 여기 공사를 하구나, 이렇게 알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런 서비스적 일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잘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교체공사로 이런 현수막을 걸어 놓은 걸 봐서 본 의원이 참 흡족하고 좋았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아까 이 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각 동네에 가면 통장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동네 공사를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당신이 뭔데 지적하느냐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기회에 우리 시에서 그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명예감독원을, 그 지역주민으로 명예감독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수용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 갖고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들이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공사를 합니다. 시내는 조금 덜 하겠습니다만 시골은 더하지 싶은데, 어떤 업체가 와서 일을 하면, 하수도를 공사를 하면, 언제 공사를 하는지 이 정도는 각 지역 시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네보면 도로에 상수도관 파고 나면 그 다음에 가스관 파고 또 덮고 나면 통신케이블 또 깐다고 파고 이 도로가 완전히 덕지덕지 누더기 기워놓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석기의원님께서 하수도 공사뿐 아니겠지요. 공사현장에 시공중에 주민이 방문해서 시정요구를 할 때도 즉시 시정하겠다는 얘기 없이 당신이 뭐냐는 식으로 나무라는 그런 현장이 있다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면을 그려서 통수단면 가운데 이런 관로나 전선이나 이런 게 통과하는데도 그대로 뚜껑을 덮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사실 그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향후 법적제재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안내표시판이나 현수막은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이건 저희들 직원들이 서울이나 타 선진지에 방문해서 공사현장에 합판으로 이래 전봇대에다가 공사중 하고 이래 묶어놓은 곳이 많아서 이것을 개선대책이 없냐고 시장님이 지시가 있어서 한 1주일동안 선진지 견학을 한 끝에 그 개선책을 세워서 구청이나 읍면까지 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좋았다는 점은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명예감독원 지정관계는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나 소규모사업에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지정한 결과 시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걸 원하신다면 저희들 개선책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지면 읍·면·동까지 전부 시달하도록 그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미리 통보하는 사항은 지금도 통보를 다해 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통보가 안 된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서 다시 잘 안 되고 있다면 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시에 중복을 방지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중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굴착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중복이 안 되도록금 조절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요만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복굴착이 안 되도록금 해서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의원들의 아마 요구사항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부시장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읍·면·동지역의 사업은 건설국 소관 뿐만 아니라 구청, 사업소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는 오고 어느 부서에는 안 온 것은 현실입니다. 안 온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포항시에서 사업하는 각종 사업은 그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 그러니까 읍·면·동과 그 지역 출신의원에게 꼭 공문으로 상세하게 해서 좀 통보해 주시면 과거에는 있었는데 부서장이 바뀌고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의회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항인데 요즘 시행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부실을 유발시키는데 이 명예감독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정말 이 부분은 한 번 적극 검토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감독이 될 수 있는 감독체제가 숫자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특히 주민들께서도 오늘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방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현수막에 보면 시청 또는 공무원 담당직원 이름과 휴대폰번호 다 현수막에 기록되어 있고 감독관 다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감독관과 시청 공무원에게 의사를 전달해서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현장을 지휘해야지 모든 주민이 현장에 관여한다 그러면 이 문제도 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됩니다. 앞으로 이 점은 우리 시민들이 성숙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에 재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멀리 출타계획이 있어서 차편관계로 부득이 제가 한 10분쯤 일찍이 이석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10일 이내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서 정말 현장감 있게 현장을 파악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 경북케이블TV에서 생방송으로 그리고 각 언론상에서 신문지상 방송을 통해서 보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