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입부분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82억8,351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2,591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은 65억5,746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5,110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7억2,605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2,51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입니다. 농축산과 총 예산액은 54억6,774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2,659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37억4,169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140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7억2,605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2,51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3,534만9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9,084만7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4억6,594만1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9,582만4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2억1,447만8천원으로써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6,583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40억7,954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보다 34억2,618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총액은 223억5,349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99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중 농축산과는 84억9,727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8억7,65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15억4,822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7,003만1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18억8,902만8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1,536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04억1,897만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3억7,907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7억2,605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억2,51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농어촌 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에 있어 예산액 37억369만8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26억4,029만7천원보다 10억6,340만1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출총괄에 있어 예산액 84억3,227만6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66억2,068만원보다 18억1,159만6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44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예산액 18억1,160만8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16억7,332만2천원보다 1억3,828만6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직원 64명에 대한 봉급 11억2,747만1천원과 상여금 3억5,703만3천원, 450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억3,448만8천원, 가족수당 4,339만2천원 및 장기근속수당 6,696만원, 451페이지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 3,825만1천원, 자동차 운전수당 192만원, 특수업무수당 168만원, 관리업무수당 260만원, 기술업무수당 1,224만원, 자격증 가산금 312만원, 위험근무수당 84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예산액 13억6,864만9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10억9,271만1천원보다 2억7,593만8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6,771만5천원으로서 농림시책 전단인쇄비 300만원, 농정시책추진 현수막 제작 120만원, 농림사업 신청 홍보물 제작 210만원, 농지불법단속 기록보존용 사진인화 68만3천원, 청사관리용품 구입 350만원,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 인쇄 120만원, 보일러 검사수수료 10만원, 상업농경영 월간지 구입 720만원,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료 240만원, 일직비 136만원, 농업기술직 우송 봉투 제작 57만6천원, 농업기술직 우편요금 81만6천원, 홍보용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 220만원, 농업인 교육홍보 현수막 제작 188만원, 농업인 교육 교재제작 2,380만원, 453페이지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870만원, 농촌진흥사업 출품 사진액자 50만원, 기타 수용비 330만원, 정보화 교육장 PC수리비 1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원고료 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7,275만원으로서 전기요금 2,40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960만원, 정화조 청소수수료 90만원,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 5만원, 차량 21대의 자동차세 1,669만원, 자동차보험료 1,155만원, 농림사업 전산데이콤 사용료 120만원, 청사 및 자동차의 환경개선 교통유발 부담금 276만원, 우편요금 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45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2,034만3천원으로서 농기계 교관 활동수당 240만원, 농정심의회 참석위원 수당 510만3천원, 새해영농교육외래강사수당 200만원, 4-H회원 과제 교육 강사수당 120만원, 수출작목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864만원입니다. 급량비 1,076만원은 야간근무자 급식비 660만원, 휴일근무자 급식비 216만원, 일손돕기 급식비 200만원이며, 임차료 805만원은 예비묘판 설치임차 225만원, 4-H 야영교육 수송차량 임차 160만원, 불법농지 행정대집행용 덤프트럭과 굴삭기 임차에 1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사 난방 연료비 1,119만7천원, 45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248만4천원은 청사건물유지비 408만4천원, 청사 형광등 안정기 교체 90만원, 교육훈련용 농기계 유지비 300만원, 농기계 교육장 천정크레인 수리 400만원, 방송장비 수선 및 유지비 50만원입니다. 또 차량선박비의 차량유지비 5,609만7천원, 피복비 3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3,240만원, 소장 시책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농산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농지불법단속 및 시군교체 단속추진여비 200만원, 456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정보화교육 추진여비 2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사업 추진여비 200만원, 소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농정기획 및 공원녹지 업무추진비 700만원, 농정 및 축산지도 업무수행 업무추진비 200만원, 대민활동비 3,900만원, 직급보조비 1억1,298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600만원, 45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며, 복리후생비 6억2,248만1천원은 정액급식비 7,020만원, 교통비 9,816만원이고, 예비묘판 설치 재료비 271만2천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1,200만원, 4-H 3대 행사 자료구입 360만원, 고품질 농산물생산 학습단체 시범포 운영 재료 구입 300만원, 학생 4-H 순회과제 교육 재료구입 360만원, 고품질 벼재배단지 저질소 비료구입 9,352만원, 주행용 농기계 안전기 부착판 구입 500만원, 예비묘판 설치 인부임 595만4천원, 진흥지역 지번별 토지조서 전산입력 인부임 416만8천원,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인건비 1,488만5천원, 자료입력원 인건비로서 일급, 유급, 휴일수당, 월차유급수당, 처우개선비 등 5,878만6천원, 농기계 순회수리원 인건비로서 처우개선비, 순회수리 출장여비 등 1,877만4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보수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비, 피복비 등 82만5천원, 중앙단위 수출농업기술교육 참석보상 450만원, 459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보상 300만원, 4-H회원 중앙단위 교육보상 200만원, 시 4-H 야영교육 참가보상 450만원, 경남도 경진대회 참가보상 90만원, 4-H회원 과제교육 참가보상 180만원, 산업기능요원 농어민후계자 도단위 교육참가 보상 120만원, 도단위 4-H 교육행사 참가보상비 12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수출작목 전문기술교육 참석자 급식 200만원,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보상금 100만원 및 제35회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보상 80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액 32억4,889만8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21억56만5천원보다 11억4,833만3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일반수용비 4,478만9천원은 청소년 전문교육 교재 제작 21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 제작 378만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3,890만9천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9개소 운영비 1,08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도서구입 10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참석 여비 4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자체 교관 교육여비 150만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200만원, 벼병충해 공동방제 1억7,100만원, 벼병해충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구입비 1,506만6천원, 벼병해충 방제복 공급 756만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3,087만원, 466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전산입력 인부임 872만5천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3억9,038만8천원,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 2,10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회 지원 100만원, 농업 정보화교육 급식비 420만원, 논농업직불제사업 24억원, 4-H회원 과제 활동지원 900만원, 지방 4-H회원 육성 15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300만원, 4-H회원 시범 영농지원 2,000만원, 462페이지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1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 1억6,060만원 전년도 예산액 6,500만원보다 9,56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그 내용은 농업경영인 도대회 지원 500만원, 농업경영인 화합전진대회 지원 800만원, 4-H마크 브랜드화 농산물 생산지원 1,000만원이고 농업기술센터 청사보수비 6,800만원은 청사주변 계단 및 화단보수공사 3,000만원, 소방 및 정화조 펌프교체 800만원, 사무실 개보수 3,000만원이며 고품질 벼재배단지 조성 종자대 4,760만원, 사무실 비품책상 의자 케비넷 구입비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서 국제 FAO부담금 10만원과 463페이지입니다. 양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추곡수매 현수막 제작 100만원, 양정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추곡수매증 인쇄 100만원, 양특전화요금 48만원, 추곡수매 현장 근무자 급량비 150만원, 추곡수매 난방연료비 50만원 및 추곡수매 업무추진여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행정에서 예산액 18억3,464만1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16억8,240만2천원보다 1억5,223만9천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46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는 가축통계조사표 인쇄 330만4천원, 조사료 정산교재 인쇄 400만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매몰지 경고 입간판 100만원, 운영수당에는 돼지고기 수출규격단 생산교육 강사수당 60만원 한우고급육생산 농가교육 강사수당 60만원, 한우발전협의회 참석위원 참석수당 80만원, 임차료에는 가축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장비 임차료 180만원, 백신운반차량 임차료 150만원이 있고 구제역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00만원과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예찰활동 여비 200만원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여비 200만원, 긴급방역비 1,289만4천원, 구제역방제 소독약품구입비 3,500만원, 465페이지입니다. 돼지콜레라 방제 소독약품 구입비 500만원, 소규모 축산농가 톱밥구입 지원 1억원, 시가지 배회동물 단속, 포획 인건비 59만4천원, 구제역 및 돈콜레라 예방활동 인부임 595만4천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인부임 255만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인부 급식비 2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가축예방 주사 시술비 5,187만원, 공수의수당 7,680만원,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비 1,953만원, 소예방 주사 1,914만1천원, 돼지 예방주사 2,771만8천원, 닭 예방주사 1,117만7천원, 466페이지입니다. 개예방 주사 149만8천원, 꿀벌 기생충 구제사업 573만9천원, 소독약품 구입비 6,407만2천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6억9,215만원, 돼지사육환경개선 시범사업 1,500만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2,600만원, 한우거세사업 2,000만원, 육우거세사업 6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돼지고기 소비촉진 이벤트 행사 지원 400만원, 467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해양처리 지원 3억6,000만원, 사료작물 재배사업 1,000만원, 톱밥생산비 지원 1억5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시비부담금 3,000만원, 한우 DNA검사료 지원 5,250만원, 일동한신아파트앞 축산민원예방에 1,500만원, 대동 낙동농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960만원이 계상되었고 어업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선 임차료 80만원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및 시군교체 단속여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액 84억3,227만6천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 있어 예산액 1억8,205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억3,936만원보다 4,269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세출총괄에 있어 예산액 1억8,205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억3,936만원보다 4,269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47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억8,2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민간융자금 1억8,2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에 있어 예산액 15억4,4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2억6,150만원보다 2억8,25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세출총괄에 있어 예산액 15억4,4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2억6,150만원보다 2억8,25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477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6,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 10억8,200만원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대출이자 차액보전 13억9,400만원, 부채경감 이차보전 1억5,000만원입니다. 이상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의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 있어 예산액 37억4,169만8천원은 기정예산액 37억3,069만8천원보다 3,8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세출총괄에서 예산액 84억9,727만6천원은 기정예산액 84억3,227만6천원보다 6500만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축산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축산환경개선사업 4,000만원과 볏짚 사료 가치증진 시범사업 200만원 및 가축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8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 일동한신아파트 앞 축산민원예방 사업비 500만원이 편성되 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에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업농경영 월간지 도서구입비가 6천원에 200부, 12개월에 720만원입니다. 발행처가 어디입니까?

국제농업연구개발원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에 배부합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업농경영 월간 도서구입 72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업농경영 도서는 우리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200부입니다. 200부를 구입 안하면 안됩니까? 강제성입니까? 지도차원입니까?

예. 지도차원에서 우리 농업인의 농업지식을 높이는 이런 차원에서

내용이 충실합니까?

예. 좋은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4-H 교육비가 본위원이 즉시로 보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4-H 교육비, 과제 강사수당, 야영교육비, 시범영농 브랜드 생산물 생산지원 마크 교육하고 하는데 약 6,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1년에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농촌지역에 청소년이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청소년들을 집중 교육하므로서 농촌에 최대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490명의 4-H회원이 있습니다. 이 회원을 관리하고 또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4-H에 관여를 옛날부터 했는데 지금 유명무실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 영농 4-H가 있고 학교 4-H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 4-H는 10개 학교에 4-H가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매년 여기 예산에 나오는 각종 교육행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지원은 좋은데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고 농업인지원 학자금이 515명 해당되는데 대충 어떤 기준을 둡니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민 학자금은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본인 또는 자녀 그리고 우리 개발제한구역, 칠산서부동 같은 곳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은 농업인 자녀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해당이 되고 만일 편부 또는 편모의 경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주로 실업계입니까?

예. 실업계를 원칙으로

실업계를 원칙으로 하는데 515명이 해당됩니까?

예.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입니다. 학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묻기로 하고 가축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 인부임 255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발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대동 예안리에 살처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장계장이 나가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명이 무엇입니까?

젖소 결핵입니다.

그러면 축산분뇨처리 시설이 19개소입니다. 6억9,200만원인데 이 보조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보조가 30%이고 융자가 70%입니다. 보조비율은 그리고 돼지의 경우에 허가된 축사 ㎡에 7만4천원을 기준 금액으로 하고 소의 경우에는 3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해서 돼지는 최대 3억원, 소는 최대 2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돈업체에서 신청만 하면 됩니까?

예.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농가가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농가도 그렇습니까?

예. 대농가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한도안에서

그러면 보조사업이 11억4,900만원입니다. 전체가 소독살포, 돼지환경개선, 조사료 기반확충, 한우거세 작업 등등 해서 11억4,900만원인데 보조가 그런데 농업분야에는 보조가 적고 축산분야에만 보조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밑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는 보조사업은 상당부분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분야에 작게 하셔서 예를 들어서 논농업 직불제만 해도 올해 예산이 24억5,000만원입니다. 물론 농가수를 감안하면 금액이 작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이 보조사업은 축협으로 이관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죠.

여기 잡혀 있는 보조사업은 우리시가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고 융자사업의 경우는 그 융자내역을 축협에 통보해서 축협이 합니다.

지원 계통은 우리시에서 선정을 합니까?

대상자는 우리시가 선정합니다.

한우인공수정 지원사업은 우리시가 직접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공수정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축협에다가 의뢰합니까?

우리 관내 인공수정사가 인공수정한 실적을 축협이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선 임차료 해가지고 80만원입니까?

예.

이 단속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매스컴을 탔는데 그 결과를 답변해 주세요.

며칠전에 우리 서낙동강 불법어업이 많다 해서 MBC와 부산일보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제가 담당직원과 현장을 나갔습니다. 서낙동강구역의 대부분은 부산시 강서구 소관입니다. 그리고 불법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역시 부산시 강서구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담당기자와 통화를 해서 부산시 강서구 소관의 불법어업을 왜 김해라고 하느냐 그 기자가 인정을 하고 잘 몰랐다는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 기자가 잘못해서 매스컴을 탔네요. 그 지역이 부산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매스컴을 타고 나면 전국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결국 불법어업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겠느냐 꼭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외동 일동한신아파트앞 축사민원 예방사업비 해가지고 1,500만원 되어 있고 수정예산에 500만원 해서 합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결과부터 말씀해 주세요.

2002년도 예산에는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700만원은 당시 일방적으로 큰소 한 마리를 키울 때 한 달에 톱밥 2포 정도가 든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악취문제가 가장 문제되기 때문에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이 농가들이 추가로 사용하는 톱밥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에 톱밥을 걷어내는 것을 15일만에 톱밥을 걷어내기 위해서 톱밥을 추가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700만원이 올해는 2,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톱밥은 작년 수준으로 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이라는 도비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냄새를 줄이는 미생물제재 약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지원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서 부득이 시비로 충당합니다.

언제까지 시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단속을 해서 거기에 축사를 못하도록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비를 주더라도 이 시비를 해마다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까?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물론 이전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식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전비용을 지역 땅값하고 계산해서 건축주하고 접촉을 해봤습니다. 약 39억원 듭니다. 그러면 3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뜯어내고 그 자리를 빈터로 놔주어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만 하면 이전이 될 건데요.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축산하고 환경하고 합쳐서 단속을 하면 축산을 할 수 없어요. 아파트단지 진정이 이렇게 있는데 자동적으로 축사를 못하도록 해야 될 건데 계속적으로 시비를 2,000만원씩 지원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고 있고 어찌하든 단속을 해서라도 못하도록 해야지 도시에서 축산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주촌면 선지리입니다.

선지리인데 냄새가 많이 납니까?

경계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500m 정도 됩니다.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단속을 해서 무허가 축사는 전부다 들어냈습니다. 허가 안받은 축사는 움막처럼 되어 있어도 다 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전부 허가받은 축사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다른 어떤 환경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단속이라는게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인데 시에서 계속 환경문제 때문에 냄새가 나서 자꾸 지원을 하는데 언제까지 해줄 겁니까?

언제까지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지원해서 일동한신아파트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고통받는 이런 문제를 우선 해결을 해나가면서 어떤 해결방법이 나오기를

그 자리 축산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많이 키울 때는 200마리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한 집입니까?

아닙니다. 다섯가구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해가지고 타지역으로 이전하든지 이런 식으로 안된다면 해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 안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하면 내년에 일동한신 민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이 늘어나면 시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1년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언제까지 기간도 없다 이것은 안맞잖아요. 세부계획이 세워줘야죠.

물론 3년간 지원하면 이 냄새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냄새는 100년이 가도 납니다.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안그러면 민원자체가 안나도록 하든지 냄새가 안나도록 하든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냄새가 완전히 안날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튼 슬기롭게 민원과 잘 대화해서 쌍방이 손해가 없도록 해서 타지역에 이전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자기사업인데 자기들이 이전할 수 있어야 되지 시에서 왜 땅을 삽니까? 사업만 이전한다는 거지 땅은 그대로 놔두고 사업장 건물하고 200두는 다른 지역으로 충분히 이전할 수 있습니다. 축산도 아무데나 허가나지 않잖아요. 축산지역이 있잖아요. 도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이전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해양처리 지원 해가지고 18만톤입니까? 3억6,0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규모는 어떤 규모로 해줍니까?

지금 축산농가가 몇두 규모이하 이렇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해양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거의 100% 양돈농가입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해양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규모 관계없이 12두 먹이나 1,000두 먹이나 10,000두 먹이나 무조건 지원입니까?

이것은 축산분뇨 양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톤당에 얼마 해줍니까?

톤당에 1,5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700원 늘어납니다. 이래서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0원을 지원해서 2,000원을 지원하도록

1톤에 해양처리하는데 얼마합니까?

13,000원입니다.

13,000원에서 2,000원씩 지원해 준다, 해양처리는 보통 어느 장소에 합니까?

해양처리는 국제해양학회에서 정해진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해 포항에서 울릉도 사이 해역이 있고 제주도 남쪽 해역이 있고 대개 우리 김해의 축산분뇨는 포항 동쪽 해역으로 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포항까지 차로 싣고 갑니까?

마산으로 가서 배로

그리고 질의한 한신일동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한신아파트 축사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사가 지금 무허가로 있는 부분은 철거를 하고 허가된 부분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축사를 설계해 가지고 무허가 부분이 일부 준공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축사를 하더라도 건축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무허가 부분이 준공되었는지를 과장님이 챙겨볼 수 없습니까?

챙겨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준공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건축과 소관이지 저희들 관여는 아니다

법상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은 모르고 있고 관여할 입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예. 불법이 나왔다면 저희들이 확인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허가가 되었다는데 다시 허가내용이 무엇이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설령 허가부서에서 허가가 정상적으로 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했으니까 전혀 관계가 없고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제 말은 허가가 났으면 정상적으로 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상적으로 난 것을 제가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데 허가를 내준거 아니냐 이렇게 뒤질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당초예산 1,500만원해서 수정예산에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됩니다. 농축산과장님 입장이 아니고 의원 입장이라면 일동한신아파트 민원관계로 우리 시비를 연 1,500만원이든 2,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동한신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그 축사는 이미 존재한 축사입니다. 일동한신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니까 불편을 진정하게 되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축사를 하는 농가도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도 해결을 해주어야 될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으로 들어낼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는 그런 민원이 없어지니까

근본적으로 들어내어야 되는 입장 같으면 저는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 같으면 민원인들 축사하는 분하고 어떤 해결점을 찾든지 해야지 시에서는 중간역할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굳이 시에서 예산이 많든 적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계속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양쪽이 누가 피해를 입든 둘이 알아서 해라는 것이 행정이

아니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중간역할은, 당연하게 조정역할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 축사하시는 분이 주민 민원부담이라든지 자꾸 이런 것을 가중시켜서 본인 스스로가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김해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어가면서 자꾸 존속시킬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방향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본청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양쪽 민원인을 모아서 협의도 해보고 각 과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강구한 결과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한쪽은 합법인데다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농사짓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이고 주민들은 어쨌든 냄새가 나지 않느냐, 주민들은 이게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한 해결책을 찾을때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절충을 해나갈 수 밖에 없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거기에 시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조정역할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집중단속을 하고 환경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면 위법사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재를 가할 것은 가하고 본인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과거에 있었던 어쨌든간에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 축산업자라면 자기 스스로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시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큰소리 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일단 농축산과에서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부분, 위법사실이 생기면 벌금을 부과하든 법적 테두리안에서 조치를 최대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테두리내에서는

과장님 일동한신 축산민원관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하고 지번이 나올 것 아닙니까?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축사로 허가난 근거서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문제하고 작년에 지원했던 내역서를 상세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제출을 바라고 과장님 답변이 이 문제는 민원이 해소될때까지는 어쩔수 없다라는 이런 답변으로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을 본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길게 합니다만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불법건축물을 다시 양성화하는데 허가가 추가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지 못해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건축허가서 관계를 살펴보면 밝혀 안지겠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은 그 부분이 설령 건축민원과에서 하는 일이라도 저기 축사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벌써 머릿속에 인지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 부서에서 허가 냈으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면 농축산과장님으로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서에 가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허가가 들어오면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든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말씀드린대로 우리 과장들끼리도 여러번 회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른 과장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예산지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H 과제활동이라 하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4-H 과제활동은 예를 들어서 학교4-H 같은 경우에 여학교는 꽃꽂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농과제가 있습니다. 과제에 따라서 제도를

학교4-H 활동을 말합니까?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지금 대부분 학교4-H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461페이지 4-H시범 영농지원은 뭡니까?

우리 4-H회원들이 주로 영농4-H입니다. 농한지를 빌려서 농사를 시범적으로 짓고 여기에 시범이라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회원들이 배추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불우시설 방주원에 500포기를 기증하고 자기들이 수확한 쌀 8포를 기증했습니다. 자기들 봉사활동 겸 재미라고 하면 뭣합니다만 영농경험을 얻기 위해서 이런 농사를 지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4-H 회원들이 직접 지원을 한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올해 배추농사를 지어서 불우이웃 시설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저한테 주시고 4-H 마크브랜드화 농산물 생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4-H 회원이 직접 농사를 짓는 품목 현재 버섯하고 두 가지 품목입니다. 여기 출하박스에 4-H 마크를 찍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4-H에 대한 인식도 높일 수 있겠다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청정브랜드라 하는 이건 뭡니까?

이건 4-H 마크를 부착하는데 청정농산물이라는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한 그런 마크입니다.

1회 추경에 청정브랜드라 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겁니다.

계속 지원합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크내용 청정브랜드한 내용 있죠. 그때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 그 부분하고 자료를 주시고 왜냐 하면 이게 신기하게도 지방비, 국비지원사업 100% 가 실적이 나왔고 융자, 자담은 거의 다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될지 4-H라는 개념이 현재는 없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농업인 지도자 하는 개념은 충분히 있는데 4-H 활동을 한 번도 못봤어요.

내년에 4-H 야영대회 할 때 위원님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까 허문성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소규모 축산농가 톱밥구입비 1억, 수계구역 관리에 대한 기금을 가지고 한다고 했죠? 발상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한림, 생림, 상동, 진례, 진영일부 청정지역에서 낙동강특별법에 의해서 수계구역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005년부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 같은 현실이 오고 있는데 소규모 축산농가 톱밥구입비로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축산농가가 수계관리하는데 주범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주는 건 좋습니다. 어느 축산농가든 주는 건 좋은데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수계관리구역을 접근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시설비를 지원해 주어서 기금을 받아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줍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시설비를 못하면 그러면 보조라도 해주면 되죠. 어떤 명분으로든간에 기금에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건 보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톱밥 돼지농가, 축산농가 몇 농가 되어서요? 주범이 전부다 축산농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진짜 바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톱밥생산비 지원을 한다. 그것도 보조를 시비를 부담하라 해서 톱밥생산에 지원해주는 1억500만원 되어 있는 여기에다 붙여서 한다는데 시비 1억을 부담해서 딴 시설을 해드려야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 생기면서

처음 생길수록 첫시범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여기 붙여서 2억을 한다 하면 이런 말씀은 정말 안맞습니다. 행정에서 실질적인 걸 할 수 있도록 해서 수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어야지 톱밥비 지원해서 한 포당 300원씩 주어서 무슨 수계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안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 다시 재수정이 필요로 하구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 각종 사업이 있었습니다. 육우거세사업이라든지 인공수정료 사업이라든지 이게 매년 계속 그대로 올라옵니다. 실적도 없으면서 안그렇습니까? 거기다 시비로 보면 한우거세사업은 도비가 500만원에 시비 1,500만원 부담비율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공수정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것도 실적이 없다 왜 자가수정을 직접 소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은 절약을 해서 딴 사업에 넘겨야 됩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거세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 500만원, 시비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예산서에 나타난 것은 10%입니다. 이외에 축산발전기금 90%가 여기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농가 소 한 마리 거세하는데 20만원 지원 가능한 것이지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적 자체가 안들어 오는 부분을 1년에 계속해서 38%밖에 안되는데 이런 사업비를 해가지고 굳이 여기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공수정료 행정사무감사때 설명했잖아요.

도의 정책사업입니다.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도정책사업이 도비 600, 시비가 2,400만원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도비가 내려오면

남는 건 어떻게 합니까? 도비는 다 쓰고 시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다시 예비비로 돌아가겠지만 사업의 효과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해서 딴 사업으로 돌려야죠.

우리가 돌리지 못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밖에 안되는 수정사업을 계속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시비를 2,4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안그러면 600만원 해가지고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조정이 안된다 이 말입니까? 3,000만원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 예산 쓰는 것 정해준다는 말입니까?

예. 도비보조나 국고보조가 내려올 때는 지방비 몇 %중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부담률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정확하게 주시고 이런 부분들 수정할 것 수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 이건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까? 수정예산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농가에 환경개선제라 해서 악취를 줄이고 사료효율을 높이고 하는 미생물 제재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특정인한테 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농가에 가는 건 없고 위법하는 사람은 환경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진짜 이런 것 100% 해서 보조사업이 되니까 그대로 받아서 다 집행한다는 말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대규모 농가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몇 두 이상되면 제외됩니까?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농가는

그걸 모른다는 말입니까? 과장님께서

이 기준은 돼지 2,000두 이상은 제외입니다.

1,000두이상 되면 일종의 기업인데

김해는 1,000두 정도는 기업이 아닙니다. 대부분 1,000두 이상입니다.

이런 사업은 열악한 환경속에 하는 소규모로 지원해 주어야지 대규모는 해주어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건 환경법에 분명히 저촉을 받잖아요. 그걸로 해서 규제를 시켜서 개선을 시켜야 되지 낙동강환경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는 지원을 하지 말고 소규모 영세농에 지원해 주어야죠. 이런 부분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액을 보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세출부분은 상당히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감액된 부분은 특히 농업경영과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지난 2002년도에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행정에서 처리하던 그 부분이 연간 7억정도 됩니다. 7억쯤 되는데 그게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그게 사무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이 되면서 그 사업비가 품질관리원 쪽으로 나가집니다. 그래서 그 차익이 이 정도 감액이 된 부분이고 세출예산은 각 분야별로 자체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을 늘려진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관리부분이 굉장히 자꾸 늘어납니다. 공원들의 수목도 더 성장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료라든지 나뭇잎 손질 이런게 더 들어 가고 녹지가 더 확산되고 공원도 북부동이라든지 칠산서부동에 새로운 공원, 장유에 공원 이런 관리비가 계속 증가되는 상태입니다. 그쪽 부분은 좀 증액이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 줄은 이유가 국비와 도비가 줄어듭니다.

그렇습니다. 세입은

국도비가 줄었는데 그 대신 시비는 증액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세출이 증가되었으니까 국비는 줄고 세출이 증가를 했는데 예산이나 모든 것 할 때는 국비가 줄은 이유 김해시에서 로비가 잘못되었다든지 과장님 말씀중에 무조건 도비가 들어 오면 김해시비를 축소해야 된다 도비 600원 주어놓고 시비 4,000만원 내어놓으라 하면 600원이 아까워서 4,000만원 주는 행위와 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본위원도 상당히 유인석 위원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조금 불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감사를 한다든지 다룰 때 자기 부서가 아니면 모른다 당연히 축산물에 의해 일어나서 환경오염 되면 축산하고 환경과 하고 같이 겸해서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물론 관련 분야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축산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면 축산과 하고 환경과 하고 국이 다르지만 서로 연계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부서가 아니니까 모른다 또 좋은 예로 공장에 폐수가 나는데 환경과에서 감시를 합니다. 실제 부서는 환경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건설과에서 구덩이를 파고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 답변도 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농장이 먼저 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아파트가 들었다, 김해시에서 기존 마을이 있었죠? 그러면 공장이 뒤에 들어 왔습니다. 그 공장에 오염과 폐수 냄새 난다고 주민들한테 공장에 돈 지원해 줍니까? 지원 안해주죠? 그러면 이것은 축산과에서 그 지역에 냄새 안나도록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이거 시비가 들어 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과장님 논리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면 냄새 안나도록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안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답변에 거기 있는 농장이 먼저 들어섰기에 한신아파트 주민들 민원사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내공단 같은데나 안동공단에 아파트가 먼저 지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공단에서 냄새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서 공장에 냄새 안나도록 지원해주는 거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답변의 핵심은 먼저 들어섰기 때문에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축사도 전부 합법적이다는 것입니다. 합법지역에 합법적인 축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물론 앞뒤를 따지면 뒤에 들어 왔습니다만 주민들도 자기들 생활에 직접 영향을 받으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을 절충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불법이 있다거나 하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단속도 하고 못하도록 할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나오겠는데 이쪽도 합법이고 이쪽도 역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합법 합법 하는데 그러면 공장 짓고 있는데 공장은 합법 아닙니까? 공장은 불법공장입니까? 공장도 합법하게 공장을 지었잖아요. 김해시에서 허가 내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에요. 저쪽에는 합법이고 공장은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논리에 안맞잖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자꾸 의원들이나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 모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다는 거에요. 어떻게 해서 그걸 개선을 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거기는 합법이고 그러니까 제가 예를 안듭니까? 다른 공장은 불법이냐, 좀 답변을 할 때 정말로 과장님께서도 공직생활 이십몇 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낙동강 불법어류 매스컴을 타서 김해시에서 아니고 부산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낙동강 불법어류에 대해서 어망철거를 김해시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조만강하고 낙동강 본류 서낙동강 관내 일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조만포가 김해지역입니까?

일부 있습니다.

조만포 어디가 김해입니까?

제가 자리를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수가리 말고는 다른데 한데는 없습니까? 불법어류 채취한데가 낙동강 6,000만원인가 예산확보한 게 없습니까? 재작년에?

없습니다.

한 일이 없다구요?

우리는 단속선 임차해서 80만원 이게 전부입니다.

그물 같은 것 김해시에서 그물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건 환경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불법어류를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불법어류상을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우리는 수산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수면 어업을 관장하는 것이고 강의 수질이나 환경같은 것은 환경보호과가 맡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부서가 어떤 건 김해시에서 해주어야 되고 어떤 건 부산시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맞다는 이야기에요. 환경과에서는 김해시에서 일어나니까 김해시에서 해야 된다 하고 불법어류 이건 또 부산시다 답변이

그 행위가 부산시에서 일어났으면 부산시가 단속하는 것이 맞고 행위가 김해시 관내에 일어났으면 김해에서 단속하는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의심스럽니다. 저번에 의회 들어 오기 전에 그걸 목격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짚어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시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잠수부 순찰한다 해서 배 몇 개 들어 가서 돈을 엄청나게 가져 갔다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최상단에 운영수당중에서 전문기술 교육수당, 과제교육 강사수당 해놨는데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그런데 위에는 강사수당이 10만원씩인데 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은 3만원입니까?

이것은 강사의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당 3만원 짜리가 있고 정보화교육처럼 실습위주로 하는 이런 교육의 강사는 또 낮게 책정됩니다.

그러면 정보화교육 강사는 좀 질이 낮다?

질이 낮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곤란하겠죠. 실습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4-H회원 과제교육은 뭘 합니까?

4-H교육 강사수당 이 말씀입니까?

예.

꽃꽂이를 간단하게 예를 들었는데 꽃꽂이의 경우에 꽃꽂이 전문강사를 불러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드는 강사수당입니다.

꽃꽂이 강사는 실습위주가 아니고 정보화교육 강사는 실습위주입니까?

이건 어떤 어떤 강사는 얼마를 줄 수 있다고 예산 기준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보고 정해놓은 겁니까?

이건 우리가 임의로 니는 2만원, 너는 5만원 이렇게 한게 아니고 그 기준에 따라 책정합니다.

45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농지불법단속 및 시군교체 단속 추진여비 200만원 해놓았는데 김해시 농지불법단속 몇 건을 했습니까?

농지불법단속 내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습니다. 시군교체 단속 추진여비를 책정해 놓은 것은 1년에 1주일 정도 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청을 가고 하동이 김해를 단속하고 시군간 교체단속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서로 시군이 교체를 해서 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단속을 했는데 그 단속은 아까 행정감사때 받았다 하는데 행정감사를 받은 것 같으면 과장님이 대충 몇 건이라는 건 알고 안계시겠습니까?

수치를 몇 건이라고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실적이 좋았습니까?

매년 농지불법 단속은 규정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는데 몇 건이나 대충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건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불법농지 사용하는 걸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단속근거를 한 번 봤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눈에 보인다 아닙니까? 차를 갖고 돌아보면 저게 불법농지를 전용했다 안했다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올라오는 걸 보면 어쩌다 남이 고발하면 1건, 2건, 마지 못해 아래도 자료 보니까 땅 2평, 3평, 용도변경해서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속했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과연 김해 보면 전하지구에서 불암까지 생각해 봅시다. 고속도로에서 50m 그어놓은게 뭡니까?

불암이나 전하지구같은 경우는 농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단속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에다가 객토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객토는 할 수 있습니다.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객토는 몇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30㎝까지는 그냥 할 수 있고 30㎝ 이상 가면 신고를 해야 되죠?

그건 옛날 규정입니다. 지금은 ㎝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1m를 바로 매립을 해도 됩니까?

주변농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 농지의 개량을 위한

불법농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불법농지입니까?

불법농지는 농지에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이

그러니까 나락 심어야 될 자리에 1m를 돋우었을 때 나락이 안심어지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농지의 개량행위냐 또는 다른 공장이나 이런 걸 짓기 위해서 하는 행위냐에 따라서 그것은 농지를 개량하기 위한 행위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객토를 해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 주변에 논으로 되어 있죠? 거기다가 객토해서 나무 심으면 됩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나무라는 걸 뭘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묘목 심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묘목말고 큰 나무

예를 들어 정원수를 한다거나 조경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농지를 해서 조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법농지가 한 두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속근거가 미흡하다는 거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어느 기준에서 단속근거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불법농지를 마음대로 전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허남칠 위원님 질의의 요지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불법농지 전용이 가능하면 없도록 적극적인 단속을 해달라 그 측면입니다. 기히 여비를 들여서 할 때 완벽하게 잘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수리원 해놓았는데 순회수리 출장여비 5만원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순회를 하면서 합니까? 수리하러

여기서 순회수리원은 우리 센터에서 별정직 순회수리교관 1명과 일용직 보조요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일용직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제가 물은 건 인건비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순회수리 출장여비입니다. 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놨는데 순회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연간계획을 세워서 마을별로 순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농번기 수확기 위주로, 모내기철에는 이앙기 위주로 이렇게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를 얼마나 하느냐 물어본 것은 출장여비를 5만원 받고 한 달에 다섯번, 열번 정도 나간다고 보면 출장여비가 5만원밖에 안됩니까?

부족합니다만 일용직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책정이 안됩니다.

그만치 순회를 작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한 달에 5만원 들었을 때 한 동네만 가더라도 기름값도 5만원 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순회 도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끼어 맞추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을 그만큼 다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기타란에 국제FAO 부담금이 왜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건 국제FAO 하고 우리 정부가 맺은 협약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얼마 그리고 우리 도가 얼마 이렇게 부담금을, 기초단체는 10만원, 도같은 광역단체는 연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백 몇십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전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톱밥생산비 지원 3,500톤 1억500만원 이건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양에 대해서 한 포에 300원 지금 1,000톤으로 표시된 것은 1,000포의 착오입니다. 포입니다. 톤이 아니고

그러면 이 300원을 어디에 보조를 해줍니까? 특정기업에 보조해주죠?

이게 형식적으로는 기업에 줍니다. 기업에 주는데 생산비를 보조해 주어서 톱밥가격을 낮추어서 농가에 보조함으로서 결국 농가에 보조하는 셈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300원을 보조해 줌으로서 톱밥 원가가 떨어진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 톱밥 생산을 하는 데가 김해 같으면 김해, 우리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배정을 해야 됩니다. 몇 포를 가져온나 한 공장에서 납품비를 300원 지원해 주었을 때는 특정 기업에, 농가에 모든 혜택이 가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이것은 특정기업 업체에만 주는 돈이다 말입니다. 돈이 1억500인데 조그만 영세기업체는 1억500 김해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만 해도 회사경영하고 남는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1,500원에 생산원가 똑같고 이 공장도 생산원가가 똑같은데 한 공장에 1억을 보조해 주었을 때는 다른 공장도 손해보고는 안만들었을 거란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다른 톱밥공장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톱밥을 나무를 갈아서 생산하느냐 아니면 제재소에서 흘러나온 톱밥을 모아서 납품을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이유는 나무를 갈아서 생산을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나무를 원료로 사다가 생산을 하면 그야말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중 톱밥은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을 모아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하고 유통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생산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톱밥이 똑같은 톱밥이고 제재소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온 톱밥이나 나무를 직접 일부러 사가지고 깎는 톱밥이나 톱밥 질은 똑같죠.

예. 그렇게 나온 톱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없는데 그 공장하고 이 공장하고 누구는 생산해서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엄격히 따져보면 생나무를 일부러 톱밥을 사용하기 위해서 짜르는 것이고 그것은 자원낭비잖아요.

자원낭비는 아닙니다.

나무를 일부러 톱밥화 하기 위해서 자르는 것은 자원낭비죠. 새 종이 만들어서 잘라가지고 하는 것은 자원낭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재소에서 나오는 기리빠시(잔재목) 일본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잔재목 가지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이지 자원낭비가 아닙니다.

기리빠시(잔재목)라 했는데 저도 그 말 알아들으니까 기리빠시(잔재목) 나무 자른 것이나 그것은 나무를 제재소에서 사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재소에서 나오는 그 나무나 기리빠시(잔재목)해서 자른 톱밥이나 톱밥은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타공장에서 제조원가를 싸게 만들어서 들어온 톱밥은 싸게 원가가격에 경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자꾸 그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펴면 과장님 안맞죠. 그런데 왜 톱밥공장에서 하노, 다른 사람들 다 가져오니까, 톱밥을 그냥 가져오던데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면서도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하세요. 자꾸 물고 가지 말고 톱밥이 왜 자꾸 한 군데 지원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만 간단하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 톱밥공장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당시 톱밥 가격이 1,800원내지 2,000원선 했습니다. 한 포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지원하지 않는 다른 시군은 양산 1,700원, 하동 2,000원에서 군에서 500원 지원해서 1,500원, 다음 의령 1,600원, 함안 1,700원 이 정도 선 합니다. 이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왜 이 공장을 지원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양의 삼사십% 정도를 시가 지원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고 다음에 이 가격을 1,500원선에 공급되도록 맞춤으로서 다른 업자들도 전부 1,500원 선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가 1,500원선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만일 이 조치가 없었다면 지금도 천칠팔백원 합니다.

과장님 계속적으로 답변이 그렇게 나와 버리면 안돼죠. 제가 질의하는 것이 왜 특정업체에 300원을 지원해야 되는가 했는데 그러면 김해시에서 그 특정업체를 육성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약속을 했습니까?

특정업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양돈농가에 톱밥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업체는 이 업체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재소에서 나오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제재소에서 나온 나무나,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온 톱밥이나 불법입니까? 지금 제재소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싸게 치이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이것만 그냥 두면 단숨에 천칠팔백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격 인하를, 가격을 벌써 몇 년째 1,500원으로 묶어놓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생산되어서 1,500원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1,500원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원을 보태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1,800원 돼죠.

예. 1,800원에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생산이고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것은 유통이기 때문에 생산을 하면 그만큼 기계를 돌려서 원료목을 사와야 되고 이것은 원가가 더 치입니다. 이 부분 보존을 해줘가지고 1,500원으로 우리 시에서 묶어 놓자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저 생각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돼요. 차라리 정말로 우리 농축산하는 영농 어려운 축산가족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서 해야지 어느 특정기업체에 일괄적으로 1억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산물 활어원산지 표시단속 시군교체 단속여비 이것도 100만원이네요. 우리 김해시에서 활어가 생산되고 있습니까?

활어는 대부분 횟집에서 쓰는 고기지 우리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민물고기 정도가 생산되지 바다가 없기 때문에 바다고기는 생산 안됩니다.

우리 김해에는 활어가 생산이 안되는데 구태여 시군 교체해가면서 여비를 들여 가면서 단속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은 여기 괄호해서 활어를 썼는데 활어를 포함한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다른 과에서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2건인가 있어요. 단속을 했는데 2건인가 3건이 있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100만원 들여 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유통은 우리가 볼 때 지금이라도 홈플러스나 큰 업체에 가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단속이 3건에 치우쳤다 하니까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100만원이라는 여비를 들여가면서,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혹시나 제가 지나친 표현이 있었으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실무 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김해시가 급변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기이한 현상도 발생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허가민원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축산과, 환경보호과 서로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결론은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당사자인 입장이라고 과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기술센터소장님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과연 이 문제를 계속 끌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악취관계도 중요하지만 여름이 되면 파리, 모기할 것 없이 아파트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각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떤 해결점을 단시일내 못찾더라도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지도단속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농가 축사를 하시는 분이 여기에서 내가 더 이상 축사를 못하겠다 하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농지불법 전용관계에 대해서 우리 허남칠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바로 도로가인 것 같습니다. 서김해 인터체인지에서 굴다리를 바로 지나면 주촌 농소로 들어 갑니다. 들어 가면 고속도로하고 도로 사이에 보면 제가 보기에도 전용이 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도로 석축을 해서 땅을 매립해서 비닐인지 막사 비슷하게 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우리 시민들 눈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보고 불법 사실이 있으면 즉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 및 공원녹지 업무추진비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공원녹지 업무추진비하고 공통으로 되어서 추진비가 지출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 부분이 왜 여기 들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지금 그 내용이 456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실렵니까? 456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거기보면 농정기획 및 공원녹지 업무추진비 해서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다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원녹지 업무추진비뿐 아니고 바로 위에 보면 농산물수출촉진 업무추진비는 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수출관계가 우리과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소장님은 우리 전체 업무를 통괄하시기 때문에 소장님의 입장에서 각종 녹지업무나 수출촉진업무 이런데 필요되는 업무추진비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빠진 것 서너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이나 자료를 바라고요. 농기계 순회수리가 전년도 했죠. 그 현황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고품질벼 재배단지 저질소 비료구입을 9,352만원어치 해서 농가에 공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가 간단히 참고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여기 잡아 놓은 것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단지조성 3,087만원 462페이지에 보면 종자 4,760만원 이렇게 해서 고품질 벼재배라는 말이 들어 간 곳이 전부 1억7,199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조성 3,087만원은 도비로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 나머지 저희 시비로 잡아 놓은 부분은 우리 시에 칠산서부동이나 부원동, 생림 이런 지역에 농가들이 피해보다도, 실제 책정된 피해율 보다도

이게 전년도 사업에는 없었죠?

예.

올해 2003년도 사업부터 하는 것입니까?

고품질벼 재배단지 사업은 2002년도에 있습니다.

비료구입이라든지 종자대 구입이라든지 이것은 2003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2002년도에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이만큼 했어요.

이 만큼은 아닙니다.

2002년도에 했다면 2002년도에 실적현황 자료를 한 부 주시고 돼지고지 소비촉진 이벤트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돼지가격이 올 하반기처럼 폭락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 양돈협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양돈협회가 돼지고기를 삼사백g씩 소포장을 해서 우리 진례도자기 축제할 때 주민들에게 선전용으로 전단하고 같이 나누어 줍니다.

양돈조합에서 진례도자기 축제할 때 돼지고기 준다고 오라고 할 때 그것입니까?

예. 양돈협회에서 나눠주고 했습니다.

양돈조합에서 하면 되지 왜 시에서 돈 줘가지고 시킵니까?

이것은 양돈협회가 하는데 양돈조합은 돈이 있는 곳이고 양돈협회는 농민들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의 단체가

양돈조합하고 협회하고는 연관이 깊다 아닙니까? 서로 깊으면 양돈조합에서 이익금 남으면 협회에다 줘가지고 하면 되지, 돈은 시비로 주고 생색은 양돈에서 다 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양돈조합은 부산경남양돈조합이기 때문에 김해만 그런 사업을 못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양돈협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볏짚사료 가치증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개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료로 만들어서 시범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볏짚을 그냥 주기도 하고 또 암모니아 처리를 해서 주기도 합니다. 여기 같이 사료 가치증진 시범사업은 요새 새로 나온 기계 렛팅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벼를 수확할 때 벼알갱이를 콤바인이 수확하고 나면 나머지 짚을 생짚상태로 모아가지고 비닐로 챙챙 감아서 안에서 싸게 되도록

이 사업을 해보고 좋으면 계속 할 사업이다 올해 1회 사업으로 할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주위 농민들이 보고 그것 과연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보고 괜찮으면 지원을 앞으로도 해주겠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지원은 아닙니다.

그 밑에 수정예산에 가축혹서기 스트레스 예방 신기술 보급 시범이라 해서 10개소 1,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기술로 보급합니까?

이것은 지금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육방법에서는 가축이 특히 돼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래서 환풍기 점적시설, 안개분무 시설, 선풍기 같은 이런 축산에 온도를 맞추고 가축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478페이지입니다. 대출이자 차액보전이라 해서 13억9,400만원 있고, 부채경감 이차보전해서 1억5,000만원 그래서 15억4,400만원 그렇지요?

예.

그러면 874쪽을 보세요. 874쪽을 보면 2003년 기금운용 계획서를 보면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내역을 보면 지출에 이차보전금 지급이 5억2,000만원이고 재적립금이 10억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15억4,400만원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틀린 것은 어째서 틀립니까.

제가 전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왜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세출내역서가 이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하고 2003년 기금운용 계획서하고 내용이 항목이 돈만 맞추어 놓고 이 항목 자체는 안맞다 말이에요. 안맞춰놓고 예산서를 만들어 놓았다 말이에요.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기금운용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별도로 내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경영과 2003년도 예산편성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그리고 482페이지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48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5억2,62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1,825만1천원보다 3억9,203만1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으로 보면 일반수용비는 1,100만원중에서 기본사무용품비가 730만원, 기타수용비 270만원, 그리고 김해시농산물 수출탑 시상 감사패 제작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735만9천원, 그리고 급량비가 465만원중에서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175만원,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70만원, 농산물축제 추진급식비가 100만원, 농산물수출추진 급식비가 120만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120만원중에서 원격화상정보시스템 및 농업정보센터 장비유지비가 120만원,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농산물유통 업무추진여비가 300만원, 농산물수출촉진 추진여비가 200만원, 원예특작기술 지도여비가 200만원, 농산물수출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농산물 수출활로개척단 파견경비가 1,000만원, 도 및 중앙농산물 수출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100만원중에서 급량비가 50만원, 교통비 50만원, 그리고 원격화상교육자 참석자 급식비가 125만원, 김해시 농산물수출탑 시상비로서 700만원중에서 수출농가 시상금이 220만원, 생산자 단체가 500만원,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300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 초청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컨설턴트 매식비가 132만원, 농가경영컨설턴트 교육훈련 여비가 15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홈페이지 구축요원 인건비가 564만1천원,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교육자 급식비가 100만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사업비가 1억9,500만원, 단감과수원 간벌사업이 6,000만원, 다음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 세계꽃박람회 참가비 지원이 500만원, 진영단감제 지원이 8,500만원 중에서 단감제비가 5,000만원, 투우대회 3,500만원,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이 2억1,000만원, 수출선도농가 양액관비 시스템 설치 사업비가 3,000만원, 과수농가 유아등 설치 사업비가 2,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이 7억400만원, 수출개척단 해외시장개척 지원비가 1,200만원 수정하겠습니다.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감 낱개포장기 지원 사업비가 2,200만원, 수출작목전환 시설투자비 지원이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재 특허 등록비가 100만원, 이상으로서 2003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그리고 9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97페이지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조사 시료구입 및 검사비 지원사업으로서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중에서 도비가 134만원, 시비가 66만원, 그리고 단감제 지원비중에서 당초예산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추가로 2,000만원 더 편성해서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경영과 2004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6페이지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 2억1,0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출농가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수출농가 기준을 잡습니까?

이건 대상선정기준은 수출을 현재 하고 있거나 다음에 이 시설을 지원받아서 수출 희망을 가진 농가에 한해서 읍면에서 신고를 하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수출농가 현안 숫자는 대충 파악이 됩니까? 몇 개소입니까?

지금 현재 수출농가에 참여농가는 364농가가 됩니다. 그중에서 화훼가 60농가, 채소가 201농가, 단감이 103농가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485페이지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어휘 관계가 혼돈이 있어서 급량비해서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컨설턴트 매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설팅 개념이나 컨설턴트 개념이나 제가 알기로는 같은 해석으로 보는데 이게 서로 구분되는 내용입니까?

같습니다. 어휘를 달리한 건 위에는 컨설팅체제구축, 컨설턴트 매식비하는 건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거기에 급식비를 해놓은 거고 밑에 있는 농가컨설턴트 체제구축 교육자 여비하는 건 농가가 교육을 갔을 때 거기에 따른 식대를 5천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컨설팅이나 컨설턴트나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대동소이 합니다. 영어사전을 찾아보시고 컨설턴팅 안에 컨설턴트가 포함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판단을 해보시고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및 매식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혼란이 없는데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이런 입장도 안되겠나 싶어서 참고자료로 말씀드립니다.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예산이 줄어졌습니까?

지금 국비는 앞서 소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예산이 줄은 건 현재까지는 포장재 지원비를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순수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이 업무가 품질관리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는 예산이 국비가 편성되는 것이 품질관리원으로 예산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금액이 전체의 6억9,200만원 이것보다 많은 금액인데 다른 예산이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적인 금액은 마이너스된게 6억9,2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딴 예산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농업경영분야하고 기술지원 분야 예산이 줄어 들면 앞으로 농업정책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과장님

그건 전반적으로 줄었다기 보다는 예산이 우리 행정에서 하던 걸 농림부 직속인 품질관리원에서 이 예산을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가 받는 지원부담 금액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보면 고양세계꽂박람회 참가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김해시에 있는 꽃이 가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관계를 설명드리면 고양시에서 세계꽃박람회를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7,000만원 됩니다. 그 7,000만원중에서 경상남도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마산, 김해, 창원 3개 시에서 각 500만원씩 이 행사를 전체 맡아서 하는 영남화훼협동조합에서 500만원, 그래서 2,000만원을 플러스 해서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도에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 7억400만원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매년 수출하는 농가에 한해서 농가가 수출하는 금액의 수치금액의 10%를 농가에 지원해 주고 3%는 수출업체에 지원해 주어왔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간접비용입니까?

간접적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비로 하는 거죠?

예. 시비로 하는 겁니다.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출비용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수출에 대해서 올해 수출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 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금년도는 작년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줄은 원인이 뭐냐하면 일본의 농작물 작황이 수출국은 전체가 거의 일본입니다. 일본의 작황이 좋으면 상대적으로 일본의 농산물 시세가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가봐도 가격을 제 값을 못받으니까 수출 물량면으로도 물론 줄었지만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은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수출도 잘 안되고 하는데 예산이 작게 책정되어서 지원이 잘 안되어서 줄은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쪽에도 중국 농산물이 좀 많이 밀려오니까 그런 영향같은 건 없습니까?

일본국에서의 영향은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대책수립을 좀 해서 농가들이 타격을 안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수정예산서 한번 봐보세요. 진영단감제 지원인데 기정 5,000만원 되어 있고 2,000만원인데 밑에는 도비가 134만원, 시비가 2,066만원 하면 2,200만원이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농산물 안전성조사 시료구입 및 검사비 지원 사업비로 해서 200만원 되어 있고 별도로 그리고 단감제 추가 지원비는 2,0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사업 이건 계속 사업을 합니까? 485페이지

이건 현재 수출농업단지를 조성해 놓은게 우리시에 10군데가 있습니다. 10개 단지가 있는데 매년 2개 단지씩 해서 도비, 시비를 합쳐서 지원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생림하고 한림하고 두 군데 지역을 개보수를 하고 내년에는 대동에 있는 수출단지 2개소를 도에다가 사업선정 보고를 했더니만 이게 확정이 되어서 내년에도 두 곳에 할려고 제안한 예산입니다.

기히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대동만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받았는데 들어오기를 몇 군데 들어 왔습니다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년도 지원해 주었는데는 지원을 다음에 미루고 다시 안한 부분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단지하고 수출농가하고는 틀립니까?

단지에 예속된 농가하고 단지에 예속이 안되고 수출만 하는 농가하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출단지 시설개보수 사업이 있고 또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사업이 있고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 시설은 동일한 사항 아닙니까?

시설은 동일한 사항이지만 수출하는 단지에 예속된 농가가 있고 안된 농가가 있기 때문에 달리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올해 단지는 제가 알기로 5년 정도 되었고 수출농가도 한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줍니까?

하고 나면 안한 농가가 계속 있기 때문에

10농가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1년에 해봐도 얼마 안됩니다. 수출농가는 많고

추경에도 그렇게 했고 또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수출농가수가 200농가가 넘기 때문에

수출농단 말이에요.

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농단에 지원하더라도 한 해에 지원받는 숫자는 얼마 안됩니다. 몇 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농단안에서 개인 한 사람씩 해준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전체 농단안에

그중에서 전체 다 해주는게 아니고 농단에 예속된 농가라 하더라도 전체를 다 해주는게 아니고 농가를 선정해서 해줍니다.

그건 신청하는 농가에 따라서 준다는 겁니까? 전체 심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안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에 의해서 농단에 신청을 합니다. 농가를 선정해서 농단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 옵니다.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감 과수간벌 사업 이건 대상이 어디입니까? 20㏊하는 이 기준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이걸 설명드리면 지금 아직 기준은 정확하게 ㏊라는 건 예산편성을 위해서 20㏊ 정도 하겠다는 거지 꼭 이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한테 과수원 내년도에 간벌사업할 농가가 얼마나 되겠느냐 예상을 해서 올려놓은 면적이 20㏊입니다. 내년도에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고 혹시 이 예산이 부족하면 더 숫자가 많으면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벌대상 사업자를 아직 대상선정은 안되어 있고 신청받지도 안했고 내년 사업이면 올해 연말까지 받아야 안됩니까?

이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하면 간벌사업을 할 수 있다?

예.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어느 지역 한계 없이

한계 없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류위원님 질의하신 건 수출농단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이건 수출농단에 예속이 안되고 수출하는 농가에 한해서

몇 농가입니까? 200농가라 했습니까?

201농가인가 그렇습니다.

335농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전체 364농가 중에서 화훼 60농가하고 채소 201농가, 261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개인당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건 지금 전체 시설하우스 개보수를 하는데 항목이 있습니다. 보온커텐이라든지 또 보일러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항목별로 전체 금액의 33%, 3분의 1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입니까? 그러면 이게 261농가가 전체다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하면 예산이 많은데 시에서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올해 못한 농가는 내년에 또 지원을 하고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선정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폐단이 많다는 겁니다. 친한 사람 해주어 버리고 공개적으로 하세요.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수출농가에다 개별로 수출농가에 명단을 261농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부사업이 뭐뭐인데 얼마 보조를 해주니까 개별로 통보를 하시라고 왜 그런 식으로 안하니까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수농가 유아등 설치사업 이건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것도 수출농가에 국한하는게 아니고 과수농가 전체로 1,700㏊ 됩니다. 면적이 그 재배를 하고 있는 면적중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우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나중에

이것도 우선 순위로 정합니까?

예. 정해서 할 겁니다.

이것도 동일한 사업이고 다음 단감 낱개포장사업 지원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저장 단감을 5개 단위로 해서 비닐포장을 합니다. 해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개발이 되기를 5개를 한묶음으로 해서 포장을 하는게 아니고 1개 1개씩 포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한 포장기가 대당 200만원 정도합니다. 그것을 농가에 보급해서 저장하는데 저장성도 좋아지고 다음에 다시 재선별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농가에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발명 되었다면서 그 지역이 어디냐 말입니다.

지금 시험을 생림에 김수화 농가에서 2년전부터 시범해서 지금 이게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농가에서 시범기술된 기계를 농가에 보급하는데 지원해준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것도 안맞잖아요.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자기는 팔아먹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기계는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단감시험장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개발해서 지금 아마 특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업을 도와줄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사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50%를

맞습니다. 농가에서 사는 사람한테

그 기기를 거기에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이 특혜 아니냐 이 말입니다.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이것은 개발한 것은 단감시험장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수출작목전환 시설투자비 지원 파프리카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동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확실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농가선정은 안됐습니다. 왜 안됐느냐 하면 지금 현재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우리 관내에 세농가가 있습니다. 세농가에서 생산한 물량이 지금 현재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안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앞에서 지적한 부분 수출농단이라든지 수출농가가 작목전환해서 수출한다면 또 지원해 줍니까?

수출농가가 수출 희망하면

작목전환해서 이런 시설 투자비를 지원요청하면 다 해줍니까?

다는 해줄 수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3년동안에 지원해서 우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 3년동안에 1년에 네농가씩 하면 10농가 이상으로 앞으로 작목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우리 김해서만 해도 포장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한 컨테이너의 물량이 확보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은 해줄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세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세농가 내지 네농가 정도 될 것입니다.

알고 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농가가 할 수 있는 면적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농가가 될지 네농가가 될지는 정확하게

수출작목을 이 분이 처음에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한 사람은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무엇을 했는데

무슨 작물을 하거나

처음에

처음에는 무슨 작물을 하거나 파프리카를 하겠다는 농가가 있으면

왜 품목을 이렇게 정해놓았어요. 파프리카만 정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3농가가 파프리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컨테이너 물량이 안됩니다.

물량 안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수출농가가 어떤 수출품목을 하더라도 작목을 전환했을 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파프리카 말고라도

파프리카 말고는 지원을 안합니다.

왜 그렇는데요.

파프리카에 한해서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소득 작물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당에

그러면 농가보급을 해서 하도록 전환시켜 줘야지요. 전체를

그런데 아직까지 안해봤기 때문에 올해는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1억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억500만원 확보하게 되면 얼마만큼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보탬이 됩니까? 몇 % 됩니까?

보조가 지금 5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하는데 한 농가가 아니고 몇 농가일 때 50%만 한다

세농가 내지 네농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농가 정도로 봤을 때 그러면 한 농가당 3,000만원 넘는데 그러면 그 시설비가, 총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 가는데요.

그러니까 900평을 잡았을 때에 투자비가 그러니까 6,000만원 정도 7,000만원 정도 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신중을 기하세요. 이런 것은 어느 지역, 파프리카 대동에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는 화훼조합도 있고 단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감조합이 있고 실제 개인농가가 수출하는 그런 데는 지원하더라도 단감조합은 단감조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어야 되고 왜 자꾸 시가 이런 부담을 해서 진짜 영농부분에 혁신을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 파프리카를 대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례도 있습니다.

과장님 진례도 있고 어디든지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지원 사업 전체가 어떤 전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수출포장제 같은 것은 다소 낫습니다. 거의다가 특정인들한테 가버립니다. 한 두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개선없이 단감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단감조합에서 책임을 맡도록 해주어야 되고 화훼는 화훼대로 맡도록 해주어야지 그 조합 왜 있습니까?

그 특정조합에서 자기가 전체적인 농가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실제 우리 행정에서 농가에 지원해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원해줄 필요가 없죠. 일반농민들이 지원을 받아야지 왜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는 식으로

이게 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조합에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지원하지만 그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는 구성원에 조합을 만들 때는 그런 조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느 조합에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왜 시에서 대행을 해줘가지고 일반농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줘요. 이런 부분 개선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프리카 하는 작물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잎은 우리 고추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추종류인데 이것은 색깔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붉은 것, 노란 것 또 오렌지 색깔 지금 현재 3가지로 했는데 잎이 고추잎보다 5배정도 큽니다. 고추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서 달리는데 이것은 외대로 해서 키가 크게 열대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우리 말로 색단고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2003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세입예산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6억6,2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인 양묘장관리 인부임 1,939만4천원은 저희들이 시가지 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양묘장 운영을 4,900평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상용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4억5,9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수용비 2,160만원은 기본사무용품비하고 각종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교육자료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중간쯤에 운영수당 516만원은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시범사업 선정 및 친환경농업 농가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연료비가 4,8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2,557만원은 양묘장 및 실증시범포, 농기계 유지비 그리고 양묘장 온실비닐 피복 교체비, 종합검정실 장비유지 및 수리비 그리고 기상관측 장비유지 및 수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마지막 부분 양묘장 운영비 시가지 화단 꽃식재 재료 구입비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리난간 꽃재배는 저희들이 올해 2002년도에 해반천 다리 2개소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다시 조금 확대해서 약 7개소에 저희들이 다리 난간에 꽃재배하기 위한 설치비를 2,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미 수경재배 연구회 수출품 검역대비 방제기 구입비를 558만원 계상했고 양묘장 꽃생산 인부임 1억997만원은 공공인력으로 하기가 곤란한 최소한의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실증시범포관리 인부임 4,531만5천원, 영농기술보조인건비 1,175만8천원, 토양검정 시료채취 조제분석 및 검정업무 보조인부임 893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도작 및 신선농산물 기술교육비 820만원과 원예특용작물 중앙도단위 전문기술연찬 보상비 그리고 품목별 전문연구회 연찬 참석보상 그리고 친환경농업 실천교육참석 및 선진농장 견학보상 등 9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 1,7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인부임 1,475만7천원 그리고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비 57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근본적으로 저희들 병해충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한 시범 사업비를 757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벼 보급종 차액지원비 2,525만원,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시범 1,607만8천원, 딸기우량묘 생산시범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카네이션 연작포장 격리상 재배시범 3,000만원 다음 화훼 보광처리 시범사업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국화 재절화재배 시범사업비 2,000만원은 노동력이나 모종비등 각종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란 촉성재배 시범사업비 2,000만원은 저온 처리를 해서 조금 빨리 출하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추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는 저희들이 4년 1기로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토양이나 요비산 함양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비 2억8,998만5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증시범포 운영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실증시범포에 사용할 농약이나 양액비료 육묘전용 트레이 구입비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벼신품 종자 증식포 설치 750만원, 벼 병해충 동시 방제시범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화훼 연작대책시범 2,400만원, 단동형하우스 원통형 천창 환기시범사업은 올해 칠산서부동에 참외하우스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는데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 지역에 시범사업할 사업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단감 한 가지 한 개 달기 시범사업비 2,000만원 그리고 실증시범포 딸기 육묘장 벤치 설치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소관비재배 자동화 시범사업은 저희 시설채소 관비재배 기술보급을 하면 그 품질향상이나 수량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딸기우량묘 생산 시범사업은 현재 딸기묘에 문제되는 바이러스 감염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품 안전과실 종합생산 시범 2,000만원, 다음 수출화훼 수질개선 시범사업 2,400만원, 담액 절충식 수경재배 시범단지 9,500만원 진영단감 낱개포장 직거래 시범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1,700만원, 다음 시설화훼 환경친화형 난방비 절감시범사업 6,450만원, 다음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비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리농법 이용 친환경농업 벼재배 시범사업비를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입예산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보조사업비는 국도비 내시가 약간 느리게 내려온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도육종 화훼시범단지 조성사업 3,000만원은 우리도에 화훼시범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육종신품종 거베라를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훼류 규격품 생산 시범 6,000만원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1,17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최첨단 변온장치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비 3,600만원,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는 시설원예작물에 그린음악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사업비 5,000만원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작목반에다 목재파쇄기를 구입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보면 딸기 우량묘 생산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인데 1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장소는 안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개인농가에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딸기묘는 우리 김해지방에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량묘 재배를 하기 위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포트 육묘를 하면서 땅에다 하지 않고 공중육묘를 하면 바이러스 감염이 덜 됩니다. 그런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범사업은 전체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읍면에다가 홍보하고 다음 연초 같으면 겨울농민교육할 때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렇게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범포 선정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합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농가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정확히 해주시고 잡음없도록 해주시고 500페이지 보면 딸기우량묘 생산단지 시범이 3개소 있습니다. 이것과 앞에 방금 질의한 이것과 연계해서 하면 예산이

이것하고 그것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앞에 국도비가 붙은 사업이고 뒤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지방비를 더 확보할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계해서

이것을 연계해서 하는데 시비가 4,000만원, 국비가 1,000만원 이렇게 들어 갑니까? 이것은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3,000만원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직 결정된 데는 아니다

여기 나오는 시범사업은 전체적으로 1월달에 다 결정됩니다.

그러면 딸기우량묘 생산으로 인해서 총 시비가 4,000만원 들어 가고 국비가 1,000만원 들어 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잡음이 안나오도록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498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석회, 규산이 5,095톤이 들어 갑니다. 2억8,998만5천원 몇 농가에 지급됩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석회는 일반토양에 산도가 PH가 6내지 6.5가 되어야 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5.9정도 됩니다. 그리고 규산은 130내지 180PPM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김해는 101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규산하고 석회하고 논에 많이 들어 가야 됩니다.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 농가들은 4년 1기로 돌아가면서 다 넣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4년 1기로 이 예산이 꼭 해마다 돌아가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물론 토양개량에 석회, 규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공급은 농가에 다 배분이 되는데 사실상 논에 잘 뿌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시에서 관리감독이 잘 안되지요?

지금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10년전만 해도 사실 물도랑을 막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무튼 2억9천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가에 사실상 뿌리는 사람이 지금은 많다니까 다행인데 헛되이 안되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작이나 신선농작물 친환경교육이 1년에 1,760명이나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육이, 과연 이 교육이 지금 현재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는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하는데

아닙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농민교육은 계속 반복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올해 받은 사람 내년에 또 받고

예. 지금 안그렇습니까? 연세든 분들 올해 지나 얘기하면 잊어버리는 경향도 있고 계속 반복 교육하면서 새로 나온 기술을 접목시켜 주고 매년 합니다.

그런데 교육 참석률이 1,760명 계획을 짰는데 과연 옵니까?

지금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 억지로 모은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자기가 필요해서 필요에 따라서 오히려 많이 모입니다.

자발적이다. 자발적으로 통보만 하면 온다. 좋습니다. 양란 재배 시범단지가 1개소인데 아까 저온처리를 할려고 한다는 모양인데 양란재배지가 우리 김해에 수십개인줄 알고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김해지방에 양란을 13㏊쯤 됩니다. 이 시범사업도 역시 그렇습니다. 시범효과가 있는 지역, 주산지역이 되어지고 그게 우선적으로 가고 그리고 기술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농가 그런 농가를 우선해서 나중에 협의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조그만 시범을 해봤습니까?

이것은 촉성재배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상 다 거쳤습니다. 입증이 다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다리 난간에 꽃 들어 가는 투자가 1년에 약 4,000만원입니다. 다리난간에 꽃 하는 과연 이 4,000만원을 일회성으로 보기 좋다고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올해 내동 전하교하고 봉황교 하고 두 군데 했는데 다리 한 개 500만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시민들 정서상으로 500만원 넘게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 좋다고 인터넷이라든지 시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기시설까지 약 4,000만원인데 과연 좋습니다. 담액철충식 수경재배 단지를 3㏊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영합니까? 위탁합니까?

이것은 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수경재배하는 농가들 보면 기존 플라이트 배지가 있습니다. 인공토양입니다. 인공토양을 플라이트하는 그것을 우리 김해지방에는 6, 7년정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물리성이라든지 화학성이라든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 해주어야 되는데 농가들이 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바에야 우리 진흥청에서 개발된 담액절충식 수경재배를 해보자 그 기술을 저희들이 접목시켜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 오리이용 친환경농업 벼재배 시범 40㏊ 3,400만원입니다. 오리 키워가지고 벼 논에 넣는 모양인데 이게 다른 시도에서 경험이, 지난 해는 이것 안했죠.

지난 해 했습니다.

작년에 몇 ㏊ 했습니까?

올해 진례에다 15㏊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왜 안했느냐 하면 오리를 키우면 밑에 제초제를 안뿌려도 됩니다. 오리가 밑에 풀을 뜯어 먹기 때문에 제초제 안뿌리면 저농약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효율성이 있다

있습니다.

있으면 더 많이 하지 이래만 합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것하지만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시범사업을 함으로서 농민들이 다음에 보고 따라해라는 것입니다. 전 농가는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사업이고 또 그리고 이것은 아무 지역이나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수계지역이 같아야 되고 물관리가 용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장소는 옛날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다 했다 하면 다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다른 장소를 정할 것입니다. 올해 2002년도 한 진례말고 다른 장소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요구할려고 했습니다. 다음 시설화훼 친환경 난방 절감하기 위해서 3개소에 6,450만원이 들어 갑니다. 친환경 난방 요새 계속 친환경, 여기 친환경 난방설비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개념을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유류대 때문에 연탄을 활용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연탄을 활용하면 각종 기자재 부식이라든지 가스로 인해서 인체에 해가 많다고 봅니다. 그것을 교체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친환경이라고 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연탄에서 기름으로

연탄에서 전기로, 전기입니다.

그러면 심야전기를 이용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다리난간 꽃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하교와 봉황교 두군데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추가로 하고자 하는 교량은 어디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7개소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해반천 다리에 5개소, 신어천 다리 2개소

신어천 다리가 초선대하고 그 위에 양돈조합 있는 그 다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리난간 꽃재배에 대해서 처음 시도를 했고 좀더 다리난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재료시설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합해지면 경비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서서히 강구가 안되겠습니까? 한 개 하는 것보다 6개 한다, 7개 한다 했을 때 부대비용도 1개소 하는 것 보다는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뜻을 이렇게 가지고자 합니다. 일단 금액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삭막하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기본 다리 이런 관계만이라도 조화롭고 풍미로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시전역에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범이라는 말은 앞으로 쓰지 말고 쌀무농약 재배, 오리 친환경농법을 많이 진례도 했고 상동도 했죠? 이런 부분은 잘 되면 장려사업으로 해주셔야 되고 500페이지 진영단감 1지 1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에 하나 달리면 알맹이가 좋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하나, 이것은 진영만 해당되는 겁니까?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해당이 다 됩니다. 표현을 진영단감으로 해놓았습니다.

진영단감 낱개포장 직거래사업하고 진영단감 낱개 포장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과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낱개포장은 작년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를 얻었습니다. 5개 넣는 것 보다는 1개 넣는 것이 저장도 오래가고 또는 보는 사람들이 고품이 있다, 보기가 좋다 그래서 팔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많이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조금전에 경영과에서 사업을 한 것은 기계만 사준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이것은 좀더 확대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개 생산단체를 선정해서 그러면 작목반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선별, 포장,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영과 설명하고 여기하고 틀리는 것이 낱개 포장 기계가 벌써 배분이 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제가 종합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과에서 설명드린 것은 그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해봤습니다. 생림에 시험을 해보니까 이 기계가 되더라 그래서 이 기계를 다시 일반업체에 넘겨주었습니다. 기계를 본격적으로 만듭니다. 만든 그게 금년에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는 그 기계를 우리가 사서 농가에 보급시키겠다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에서는 전체 총괄해서 그 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낱개 판매하는 판매시설을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바로 직거래를 해서 일반소비자들이 그쪽에 오면 늘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진영단감을 다른 단감과 차별화를 시키고 높은 가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두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낱개포장을 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송화씨 집에 그 기계가 완성품 아닌 시제품으로 해서 출하를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본격적인 기계를 만들어서 금년부터 공급을 하니까 그 기계를 사는데 우리가 농가에 지원 보급을 해서 확대시켜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낱개포장 직거래 시범지역은 어디를 선정합니까?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쌀 생산은 뭡니까? 쌀을 맞춥니까?

기능성하는 것은 저희들은 게르마늄이 성인병에 좋다고 해서 이 농법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게르마늄을 살포하면 게르마늄 성분이 벼알로 들어간답니다. 그 시범사업을 기능성 쌀

올해 처음하는 것인데 오리이용 친환경 농업하고 차이가 생산기능성이라는 것은 게르마늄 들어가는 성분을 높이는 것입니까?

게르마늄 성분을 넣는다는 것이고 오리농법을 하는 것은 농약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기능성에는 농약을 치고 게르마늄식으로 살포해서 게르마늄 쌀생산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단지는 저농약을 하면서 게르마늄 농법으로 할려고

좌우간 기술개발할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지금 오리이용 친환경 농법 벼재배 시범단지 1개소, 친환경농법은 시범단지 조성을 해서 그만큼 성과를 본다고 ㎏당 71,000원을 받는 이런 성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1개소라는 지역은 어딘데요?

이 1개소도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안정해졌는데 1개소라고 했습니까?

이 사업도 예산 확보되면 1월에 사업추진할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대상도 없이

예산작업이 안되어졌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장소는 못 정하죠.

계획은 세웠을 거 아닙니까?

가계획은 세웠습니다.

가계획을 세웠는데 어디를 정했습니까?

장소는 미정입니다.

기능성 하는 것도 일반 경지정리한데는 안될 것이고 물이 좋은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환경쪽으로 나갈려면 수계지역에 하든지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다리난간 꽃재배 전기인입 5개소인데 양액 관주용 모터 펌프는 한 대만 하면 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모터 펌프가 아니고

재배하는 곳에 5개소에 하는 것이고 전기인입은

이 모터 펌프는 양액주기 위한 차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전 설명하고는 틀리잖아요. 전기인입하는데 모터 들어간다고 해서

이 5개소는 올해 2개 했기 때문에 나머지

5개소는 전기인입시키고 모터 펌프는 차에 시설을 해서 다니면서 준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확실합니까?

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딸기 우량묘 생산 1개소에 2,000만원 국비, 시비 각각 1,000만원씩이고 그리고 딸기 우량묘 생산단지 시범 3개소 각 1,000만원씩 했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딸기 우량묘생산 시범단지는 앞에 말씀드린 딸기 우량묘 시범이나 지금 바이러스에 딸기가 문제되기 때문에 공중육묘방식과 포트육묘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시설할 때 조금 보조를 해주는 그런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딸기 우량묘생산 국비지원사업 이 부분은 공중육묘 생산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3개소 딸기우량묘 생산단지 시범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비 붙은 사업은 규모가 600평정도 시설하는 것입니다. 지방비 하는 것은 30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예산차가 납니다.

1개소 600평 짜리이고, 300평 짜리 3개소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규모차가 약간씩 납니다.

이걸 아직 지정이 안되었다 말이죠.

안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시범을 했죠?

작년에는 추경에 했습니다.

효과가 어땠어요?

지금 사업중에 있습니다.

딸기 묘종을 심었는데 시범중에 있다는 것은

추경에 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끝이 안났습니다.

그런 시범도 아직 안해봤다는 겁니까? 언제 추경에 했어요. 작년 예산에 해가지고 올해 했잖아요.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말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작년에 한 사업이 올해 결과가 안나왔다면 말이 됩니까? 16만얼마 몇 포기를 지원 안했어요. 그 효과가 없단 말입니까?

아직 효과를 측정하지 못한게 바이러스 하는 것은 금방 안나타납니다. 묘때 안나타납니다. 본답때 옮겨서

작년 사업을 해가지고 딸기 우량묘 생산을

우량묘 생산은 우리 실증시범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것을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기 힘들게

1년에

16만얼마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효과를 봤으면 그런 식으로 더 확대해서 돈을 작게 들여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증시범포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건별로 시범적으로 해주면 되지

결국 이 사업도 그런 형이 됩니다. 공중육묘식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효과를 봤는데 다시 두고 이렇게 공중육묘식으로 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 사업은 시범사업보다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시설이고

농가보급에 효과가 좋다 하면 그 식으로 하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농가들 오셔서 보십시오 하는 그런 사업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해가지고 배양은 안해주고 그냥 해놓기만 한다는 것입니까?

육묘를 하면 농가들이 쓰야 될 것 아닙니까?

공급을 해줍니까?

이 사업은 농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저희들 사무실에서 하는 것은 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이것은 농가자체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정도 아직 안되었습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600평 하는 것은 국비 지원을 해주고 300평은 시비만 한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은 좋다고 확대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비를 확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했잖아요?

실증시범포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해보니까 좋아서 농가 보급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가보급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해놓으면 농민들 따라서 하십시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이 부분도 좋습니다. 조금전에 심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심의회 구성인원은 어떤 분들이 대상입니까?

심의회 구성은 분야별로 독농가들 하고 화훼면 화훼, 채소면 채소 등 분야별로 하고 우리 전문지도사들로 구성합니다.

그렇게 구성해서 희망농가를 신청한다

그것 하기전에 우리 농가별로 실태조사를 다 합니다. 이 농가는 지역이 어디냐,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각종 조사표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거친 다음에 합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이 서로 논란이 안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 더블캡 2.5톤 교체구입 1,992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2.5톤 트럭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7년 넘었습니다.

탈 수가 없나요?

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편입니다.

유지비하고 신차 구입의 차이점은?

잘 수리하고 관리하면 10년 안탑니까?

제 생각은 수리해서 타면 더 싸게 안치이겠느냐, 원가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우리 더블캡은 7년 되었는데 심하게 노후가 되어서

심하게 노후되어서 수리비보다 신차 사는게

더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절감으로 새롭게 구입해야 된다, 그리고 진영단감 낱개포장 직거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진영단감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품질이 떨어지고 단감도 상당히 줄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진영단감은 국내에서 제일 먼저 과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묘목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개달기 사업을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생산이 많이 줄고 있죠. 품질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질차이는 크게 못느끼는데

창녕보다 떨어진다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묘목화가 되고 창녕쪽으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진영단감 품질이 떨어진다, 노령목이다 이런 쪽의 이야기가 있는데 진영단감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거의 저장을 안하고 따면 그대로 출하를 합니다. 우리 김해는 저장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단감은 저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일부 시중에 나오는 것은 거의 2등품이 시중에 나온다고 보면 맞습니다. 1등품은 전부 저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다른 1등품과 비교한다면 그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진영단감이 일부 나오는 1등품으로서 저장되지 않고 서울상회에 올라가면 진영단감은 값을 더 줍니다. 더 받고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사천이나 밀양쪽에서 계속 진영단감이 노령목이라는 자기들이 유리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령목은 있지만 전부 교체된 과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까지 끌고 나간 것도 아니고 단감재배 기술은 우리 진영이 최고로 기술이 높습니다. 이 차제에 혹시나 진영단감 품질이 떨어진다, 노령목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해주셔서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게 우리 진영단감의 품위가

그러면 수확철에 나오는 것은 2등품을 그 당시에 많이 판매를 하고 1등품은 거의 보관해서 수확철이 지나서 가격이 좋을 때 많이 판매를 한다 그러니까 진영단감이

1등품이 거의 저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것은 저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저장비율이 많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천이나 우리 김해단감 외에는 완숙된 단감을 수확하지 않습니다. 저장을 할려면 어느 정도 완숙이 되어야 저장이 가능한데 다른 곳에서는 완숙된 감을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장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단감은 저장에 많이 들어가고 소장님 설명대로 2등품이 출하가 그 시기에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영단감조합의 조합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진영단감 과수원이 많이 줄고 있답니다. 묘목이 오래되어서 과수원이 많이 줄고 있고 연구개발을 하지 않아서 다른 지역보다 특성이 떨어진다고 조합원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로 알아주시고 현지확인 조사를 해보세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들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 하면 김해는 다른 지역보다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가 개발하는 곳이 단감 과수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감소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품질면으로는 우리가 볼 때 절대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영도 진영단감밖에 더 있습니까? 김해하면 진영단감하는데 과수원은 개발이 안되도록 권장을 하든지 진영단감이 품질이 좋고 개발을 연구해가지고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당히 과수원이 줄고 있습니다. 진영단감 낱개포장 직거래 시범사업 2,000만원 작년에 지원했습니까?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지원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1지 1과 달기 사업도 잘 하는 것 같고 진영에 많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과수원도 줄고 품질도 떨어지고 있다는데 시에서 신경을 써서 줄지도 않고 품질 좋게끔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에 보면 생산단지 4개소, 시범사업 3개소 되어 있는데 선정할 때 정말로 연구분석하고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의 선정기준하고 2003년도 선정기준하고 신규사업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선정기준을 잘못하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선정하는 기준을 일일이 나열은 못하겠습니다.

새롭게 선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하고 시범사업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시범사업은 우리 진흥청이나 농가에서 개발된 것을 농가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농민들 따라 오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범사업인데 그 선정사업은 일반 보조사업하고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일반 농민들이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여건 그리고 어느 정도 농민들이 기술수준에 올라간 농가 그것 두 개를 저희들이 관심있게 봐서

좌우지간 선정기준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지역특화사업 목재파쇄기 공급 1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농정심의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003년도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은 상동 감로면 친환경농업작목반이 있습니다. 이것만 정해져 있습니다.

작목반 하나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이 작목반 하나만 지원합니다.

올해 처음이죠?

파쇄기는 작년 사업으로 저희과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환경농업하는 사람들한테 나간 예는 있습니다.

파쇄기는 올해 처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작목반에 파쇄기 나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파쇄기 지금 우리 기술센터 몇 대 지원이 되었어요?

저희과에서는 1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까?

1대 말고 올해 처음입니다.

1대는 나갔는데 파쇄기가 한 대 5,000만원 합니까?

그것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5,000만원을 자비 부담없이 그대로 지원 다해줍니까?

자비가 20% 정도 됩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야 됩니다.

늘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하는지 기계가 고장나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인지 전에 지원한 1대에 대한 사후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었다고 했죠?

진영에 나갔습니다.

진영 어디입니까?

환경농업하는 작목반입니다.

무슨 환경농업입니까?

봉하에 전범율씨라고 환경농업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 단체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그러면 뭘 가꿉니까? 친환경농업인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작목반에서는 퇴비생산을 주로 해서 비료를 거의 쓰지 않고 퇴비를 시용합니다. 시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작물재배는 채소류중에서 과채류 토마토나 오이, 딸기 이런 걸 자기들이 재배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나무를 파쇄해서 그걸 퇴비화하기 위해서 파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그 이전에는 시설지원이라든지 퇴비를 만들 수 있는 발효시설이라든지 이건 기히 지원이 되어서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추가로 목재 파쇄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지원할려고 하는 건 역시 상동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채소류입니다. 주로 많이 하고 있는게 감자, 시설감자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도 퇴비사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하고 있는데 퇴비재료로서 목분을 넣기 위해서 파쇄기를 공급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수하게 퇴비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거액을 들여서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드렸지만 발효퇴비를 만들면 결국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적게 쓰게 됩니다.

그건 맞는데 퇴비라는게 꼭 파쇄기에서 나오는 이것만 가지고 꼭 그게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연적인 퇴비가 여러 가지로도 만들어질 수 있을건데 5,000만원의 기계를 한 대 사준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안그래요.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원하는 금액이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과장님 지하수 철분제거장치는 뭡니까? 499쪽 하단부에 보면

이 부분은 지금 토양에 지하수에 철분이, 양액재배하는 농가들은 지하수에 철분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통 물은 삼투압 작용을 하는데 이건 역삼투압 거꾸로 삼투압 작용하는 그러한 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지원해 준다 그냥?

예. 그렇습니다.

두 곳입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런 데가 많을 건데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겠네요? 돌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범사업이라는 건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 두 군데하고 나면 농민들이 보고 좋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철분제거장치 시범이 개당에 300만원이 들거든요. 499페이지 지하수 위원장님 질문했던 것 과연 시범사업에는 돈을 들여서 하겠지만 직접적인 철분 제거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300만원 들여 가지고 이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의문이 갑니다. 대동 같은데는 지하수 문제라든지 염류문제라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보고 있는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로 개발된 제품들이 있는데 그래서 시범적으로 보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연 화훼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비용도 많이 드는데 철분 제거하기 위해서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해도 현실성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저게 양액재배한 농가들, 수경재배한 농가들은 물에 철분이 있으면 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게 꼭 고급에 들어 갈런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시범사업이 현실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시범사업도 낭비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리고 다시 실증시범포 운영 뭡니까?

실증시범포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내에 각종 작물이라든지 시험장에서 시험된 것을 농가에 바로 가기 전에 중간 거치는 작업들도 있고 농가들이 기술적으로 이런게 어려운데 우리가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 당신들이 할 수 없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먼저 해보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하에 사무실 생기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4년, 5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4, 5년 되었는데 비닐피복 교체야 그렇다 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개폐기나 복합환경 제시설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제어장치 시설이 4년마다 한번 정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양액계 들어 가는 양액을 시간별로, 분별로 하는 콘트라 박스가 있습니다. 그게 고장이 잦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콘트라박스가 고장이 왜 났느냐 기계고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고장난 부분 제어나 장치나 마그네토나 그런 것만 바꾸면 되는데 구태여 제어장치 전체를 다 바꿀 이유가 뭐 있느냐 이말입니다.

설명을 깊이 드리면 그렇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다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 번 해보세요. 과연 고칠 수 있는지 도저히 불가능한지 먼저 해서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어장치가 4년 정도에 고장이 나지 않는데 왜 교체까지 해야 되는지 일반 제어장치는 공장이나 그보다 더한 환경에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장소에도 제어장치가 10년은 갑니다. 그런데 농작물 하는데 제어장치가 4년만에 교체한다는 것은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어느 쪽에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리온실 같은데, 양액 같은데 약이 굉장히 독합니다. 독하기 때문에 걸러 나가는데 4년 이건 빨리 좀 고장 났습니다만 7년 가고 10년 가는 경우도 안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허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단정지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어장치하고 그 안에 물품 독약물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데요. 콘트라박스는 전기로 해서 바깥에 다른데 있고 그거하고는 영 다르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이게 제어장치하는 것 같으면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한 몫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양액주입식 컨트롤 했는데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걸 관리를 잘 하셔서 4년 쓸걸 6, 7년이나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흥준입니다. 세입총괄 세출총괄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경관리 인부임입니다. 기본급 29,770원에 300일 해가지고 893만1천원입니다. 상여금 297만7천원, 월차수당 35만8천원, 연차유급수당 44만7천원, 밑에 일반수용비 1억1,342만5천원입니다. 5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1,318만원입니다. 피복비가 682만5천원입니다. 급량비 457만5천원, 임차료 1,1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2,549만3천원, 512페이지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800만원, 공원관리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공원녹지 산림 시책추진비가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가 360만원, 공원수목 병충해 약재 및 생장촉진제 구입이 1,575만원, 양묘장 신규식재 묘목구입비가 4,360만원, 513페이지 공원수목 시비용 비료구입 906만원입니다. 공원잔디 시비용 비료구입 이게 711만5천원, 공원내 식재용 야생화 묘목구입 285만원, 잔디보호책 설치용 철근구입이 250만원, 공원잔디 복토용 마사구입이 1,500만원, 어린이놀이터 포설용 모래구입이 148만8천원, 상동 여차 양묘장 급수용 호스구입 및 작업도구가 200만원, 상동면 여차양묘장관리 컨테이너 박스 구입이 500만원, 양묘장 제초, 시비, 지주, 파종, 삽목, 굴취, 수목관리인부임이 5,358만6천원, 공원관리 조경기사 인부임이 2,193만6천원, 공원녹지관리 인부임이 2억4,192만원, 일반 관리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1억711만7,200원, 기계사용인부임 882만원, 공원화장실 관리인부임이 1억4,104만8천원 514페이지입니다. 공원청소 인부임이 7,442만5천원, 공원잔디관리 인부임이 7,194만원, 수목전정 및 지주목 관리 인부임이 5,075만8천원, 조경수 병충해 방제가 714만5천원, 수목시비가 1,786만2천원, 장유지구 공원녹지 가로수관리 위탁이 3억1,485만6천원, 관리위탁에 따른 기타경비가 1억1,020만원, 근린공원정비가 2억, 어린이공원 정비가 3억8,000만원, 516페이지입니다. 묵방 양묘장 진입로 포장이 2,000만원, 산림휴양공원 조성에 1억5,000만원, 북부 장유지구 공원묘원 표지판설치 2,625만원, 상동 여차 양묘장 관정개발 및 단수시설공사 5,000만원, 공원정비사업 부대비 600만원, 일반운영비 2,635만원, 임차료 700만원, 51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가 4,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915만원, 국토공원화사업 및 아름다운 김해가꾸기사업 추진여비가 200만원, 녹지가로수 꽃길 등 관리용 자재구입비가 7,603만원, 시민무상공급용 시목, 시화, 담쟁이 구입이 2,700만원, 문화의 거리 꽃바구니 및 꽃구입이 216만원, 기타 시설녹지 가로수 및 조경시설 시설지 조경관리 기사인부임이 2,047만4천원, 518페이지입니다. 시설녹지 가로수 및 기타조경시설지 일반관리 운영비가 5,954만원, 가로수 관리 인부임이 3,465만5천원, 시설녹지 관리 인부임이 1억362만9천원, 소공원 조성지 관리인부가 3,143만8천원, 꽃밭, 꽃길, 꽃동산 관리인부가 8,335만원, 520페이지입니다. 기타 조경시설지 관리인부가 2억7,609만5천원, 정원 청사관리 인부임이 1,019만9천원, 521페이지입니다. 북부신도시 가로수관리 인부임이 441만4천원, 북부신도시 시설녹지 관리인부임이 6,114만3천원, 북부신도시 가로화단 관리인부임이 696만6천원, 520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15억1,000만원,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비가 2억1,196만3천원, 꽃동산조성이 2,500만원, 입면녹화사업이 2,000만원, 무궁화 유지관리비가 1,749만6천원, 시가지 꽃밭조성이 4,000만원, 산림형질변경지 생산 대경목 이식이 1억, 가로수 결주지 보식 및 수형 불량목 교체가 2억, 공사지장목 긴급이식이 3,000만원, 시가지 가로수 꽃길이 4,000만원, 가로수 녹지 등 조경사업 부대비가 800만원, 52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4,341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35만1천원, 피복비 1,785만원, 급량비 600만원, 임차료 6억1,0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203만원, 526페이지입니다. 산림사업 추진여비가 200만원, 산불진화용 랜턴구입이 100만원, 산불진화용 랜턴건전지 구입이 40만원, 산불진화장비구입이 800만원, 신어산 산림욕장 시설물 도색이 216만원, 산림욕장 시설물 보수 및 교체가 1,5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8억9,739만6천원, 신어산 산림욕장 관리인부가 1,190만8천원, 보호수 관리인부임이 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816만원, 공익근무요원 작업복 등 소모품 구입이 980만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1,68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3억6,000만원, 공익근무원 기호품비가 720만원, 산불지상진화대 교육참석 여비가 600만원, 산불진화 출동 수당이 4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가 200만원, 민간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가 250만원,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이 400만원, 산림사범 수사 참고인 출석포상금이 200만원, 급량비가 32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4,400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700만원, 산림사업 중간모니터링 인건비 2명인데 2,050만5천원, 528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인건비가 2,473만2천원, 지효성약제 방제대가 222만2천원, 속효성 항공방제 281만원,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가 474만8천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가 1억2,387만원,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가 527만8천원, 표고재배 시설지원이 2,000만원, 산림조합 지원비가 960만원, 임도개량 6억66만4천원, 조림사업비가 2억6,201만원, 육림사업비가 3억1,754만2천원, 보호수외과수술 2,000만원, 사방사업 2개소 2억8,200만원, 임도시설사업 부대비가 180만원, 조림사업 부대비가 91만6천원, 육림사업 부대비가 124만9천원, 산불방지 무전기구입이 30대에 3,200만원, 산불진화 지휘차량 한 대 2,150만원, 산록변 풀베기가 5,000만원, 산불피해지 고사목 제거가 2,000만원, 신어산 산림욕장 개보수비가 5,000만원, 등산로 표지판 설치가 1,500만원, 산불감시용초소 쌍안경구입이 120만원, 산불예방 무전기구입이 2,800만원,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고 세입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우리 꽃길 조성이 3,571만4천원, 꽃길조성이 4,000만원, 피복비가 460만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가 12명에 6,214만원, 솔잎혹파리 항공방제 시비 및 위생간벌사업이 7,517만7천원, 산불진화 무선국신설이 600만원, 간이소각장 구입이 300만원, 산불감시초소 1개소 교체가 200만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528페이지 임도시설 구조개량 24㎞ 보수 6㎞ 되어 있는데 6억66만4천원, 임도시설하면서 산사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사태 난 것을 다 보수한 건지 그리고 24㎞ 하는 장소가 어딘지 답변 간단히 해주기 바랍니다.

임도는 설치하고 난 후에 다소 사후관리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생림 생철에 성포부락입니다. 이게 92년도 시설했는데 성포부락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가 어디입니까? 성포하고 지금까지 임도시설한 자료를 주시고 2개소도 포함해서 주시고 보수를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 났는데 보수를 다 했으면 다 했다고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사태 몇 군데 봤는데 신어산 밑에인가 가야골프장 위에는 잘 되어 있더라구요. 보수가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야 안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45㏊ 2억6,200만원, 그리고 육림사업 3억1,700만원 이것도 간단하게 제안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조림사업은 45㏊인데 경제수가 35㏊, 수원 함양림이 4㏊, 큰나무 조림 6㏊ 그렇습니다. 대상지는 한림 가동 산9-1번지외 2개소인데 이건 분산성하고 방금 지적하신 임도변에 노출이 조금 심한 부분에 그런데 식재를

한림가동에 합니까?

예.

가동 임도하고

그 다음에 분산성하고

또 임도시설하고 산림훼손된데 임도시설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육림사업은 500㏊인데 간벌,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칡덩굴 제거, 풀베기 등인데 대상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공익요원이 합니까?

아닙니다. 전부다 이건 인부사역을 해서 합니다.

대상지가 아직 안되었고 500㏊인데 엄청나게 큰 데 대상지가 아직 안정해졌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주로 대상지는 조림은 내년초에 바로 시작하지만 육림사업은 봄 춘기 이후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겨울에 산불홍보도 하면서 대상지를 주로 선정합니다.

대상지가 선정이 된다면 이것도 자료를 부탁할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6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약 9,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만일에 화재가 나가지고 분석결과 산불감시원이 감시를 소홀히 해서 화재가 났다고 어떤 결론이 나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산불감시원에 대한 문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법상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책하는 선으로 끝나는 겁니까?

사실상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감시원이 근무활동을 충실히 해서 예방활동에 주력해야 되는데 혹시 예방활동을 소홀히 해서 자기 구역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 원인을 규명합니다. 불가분의 관계였는지 소홀히 했는지 그걸 규명을 해서 불가피하게 거리가 멀었다든지 다른 어떤 우리가 볼 때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는 1회에 한해서 사유서나 받고 훈계를 하는 정도고 그날 만약 정식으로 자리를 비웠다든지 어떤 우리가 볼 때 불가분의 그런 사유가 아니고 자기가 완전히 소홀했을 때는 교체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항은 어렵습니다.

교체하는 것으로 문책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보면 산불진화 헬기임차료가 약 6억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재가 났을 때 산림청에 헬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산림청에 총 12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소방할 수 있는 헬기 자체 보유된 것은 없습니까?

도는 도자체에서 1대를 임차해서 시군에 불이 났을 때 자체 헬기로서 진화가 어렵고 할때 지원도 해주고 계도활동도 하고 합니다.

도에서도 임차를 해서 사용할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과장님 화재, 산불이 났다 그러면 즉시 연락해서 헬기가 떠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활천 관내 작년에 산불이 났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헬기는 일반 승용차와 달라서 차에 올라 앉으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0분정도 가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헬기 주로 신어산 쪽에 가야랜드 수영장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공익근무요원 똘똘한 애가 하나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불이 나면 저희들 현황판이 있는데 몇 번 지구하면 헬기 기장들이 도면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 지구하는 그 장소로 저 사람들이 바로 이동하는데 정확하게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장에 도착하는 데까지 15분?

가열시키는데 10분 걸리기 때문에 출동하는데 15분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아시는대로 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방헬기 1대 임차를 하는데 연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요구를 6억 했는데 작년도 5억1,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입찰을 하면 5억5천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활천동 작년에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직접 체험해 본 결과입니다. 헬기가 빨리 투입되어야만 초기에 진압이 가능하고 화재가 번질 확률이 굉장히 적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0페이지 공원화장실 소모비품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구획정리를 해서 자그마한 공원이 여러개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 파악해 본 바로는 한 군데나 두 군데만 지금 공원내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혀 화장실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현실로 봤을 때 그 주위에 남의 집에 화장실 갈 데가 없습니다. 화장실 건에 대해서 큰 화장실은 아니고 신설할 계획에 대해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 화장실이 25개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에는 화장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어린이공원에는 활천지구에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은 반드시 청소관계 때문에 관리 인부가 하나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어린이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250m 거리마다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상 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온다고 보고 공원에서 대소변을 본다는 것은 근린공원보다는 빈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당초계획부터 화장실이 반영안된 부분이고 그렇는데 이 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신축을 안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가능하면 그런 불편한 장소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절충해서 꼭 필요한 장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공원화장실 관리인부 1억4,140만8천원, 다음 공원청소 인부해 가지고 2억1,553만5천원, 아까 공원관리 화장실이 25개라 했지요?

예.

그런데 25개를 어떤 식으로 화장실 인부가 관리를 합니까?

공원화장실이 있는 데는 여기 보면 근린공원 19개소라는 것은 연지공원 외에 16개 공원이 있고 16개 공원에 성조암이 하나 들어 가면 17개가 됩니다. 다음 연지공원에는 화장실이 전체 3개입니다. 2개 더 있어서 근린공원에 19개소가 되었고 다음 아까 어린이공원에 3개 있다고 한 그것하고 만장대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고 다음에 봉황대 공원에 화장실이 밑에 하나 있고 위쪽에 수세식이 아니고 퍼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화장실이 25개인데 앞에 근린공원에 여기 화장실 인부는 근린공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원이 조금 큽니다. 그것 때문에 화장실 청소하는 인부 하나가 공원 전체를 같이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4,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다음 공원청소 인부임 하는 것은 근린공원하고 다음 연지공원, 어린이공원, 이 전체에 청소하는 인부를 새로 배치합니다. 이것은 화장실이 없더라도 공원청소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부가 2억1,500만원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은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20개든, 19개소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근린공원 화장실 1개에 매일 한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화장실 1개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그 후문내에 있는, 전체 일반적인 청소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화장실 인부임은 따로 있고 여기 보면 또 공원청소 인부가 2억2,153만5천원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공원청소하는 사람만 하더라도 공원화장실 관리하고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들 관내에 공원이 143개소가 있는데 이것 화장실이 있는 데는 고정으로 한 사람씩 거기 배치해 놓고 요즘 화장실 문화가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공원에든지 들어가 보시면 우리 가정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요즘 시민들이 또 그렇게 해주어야 되고 거기 각종 휴지나 비누, 각종 소모품 비품은 절대 안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집약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화장실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인부 한 사람이 하루에 화장실 1개를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인부가 하루에 화장실 보통 생각했을 때 몇 개를 청소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그 공원에 딸린 전체적인 일반청소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린공원에는 화장실 청소까지 같이 하고 그 외는 공원에는 한 사람이,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7개, 8개씩 분담해서 합니다.

과장님 아까 만장대하고 다른 데도 화장실 있어 가지고 거기도 관리한다고 그랬죠?

예.

거기도 하루에 한 사람이 화장실만 관리하는데 하루종일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안그렇지요. 저희들이 이 화장실 관리는 서면으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인부를 최대한 풀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근 화장실을 묶어서 지구별로 정해서 합니다.

인근 화장실을 묶어서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계수를 보면 29,770원짜리가 김해시 화장실이 20개 있다고 해도 계수를 보면 한 사람이 한 변소를 관리한다는 얘기밖에 안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만장대도 화장실 청소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화장실 청소 인부가 대기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이 계수가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하면서 어떻게 계수는 19개소 250일로 기준을 잡아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허위원님 말씀은 화장실 개소수가 안맞다는 얘기입니까?

화장실 개소수는 20개든 30개든 거기에 준하지 않고 이 계수를 보면 한 사람이 한 변소를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죠?

근린공원은 면적이 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린공원에 화장실이 5개 있으면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인부가 5명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근린공원은 화장실 1개소만 있고 연지공원만 3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연지공원에 화장실 3개 있으면 화장실 청소인부가 몇 사람 있습니까? 세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까?

거기는 세사람 있습니다. 화장실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하고 나면 연지공원 그 넓은데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 뒤에 보면 연지공원 청소인부도 2억1,553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자꾸 길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지금 현재 공원화장실 관리인부임 1억8,600만원하고 공원청소 인부임이 2억1,500만원 이 인부임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공원관리하는데 청소도 잠깐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고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자꾸 이래저래 물고 가지 말고 그 밑에 보면 공원잔디 관리인부임해서 1억3,000만원 나와 있거든요. 해서 공원에 이렇게 인부임 많이 소요되느냐라는 것만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화장실 보면 한 내역을 보면 한 화장실에 한 사람이 하루에 투입된다는 그런 것 맞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화장실 하루에 연지공원 한 사람이 하더라도 화장실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화장실에 2개가 되든 그 옆에 화장실만 청소하는 것 같으면 묶어가지고 얼마든지 청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수치에 맞추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들고 또 일반 만장대나 일반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서 화장실 하나 청소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사람이 배치가 된다고 하면 정말 안맞다 더 좋은 방법을 강구도 하실 수 있다 말입니다. 만장대 있으면 절에서도 그 화장실 하루에 관리를 못하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떨어져 있는 각 동에 한 두가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다가 얼마든지 얘기하면 청소관리가 안되겠느냐 우리 예산절감상에도 1억몇천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더라도 공원청소인부 그것만 해도 2억1,000만원이고 잔디인부만 해도 근 1억3천인데 우리 공원관리 그냥 청소하는 인부만해도 4억, 5억 돈이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공공근로사업 있죠?

지금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공공근로사업도 이런데 조금 활용하시고 해서 참고하세요. 허위원님 다음 사항으로 질의

공원청소하고 화장실을 한 예산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무전기 있죠. 529페이지, 530페이지 지금 국비로 해서 무전기 구입이 30대 있고 다음에 우리 시비 전체만 해서 무전기 구입이 또 35대가 있습니다. 80만원짜리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개가 다른 것입니까?

두개가 다릅니다.

하나는 무엇이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무전기가 180대 정도 있는데 이게 구입한 지가 92년도부터 구입했기 때문에 너무 노후되어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35개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리 불가능한게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30대 더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라넣은 것입니다.

시비로 30대요, 35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35대이고

아닌데요. 산불방지 무전기 구입비 30대와 국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35대가 시비고 30대가 국도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30대하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면 국비만 30대 하면 안되겠습니까? 모자랍니까?

저게 왜냐하면 감시원이 150명인데 감시원은 다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65대네요.

지금 저희들이 사용가능한 게 115대 밖에 없습니다. 180대중에서 그래서 65대가 확보되어야 180대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것 정도는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 180대 있는 것 중에서 111대는 가동이 가능하고 그러면 69대가 수치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65대를 다시 구입한다 얘기는 그런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재고해서 내년에도 산불 무전기구입 또 해야 됩니까? 해마다 합니까?

내년에 만일 중간에 고장나서 수리가 불가능한 대수가 생기면 그때는 숫자가 안많겠지요. 몇 대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대 미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합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산림휴양공원 조성에 삼계공원입니다. 1억5천이 들어 갑니다. 왜 신도시 개발할 때 그 공사비에서, 그 사업비에서 해야 되지 왜 지금에 와서 우리 시비로 합니까?

이것은 북부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공원이 아니고 천문대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시 방침이 신어산 산림욕장 그 이상으로 천문대 올라가는 쪽에다가 저희들 시민휴식처를 만들 겁니다.

그게 삼계공원입니까?

그 지구가 전부 삼계공원입니다. 지정이 지금 나위원님은 밑에 부지조성된데 거기 공원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산에 올라가면 신어산 모양으로 등산로 정비하는데 이게 들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상동여차 양묘장 관정개발 관수시설 50m 이 예산이 5,000만원 잡혔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지하수개발 1공하고 1일 취수장이 100톤정도 예상합니다. 다음에 수중모타 설치하고 물탱크가 30톤 짜리가 1개 필요합니다. 다음 이것은 양묘장이다 보니까 스프링쿨러가 500m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제사업비를 갈라넣기가 복잡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과다하게 잡혔다고 보고 다시 조치를 하기로 하고 또 우리가 산림형질 변경지에 생산 대경목 이식이 1억이 있고 가로수 결주지 보식 및 수형불량목 교체 이게 2억이나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 가로수가 농촌에는 없다 아닙니까?

농촌에도 가로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 군부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군부지역에도 관리한다

예.

전년도에도 예산 투입 안되었습니까?

투입이 되어도 지금 모양으로 수형불량하고 결주지 보식에 2억이라는 돈은 여태까지 투자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연차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다시 세밀하게 집행하기를 바라고 2억입니다. 돈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다음 산불방지진화 지휘차 1대가 2,150만원입니다. 지금 지휘차가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지프차가 1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프차를 가지고 저희들 산에 출장갈 때는 지프차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프차 1대는 폐기처분 안하고 그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한다 사용할려는 인원이 하나 필요하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원은 직원들이 전부 운전을 하기 때문에

등산로 표시판 설치 무척산 외 1개소 이것도 1,500만원인데 그러면 무척산, 신어산, 장유암 이 정도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가 되어 있던데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간단하게 15만원 선에서는 등산로 입간판이 몇 개 서 있지만 예상하는 것은 70만원에서 75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간판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2년 12월 14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