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78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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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장복식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총괄설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은 총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방세는 전년대비 20% 증가했습니다만 세외수입의 경우는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 수입이 감소해서 8.3%가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상경비와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시설물 확대구축과 기업체의 경쟁력을 위해서 정보제공 및 경영안정자금지원, 지역물가안정 관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액은 2,458억3,824만4천원으로 2002년도보다 7.7% 증가한 176억7,78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588억원으로 23.9%이고 지방세는 877억9,800만원으로서 35.6%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63억1,422만원으로 18.9%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80억원은 보통교부세 582억원과 동상시장 주차장 부지확보 관련 특별교부세 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9억1,311만5천원은 공공근로사업비, 고용촉진훈련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억6,550만원으로 공예품개발 장려비, 공공근로사업비, 국유재산 실태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877억9,800만원은 주민세 170억원, 자동차세 152억5,000만원, 담배소비세 175억원, 기타 잡세 21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73억916만7천원입니다. 임대료수입과 도로사용료, 기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65억원, 한림이주단지 택지분양수입 59억원, 다음 페이지 제증명수수료 등 해서 읍면동수수료 5억9,585만4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63억1,422만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전입금이 47억1,421만7천원, 낙동강수계 기금 전입금 26억5,500만원, 동김해IC 지하차도건설 도로공사 부담금 40억원, 골재판매수입 77억5,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245억3,824만2천원은 도세징수에 따른 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경제개발비가 116억3,613만4천원으로 89.4%이고 일반행정비 13억6,708만6천원으로 10.6% 해당됩니다. 성질별 세세항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내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억2,053만7천원이고 경상사업비가 30억1,592만3천원입니다. 이중 지역경제개발비가 3억8,807만7천원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비, 기초생활수급자 가스 및 보일러 불량시설 무상수리 재료구입비,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관리비는 10억718만6천원으로 지방세 OCR고지서 인쇄구입, 국공유재산 감정 측량수수료, 세금고지서 송달료, 다음 페이지 배상 공제회비, 이통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비에 15억5,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임차료 1억4,400만원, 장유무료 환승센터 1,608만원, 교통정보센터 시설장비유지비 8,400만원, 기타 12억81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93억8,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체 지원을 위해서 공예품개발 장려비, 동상동장 활성화,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29억8,6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지방세종합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세무주전산기 교체구입 등 5개 사업에 2억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 및 주차난 해소사업은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읍면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택시정보화사업, 다음 페이지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신호기설치공사, 차선 재도색 등 16개 사업에 61억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목표액이 100억원입니다만 현재 60억원이 조성되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계상액은 이자수입과 세계잉여금으로 5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도 5억3,200만원으로 융자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에 지출할 세출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3년도 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경제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수영입니다. 27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지방교부세 동상시장 주차장 부지확보에 따른 6억원이 영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공예품개발 장려비 65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사례 리후렛 제작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좋은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해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는 우리과 전체에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우리과 전체 직원들의 급식비, 휴일근무비가 되겠습니다. 정기시장 진영, 장유, 진례 시설관리 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1,680만원 외 지역경제 동향파악 국장시책추진여비, 경제 기업관련 세수증대 업무추진비는 우리 표준공통경비로 우리 국과 지역경제과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물가조사 입력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에 따른 1,175만8천원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예대전 참석자 보상금 825만원은 경남도대회, 전국중앙대회 8,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좋은 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을 위해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조사모니터 활동 보상금을 10명에 대해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공예품개발장려비를 도비 시비 합해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위해서 YMCA, YWCA에 지원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예대전 출품업체 지원을 위해서 70개 업체에 대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YMCA 소비자 축제행사에 따른 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동상동시장 활성화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8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동먹거리조성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상동 주차장 확보관련 시설부대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석유품질검사와 에너지에 관한 사항들을 가스취급업소 및 주유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용비를 1,322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140만원 계상하였는데 태양열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상동 서재골에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석유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유품질검사를 위한 시료구입비를 4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보일러 불량시설에 대해서 무상수리하기 위해서 재료구입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스 및 보일러 불량시설 무상수리 인부임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량기검사검증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톤이상 중무계의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관내 60개를 검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비 보상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걸 매년 해오는 겁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예. 해오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일정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10명이 있는데 각 읍면에 골고루 전체 17명은 다 못가고 지역의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1회 개인서비스 요금 49개 품목, 주요 생필품 66개 품목에 대해서 매주 1회씩 이 분들이 조사 보고를 하는데 물가동향을 취합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계속 올라가는

병철

김병철위원

조사는 현황을 원칙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까? 받아 넘겨줍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이번주에 12월 10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뒷면에 276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흥동먹거리촌 저번에 말이 많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위에 공예대전 출품업체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왜 업체에다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공예대전은 도단위는 3년 연속 최우수를 했습니다. 심사기준에 보면 시단위 우수는 개인별 시상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도에서 출품을 많은 그 시군에다 우수 시군으로 주로 해왔습니다. 그에 따른 출전하는 장려금으로서 30만원씩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개업체 30만원씩 지원한다 하는데 70개 업체면 2,1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비를 그렇게까지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한 두 개 업체 잘 되는데 옳게 지원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게 안좋겠습니까? 갈라먹기 식으로 전부다 골고루 하지 마시고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도에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도비 같이 시비 합산해서 13개 업체에서 그건 중점으로 하는게 있고 이건 그중에도 출전하면 입상, 은상, 동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분들은 시상이나 당선이 되면 당연히 금상, 은상, 대상 안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이건 출품업체 공히 30만원씩 준다는 결론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 생각인데 옳게 하는 업체 도와 주어서 정말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갈라먹기식 하지 말고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일전에 김유하 위원께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김병철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공예대전을 올 2002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출품했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70개업체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내가 알기로는 경남도는 40명으로 해서 총 보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도에 지원하는 것하고 시에는 30만원 주는 거고 250만원 주는 건 13개 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3개 업체는 개발장려비고 2002년도에는 공예대전 참석자 보상에서도 275페이지입니다. 아마 40명 보상을 해주었고 중앙에는 20명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75명이 나갔다는 건 말이 됩니까? 2003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2년도 올 당초 예산말입니다. 이렇게 40명에서 75명 늘린 것 또 중앙도 20명 2002년도 했는데 30명 늘린 사유는 뭡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도대회에 참석율이 많을 뿐더러 중앙에 출품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늘어졌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0명 늘리고 도대회도 35명 늘리고 그렇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참여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설명할 때 좀 해주세요. 작년도는 이랬는데 이게 좀 필요해서 늘렸다 하든지 그리고 273페이지에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소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이건 물가안정기여도, 친절서비스 또 위생청결도, 가격표시이행도 5가지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심사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심사원은 실무진에서 자체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2003년도에는 40개 업소를 하게 되어 있죠?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올 2002년도 몇 개 업소를 했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34개 업소를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선정이 되어졌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34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당초 계획은 아니죠? 당초 계획은 50개 업소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확대하는 건 2003년도에는 40개 업소로

명곤

탁명곤위원

올 당초예산에는 50개 업소해서 72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올해는 더 줄였는데 앞으로 줄여도 됩니까? 더 권장할 사항은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권장할 사항입니다. 2002 실적평가를 해보면 해당 읍면동에서 계속 받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권장사항이 저는 못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소도 가면 좋은 업소 명패 달아주기 화장실 달아주기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되는 거지 2002년도에도 50개 업소를 하는 걸로 해서 30개 업소밖에 못했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좋은 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을 한다 해서 40개 업소에 업소선정을 과연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명쾌하게 확실하게 되어졌다고 과장님 묻는다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 선정한 업소가 자기 주관대로 긍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좋은 업소 이건 중앙으로부터 시책이 아닌 시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올해도 상수도요금 계산이 안되어서 탈락이 되었는데 우수시로서 노력을 해볼라 하니까 아까 지적하신 상수도요금이 다른 마산하고 저기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맨날 실적평가는 우리가 탈락이 돼요. 저 욕심인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지 않아서 적자를 허덕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그게 좀 미비되어서 해마다 실적평가에 대결을 붙어보면 쟁점이 되어서

명곤

탁명곤위원

좋은 업소 선정도 그래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패 달아주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인지 아닌지 의문스럽고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심사분석을 해서 신년도에는 제가 직접 챙겨보고 나가보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업소 유도를 좋은 업소가 많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276페이지 보면 동상시장활성화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국비도 받으셨죠?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과연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시장, 상인 찾아가는 시장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상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겠습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부지는 내적으로 몇 개 안을 잡고는 있습니다. 지금 서편에는 옛날 구보건소에는 기히 주차장이 있습니다. 동편쪽에는 주차장이 전무해서 동쪽에 있는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배를 시장 형태를 봐서 안배를 해서 아주 접근성 있게 주차장을 할려고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정말 시장보러 오신 분들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저 나름대로 골머리를 짜고

명곤

탁명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스 및 보일러 불량시설 무상수리 재료구입 무상수리인부임 이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좋은 걸 해주신다고 보고 2002년도에도 올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LPG 가스 체적시설 무상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완료되어졌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350개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98개소 하고 있습니다. 98개소에

명곤

탁명곤위원

이 예산가지고 다 안되죠?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61개소 다음에 재난관리 측면에서 130개소, 총 191개소를 올해 12월중으로 마무리 지을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조사실적은 있으신데 2003년도 예산편성을 왜 안하셨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경로당은 올해 몇 년 지나야 되겠지만 올해 완료가 됩니다. 350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세월이 지나면 하고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완료가 안되어졌는지 싶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동상시장 주차장 문제 전년도에 6억9,800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 있죠? 부지확보 했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예산하고 15억2천 정도 되는데 15억2,500되네요. 그러면 땅을 지금 봐둔 땅이 있어서 15억2,500만원까지 계상한 건지 몇 평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정부지를 456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15억2,500을 달라고 합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감정을 해봐야 되지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5억이면 15억이고 16억이면 예산을 그렇게 하지 15억2,500을 해놓으니까 456평 흥정을 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내부적으로는 위치를

민정

박민정위원

위치 어디쯤입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동상어시장 위쪽에 보면 큰 도로하고 물린 그 지점을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 456평 15억 주고 사집니까? 계속 돈 들어가죠?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팔 사람은 공시지가에 안판다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하고 현재 시가하고 대충 조사를 해봤는데 공시지가는 최고 450만원 정도 나오고 현재 시가는 700만원 정도 큰 도로 붙었는데 그렇게 실태조사를 내부적으로 해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 예산도 그대로 남아 있고 456평이라고 그 지역은 전부 주택지고 다 이럴 건데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옛날 고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재정문제가 올해 일부 부지를 선정할려다 사놓으면 그 옆에 땅값이 연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이 파도를 타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합쳐서 일괄 마무리 지을려고

민정

박민정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동상동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목적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이건 당초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3년간 계획을 해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마무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예산으로 주차장부지 매입비는 마무리 지어집니까? 그 다음에 예산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돈 모자라면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조금 몇 평 모자라든지 더 사면 다행인데 이 예산으로서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데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보면 공예대전 참석자 도대회 비용 중앙대회 비용이 있고 자체사업에 출품업체에 30만원씩 70개 업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경비는 여비 주는 겁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도단위 업체들이 물품을 운반해야 됩니다. 이틀 사흘씩 진열하고 이런데는 경비가 서울 가는 데도 진열하고 또 가져오는데 자기 물품 이런데 소요하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운반비입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거기서도 짐을 사서 인부를 사서 운반비가 있습니다. 또 입상이 되면 하루 주무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정호

김정호위원

하루를 자든지 열흘을 자든지 그걸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이런 걸 표기를 정확히 해주어야 되지 도대회출품하는데 30만원 지원해 주면서 경비조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표기를 해서 어느게 주가 되는 건지?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 짜임새를 보면 목별로 들어 갑니다. 목에, 예산을 항은 위원님 목에 짤 때는 순서대로 해야 책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분산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목을 짜는 건 과장님만 알아야 되고 우리 위원들은 바지저고리가 되어서 이것만 심의를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게 아주 기분좋게 하시네요. 이런 걸 확실히 해주어야지 앞에는 참석자 보상해서 경비로 해놓고 뒤에는 업체지원해서 헷갈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도록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YMCA 소비자축제 행사지원 정말 황당한 용어인데 어떻게 소비자축제를 합니까? 전 국민이 소비자고 어떤 소비자를 말합니까? 이건 어떤 YMCA에서 소비자 축제를 합니까? 276페이지입니다.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거북공원에서 했습니다. 녹색정보 전시회, 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홍보판 진열해놓고 어떻게 절차라든지 이렇게 진열을 하고 다음 유기농산물판매 홍보, 자원절약에 따른 아이들 백일장도 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진열, 소비자도 아나바다 그것도 크게는 안하지만 시장도 운영하고 다음에 소비에 따른 마당극을 주제로 해서 특별공연도 하고 포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걸 Y에서는 소비자축제라고 할런지 몰라도 자기들이 소비자축제를 한다고 할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예산서상에 이런 용어를 쓰면 안되죠. 아나바다나 아니면 무슨 유기농산물판매 그런 걸 소비자축제라고 한다면 말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이 소비자축제라는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소비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소비안하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소비자축제라는 용어를 써서, 그런데 좋습니다. 그건 그쪽에서 그런 이름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행사를 단체별로 흔히 있을 수 있는 행사라고 봐지는데 그걸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5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필수경비만 우리가 지원하는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에 무슨 필수경비가 듭니까? 유기농산물 판매하는데 필수경비가 듭니까? 아나바다 장사하는데 필수경비가 듭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마당극 특별공연같은 것 초청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주로 돈이 좀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면 다른 명칭이든지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해야지 소비자축제라는 이름을 내걸고 또 우리시에 정말 수십개있는 단체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일과성 자선행사인데 행사비 지원을 500씩 해준다면 조금은 여타단체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도 있고 말썽의 소지도 있지 않느냐 싶은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요.

유하

김유하위원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올해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제가 유인물 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비하고 도비보조금이 약 6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올해 보조비를 좀 요청하는데 지원에 관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전년도보다 줄었다는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이 줄면 시비가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저희들이 국고보조 하고 도비 부분은 경제국에는 세무과나 이런 쪽에서 사업위주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 국고보조나 도비 지원사업 세입예산액이 주로 건설분야쪽으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쪽에서 세입 계상이 많이 됩니다. 이 분야도 경상사업비로 해서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끝나면 나와 있듯이 공예품개발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줄어드는 건 공공근로사업이

유하

김유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7.7%가 늘었는데 예산액이 그러면 예산이 전체 늘었는데 국고 도비가 보조비가 줄어들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우리시 전체적인 국도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세입계상 잡은 건 우리 국에 있는 국도비 세입인데 우리 국도비는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됨으로써 국도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IMF때 하던 사업이 줄어서 아마 내년도에 하고 나면 끝나면 더 줄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는 국도비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경상분야 밖에 없기 때문에 국도비에 대한 예산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알겠습니다. 276쪽에 과장님 네 번째 흥동먹거리조성 기본설계 할 때 예산관계에 예산 때문에 묻는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나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소라고 이렇게 자료가 넘어온 거죠? 유치하면 좋겠다, 다른 걸로 연구소에서 넘어온게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거 하나만 넘어왔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지난 번에 동료위원들도 설명이 있었죠? 자료를 받았습니까? 여기에 흥동먹거리촌을 유치해야 된다는 이런 자료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까? 연구소에서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연구소에서 아직까지 안받았습니다. 최종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품을 안받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산이 안들어 가면 안되는데 여기에 발전연구소는 우리 시비가 연구비로 지원이 안됩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야 안됩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흥동먹거리는 제가 오기 전에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이디어 내용도 있을테고 제목만 던져 줍디까? 흥동먹거리조성이라 해서 제목만 던져줍디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발전연구원에서 제안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야역사문화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이 오고 하면 볼거리 등과 관련해서 먹거리도 조성되어야 하니까 그 개발조성단지 지구내에 마땅하게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니까 흥동이 새로이 조성되고 있고 새로운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다가 연계해서 해보면 안되겠느냐 해서 김해발전연구원에

유하

김유하위원

김해발전연구원에 의뢰했습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여러 가지 세부설계 한다든지 세부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 방향제시가 있을거거든요. 그러면 자생 발생적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인데 그것은 중간보고가 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결론이 나가지고 보고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점적인 이런 사업입니까? 올해 2003년도 계획을 이것으로 잡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사업이라고 이것 한 가지입니다. 사업은 한 가지 사업비는 유일하게 한가지이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것 말고

없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 한 가지로 총체사업으로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김유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1월 25일날 의회에서 사전 보고했습니다. 이래 개략적인 계획을 잡으면 어떨까 타당성이 있을까 없을까 의원님에게 먼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날 내가 유인물로 개략적인 사업을 하겠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일반행정에 물론 지역주민도 주민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저희들 감지도 하고 또 참고로 하기 위해서 보고를 11월 25일날 했습니다. 하니까 모든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 한테 좀 크게 폭넓게 생각해라 하는 채찍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일부러 시간보내는 것도 아니고 목표라는게 포인트라는게 있죠. 포커스가 있죠. 초점이 잡히면 흥동먹거리 조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던져주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른데 흥동먹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김해발전연구소에 던져 주었는데 다른 것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가 있으면 요청할려고 간단하게 질의할려고 했는데 자료도 없다 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277쪽 하단쪽에 보면 가스안전점검 시도교체 단속여비라 했는데 시도교체 단속여비 이것 어떤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석유도 마찬가지고, 가스도 시군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합동단속은 도에서 가스안전공사가 주축이 됩니다. 우리 일반행정 기술도 있기는 하지만 가스화공직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단속은 누가 나갑니까? 우리 공무원이 나갑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도, 한국안전공사, 다음에 우리시에 왔을 때 우리 시청담당공무원 그렇게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담당공무원이 나가면 가스 교체공사를 하면 낮에 하죠.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낮에 할때도 있고 밤에 할때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움직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군간 교체해서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밀양을 간다든지 진주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단속여비인데 그러면 시도교체라 했으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주로 이루어진 것이 시.군

유하

김유하위원

도관내 이렇게 되면 어떤 시하고 도하고 이런 지역이라면 출장비도 나갈거고 우리 공무원 같으면 안나갑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부담하라고

유하

김유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에 공예대전 출품업체 지원해서 70업체 30만원씩 총 80업체 개최 아닙니까? 현재 우리시에 상주하고 있는 도예 업계가 지금 70개업체에 30만원씩 이렇게 분배해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다시 수정한 것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업체는 80개업체가 되어도 연례를 보면 평균을 잡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유하

김유하위원

지난 번에는 수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계획이 있느냐 말이죠.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군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모든 것이 도예협회가 있습니다. 도단위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검토를 한다니 아니 계획이 지원해주는 쪽이 집행부인데 지원해주는 쪽이 검토를 하면, 심의도 한다면서요.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심의도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심의하는데 해야지 그쪽에 지원 너거 받을래 안받을래 이래가지고 줍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심의규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확대를 하는 발전방향이라든지 목적에 따라 좋은게 있는가 싶어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그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이 수정한다고 과장님께서 5, 6일이 지났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데 그대로 종전에 했던대로 60개 업체에서 10개 업체 늘려가지고 30만원 주는데 한 도예업체에 30만원 주면 큰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결론이 안나왔습니까? 그러면 조금 줄여서라도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예.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277쪽 석유류 품질검사해서 예산이 몇 개가 나열되었는데 이것은 주유소에 어떤 시료채취를 하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시료를 채취하면 그 기름 값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주어야 됩니다. 그 가격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밑에 보면 출장여비가 무려 250일에 2명인데 예산은 크지 않지만 250일간씩 나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50일이면 공휴일 빼고 토일요일 빼면 거진 하루에 한번 꼴 나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런데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는 한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나가기 때문에 일수는 잡혀도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만큼 우리가 단속을 자주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주유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행위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번에 단속한 실적 있죠. 우리 김해시에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 단속을 하고 우리가 행정조치를 강구하는데 있어서 올해 몇 개 업소가 행정조치 됐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지금 3개업소 김해주유소, 부원주유소, 수정 예를 들면 3개업소에 과징금을 1억원 정도

경록

제경록위원

장유휴게소 주유소는 우리가 관장하지 않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거기도 영업정지가 내려진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내린 것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실태가 상당히 심각한 실태거든요.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석유관계는 근래 경기도 지역에 보면 상당히 유사 석유가 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회를 하는 무조건 시료를 채취합니다. 무작위로 해서 이번에도 150곳에서 뜨서 품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격되면

경록

제경록위원

올해에 3개 업소가 적발되었다 그죠. 그 외는 없었고 극히 작은 숫자지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매일 하다시피 해도 그렇게 나오는데 만약 한달에 한 번쯤 한다 하면 상당히 불량문제가 안나오겠느냐 싶습니다. 그 정도 유류업계라든지 에너지 공급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불량제품 만드는 부분들이 정말로 극심하고 그래서 경찰합동도 많이 하고 거의 매일 간다고 그 사람 업주들이 매일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그게 보면 기름에 기름을 다른 것을 섞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야간까지 단속해야 될 그런 실정이니까 급량비도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그런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요구드리고 하나 더 동상시장은 위원님들이 많이 다루었는데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진영시장도 지금 새로운 소방도로가 남으로 해서 기존 성당길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새로 소방도로 사이에 몇 가구가 있거든요. 섬처럼되어 있다고요. 그분들이 이것을 차라리 주차장으로 확보하는게 안낫느냐 차라리 김해시에서 수용해가라 이것은 앞에 도로가 있으니까 맞지도 않고 특히 그런 주차장을 하면 상당히 괜찮은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있고 예산도 동상에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지금 확보하면 같은 평수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구요. 차라리 이것을 김해시에서 수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쪽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검토자료를 한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용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꼼꼼하게 다 짚어 주셔서 안짚은 것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277쪽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 및 보일러 불량시설 무상수리 재료구입비 1,100만원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세대가 많죠 몇 세대가 됩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읍면동에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61세대를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아니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세대가 몇 세대가 됩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한 5,000세대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많은 세대중에서 100세대를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2001년부터 계속 이것을 해왔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해준다는 것인데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100세대 해줬는데 이 100세대를 어떻게 선정해서 해주는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고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보고서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해줄 사람들이지 그중에서 또 꼭 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수리 요하는 집이 있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5,000세대가 되든지 6,000세대가 되든지 수리 요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동에서도 올라오는 것도 있고 가스 배달원이 있습니다. 가스업체 67개소인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이것은 수리를 채널이 여러

용옥

신용옥위원

해달라 하는 사람한테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데 120기동대에서 보면 무상으로 재료비하고 다 해준다 말이에요. 120기동대에서 보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그것 이중은 안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지역경제과는 따로 하고 지역경제과로 올라오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주고 120기동대 신고되는 것은 거기에서 해주고 지금 체계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긴급할 때는 120기동대 하고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런 것도 제가 볼때는 그 많은 세대에 100세대를 한다는 것 선정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용옥

신용옥위원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좋죠.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차피 해줄 사업이라면 더 많이 발굴해서 해준다든지 기준을 정하든지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면 추경을 해서 라도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짚었지만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주고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그것은 업소들이 자기들이 충분하게 부담해서 해야지 그게 하나도 큰 혜택 보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실적을 쌓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에 매달려서는 안될 것 같고 제가 볼때는 김해시 전체는 누가 보더라도 업소들이 모범업소 좋은 업소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지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총 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많죠. 기억도 못하시겠죠. 그 많은 업체중에서 40개 업체를 좋은 업소라고 정해놓으면 다른 업체들은 다 불량업소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때는 좋은 업소를 선발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불량업소를 잘 단속해서 지적해서 그 사람들 공고해서 오히려 잘 되도록 지도단속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업이 더 나을 것 같고 외부 사람이라든지 중앙이나 어디에서 봤을 때 김해에 있는 업소들은 다 모범업소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김해시 인구 38만명에 많은 업소중에서 40개업소만 좋은 업소라고 선정한다는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파급효과도 노리는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이것이 성적 점수를 따기 위해서 실적위주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쓰레기 봉투값도 제공안하고 하니까 점수에 떨어진다는데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되는 전시행정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실적위주의 행정이니까 그런 것은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예품 업체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것 자료있죠. 우리 김해시 총 공예업체가 몇 개 업체인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업체가 몇 개다 어느 업체에 얼마씩 지원해준다는 것하고 그리고 출품해서 당선자 입상했던 업체하고 장려비 들어간 것하고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는데 제일 마지막 278페이지 보니까 계량기 검사검증 용역비 1,000만원 계량기 종류가 몇 개 됩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즉 말하면 간단하게 결론을 말하면 2톤이상 차량이 중차량 무게를 달아가지고 예를 들면 물품이 몇 키로다, 그 다는 업소가 6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게가 정확한지 안한지 점검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한 것은 우리가 가서 검증을 해주고 하는데 이것은 용역을 안주면 도저히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용역입니까? 의뢰입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용역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하나의 검사에 준하는 거네요.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예.

현태

박현태위원

그 검사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검사기간은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씩하고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체는 대행업체는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검증, 인증하는 한국유화기기 회사가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여기 연1년에 한번 씩 매년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매년마다 주고 큰 문제는 없고요. 과장님 다음부터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물가대책위원회 하죠.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002년도에 몇 차례 했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2002년도 2회 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주로 거론하는 것이 무엇을 거론합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주로 물가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청취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인상요인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시에 물가대책과 관련한 대책위원회에서 거론하는 안들이 우리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안들이 있습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기타 공공요금 인상할 때도 다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고 기타 일반, 나오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공공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조례에 의해서 하더라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다 거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예. 거쳐 가지고 조례에 상정하고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일반 소비자 물가하고는 무관한 내용이죠. 이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직접적으로 일반가격이 자율화되어 있는 가격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배추 한 포기 얼마 받으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대상이 안되는 것이고

민정

박민정위원

공공요금 부분만 조례 제.개정이나 있을 때에 물가대책위원회에 그 안건을 심의거쳐 가지고 한다라고 보면 됩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그 외에 물가단속이라든지 이런 것 활동을 위해서도 가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보충으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박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278쪽에 차량관계입니까? 계량기 검사검증용역비 관계가 차량관계입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량기 하면 일반소비자 가계에게 파는 일반 저울하는 이런 계량기가 있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검사안전소에서 다 검증이 되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모든 계량기입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여기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과장이 말씀드린대로 40개소가 있는데 그게 2톤이상의 계량하는 계량기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2톤 이상이 정확한지 안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전문업체에다가 검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량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60개 업체에서 40개업체로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60개 업체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한국유화기기에서 몇 회를 하든지 관계없이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정기검사때

유하

김유하위원

정기검사 몇 회 합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연1회

유하

김유하위원

1회 할 때 1,000만원을 준다, 그러면 작년에 850에서 올해 150은 어떻게 해서 올랐습니까? 물가인상에 따른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용역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계약을 내년 예산에 좀더 올려주십사 이렇게 한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물가 연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참고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약 20% 되는데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흥동먹거리촌은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연구과제로 검토의뢰하고 난후에 중간보고만 했죠. 아직 용역 납품 안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예.

강극중위원장

하고 난 이후에 조성설계비가 올라가야 맞잖아요. 시기상조잖아요.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나름대로 방향을 잡을려고 하면 용역설계라도 해서 전문

강극중위원장

용역결과도 안나왔는데 조성설계비라고 올리는 것이 예산안에 편성한다는 것이 안맞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상당히 오래되셨죠. 정말 업무파악이 너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하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액은 10억6,31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와 고용촉진 훈련비가 9억1,311만5천원, 도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5억7,888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1,943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경상적경비로 4,729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726만원, 연료비 49만4천원, 채용박람회 개최 1,872만원입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일 취업안내소 인건비 806만원, 취업정보센터 자료입력원 인건비 1,175만8천원, 도립직업전문학교 입교생 보상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사업비 보조로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 종사직원 야간급식비와 지도단속여비가 각각 3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4억1,400만원, 고용촉진훈련 참여 보상금 2억2,526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비 9억1,311만5천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6억6,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자체사업비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력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60만원, 근로자의날 기념행사비 100만원, 노조대표자 하계수련대회 150만원, 근로자체육대회 800만원, 노조대표자 정기총회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 7억9,072만4천원으로 전년도 7억5,320만6천원보다 3,75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경상적경비 4,346만1천원, 사업예산에서 4,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투자유치상담원 인부임 1,686만3천원, 286페이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056만원, 운영수당 1,5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40만원, 급량비 514만원, 우리고장 우수제품 판매전시회 490만원,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1,440만원, 통상협력, 기업지원 고용안정 및 지역특화사업 업무추진비 각각 2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공무원 국내여비 2,000만원, 통상협력 및 기업지원 업무추진비 각각 100만원,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기업체 전수조사 전산입력 인부임 551만1천원,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항공료 3,000만원, 전략산업 세미나 참석 보상금 19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목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에 7,000만원, 289페이지입니다. 수출마케팅 교육비 보조 20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정보조사 보조 300만원, 통상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 200만원, 해외품질 인증획득 사업비 보조 5,000만원, 벤처 중소기업관련 교육비 보조 5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비 보조 2,000만원, 기업혁신기술 맞춤정보 제공 2,400만원, 김해상공회의소 관내 중소기업 정보화 교육시설 지원비 3,000만원, 여성기업인경영정보화교육 보조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8,85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로 인제대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 지원 2억원,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 지원 1억원, 290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신기술 벤처박람회 참가 지원 8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에 편성된 8,000만원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육성 메카노21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목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의 총괄은 5억3,200만원으로 2002년도 보다 7억4,256만원에 비해 2억1,0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예탁이자 수입이 3억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300만원 등 5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원인은 금리인하 및 전입금 미확보 등입니다. 29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5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주요예산 사업비와 기본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업육성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노조에 대해서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이 노조는 어떤 노조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 관내는 48개의 노조단체가 있습니다. 이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저희 시에 각각으로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까지 그 노조에 지원을 해왔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국노총만 김해지부가 있었기 때문에 쭉 해왔습니다만 지난해 8월에 민주노총이 김해도 지부형태로 조직이 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근로자의날 행사라든지 또는 노조들의 체육대회라든지 노사문화의 안정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노조지부가 형성이 안되어 있는 노조에서는 별 이야기는 없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노조지부는 사실상 지원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 우리 국가경제 발전에 가장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인데 사실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턱도 아니게 앉아서 그저 먹을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참고로 하셔서 타노조도 지원이 가능하면 앞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289페이지 김해상공회의소 관내 중소기업 정보화교육 시설 지원이 상당금액이 되는데 중소기업까지 정보화나 교육에 시설을 해주어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들 우리 김해시상공회의소가 하는 역할이 주로 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4,500여개의 업체와 유통업체 등등 해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들에 대한 전문성교육,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경영의 형태에 임직원들이 알아야 할 정보화 교육을 사실은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3,000만원 예산요구는 지금 현재 35대의 교육PC가 있습니다. 이 시설이 전부 노후화해서 상공회의소는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상공회비가 준조세의 성향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개방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관내 기업의 상공인에 대한 정보화교육 차원에서 지금 현재 노후된 시설을 전면교체를 해서 보다 좋은 그런 환경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지원할려고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기업체라고 하면 사실상 이 분들은 이윤을 추구해서 사업을 합니다. 자기들은 돈 벌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기업에서 우리 어려운 자체사업비를 보태준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을 달리하고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다가 모자라서 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만큼 조금 모자라니까 도와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독자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무를 하는 과장으로서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면 국가기간산업입니다. 국가산업 경제를 아주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태로 보면 조그마한 밀알이 우리나라의 큰 산업경제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저희 시설장비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도 부담하고 교육 기자재를 교체할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약 1억원 가까이 드는데 그 부분중에서 저희시가 3,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병철

김병철위원

자체적으로 약 2/3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시가 3,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중소기업은 자기네들이 기업운영에 필요한 육성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을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다른데 비하면 싼 이자로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인제대학 바이오헬스소재연구센터 지원해서 엄청난 금액이 지원되는데 바이오센터가 뭐 하는 겁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제대가 교육부로부터 의생명공학 특화산업대학으로 지정을 받고 있고 저희시가 생물건강소재산업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김해를 특화산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기술부로부터 인제대학이 지정을 받아서 9년간을 하는데 저희들이 3년간만 매년 3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현재 인제대학에서 여러 가지 바이오헬스센터에서 인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보조 관련한 식품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만 매년 3억5,000만원에서 내년까지만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팀 부분에서 인제대학으로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의회 들어온지는 몇 달 되지 않지만 크게 효과가 있는 이런 좋은 연구는 별로 안느껴지거든요. 바이오라고 하면 과학에 관한 것인데 인제대학에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래서 인제대학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연구개발하고 있는 신제품들을 보면 어떤 식물에서 추출하는 항암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다양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연구라는 것이 단기간에 결론을 얻기 보다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것이 개발되어서 생산의 직접화가 될 경우에 결국 저희 지역에 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창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김병철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 프로젝트는 우리시와 인제대학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과기부가 주관해서 9년간 140억원을 투입해서 우리 김해시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과기부가 대고 대학자체가 대고 도비를 대고 우리시가 그중에서 3년간 1년에 3억5,000만원씩 분납을 해서 출연하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런 것은 국비로 해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산학연 공동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분 참여하도록 해서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구개발에 17개 업체가 참여해서 바이오쪽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연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해외품질 인증획득 사업보조 본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김해관내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첫째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 회사의 자체에서 이것은 어차피 자기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데 굳이 우리가 돈을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사실 99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ISO-9000부터 14000 QS 해가지고 인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체가 금년도까지 103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도비가 30%, 저희시비 30%, 업체부담 40%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난 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자기 회사에서 이러한 인증획득을 스스로 딴 회사는 우리가 영수증을 가져오면 지원할 것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매년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도가 주가 되고 저희 관내에 협력업체들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신청을 받습니다. 공개로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가 그 회사에 가서 이것도 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 회사의 환경이라든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요건보다는 각 회사에서 ISO-9000, 9001, 9003, 시리즈 우수 EQ하는 것은 자체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어떤 공사에 참여를 할려면 제한을 ISO-9000시리즈 획득업체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전부 자기회사 자력으로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지원을 자꾸 앞에 관행대로 했다고 해서 계속 할 것이냐 말입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주로 이런 회사들은 유망중소기업으로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기업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마음은 갖고 있지만 물론 회사는 돈을 벌이는 회사도 있고 또 좋은 제품,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생산시스템의 체계가 되지 않아서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그 생산체제에 대한 시설장비에 대한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단번에 따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회사가 부담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위원님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개략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을 보면 품질시스템을 구축해서 효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보니까 생산사무능력이 약 20%정도 증가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현재 원가절감이 약 3%정도, 생산성 향상이 5% 정도로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4,000여개가 넘습니다. 물론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업 자체에서 여러 가지 품질을 보증하는 획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수출의 길을 뚫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국제시장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못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걸고 있는 슬로건이 우리 김해시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오십시오 해놓았는데 그 분들이 제대로 장사하고 제대로 기업해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을 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수준높은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시책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좋으신데 우리가 돈을 주어서 나쁠 것은 없는데 그래도 4,000개 업체중에서 인증획득을 한 업체도 많을 것이고 준비를 하는 업체도 많이 있을 것인데 좌우간 섬세하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고 289페이지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 지원하는 회사는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1사 1기술은 우리 경남도가 지역특화산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메카노 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산자부로부터 우리 도 전체에 약 4,300억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지원하는 업체에 생산제품들은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기계산업입니다. 지금 현재 48개 업체를 그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이 10개정도 들어왔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그 회사가 어떤 특성화 자기만의 고유브랜드를 갖고 있는 1사 1기술 이것을 하면 정부지원도 있고 도비 지원도 있는데 저희들 시비 지원은 기술산업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비는 4.5%에서 6% 정도만 지원을 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것도 업체선정을 해서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우리 경남신지식재단에서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심의를 엄격하게 해서 이 산업은 특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판정을 지어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까 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전략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시가 현재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생물건강산업입니다. 지금 산자부로부터 저희 지역산업발전 계획에 저희 생물건강산업이 포함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준비계획을 해서 200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 산업에 대한 전략산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늦어도 내년초에는 저희시가 된다 안된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고 현재까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저희들 이 생물건강소재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게 저희 관내에 약 20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인근에 밀양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부산권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을 모아서 팜플렛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문가나 산자부에 담당과장들을 불러서 자료를 만들어서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결정은 안되었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민정

박민정위원

국책사업으로 하는데 우리시가 확정은 안된거 아니에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완전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는 가져올려고 애를 쓰고 있고 결정도 안되었는데 팜플렛도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저희시가 우리 진주 바이오하고 김해 건강소재산업하고 벨트화해서 앞으로 하겠다 산자부에 모든 계획을 계속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88페이지 추진여비하고 추진비의 차이점은 뭡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여비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또 다른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관외에 출장을 갈 경우에 필요로 하는

민정

박민정위원

여비로 쓰는 거고 추진비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전문가를 만나서 접대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쓰기 위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여비에 더 계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비로 별도로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비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부족합니다. 서울 한번 갔다 오면 항공료 또는 서울 갔다 오는 교통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왜 제가 추진비와 추진여비를 질문을 하냐 하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 해서 기업육성과에서 부서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항목마다 통상협력 업무추진비, 기업지원 업무추진비 이렇게 추진비를 나열할 필요가 있는가 한 부서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240만원이 있잖아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민정

박민정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거며 다 같은 부서에 쓰는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건 기본 경비로서

민정

박민정위원

과 사업마다 별도로 다른 부서에는 사업마다 추진비라고 없거든요. 그 부서내에 추진비는 추진비로서의 한목으로 묶어도 될건데 이렇게 나열을 왜 했느냐 이겁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부서업무추진비 이건 과직책급으로 아마 공통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 페이지 김해여성기업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시 관내 여성기업이 107개 업체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7명이 여성사장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어느 시보다도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해시 여성기업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 이건 국비지원액의 10% 지원하네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시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국비지원액의 1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원래 기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작년도에는 1억5,200을 지원했는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금년도에는 신청업체가 줄어 들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사 2기술 몇 개 업체 신청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동안 지원한 업체가 48개 업체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 2004년도까지

민정

박민정위원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우리 시비 10% 지원해서 기업이 얻어내는 부가가치라 하면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특화기술을 자기만이 갖고 있는 기계산업에 대한 특화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판로에 대한 부분 또 판로가 늘어나면 결국은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에 여러 가지 회사의 도움이 국가 또는 지방 여러 가지 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용어대로 해석을 하면 기술을 특화하는데 국비로 지원해 준다는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우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게 기계산업이다 보니까 김해시 관련되는 업체는 자동차 관련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판금부분에 하는 부분이 있으면 판금을 하는데 판금한 이후에 녹이 안나도록 1차처리 전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그게 A사면 A사에서 자기들이 특수한 기술로서 갖고 있고 그걸 경쟁력으로 해서 하는 이런 식의 기술개발이죠. 주로 대개 1사 1기술이라는게 그런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그렇죠 매년 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이게 진전이 된다 안된다로 보고 안되면 중단한다든지 조치를 하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기업은 이런 지원이 없어도 자생력을 키워 나갈려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그렇게 하면 가장 좋죠.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 경쟁사회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경쟁사회에서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시비가 매년 지원이 되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기업이 의욕은 있지만 여러 가지 자체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자력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6쪽에 산업전략 산업홍보물 제작비 해서 990만원 매년하는 겁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내년에 처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시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생물건강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 지역산업발전 계획에 포함이 되면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2004년도부터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실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하

김유하위원

아까 3년간 정도 해왔는 사업이라고 안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 주최는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주최가 어느 쪽인데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최초에 계획을 한 것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계획을 한 것이 3년 되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계획추진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추진을 해봤으면 실적이 있겠습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고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이렇게 묻는 이유는 동료위원이 할 때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하는 것 하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 문의를 했던 것은 3년간 했다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맞아서 확인하는 차원이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추진을 한 3년 정도 해왔다는

유하

김유하위원

287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CEO초청강연회 CEO가 무슨 뜻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CEO라는 건 최고경영자라는 뜻인데 영문으로 하면 C는 Chief 주요한, E는 Executive 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O는 Officer 해서 임원입니다. 주요한 실무나 업무를 하는 임원들의 교육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타 어느 지역보다 역동적으로 날로 생산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도 급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정보화 또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시의 산업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최고경영자 즉

유하

김유하위원

이해가 되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기대효과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우선 운영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강연회인데 무슨 운영을 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강연포럼에 대한 CEO

강극중위원장

수정예산에서 따집시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수정예산에 지금 현재는 수정예산에 다시 올릴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물어야 될 건데 다른게 올라올 때는 올라 오는 거고 왜 갔다왔다 합니까? 강연회 같으면 강연회를 그대로 추진을 해야지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강연회라고도 해도 되고 포럼이라 전문가를

유하

김유하위원

신설이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신설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신설 보면 강사수당 12개월 매달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강사교통비, 숙박비 1회인데 숙박비는 뭡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관계나 또는 경제계나 학계나 연구기관의 전문가들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올라하면 이게 조찬회 할 계획입니다. 아침에 6시반부터 9시까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비중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1회 강사수당이 100만원 같으면 상당한 큰 액수라고 보거든요. 어떤 강연회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하단부에 보면 전략산업 세미나참석, 뒤에 보상비라 해놨는데 보상비는 뭡니까? 세미나 참석했는데 무슨 보상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게 전략산업 세미나참석 보상금이라 하는 건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생물건강산업에 대해서 또 자문교수라든지 또는 참여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유하

김유하위원

보상이라 했으니까 보상을 어떤 걸 보상합니까? 보상비라는 용어가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민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세미나 참석했는데 무슨 보상을 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자문 참여교수라든지 또는 참여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갈 때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줍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이걸 저희들이 보상을 하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세미나 참석하면 세미나는 안좋은 세미나입니까? 억지로 끌어들여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들리는데 세미나라 하는 것은 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미나 자체가 제공하는 거죠? 참석자들에게, 세미나 제공을 했는데 무슨 보상을 또 하느냐는 겁니다. 억지로 끌어다 갖다 들인다는 겁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바이오관련 해외전문가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미나가 있다든지 할 때 우리 지역에 공무원이야 여비를 가지고 가지만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민간기업이나 관련 연관되는 사람이 같이 대동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민간인들에게 필요한 여비 경비를 주기 위해서 그 줄라 하면 보상비로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발생 안하겠느냐 본격적으로 중앙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된다면 그래서 그런 예산을

유하

김유하위원

다른 예산 명목이 없습니까? 세미나 참석하는 다른 명목이 없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건 순수하게 민간을 대상으로 실비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보상으로

유하

김유하위원

289쪽 가운데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비 보조 해놓은 부분인데 산학연 아닙니까? 산학연이면 굳이 시에서 보조해야 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건 산학기술연구소가 인제대에 있습니다. 학교하고 저희시하고 김해상공회의소하고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해서 관내에 기업이 거기에서 기술개발

유하

김유하위원

상공회의소에서는 보조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일부 보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걸 보조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보조를 안하면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시는 업체당 100만원 정도 해서 연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2,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참여업체가 7개 업체밖에 없어서 700만원만 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참여가 떨어집니다만 과거에는 약 18개, 19개, 20개 업체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것은 공동기술개발의 의지가 별로 없다 학교에선 할지 모르겠지만 산업에서는 별로 없다고 이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프를 도표상 나타나든지 해서 쓸데없는 시비가 안나가도록 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정책적인 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제대 바이오헬스 소재 연구센터 지원관계 과기부하고 국비 도비 들어 간다고 10개년 계획 아닙니까? 지금 주최측은 학교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순수하게 어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준다는게 협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하고 그래서 나중에 연구결과는 인제대에 속한 백병원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업체가 있다 한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현재 여기에 관내업체가 연구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물론 참여를 하고 있는데 주최가 인제대학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국가적인 과기부에서 하기 때문에 생명공학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여기에는 물론 주로 생명공학은 있지만 바이오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효과는 기업체에 돌아 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업체가 여기 있다가 기술 관계는 물론 인제대가 남아 있겠지만 그 업체가 이동한다고 소비율이 높은 서울이라든지 다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구밀도가 높은데 10년뒤에 보면 70만 인구라 하면 70만에 머물지 않고 천만이 있는 곳으로 옮긴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김해업체에 주둔하고 있겠지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을 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대에 매년 3억5천 지원하는건 뭐냐 하면 공동기자개 구입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이전을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그 회사가 인제대하고 컨소시엄해서 기술개발하고 또 임상실험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일단은 이렇게 볼수 안있겠습니까? 140억 가운데서 인제대학이 110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국고나 우리시에서 해도 그만큼 가치가 인제대학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3개년간에 10억을 보조를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여러 가지 추진 사업계획상에 자기들이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초에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과학기술부가 RNG 개발하는 정책사업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중 에 바이오 관련중에, 지역대학 육성하면서 지역기업의 기술개발의 한 수단으로 조치를 하면서 공모를 하는데 그 조건이 국비를 얼마 50%,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산업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가 얼마, 시군이 얼마, 대학이 얼마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할 것이냐 공모를 합니다. 그때 도와 우리시가 얼마씩 출연하겠다 하는 것을 협약해서 공모를 해서 이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협약했던 사항을 제가 요청할게요. 그걸 한번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안짚은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CEO초청 조찬강연회 홍보물 플래카드요. 이 강연회에 몇 명 정도의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200명 정도 여러 가지 장소를 감안해서 한 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조찬강연회라는 말이에요. 아침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용옥

신용옥위원

식사를 하면서 하겠다 200명을 수용해서 식사를 하면서 조찬강연회를 할 장소가 김해시내 어디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지금 예를 들면 김해관광호텔이라든지

용옥

신용옥위원

관광호텔 한 군데 200명 초청해서 강연회 밥 먹어가면서 할 자리가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최대한으로 150명에서 200명 정도 그 선에서

용옥

신용옥위원

200명, 150명을 초청하면서 이 플래카드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 플래카드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특정인만 기업을 하시는 상공인 뿐 아니고

용옥

신용옥위원

전체적으로 대회의실이나 큰 강단에서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150명이나 200명 정도로 초청해서 홍보를 그것도 조찬강연회를 밥 먹어가면서 하겠다면서 이걸 돈을 600만원 아니에요? 플래카드 제작이 6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밥값 들이고 플래카드에 600만원 낸다는 건 낭비 아닙니까? 솔직하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절감하겠습니다만 모든 시민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용옥

신용옥위원

모든 시민이 어떻게 관광호텔에 200명 식당에 밥먹으면서 참여합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 과장님 이건 시정하세요. 바로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사전에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야 되고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열린시정 차원에서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조찬강연회가 안되죠. 부기를 이렇게 하시면 그건 그렇게 검토하시고 그리고 289쪽 보면 전략산업세미나 수출마케팅 교육비, 벤처중소기업관련 교육비, 교육비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부분적으로 갈 때마다 교육비를 준다는 겁니까? 참석하는 사람들만 준다는 겁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강사를 초청했을 때 무역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경우에 거기에 참여하는 교재비라든지 또는 강사수당을 주는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볼 때는 따로 따로 부기할 것이 아니고 기업육성과에서 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교육 아니에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차이가 있어서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다 달아 놓은 겁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통상지원센터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통상지원센터는 인제대학교에 인제대 어학당이 있습니다. 어학당이 있는데 통상지원센터에서 경제 또는 무역, 통역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센터장은 대학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대학교수님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 운영도 여기서 하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리고 기업이 필요로 할 때 부르면 통역도 해주고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도 지식도

용옥

신용옥위원

보조만 연간 200만원 한다는 거에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글로벌시대이니까 기업도 글로벌화 안되면 지금 살아남기 힘든 이런 시대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화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장려를 하고 확대를 해도 좋을 것 같지만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그만한 실적이나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차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사업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안하면 기업이 살아 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기업을 장려해 주는 건 좋지만 기업 스스로가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해주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자료 받아봤지만 실적이 그렇게 뚜렷하게 많은건 아닌데 이번에 점차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도 보니까 항공료하고 7,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투입되는 것만큼 실적이 오를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김해시에서 너무 기업들이 김해시를 의지하도록 만들지 말고 육성과에서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285쪽에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또 근로자 체육대회 좋습니다. 예전에 없던 걸 이번에는 민노총과 한국노총 나누어서 2개 단체가 1회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에는 민노총과 한노총이 같이 참석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근로자의 날 행사는 도단위 행사입니다. 도단위 행사인데 저희시가 한국노총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곤

탁명곤위원

그 행사하는데 백만원을 보조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백만원을 보조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민노총도 한다면 보조해 주어야 되겠네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아직까지는 민주노총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 안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있다면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근로자 체육대회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같이 해주는데 노조대표자 하계수련대회는 그냥 함께 묶어 놓았습니다. 여기도 각자 틀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노조대표자 하계수련대회로 한국노총만 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노조대표 아닙니까? 그 사람까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수련대회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노조대표자 정기총회하는데 왜 해줍니까? 근로자의날 체육대회 해주는 것은 좋아요. 이 사람들 노조비 받아서 놀고 일하고 있어요. 노조대표 이 사람들에게 또 뭘 해준다는 겁니까?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것을 노조회비 받아서 하는 사람들에게 또 뭘 준다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조 근로자들에게 준다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관련 집단체의 리더자입니다. 리더자들이 하계수련회를 통해서 좋은 그런 지역 노사문화의 정착 차원에서 특별교육을 수련해서 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하계수련대회 할 때 자기들 수련과정 뭐 할 것이라고 시에 제출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제출합니다. 일정과정을 저희들한테 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했던 부분에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자체사업에 근로자체육대회를 신설했죠? 올해 처음하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한국노총은 이때까지 지원해 왔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체육대회를 어떻게 합니까? 따로 따로 할 겁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따로 따로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2개 단체에 1회 해놓았기에 같이 하면 힘만 부여시키지 않느냐는 걱정이 앞서서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액된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당초 저희들 목표액이 100억원을 조성하는 목표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일반회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60억원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육성을 하고 한편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입 안되어서 감액되는 부분은 다소 모순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세입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46억4,100만원이 증가한 877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22억1,344만8천원이 증가된 273억91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88억4,978만원이 감소된 463억1,4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2억원이 증가한 582억원으로 재정보전금은 55억2,024만2천원이 증가한 245억3,824만2천원으로 시도비보조금은 1,096만6천원이 감소된 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세입총액은 2,441억6,86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842만6천원이 증가된 13억6,70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2년도 세목별 징수내역과 징수 예상액을 기초로 추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가 170억원, 재산세 70억원, 자동차세 152억5,000만원, 농지세 500만원, 도축세 24억원, 담배소비세 175억원, 종토 93억원, 주행세 73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66억원, 사업소세 3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분은 24억원으로 편성하여 877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6억3,633만2천원이 감소된 736억2,33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1,413만1천원이 증가된 4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2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2억613만6천원이 증가된 8억6,82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3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20억4,510만4천원이 증가된 95억5,93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수입은 59억2,000만원이 증가된 6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23억3,336만7천원이 증가한 52억68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51억270만원으로 편성하여 경상적세외수입은 122억1,344만8천원이 증가된 273억91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73억5,000만원이 감소된 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억원이 증가한 15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입금은 69억578만3천원이 감소된 122억1,92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510만7천원이 감소한 3,08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은 105억1,800만원이 감소된 74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37억2,911만원이 증가된 101억5,4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과년도수입은 전년대비 2억원이 증가한 1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2억원이 증가된 5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5억2,024만2천원이 증가된 245억3,82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096만6천원이 감소된 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세입예산은 177억1,394만4천원이 증가된 2,441억6,8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세무업무 추진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사무용 소모품 구입, 법령집 구입 등의 일반수용비를 1억7,49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및 전화요금과 재산관리 공제회비 등인 공공요금을 3억4,45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관련 심의위원회운영 심의위원수당 510만원과 세무업무추진 야간, 휴일근무자 급식비 1,781만원, 세무전산기기 및 공용청사건물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5,335만8천원 311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업무추진여비 및 업무추진비,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 등이 9,770만원, 재산세 및 종토세 변동자료 입력인건비 1,175만8천원, 자동차세 관련 부과징수 인건비 2,351만6천원, 31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보조 인건비 3,197만9천원, 이통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7,050만원, 313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오류분 보상금 100만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 1억원, 세원발굴 과징포상금 3,00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실태조사 여비 등으로 전년대비 1,625만원이 감소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세무 주전산기기의 용량부족으로 인한 교체비용과 세무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자복사기 구입 등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3,360만원이 증가된 2억8,690만원으로 편성하여 세무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13억6,70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쪽에 사용료수입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전년대비 2억원 정도가 증액하는 이유,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진영시장, 장유시장, 진례시장 사용료 같은 부분들은 하향조정된 것 같고 도로사용료야 증액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같은 경우 전년도 2,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크게 사용료의 변화가 없는데 2억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변화를 왜 가져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천문대 입장료 수입같은 부분하고 장유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는 증액이 되는데 진영시장이라든지, 장유시장을 낮추어 잡은 이유는 뭡니까? 사용료를 감해준 것입니까? 2002년도 징수실적을 가지고 잡은 것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가 왔는데 시장사용료 읍지역은 장옥이 평당 360원, 노점은 평당 210원 해서 면지역은 장옥이 평당 180원, 노점이 60원으로 해가지고 진영시장이 전체 장옥이 446평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에 1,100만원 잡았던 것이 1,000만원으로 줄여졌고 장유시장도 110만원을 올렸거든요. 올렸던 부분은 110만원이었던 것이 119만9천원으로 올렸고 자연발생유원지도 작년도에는 2,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400만원으로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체육관 사용료 같은 부분들도 전년도 230만원이었던 것이 160만원으로 줄여잡았고 공설운동장 사용료는 전년도 140만원 잡았던 것을 347만5천원으로 올려 잡아 놓았고 하키경기장은 200만원이었던 것이 120만원으로 줄여졌고 시청부설주차장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1,800만원 잡았던 것이 1,000만원 줄어졌거든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요인이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사용료수입은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밖에 실적이 안올라온다라고 봐야 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303페이지 입찰참가 수수료,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에서 보낸 이런 공문 우리 과장님 접해 보았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 언론내용도 보고 공문도 봤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다가 수수료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자료를 달라

민정

박민정위원

감사원 지적도 되고 했네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안들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서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억2,000만원으로 잡아 놓은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손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307페이지 보면 골재판매수입이 있습니다. 골재판매수입이 전년도에 39억9,000만원으로 세입 잡은 것이 77억5,80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배이상 늘려잡는 이유는 골재가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산개발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한림시산하고 낙동강 하천모래인데

민정

박민정위원

모래를 많이 퍼내도 되는가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건설과에서 수입으로 77억5,800만원이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도 계획이 이렇게 늘려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보다 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어째서 더 늘어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 쪽에서 불용처리가 미처 안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아니면 목표대로 사업을 안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많이 나오면 절대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안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적을수록 우리 시민들한테 접근성이 많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정했다는 것이 사실인데 이 사업을 더 적게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전부다 집행하고 나면 취합을 해가지고 넘겨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해당 과에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주시면 좋겠고 311페이지 기본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아래 총무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성이 스물대여섯가지가 되요. 우리가 볼때는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 하면 중간에 보시면 도세부과 업무추진비, 추진여비, 도세를 부과하는데 업무추진여비가 어째서 꼭 필요하냐 말입니다.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도세부분에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출장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장과세를 하고 신고에 의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축소 과세되는 부분도 있고 현장으로 실제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꼭 사업의 형성이나 현지조사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그러나 일반공직자들이 보편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부활시킨다는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한 번 보시면 지방세수증대 업무추진비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세하게 다 갈라가지고 전부 감춰 놓았거든요. 이것은 사실 안됩니다. 대법원에 질의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에 상세한 내역을 밝혀 달라니까 그것은 밝힐 수 없다고 해서 대법원의 판례를 한 번 들어 주세요. 대법원장에게 의뢰를 해놓았는데 그것이 오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성을 세세하게 부분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감춰놓은 것이고 좋게 말하면 열심히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체납세 은닉재산 발굴 및 징수실적을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발굴실적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이십 몇% 밖에 안되는데 원인이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아닙니다. 급여압류와 예금압류가 있는데 급여압류는 탄탄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주로 납부를 하고 마는데 탄탄하지 않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50%를 체납세로 떼다 보면 생활이 안되다 보니까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저희들이 압류 해보면 2, 3개월내에 퇴직을 해버리니까 채권확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금융거래를 하면 체납세가 500만원 있다, 지금 예금잔고는 100만원 있다 이래되면 우리가 예금압류를 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그 사람들이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금액의 압류가 다 되는 거죠? 실제 예금잔고는 100만원 밖에 없어도 500만원의 체납세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해놓으면 500만원이 다 완납이 되어야만 금융거래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금액을 압류금액으로 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서 징수실적이 그렇다는 겁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징수실적이 많이 낮지요.

경록

제경록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징수실적하고 발굴실적을 보면 원단위 부기를 갖다가 위에는 100만원, 밑에는 1,000원 했는데 이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천원으로 하는게 안맞습니까? 원단위 부기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압류금액에 천원 단위로 할라 하니까 숫자가 많이 들어 가니까 그런

경록

제경록위원

그건 아니죠. 부기를 하는데 있어서 천원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만원 했을 때 징수실적은 천원이라 해놨거든요. 이건 한 장에 한 부서에서 나오는 부기가 안맞다는 말이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도표에 따라서 단위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 장이라도 그 도표가 위에 도표에는 단위를 백만원 단위를 하더라도 밑에 단위에는

경록

제경록위원

발굴실적에 단위를 백만원 해놨거든요. 그러면 징수실적도 100만원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맞는 부기 아닙니까? 발굴은 백만원, 징수는 천원 그게 맞습니까? 발굴은 전체 모아서 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게 저희들이 징수실적을 실질적으로 54,000원 같은 것도 있고 213,000원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100만원 단위로 끊어버리면 전체가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100만원 단위로 끊어놓은 건 뭡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위에는 원체 금액이 크니까 그래도 읽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단위를 주었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똑같은 부기를 해야 원단위 부기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은 도표를 할 때 위에 반드시 단위에 한 장이라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개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313페이지 한번 보시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탈루은닉 세원발굴 과징부담금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포상금을 누구한테 줍니까? 이 돈이 3개만 해도 1억7,000인데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김해시 자체 포상금조례에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체납세로 과년도 체납세를 받게 되면 금액의 5% 내에서

경록

제경록위원

누가 받습니까? 이건?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체납세를 받은 직원이 받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세무공무원중에서 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세무공무원 뿐 아니고 17개 읍면동 또 작년같은 경우에 올해도 그렇지만 5, 6급 책임징수제를 부과목표액을 주었었거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받은 내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이건 세무과 뿐만 아니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읍면동이 훨씬 많지요. 칠팔십%

경록

제경록위원

다른 건 좋은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건 혹시 공무원들 잘못 이해해 버리면 당해년도에 세금을 징수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년 지나 버리면 내가 징수하러 가는 것 같으면 5% 수입을 잡는데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혹시나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저희들이 납기내 납부성적이 좋은 읍면동도 이 징수포상금을 갖고 시상금을 해가지고 6개쪽으로 합니다. 납기내에 성적이 좋은 것 또 과년도 포상금이 좋은 것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다 그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이해가 되겠고 312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과장님 얼마라 했습니까? 312쪽에 과장님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이게 얼마라 했습니까? 금액이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2,351만6천원요? 제경록 위원 체납세징수종사자 급식비 310쪽에 311쪽에 체납세징수 추진여비 그 밑에 체납세징수 업무추진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310쪽에 보시면 체납세 징수종사자 급식비가 보니까 5천원에 10명, 7일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놓은 모양인데 한 달에 7일씩 나간다는 뜻입니까? 평균적으로 잡아서

실질적으로 체납세 이 안에 데이터 정리하는데 연장근무를 많이 합니다. 근무하는 직원들 저녁에 일과시간 끝나고 한 두시간까지는 기본이고 그 이후에 직원들 식사를 해야만 야간급식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추진여비같은 경우는 제일 밑에 추진여비에 보면 만원씩 10명해서 50일 하거든요. 중간쯤에 추진여비 제가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이걸 일수를 늘리고 인원은 한정되었다 봅시다. 인원은 공무원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공무원들 인원은 더 늘릴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일수를 늘려가지고 체납액 징수실적이 더 늘어난다면 일수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에 과장님한테 질문하니까 공무원들이 모자라서 체납세도 다 걷지 못한다는 그런 발언을 들었거든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10명을 편성했으면 100일로 한다든지 체납액이 지금보다 배를 더 징수를 할 수 있다든지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실제 체납세 이 부분에 대해서 관외로 뛰는 것도 많습니다. 어제도 경북 어디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세 이건 꼭 관내가 아니고 관외로 많이 뛰다 보니까 500만원을 갖고 역산출을 해놓은 거지

경록

제경록위원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더 예산을 편성해서 일수를 늘려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면 체납액을 더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정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수를 더 늘리면 본연의 업무를 못하겠다마는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다소 야간 일을 더 많이 하면 또 실적이 올라가겠지만 개인별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한계를 가지고 정해놓은 사항이니까 무한정 늘려서 봉사하고 혹사하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재정 예산을 보면 징수과가 하나 생겨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세무과장님 수고해 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요.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보면 각 과별로 알아보기로 하고 303쪽에 보건소 진료수입에 이것도 보건소에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303쪽에 이것 수수료가 많이 들어 옵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지금 보건소에 한방과도 설치되어 있고 해서 진료수수료가 많습니다. 과가 전문의과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일반외과 한방 물리치료 이렇게 하고 시설이 좋고 일반 의원보다 좀 길게 잘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유하

김유하위원

양질의 서비스는 좋은데 마치 시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안보입니까?

강극중위원장

이 부분은 보건소 예산심의때 상세히 물어주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305쪽에 세입부분에 부담금 가운데 사업이 줄었는지 10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전년도에 180억 정도인데 올해는 부담사업이 74억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사업이 줄은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이 줄어든게 아니고 김해교 재가설공사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시 부분하고 김해시 부분을 공사한 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감 5억1,800만원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수입이 줄어든게 아니고 공사를 하는 만큼 들어 오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예상한 것보다는 올해 작게 들어 오는 거지요.

유하

김유하위원

사업을 부담금이니까 이 사업을 그만큼 작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만큼 공사실적을 못하는 거죠.

유하

김유하위원

3분의 2나 줄게 된다는 것은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올해도 당초예산하고 했지만 중간에 세입에서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많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2002년도에도 이만큼 안들어 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부담금 여기서도 2003년도는 좀 늘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늘수도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313쪽에 세출부분에 위에서 두 번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오류분 보상금 해서 현실성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어떤 겁니까? 읍면지역은 만원이고 동지역에는 5천원 어떤게 오류가 생깁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유하

김유하위원

신설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신설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보니까 오늘 내고 나면 한 1, 2일쪽으로 금고로 와서 OCR로 읽어지고 또 단말기 PDA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읽어지는 시차가 있더라구요. 그게 한 2, 3일 그런데 어제 아침에 돈을 내었는데 체납세를 내었는데 오늘 당일날 저녁에 번호판이 영치되든지 그 이튿날 번호판이 영치되어 와서 고함지르는 수가 있는데 백배사죄하고 잘못되었다고 용서를 빌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프로그램상 보완을 그게 안되니까

오류했다고 만원 주면 아무 말 안하고 가겠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일단은 여기까지 오는 최저 미안하다 하는 보상차원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안한건 미안한 거고 그날 차비

유하

김유하위원

이해는 되는데 꼭 아이들한테 과자값 주는 것처럼 동지역은 가까우니까 5천원 준다 이걸 오류를 했으니까 오류를 하면 이렇게 준다는 것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는데 홍보를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수고는 하시는데 면지역에 50건, 동지역에 100건하는 것은 예상치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그 정도 그렇게 많은 건은 아니지만 그런게 올해하고 작년하고 나는 걸 저희들이 절감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일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310쪽에 수입예산에 보면 자동차세 목표액이 보통세에 보면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152억5,000만원?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하고 303쪽에 자동차등록증지 판매수입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상반기 하반기 6월달, 12월달 하는 거고 등록증지 판매수입하고 이건 수수료니까 차량을 등록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303쪽에 차량등록 증지는 수입이 1.5배 정도 올랐거든요. 수입이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보통세는 자동차 등록하면 자동차세 다 내는 것 아니에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등록할 때 내는 거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일단 자동차를 사게 되면 등록하게 되고 등록하게 되면 자동차세가 다 부과되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등록할 시점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용옥

신용옥위원

타고 나면 내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제 말은 303쪽에 자동차등록증지 판매수입 1.5배 정도 올라갔는데 자동차 목표액에는 보면 그렇게 안잡혀 있다는 거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자동차세는 20% 늘어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증지가 이렇게 판매수입이 되었다는 건 차를 그만큼 등록을 많이 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차를 그렇게 많이 등록 1.5% 정도 추가로 등록했으면 자동차세가 너무 낮게 잡혔다는 거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등록을, 자동차를 사고 팔고 하는 그것도 당연하지만 안에 변경 내용을 할 때도 등록증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차량이 신규등록만 하면 상대적 비교가 되는데 왔다갔다 전출

용옥

신용옥위원

신규만 하는게 아니고 판매하는 것까지 전출입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304쪽에 한림이주단지 택지분양 수입이 많이 잡혀 있네요? 예산에 편성시켜 놓아도 이번에 다 들어와 집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 세입을 올렸다가 결산추경에 심사하실 때 보시면 결산추경에는 또 삭감을 시켰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다 올렸는데 당초보다 조금 늘어났더라구요. 시산지구하고 장방리 문화마을 앞쪽하고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택지분양을 하더라도 올해 안으로 이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내년에 우기가 오기 이전에 전부다 준공을 해서 일시분양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이건 수해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기히 택지분양 받아서 새로 이주하는 사람이 정해져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작년보다 많이 감액되었거든요. 작년에 재산매각했던 것 매각되어서 작년 수입에 다 올라갔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2002년도 당초 예산에 수안리 부교장 부지하고, 삼방동 예비군 관리대대 부지하고, 삼계훈련장 진영폐기물 매립장 부지 기타 해서 쭉 73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팔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2회 추경때 진영폐기물 매립장부지는 용도폐지 및 재산인계가 안되어서 2회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키고 대동 수안리 부교장 부지하고 삼방예비군 관리대대 부지하고 삼계훈련장 부지는 연말까지 사실상 매각이 가능하다고 봤었거든요. 왜 가능하다고 봤냐 하면 삼방동 예비군 관리대대부지는 사업시행자 김해 스키돔이라는데서 신청이 들어 왔더라구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사업시행자도 미지정되고 지금 이 자료를 당초예산 자료를 내줄 때는 9월달부터 시작해서 10월달에 내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올연말까지 매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봤는데 실제 봐보니까 그게 불가해서 결산추경쪽에다 삭감을 넣었고 대동수안리 부교장부지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저희들한테 몇 사람이 왔는데 그게 국비지원 지방도 69호선하고 연계되는 쪽입니다. 그 도로가 나는 걸 제척해 놓고 팔라 하니까 실제 측량을 해야 되고 이건 우리가 먼저 측량을 할려고 하니까 측량비만 해도 가당찮더라구요. 그래서 시장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도로를 확정짓고 내려오는 돈 갖고 측량할 것 하고 제척시킬건 제척시키고 나서 파는게 저희들한테 훨씬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 예산에서 삭감을 합시다 해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다 또 넣었습니다. 삼계예비군 훈련장 부지도 가야대학쪽인데 자기네들은 연말까지 산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으로 가는 걸 예상해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소규모 잡종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이건 편성해도 올해 안으로 다 처리되는 겁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2억5,000만원 이건 올해 다 되는 거고

용옥

신용옥위원

305쪽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징수금하고 작년하고 보니까 같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소과에 과태료 이것 청소과에서 올라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이게 과태료 부분은 각 부서에서 관련 개별법령에 의거해서 행정질서벌을 금전적으로 부담시키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취합한 그런 내용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하여튼 불법폐기물 이런 것까지 다 들어 갑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청소과에 보면 자기들이 청소과 불법투기 단속하는데 1억500만원 정도 든다 말이에요. 그렇게 드는데 얼마나 남느냐 실적을 얼마나 올리느냐 제가 질문했을 때 2년 이상 실적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보태어도 8,000만원 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작년하고 똑같이 동결시켜 놓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실제 지금 봉투하고 이건 청소과에서 작게 올렸다든지 저한테는 분명히 청소과에 쓰레기 단속하는데 1억500만원쯤 드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적을 올린다고 했는데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인건비하고 봉투제작하고 쓰레기 처리하는 것하고 3, 40%밖에는 안될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있죠? 주정차 위반과태료도 편성된 걸 보면 10억5천이죠? 이것도 교통과에서 자기들이 스티커 끊어서 징수하는 걸 53% 징수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1억8,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18억이라고 했거든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러면 과년도게 있을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당해년도 이번에 감사하고 질의할 때 그게 한 30억 정도가 과태료를 물리는데 징수되는 금액이 18억이라고 하더라구요. 확정되는 금액이 18억 정도 되는데 이게 편성한 건 18억이 채못미치거든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주정차 위반과태료만 이야기한게 아니고 자동차등록위반, 책임보험까지 전부다 합쳐서 한 것 아닙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아니 주정차위반인데 그런 부분도 보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과년도 포함해서 그 금액이 나옵니다. 올해 2002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 전에 과년도게 많이 누증되어 오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어쨌든 자기들이 꾸준히 증가추세로 나왔다구요. 증가추세기 때문에 18억이하는 안내려간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있잖아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이 돈에서

용옥

신용옥위원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900만원 안에서 측량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다 하는 겁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거기에 1,096만6천원이 삭감된 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금액이 그만큼 한게 아니고 도에서 체납세 PDA기 50%를 작년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 금액을 삭감시킨 겁니다. 그만큼 감해진 겁니다. 올해는 PDA 살 그게 없으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납차량 번호반 영치 오류분 보상금 예산이 통과 후에 홍보를 하시겠다 하는데 이건 홍보할 문제는 아니죠. 급한 김에 그렇게 답변하셨지 홍보하고 안하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공병학교 부교장 매각건에 대해서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이 대충 도면이 나왔죠? 제척되는 땅하고 포함되는 땅이 한 몇 평씩 되는지 압니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반 정도 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반 정도 됩니다.

강극중위원장

측량비가 많이 들어서 도로건설 후에 매각하는게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강극중위원장

그러나 이 도로의 높이가 한 8m 정도는 될 거에요. 제가 예상컨데 7, 8m는 되거든요. 그러면 땅들이 8m되는 높이에 고속도로 옆에 있는 땅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이 매각하는데 어느 쪽이 유리하냐는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한 판단이 옳으냐 하는 부분에는 저는 다소 의구심이 가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땅을 매각하는 거와 그분들도 도로 나는 건 알겠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감정법인데다 가감정을 시켰습니다. 실제 도로가 난 후에 매각하는 가격과 지금 도로가 안난 상태에서 제척시키고 하는 그걸

강극중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로에 편입되는 외 제척되는 땅이 강쪽으로 많이 남습니까? 아니면 산쪽으로 많이 남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산쪽으로 많이 남습니다. 강쪽으로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투리땅 매수요청을

강극중위원장

강쪽으로 남는 부분은 도로공사나 회수분에 나머지 부분을 매각을 시키고 부탁을 하실 거고 그러면 기존 산쪽으로 많이 남는다 이거죠? 그러면 남는 쪽이 결국 우리 지방도와 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땅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땅의 가치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0쪽 봐주세요. 맨마지막 부분에 잡종재산 건물유지비 해서 900여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50% 이건 뭡니까? 3천원은 뭐고 50%는, 정확한 설명을 해보시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그 면적당 ㎡당 유지비가 3천원을 보고 거기에 50%만 적용을 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나머지 50%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임대를 놓고 있으면 임차인이 50%를 부담한다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아닙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강극중위원장

50%라는 부분 납득이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건물 전체가 다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디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50% 정도가 보수할 성질이 안나오겠느냐 해서 위원장 강극중 지침상에 연간보수비가 ㎡당 6천원꼴 드는데 50%만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말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당 3천원이 드는데 거기에 50%만

강극중위원장

3천원에 대한 50% 그런데 구2호 관사가 군수관사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2청사 세무서 뒤쪽에 있는 부군수 관사인데 지금 그 부분은

강극중위원장

군수 관사가 아니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군수 관사는 이미 팔렸습니다.

강극중위원장

2호 관사는 구 2청사 뒤에 있는 주택 말이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여기에 우리 구 보건소 같은 것 빠집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것은 위쪽에서 저희들한테 아직 잡종재산으로 넘어온게 아니고 건축민원과에서 공공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그렇습니까? 소규모 잡종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5,0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강극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317페이지 교통행정과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62억2,500만원, 교통안전에 17억2,200만원입니다. 합계가 79억4,700만원으로 2002년도 31억1,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129만원, 피복비가 90만원, 급량비가 1,214만원입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960만원, 시가지 교통대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신호등 전구교체 인건비가 1,488만원입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일반도시정비 중기계획 2억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 2년내에 우리가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법상의 의무가 되어서 저희들이 2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고속버스 운행홍보 현수막 제작이 160만원, 급량비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행기록계 전용회선 사용료가 240만원, 특별수송대책 업무추진비 동원차량 보상비가 1,000만원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임차료가 1억4,400만원입니다. 앞에 장유무료환승센터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관리인부임이 1,4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이 10억7,300만원이고 버스업계에 일반재정지원금이 2억7,000만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와 부지확보 표지판 설치해서 3억4,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읍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9억이 되는데 막차시간 연장, 읍면 비수익노선 보조 공영버스 위탁관리 등으로 해서 무료환승하고 합쳐서 9억이 되겠습니다. 김해그린카드 발급보조가 2억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일반 법인카드로 발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택시정보화사업에 3억원 책정되었습니다. 323페이지 불법주정차 스티카 제작이 1,200만원 되겠습니다. 독촉장 제작이 480만원이 되고 체납세 일소에 따른 독촉장 일반고지서 인쇄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일반과태료 고지서 우송료가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안내문 발송이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일반주차단속 요원 피복비가 1,226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830만원이 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주부계도원 인건비가 9,600만원되고 단속요원 인부임 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요원의 부상치료비 및 일반진단비가 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행사에 교통관리 봉사자 급량비가 6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됩니다.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설치사업 및 재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사업비가 4억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만들기 지원보조금이 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우리가 등록사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인건비하고 다음 3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업무 및 민원처리사무용품 구입비가 384만원 되겠습니다. 사무기기 수선비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외 각종 인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번호판 제작해서 200만원이 되고 민원서류 보관함 바인더 구입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커텐 설치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600만원이고 검사안내 우편 책임보험 이런 것 전체 다 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480만원이 되고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활동비가 1,080만원이 되고 민원실 인부임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고속프린트기 구입비가 1,400만원을 했습니다. 임시번호판 분쇄기 구입이 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그 밑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용역비가 4,200만원, 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이 4,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신호기 설치, 구형제어기 교체해서 신호기 설치에 4억원, 신호기 이설공사에 1억5,000만원, 교통신호등 이름표 부착공사가 3,240만원하고 일반 차선 재도색에 4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중앙통신장치 항온항습기 설치에 6,0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신호기 이설 미설치에 따른 제경비를 1,000만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2쪽에 택시정보화사업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어 보고 싶네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박현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정보화사업은 콜 역할도 하고 GPS 위치 역할도 하고 카드결재가 앞으로 가능하도록 택시비도 카드결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음에 외국인이 탔을 때 영어라든지 다른 말을 몰라가지고 했을 때 영어, 일어 전부 동시통역이 아시안게임 때문에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화 사업을 내년도에 우리가 1,000대 택시를 가지고 있는데 500대만 먼저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처음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알았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9쪽에 과공통기본업무추진여비 다음에 밑에 보면 6개, 7개 항이 그대로 업무추진여비로 나왔지요. 거기에 330쪽 밑에서 다섯번째 보면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과공통기본업무 추진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330쪽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소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사업소 예산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우리 사업소가 안생겼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하는 것인데 330쪽에 있는 것은 사업소 예산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생기고 하면 안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사실상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내년 1월부로 사업소를 설치한다면 설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편성하고 설치됨과 동시에

유하

김유하위원

사업소 책임자는 어느 급입니까? 그 밑에 보면 직급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5급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급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을 1월 1일부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1월 1일부터 승인은 되어도 우리가 의회에 직제조례라든지 이런 걸 개정하면 2월달정도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랍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사업소라는 것이 저희들이 과가 분과가 되는 것이 차량이 옛날 법에서는 10만대가 넘으면 사업소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 가지고 지금 12만6천대가 되는데 내년에 생기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예산 확보를 하니까 조금 먼저 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 밑에 교통 319쪽 교통신호 제어기점검 출장여비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조사공무원 출장여비 이게 업무추진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업무추진비하고 출장여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현금화해서는 이게 힘이 드는 것이고 저희들과에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목별로 많은 것은 저희들은 언론이나 이런 데 어느 시가 좋은 것이 있다 하면 항상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배우고 할려고 하니까 업무추진비를 많이 씁니다.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유하

김유하위원

안전시설물 조사관계는 100일 했는데 3일간에 거의 한번 씩 조사가 나가는 것입니까? 그 바로 밑에 아직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조사공무원 말입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갈 때마다 여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100일이라는 것은 예산지침상에 잡아 놓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묶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열해서 그러면 다시 그 위에 올라가서 10만원 곱하기 33명 12개월 했는데, 33명은 어느 정도를 잡고 33명을 한 것입니까? 12개월인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김유하 위원님 기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인당에 10만원씩 잡아가지고 우리가 기본으로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읍면에 나가는 것을 누가 돈을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관내에 출장가면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고 유지비 나가는 것이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 것이 기본여비로 주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니 12개월이니까 33명 같으면 교통행정과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과 인원이 33명입니다. 현원이

유하

김유하위원

동시에 나갑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김유하 위원님께 여비체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나가는 이것은 내근 이런 식이기 때문에 기본이 있고 별도로 갈때는 별도 여비를 주고 이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320쪽에 일반수용비고 가운데 있죠 거기에는 단위가 원입니까? 4만원이죠. 현수막 제작에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잘못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0매 4회 했는데, 시외버스 고속버스 운행 홍보현수막 이것 시에서 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통영이나 이런 데 가는 것 그러면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들어 가고 순환버스를 하면 홍보를 우리가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시민들이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운행업체에서는 안하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운행업체에서는 자기들은 보통 차에 1개정도 하지 다른 것은 안할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자기네들 장사인데 자기네들이 해야 안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자기네들도 홍보하기는 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의 홍보는 차에 달아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 외 특별하게 하는 것 인터넷에 띄워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 외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거의 다 시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322쪽에 그린카드 무료환승 결손보전 결손이 생기니까 보전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그린카드 이용이 과장님 성공적으로 봅니까? 정책적으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시간 무료환승한 것은 전국에서 우리 한테 와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성공적으로 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이 카드는 다른 데는 못쓰는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이 카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정통부에서 공동SAM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다 내년 이때쯤 되면 전부다 됩니다. 서울에 가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밑에 항에 그린카드 발급 보조 이것 예산 책정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을 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법인 카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카드가 사실상은 무료환승이 되고 좋기는 좋은데 이 카드를 발급 받을려니까 전부 은행에 구좌를 개설해야 되고 은행에 가야되고 이런 쪽으로 그게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것이 뭐냐하면 아무 판매소나 전부 다 그런 카드를 살 수 있는 것 하나로 카드같이 어디든지 충전이 가능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유하

김유하위원

성공적으로 하면 어쨌든 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기는 좋지 않습니까? 325쪽 마지막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부상치료 및 진단비 관계입니다. 이것하고 단속요원이 부상을 당할 정도로 단속해야 되겠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우리 단속요원이 부상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말리고 떼고 하다보면 서로 싸우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시민끼리 싸운다는 결론이 나와서 몸을 다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게 그렇고 다음 피해보상금도 이것하고 묶어서 생각하면 됩니까? 불법주정차 노점상 단속해서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묶어서 하는 것보다 보통 그것은 보상금 아닙니까? 보상금이고 위에는 진단비가 되면 수용비로 우리가 지급할 수 있고 보상금은 나중에 우리가 판결에 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주어야 되고, 배상금은 판결에 따라서 주어야 되고 보상금은 증세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하면 확실하게 잘못한게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노점상 것 리어카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부숴졌다든지 하면 우리가 물어줘야 될 이런 판국에 있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올해 2002년도에 이 정도 500만원어치 정도의 보상이 책정되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사실상은 올해 우리가 되는 것은 거의 없었고 지금도 우리가 소송중에 있어서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얹었다가 그때 2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의회에서 조금 질책을 받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500만원 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내년도는 우리가 500만원 정도 예상해서 얹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는 없다면서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있어도 저희들 안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었지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위에 우리 단속요원 부상치료는 올해 얼마나 치료비가 들어 갔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사실상 240만원 넘게 들어 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페이지 가정주부 계도요원 인부임이 전년도 비해서 인상을 했네요. 올해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에는 31,000원씩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2002년까지 26,430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31,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주부계도요원이 안에 들어오고 나서 인상이 안돼가지고 올초에 31,000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올려준 것입니다. 당초예산서는

민정

박민정위원

26,400원 줘도 그것을 못해서 경상도 말로 사족인데 이렇게 인상시켜 줄 필요성이 있나라는 것입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우리 일용직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에 있는 일용직도 31,000원이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서상에 31,000원으로 샹항조정 다 했어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31,000원 되어 있을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일용인부임 인상 요원이 발생해야 되는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한번도 올려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게 4, 5년되었다고 하는데 5년 되어서 그 뒤에 안올려 주다가 올 초에

민정

박민정위원

공채할 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당시에는 교통행정과장 안하셨는데 많이 몰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400원만 줘도 서로 못해서 박이 터지는데 올려줄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보면 노외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4억9,000만원 부원동 어디에 노외공영주차장을 지칭하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때 저희들이 땅을 사가지고 일부는 사고 일부는 아직 못사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에 사업을 한다 말이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사업을 해서 산 땅만 가지고 우리가

민정

박민정위원

됐습니다. 부원동은 여기에 교통량이 많고 주차공간이 필요하니까 한다라고 보는데 칠산서부동 2억5천 들여서 하는 부분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기 칠산서부동사무소 앞에 일반 개인이 서부동민들한테 그냥 무료 사용하라는 땅이 있습니다. 땅이 그게 819㎡정도 되는데 이 분이 집을 지을려고 하면 서부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 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 가지고 차 한 대도 댈 데가 없습니다. 동사무소 안에는

민정

박민정위원

동사무소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부지를 임차해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부지를 매입할려고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신호등 설치공사 13개소 4억 예산 올해 세웠는데 신호등 1개 설치하는데 3,250만원씩 계산하면 돈이 모자라거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로 하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002년도 예산에는 개당 3,250만원씩 계상을 했더라구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게 우리가 신호등 설치하는 것도 한 개 한 개 무조건 3,000만원이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격이 다 들쭉날쭉 하죠. 규모 따라서 다르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설계금액에 따라서 다 안틀리겠습니까 무조건 신호등이라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고 큰 거리에 세우는 것은 비쌀것이고 간선도로변에 세우는 것은 조금 단가가 싸죠.

민정

박민정위원

제일 비싸게 설치하는 것이 얼마에 설치합니까? 기존 설치한 것 중에 제일 비싼 것이 얼마짜리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보통 전하교라든지 이런 데는 4,200만원 들었답니다. 저게 왜냐하면 육거리 체제가 되고 하면 체제 움직이는데 따라서 신호등이 많이 들어 가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교통신호등 이름표 부착 작년에도 25개소나 설치했는데 교통신호등에 이름표라는 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할때 이름표라고 붙였는데 그게 무어냐 하면 교차로 명칭입니다. 만약에 전하사거리면 전하사거리, 전하오거리면 전하오거리 이런 식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120만원이나 드는 이름표는 어떤 이름표입니까? 신호등 밑에 붙여 놓은 그것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위에 붙어 있는 것은 국도 14호선하고 큰 도로는 다 붙여 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름표가 아니고 비보호 좌회전 하는 그런 표찰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무슨 사거리, 무슨 삼거리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120만원씩이나 듭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게 작년도에는 114만원씩 했는데 올해 120만원씩 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개당 27개 작년도에 25개 했는데 114만원씩 했거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차로 우리가 할 때 1개소당 하면 보통 4군데서 보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 하면 교차로라는 것은 보통 네군데서 봐진다 아닙니까? 봐지는데 한쪽에 붙으면 4개가 붙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개소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아래쪽에 노면표시병, 굉장히 주행하는데 지장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중앙선 침범

민정

박민정위원

중앙선에 박는 것 말이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중앙선하고 다음 교통에 그것할 때 박는 것 하고 틀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노면표시병 저게 재활용이 가능하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한번 박았다가 하는 것은 힘듭니다. 재활용이 힘들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언제인가 류보현 전문위원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우리 내외동 가면 송림탕이라고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좁은 소로 가운데 표시병을 박아가지고 도로 양편에 주차를 해버리니까 표시병을 밟고 다니는 그런 상태라구요. 뽑아서 재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 표시병이 필요없는 지역에 박혀있는 이런 부분들 제가 여러번 목격을 했거든요. 큰 도로 중앙선에 표시병을 설치하는 거야 누가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가 없는데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변에 표시병이 크게 필요없는 지역에 많이 박혀 있다 말입니다. 신도시 지역에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에 와서 필요없어서 저희들이 한 번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걸 뽑아낼 용의 없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저희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차 몰고 다니면 소리만 나고 전에 뽑아내겠다 했는데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표시병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도로에 박혀 있는 이런 부분들은 관찰하셔서 뽑아내 주시는게 주민들 생활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라고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용옥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교통규제심의회하고 교통안전대책회의하고 321페이지 개인택시면허심의위원회하고 택시자문위원회하고 기능이 각각 다 틀립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심의위원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면서 주정차금지구역, 신호등, 좌회전 주자 안주자 하는 이런 규제를 하는데가 규제위원회고

용옥

신용옥위원

경찰서에서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안전봉사대장이라든지 모범대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회의비는 우리가 주고 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민간인이 참여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씩 보상차원에서 지급을 하는데 올해까지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내년부터 하겠다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지급을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보상차원에서 자기들 매일 와도 인건비 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경찰서에서 당연히 받아야지 시에서 이때까지 안주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줄려고 합니까? 교통안전대책회의는 무엇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대책회의는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20명이 되어서 올해 처음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안전대책회의라는게 무슨 대책을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안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만일 신호등을 개선해 달라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런 안건을 우리가 대책위원회에다가 해서 대책위원장이 우리 부시장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20명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20명이 교통에 대한 전문가들이에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관련 공무원들이 많고 시의원님도

용옥

신용옥위원

전문가들이 되어야 무슨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민간인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특별하게 전문지식을 안가진 사람들이 20명이나 해서 참석회의비는 5명 밖에 안주네요. 20명인데 공무원 빼고는 민간인은 5명이라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잘못되어서 우리가 연간 4회를 해가지고 연간 1회에서 2회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발 이 사람들은 위원회도 아니고 대책회의위원회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대책회의위원회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위원회 위원들 선정할 때 제발 전문가들로 선정하셔서 위원회 회의를 한 번 하더라도 실용성있게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21페이지 개인택시면허심의위원회는 개인택시 허가내줄 때 심의하는 것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를 저희들이 신청하면 모든 것을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공무원이 조사한 것이 맞는가 안맞는가 심의를 하도록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문위원회는 뭡니까? 같은 성격을 띄는 것이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업체택시를 배정하면 YWCA 회장님하고 개인택시 지부장들하고 업체택시를 한 회사에 똑같이 갈라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업체는 한 대라도 더주고 못한데는 작게 주고

용옥

신용옥위원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배정을 하겠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고 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은 연간 1회

용옥

신용옥위원

자문위원들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봉사단체 회장들이 많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제가 명단을 안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임차료 부분에서 특별수송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스 데모하면 동원되는 차량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노사가 차를 스톱해 버리면 관광차를 동원시켜야 됩니다. 그때 1억원이 들지 2억원이 들지 모르지만 일단 1,000만원을 계상해서 쓰고 노사분규가 없으면 그 돈이 다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어쨌든간에 과장님 생각은 올해도 노사분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은 한 거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해마다 계상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임차료 해서 1억4,400만원이 매년 나갑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매년 우리가 계약을 해서 나가는데 2년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전부 무료로 사용하다가 결국 적발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매년 지급할 겁니까? 매입하지 않고 임대료를 줄 것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개인이 샀기 때문에 개인이 우리에게 맞도록 운영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때 되어서 손떼면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개인이 운영하도록 하든지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나가게 되면 이 임대료를 가지고 땅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싸게 치이잖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22,000평의 땅값이

용옥

신용옥위원

아니 그것을 다 사라는 것이 아니고 장유나 진영이나 작은 것이라도 임대료를 주어서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임대료 가지고 개인이 만약에 터미널 부지를 샀으면 하도록... 제가 볼때는 임대료가 계속 나가는게,그리고 322페이지 택시 정보화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택시의 기능은 호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밖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정보화사업이 되면 호출기능과 동시통역기능, 카드결제기능 이런 것 까지도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사업에 다 포함되는 것이 333페이지 교통정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경찰서 4층에 교통정보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경찰서에서 운영합니까? 그런데 전기료를 우리가 주고 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드는 비용은 우리시에서 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중앙통신장치, 항온항습기, MDF 등 정보교통센터를 다시 할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택시 타보면 무전기처럼 되어 있는 것도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호출기능 밖에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보화사업을 하는데 정보화사업에 호출기능을 변경할 수 없어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6억원이 듭니다. 택시가 1,000대중에서 500대만 정보화사업 계획을 넣었는데 1대당에 120만원 미터기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00대면 6억원입니다. 3억원을 가지고

용옥

신용옥위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업체가 3억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3억원만 가지고 할려는 것이고

용옥

신용옥위원

정보화 사업을 하는데 방법을 달리해서 과장님 혹시 택시 타보셨어요. 호출기 하는데 귀에 안거슬렸습니까? 손님들 서비스 차원에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업체를 보면 굉장히 자기들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지금 하고 있는게 13개 호출단위팀이 구성되어서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식 무전기로 하니까 쎄∼에 소리도 나니까 승객한테 여러 가지 환경이 안좋죠. 지금 하는 것은 디지털 형태로 하니까 문자메세지가 오고 아주 혁신된

용옥

신용옥위원

정보화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그때도 정보화사업을 할때 김해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호출 그 상태는 안된다는 거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지금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자체적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정보화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고객입장이나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한꺼번에 안되니까 단계적으로 절반을 하고 나머지 그 분들도 점차적으로 흡수해서 확대하겠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할 때 조건을 붙여서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 차원에서 안맞다 너무 자기들 영리목적에만 두고 전혀 고객이나 손님 생각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지적을 해주시고 326페이지 노상주차장 유료화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을 이면도로에 많이 그어 놓았습니다. 저것을 계속 무료화할 수 없는 것이고 저기서 몇군데를 내년도에 책정해서 유료화로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차를 대어도 공짜가 없다는 식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김해시 전역으로 다 한다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부만 조금 해가지고 그것을 확대 시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골목골목 다 그어놓았잖아요. 거기에 다 받겠다는 겁니까? 점차적으로 나가면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용옥

신용옥위원

시민들 불만이 없을까요? 지금은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하겠다 내년부터 당장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몇 군데를 정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하고 있고 실현 불가능한 답변을 하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진영읍 시외버스터미널을 지금은 임대를 주고 있는데 부지를 확보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전 신용옥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임대료를 주지 말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운영하라니까 앞으로 확보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불암동 차고지하고 장유 환승차고지는 정부에 계획을 올려놓았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내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그 땅을 확보하기로 하고 진영은 아직까지 부지확보 계획을 못올렸습니다. 장유하고 불암동 차고지를 먼저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월에 국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1회 추경때 시비를 보태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우선 순위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진영은 옛날에 터미널이 개인거지만 터미널 형태를 갖추고 있고 장유는 우리가 올 1월에 하면서 임시로 너무 주차장을 빌려서 환승타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더 있어도 순위에 크게 안되지 싶어서

경록

제경록위원

진영은 그대로 유지해도 별 문제는 안된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옛날부터 터미널로 해왔으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문제는 진영에 터미널이 그쪽에 있으므로 해서 엄청난 교통유발을 하거든요. 이것을 거기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강구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진영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신도시도 빠르면 2005년도에 입주 가능합니다.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도시와 지금 현재 도시와의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위치를 정한다든지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최근에 우리 교통 주정차 단속요원 폭행사건이 있어서 입원해 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진영에서 일어났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제가 들은 것은 그 앞날 단속이 되었는데 우리 직원이 가니까 이유 불문하고 그 사람을 패더라 그래서 많이 맞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영장실질심사에 의해서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진영시내 거의 인구가 밀집해 있고 진영 벗어난 지역말고 진영시내에서는 정상적으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지적할게요. 진영읍사무소 약 20대, 진영우체국 약 20대, 진영농협 약 20대 그 외에 분소 해가지고 댈 수 있고 그 외에는 주차장이란 주차장은 없거든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근 200대 주차 안합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어디에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단감조합에서 새 길 난데

경록

제경록위원

이번에 그어 놓잖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작년하고 올 초에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번에 그어놓은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주차해놓고 주차단속에 걸려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면도로에 유료주차장화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분쟁이 안생기도록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면 시내에서는 돈을 주고 차를 주차합니다. 진영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도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다구요. 그런 것을 조금 우리 과장님 연구하셔서 세수입만 받지 말고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차는 자꾸 증가하는데 주차장은 하나도 확보하지 않고 세금만 거두어 들인다는 불만들이 있거든요. 시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이라면 뭘 들 수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표시판, 도로표지판 전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물론 교통을 열심히 맡아서 하시고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니까 일 손이 못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전 뉴스미디어를 들었을 때 50만미만 인구도시중 김해시가 교통안전시설이 꼴찌라고 할 정도로 방송에 나왔는데 저는 우리 김해시가 그 정도의 교통안전시설이 열악하다는 비교를 안해봤으니까 우리 혹시 과장님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나오고 했는데 언제 조사시점이냐 하면 9월 3일입니다. 우리 8월 30일 태풍이 오고 9월 1일도 태풍이 왔을 때입니다. 9월 3일 YMCA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학생을 동원해서 조사를 했는데 집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사실상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부산일보에 언론보도가 난 것을 우리 과에서 확인을 하니까 YMCA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어제 4시에 시장님을 방문해서 자기들이 보도자체도 잘못되었고 YMCA 자기들도 파악한게 잘못되었다 어제 시장님께 사과를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김해YMCA가 조사한 것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녹색교통에서 전국에 있는 YMCA에 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김해YMCA가 50만이하의 도시를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자료를 어디서 받았는가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녹색교통이라고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양호, 불량 두가지 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시가 꼴찌로 되어 있고 문경시가 1위로 되어 있는데 문경시가 100%입니다. 교통시설물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100%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시는 33% 되어 있는데 67%의 신호등이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자체가 나올 수도 없는 것인데 오보가 나서 어제 오후에 해결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김해 그것도 삶의 질을 높일려고 하는 시가 교통이 그렇다니까 아연실색 했다구요. 그러한 평가가 오류를 범했을지라도 오류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교통정보센터를 왜 이설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경찰서 건물을 신축해서 지을 겁니까? 경찰서를 짓고 나면 정보센터를 그 안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설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경찰서를 새로 신축을 하면 옮길 그 사업비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교통정보센터에 운영되는 차량이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차는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떤 차로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 직원은 자기들 가진 차를 타고 우리 직원들은 개인차를 타고 다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332페이지에 교통정보센터 운영차량 유류대, 교통정보센터 운영 소모품, 일반수용비에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우리 직원하고 개인차량에 대해서 계속 밤낮으로 신호등이 고장나면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교통정보센터에서 해야 되는게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해야지 교통정보센터는 경찰서에서 상황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2명이 있고 저희는 전산직이 1명 나가 있고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통신호기 문제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교통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못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교통신호기를 우리 공무원이 조작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우리 과장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신호기 조작은 우리 직원이 1명 파견되어서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산직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신호기가 곳곳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통제소에서 제어하는 부분들하고 신호체계를 조정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하지만 거기에 각종 전선의 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에 서울에 홍수났을 때 감전사고도 났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전선배선들에 대한 진단은 결국 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진단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어서 교통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별도로 안전진단 수수료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우문이 되어 버렸네요. 그러면 교통신호기 전기안전진단이라든지 앞에 다른 것을 붙여 주어야지 무슨 신호기를 다 하는데 별도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신호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333페이지 신호기 이설, 신호기 보수, 신호기 설치공사 3개가 들어 있습니다. 맨마지막에 보면 교통신호기 이설 및 설치에 따른 제경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333페이지 1,000만원은 시설부대비적인 성격입니다. 재료비 같은 것 우리 총 공사비가 15억원 정도 안됩니까? 거기에 따른 1,000만원은 시설부대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신호기 설치공사 4억원, 일반 신호기 보수공사에 5,000만원, 이설공사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 부기를 너무 어렵게 안합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간단하게 한줄로 해서 설치, 이설, 재정비 수수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설치비용이라든지 같이 하면 되는데 3개, 4개로 해서 돈만 갈라놓아서 상당히 불편하다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상 부기를 정확하게 표기하라는 바람에 부기별로 표기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묶어가지고 했을 때는 나중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명시할 때 부기 자체를 조목조목 해서 표기를 하면 이것도 이 부분에 들어 있다는 것을 돈이 한꺼번에 되면 우리도 보기 쉽고 질의도 적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의심도 적게 할 것 아닙니까?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전부 갈라 붙여가지고 구석 구석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탁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조사시점이 태풍 이후라고 말씀하셨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강극중위원장

태풍이 우리 김해만 온 것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태풍이 다 왔잖습니까? 그래서 기상이변을 핑계대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봐지고 저희들이 며칠전에 감사강평에서 교통행정과 우수시책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렸는데 본위원도 신문을 보고 낯이 화끈거렸어요. 그러나 오늘 과장님 설명을 듣고 다소간 이해는 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정보도는 3일을 기다려봐야 됩니다. YMCA가 자기들이 녹색교통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걸 자기들이 책자를 바루어 오겠다고 해서

강극중위원장

김해 YMCA에서 조사발표를 한 겁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위원장님 이야기한 태풍이 전국적으로 왔는데 왜 김해만 3일날 했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6개월간 조사를 했는데

강극중위원장

김해만 조사시점이 9월 3일경이라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김해가 9월 3일로 했다고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7월달에 조사한 팀도 있고 8월달에 한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시민단체가 건전한 시정 비판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다소 편파적인 비판을 한다는 건 납득이 잘 안되고 우리 시도 YMCA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하고는 잘못 사귄 부분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시 명예가 실추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정정보도를 낸다고 해서 명예회복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든 대응하십시오. 대응을 해서 정정보도를 내든 조치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