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김순복 의장님과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천군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 가격이 농가소득에 비해 비싸고, 농업기계 부채 및 신규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정책 자금으로 지원되는 농업기계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화천군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제4조는 기금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관내 금융기관의 최고 이율로 예치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 증식 사업에 투자토록 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조례안 제6조에 용도를 정하여 농업기계 공급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과 농업기계 공급에 필요한 사항, 농업기계의 지속 사용을 위한 교육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농업기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조례안 7조 화천군 농업기계 공급 지원 기금운영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화천군의회 의원 1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업중앙회 화천군지부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농업인 대표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업생산과장을 기금운용관, 농산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임명하여 책임 관리토록 규정을 하고, 조례 제13조에 기금을 결산해서 화천군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화천군농업기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일단 상정해서 협의하는 가운데서 7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쭈욱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당연직으로 의원이 1명 내지 2명이 위원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화천농기계공급지원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의원이 안들어 간 것이 좀 이상하다. 왜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발언대에서 설명하실 때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것만 고치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접했는데 또 다시 똑같은 조례안에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의아심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조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화천군의회 의원님들중 한분을 당연직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재개정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최광선 의원) 맨위로

최광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재개정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6월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에서 미2사단 소속 장갑차가 길을 가던 여중생 2명을 오른쪽 궤도 부분으로 치어 그 자리에서 참혹하게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측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공무중에 일어난 사고라며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시민의 거센항의와 진상규명의 요구에 밀려 마지못해 주한 미군사령관이 책임과 사과를 하는데 그치고 말았으며,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미 군사법원이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과실치사죄로 기소된 병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의 고귀한 인명이 그들의 중대사고로 인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강건너 불 보듯 해야만 하겠습니까? 미국의 이와같은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며, 어린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과의 불평등한 협정을 고치지 못하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과 같은 일이 언제 또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며, 한·미 양국 관계에 있어서 영원히 종속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불평등한 한·미 지위협정 때문에 해방 이후 반세기가 넙게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각종 범죄와 환경오염 그리고 훈련피해등 우리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며,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한,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발전의 저해가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배상"이라는 우리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미국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여 한미지위협정등 불평등한 한미간의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이땅에 진정한 평화와 인권이 보장되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과 화천군민의 뜻이 묵살되지 않도록 초지일관하여 주권을 회복함은 물론, 민족자주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강력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재개정 촉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안건에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미주둔군지위협정재개정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및 의안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