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54페이지입니다. 3130 농촌진흥사업 총예산액은 95억 6,485만 6천원으로 전년 당초예산인 63억 5,443만원에 비해서 32억 1,042만 6천원 증가로 약 51% 증액됐습니다. 증액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억 3,800만원 9%, 경상예산에서 1억 1,400만원 10%, 보조사업에서 19억 2,200만원 59%, 자체사업에서 10억 3,500만원으로 80% 증액됐습니다. 국·도비 구성비율은 국비가 41%, 도비가 3%, 시비가 56%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입니다. 3131 농촌지도과 총예산은 42억 2,526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억 6,030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27억 1,820만 7천원이고 인건비가 16억 3,660만 1천원으로 증액된 1억 3,801만 3천원은 국가 기준경비 증액분입니다. 실질 증감부분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10억 8,100만원으로 14%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5억 700만원으로 192%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센터 이전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1 인건비와 120 경상적 경비의 세부내역은 국가기준 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각종 교육에 따른 재료 및 보상금 등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아랫 부분에 200 농촌지도과 사업예산은 15억 705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억 9,008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가 10%, 도비 2%, 시비가 88%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비는 4억 805만 7천원으로 2,608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4,326만원으로 140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과학영농 기술현장 공공근로 인력에 대한 소모품비와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 유인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수당,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교재대,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대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농업인신문 우송료 896만 4천원입니다. 다음 679페이지입니다. 202 여비는 1,207만원으로 613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도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현지연찬과 자율탐구 학습지원 여비가 717만원이고 국외여비로는 해외연수 국·도비 각 1명씩 490만원입니다. 다음 68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농업인 상담소 운영비로서 월 20만원씩 5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206 재료비는 2,526만원으로 이 중 물품구입 일반재료비는 1,276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생활기술 과제교육, 학교 4-H 과제활동 4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68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비에 300만원, 생활기술현장교육 재료비에 2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1,250만원으로 과학영농기술교육 현장 서비스를 위한 공공근로 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과 간식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4,088만 5천원으로 민간실비 보상금 국고보조사업인 품목별 상설교육 265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여비와 급식비 210만원입니다. 다음 68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여비와 급식비,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비, 새해 영농설계 교육 급식비 3천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여비가 260만원 입니다. 다음 683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은 313만 2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농업인 학습단체 4-H 육성을 위한 연간 운영비가 105만 6천원, 농촌지도자회 운영비 207만 6천원입니다. 402 민간자본 이전은 2억 1,580만원으로 5,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화장실 보급이 400만원씩 2개소 800만원,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 1개소에 1억원, 다음 페이지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이 500만원씩 2개소 1천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 5천만원, 농업인 일감 갖기 사업장 정보화사업 3개소에 48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영농 4-H생산화 과제사업 1명 100만원, 마을공동휴식공원 조성사업에 700만원씩 5개소 3,500만원, 전통생활문화 전승 보급 1개소 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5,565만원으로 2,5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순회지도차량 대·폐차 1대 1,500만원, 트랙터 1대 3,500만원, 1륜 관리기 1대 165만원, 순회 수리부품 관리 장비 1식에 400만원입니다. 220 자체사업은 10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10억원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8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품목별 연구회 시범사업으로 냉동탑차 1대와 저온저장고 2개소 해서 3,600만원, 친환경화장실 보급은 350만원씩 5개소에 1,400만원, 부존자원이용 천연염색 기술보급 1개 회에 1천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개·보수에 2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9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1,900만원의 세부내역은 4-H 야외교육 탁자, 직원용 의자 구입비 200만원과 지구 지소 환경개선을 위한 에어컨, 복합사무기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683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친환경화장실 보급, 해서 400만원 2개소 해서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또 686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또 친환경화장실 보급, 해서 350만원씩 5개소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은 내용인지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제 상임위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400만원짜리는 공동화장실입니다. 들판에서 변기를 2조 넣어서 하는 공동화장실이고 350만원짜리는 농가 개인용 지원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공동 2개소, 농가형 5개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동으로 들판에 용변을 보기가 힘들어서 들판에 공동화장실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680쪽에 재료비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에서 생활기술과제교육 176만원, 4-H 과제활동 해서 2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재료비입니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기술과제 교육을 하면 교육프로그램이 연간 약 12과정에 2,6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품목을 정해서 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학교 4-H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정해서 그때 필요한 어떤 과목을 교육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은 사업시기가 돼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취미과제활동을 할 경우에는 취미과제 기술 재료비로 들어가고 식생활 파트가 들어가면 식생활 교육 재료비, 재료구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목에 보면 4-H에 대한 비용들이 사실은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재료비로 책정을 해두신 176만원과 200만원, 토탈 하면 400만원하고 176만원이 되는데 현재는 일정하게 정확한 어디에 쓸지 계획 없이 예산만 확보해 둡니까?

학교 4-H 과제활동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그 학교에 필요한 학교 4-H 과제활동은 죽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올해 2개교 들어가면 내년에 또 2개교 들어가서 학교마다 100만원씩 지원하는, 그래서 지례고등학교 같은 데는 과제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포고등학교 같은 데는 전통놀이보급 해서 사물놀이 기구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일반 생활기술 과제교육은 그때그때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산만하게 들어있는 것은 국비 재료비, 도비 재료비, 또 시비 재료비,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적당히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재료명이 정해진 것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재료비로 쓸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과는 상관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학교 4-H 과제활동에 농악대라든지 이런 쪽에도 학교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재료로도 비용 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생활기술 과제교육에 17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농악대를 주부들이 구성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쪽에도 재료비 명목으로 지원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그런데 176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교육 한번 할 때 3·40만원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식생활 교육할 때라든지 취미과제 교육 만들기를 한다든지 할 때,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는 지원을 안하고 4-H분야는 학교 4-H에서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악대는 생활개선 파트에서는 농악 기구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에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은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어있을 때 내려오는 것인데 그때 한번 노인시범마을에 풍물놀이 기구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재료비는 그렇게 쓸 여유도 없고 기구비가 꽤 많이 비쌉니다. 한 조를 할 경우에 적어도 100만원, 200만원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간 교육재료비가 늘 모자라서 생활개선회에 자부담을 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학교 4-H에 100만원씩 준 것은 김천농공고등학교에는 분재가꾸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학교 4-H 육성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천상업고등학교는 야생화 과제포를 운영했고 아포공업고등학교는 자연학습장을 설치해서 친환경 꽃동산을 만들었고 김천중앙고등학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만들고 꽃동산을 설치했었고 김천직업전문학교에서는 사물놀이 기구와 각종 구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순희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찬 위원님!

김종찬 위원입니다. 684페이지 보시면 마을 공동휴식공원 조성 5개소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아직 선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확보되면 보통 늘 작년에 들어와서 설치되지 않은 예비 시설 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늘 이렇게 유보가 있습니다. 갯수도 왔다갔다하고 해서 보통 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공문을 내서 선정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연택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온 것을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686쪽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인데 부지매입비가 10억이 잡혀있는데 전체 예상 부지 평수하고 부지매입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지매입 관계는 요구를 30억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우선 10억부터 시작을 해놓고 추경이라든지 기채라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자 해서 시작이 반이라는 뜻에서 했는데 저희들 기본 예산요구는 아직 부지가 확실하게 어디라고, 저희들이 예비 후보지를 6개소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좀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 계상은 부지확보 5만 평 해서 6만원씩 계상을 해서 30억을 요구했는데 일단 10억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어제 상임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20억만 돼도, 부지라는 것은 일부만 사놓으면 그 주위가 자꾸 오르기 때문에 부지만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추경에 확보할까 싶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묻는 말 뒤까지 대답해 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만 내용은 저도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농업기술센터 이전지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부지를 매입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10억 갖고 사들어가다 보면 내년에 다 못 사면 또 1년 지나고 2년, 예산확보를 못해서 시일이 지나면 가격이 자꾸 오르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확보가 다 됐을 때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일단 장소를 못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연구용역비도 지난 추경에 8,700만원 확보해 놓고 부지가 확보돼야 용역을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이원기 위원입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1페이지 보면 월액여비에 지소에 414만원이 감됐는데 그러면 지소 직원이 줄었습니까?

예, 저희들 지소에 1명씩 전부 결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저희들 6명이 결원인데 여비를 올렸다가 늘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5명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는 12명으로 계상해서 414만원이,

3명 줄면 300만원이 줄어야 되는데 400만원은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국내여비에서 113만 4천원, 국외여비에 500만원, 기술센터 여비가 1천만원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비가 필요한 부서인데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1·2백만원 같으면 모르는데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국외같은데 안 가는 수도 있고 해서 주는 수도 있는데 작년보다 여비가 다른 데는 다 증액되는데 기술센터만 1천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679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와 해외여비, 국외여비 해외연수에 작년에는 7명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명으로 5명이 해외연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명 시비로 확보해 놓고도 수해관계로 2명이 못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도 반납했는데 사실은 올해 해외연수자로 확정해 놓고 못 간 2명은 잘못하면 내년에도 못 갈 위기에 와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위축되고 속상한 일인데 저희들 여비를 따려고 무척 노력은 했는데 농업이라는 것이 수해를 워낙 많이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수를 간다고 자꾸 요구를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줄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연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679쪽 해외연수 여비때문인데 240만원, 25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을 국고, 도비보조사업인데 1명씩 가라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120만원씩 나누어서 2명을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1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오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686쪽에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 5만평 정도 해서 6만원 정도 선에서 우리 시에서 기술센터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것으로 잠정적인 예산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절대농지나 이런데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지금 환경분야, 절대농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부지가 어느 정도 대충 예정지가 확보되면 그런 것도 다 알아봐야 됩니다. 절대농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농지는 안 되고요?

예.

그러면 상당히 까다롭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5만 평을 한 이유는 지금 자꾸 농업이 농업 자체로만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자연보존지 생태, 이런 것, 또 도시민이 와서 공원으로 쓸 수 있는 농업과 접목시킨 과일농원, 과일언덕, 이런 것을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즐길 수도 있고 소풍도 오고 와서 농업을 배울 수도 있는 다목적적인 생각으로 5만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만 평 정도는 산이 어우러져 있어서 생태계 보존을 하면서 애들이 소풍도 올 수 있고 거기다 각종 농업과 연계되는 과일이라든지 버섯, 이런 특수작목도 재배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거기서 학습도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충북기술원에 가면 그렇게 접목되어 있습니다. 잔디밭도 많이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논도 있어야 되고 과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내 중심권에 있어야 되고 교통도 좋아야 되는데 부지매입하는데 이 가격 가지고 5만 평 정도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외곽도로하고 접목돼서 시유지가 있는 데를 찾고 있습니다. 또 아닐 경우에는 조금 안으로, 늘 시장님 말씀하시기를 기술센터는 조금 구석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산을 끼고 조금 멀더라도 그래서 포도공원도 조성하고 야생화동산도 하고 주말농장, 시민휴식공원까지 겸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돈은 조금 부족하지만 일단 이 정도 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10억 예산 잡아놓고 연구 용역비도 8천만원 되어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쯤에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준래 위원님!

, 아까 오 위원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당초 30억 예상을 했다가,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30억 들어갈 예산을 10억을 계상해서 부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전적으로 임야를 구입한다면 10억 자기고 충분한 것으로 알고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건물도 세우고 또 직접 경작하는 과수원이나 논, 이런 것 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아까 나는 마무리를 하자면 실제 우리 10억 예산을 해놓고 또 우리 시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1·20억을 하니,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추경을 하면 추경에 10억씩 20억씩 다시는 예산편성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20억이 들어가든 30억이 들어가든 충분한 부지매입 예상 금액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올리세요. 10억 가지고 뭘 한다는 것입니까? 장난밖에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 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5만평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사정에 의해서 10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면 우선 산지같은데 2, 3만 평 정도 하고 또 절대농지도 우리가 과수원이라든지 벼농사 포장을 하자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농지도 사야 되고 또 산 주변에 있는 전답을 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 제가 몇 군데 가서 보니까 산을 살 경우에는 10억 정도 되면 2만 평 정도 사고도 절대농지는 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농업기술센터 기반을 정비해 놓고 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약 5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주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좀 부족합니다만 차후에 추경에 확보해서 그 주위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 주위는 사놓으면 절대농지 같은 것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까 싶습니다.

임야만 우선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절대농지라도 농지를 먼저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일부 10억원어치만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정했습니까?

아직 확실한 것은 안했습니다만 우선 산같은 것은 2만평 하면 보통 보니까 평당 2만원씩 본다면 4억 내지 5억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지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대농지가 보통 논같은 것이 위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5만원, 6만원, 비싼데는 1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은데 위치 좋은 곳을 선정해서 하면 우선은 기술센터를 하고 나서 나중에 3, 4년후에는 가서 공원조성도 하고 이런 것을 다시 면적도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상의했다고 하는데 계획이 잘된 계획인가 나는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지금 일부 부지를, 부지를 세분화할 때 절대농지, 임야, 전답을 매입할 때 한꺼번에 미리 사전 조율해서 사지 않으면 10억 들어갈 것이 20억 들어갑니다. 우리가 30억 예상했던 것이 50억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꺼번에 부지매입비를 다 확보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서 말썽이 나고, 분명히 1·200평도 아니고 3·4만평 구입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그 옆에 소문이 나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한데 투입이 됩니다.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그래가지고도 같은 가격에 사겠는가, 절대농지라고 안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섯 군데 내지 여섯 군데 예정지를 봐놨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같은 것은 2만원 내지 3만원 주면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만 평 내지 3만 평 하고 절대농지도 5만원 내지 6만원 하면 약 1만 평, 그러니까 4만 평 내지 5만 평 정도 가까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시장님께서 해주시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지금 부지를 확정을 안했는데 확정한 것이 있으면 어디 해놨는가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산이 2만원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유지 200원 받고 팔았는데 2만원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시 주변에 시하고 군하고 경계지역, 크게 멀지 않은 위치, 그런데는 가격이 산도 2만원 정도 보고있습니다. 특히 조성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가감이 되겠습니다만 1만원에서 2만원, 또 좋은 데는 3만원까지 이야기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몇 천 평 같은 것은 평야지 같은 것은 2, 3만원 가도 공원지역이 되고 연수하고 하는 계곡같은 것은 천차만별 아닙니까? 1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2, 3만원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어디 점을 찍어놨지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하세요.

신준래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당초예산을 많이 잡아서 실행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좀 올려서 사업을 해야 쉽게 안 되겠나 하는 말씀같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저도 거의 동감인데 신준래 위원님 말씀은 지금 10억을 확보하더라도 추경에 얼마를 더 해서 확보를 다 하고난 다음에 토지구입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 아닙니까? 저도 그에 100% 동감을 하고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묻고 싶은 것은 부지라는 것은 청사를 옮기고 나면 백년대계인데 시민들이 접하기 좋고 활용하기 좋은 위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은 전부 노령화 돼가는데 어떤 위치나 설계하는데 대해서도 의회하고 협조라든지 참고라든지 주민 여론수렴이라든지 나중에 후회할 바에야 미리 상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예정지가 있다면 그것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느니 완전히 깨놓고 공청회 차원에서 상의해 보는 방법도 좋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의 입지라든지 편의성, 지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섯 군데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아직 말씀드리면 혹시 지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위치를 선정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확보를 얼마나 더 하실지 확보를 다 해놓고 확정지어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얼마 하든 이번에 10억 예산을 확보하면 10억원어치를 집행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추경에 하든 내년도 예산에 하든 한꺼번에 30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이라는 것은 미리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면 바로 임야를 하든지 전답을 사든지 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가 되고 나서 심사를 한번 더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인범입니다. 저희들 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3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 예산 총액은 48억 6,563만 6천원입니다. 올해보다도 18억 9,185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국비가 36억 1,168만 2천원이고 도비가 2억 2,952만 1천원입니다. 여기에 시비가 6억 2,181만 5천원입니다. 기술센터 총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과 경상적경비는 5,426만 8천원인데 4만 2천원이 절감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역시 4만 2천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4,302만원인데 올해보다도 1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예산이 적고 일반적인 예산은 보고를 줄이고 중요한 사업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일시사역인부임은 1,090만원입니다. 올해 보다도 11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예찰실, 꽃 육묘장 꽃생산 보조 인부임입니다. 다음 69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884만 8천원인데 올해보다도 15만 2천원이 절감됐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농업정보, 기술교육 여비, 급식비, 각종 회의참석 여비입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사업예산 총액은 48억 1,136만 8천원입니다. 올해보다도 18억 9,189만 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중 국비가 36억 1,168만 2천원이고 도비가 2억 2,952만 1천원, 시비가 6억 2,181만 5천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중에서 99%가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보조사업비가 44억 6,301만 8천원인데 올해보다도 18억 5,256만 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1,430만원으로 올해보다도 628만 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세부적인 것은 69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각 파트별 운영할 수 있는 기초예산입니다. 다음 692페이지 여비는 403만 2천원인데 올해보다도 75만 6천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3,735만원인데 올해보다도 962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재료비는 사업을 할 때 재료를 필요로 하는 자재구입비입니다. 다음 69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1,815만원인데 올해보다 46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파트별 사업을 할 때 보조자 인부임입니다. 다음 69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84만원인데 올해보다도 6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31억 9,339만 7천원인데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분리돼서 민간경상보조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는 현금으로 농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용은 695페이지 초다수성 벼 종자 증식 시범입니다. 500만원은 유사시 종자용으로 사용하는데 통일계 안다벼입니다. 다음 벼 생력재배 선도시설 시범은 2천만원인데 직파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은 500만원인데 이것은 온풍기 열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내용입니다. 화훼보강처리 시범은 2천만원인데 동절기 일광 연장입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는 31억 2,640만원인데 전액 국비로 1년차 사업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 보상입니다. 1,699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종자 보급 가격과 추곡수매 가격 차액을 보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 총액은 11억 9,209만 9천원인데 올해보다도 13억 5,242만 3천원이 절감됐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민간경상보조로 구분이 돼서 절감됐습니다. 다음 69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는 시설비라든지 농기계, 종묘, 묘목 구입비로 분리돼서 민간인 자본보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보조사업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토양계량제 공급이 4억 8,583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석회, 규산 4년 1기 무상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3,772만 8천원은 녹비 작물인 호맥을 파종하는 내용입니다. 키낮은 사과 우량 묘목공급은 3천만원입니다. 사과 자금 대목을 주당 3천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벼 담수표면산파 실증시범 보급은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손 쉬운 벼 재배 방법 시범입니다.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5,379만원은 벼 물바구미, 도열병, 벼멸구 방제인데 긴급을 요할 때 농약대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697페이지 벼 육모 공장 상토 지원은 140만원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평 이하 농가형 농산물을 저장해서 적기에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도비사업입니다.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 500만원은 수출화훼농가 지원사업입니다. 포도 비가림 시설 설치는 2억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수형에 맞는 반영구적인 비가림입니다. 포도 접목묘 갱신 지원사업은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품종갱신 사업으로 해서 한·칠레 협상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생력재배 시설 지원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 영농법인체 지원입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은 대덕에 있는 공동사육장 지원입니다. 다음 698페이지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1억 4,535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약 중독 예방과 농업인 건강보호를 하기 위한 방제복 지원입니다. 조류피해방지 시설사업은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방조망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100만원입니다. 올해보다도 1,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고보조사업은 종합검정실에 있는 장비 보강에 2천만원이고 그 다음 병해충 예찰포 장비구입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총액은 3억 4,835만원입니다. 올해보다도 3,933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699페이지 이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총액이 1억 4,335만원으로서 올해보다도 12만 9천원이 절감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정보 인터넷 시스템 확장에 500만원, 종합시범포장 육묘하우스 시설보수가 1천만원, 시설하우스 온풍기 유류대가 1,170만원, 꽃묘생산을 하기 위해서 퇴비, 종묘, 상토, 폿트, 산흙, 톱밥, 인부임을 포함해서 1억 1,665만원입니다. 다음 70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총액은 2억 100만원인데 올해보다도 3,5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세부적으로는 기능성 고품질 쌀 계약생산이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RPC 계약재배를 해서 쌀 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고품질 신육성 품종 종자 증식포 설치 1천만원은 신육성 품종 종자를 자체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벼 담수 직파재배 실증시범 600만원은 못자리가 없는 직파재배 시범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의 것은 도비였었고 완전 시비입니다. 이것도 10평 이하 농가형으로 해서 농산물을 저장했다가 적기에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휴경지 민속채소단지 조성은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건조시설 지원은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담배, 고추, 약초 열풍 순환 건조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 지원은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보험금 상승 요인에 의한 부담금입니다. 다음 70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총액은 400만원입니다. 올해보다도 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부적인 것은 영농현장 컨설팅 장비 지원이 300만원, 예찰포 병해충 조사용 장비구입이 100만원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님!

이순희 위원입니다. 692쪽에 보시면 재료비에 약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실제로 기술보급과 예산을 보면 올해 사업이 91% 정도 증가를 했는데 어째서 재료비, 그에 대한 사업은 그만큼 늘었는데 재료비가 1천만원씩이나 줄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재료비가 준 것이 아니고 목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이 재료비로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자재를 사는 것인데 우리가 다 사서 주려고 하니까 농가가 많아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목을 바꿨기 때문에 1천만원이 이 자체에서는 줄었는데 이 목에서는 줄었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불어났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목 이전입니다.

이순희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698쪽 보면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 해서 1억 4,500만원 정도가 있고 여기 보면 도비보조사업,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다방면에 몇 개소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농약안전사용 장비라고 하면 거의 저희 시관내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고 농약을 살포하는 농민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한 건이라도 전농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지원사업이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여기도 3,230개를 지원한다고 하면 누구는 수혜를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말이 장비인데 사실은 농약중독 예방을 위해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제복하고 마스크하고 보안경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230세트는 세트인데 우리가 2000년도부터 지원을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농가수가 12,000농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수가 12,000농가인데 올해 우리가 3년차 지원을 하면 내년도 2,330세트만 지원을 하면 3,500세트, 2004년도가 되면 전농가에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올렸을 때도 2004년도까지 하면 전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이 위원님은 어느 농가를 물어보시면 이것이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와 2004년도만 지원을 하면 12,000농가에 다 돌아가는 것으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황승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벼 정부 보급종 공급이 있는데 자꾸 개령 이야기만 하려고 하니까 미안한데 69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개령 같은 경우는 나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씨를 할 나락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도소에서 벼 신청을 받고있는 모양이던데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만 해도 40㎏ 가마로 약 80포 물량을 필요로 하는데 턱없이 모자라는데 좀 더 많이 늘려서, 실제로 내년에 못자리 할 나락도 없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보급이 많이 되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같은 것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도비로 나온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율 싸다고 후계자를 선정해서 돈만 주고 선정만 해놓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후계자들에게도 좀 더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람들이 농촌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계속 지원하고 기술보급에도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종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해 종자보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보급종이 배당된 것이 67,000㎏입니다. 이것이 전 농가에 보급하기는 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종자를 생산할 때 4년 1기로, 4년마다 종자를 바꾸면 좋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수해를 당해서 상당한 양이 모자랄 것 같아서 남평벼하고 그 다음에 주남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평벼 40㎏짜리 150가마를 시범사업 한 것으로 생산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보관해 놓고 지금 각 지소에다가 보급을 하고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남벼도 좀 귀하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남벼는 아직 보급종이 적게 나왔고 우리 시에서는 이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종자량을 증식해서 우리가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해서 보급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자라는 것은 달리 다른 시·군에 있는 종자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전농가에 가급적이면 종자를 얻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온저장고 사업은 농민후계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천시에 주로 보면 과수 분야입니다. 이것이 열매라든지 저장하는 것인데 포도라든지 사과, 배, 거의가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농산물 수는 거의 과수업종이기 때문에 적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도비가 없는 것도 저희들 시비가 10개 정도 더 추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3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제 말도 후계자만 주라는 것이 아니고 농업후계자가 됐어도 과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을 위주로 될 수 있으면 선정을 할 때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업도 하고 저희들 품종갱신사업도 하고 했습니다만 한·칠레 협상 관계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다른 시·군보다도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순희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99쪽 보면 농업정보 인터넷 시스템 확장 해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잘 돼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방문자 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인터넷 시스템 확장이라고 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업데이트 비용인지 아니면 이것을 관리하는 비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0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농현장 컨설팅 장비지원이라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5대 해서 각각 지부에 디지털 카메라를 제공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보다는 영농현장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농민들을 상대로 교육자료라든지 이런데 활용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기왕이면 현장감이 있는 무비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면 훨씬 이해도 도울 수 있고 이런 부분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농현장 컨설팅을 할 때 장비지원인데 우리가 그냥 나가서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지도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비디오 같은 카메라 보다는 디지털로 카메라를 우리가 5개 잡아놓은 이유는 우리가 5개 지소가 있습니다. 5개 지소인데 그 지소에서 출장을 나갈 때, 이것은 현장에서도 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인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우리가 확인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연구를 해서 이런 분야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해결되겠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장비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농업정보 인터넷 시스템 확장은 우리 기술센터에 홈페이지가 상당히 잘 됐다고 해서 도에서 각 시·군마다 전부 링크를 우리에게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개발을 했고 그 대신에 우리가 돈은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링크를 걸면 전혀 돈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하는 김에 저희들이 교육장이 다섯 사람 할 수 있는 교육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발전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홈페이지를 보수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좀 더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아직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장비를 해서 확장을 넓혀볼까 싶은 생각에서 500만원을 세워서 작년보다도 올해 더 확장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교육하는데 활용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은 홈페이지는 처음에 만들 때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꾸 새로운 정보가 있어야 방문객이 계속 늘어날 수 있고 그것이 활용이 되는데 인터넷 시스템 확장이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 하고 관리하는 비용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라든가 이런 식의 세목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인터넷 시스템 확장, 하고 그 안에 방금 설명하신대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도 다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설명을 하시니까 사실은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에서는 너무 뭉뚱거려서 금액을 책정해 두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카메라도 따지자면 어느 기종인지 모르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즉석에서 그렇게 인화할 수 있는 카메라 기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비용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장비는 내 자산인데 한번 구입할 때 기종 선택을 잘 해야 다음에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일이 없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심도있게 장래까지 생각해서 자산취득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지소에 각 한 대씩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98페이지에 조류피해방지 시설사업이 있는데 2개소라고 해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조류 피해가 많죠?

예, 지금 많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올해 도비사업인데 우리가 이것을 더 딸 수 있는 방법 같으면 더 땄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도에서 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개발과에서 조류피해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2개소로 해놨습니다만 올해는 도비사업 중심으로 하고 다음에는 우리도 이것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많이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수농가에 피해가,

주로 조류라고 하면 우리가 멧돼지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까치가 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쪽으로 방조망을 설치해서 조류피해를 막는 사업입니다.

꼭 이것이 열매 결실을 맺어서 수확할 무렵에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이것도 좀 확대돼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찬 위원님!

김종찬 위원입니다. 701페이지에 이순희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영농현장 컨설팅 장비지원이라 하면서 이 카메라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즉석카메라를 이야기하시죠?

아닙니다. 즉석에서 찍어서 오면 디지털로 해서 바로 뽑아서 인화가 바로 되는 것, 사무실,

디지털 카메라는 TV에 꽂으면 화면으로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면으로도 보고 사무실에 와서 인화도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장비가 60만원에 살 수 있습니까?

디지털 카메라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 합니다.

지금 삼성에서 나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40만원, 45만원 인화지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홍보과에서 말씀하고 있는 즉석 포착을 못한다 해서 카메라 6천만원도 지난 추경에 올리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같은 데서도 조금 장비비가 더 들더라도 영구적인 것, 거의 영농교육 하면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데로 가서 하는데 그 자리에 가면 TV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장비비가 좀 들더라도 현장 포착을 해서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조금 더 올리시더라도 그런 것은 지금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은 좀 좋은 것은 130만원, 좋은 것은 160만원,

예, 아주 좋은 것은,

이것 60만원짜리 적은 돈 갖고 구입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도 영구적인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조금 순도높은 기능을 가진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기술센터에는 사실 김천시내 농업인이 절반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산도 상당히 약소한 것 같고 해서 김종찬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어차피 좋은 것을 사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뜻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대연입니다. 업무담당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득개발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702쪽입니다. 소득개발 예산은 4억 7,395만 6천원으로 올해 4억 1,569만 1천원보다 5,82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140만원이며 올해 3,899만원에서 1,75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14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1,566만원으로 올해 3,355만 1천원보다 1,789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제초제 없는 과원 조성 개량부직포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 세부내역은 포도품종 전시포 농약 외 자재 12종에 216만원, 키낮은 과수원 전시포 비료 외 자재 5종에 125만원, 조직배양실 시약 12종에 180만원, 순화온실 12종에 220만원, 다음 포도 모수포 10종에 150만원, 수출포도 생산을 위한 생산조정제 지원은 수출농가 15호에 대한 45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334만원이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포도 및 소득작목 종합평가회 급식 2회에 100만원, 도·중앙 단위 과수연찬 여비 2회 84만원, 다음 버섯재배 농가 현지연찬 급식 2회에 100만원, 시험연구추진협의 및 평가회 급식 2회에 50만원, 다음 사업예산은 4억 5,255만 6천원으로 올해 3억 7,670만원보다 7,585만 6천원이 증액됐으며 보조사업은 2억 8,815만 6천원으로 올해 2억 4,410만원보다 4,405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는 2,500만원으로 올해 4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재료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채소 성페로몬 이용 1개소 1천만원, 과수 성페로몬 이용 해충방제 1개소 200만원, 인터넷 작목반 화상 정보시스템 3세트에 300만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포스트월드컵 문자농산물 생산 1개소에 1천만원이며 민간이전사업은 2,300만원에 민간경상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과수 토양수분감응형 자동관수시설 1개소에 700만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 시범 1개소에 1천만원, 사과 하수형 전정 2개소에 600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 2억 4,015만 6천원이며 올해는 2억 4,010만원보다 5만 6천원이 증액된 민간자본보조는 지역특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 1개소에 1,215만 6천원,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시범 1개소 2천만원,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시범 1개소에 1,600만원, 포도 개량 비가림시설 설치 시범 32개소에 8천만원, 산물벼 중저온 건조저장시설 1개소에 8천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은 과채류 수출 상품성 향상 제고 1개소에 2천만원, 다음 버섯 생력기계화 재배시범 1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1억 6,440만원이며 올해 1억 3,260만원보다 3,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연구개발비는 1천만원이며 올해 2,160만원보다 1,160만원이 감액된 세부내용은 시험연구비로 시험연구용 과수 신품종 구입 10종에 200만원, 과수·채소 연구 시약구입 5종에 100만원, 포도, 자두 현장 실증시험 5개소 200만원, 표고버섯 겨울철 불시 재배 시험 1개소 500만원, 다음 시설 및 부대비는 8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며 시설비로 순화온실 보온 부직포 교체 50평에 500만원, 포도 모수포 관수시설 1개소에 300만원이며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1억 4,240만원이며 올해 9,800만원보다 4,4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는 삼색포도재배 시험 1개소에 360만원, 포도 접삽목 신기술 보급 3개소에 1,080만원, 과수 조류피해 방지 트랙설치 시범 10개소에 700만원, 농가형 과일 예냉시설 시범 1개소에 1,200만원, 참외 지중가온 조기출하 시범 1개소에 900만원, 다음 시설포도 수막재배 시범 1개소에 600만원, 산간지 새소득원 작목개발 4개소에 2,400만원, 버섯 생력화 고품질 생산 시범 2개소에 1천만원, 원격지 사이버 시설채소 재배시범 1개소에 1천만원, 시설감자 연작 장해방지 시범 1개소에 500만원, 시설포도 에너지 절약형 환경개선 사업 5개소에 4,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400만원이며 올해 5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 비닐피복기 3대 150만원, 포그식 연무방제기 1대에 100만원, 증류수 채취기 1대에 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님!

이순희 위원입니다. 버섯 생력화 고품질 생산 시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709쪽에는 보면 2개소에 1천만원 정도 지원을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실제로 업무추진 보고서에 보면 고품질 버섯 생력화 시범 해서 느타리버섯에는 6천만원 보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병버섯 해서 2천만원, 물론 2천만원은 국고로 50%, 시비로 50%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난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1천만원 올라온 것은 내년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의 업무추진 보고에는 올해 지원을 했다는 보고일 것 같은데 내년에 그러면 다른 업체에도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 계속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709쪽에 버섯 생력화 고품질 생산시범은 시의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 기준이 50:50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부담이 50%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서 할 때는 앞에서 하신 느타리버섯 얘기하는 것이죠, 표고버섯?

느타리하고 병버섯 해서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고품질 버섯 생력화 시범사업 해서 올해 업무추진 실적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 706쪽 이야기입니다. 706쪽에 느타리 환경개선 시범 1개소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비가 모자라서 국고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0:40:20의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국고사업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지방비 사업하고 국고사업하고 다릅니다.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은 버섯재배에 우리 시에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저께 농어촌개발 분과에서 농정심의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벤처농업 육성이라 해서 병버섯을 하고있는 분이 보조비가 4천만원, 융자가 1억 2천에 자기부담 4천만원에 이런 지원을 받는데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쪽 보다는 실제로 병버섯이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액체종균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품목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새송이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종균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시·도비 해서 어떤 지원이 많이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종균을 우리 농가에서 배양을 받아서 농가소득원에 직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업체는 종균생산하는 어떤 기술력이 따라야 되고 시설이 따라야 되겠지만 실제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면 우리 농가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부분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일정 개인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그 취지에 맞도록 종균을 한 지역을 선택을 하든가 해서 그 면 전체가 송이를 생산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가 사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항 저 항 따져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항에 액체종균 배양 시험연구를 해서 증대해서 할 수 있도록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 약 8천 병 나오던 것을 1만 6천 병까지 기술을 습득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것을 확대하려고 내년도에 계획에 보면 20억 정도의 사업장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배 농가들에게 종균 접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확대 보급하려고 구상하고 있고 벤처대학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북도 농업기술원에서 2002년도에 1회 전문 농업에 자립하고 있는 경영 주체자들을 모아서 4·50명 벤처대학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내에서 그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자기들 영농을 교환하면서 버스 투어식 견학과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다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하고 연계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벤처대학의 그것은 예산이 도비사업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직 내용까지는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버섯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이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 시에서 버섯 종균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업체에 많은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실지로 주 농업을 하고계시는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뜻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승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06쪽에 보면 산물벼 건조장 시설이 1개소 되어있는데 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직 설치하는,

어디 예상을 하고 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것이 선정된 것도 아니고 전부다 면단위에 공문이 나가서 그 기준을 내시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아직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세부 지침을 읍·면에 시달합니다.

나는 그런 계획이 서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세입으로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향토음식축제 행사 선진지 견학에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련 단체 간담회 급식 제공에 20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에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감면 보상에 960만원, 그리고 좋은식단 실천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3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황악산 산채음식축제 지원금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위생지도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화장실 관리자 전국 베스트 화장실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퇴폐·변태업소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 우수업소 시상에 1,600만원, 그리고 아름다운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선정업소 소모품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5페이지 사회복지 사회업무,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정 경비인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는 큰 금액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용비 일반수용비에 4,092만 8천원,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 조달용품 구입에 600만원, 그리고 제일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식 유인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좋은식단제 업무추진 홍보용 책자 발간에 177만 5천원 계상했고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쨰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홍보용 책자 제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여성대학 교재 유인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운영수당, 아름다운화장실 평가위원 활동수당 지급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2페이지 여성대학 강사수당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와 급량비는 경상적 경비로 큰 금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 특근 급식에 360만원, 현충일 행사준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급식에 27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493페이지 7번 임차료에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훈4단체 전적지 및 국립묘지 참배하고 현충일 추념행사 관련 앰프 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에 767만원, 그 내역으로는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 사무용품 구입에 58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차량임차에 120만원 계상했고 다음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위문에 1,742만원, 이것은 설하고 추석, 연말에 위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1쪽 기타시설등 긴급 구호에 525만원 계상했고 다음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전국 장애인 종합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에 252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임원 현충원, 전적지 순례 보상에 300만원, 그것은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정신시설,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여비 보상에 315만원, 제일 밑에 참전용사 전우회 안보현장 견학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25행사 및 장애인의날 시상품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맹인복지협의회 사업지원에 250만원, 다음 장애인단체 재활자립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개 단체에 4천만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각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흰지팡이의날 행사 지원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에 1,2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1,200만원, 교통장애인 행사 지원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수당 4억 1,280만원, 이것은 국비가 3억 2,180만 8천원, 도비가 4,538만 3천원,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8,235만 8천원,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1,8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에 장애인아동 부양수당에 455만 2천원,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에 8,585만 3천원, 이것은 국비가 2,146만 3천원이고 시비가 6,439만원입니다. 그리고 부곡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에 4,86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2,232만원, 세 번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7,500만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6억 7,266만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의약품비에 1,170만원, 그리고 제일 밑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에 326만 1천원,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5억, 다음 시설부대비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것도 315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전출금에 김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적립금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생활보호 의료복지 경상예산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24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사망자 물품구입에 300만원, 다음 53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재해 긴급구호물품에 1,098만원,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4,725만 4천원, 이것은 국비가 3억 5,781만 4천원, 도비가 8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에 3,375만원, 밑에 지역봉사사업비 764만 3천원,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에 98억 2,377만 8천원, 이것은 국비가 78억 5,902만 2천원, 도비가 5억 8,94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여비에 4억 5,905만 1천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에 2,400만원, 이것은 도비가 720, 시비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에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1억 5천만원, 다음 장입니다. 재활프로그램 기관 운영비 1,500만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집수리사업단 구성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현물주거급여사업,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가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다음 자활사업에 3억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무료세탁배달센터 운영에 25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3,650만원, 이것은 도비가 4,095만원, 시비가 9,55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PDA구입, 이것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지급용 2,527만 9천원, 이 PDA라는 것은 휴대용컴퓨터의 일종으로서 손으로 쓴 정보를 입력하거나 개인정보관리, 컴퓨터와의 정보 가능한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에 6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재료비입니다. 화장장 유류대가 6,994만 8천원,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에 화장장 인부임입니다. 2,124만원,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다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노인복지교육 및 노인학교 참가자 급식에 370만원, 밑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예비부모 교육 여비보상에 200만원 계상했고,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효행자, 모범노인, 어린이 유공자 시상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기초생활보호대상 노인 이·미용료 지원에 1,60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에 525만원, 노인가요교실 운영에 500만원, 게이트볼 운영비 지원에 350만원,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정액보조 1천만원 계상했고, 노인회 운영비 960만원,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에 2,160만원, 대한노인회분회 운영비에 7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위탁금으로 노인체육대회 지원에 1천만원, 경로의달 행사 지원에 1천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2천만원, 실버가요제 개최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지원 운영비입니다. 2억 2,704만원, 이것은 국비가 8,236만 8천원, 도비가 2,471만원, 다음 경로당지원 난방비에 1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경로연금 지원에 23억 3,199만 2천원, 이것은 국비가 16억 3,239만 3천원, 도비가 2억 987만 9천원, 시비가 4억 8,972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274만 7천원, 다음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에 5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5,616만원, 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에 1,200만원 계상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 및 의료비에 720만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 교통비에 20억 4,452만 7천원, 다음 경로당 특별연료비에 1억 350만원,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6개소에 1,500만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에 803만원, 다음 545쪽입니다. 시설아동 기능교육비에 510만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에 864만원, 시설아동 교육자재비에 425만원, 시설아동 심성 관리비에 1,056만원, 시설아동 건강 검진비에 576만원, 다음 546쪽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에 8,865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에 1,280만 5천원, 다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 및 김장비에 484만 5천원,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547쪽입니다. 가정봉사파견 및 육성사업에 9,100만원,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에 2천만원, 경로식당 운영비에 9,165만 6천원,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사업에 3천만원, 제일 마지막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3억 6,17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입양기관 운영비에 1,358만 6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억 1,636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7억 7,015만 6천원, 제일 밑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6억 4,27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3억 5,332만 1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9,352만원, 노인복지시설 노인전문요양 운영비에 2억 3,036만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실 운영비에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520만원, 노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6,648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억 3,790만 8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에 2,880만원,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3억 1,753만 1천원,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1천만원, 어린이집 담장설치 및 방수공사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화장장 샷시문 교체에 360만원, 다음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아포 국사1리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남면 월명2리 경로당 신축에 4천만원, 감문 문무리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어모 능치3리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봉산 태화1리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감천 금송1리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성 송죽2리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지례 여배3리 경로당 신축에 4천만원, 평화 후생주택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대신 금음터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지좌 마잠 경로당 증축에 3천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에 3억 계상했고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900만원, 경로당 화장실 개선 분사식 하는데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모암어린이집 복사기 구입에 300만원, 제일 밑에 화장장 화장노대차 구입에 720만원, 다음 기타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입니다. 여성대학 실기교육 재료구입에 20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모·부자가정 도 자립학교 교육여비에 168만원,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여성대회 우수단체 및 장한 여성 시상금에 150만원,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모·부자세대 건강검진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에 500만원, 여성단위단체 운영비, 이것은 13개 단위 단체가 되겠습니다. 각 100만원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및 평가회에 1천만원, 여성주간행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가 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에 5,042만 5천원,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에 368만 1천원, 다음 558쪽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에 977만 2천원,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에 306만 7천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세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에 800만원,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에 450만원, 제일 밑에 모·부자세대 월동 연료비에 2,020만원, 다음 559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대학 운영에 200만원,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대학운영에 100만원,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에 여성회관 건립에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 315만원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기타전출금에 여성발전기금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1억 28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운영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문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사회보장비에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그리고 급량비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급권자 자격관리에 385만원, 부당급여관리 현지조사에 315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이 753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보호비 시비부담금에 6억,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입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으로 2002년도 결산 잉여금이 300,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 이것은 부당 의료급여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540만원, 과년도 부당이득금이 200만원,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1,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전세권 설정 수수료에 120만원, 서식유인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융자금으로 민간융자금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4억 5,600만원, 전세입주 보증금 융자에 1억 800만원, 아파트 입주 보증금 융자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5,11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가정복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7,769만원 정도 금액이 사실 올해 저희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30%정도 전부 증액이 됐는데 특히 우리가 소외받는 가정이 없어야 되는데 가정복지 부문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소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가정복지라고 하면 경로당 신축을 많이 했습니다. 43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수해 관계로 인해서 11개밖에 안 됩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원인이 거기서 감된 것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43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570만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20명 정도로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읍·면 지역에는 이렇게 결식아동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고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지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급식비를 책정해 두고 안 주면 못 받는 식으로 학교도 어떻게 보면 학급수가 적은데는 운영하기가 영세한데 그래도 급식을 하다 보면 그런 급식비도 못 받고 학교 운영상에도 큰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시 차원에서 결식아동들의 급식을 대대적으로, 애들이 밥 먹는 것 정도는 걱정하지 않도록 지원을 할 방안은 없는지, 우리가 다른 예산은 조금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554쪽에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기금전출이 2,500만원 되어있는데,

554쪽,

예, 554쪽에 기금전출을 2,500만원 노인복지기금으로 2,500만원을 해두셨는데 그러면 복지기금 조성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조성한 금액이 1억 7,175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출연금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정리추경때 5천만원 하고 전에 한 것이고 뜸하다가 올해 2,500만원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추경때 5천만원 해주셔서 적립했습니다. 우리 목표액이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억 될 때까지는 기금만 조성을 하고 아무래도 아직까지 지출은 하지 않습니다. 5억 이후에는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536쪽에 자활사업비 업그레이드라 해서 돈이 3억 9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줘서, 간병 도우미를 한다든지 또 출장세차를 한다든지 집수리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일정은 기술교육도 해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출장세차는 시청에 많이 하고있습니다. 한 달에 8천원 받고 네 번인가 닦아주는데 그것이 호응이 좋아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나와서 출장세차를 하는데 월 25일 해서 65명이 2만원씩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까?

2만원씩 지급하죠. 하는데 그 기금이 해서 그것은 부곡복지센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읍·면·동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일을 잘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술교육을 시켜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내년에 가면 돈을 주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저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일정 기간 그 사람들에게 보조사업식으로 일부 2만원씩 지급해 주고 앞으로 자활하면 그러니까 그런 지원하는 차원에서의 금액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곡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자활 후견기관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부곡복지회관으로 주면 부곡복지회관에서는 집수리 사업, 이런 것을 집수리하는데 교육을 받아야 집수리를 하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과정을 자기들이 기술교육도 받고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자기들 매달 한번 나가면 2만원 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거기에서 자립도 하는 것입니다.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후견기관에다가 저희가 보조를 주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이나 감독권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인원이 65명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거기서 인원은 65명이 연간 매월 25일씩 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이 실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할 사람만 한 것이 65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도 300명 넘는데 희망한 사람이 65명이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고, 실제로 이런 위탁받은 기관들, 이런데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뜻과는 반대로 그런 위탁기관에 자금을 다른 쪽에 쓴다든가 사실 어떤 사회문제에서 그런 비리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진정한 뜻으로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어떤 기관이나 그런 것, 물론 그런 점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감시 감독하는 그런데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어떤 인원에 대한 명단이나 이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환 위원님!

장시간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542쪽에 실버가요제 개최 지원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전국 단위로 개최를 하고있습니까?

예, 작년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작년도 예산이 적어서 올해는 못했고 그런데 이것 아침에 보면 백남봉 씨 나와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전노인을 한데 모아서 하루 노인들 위안잔치,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김천시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전국 단위를 유치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천 자체인데,

자체 계획에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노래좀 하는 이름 있는 가수를 초청하면 거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날 또 참석하시는 분들 많은 분이 오시는데 거기 지원 관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에서 작년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이 실버가요제 개최 지원에 대한 5천만원이,

예, 맞습니다.

새로 목이 들어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 행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노인들의 복지 관계 행사도 많고 상당히 많은데 행사성은 지양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것을 다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이 복지 관계가 다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할 수도 없고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노인체육대회 지원도 있고 노인가요교실도 있고 보니까 상당히 노인들한테 많은데 실버가요제라고 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 노래자랑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날 하루,

행사성은 지양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노인들 희망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노인들이 기력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행사를 다 치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 못지않게 왕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 노인인구가 65세이상이 약 15%정도 됩니까?

예, 14, 15% 가까이 됩니다. 지금 19,000명 정도 됩니다.

송태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사람들이 많으면 직원들도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질의할 사람들이 몇 사람 되는가,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점심 먹고 해야 되고 몇 사람 안 되면 끝내고,

다 하고 식사합시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황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4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라고 되어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282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운영비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것이 시설 3개소 임마누엘하고 베다니성화원, 베다니보육원, 시설운영비가 종사자,

종사자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해놔서,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난방비 542쪽에 보시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와서 430개소 해서 1억 2,900만원 올라왔는데 시비가 6,816만원인가 잡혀있는데 이 시비가 좀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난방비는 개소당 연 30만원 나가는데 국비가 4,600만원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시비 더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안 됩니까?

이것이 난방비가 전국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은 312개소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것이 4,680만원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담하면 등록된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등록될 경로당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는 추경때 가서 해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559쪽에 보시면 여성회관 건립 5억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위치는 선정됐습니까?

예, 지금 처음에 위치가 종합복지관 테니스장에 부지에 정했었는데 일부 시민들이 그쪽이 너무 외곽지가 되고 해서 문화예술회관 옆으로 짓도록 해달라고 해서 지금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쪽에,

종합운동장 있는데 말입니까?

예, 문화예술회관 옆에 부지를 약 2만평 정도 사서 거기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 평요?

2만 평 정도,

2만 평, 그러면 5억 예산 해놔도 부지값도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도 해놓은 것이 또,

당초예산에 예산을 되도록 해야 되지 너무 적게 해서,

올해는 수해가 있고 해서 이것 밖에, 우리가 요구는 많이 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도 아까 올라왔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에 될 것 같으면 많이 잡아서 하고 안 그러면 다음 연도로 미루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추경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연되고 해서 그 시기에 준공도 못하고 이런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무리 우리 시에 예산이 적고 하지만 잘 예산편성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 설계비를 좀 올려놓은 것도 있고 해서 올해 좀 더 올려놨습니다만 여러 예산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밖에 안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33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황악산 산채음식축제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2천만원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3천만원 증액해서 5천만원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올해가 3회 산채음식 축제인데 올해 4월달에 행사를 마치고 추진위원들하고 직지사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간담회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것이 예산 2천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안 된다, 뭔가 하면 자기들이 올해 선거가 있어서 작년부터 2천만원 가지고 이틀간 행사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2천만원 지원해 주니까 자기들이 3천여 만원 보태서 행사를 치렀는데 작년도에는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올해는 홍보 스폿 광고하는데, 또 신문 광고하는데 이런데 스폿 광고만 해도 1주일 자막 나가는 것만 해도 2천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외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는 배 이상 해서 자기들 자부담도, 이렇게 해도 자기들 자부담 3천만원 넘게 합니다. 그래서 홍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꼭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황악산 산채음식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 사실 식당 영업을 하고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기들 식당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광고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터인데 그것을 시 차원에서 축제까지 하면서 했을 때는 자기 개인, 실제로 이익은 전체적으로 보면 김천 세수도 증대되고 관광객 유치도 많이 되고 이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그 주변에 식당을 산채음식을 하고있는 식당가들이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축제가 내년같으면 4회가 되는데 여태 3회, 4회쯤 오면서 그 정도 자기들의 경제적인 그런 축제를 열 수 있는 기반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을 계속 시에서 지원을 더 해주게 되면 사람 심리가 뭔가 의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 돈은 아깝고 지원금은 공돈이라는 생각들을 갖추지 않겠는가, 이것이 처음 축제인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홍보도 많이 해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만 벌써 4회 정도쯤 됐을 때는 자기들 스스로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을 한다면 자발적인 참여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데, 지금 수원이라고 하면 갈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에서 한 두어 번 정도 축제를 지원하면서 지금쯤은 수원에 있는 모든 식당들이 거기에 다 참여를 하고 시에서 정한 정가,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수원에는 똑같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도 똑같이 하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해서 수원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갈비를 먹으러 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지원금만 늘려준다고 해서 그 축제가 더 알차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 어떠십니까?

이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하셨습니다만 직지사에 있는 38개 식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까지 3회인데 자기들이 매년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다 돌릴 계획입니다만 지금 자기들도 바라는 것이 올해까지 홍보를 해주면 여태까지 자기들도 시에서 보조금 보다도 더 이상, 작년에도 3,600만원 자기들 회비로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자기들 자립적으로 해서 하고 이것이 또 김천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직지사에서 혜택은 제일 보지만 김천시 전체로 봐서 앞으로는 산채도 되고 또 우리 시내에 특이한 요리, 이런 것은 같이 출품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오연택 위원님!

오연택 위원입니다. 547쪽입니다. 조금전에 황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조금 전에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인건비가 많습니다. 운영비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면 인건비, 운영비면 운영비, 분리해야 되지,

아까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282명은 뭡니까?

그것이 시설아동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제일 많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시설아동 숫자에 따라서 인건비가 플러스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545쪽 봐주세요.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라고 있죠? 같은 명목입니까? 같은 시설아동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288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수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닌데 548쪽에 나와있는 것은 282명입니다. 545쪽은 288명입니다. 차이가 나서 의구심이 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송태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가서 이것은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만 올해는 참고적으로 몇 명이 거기 아동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입니까?

예.

현재 인원은 273명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있습니까?

정원은 시설에 정원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정원까지는 안 찼습니다.

지금 지원을 하고 나면 정산내역서 보고가 언제까지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정산은 매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하면 4/4분기는 언제쯤 들어옵니까?

4/4분기는 내년초에 1월달에 들어오죠.

위원장님, 내년초에 4/4분기 해서 전체 작년 273명을 지원한 예산 내역 정산서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올 연말 지나고 내년에 정산서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래 위원님!

돼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56쪽에 여성대학 초빙 강사 여비 해서 4만 2천원, 30명, 이것이 어떤 교수들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30명은 뭡니까?

556쪽에, 그것은 대학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 강사료는 없고 여비만 줍니까?

강사수당도 줍니다. 강사수당은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주면 수당에 여비를 포함해서 주지 않고,

예,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고,

구체적으로 여성대학을 1년에 몇 회 합니까?

여성대학은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인데 여비가 30명이라는 것은 강사가,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각 분야별로 초청해서,

한 번 하면 30명이 안 올 것 아닙니까?

한 번 하는데 그렇게 안 오죠.

설명이,

그러니까 이것이 대학을 한 번 운영하면 보통 4 내지 6개월간 합니다.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보통 7월달부터 하면 10월달에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입학은 7월달에 해도 수료는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몇 개월 합니다.

부기를 할 때 물론 잘 하려고 항목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강사여비라고 해놨는데 강사여비라고 하면 강사료에 원래 여비가 포함돼서 20만원이면 20만원, 그렇게 주어져야 되는데 30명을 해서 4만 2천원 해놓고 강사가 김천시내에 있을 수도 있고 대구에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서 초빙할 때도 있을 것인데 똑같이 해놓으니까,

이것이 세부적으로 못했습니다만 거리가 먼 데는 좀 더 나가고 가까운 데는 덜 나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2개월, 3개월 하지만 큰 돈은 아닙니다만 1,260만원이라고 하면 여비로서는, 실제로 순수한 여비 아닙니까?

예.

여기 비행장이 없으니까 열차하고 버스요금인데 조금 그렇네요.

그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옥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에서 455페이지까지는 경상적 예산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7억 4,1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470만원, 45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으로 1년에 2개교씩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보조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 민간위탁금으로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 관리비 1,800만원, 시설비에 폐기물 재활용 홍보 패널 제작,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야외 현판이라든지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디자인이 퇴색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1천만원입니다. 다음 461페이지 시설비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폐공 원상복구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없다든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고 폐공시키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조사해서 폐공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이것은 돌발사고라든지 교통사고 발생시에 오염물질이 발생시에 처리할 것입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미화원 인건비가 정원이 88명인데 100명으로 계상해서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삭감돼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환경미화원 지급지침이 어제 내려와서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나누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 설명서라 하면서 별지로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2003년의 경우 올해 대비해서 기본급하고 근속수당 가산금이 20% 늘었고 각종 수당이 17% 인상됐습니다. 또 기말수당을 연 400% 하던 것을 200%로 줄여서 나머지는 기본급에 합산해서 조정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2002년도에 비해서 10% 인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변동내역이라 해서 인상내역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2003년도예산안을 붙여놨습니다. 어제 나온 지침으로 88명에 대해서 계산해 본 결과 당초 우리가 27억 4,747만원 계산이 됐는데 어제 나온 지침으로 계산해 보니까 26억 8,047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 산출한 것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개개별로 한 것이 아니고 근속연수에 대한 중간 연수를 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집행시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산출한 내역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재활용품 결속자재 구입이 36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6,521만 2천원,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하는데 3,310만원, 또 공동주택에재활용품 분리대 설치하는데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하는데 14억 3,9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는 감리비로서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에 대한 원가산정하는 용역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의료비 및 구료비로 사회봉사명령자 재활용 선별장에 일하는 부상자 치료비로 100만원, 또 환경미화원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비로 144만원, 또 민간위탁금으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 1억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처리비 2억 6,280만원, 또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1억 5천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2억 5,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는 기타 경상비로서 생략하고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덕곡동 종료 매립장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9억 5천만원, 시설부대비 5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로서 환경행정 프로그램 지원시스템 정화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수시 복토하는데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면지역 쓰레기매립장 복토용으로 1,500만원, 소형소각로 개·보수하는데 2,04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하는데 1억 500만원, 덕곡동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1억 5,5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개·보수하는데 2천만원, 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하는데 3천만원, 생활쓰레기 소각장 기본설계하는데 3억 8,850만원, 생활쓰레기 매립장 기본설계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데 9,152만원, 473페이지입니다. 봉산 쓰레기매립장 가림판 설치하는데 1,5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승호 위원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폐기물에 대해서나 이런 것이 신고가 오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제보자에게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내용을 알려줍니까?

환경신고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신고자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조치했다라는 내용을 알려주느냐는 말입니다.

처리결과는 알려줍니다.

알려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이순희 위원입니다. 464쪽에 재사용종량제 봉투 구입, 해서 지난 추경때는 1,900만원 정도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3,310만원 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두셨고, 지난번에 아마 지난 추경때 설명으로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실시는 해보겠다 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다 하고 저도 어떤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추경에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시도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사업을 크게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로마트하고 E마트에 협의를 해서 올해 조금은 제작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시설비로 폐기물 재활용 홍보 판넬 제작 설치, 해서 250만원씩 4종으로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폐기물재활용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민간인들이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폐기물재활용이라고 하면 전문 용역업체라든지 이쪽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가면서 홍보 판넬을 제작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강당을 이용해서 홍보관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바깥에하고 주위에 각종 안내표지판을 재활용은 이렇게 한다든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이 97년도에 했습니다.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용도 바뀐 것도 있고 바깥에 해놓다 보니까 퇴색된 것이 많아서 그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이라고 하면 알겠는데 폐기물이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든지 좀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469쪽에 국외여비로 해서 쓰레기매립 소각장 선진지 견학, 해서 200만원씩 두 사람이 견학을 가겠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470쪽을 보시면 민간인 해외여비로 쓰레기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보통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쓰레기처리시설이라든가 매립 소각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 민간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거나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해외여비로 해서 줘가면서 선전지를 보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개인이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시 자체의 사업으로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는가 생각드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소각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들로 해서 입지선정하는 위원회를 해서 입지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지를 선정하고 하려고 하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하려면 우리 공무원이나 입지선정 위원들, 우리 시의원님도 포함됩니다만 그런 분들도 외국의 쓰레기소각장 설치 해놓은 것을 보시면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시키는데 보탬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물론 취지는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실지로는 이렇게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원의 소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가 가장,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서는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의 생각,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이해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몇 분 해서 해외에 정말 뜻은 쓰레기처리시설을 견학한다고 하지만 바깥에서 느껴질 때는 무슨 관광이나 갔다오는 정도로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지금 서울같은데도 쓰레기소각장을 아주 조경으로 보기가 굉장히 좋도록 공원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많이들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꼭 해외에까지 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은 요즘 시청각 자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쪽,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든가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시청각 교재를 놓고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것은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 선진지에 가보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471쪽에 보면 학술용역 환경행정 프로그램 지원시스템, 해서 정화조 관리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정화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뭐가 필요한 것인지,

정화조도 정화조 관리하는데 우리가 신고도 받고 또 1년에 몇 번 청소하라고 안내문도 내고 하는데 그런데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선진지 견학 관계는 우리도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이나 민간인들도 외국 선진 기술을 보면 이해하기가 낫지 않겠느냐, 주민들 보면 무조건 다이옥신이 나온다, 시설이 냄새가 날 것이다, 말로만 하고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보시고 외국 선진지도 보시고 우리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472쪽입니다. 덕곡동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 지원사업 해서, 1억 5,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실제로 생활하는데도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실제로 주변에 가면 냄새도 난다고 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 농로포장도 해달라, 동네 안길 포장도 해달라, 또 몇십 년 전에 복토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곳에도 침하가 된다, 복토를 해달라,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덕곡동 매립장 설립은 언제부터 됐습니까?

95년도부터 2004년도말쯤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가 이렇게 오래 됐는데 지금에 와서 주민 지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매립이 다 된 상태인데,

약 2년쯤 할 계획입니다.

예,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매립장을 선정할 때 그 주변에 이만이만한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위치가 선정되기 이전에 어떤 위치를 선정할 때 주민을 어떤 식으로 설득하는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돼야 맞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의 매립이 다 돼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 옆에 농로 포장해 주고 이것 해 주겠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조금 이야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거기가 매립이 다 되고 나면 다른 데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지원사업, 분명히 그런 게 있어야만 아마 위치가 선정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예산이 이쪽에 다 매립한 데다 갖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선정하는데 당연히 지원사업을 해줘야 허가를 해줄 것이라는 얘기죠?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매립장 설치할 때 인근 동네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주겠다, 앞으로도 만약에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을 만든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 보면 몇 십억 씩, 몇 백억 씩 지원한다고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는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다 해주고 또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계속 생활하다 보면 불편한 점을 느끼다 보면 이런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끝나고도 이런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답변 되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호 위원님!

지금 농촌에 가면 폐비닐 있죠? 그것도 여기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런 것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도 개령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그냥 바람에 날리고 하는데 그런 것 치우는 것은 어떻게 치우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각 읍·면·동에 폐비닐 적치해 놓은 현황을 다 받아놨습니다. 받아서 지금도 많이 해놓은 곳부터 수거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면에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군데 색깔을 분리해서 해놓으시면 우리가 처리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런 요구도 하고있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됩니다.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치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령같은데 우리가 가봤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계속 치우고는 있습니다. 차 한 대로 하기 때문에, 재활용 구미있는데 거기는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차를 한 대 재작년에 구입해서 한 대로 해서 계속 실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잘 들었고 아까 제가 이야기하던 것 아까 알려주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신고나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개령에 모 골재채취장에서 좋지 않은 것을 넣었다 해서 주민들이 이야기 해서 환경과 직원이 나오셨던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 들은 적 없죠? 사진도 찍고 갔는데 사진을 찍고 갔으면 치워내는 것은 어떻게 치워냈다든지 그런 것을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작년에는 안 갔습니가?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금액 차이점 이야기해 주세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것이 예산편성하면서 차이를 둬서 그런데 만약 어느 나라를 가든지 민간인 국외여비나 공무원 국외여비나 한데 쓰는 것인데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가신다고 하면 산출하는 내역이 달라집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직급에 따라 하지만 의원님들은 4급 기준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시골에 폐비닐 모으는 집하장이라고 있죠?

예.

그것이 환경과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거기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구성쪽에?

예.

그런데 거기 지금 턱이 높아서 이것이 지금 현재 농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폐비닐을 못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차로 싣고 가면 조금 높은데 있죠. 그것은 우리가,

턱이 많이 높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돈을 1개 면에 한두 개씩 하도록 읍·면·동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구성면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있는데,

면에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턱이 높으니까 못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놓고 그냥 가서 어느날 동네 트랙터가 와서 하는데도 그것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바람에 날리고 해서 환경에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에 철문을 가운데 해서 열도록 하면 이것이 경운기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차곡차곡 안에서부터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열어주면 쓰레기장 밖에 안 됩니다. 온갖 쓰레기 다 가지고 옵니다.

그렇지 않고 잠궈놓고 이장이 갖고있다든가 해서 폐비닐만 들어가는데 쓰레기장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폐비닐을 예를 들어서 경운기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들어가서 차곡차곡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넓은데 그냥 갖다 던져놓는 형태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식도 아니고 이런데 앞으로 제가 그것을 주민들하고 상당히 의논도 했는데 중간에 문을 열어놓으면 경운기가 들어가서 뒤에서 부으면 차곡차곡 부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트랙터도 못 넘깁니다.

그것을 갖다 부어놓으면 밖으로 못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턱을 높인 것 같은데 지금 읍·면에서 만들 때 그것을 생각을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문을 지금 있는 턱을 그대로 두고라도 하나 죽 놓고 문을 장식만 해서 문을 열고 닫고 잠그고 하면 이것이 경운기가 들어가서 차곡차곡 하면 아주 편리한데 이것이 턱이 있다 보니까 못 올라가니까 거기다 갖다 부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바람에 날려서 지금 대표적인 예가 광명1리 방천 둑 있는데,

조마 나가는데 뒷길에 봤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있죠?

그런데 장소가 넓은 것 같으면 그 안에 경운기가 들어가서 돌리고 하면 되는데 지례같은 데는 장소가 방천을 따라 해놨기 때문에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운기가 들어가도 돌아 나올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과장님 직접 나가보시면 그렇습니다.

나가보시면 지금,

휀스를 쳐놨습니다.

쳐놨죠? 지금 나가보시면 문을 열면 경운기가 가서 뒤로 들어가서 차곡차곡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 재죠? 들어올리니까 어떻게 들어올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성면에는 지금 운동하고 대표적으로 다 되어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있는데 그것 개·보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읍·면·동에 다 줘서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돈도 들어갈 것도 아니고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지, 계장님이라도 한번 나가셔서,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확인좀 해주셔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정열 위원님께 알려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468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0%정도 증액이 됐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처리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이것도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이렇게 3건에 4억 8천만원, 토탈해서 6억 6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있습니까?

지금 일부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2억 5,500만원 해놓은 것도 내년부터 민간한테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민간에 위탁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안하고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아파트나 큰 대형 음식점에서는 일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66쪽을 보시면 시설비, 감리비 해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있고 아마 감리가 있는 것 보니까 아직까지는 설치가 안 됐고 설치를 하려고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그것은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김천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현재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설치돼야만 그 다음에 민간에다 위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순희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생활쓰레기가 앞으로는 상당히 문제같은데 우리 김천에 쓰레기매립장도 2004년에 만료된다고 했죠? 빠른 시일안에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빨리 선정돼서 우리가 설계도 하고 해서 빨리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위원님들, 날씨도 추운데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711쪽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같은 것은 줄이고 시설비라든지 국·도비 보조라든지 민간보조, 또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부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720쪽 하단부입니다.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차액 보조금 1억 3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83개 업체에 저희들이 155억 4천만원에 대한 추천을 해줬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운영난을 덜어주기 위하고 또 타지역에서 저희 관내에 들어온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최고 5억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추천을 매월 10일까지 추천을 받아서 예를 들자면 A라는 기업이 돈을 3억 융자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도로 올립니다. 도로 올리면 도에서 그것을 희망하는 A라는 기업이 나는 중소기업 안동지점에다가 돈을 신청하겠다든지 구미지점에 신청을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희망하는 지점에 보내면 그 지점에서 서류 검토를 해서 과연 돈을 빌려줘도 나중에 받겠는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OK 하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원해준 돈의 1년간 이자가 예를 들자면 5%같으면 3%를 저희 시비로써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차액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2년도에는 83개 업체에 155억 4천만원에 대한 융자알선 지원을 해줬는데 그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4억 6,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억 3천만원 세워놨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에 추경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721쪽입니다. 출연금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1,159만 1천원 해놨는데 이것도 돈이 재력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고 지원해 주는 방법인데 이것은 도내 전체에 1,000억을 모으기 위해서 2000년부터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2년도까지 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6억 3,700만원입니다. 올해도 도 전체에 71억 4,200만원을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 중에 국·도비가 70%, 도내 전체 시·군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0억이 될 때까지 모으는데 2003년도에 김천시가 출연해야 될 돈이 1억 1,159만 1천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질의하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으로 1억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수출단지가 있습니다. 장미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관수시설을 한다든지 예냉시설을 한다든지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인데 1억 7,500만원은 50%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 1억 7,500만원 중에 도비가 4,375만원이고 시비가 1억 3,125만원입니다.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서 해외시장 조사대행 수수료 1천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농산물 수출하는 업체가 외국에 수출하고자 했을 때 그 외국에 대한 정보를 해외시장에 대한 동향조사를 조사대행기관인 코트라,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 대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장미를 일본에, 또 미국에 팔려고 하면 그에 대한 동향이 어둡기 때문에 어디 가면 얼마가 더 비싸다든지 이런 동향이라든지 또 국제입찰 정보 조사라든지 또 자료수집을 위한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해 주는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계약을 해서 해주는데 그것이 1천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5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했을 경우에 수출비용이 통장에 들어오면 그 들어온 비용의 5%를 저희들 시비로 부담을 하고 4%는 도에서 하고 도합 9%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5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올해 상주통로에 경계석 공사를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돈이 일반회계에서 할 때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빌려서 썼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5쪽입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감호시장에 중고장터 개설 운영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올해 11월 5일부로 처음 용암동에서 중고장터를 개설했습니다. 한 달에 첫째 장날, 셋째 장날, 이렇게 해서 첫 테이프를 11월 5일날 끊었는데 이것은 거기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감호시장이 불로 말하면 다 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해서 우리가 간사님으로 계시는 시의원님하고 용호동의 번영회 전 지역 주민들이 동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하고 상당히 현재까지는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5천만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면 각설이라든지 엿장수라든지 이런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신문 광고를 한다든지 각종 현수막도 내보내고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5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726쪽입니다. 시설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사업으로서 4억 8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중에 국비가 3억입니다. 국비 3억을 받고 또 50%, 50%,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3억 하고 그 다음에 50%분인 시비가 1억 8천, 그 다음에 자부담이 1억 2천이 있습니다. 올해 자부담을 제외한 4억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감호시장 정비로 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돈은 먹거리 장터에 판매대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고상품의 걸이대, 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5천만원이다,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님들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연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먹거리 장터의 판매대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상가 상징문주 해놨는데 지례에 입구에 위치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거기에 감호시장에 세운 것이라든지 그런 문주를 세우기 위해서 8천만원 예산을 요구했고 감문 배시내에도 문주를 세우기 위해서 5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8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가격에 차이가 나느냐 하면 지례는 저희들이 전통 흑돼지라든지 이런 것을 선전을 많이 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 크게 만들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했고 감문 배시내 관계도 선산 쪽이라든지 구미 쪽에서 사람이 많이 오도록, 사람이 많이 와야 돼지고기를 먹고 가든지 어쩌든지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거기도 문주를 세우라 해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73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16만원 세웠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죽 나옵니다만 그래서 전부 일반운영비가 3,456만원인데 여기에 55%는 국·도비입니다. 시비는 45%입니다. 다음에 732쪽입니다. 여비 관계도 국·도비가 75%, 시비가 25% 되어있고 밑에 재료비에 가서 국토공원화 사업이라든지 녹지조성 사업, 꽃묘생산, 이런 것을 하는데 또는 공공근로사업 부대 자재 삽이라든지 새끼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1억 2천만원인데 이 중에 55%는 국·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73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이 4억 4천만원, 또 산재보험료가 1,144만원 해서 4억 5,144만원 세웠고 이 중에도 국·도비가 55%, 시비가 45%입니다. 그 다음 밑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도 국고보조인데 7,929만 5천원인데 이 중에 83%는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세입 부문은 생략하고 세출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79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에 감문, 지례 대광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 하수도 정비 보수에 3천만원, 그 다음에 도로 사면 측구 등에 시설물 보수하는데 700만원, 다음 장 아포농공단지 집수정 정비에 1,800만원, 노면 표지병 설치에 1,500만원, 뒤에 차선도색 등 해서 1억 5,36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서 973만 5천원을 세웠고 다음 장 1281쪽에 예비비가 2억 4,950만 1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299쪽에 공업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에 산업단지 하수도 정비 2천만원, 또 단지내 시설보수 700만원, 차선도색 1,440만원 등 해서 전체가 1억 3,64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610만 3천원이고 나머지 예비비로 4억 3,174만 3천원을 세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26쪽에 재래시장 상가 상징 문주설치 해서 지례하고 감문하고 지례에 8천만원, 감문에 5천만원, 예산이 5천만원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시내에 있는 5개 시장에 문주를 다 세웠습니다. 감호, 부곡, 평화, 황금, 중앙에 다 세웠는데 이것이 감호시장 있는데는 1억 5천으로 했고 나머지는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부곡시장하고 평화시장에 해놓은 것 5천만원 들었습니까?

예.

그리고 평화시장에도 상가로 축제 예산을 올려줬으면 하고 평화동에서 건의를 상당히 한 모양이던데 예산서에 안 올라왔죠?

예산은 이번에는 안했습니다. 작년에 할 때도 그것을 당초예산에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추경때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태풍 루사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상가축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당초예산에 세우면 좋은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추경에 해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해도 되고 나중에 추경에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평화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해서 작년에 했고 성황리에 잘 끝나고 시장 경기도 활성화 되고 상당히 효과가 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올해도 2천만원 정도만 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상가번영회에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예산서에 없는데 질의를 해봤습니다.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으며 세우고,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이순희 위원입니다. 733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3억 8,900만원 정도가 줄었고 또 사실 특별회계에도 보면 적은 예산입니다만 1298쪽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봤을 때는 1299쪽에 공업단지조성사업인데 여기에도 4억 3천 정도가 줄어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뭔가 우리 김천시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공단을 하수도 정비 보수하고 이런 것도 아마 입주업체가 많고 공단이 잘 돌아가면 이렇게 예산이 줄지 않을터인데 그래서 예산도 많이 줄고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공근로사업에 비용이 많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2002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이 12억이 넘었는데 이것이 그 중에 반 이상이 전부 국·도비인데 정부 차원에서 생각은 이제 어느정도 IMF도 지나갔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도 GNP가 8천 불이 넘고 이런 차원에서 물론 그래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공공근로사업이 크게 다른 일자리도 많고 하니까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기 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래서 아마 정부에서 국·도비를 거의 반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올해는 6억도 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26쪽에 시설비에 감호시장 정비 5천만원, 재래시장 상가 상징 문주 설치 해서 지례상가하고 감문 배시내 상가가 나와있는데 실제로 지례상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감문 배시내 상가도 그렇겠지만 상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가 많이 되어있는데 물론 바깥의 대문부터 훤해야 사람들이 오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문주라든가 이런 것을 크게 하는 것에 걸맞게 안에 사실은 실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차적인 시작에 불과하다 보니까 우선 대문부터 해달고 안에 살림살이도 장만하겠지만 이렇게 우선 겉보기에 번듯해 보이는 것 보다는 실제로 상가가 살 수 있는 방법, 이번에도 장래는 모르겠습니다만 감호시장에 중고장터 개설을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해주고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상가조성 붐을 일으키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글쎄 이것이 대문 하나 달아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지역활성화를 했다, 이런 것 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선 문을 해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살림살이를 뭘 살 것이냐, 이런 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지금 김병철 간사님도 계시고 한데 용호동의 중고장터 개설은 우리가 시에서 지역경제과나 누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의원님과 번영회, 지역의 동장, 지역 주민들이 감호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앞에도 말씀드린대로 감호시장이 일어설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그런데 지례같은 경우에 8천만원 짜리 문주만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례 같은 경우는 전통 흑돼지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키자, 그런데 이것을 재래시장을 일으키는데 있어서는 시설 관계도 그렇습니다. 문주만 하나 하고 말고 이래서는 안 되죠. 계속 하나하나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해나가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우선 지례 흑돼지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자, 이렇게 해서 뭔가 사람이 많이 찾아오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정비관계, 이런 것을 하고 또 문제는 그 상인들이 의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해보겠다는 의욕을 부추길 수 있는 하나의 시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그렇게 하자 해서 지례에 문주를 세우고 감문 배시내에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대덕도 하고 다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우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경기부양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순희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역경제개발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좀더 높아지고 소득을 좀더 높이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천에서 그래도 특산물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지례 흑돼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식당 정비라든가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하다 못해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 음식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부터 사실은 어떤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식기 하나에서부터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런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어떤 표준을 만들든지 규정을 정해서 그런 부분에까지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살아날 수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면 실제로는 실속은 없게 되고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바깥에서, 특히 지례 같은 경우에는 국도 3호선 도로변에 있게 되는데 그런 큰 간판이나 뭔가 눈에 띄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 막상 와서 보면 실망스럽게 되면 다시는 그 사람은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소문 소문 들어서 왔을 때는 바깥의 그런 것 보다는 뚝배기 보다는 장맛이라고 어떤 그런 점이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 뭔가 훤하고 안에 들어가 보면 별반 차이가 없게 되면 사실은 실망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돈이 8천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런 금액을 할 때는 뭔가 좀더 실속있는 쪽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옳은 말씀인데 우선 훤하게 해놓고 이것은 또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용호동에도 번영회가 주축이 돼서 관에서 밀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우선 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지례면장을 비롯해서 상인들과 숙의를 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황승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726쪽에 보면 지례상가하고 배시내 상가하고 상징문주 설치하는데 돈이 3천만원씩 차이나네요? 왜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야기좀 해주십시오.

산건위에서도 오연택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지례같은 경우는 지례 흑돼지, 이것이 좀더 크게 해서 부각을 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우리 시내에 문주한 것도 평화라든지 부곡시장, 중앙, 이런 데는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는데 감호시장에 양쪽에 길을 건너 하는 것은 1억 5천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문 배시내하고 차이를 두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례에 흑돼지를 좀 더 부각시키자는 차원에서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감문 배시내 같은 데도 석쇠구이라고 하는 고기가 구미나 대구같은 데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쪽도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옳은 말씀인데 전통을 좀 부각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김천시에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라든가 상가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순희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황승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사실 상가도 물론 다 중요하고 합니다만 아무리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특이한 아이템을 연구해서 그렇게 해야 그 지역이 살고 개인이 살지 아무리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렇게 사실 우리 인구 중에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다 있지만 실지로 장사하는 사람이 그 중에 30% 정도도 안 됩니다. 다 업종이 틀리고 이런데 하여튼 시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그 지역에 상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고 또 이것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승호 위원님!

여기에 보면 농공단지 정비도 많이 하고 보수도 많이 하시고 당연히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다른 업체를 유치하는 계획같은 것이나 그렇게 하시는 일은 없습니까?

유치는 예산과 관계없이 합니다.

유치하는 활동 내용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올해도 18개 업체를 유치시켰습니다.

아무튼 많이 유치하셔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예.

오연택 위원님!

오늘 상징문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문주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과 이름 그대로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김천시에 가장 문제는 인구입니다. 모 과에서 어느 종교 사찰에 지원을 해주는 취지로 인구 문제를 모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인구 문제나 김천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지역경제과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전부 행사비이고 설치비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살려고 하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야만 인구 유치도 가능할 것이고 증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예산집행되는 것이 행사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것도 지금 아랫장터 감호시장 운영비가 책정됐습니다만 운영비를 책정시켜줘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는 것 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이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는 어차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과장님이 신경을 엄청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 보다는 부탁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비 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만원입니다. 농축산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월 30만원씩 해서 12개월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귀농자, 영농법인체, 농정심의위원 등 여비 보상금으로 399만원입니다. 다음은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경영인연합회 지원에 3,500만원, 농민회 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민신문 구독료입니다. 7만 800원씩 550부 해서 3,894만원입니다. 도비가 1,168만 2천원, 시비가 2,7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76만 9,550원씩 687명 해서 5억 2,8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가 1억 5,860만 4천원, 도비가 1억 1,102만 3천원, 시비가 2억 5,90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 시찰에 200만원에 1명 해서 80% 지원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8만원, 시비가 112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81만원씩 37명 해서 80% 지원에 2,3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198만 8천원, 도비가 359만 6천원, 시비가 83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에 250만원씩 5명 해서 80% 지원에 1천만원입니다.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627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위탁교육에 160만원씩 17명 해서 50% 지원에 1,360만원입니다. 도비가 680만원, 시비가 68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시설채소에 1,200만원 1명에 50% 지원해서 600만원, 축산에 600만원씩 6명 해서 50% 지원에 1,800만원, 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중 국비가 1,440만원, 도비가 480만원, 시비가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컴퓨터 반값 공급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씩 52대 해서 50% 지원에 2,600만원입니다. 도비가 780만원, 시비가 1,820만원입니다.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농사업무로서 재료비에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비입니다. 봉당 150원씩 해서 4만 6,742가구에 춘·추 2회에 1,4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쌀전업 농가와 친환경농가, 시판 농약상, 정부양곡보관창고주 등 해서 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친환경농업 추진 시상금으로 50만원씩 3개 분야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양곡관리사업 정산 및 산정에 302만 4천원, 양곡업체 관리에 280만원 해서 총 582만 4천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302만 4천원, 시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1명 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중고 농기계 상설 판매장 설치에 1억원 지원에 1개소 설치에 50% 지원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750만원, 시비가 1,750만원입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지원에 5만원씩 680대 해서 3,400만원입니다. 국비가 1,700만원, 도비가 510만원, 시비가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곡물건조기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대당 550만원씩 해서 42대에 40% 지원에 9,240만원입니다. 도비가 2,772만원, 시비가 6,46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에 6,822만 6천원에 50% 지원해서 3,4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23만 4천원, 시비가 2,387만 9천원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에 100만원씩 50㏊ 해서 80% 지원에 4천만원입니다.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 건조기 지원에 2억 5천만원에 1개소 설치에 60% 지원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500만원, 시비가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추곡수매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500원씩 20만 매 해서 1억원입니다. 다음은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업무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여비와 농지관리위원회의 참석자 급식제공 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1개소에 120만원씩 해서 16개소에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68만원, 시비가 1,152만원입니다. 다음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업무로서 재료비에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촉용 재료구입에 2만 5천원씩 150상자 해서 2종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농축산물 규격출하반 유통대표자 교육, 농산물 산지유통인 교육, 농축산물 직판행사보상,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대상자 교육 등 해서 8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김천포도축제 행사비 지원에 9천만원, 지례돼지 옛날장터 재현 행사비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850만원씩 8개소 해서 40% 지원에 2,720만원입니다. 도비가 816만원, 시비가 1,904만원입니다. 자두 예냉시설 지원사업에 2억 5천만원 1개소 50% 지원에 1억 2,500만원입니다.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격돈 생산 장려금 지원에 3천원씩 4,900두 해서 1,470만원입니다. 도비가 441만원, 시비가 1,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돈사 냉방기 지원사업으로 80만원씩 16대에 50% 지원해서 640만원입니다. 도비가 192만원, 시비가 448만원입니다. 돈사 열풍기 지원사업으로 260만원씩 13대 해서 50% 지원에 1,690만원입니다. 도비가 507만원, 시비가 1,1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자당 1천원씩 7만 매 해서 40% 지원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망 지원사업으로서 망당 100원씩 해서 90만 매에 40% 지원에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성 제고화 사업에 음성과일선별기입니다. 대당 60만원씩 100대 해서 50% 지원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농산물공동브랜드 활성화 사업에 300만원씩 10개소 해서 50%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새김천 농축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서울역사 내 대형 전광판 1개소에 연 8천만원, 서울 주요 지하철역사 내 광고에 개소당 1천만원씩 해서 7개소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8페이지부터 중간에는 건설과 농지계 예산으로서 건설과에서 보고를 별도로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7페이지에 축산업무입니다. 재료비로서 전국축산경진대회 참가 가축 사료구입에 10만원씩 15두 해서 150만원, 삼애농장 악취제거 사업으로서 1톤에 500만원 해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축산분뇨처리 농가교육 전국 축산경진대회 도와 중앙 참석, 다음 페이지에 해외 악성 전염병 교육참석, 조사료 생산 이용 교육 등 해서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15만원씩 1개소 설치에 12개월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예산으로서 재료비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 11종에 17원 40전씩 604만 5,850두에 1억 519만 8천원입니다. 국비가 6,738만 8천원, 도비가 1,890만 5천원, 시비가 1,8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649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방지사업으로서 예방약 구입에 1만원씩 1,010두 해서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3만원, 시비가 707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으로 소독약 구입비입니다. 4,500원씩 7,200병 해서 3,240만원입니다. 도비가 972만원, 시비가 2,268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으로서 방역복 구입비입니다. 4천원씩 580벌 해서 232만원입니다. 도비가 69만 6천원, 시비가 1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예방접종 시술비에 749원 20전에 2만 8,310두에 2,12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01만 6천원, 도비가 459만 7천원, 시비가 4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송아지 설사병 방지사업에 시술비입니다. 두당 1천원씩 해서 1,010두에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만 3천원, 시비가 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0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에 60만원씩 5명 해서 12개월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864만원, 시비가 2,736만원입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으로서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3만원씩 79개 방제단에 연 21회 방제에 4,977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493만 1천원, 시비가 3,48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에 포당 800원씩 해서 20만 1,100포에 1억 6,08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826만 4천원, 시비가 1억 1,2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 지원에 300만원씩 3개소 해서 900만원입니다. 도비가 270만원, 시비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젖소 능력개량사업에 3만원씩 180두 해서 540만원입니다. 도비가 162만원, 시비가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 송아지 선별사업으로서 5만원씩 800두 해서 4천만원입니다. 도비가 800만원, 시비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서 1만원씩 3,470두에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867만 5천원, 시비가 2,6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육우 거세 장려금 지원에 1만 4,500원씩 1,550두 해서 2,247만 5천원입니다. 도비가 224만원, 시비가 2,0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에 2천원씩 2천 두 해서 400만원입니다. 도비가 120만원, 시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7,500원씩 4,710두에 3,532만 5천원입니다. 도비가 1,059만 8천원, 시비가 2,472만 7천원입니다. 모돈 갱신사업에 10만원씩 180두 해서 1,800만원입니다. 도비가 540만원, 시비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장비지원에 200만원씩 6대 해서 1,200만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도중에 죄송합니다. 도비하고 시비는 빼시고 총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우 송아지방 시설 지원에 32만원씩 61개소 해서 1,952만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1,214만 4,500원에 13개소 해서 1억 5,787만 9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료 혼합기 지원사업에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600만원에 한 대로 되어있는데 대당 가격이 1,200만원입니다. 유인이 잘못 됐는데 1,200만원에 한 대에 50%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 지원에 10만 8,400원에 500㏊ 해서 5,420만원입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개량 벌통 보급에 5천원씩 6,700군 해서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축분처리용 톱밥 지원에 포당 2천원씩 해서 200포에 100호 지원에 50% 보조로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수해 때문에 매상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631쪽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 건조기 지원 1개소 되어있는데 이 1개소는 어느곳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이 2개소 있습니다. 양천동에 삼양 미곡종합처리장이 있고 덕곡동에 건양이라고 있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도단위에서 우리가 이 내용 보고를 한 적은 없는데 건양미곡처리장에서 도하고 농림부에다가 자체적으로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일단 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양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건양에서 요청을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로비는 잘하는 모양이네요. 다른 곳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대형 미곡종합처리장에만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건조기는 별도로 앞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농가당 지원하는 것은 개령하고 들 넓은 지역에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지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힘을 써주셔야 되는데 지원만 받으시고 아무 것도 안하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태환 위원님!

635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에 지례돼지 옛날장터 재현 행사비 지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지례돼지 흑돼지를 어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까? 사육 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축 통계상 흑돼지하고 일반 돼지하고 구분을 안해서 받아놓은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약 800두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육합니까, 집단화 돼서 작목화 해서 합니까?

처음에는 지례신협에서 주축이 돼서 하고있는데 지금은 집단화가 거의 돼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처음에는 개별 농가에서 흰 돼지도 먹이고 까만 돼지도 먹였는데 지금은 집단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례 흑돼지는 유통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례 장터라고 전부 흑돼지만 잡아서 파는 것은 아니고 흑돼지는 가격을 조금 더 받고 일반 돼지도 팝니다. 지례에서 주로 소비되는 것이 많고 일부는 바깥으로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옛날 장터 재현이라고 하면 관내에 옛날장터가 있었던 곳이 증산, 대덕, 배시내, 지례, 이것이 옛날장터가 현재도 지속이 일부는 되고있고 옛날장터였었는데 지례돼지에 대해서 흑돼지 행사비 지원 해서 전에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지례 의원님께서 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2천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3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도 잘못 들어서 그런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지례 흑돼지 축제를 전에 한번 하다가 중간에 그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재현을 하면서 5천만원 정도의 행사비를 계상한다면 어떠한 행사 추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방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하고 시장님 간담회시에 이것이 건의가 돼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당시에 3천만원 정도로 이야기 된 것도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리면서 지례돼지에 대한 앞으로 재현 문제라든지 집단화 문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으로 행사비는 3천만원 정도, 또 거기 지례 돼지를 확대 보급시킬 수 있는 방안 쪽으로 2천만원 정도 해서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화를 하고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 지원비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다가 만 것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왜 1회 개최하고 안하다가 또 와서 재현 행사를 해야 되는지 중단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 딱 한 번 했습니다. 딱 한 번 했는데 그 당시에 행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정도 면으로 줘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면서 사전에 계획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미비해서 행사를 조금 그것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행사를 그만 뒀다가 다시 이번에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가만 있어보세요. 보충 보다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같으면 돼지 장터 재현에 3천만원 같으면 돼지를 그때 한 마리당 얼마씩 되겠습니까, 근당 100근 잡아서?

행사에 수요되는 돼지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양을,

물론 계획을 짜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예산이 서면 계획을 구체화 시키자면 보통 흑돼지라고 하면 일반 우리가 먹이는 돼지 보다는 체구도 작고 규모가 작습니다. 맛은 더 있습니다만 성장률도 늦고 하기 때문에 일반 돼지 잡는 것 보다는 양을 더 많이 잡아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체화 시킨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2천원 정도 잡는다면 돼지가 몇 근 정도 됩니까?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행사라고 하면 돼지만 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옛날 장터 재현하려고 하면,

3천만원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사부대비로 2천만원 남지 않습니까? 3천만원 가지고 그에 소요되는 돼지를 잡았을 때 시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되겠습니까? 얼핏 잡아도 약 만 명은 먹겠네요?

이 사업은 시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별도로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고 이 사업은 취지가 지역 명품화 사업으로 시행하는 행사 계획으로 앞으로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덕 같은데도 옛날 장터 재현해 달라고 하면 또 지원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례 흑돼지라는 자체, 브랜드화 시키고 우리 지역에 명품화 시키기 위한 것이지 재래시장 재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9년도에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중단을 하다가 다시 재개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행사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상품화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라도 그 사업이 지속을 해서 즉 말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한다는 것은 그 기간 안에 99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에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중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의원 간담회에서 말씀하셔서 건의를 드려서 한 것, 그것을 중요시하는게 아니고 99년도에 일회성으로 끝났다가 또 2003년도에 또 일회성으로 끝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행사를 하는 것이 지속성이 있어서 브랜드화 해서, 즉 말해서 우리 지역 소득에 직결되도록 시에서 한다면 적은 규모라도 점차적으로 내실있게 하자는 것이지 일회성으로 하다 말 것 같으면 이런 홍보적인 효과는 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송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무슨 뜻인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송 위원님 질의하신 것 과장님, 예산이 통과되든지 하면 계획서가 되는대로 작성해서 송 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해주세요.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되면 계획서 한 부를,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예산이 서면 신년도에 가서 내년 봄에 업무계획 보고를 구체화시켜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입니다. 방금 송태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때문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잠시 한 마디만 하자면 99년도에 지례 흑돼지 축제가 저 역시도 계속 지속됐으면 한 것인데 그 당시는 김천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서 어떤 이벤트 행사로 실시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속성은 없었고 지례신협에서 사실은 수 년 전부터 지례 흑돼지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날 시장님 간담회때도 제가 행사의 취지를 지례 5개면에 그래도 이번 수해로 가장 수해가 심한 지역인데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과 그 다음에 지례 흑돼지를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런 축제가 지난번처럼 관이 주도해서 하는 축제라기 보다는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다 하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647쪽 삼애농장 악취제거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에 637쪽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새김천 농축산물 이미지 제고사업이라 해서 1억 5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아마 저희가 전년도에도 서울역사 내와 지하철 역사에 이런 광고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로 요즘 과연 제가 이만큼 비용을 들여서 그만큼 우리 김천의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보탬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사실 저도 서울을 자주 가고 역을 잘 이용하는 편입니다만 실제로 그게 큰 광고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쪽, 바깥의 홍보물 보다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홍보하는 쪽이 무슨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이 다른 매체들이 많은데 이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사실은 늘 해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한번 했으니까 그렇더라, 실제로는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비용은 많고 그만한 효과는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에 삼애농장 악취제거제 사업으로 약제구입 1톤 해서 하는 그 내역은 주로 하절기에 삼애농장에는 양계, 닭을 먹이는 가구가 97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절기에 보면 우리 시 관내에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흐리면 시청에도 닭똥 냄새가 납니다만 거기에 대한 약제를 사서 매년 하절기에 주로 하고있는데 우리가 이 약제를 사용하는데는 나환자촌 삼애원하고 주로 많이 하는데 시내 인근에 돼지사육하는 농가, 또 대덕에 가면 광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을 하고있는데 도내에 각 정착촌에는 거의 이 사업을 다 하고있습니다. 여름철 하절기에, 지금 우리 대다수 시민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약제를 실제로 뿌려서 냄새가 덜 나게 하는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냄새가 현재 나고있지 않습니까?

나는데도 이것을 안하면 아주 엉망이 됩니다. 이것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약하고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축산업 양계업에서 나오는 그 냄새하고 쓰레기매립장 냄새하고는 틀립니다. 지좌동에는 겨울이 되면 전부 삼애원 냄새입니다. 이른 5월달부터는 쓰레기매립장 냄새가 동풍이 불어서 나고, 겨울에는 북풍이 불어서 삼애원 냄새가 나는데 확실히 틀린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5월달부터 8월달까지 하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연중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실제로 해도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그렇게 고약한 냄새가 많이는 안 납니다. 많이 냄새를 제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원인자 부담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삼애원 정착촌은 나환자촌에 전부 영세농가라서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에서 지원을 안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민간대행사업으로서 새김천 농축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서울역 중간에 호남선하고 경부선 중간에 보면 우리 김천시를 홍보하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역사내에 선전하는 것은 우리 김천이 처음입니다. 거기에 우리 단독으로 하고있다가 경기도가 경기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옛날에 대우가 부도나기 전에 대우 선전하던 전광판인데 대우에서 할 때 3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IMF 터지고 대우가 그것을 안하는데 우리가 마침 포착을 해서 이것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봐서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 우리가 홍보를 하고 우리 김천지역에 출향인사들이 서울역에 가서 보고 가슴 뿌듯하게 느꼈다고 전화 받은 것도 많고 칭찬도 많이 들었는데 이 사업은 배려가 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0페이지에 보시면 경북쌀 브랜드사업이라고 하면서 3,400만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브랜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미질이 좋아야 될 것인데 미질 좋은 벼를 수매해서 브랜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브랜드사업은 금년도에도 했는데 참고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연간 쌀생산되는 것이 보통 평균작으로 따지면 650억에서 700억 정도 생산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흉작이라서 금액이 많이 줍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브랜드화 하는 사업은 주로 포장재하고, 물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쌀의 내용물이 좋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여기에 포장돼서 나가는 것은 주로 추청벼 아끼바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계약재배도 하고 개령에도 올해 했다가 침수가 돼서 실패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데 주로 여기에 포장돼서 나가는 것은 주로 추청벼 아끼바리만 하고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왜 묻는가 하면 지금 현재 건양미나 이런데서 쓰는 방부제 있지않습니까? 방부제 있죠? 브랜드 사업을 하시는데 일종의 시중에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 물레방아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방부제를 안 쓰고 있습니까? 방부제를 쓰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실제로 당한 일인데 우리는 농촌지역이 섞여있다 보니까 지좌동 같은데서는 개인별로 농가에서 방아를 찧는다 하면 저희들이 쌀을 사먹습니다. 40㎏씩, 80㎏씩 사라고 하면 사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물레방아 쌀이나 이런 것 상표를 갖다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농협이나 이런데 가서 여름 휴가철에 간단하게 10㎏짜리나 5㎏짜리를 사가지고 가서 먹고 남는 것 개인 가정집에 쌀통에 넣어보면 일반 쌀은 벌레가 나오는데 그 구매를 해가지고 가서 먹고 남은 쌀을 그 쌀통 위에 부어놓으면 밑에 벌레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방부제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건양미곡에서 나오는 쌀이, 작년에 제가 건영미곡에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연간 쌀을 얼마 정도 팔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100% 우리 지역의 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쌀 수매를 해서 산물벼를 사고 또 호남쪽에 평야지대 쌀도 사와서 방아를 찧어서 섞어서 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E마트가 신세계 계열인데 E마트 전국매장 13개 매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작년에 약 250억원어치 정도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다 방부제를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대도시민들이 전부 거기 가서 사먹는데 이것을 사먹겠나, 저 자신이 의구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식품 관계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브랜드 사업으로 돈이 3,400만원이 투입되길래 그러면 미질도 좋아야 되겠고, 지금 현재 미질로 봐서는 물레방아 미질로 봐서는 김천에서도 선호도가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산쪽으로나 이런데 가서 좋은 벼를 사와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로 봐서는 아직까지 물레방아 쌀이 시민들이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거기다가 3,400이라는 돈을 퍼부어서 브랜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품질 좋은 벼를 어디 가서 수매를 해오든지 그렇게 해서 브랜드 사업을 해야 되지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 브랜드 사업을 해서는 되겠느냐는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추곡수매가 추경에 한번 더 있습니까? 수매를 한번 더 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 수해가 나서 주로 경북쪽하고 강원도 강릉쪽은 태풍 루사 피해로 나락이 매몰, 유실, 침수가 됐고 또 서해안 호남쪽은 전부 미발졌다는, 알이 안 든 쭉정이 피해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전부 해서 추가로 요청을 건의도 했고 수매했는데 잠정 등외하고 잠정 등외 이하품만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3만 9천 가마를 보고를 했습니다. 조사를 전부 하니까 관내에 있는 나락 숫자가 3만 9천 가마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수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정확하게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보고하고난 뒤에 농림부에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추가로 잠정 등외하고 등외 이하품은 추가로 수매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김종찬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목적이 우리 쌀을, 김천지역에 있는 쌀을 포장도 잘 하고 해서 브랜드화 해서 잘 팔아달라는 취지로 포장재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포장재 지원값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건양미곡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삼양도 나가고 건양도 나가고 양천에 김천위탁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나가고 또 개령에 가면 무슨 정미소가 대량으로 많이 찧는데 거기도 2003년도에는 들어올 것으로 알고있고, 한 군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개발하는 것은 어느 농가고 작목반이고 다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나눠서 준다는 말입니까?

예, 하는 양에 따라서 주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약 1.7%에 해당하는 42억 2,069만 1천원으로 총예산 규모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총예산 중에 국·도비가 41.6%이고 시비가 58.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님, 법정 경비하고 그것은,

예.

그러면 경상예산하고 인건비,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예, 산림경영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2억 8,042만 3천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 2명에 대한 449만 8천원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산림조합 운영비 960만원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총 21억 3,626만 8천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림사업 35㏊에 필요한 9,319만 8천원, 육림사업 1,400㏊에 필요한 14억 3,5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5억 9,571만원, 임도보수사업 1,236만원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시설에 따르는 2,004만 4천원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로 보조사업으로 1,920만원입니다. 이것은 표고재배에 따른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영림계획 운영비에 810만 2천원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지례면에 산에 대한 영림계획 작성에 필요한 경비가 되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2천만원, 태풍 도복목 정리를 위한 1,500만원, 등산로 신설 3천만원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지례면 소재지 뒷산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보수비로 1천만원, 지금 관내 등산로가 총 19개소에 32㎞가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된 시설물하고 산책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목일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비로 묘목대 400만원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71만 1천원입니다. 다음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우수 임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무 직경 측정기와 고지절단기 구입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시비부담금으로 870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예산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예산을 시비를 산림환경연구소에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임도사업 시비부담금 10%에 해당하는 1,37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임도시설 중 구조개량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산림 원격탐사 시스템 개발사업비로 243만 6천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산림사업 전산화 작업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750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과목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재료비는 750페이지에 있는 것은 재료비와 보상금은 경상적 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산불예방 읍·면·동 시상으로 2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간 상호 경쟁을 붙여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읍·면·동 직원들이 6개월동안 주민들하고 산불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면에 시상을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출동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국고보조 6종, 도비보조 5종 해서 총 11종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장비대와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총 3,190만원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건비로 산불 전문 진화대로 올해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처음 생긴 것입니다. 15명에 대한 인건비 7,767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대가 편성되면 집중 배치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밭두렁 소각 인건비 1,401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지금 사실상 면에서 논·밭두렁 소각을 주민들하고 자력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얼마 안 되지만 각 면에 물량에 따라서 배분해서 면에 소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 조사원 1명에 대한 618만 2천원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봄철 70명에 대한 120일분, 가을철 60명에 대한 40일분, 망대 14명분에 대한 총 3억 8,40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도 전부 읍·면·동으로 예산을 재배정 해서 읍·면·동장들이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감시원 인건비 1명분 200일 618만 4천원입니다. 다음 75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산불진화 급식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산불이 일어났을 때 동원되는 급식비, 또 평시에 산불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교육을 위해서 지급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물병원에 야생조수가 다치는 것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총 1억 9,366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200㏊에 필요한 6,102만 3천원, 다음 756페이지 나무가 밀생돼서 간벌을 위한 150㏊분 1억 636만원, 그 다음에 돌발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지효성 약제 102㏊, 속효성 170㏊에 필요한 2,628만 6천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72만원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4종이 되는데 각 항마다 국·도비 보조가 51%이고 시비부담이 49%가 되겠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10대분에 대해서 800만원, 산불진화차량 1대 3,500만원, 무전기지국 설치 1개소 300만원, 무선차량국 설치 1개소에 300만원 되어있는데 무전기지국 설치는 지난 수해때 지례 5개면에 난청지역이 돼서 통신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례 5개면 중에 1개면에 대해서 무전기지국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시청하고 읍·면 상호간에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시유림 측량 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 난방기 구입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 겨울철에 계속 주말, 공휴일날 비상근무가 되기 때문에 공휴일날 난방을 위한 난방시설비로 제안했습니다. 다음 759페이지입니다. 녹지조경 과목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 부문에는 총 4억 6,600만원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 중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3본에 필요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감문 광덕 느티나무하고 어모 옥율에 팽나무, 부항 월곡에 느티나무에 대해서 주변에 환경정비도 하고 돌도 쌓고 주변 정비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로수 벚나무에 해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나무줄기에 잠복소를 설치해서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909만 1천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에 필요한 2본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소는 백옥동 회화나무하고 어모 옥율에 느티나무가 나무가 많이 고목이 되고 부패가 돼서 생육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나무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수에 시멘트 포장한 것 철거를 위한 2본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소는 어모 도암 느티나무하고 남면 송곡에 있는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용 묘목 생산을 위해서 722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 직영 묘포장이 3,200평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료대, 약재대, 풀 뽑는 여러 가지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변 수벽 설치를 위해서 8,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가지에 도로가 확·포장 되고 건설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벽설치하는 것 약 1,250m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공원 정비 및 고사목 보식을 위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가로수 전정을 위해서 500만원, 다음에 농작물 피해 가로수 전정을 위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가로수는 면지역에 있는 남면, 조마, 구성통로에 있는 이태리포플러가 되겠습니다. 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절단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목류, 어린나무가 되겠습니다. 동해 방지를 위해서 시설을 위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시 덕곡동에서 구미시 경계까지 김천∼구미간 지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로변 조경을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에 김천∼구미간 교통량도 많고 또 김천에 구미하고 인구를 많이 유입하고 김천을 가꾸려고 하면 도로변에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 하려고 하면 수벽하고 화단 설치하고 소공원, 꽃길, 가로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약 8억 5천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아포읍 소재지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2억 5천 계상했습니다. 예산 계상이 덜 된 것은 다음 예산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690만원과 인건비 6,752만 5천원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건비 6,752만 5천원은 공원관리에 필요한 인부 7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3,476만 1천원으로 총예산 규모가 제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모광연지 공원 경계석 정비를 위해서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광연지에 보면 경계석이 1,200m가 공원 처음 설치할 때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해서 그것이 다 망가져서 대단히 보기도 싫고 활용하는데 대단히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리석 경계석으로 갈고 인도도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되고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도블록도 2,700㎡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광연지에 가로등이 없는 곳이 있고 오래 돼서 어두워서 여름에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만 상당히 건의도 있고 해서 가로등 교체비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형 소나무로 심은 활착 촉진을 위한 약제 처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심겨진 소나무가 약 2천 그루 되는데 여기에 대한 봄부터 계속 약도 쳐야 되고 또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므로 인해서 심은 나무가 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심겨진 큰 소나무는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전부 헌수를 받아서 심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보수비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공원이 약 30개소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병충해 방제, 풀뽑는 것, 또 고사목, 여러 가지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벽 전정하는데 4천만원, 저희 관내에 수벽 된 것이 약 50㎞ 됩니다. 여기에 대한 수벽에 풀 뽑고 전정하는데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잔디밭 보수 잔디밭 설치가 59개소 되는데 면적은 4만 8,700평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하절기에 풀 뽑고 잔디 깎는 비용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리대 보수비로 분리대에 조경해 놓은 것이 240개소에 약 9㎞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하고 종합운동장 주변 조경지에 사후 유지 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용 자재 및 부품 일체에 대해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녹지조경하고 관리비는 지금 예산 계상된 것으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김천시 관내에 조성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해서 또 저희 과 직원이 인부들하고 같이 작업복을 입고 지도하므로 인해서 시비를 가장 적게 들이고 관리가 전국 어느 시·군 보다도 늘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가 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3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총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잔디 깎는 기계 구입 1대에 대해서 300만원, 또 동력 예초기 3대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745쪽 봐주세요. 산촌종합개발사업 하는데 이것은 어디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항면 주례리에 전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심사를 해서 마을과 우리 지역에서 제일 거기가 알맞다고 해서 대항면 주례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주례리가 직지사 절 넘어가서 산 넘어서 뒤에 거기죠?

예.

그 장소가 좋으네요.

예, 가구도 약 70호 되고 인구도 130명 되고 이래서, 또 그 마을에 상당히 낙후가 돼서 그 마을에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 포장, 또 쉼터, 회관건립,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것 우리 관내에 산촌종합개발 마을로 할 수 있는 대상 마을이 약 70개 마을 되는데 이 동네가 끝나면 또 다음 동네에 산림청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산촌으로서 정비가 잘 돼서 예산도 많고 한데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서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6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종합운동장 조경지 보수가 나와있죠? 참고로, 다른 위원님들은 34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경수, 소나무 보식하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예술회관에서 하는 조경수라든지 소나무 관리하는 예산하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은 아마 예술회관 정원에 나무를 지금 몇 그루 더 심으려고 자체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고, 자기들 정원관리 측면에서,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 주변에 잔디라든지 또 나무, 또 여러 가지 잔디 깎는 것이라든지 잡초 뽑는 것이라든지 하절기 가물 때 물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예산이고 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은 나무를 아마 예술회관 앞에 어떤 곳에 나무를 더 심는 것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예술회관 관장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화예술회관은 물론 거기서 조경수를 갖다 나무를 심는 사업도 하지마라는 법이 없어서 해도 되겠습니다만 산림과에서는 나무를 관리하고 담당하고 전문적인 기술력도 있고 하니까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을 거기서 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조경지 보수한다고 하면 잔디 관리하는 분은 사람 따로 있고 나무 심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데 예산집행 과정이 비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산은 몇 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조경수 수형 교정, 소나무 보식, 소나무 큰 것, 반송, 이래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심겠다는 것입니다. 심으면 심고 나면 잔디를 파헤쳐야 될 것인데 잔디 파헤친 것은 또 산림과에서 가서 해주고, 그것은 비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업무가 다른 부서이지만 업무협조를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산 세울 것을 산림과로 이관시켜 달라고 해서 우리가 나무 심고 잔디도 깎고 관리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집행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산림과장을 해보니까 우리 과 본연의 일이 너무 많고 또 예술회관에서 검토해서 나온 나무 몇 그루 심는다는 것까지 저희과에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행정이 네것 내것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또 예술회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자기 정원 안에 자기들이 몇 그루 심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63쪽에 보시며 모광연지 공원 경계석 정비, 해서 1억 2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되어있고 모광연지 공원 가로등도 되어있고 또 공원보수에 이것은 6천만원은 전체적인 것이죠?

예, 그것은 전체 30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음 연도로 정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계석이 훼손이 돼서 트실트실하게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그렇고 주민들이 전화도 수시로 오고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짝이 없고 공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광연지 공원이면 어디죠?

여기 감문 가다가 바로, 대광공단에서,

모광 말이죠?

예, 공단에서 모광연지 말입니다.

그것 정비해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인도는 지난번에 850m를 한번 했는데 하다가 놔두니까 더 보기 싫고,

공원 둘레 말입니까?

예, 위원장님 가다 보시면 알지만 도로쪽,

저 매일 그쪽으로 다니는데요?

감문쪽으로 보면 다 깨져서 아주 보기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만 해놓고 그래놓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전화도 자주 오고 해서,

지금 수해로 인해서 공사할 데도 많고 한데 웬만한 것은 1년씩 미뤄서 차기에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 과에서 산림과가 하고 싶은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시의 재정규모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하여튼 산림과장이 원하는 것 반영된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2003년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총예산액이 7억 7,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500만원에 비해서 3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5억 8,400만원으로서 508쪽 인건비, 513쪽 일반운영비, 518쪽 여비 등으로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은 522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아까 사전에 양해를,

질의하실 때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523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1억 8,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억 6,100만원 보다 7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4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1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내역은 운영수당등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유인물로 세부내역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이 5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인 특화사업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4,290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각종 사업 운영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28쪽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이 1,5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여성 자원활동센터 운영비 900만원,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비 100만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비 500만원으로 총액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이 1,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억 2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49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냉식 냉각탑 교체를 노후가 돼서 해야되고 대강당 출입문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 49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이 1,140만원으로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교구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지관에 컴퓨터반 스캐너구입 등으로 총예산액이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승호 위원님!

526쪽에 보면 무의탁 노인 및 장애자 무료급식이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5천원씩 해서 4회를 150명씩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같은 과목내에서는 이 범위내에서 필요시에 증감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나 장애자분들이야 실제로 먹고 자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이라도 맛나게 드시도록,

예,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가감을 하겠습니다. 같은 과목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에 참으로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638쪽부터 되겠습니다. 농지업무 사항 중에서 64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업무 시설비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개령하고 봉산에 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에 24억 4천만원, 국고보조사업인 밭기반 정비사업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신촌하고 남면 섶밭지구에 11억 3,9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8억 2,300만원, 초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3억 9천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1억 8,300만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41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수리시설에 개·보수 사업에 6천만원, 이것은 아포 대신 용·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에 7,800,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6억 6,700만원, 여기에는 애인1지부터 조룡지, 연화지 등이 되겠습니다. 뒤에 사업장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업무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소규모 수리시설 긴급복구비가 2억입니다. 취수보 소파보수 관내 일원에 소파보수할 것이 2천만원, 저수지 스핀들보 보수 3,5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76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재난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767쪽에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조마 감천에 4억원, 조사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 시설비 해서 4억원, 어모 아천에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4억 8,800만원,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로 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감문 대양리 외현천에 16억 5,400만원, 그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은 오염하천 정화·정비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60개소 해서 4억원,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소하천 정비에 90개소에 6억원, 역시 양여금과 시비가 50:50으로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에 76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으로서 직지사천 부곡제 우안도로 보상에 보상비로 4억원, 냇가들 소하천 복개 및 포장에 2억 5천만원, 이어서 직지사천 우안도로 개설비에 8억 5천만원, 감천 금송제 정비에 5억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해복구 업무로서 7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금번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사업에 89억원, 지방 2급하천에 120억, 소하천에 18억, 수리시설에 54억원, 시설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건설행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77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경상비는 생략을 드리고 보고는 78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항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가로등 정비가 65등에 2억 2,700만원, 방범등 설치가 50등에 1천만원, 가로등 절전형기기 설치가 4천만원, 가로등 누전 수리가 1,500만원, 가로등, 방범등 수선비에 2천만원, 이어서 가로등기 걸이대 설치에 800만원, 가로등 전기 안전검사료가 1,300만원, 이렇게 해서 가로등 관리업무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토목업무입니다. 토목업무에 7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항에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의 시도 읍·면지역 정비사업에 56억 3,500만원, 그 중에 사리도 확·포장에 농소 봉곡 군도 9호선이 25억원, 이어서 790쪽에 교통소통대책에 군도 14호선에 개령 남전에서 서부간 도로에 26억 3,500만원, 그 다음 유지관리비에 어모 군자 선형개량에 5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56억 7,600만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 현안도로사업이 7억 1,300만원, 도비와 시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91쪽입니다. 자체사업 792쪽에 구미시계 정비사업에 3억원, 구미시계 인도개설사업에 2억원, 구미통로 연도변 구조물 정비에 2억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5천만원,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에 1억원, 시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5천만원, 서부초등학교 앞 진입로 보수에 5천만원, 도로시설물 도색에 1억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도로 유지 보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3쪽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비에 연중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7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고는 795쪽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부항, 증산, 대덕 마무리 해서 29억 1,100만원,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에 2억 3천만원, 여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796쪽에 시설비입니다. 이것 역시 마을안길 정비가 되겠습니다. 797쪽에 각종 사업이 여러 장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읍·면별로 해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도 저희 과에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수는 13억 7천만원, 세출 항목에 보고드릴 사항은 1319쪽 시설비 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업무로서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에 하천 제방 및 수문정비에 1억 500만원,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가 50:50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개·보수비에 2억 5,3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란에 하도준설에 4억원, 시 직영 골재채취 예정지 설계 용역에 1천만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8천만원, 하천등급표지판 제작에 800만원,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현재까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재 어느 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구상해서 상정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에 연일 고생하시는 건설과 직원 모두에게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765쪽 보면 재해예방 현수막, 기록보존 1천만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1,5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번 재해로 인해서 사실은 기획감사팀에서 시정보고회 예산으로 4,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홍보 관리팀에서는 시정의 변한 모습이라고 해서 1,800만원 예산을 올리시면서 전부 사업에 대한 설명들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거기에 작업하는 모습이라든가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건설과쪽 같으면 현재 복구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건이 많은데 여기에서 조금 소관 부서와는 거리가 있지 않나, 물론 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도 해야겠지만 이미 재해가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서하고 사업도 겹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재해예방 현수막 기록보존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 각 여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실은 전체 이번에 태풍이 유사이래 엄청난 태풍으로 인해서 복구는 하고있습니다만 이 기록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기회에 이런 것을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시 전반적으로 봐서는 기획실에서 이것을 일일이 검토를 해서 보존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저희들은 특히 저희들은 복구라든지 피해상황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복구상황이라든지 이것이 기록보존이 없이는 다음에 가면 엄청난 그런 것이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음 기회에 대비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기록을 남겨야 다음 기회에 이용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기록보존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현황에서 소하천 개수율이 40.68%로 경북의 44.8%에 비해서 못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포장률도 24.6%로 경북 평균 25.4%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번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이런 포장이라든가 물론 더 추가한 사업도 더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개수율이나 포장률의 증가는 어느 정도쯤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하천 개수라든지 농어촌 포장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실제로는 제가 치수 관계를 실무 과장으로서 실제로 소하천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업무적으로 사실 관리를 못했고, 그런 것은 자인합니다만 개수율이 거의 어느 시·군이나 비슷합니다. 40% 정도, 41% 됩니다만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소하천이 대다수 유실되고 또 이것이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예산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소하천 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실질적으로 복구는 복구대로 하지만 또 소하천에 대해서도 관심을 써야 되겠다, 이번에 피해를 보고 나니까 소하천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타도시에 비해서 손색 없는 소하천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농어촌 도로 포장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농어촌 도로가 포장률이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저희 시도 현재 보면 농경지에 경지정리지구까지 거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포장률은 그만큼 투자가 돼야 포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시도라든지 군도에 대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수해가 어쨌든 저희 시 발전에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이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순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경북에 평균이 농어촌 도로가 25%인데 우리 시에는 24% 정도 밖에 안 되죠? 이것이 도의 평균을 따라잡으려고 하면 몇 년도 가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습니다. 현재 어느 도시나 농어촌도로에 관심도가 많이 쏠려있습니다. 실은 이제까지는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포장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지 앞으로 농어촌 도로가 포장률을 올리려고 하면 매년 따로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국고보조도 받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작년같은 경우를 봐도 실은 엄청난 전체 프센티지로 봐서는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현재 농어촌도로에 경작로의 30% 범위가 마무리가 되면 4·50%까지 올리는데는 7, 8년 걸리지 않겠나 봅니다.

우리 시가 도농복합 지역이라서 특히 과수농가나 특수작물을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포장이 안 되고 해서 출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손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안에 우리가 도의 평균치보다 훨씬 앞서나갈 수 있는 쪽으로 건설과에서 좀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승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삭감조서 해놓은 것 보면 시 직영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평가 용역이라고 나와있는데 8천만원 잡힌 것 3천만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 3천만원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골재채취를 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를 8천만원 올렸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태풍에 따라서 복구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모래채취가, 골재가 수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8천만원 정도 해야, 1회만 하면 5천만원 하면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예측할 때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상·하반기 하려고 하면 8천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냥 예측으로, 감으로,

감 보다도 평상시에 업무로 봐서는 1회 하면 전반기에 하면 끝이 나는데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수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후반기에 한 번 더 한다고 봤을 때는 8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 직영 골재 채취는 있는데 개인 골재장도 있죠?

개인 골재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허가를 주고 어떤 실태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감시나 순찰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골재를 퍼내고 나면 그 안에 어떠한 질의 사토를 넣는지, 그에 대해서도 감시나 순찰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황승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민수용 골재 반출에 따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올해 수급은 관수용이 있고 민수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이 골재를 반출하기 위해서 시에 행정절차를 갖춘 것이 민수용 골재채취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농지전용이라든지 서류가 갖춰지면 골재수급 대책에 의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고 그 사후에 관리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사후 관리는 실지로 퍼낸 자리는 양질의 토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농지면 농지에 걸맞는 점질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허가권자인 김천시장이 관리를 현장을 보고 그렇게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관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천감시원을 통해서 순찰을 하고 매일 일지를 쓰는 식으로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매일 순찰을 돌고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그날 반출이 얼마 되고 그날 한 일은 뭐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작성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한 사람씩 들어가서 매일,

그것은 일지가 돼서 저의 결재를 받기 때문에 그때 그 분들이 상시 근무는 못합니다. 상시는 못하고 하루에 한두 번씩 가서 어떻게 하고있는가, 과연 얼마 나갔는가 또 무슨 다른 민원은 없는가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으면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는 요건이 많고 또 실지 농로를 파내서 다시 메움에 있어서 잘못된 사토를 넣었을 경우에는 농사에 지장도 있으니까 허가를 내줬으면 거기에 대한 감시나 순찰같은 것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빠지지 말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승호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과장님, 785쪽에 보시면 주요 간선도로 가로등 정비 2억 2,750만원 잡혀있는데 올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실은 가로등이 저희 시가 3, 4년전부터 시가지가 너무 어둡고 시가지가 뭔가 쾌적한 분위기가 없어서 가로등을 대체적으로 많이 개체를 하고 신설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시내 중심부에 대한교통 주변이라든지 경찰서 앞이라든지 몇 군데 남은 부분이 상당히 조화가 안 맞아서 내년도에는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해서 2억 2천 정도 추산해서 시내 부분은 이렇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은 올해 태풍 수해로 인해서 우리 시에 할 일도 많고 한데 1년 정도 뒤로 미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부탁을 드린다면 이 사업은 몇 년전부터 계획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792쪽에 구미시계 정비사업 해서 3억, 구미시계 인도개설 2억, 구미통로 연도변 구조물 정비 해서 2억,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김천∼구미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이 돼서 개통이 됐습니다. 올 7월에 개통이 돼서 그러고 보니까 김천과 구미가 경계가 불분명하고 어디가 김천인지 구미인지, 김천에 상징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차례 가보니까 구미쪽에는 학교도 들어서 있고 뭔가 활성화 되어있는 것 같은데 김천에는 아포까지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뭔가 구미보다도 시세가 많이 치우친 것 같아서 그 자리에다가 여기가 김천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뭔가 해야되겠다 해서 실은 조형물을 전체 도로를 횡단하는 조형물을 하나 앉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김천의 상징을 살리면서 그 옆에 주민들이 도로가 나고 나니까 연결하는 인도가 없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어디쯤 하려고 합니까?

시·군 경계입니다. 시하고 구미시 경계에 구미1대학 쪽입니다.

새로 우회도로 난,

예, 4차선 도로, 그것이,

송천 쪽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쪽이죠. 4차선 확장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보시면 느낀 바가 있겠습니다만 김천시가 거기서부터 되는데도 실지로는 오면서 아포까지 올 때까지도 다 구미인 줄 알고 있고 건너편 마을사람들이 전부 구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김천을 알려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 포장은 당장 주민들이 못 다니고 도로를 국도 4차선을 다니려고 하니까 위험하다 해서 옆으로 인도를 내달라고 해서 주민숙원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정비는 도에서 도로사업을 해서 해놨습니다만 연도변에 그냥 해놨기 때문에 주변에 조그마한 화단도 하고 싶고 뭔가 가꾸고 싶은 것이 있어서,

구조물 정비가 화단이나 이런 것,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약 4·50군데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김천에 걸맞는, 진입로에 걸맞는 것을 해야 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도 인도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겠지만 연도변 구조물 정비라든가 구미시계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빠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김천과 구미를 비교할 때 절대 김천이 구미에 뒤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건설과장으로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사실 쪼개고 쪼개고 진짜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데 예산을 되도록 우리가 1, 2년간은, 저희들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되지 않겠나, 다 좋습니다. 아포도 100만평 이상 도시계획을 해놓고 개발해서 읍으로 승격된 이후에도 처음에 9,005명으로 읍이 승격돼서 지금 인구가 약 7,600여 명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주는 상태이고 아포도 도시계획도 개발해서 구획정리도 해서 우리 시에서 실지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의 세수도 증대되고 인구도 증가되고 이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 우리가 영구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정말로 우리 김천시 경계에 우리 시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살기좋은 고장이라는 것을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시에 유일한 읍이 아포읍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주택과장 할 때도 아포 택지개발도 하고 뭔가 아포읍이 살아야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부도심인데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아까 시설물 정비비는 순수한 화단,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4차선 도로를 해놓고 나니까 준공하고난 뒤에 주민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보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개선하는 것이 8·90%가 거의 들어가고 나머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장님, 주민이 원하는 것은 신준래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74쪽입니다. 상수도비로서 477쪽까지는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477쪽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지좌동 하수도 수해복구에 9,050만 3천원, 그리고 도비로서는 간이상수도 설치에 8천만원, 간이상수도 염소 자동투입기 설치에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5만 6천원이 계상됐고 자체사업비에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2억원, 간이상수도 수중모터 교체에 5천만원, 어모 군자3리 암반관정 개발에 4천만원, 조마 장암2리 암반관정 개발에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기준에 의해서 51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으로서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예산으로서 480쪽에 있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1쪽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지방양여금으로 시행되는 관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25억 682만원이 되는데 내역을 설명드리면 한일여고 주변 분류식 하수도 설치에 3억 9,645만 6천원, 그리고 부거리 하수도 설치에 4억 1,349만 6천원, 금평 봉산 분류식 하수도 설치에 4억 1,349만 6천원, 황금동 분류식 하수도에 3억 9,701만 6천원, 독정마을 분류식 하수도 설치에 1억 9,718만 8천원, 482쪽입니다. 계속해서 신음동 하수도 설치에 6억 1,955만 8천원,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로서 6,96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체는 51억 8,295만 6천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비를 48억 4,951만 1천원, 그리고 대항 오수처리장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1억 8,444만 5천원, 지례 오수처리장 설치공사로서 1억 4,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하수처리 시범마을 조성비로서 감문 태촌 배시내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6억 5,584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서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약 9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2억 4천만원 도비와 시비 반반 해서 2억 4천만원이 확보됐고 나머지 부대비를 포함해서 6억 6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자 금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감리비로서 1억 1,958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84쪽 자체사업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고지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환경사업소 수세식 이동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4,500만원, 시설부대비는 31만 5천원, 그리고 예비비등으로서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위탁관리 운영비로서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176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사용료 수입으로서 하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분은 21억, 하수도분은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으로서는 공공예금 이자로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서는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금으로 1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부담금으로서는 원인자부담금은 5,900만원, 과년도 수익금으로서 하수도사용료 2천만원, 보조금에는 하수관거 정비 기채이자 보전을 위해서 4,200만원이 국고로써 계상이 됐고 도비보조금으로서는 하수관거 정비 기채 원금보전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82쪽입니다. 1187쪽 중간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8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수도 준설 인부임에 2,455만 4천원, 1188쪽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점검을 위한 인부임에 122만 8천원, 차집관로 및 하수도 긴급 보수 공사비가 1억 5천, 차집관로 및 하수도 기계준설을 위해서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개·보수비로 5천만원, 그리고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를 위해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394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로서 16억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비로 1억 2천만원이 계상됐고 지방채상환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3억 4,944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19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하수관거 정비 차입금 이자로 1억 7,767만 7천원, 다음에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서 8억 2,930만원,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차입금으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7,740만원이 계상됐고 예비비로서 4억 438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5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문화마을 간이상수도 시설유지를 위해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서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별책 29쪽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입니다. 상수도 가정용 사용료로서 20억 4,294만 3천원, 그리고 업무용 사용료로서 11억 2,546만 8천원, 영업용 사용료로서 17억 2,186만 2천원, 상수도 욕탕1종 사용료로서 1억 7,916만 3천원, 욕탕2종 사용료로서 314만 1천원, 전용공업용 사용료로서 9억 72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다음 31쪽 급수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 수익으로서 개인 급수 신설 계량기 대금으로 2천만원, 신설 공사비 대금으로 3억원, 그리고 읍·면 개인급수 신설 계량기 대금에 300만원, 읍·면 개인급수 신설 공사비대금에 4,70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개조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개인급수 개조공사비 대금으로서 4,200만원, 읍·면 개인급수 개조공사비에 1,500만원이 계상됐고 32쪽 기타영업수익으로서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 및 검사수수료로 1,500만원, 읍·면 개인급수공사 수수료로서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560만원, 사용료 요금수납 이자로서 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타회계 부담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으로서 상수도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분에 2억원, 타 특별회계 부담금으로서는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에 4,2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 수수료에 2,10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다음 34쪽 기타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불용자재 매각수입으로서 상수도 폐계량기 및 각종 불용품 자재 매각으로서 1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서는 상수도 계량기 파손 변상금 대금으로서 40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는 상수도사용료 미수납금에 대한 과년도분에 5,400만원과 가산금으로서 1,506만 2천원이 각각 계상됐고 현금 이월액으로서는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7,998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서 원수구입비입니다. 수자원공사 공업용수 침전수 구입에 7억 3,164만원, 그리고 아포 상수도 배수지 침전수 구입에 3,132만원, 그리고 가뭄대책 및 장마시 탁도 개선비에 5,36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다음 동력비로서는 취수장 전기요금에 2,880만원, 다음 40쪽입니다.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본 정수비는 수도사업소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서 40쪽 인건비, 44쪽 일반운영비, 52쪽 여비, 54쪽 업무추진비, 55쪽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서 수질검사용 초자기구 구입에 120만원, 수질검사용 시약구입에 12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30만원, 전기 및 기계부품 구입에 100만원, 여과지 청소용 부품구입에 30만원, 계측기 및 공구구입에 50만원, 감시제어 설비 예비 비품 구입에 100만원, 읍·면 상수도 송·배수관 및 누수 수선 자재구입에 60만원, 읍·면 상수도 전기시설 부속품 구입에 6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환경정비 인부임으로서 286만 8천원, 약품비로서는 액화염소에 648만원, 그리고 염화나트륨에 62만 5천원, 동력비로서는 사업소 정수장 전기료에 3억 9,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8쪽 수선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선비로서 읍·면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에 1,5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서 읍·면 수용가 계량기 교체에 각 구경별로 181만 1천원, 그리고 수도관 교체비로서 읍·면 상수도 송·배수관 긴급보수비로 1,500만원, 읍·면 상수도 제수변 및 보호통 교체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사업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위해서 568만 8천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는 수돗물 생산과정 공개 견학시에 음료수 제공을 위해서 100만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본청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수비로서 60쪽에 있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61쪽 급수비 중 일반운영비, 62쪽 여비는 급수와 배수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송·배수관 누수 수선 자재구입을 위해서 375만원, 로크하드 구입에 400만원, 상수도 누수 수선용 장비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는 상수도 누수 수선 작업기술 인부임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 수선 교체비로서는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에 8천만원과 착암기 외 수선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관 교체비로서는 노후 급수관 교체에 1억 2천만원,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에 3,500만원, 불용 급수장치 폐쇄공사를 위해서 4천만원, 노후 제수변 교체에 2,500만원, 계량기 구경축소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상수도 시설작업 민간인 부상 치료비로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일반관리비로서 본청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66쪽 인건비, 69쪽 일반운영비, 다음에 72쪽 여비, 73쪽 업무추진비, 74쪽 복리후생비는 경상적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물절약 절수기기 자재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는 절수기 설치 작업인부임에 750만원, 상수도 시설물 정화청소 인부임에 971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76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로서 600만원, 지방공기업 자산 재평가 용역비로 570만원, 그리고 연금부담금으로서는 상수도 연금부담금에 9,465만 5천원, 상수도 퇴직 부담금에 3,959만 9천원, 그리고 의료보험비로서는 상수도 의료보험에 3,908만 8천원, 배상금으로서는 상수도시설사업 주민 피해 배상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요금관리가 되겠습니다. 77쪽 일반운영비, 79쪽 여비는 경상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80쪽 수선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로서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수선비로서 900만원, 그리고 급수 계량기 교체비로서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을 위해서 4,500만원, 부품구입을 위해서 240만원, 상수도 일시 정지용 프러그 구입을 위해서 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 공사비로서 개인급수 신설 계량기 구입에 2천만원, 그리고 신설 공사비로 3억원, 읍·면 개인급수 계량기 구입에 300만원, 읍·면 개인급수 신설에 4천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개조공사비는 개인급수 개조공사비로서 4,200만원과 읍·면 개인급수 개조공사비 1,500만원 등 총 5,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 이자가 되겠습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 상환 이자로서 84, 88, 96년도 3년간에 걸쳐 차입한 이자 1억 8,403만 2천원, 그리고 재특융자 특별회계 상환이자 2억 9,137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 환경개선특별회계 상환 이자는 97, 98년도분입니다. 3,737만 5천원, 그리고 토지관리및균형개발 특별회계 상환 이자는 92, 94, 95년도분 1억 5,565만 5천원, 그리고 경상북도지역개발회계 상환 이자로서 93, 94년도분입니다. 5,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특별손실로서 고정자산 처분이 되겠습니다. 전기 손익 수정 손실로서 상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및 전기수탁공사비로서 2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서는 상수도사업 예비비로서 4,266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시설분담금입니다. 개인급수공사 시설 분담금으로서 1억원, 읍·면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천만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으로서는 상수도사업 도비 보조금으로서 2천만원,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 도비보조수입으로서 1억 5,7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시설비에 노후관 개량 및 부설공사 2억원, 대전통로 확장공사 배수관 이설 공사에 1억 7천만원, 부곡철도가도교 배수관 이설공사에 7천만원, 그리고 상수도 누수 수선용 무전기 교체를 위해서 500만원, 다음 98쪽입니다. 315전경대앞 배수관 이설공사에 6천만원, 태풍 루사 상수도 수해복구 도비보조사업비로 1억 5,765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99쪽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사업소 수질 상시 측정장치 설치를 위해서 7,500만원, 아포정수장 수중모터 교체에 500만원, 가압장, 배수지 건물도색을 위해서 450만원, 그리고 배수지 맨홀 뚜껑 교체를 위해서 480만원, 가압장 펌프 교체를 위해서 600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63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공기구 비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수도 누수 수선관로 탐지기 구입에 1천만원, 사업소 차량구입에 1,300만원, 급수창고 집기 보관함 구입에 80만원, 사업소 잔디깎기 구입에 70만원, 염소 투입기 440만원, 수질검사 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85만원, 염소투입 작업실 산소호흡기 구입에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입니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에 1억 9,7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재정자금 상환입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 원금상환으로 재정경제원에서 차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 2억 8,480만원, 다음은 건설부 차입금으로서 2억 640만원입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 원금상환으로서는 1억 1,750만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원금상환에 4억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게에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주민피해 배상금으로 1천만원, 대전통로 확장 공사 배수관 이설비로 3천만원, 상수도 재정 s/w 개발 1,500만원 등 총 3건에 5,50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기능직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과 전체에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에, 왜 그런가 하면 11명으로 되어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40페이지, 7급 3명, 8급 3명, 9급 5명,

예, 11명입니다. 사업소에 11명, 그 다음에,

인원이,

40페이지는 정수기 때문에 그것은 수도사업소 예산입니다.

예, 수도사업소에 11명 다 있습니까?

예. 다음에 수도과에는 66쪽에 보면 13명이 있습니다. 8급 3명, 9급 9명, 10급 1명 해서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기능직만 11명으로 되어있는데,

예, 맞습니다.

40쪽에,

예, 11명 맞습니다, 사업소에. 청경은 포함 안 되고 기능직만 그렇습니다.

보면 해마다 모자라서 했다가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정원이 다 됐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황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484쪽에 보면 환경사업소 수세식 이동화장실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환경사업소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수세식 이동화장실이 필요한지, 이 이동화장실은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동화장실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포도축제도 하고 많이 하고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사 안에 있는 화장실만 주로 이용을 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줄을 서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2칸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하단부로 갖다 놓으면 아무래도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관리사 것만 이용하니까 복잡하고 오히려 용변도 옳게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물로 짓는 것 보다 더 비싼 것 같습니다. 돈이 이렇게 비쌉니까?

철거를 했다가 다시 또 설치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4칸 정도 해서 남녀 2칸씩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483쪽에 보시면 농어촌 하수처리 시범마을 조성 하면서 6억 6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은 선정이 됐습니까?

482쪽요?

483쪽.

시설부대비 말씀입니까?

예.

그것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482쪽에서 시설비에서 부연설명을 드린 부분이 되겠는데 배시내 마을 하수도 처리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계획해서 하고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2억 4천만원이 도비 1억 2천하고 시비 1억 2천 해서 2억 4천만원이 확보돼서 현재 설계 용역을 마쳤고 용지보상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가 9억 정도 들어가는데 6억 6천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를 같이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도비 2억 6, 7천 정도를 받아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황금동 배수펌프장이 지하에 있습니까, 지상에 있습니까?

황금동에요?

예, 배수펌프 모터가요.

아, 정수장에,

예, 정수장.

꼭히 지하라고도 못 보는데 일반 마당보다는 조금 낮게 되어있습니다. 건물은 좀 높은 대신에 펌프 자체는 약간 낮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질문하는가 하면 이번에 루사 피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3일간 수돗물도 못 먹고 했는데 조금 경비가 들더라도 지상 정도로 2층 정도로 끌어올려 놓으면 앞으로 그런 대책에 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수장 전체 수해복구, 항구복구 계획에 포함을 해서 정비를 하고 설계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입니다. 479쪽 보시면 공기업 자본전출금이라 해서 상수도 공기업에 2억이 자본금 전출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1억이고 올해 저희가 수도요금 현실화 100%로 해서 상수도 요금을 15. 몇 % 인상안이 저희 조례안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현실화 100%가 되는데 여기 상수도에서 자본전출을 공기업에 2억씩이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실화 100%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올해가 아니고 지난해 결산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저희들 수도요금 동결이 됐는데 그럼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벌써 인건비만 해도 올랐고 각종 물가라든지 이런 물가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이 안 돼서 매년 100% 현실화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200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 현실화이지 또 올해 결산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적게 했으면 100% 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 투자가 좀 많다고 치면 또 줄 수 있고 100%라는 것은 작년 기준에 100%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100%를 하면 영원히 100%가 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더라도 어려운 시 재정에 공기업에 2억씩이나 자본을 전출해 준다는 것은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비도 시비고 세입 관계를 일단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 보다도 교부세로서 자료에 의해서 보전한 사항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까?

상수도 현실화에 100%라는 것은 100% 현실화라는 것은 기준을 두기 위해서 100%이지 그게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기 싫은 것이지만 겨울에 동파가 많이 된다든지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 투자가 되는 만큼 또 다시 현실화가 덜 되는 것이고, 투자를 많이 하면, 한 마디로 지금 현재 시설비로 투자되는게 너무 빈약합니다. 근근히 목숨만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좀 해주십시오.

답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