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홍미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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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산업경제과,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산업경제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3일, 증인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현황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단 급식소 중 14번 햇살병원과 15번에 송도변원에 조리사에 없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알고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점검해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조리사가 있어야 되는데, 햇살병원과 송도병원 두 곳만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시정명령을 언제 하셨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11월 22일날 우리가 점검을 해서 바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11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22일날요.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급식소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게 확인이 되면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상반기 점검 때는 다 있었는데, 하반기 점검을 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치 중에 있고, 앞으로는 병원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햇살병원은 병원이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햇살병원 단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병원의 위생시설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줄로 알았더니 보건소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한다고 그랬거든요.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로 하시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관리 대장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끝나기 전에, 제가 확인을 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끝나기 전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9-2에 환경진흥회에 대한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환경진흥회가 환경박람회 관련이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향후 대책에 보면 두 줄밖에 없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도 아니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우리 과와 가장 가깝다고 해서 여기에 편성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선거 공약에 보면 3대 의혹사건에 대해서 규명을 해서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 환경박람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별도의 기구를, 팀을 만들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이건 원인 규명을 다 한 후에 청산을 해야 될 법인이지, 계속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지, 이 이상 제가 답변할 사항은 여기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어서 추후에 어떤 조사나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다못해 증거나 이런 사항들이 없어지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대한 감사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물어봐야지,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한 환경박람회의 어떤 손실 분을 하남시가 물어줄 이유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하남시가 100억원이 넘는 것을 변제를 해줬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게 이렇게 흘러오면 실질적으로 환경진흥회나 환경박람회 부분이 환경위생과와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쪽으로 업무가 분장이 되었으면 별도의 타 기구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실무자들이 이렇게 두 줄로, 향후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이행하되 청산사무의 일부로 당시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별도 대책을 강구 예정임이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계획은 시장님이 따로 시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시장님한테 직접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담당 과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면 시장님이 특단의 대책이 있는 것 같은데,...

이선의원

아니, 지금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을 좀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느냐 하면 이 부분은 직제를 조직한 다음에 소관 직제가 불분명하게 해놓다 보니까 책임질 부서가 없는데, 그것도 업무관장이 잘못된 부분이고, 분명히 책임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무 관청은 환경부지만 이것도 위임사무가 되기 때문에 현재 관리감독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직제상 편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나중에 질의를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진흥회에 대한 부분과 3번, 환경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정산 부분, 환경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함께 포함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저는 환경위생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로 일단은 집행부에서 관장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사실은 실현이 되려면 각 과를 통해서 그 계획이 실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 소관 된 업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시장님의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 전에 환경진흥과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보조금 집행을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 집행을 환경위생과에서 했는데, 집행을 함과 동시에 환경위생과 소관이지, 타 기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거기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박람회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묶어서 한다면 제가 다 답변을 할 게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제 말이 또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전체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선의원

환경위생과장?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지금 우리 특위 위원장이 이 부분을 소상히 몰라서 특수 사업과 진흥회를 함께 묶었는데, 그건 좀 분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그러니까 법인 성격부터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분리 배제를 해야 될 거예요. 사안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문택 위원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리라고 예상되어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임문택 위원이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2번 사항과 관련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환경진흥회요?

이선의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환경진흥회와 환경박람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경진흥회에서 벌인 사업자체가 환경박람회이고, 그 정산을 환경진흥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독자로 이러한 부분을 보조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면서 저희들이 환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계 사안별 진흥회면 진흥회, 박람회에 보조금 지급이면 지급, 이런 식으로 조금은 구분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질의하실 때도 이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따로 따로 분리는 아니되 전체 중에서 구체화되는 부분들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출석하셔서, 전에도 우리가 간담회 때도 했지만 그 답변이 모호하고, 실질적으로 하남시에서 마찬가지겠지만 법적인 대처나 아니면 여기에 이사도 있고, 대표권도 있는데, 그런 일말의 조치가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일단,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하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가만히 있어요, 지금 환경박람회와 관련한 업무 관계는 김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전에 박람회를 담당한 과장님이 청내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분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선의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책임 부서가 없다 이 말이야. 책임 부서라는 것은 사업 후의 책임 부서가 아니라 직제상 관장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길수

한길수위원

그거는 과장한테 할 사항이 아니죠. 시장한테 얘기해야 할 사항이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이선의원

아니지, 그거는,...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쭤보겠는데요, 잠깐만요,...

이선의원

이러면 혼동이 되는 것이고,...

문택

임문택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죠.

이선의원

잠깐 정회를 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는 그러면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하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환경위생과에 관장업무가 아닌데, 왜 환경위생과 업무에 올라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제가 의회에서 질문서가 왔을 때 우리가 담당할 업무가 아니라고 했더니 아무도 담당할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그래도 환경위생과가 가장 가깝지 않느냐, 거기에 넣을 테니까 거기서 답변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환경박람회에 관련하여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박람회에 관련한 업무는 우리가 담당 부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까지 관련해서 여기에 넣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담당 부서가 환경진흥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선의원

환경진흥과가 없는데 어떻게 뭘,...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환경위생과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선의원

아니, 특위 위원장이 그걸 결론 내지 말고, 자꾸 둘을 묶기 때문에 직제상 문제, 사업 부분은 따로 나눠서 하자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어떡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진흥회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선의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께 부탁을 하고,...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특위 위원장님 말이에요, 그거는 감사 위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국장을 출석시키든지, 시장을 출석시키든지 해야지, 어떻게 특위 위원 혼자서 감사를 진행합니까? 나 이건 이상하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의견이,...

이선의원

소관 부서장한테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답변을 못하면 그 때는 자치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하라 그런 얘기야, 얘기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환경진흥회에 대한 현황 및 향후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의장님.

이선의원

종전 시간에도 법인과 특별회계 사업을 혼동해서 하는데, 특별회계 사업은 차기 문항에 나오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었고, 주무 관청은 환경부입니다. 또 이것이 뭐냐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거해서 우리시가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환경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고 설립이 되어 현재 영년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법인 내부사항이 아닌 외형으로는 영년 법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독 의무가 우리시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선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지금 현재 등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뒤에 등기부 등본을 보면 99년 6월 16일날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감사 임기는 몇 년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감사가,...

이선의원

3년이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감사 임기는 자동적으로 임기가 지났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또 감사도 선임을 해야 되고, 그걸 관리 감독을 하는 주무부서가 외형 환경진흥과 후신인 환경위생과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감독 임무를 해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한 상황은 바로 당해 법인의 감사, 또는 우리시가 주무 관청인 환경부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여태껏 보고도 안 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걸 해태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외형 영년 법인이지만 거기에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있습니까? 등기에는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등기에는 김용래로 되어 있는데,...

이선의원

그런데 이 분은 2000년 1월 18일날 자진 사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효력 없는 등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대표권은 김용래씨에게만 있는데, 대표 없는 무주 법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무주법인이 존속할 가치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사실상은 가치가 없는데, 청산을 위해서는,...

이선의원

청산은 대내외상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외형상 내 얘기는 법인의 존속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해산이냐, 파산이냐는 나중 얘기이고, 기관위임사무 수임자인 하남시가 공익법인에 관한 관리도 해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몰론, 부차적인 특별회계 사업을 하다가 적자를 보다보니까 서로 책임을 지기 싫어서 주무부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인은 사실상 우리시가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한 그것 말고도 상시 감독의무가 있는데, 감독의무를 해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직제상 시장이 태만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까도 청산이라고 하는데, 청산절차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본 의장으로 볼 때에는 환경부로서는 당연히 파산을 시켜야 되고, 우리로서는 해산사유로서 사유를 제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도 주무관청, 기관위임사무 수임자인 하남시장, 똑같이 해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러면 여사한 이 문제가 간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특별회계의 적자분, 시 예산으로 막은 부분, 앞으로 회수, 환수 등의 목적으로 존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법률상 원래가 근거가 하나도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은 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법인의 존속 여부는 사실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화급하게 정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환경진흥재단 법인 서류가 창고에 다 있는데, 이것과 박람회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다시 한 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조치는 제가 안 할 계획이고, 그거와 맞물려서 돌아갈 겁니다.

이선의원

법인등기 등 이거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 과태료는 누가 부담할 겁니까, 등기 해태한 사유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장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서 후속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빨리 최 단시일 내에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 정리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무슨 후속사업을 계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특별회계사업 적자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인지, 그걸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산, 파산 사유로서 청산이 되면 청산회계가 되는 것이고, 정리할 의지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하여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시원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안에 노력을 다 해놓겠습니다.

이선의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다음에 9-3에 환경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결손보전금에 대한 환수대책, 초동 자료도 구축이 안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3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시의회 행정조사특위가 2회, 행정사무감사 4회 해서 7회의 감사를 받고 자료도 의회에 모든 자료가 다 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에 그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고,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전 시장님이나 전 부시장님 체제하에서는 그 분들이 한 박람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냉정하게 정리는 못할 사람들이라고 보았고, 지금 이교범시장님께서 출마하시면서 3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서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교범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사업을 조만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가 특별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지, 그 이상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없지 않는가, 해 봐야 옛날 이야기 계속 재탕에 삼탕 밖에 할 게 없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시무식을 하면 시장님께서도 바로 착수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불러서 물어보아도 그 이상의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교범시장님과 의지를 믿어주시고,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의원

시장 공약사항이고, 시장이 7월 2일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그 당시 공약사항으로 큰 정책적인 이슈였어요. 이것을 전담하는 감사팀을 구성한다던가, 아니면 기존 체계상 공보감사담당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도 이에 대한 전수 조사라든지 자료는 다 구축이 되고 착수할 시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얘기가. 물론, 해 지나서도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초미의 관심사였고, 2기, 3기를 단절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구축이 되어 착수할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서도 시원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내년 초에 하실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 사항은 담당 과장 위치에서도 답변을 듣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결심을 갖고 있는 시장님이라든가, 위에 사람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방금 전에 한길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결심을 받을 수 있는 시장님과 대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출석을 요구하시는 거죠?

순창

박순창위원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시간에 시장님의 결심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끝날 때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서 그걸 결정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이의길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것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감사 끝나는 마지막 날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해서 시장님께서 출석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 때 답변을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백서발간 추진내역은 총무과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보충 질문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9-4쪽에 야생조수 보호사업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하남시에 야생조수 보호협회가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시에서 보조금 나간 게 있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500만원 보조가 나간 게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금년도에 500만원이 나갔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5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자료를 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단속은 10회를 실시했는데, 적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올무, 이런 것만 수거를 했는데요, 실제로 단속하기가 어렵기는 하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저희가 올무 수거가 중점이고, 저희가 포획하는 것을 적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장을 신고를 해 주기 전에는,...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야생보호협회에서 우리 하남시 지역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으로도 봉사 역할을 하고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보호활동을 타 시·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만약에 연락이 오면 타 시·군에 가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타 시·군에 나갈 때 우리시에 보고도 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보고는 나중에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갔다 온 다음에 하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광주, 하남, 남양주, 가평까지 하려고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보호소를 만들려고 했다가 못해서 불미스런 사건도 생겨서 현재는 야생동물보호협회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활동사항은 우리 지역에서 알겠지만 타 시·군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항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마디로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길수

한길수위원

그게 문제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활동사항을 지휘 감독을 안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남시에서 주로 사냥되는 야생조수가 뭐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사냥되는 야생조수는 없고, 유해조수, 까치는 구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보면 하남시 지역에서 특별히 밀렵될 만한, 예를 들어서 야생조수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한길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남시 외에 양평이나 광주시는 멧돼지도 있다고 하는데, 하남시에서 실질적으로 검단산도 있지만 특별히 보호할 야생조수가,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만 등산객들도 많이 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또 타 시·군에도 없는 한강감시대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뭐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검단산을 1주일에 3번 이상 가보는데, 거기서 야생조수가 새 외에는 발견한 게 없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본 게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실제 못 봤죠. 나중에 우리 동네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밭을 파헤친 것은 봤어도 실제로 눈으로 마주치기는 어렵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실제 왜 없습니까, 너구리같은 것도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있는 것은 저기 있다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등산객이나 사람이 다니면서 마주치기는 어렵고, 밀렵현장은 아직 밀렵이 되었다고 사건이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불미스러운 일이 뭐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야생조수보호협회에서 가평인가 어디에서 멧돼지 구조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조요청을 받고 이 사람들이 출동을 해서 그 멧돼지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문택

임문택위원

가져와서 그걸 잡아먹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가 어제도 광주경찰서 수사과에 전화를 해 보니까 고발을 한 사람이 출두를 안 해서, 잡아먹었다는 사람과 이 쪽은 안 잡아먹었다, 잡아먹은 곳도 어디라고 해서 수사를 해 보니까 서로 말이 틀려서 실제 같이 가서 잡아먹었는데, 자기가 양심상 가책을 느껴서 고발을 했다니까 그 고발자가 의정부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와서 현장 검증을 해야 이게 풀리지, 그래서 하여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끝나면 저한테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사기록으로만 믿어야지, 쌍방이 잡아먹었다는 사람과 안 잡아먹었다는 사람간에 의견이 엇갈려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담당 부서에서 아까 한길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가 소홀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타 시·군에 그런 업무협조를 받았을 때 협회에서 그 때마다 보고는 안 하더라도 그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 줘야지, 지금 협회가 하남시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냐, 물론 어떤 개인의 모함일 수도 있지만 하남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보조금이 딱 한 번 나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택

임문택위원

한 번이 나갔던, 두 번이 나갔던, 처음에 구성될 때 기초가 되었던 자금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것이 불법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불법행위를 한 자금이 하남시에서 지급이 된 겁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생조수협회 내분에 의한 음해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밝혔어야 되는데, 지금 벌서 6개월이 지나도 못 밝히고, 서로 쌍방간에 공방만 있지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자기가 고발을 했으면 고발한 것에 대해서 왜 사실대로 밝히지 못합니까? 밝히지도 못하고, 또 그 사람들이 출동해서 간 것은 신고 받고 간 것이지, 출동해서 가평까지 가서 어떻게 했든지, 쌍방간에 싸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나서서 이것까지 지휘 감독할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 단, 작년에 박우량 부시장이 보조금줄 때 구조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줬는데, 구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조금을 다 환수해 버렸으니까 500만원 중에 300만원은 환수해 버리고, 장비 산 것은 전부 보전처리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락 짓고, 앞으로 수사결과가 나와서 이 사람들은 모두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로 새롭게 구성이 되면 함께 일해야지, 현재 상태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야생보호협회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원래 생기기는 옛날 기존 멤버들이 있었는데, 기존 회장이 중앙회에서 서류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 야생조수가 몇 종이 살고 있고, 야생조류협회나 하남시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하남시에서 조사한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학술용역비만 올리면 무조건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걸 하고 싶었는데 현재 못하고 있어요. 하남시가 산도 좋고, 물도 좋고, 환경이 좋다고 입으로만 떠들었지, 하나도 데이터 상으로 내보일 게 없어요. 무슨 새가 몇 마리가 와 있고, 검단산에 나무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통계수치나 자료로 내보일 게 아무 것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못하는 상황이라 위원님들께 몇 종이 어떻게 있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야생보호협회가 있으면 최소한 자기네들이 우리 하남시에 무엇 무엇이 살고, 멧돼지가 있다든지, 노루가 있다든지, 고라니는 주민들이 봤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도 봤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열의를 보이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런 것은 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얘기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번 예산 때 지방의제 21과 우리 용역비를 다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제가 지방의제 21을 하면서 내년도에 제대로 이 사람들도 살려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의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학술용역비를 삭감하거나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동안에 학술 용역이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야생조수보호협회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그런 학술용역보다는 활동 내역이, 야생보호협회가 설립되었다면 그 협회의 활동 내역이나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인정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황당할 지경인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야생조수 보호사업 추진실적을 감사자료를 요구한 목적이 뭐냐면 하남시에 조직되어 있는 야생조수협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할 것이냐는 의미에서 자료가 요구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용역 얘기가 나오고 그럴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문제는 야생조수협회에 대한 관리를 과장님이 철저를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야생보호협회 위원들을 정말로 야생조수를 사랑하고 애착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위원으로 구성으로 해서 야생보호를 할 수 있게끔 나가야지, 명예라든가, 하나의 형식적으로 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 사항을 잘 유념해서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질문을 해 주셔서, 처음부터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시민단체나 NGO를 보면 거의 회원도 몇 명 안 되는데, 타이틀만 가지고 있어서 한길수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의 사람들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정말로 야생조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구성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다음에는 9-5쪽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단속실적과 위반자 조치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아니, 위법 부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 1회.

네.

주 1회를 임의로 순찰을 돌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앞으로 매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한강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초소가 몇 개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4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4개 있는데, 팔당에 주 1회밖에 순찰을 안 합니까? 매일 순찰하지, 어떻게 주 1회 순찰한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초소가 상수원보호구역 밑에, 배알미와 창우리 중간지점부터 선동 시계까지는 상시, 2시간에 한 번씩 돌고, 배알미동 상수원보호구역 거기는 사실은 퇴촌에 있는 경기도 상수도사업소가 있어요. 거기서 청경과 단속반이 시도 때도 없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매일 상시 순찰을 하는 것이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상시는 이 구간만 하고, 그 동네까지는 주 1회 정도 우리가 별도로,...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한강 감시대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강 감시원들은 배알미동 중간부분부터 선동까지, 구리, 남양주까지 강에는 보트로 돌고, 나머지는 자기 초소 구간이 있어요. 4개 초소구간을 도보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팔당댐 밑에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팔당댐 밑에까지 인데,...

병대

김병대위원

오토바이도 있고 다 있는데, 팔당댐에는 오토바이가 못 올라갑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강 건너로 돌아서 다 올라갑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왜 강 건너로만 올라갑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공사 중이라서 못 가요, 그 쪽에 발파를 해서 못 갑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산길로 못 갑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강 건너로 돌아서 가는데, 매일 할 수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제가 이 쪽도 발파구간이 끝나고 나면 매일 돌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선동 쪽에 바지선이 있죠? 그건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바지선이 한영조씨 것인데, 저희가 계고장 내고 고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강 건너로 건너가 버렸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전체가 다 건너갔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지난 번에도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강 건너로 가서 한 달 있다보니까 또 건너와서 또 잡으러 갔더니 그 날로 또 강 건너로 가버려서 제가 직원한테 남양주에 통보하라고 했어요. 강 건너로 도망갔으니까 그 쪽 시에서 고발을 해라, 그래 가지고 내년에 만약 이 쪽으로 건너오면 한강청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저걸 끌어다 놓아도 놓을 데가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제가 저걸 용접기로 분해를 해서라도 정리해서 대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니까 강 건너로 가버려서, 제가 조치할 때까지 봐 주십시오, 시간을,...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단속하러 간다고 연락하고 갑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안 가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뭘 도망을 가요? 그게 그냥 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계고장은 전달하죠. 우체부도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보트를 타고 가서 계고장을 전달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거기에 바지와 철선이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모터보트로 다 끌고 가더라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에 모터보트 뜨게 되어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못 뜨게 되어 있으니까 위법이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위법하는 게 한 가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퇴촌 쪽이요, 남한강이랑 퇴촌 상수도보호구역 쪽에 무동력으로 어부허가가 났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상류 쪽은 어부허가가 났는데, 지금 하류 쪽은 어부허가도 안 나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안 나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하남시는 이렇게 크게 불법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배로 왔다갔다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생존권과 연관되어 있는 어부권 허가도 안 나고, 무슨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부서에서 무슨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동안에 담당 부서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보고, 제가 과장으로 왔으니까 획기적인 조치를 하려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으로 오셨는데, 몇 달 지났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도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게 돈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강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걸로 대집행을 하려고 해요, 우리시 돈으로는 할 수가 없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남양주와 함께 합의를 해서 집행을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함께 해야 될 것 같애요. 이 쪽에서 해라, 저 쪽에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함께,...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발도 하고, 옆에 있는 바지선은 옛날에 한강개발 골재를 채취했던 바지선이기 때문에 저게 무주물이에요, 주인이 없는 바지선을 끌어다 놨기 때문에 저희가 한강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체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한 다음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 9-6쪽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연도별 세입내역 및 집행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내가 잠깐,...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의장님.

이선의원

2002년도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얼마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111억입니다.

이선의원

111억이 맞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보면 어디에 예치했어요? 세무과에 환매체로 몇 개가 있죠? 거기는 아무리 해봐도 91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11억이거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나머지는 아직 전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의장님께 끝나기 전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2000년도 발효퇴비 지원사업, 2001년도에 12억5,000인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는 왜 내역이 없죠?

문택

임문택위원

156억5,000만원,...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발효퇴비지원사업.

미라

홍미라위원장

민간자본보조에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이선의원

200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당초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잔액하고, 또 예산액 중에서 일부만 집행이 되고 있거든. 나머지 이행계획서와 소요예산을 다 해서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2002년도는 발효퇴비지원사업이 민자보에 19억8,5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2억1,000만원 중에 들어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2억1,000만원 속에 발효퇴비지원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금액은 19억8,500만원입니다.

이선의원

공기대행사업비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공기업입니다.

이선의원

공기업 대행사업비.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업자가 빠졌습니다.

이선의원

이것도 사업내역과 지금 현재 계속비로 지출이 되는 모양인데, 상황을 쭉 해서 달라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제출되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9-7쪽에 명예환경통신원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이 117명이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이 사람들의 활동 실적이 어떻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활동 실적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17명 전부에게 위촉장을 준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다 준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 하시니까 묻는 것에 대해서 잘했는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밤에 새마을지도자 빼고 20여명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맨 앞에 정덕수라는 분부터 중간 중간에 했는데,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도 있고, 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는 위촉장 받은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까지 확인하셨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와서 이 명단을 보고,...

병대

김병대위원

확인을 하셨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확인 안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안 했습니까, 잘못 되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 명단이 동료 김병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겠지만 117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위촉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위촉된 회원을 보면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는데, 한 집에 부부가 위촉된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냐 하면 21번과 28번이 부부예요. 그래서 위촉자 선정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재정비하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그 때 제가 시정질의 때 분명히 인원수를 과다하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야간에 운전하시는 개인택시 분들을 많이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명단을 보면 형식상으로 써놓은 것 같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동대 활동 사항 중에,...

잠깐만요, 기동대 야간 순찰을 하다보면 개인택시는 풍산동 같은 경우에 밤새도록 운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흙을 갖다 버리는지, 어디에 뭘 갖다 버리는지를 알고 있어요. 신고를 해서 포상제도가 있다면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 근교에는 서울 사람들이 와서 버리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아무런, 상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나 신장택시 운전원들 한테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야간에도 운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돈을 벌고, 신고를 해서 포상금 혜택을 주면 명예환경감시원이 이름만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명예환경감시원이 될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작년 5월에 임기 2년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제가 연말로 해촉을 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재정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소수 인원이라도 실질적인 명예환경감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어떻게 새마을지회에 있는 사무국장까지 명예감시원이 됩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분명히 박순창 부의장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가 되면 환경위생과가 정말로 환상적인 업무를 발휘하리라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때 당시에도 분명히 그걸 고려해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다시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고려하실 때 뭔가 알아보기라도 한다든지, 뭔가 조금의 조치를 해야지, 항상 기다렸다가 1월부터 곧바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적이 되었을 때 바로바로 시행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개인별로 위촉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중구

조중구위원

명단 중에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 개인별로,...

미라

홍미라위원장

같은 날짜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위촉일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위촉일자가 2001년 5월 18일이고, 5월 18일부터 2년까지, 2003년 5월 17일까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조직되어 있는 야생보호협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거의 유명무실해서 사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고, 뜻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되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준비를 해서 이 사람들은 임기까지 놔두지 않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감시원 중에는 감시원 자신이 환경을 훼손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조그마한 게 아니라 크게 훼손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시원으로 위촉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 질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나간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니까 내년도에는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8쪽에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고질 체납자가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연말 안에 받도록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남학씨와 현대베스코아가 500만원 이상으로 고질 체납자인데, 김남학씨도 어렵다고 해서 3회 분할로 해서 현재 두 번은 냈고, 669만3,000원 중에서 200만원 남았는데, 이 분도 연말까지 다 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현대베스코아도 603만1,000원 중에서 내지를 않아서 관계자한테 제가 좀 빨리 내라고 그랬더니 어제까지 온다고 해놓고 안 왔는데, 제가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그 안에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빨리 좀 조치를,...

이선의원

획기적인 방법 없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빨리빨리 강구를 해야지, 왜 사정을 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랬더니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사장이 오겠다고, 빨리 내겠다고 해서 며칠 믿어보는 중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현대베스코아는 과별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다른 과에,...

중구

조중구위원

현대베스코아 문제는 다른 과에도 계속해서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 직원에게 의뢰를 해서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2002년도 환경개선부담금과 징수실적이 시설물에 부과된 징수율이 89.3%이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89.3%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에 부과 징수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된 것을 조치를 취하다보니까 지나간 체납에 대해서 정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차를 팔아먹을 때에는 이게 없었는데, 소유권 이전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고, 방치차량 등으로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그렇다고 압류를 걸어놔도 차 자체가 정당하게 이전이 안 되다보니까 사실 문제 덩어리가 있는 것이 자동차가 그렇고, 식당도 보니까 영업을 하다가 망했다든지, 이래서 다른 사람한테 팔고 갔는데, 사실상 전 사람이 내야 되는데 지금 사람한테 고지서가 나가다보니까 안 내고 그래서 저희도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최선의 노력이라고 하지 말고 향후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부담금 부과·징수도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하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방세법은 체납처분만 준용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법이 따로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징수 말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법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행하고,...

길수

한길수위원

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우리 하남시에 재정이 상당히 빈약한 시점에 있는데, 이러한 체납 부담금도 억 단위가 나왔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세법에 근거하면 얼마든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 고발조치도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체납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대응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결론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강력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관계 규정을 찾아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은 하고,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그렇게 해야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과장이 대답은 시원스러운데, 이게 국세징수법을 준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길수 위원이 형사 고발 등에 대해 질의하니까 대답은 한다고 그러는데, 이 가액이 10만원 이하도 형사고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답만 시원스럽게 하면 어떡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체납 유형별로 재분류를 해서,...

이선의원

글쎄,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는 가능한데, 덮어놓고 위원님이 질의한다고 해서 그냥 시원스럽게 대답만 하면 그대로 되느냐는 얘기이고, 또 묻겠는데 2001년도에, 지금 현재 징수율이 75%이고, 특히나 자동차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의장이 생각할 때도 결손 대상이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많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걸, 대답만 시원스럽게 하면 어떡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결손처분 할 것은 과감히 결손하고, 고액자는 고발할 것은 하고 해야지, 무조건 다 한다는 것은 아니죠, 강력한 조치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죠.

이선의원

자동차 부분도 약 25% 정도가 미 징수가 되었는데, 예상하건대 아직까지 체납된 부분 징수율을 몇 %로 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

이선의원

한 3～40% 봐요, 못 보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 50%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50%라면 성과가 좋은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경기도에서 우리시가 최고로 높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자동차 부분은 어려울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나 최 단시일 내에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감히 털건 털고 해 줘야 될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법적인 조치하라는 것이 소액 금액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액 금액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선의원

그 쪽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 부분이죠? 하남시가 받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불법으로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으로 징수를 하는 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공공도 마찬가지이고, 받을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담당하는 실무자가 누구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병완씨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한병완씨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 내지는 담당 부서의 팀장, 담당 실무자가 있겠죠. 그러면 실무자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자동차 같은 경우, 만약에 불법 폐차되는 것도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있다고 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도난 신고를 내서 임의 말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사실은 굉장히 바쁜 일입니다. 자동차가 받기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다고 해서 한 건으로 보면 적지만 실질적으로 모아서 한 번에 조회를 한다든가, 경찰서에서 업무 협조를 받아서 한 대씩 하면 업무 협조를 안 해 주겠지만 수 십 대씩 해서 자료를 주고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면 충분히 되는 사항들인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담당자께서 다른 일을 하느라고 바쁘다면 옆에 보조를 한다든가, 여기서 사역 임금이 나가는 게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받을 의지가 있어야 되고,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쫙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정도도 체납이 너무 많은 것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9-9쪽에 함께 쓰는 화장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함께 쓰는 화장실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함께 쓰는 화장실의 목적은 보행자나 버스에서 하차하는 시민들을 배려하는 사업인데, 주택은행 건물, 지금은 국민은행 건물입니다. 거기에는 근처에 안내판 설치도 미비되어 있고, 가족노래방 건물과 장어마을 건물 안내판에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승객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찾지를 못합니다. 나도 이걸 한 참 찾다보니까 애를 먹었는데, 생소한 사람들은 찾지 못합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리고 건물 입구에도 안내판을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남골프장 건물 같은 곳은 입구에 안내판을 부착해서 찾기가 쉬운데, 다른 곳은 그런 것이 없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신다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목적은 뒷전이고, 그걸 설립하다보니까 지역 공중화장실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자기 건물의 화장실을 쓰게 되면 지저분하고 사용료도 나오고, 상·하수도 요금도 나오니까 함께 쓰는 화장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좀 싫어하는데, 과장님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개인으로 놔두면 열쇠로 전부 잠글 것 같고, 풀어놓고 보니까 정화조를 많이 쓰게되니까 그런 부담도 있고 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시가 경비를 부담해서라도 화장실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그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급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볼일을 보겠는가, 그런 면에서 화장실은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미비점은 좀 보완해서 지역 공중화장실이 되더라도 화장지를 더 주고, 청소도 더 잘하도록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 분들도 그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수도료가 5% 정도 지원이 되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분뇨수거료는 50%를 지원해 주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 인상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가보면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관리를 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출장, 일지대장 같은 것을 비치를 했는데, 비치만 했지 확인한 적이 없어요. 어디 보면 한 군데, 어디는 그대로 비치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와서 확인을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주도록 과장님이 관리에 철저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도 다 돌아봤는데, 가급적이면 화장실에는 부착물 이런 것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녀서 화장실이 단조롭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야지, 이것저것 안내문이 붙어있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공해 같아서 앞으로 다 떼어버리고 화장지 잘 걸려있고, 물 잘 나오고, 안내판 잘 되어 있고, 깨끗하면 만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는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질문요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주유소가 많이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주유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주유소의 화장실을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주유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보면 일반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구분이 안 가는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시정이나 개선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산업경제과 관계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눈에 딱 보이는 화장실 표시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아니, 지금 한길수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전에도 지적을 했던 바인데, 앞으로 주유소 신설은 제한이 되니까 잘 안 되겠지만 주유소 화장실은 전부 협소한 구석에 배치하다보니까 시가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고. 원래는 입구에서 능히 확인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구석에 배치해서 공용이 아닌 사용이 되어 버렸다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서 시민이 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전에도 수 차례 지적했던 부분인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설득을 해서 안 되면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알아 볼 수 있도록,...

이선의원

우리 시비가 들더라도 부지 내에, 장소 변경을 종용해 보라고. 아니면 전용 개방이라는 안내문을 붙이든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기되어 있는 주유소는 어려울 것 같고, 새로 신설되는 주유소는 설계 때부터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적극적인 대처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9-10, 말 사육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관리비가 7월까지 나갔는데, 미집행 이유는 말 한 필을 다른데 기증하셨다고 저번에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필을 기증을 받아서 한 필이 폐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폐사한 게 언제이며, 무슨 이유로 폐사하였는지, 또 하남시 승마협회에 기증을 하셨다는데, 기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말 사육은 제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뜻은 좋았는데, 마사회에서 기증 받았는데 쓸 수 있는 말을 준 게 아니라 못 쓰는 말을 준 것으로 봅니다. 가져오자마자 2000년 1월 12일날 두 필을 기증 받아서 오자마자 한 마리가 죽었고, 나머지 말 한 마리도 쌍용아파트에서 춘궁동 넘어가는 곳, 지금은 없어지고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위탁 관리를 했는데, 쓰지도 못하는 말을, 여기서 50만원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대충 관리를 하다가 말 상태도 좋지 않고 그래서 다른 곳에다가, 당초에 기마 순찰대를 만든다고 한 것은 꿈에 불과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해봐야 시에는 손해만 가지 실익이 없다고 봐서 말을 기증해서 없애버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올해 5월에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예산 낭비다, 그런 이유로 기증한 게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예산 낭비로 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리고 보조기구 있죠? 안장, 장화, 피복, 모자 같은 것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보니까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에 안 세워주셨는지, 하여간 예산 성립도 못하고 계획만 가지고 있다가 총무과에서 공통교육여비로 6명을 말 위탁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교육비 66만원 곱하기 6명에 396만원 교육비만 낭비하고 만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안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예산을 해 줬죠, 안장이나 이런 예산을,...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안 해 줬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왜 안 해 줍니까, 해줬죠. 말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지난 예산서를 다 찾아보니까 계획은 이 사람들을 위탁교육을 시켜서 기마순찰대를 창설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말도 죽고 이것저것 안 되니까 다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구연갑씨 한 번 찾아봐요, 예산을 해 줬는데, 안 해 줬다고 그러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하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신 것 아니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재작년인가 예산에 해 줬다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몇 년 전 것을 여기서 또 감사를 하십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잘못된 것이면 지적할 수 있죠, 몇 년 전 것이 아니라 10년 전 것이라도 잘못되어 시정이 안 되면 지적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거는 차후에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에 9-11쪽에 한강감시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강감시업무가 국가사무입니까, 하남시 업무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국가 업무라고 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국가 업무인데, 어떻게 하남시에서 관장을 하십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이상한 전담기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놔서 사실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곤혹스러운,...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감시 업무가 그 당시에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곤혹스럽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설치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의 경과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과장님,...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강감시기구는 하남시가 요구를 해서 수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전담기구가 생겼는데, 이 전담기구라는 성격이 법률적 토대도 뒷받침이 안 되고, 예산도 뒷받침이 안 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시에 설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과장님, 한강이 국가 하천이고, 관리나 권한도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남의 업무를 수탁해서 협약서 체결이 원칙인데 그런 협약서도 없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향후에는 한강감시대가 우리시의 업무가 아닌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향후에는 한강감시대를, 이번에도 상당한 분규를 일으켜서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시장님 사저 앞까지 쟁의 신고를 경찰서에 하고, 이렇게 투쟁을 강도 높게 한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것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업무가 하남시 업무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수탁을 받아서 이렇게 상당히 곤혹을 치러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되고, 내년도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 문제라든지, 기구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방향을 재 설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공개 채용을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고용된 3명은 공개 채용을 하셨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회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 채용하라고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공개 채용을 하든, 임의 고용을 하든, 그것은 시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법이냐, 불법이냐는 말할 수 없지만 통념상으로 봐서 공개 채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차기 감시원 고용 때는 공개 채용을 하도록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3명을 채용한 것은 잘못된 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순창

박순창위원

공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채용했으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게 일시사역인부이기 때문에 공개 채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적으로 잘잘못은 가릴 수 없지만 통념상으로 보아서 공개 채용하는 것이 타당했다, 그래서 잘못은 아니지만 적절치 못했다고 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죠, 3명에 대해 특혜를 준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강감시원 고용을 할 때 공개 채용 방법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리 일시사역인부라고 하더라도 우리시는 장난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로계약서를 한 번 봤어요, 의회에 제출한 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몽땅 이렇게 한 것은 장난으로 올린 것 아니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3개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이게 3개월 단위야, 3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몽땅 그렇게 올려놓고,... 이게 무슨 계약서나 되느냐고, 휴지만도 못한 거지. 몽땅 그래요, 몽땅. 사람만 확보하고 마는 것이지, 내부 증빙이나 이런 것은 전부 엉망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 사람들은 3개월 단위로 고용을 했는데, 올해 채용한 고생명이나 이런 사람이 3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4, 5, 6월 3개월 하고, 또 7, 8, 9월, 10, 11, 12월 했기 때문에 현재 12월 31일까지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31일자로만 계약을 하고, 4월 1일자로 또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최초 고용당시 계약서 사본을 여기 붙인 것이니까, 연속으로 다 하면 12월말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선의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이 결원이 생긴 잔여 임기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효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는 것이 감사대상 자료이지, 여기는 결원이 생긴 부분만 해 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남이 보면 웃는다 이 말이야, 여기에 특단의 적시 사항이 없어요. 이것도 임기라고 잔여 임기 수행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먼저 의회에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난 번 시정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했고, 오늘 또 감사를 받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모집 요강을 만들어서 기간과 선발 절차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서 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계약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과 우리시와 기관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3월 18일부터 3월 31일 이라고 하면 대외에 나가면 남이 보면 웃는다 이 말이야. 어떤 특단의 명기 사항도 없이 말이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인데, 한강유역관리청과도 여태까지 팔당댐 상류지역만 수질보존구역이라고 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보상만 급급하게 해 왔는데, 더군다나 환경위생과장은 거기에서 일부 시혜를 받는 구역에 살고 있고, 우리 하남시 주무 과장이 되었기 때문에 수변구역에 대한 것도 당연히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남시는 계획이나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장님이 지난 번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을 하셔서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이선의원

글쎄 그러나, 그거는 그러한 부대 조건부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는 30년 걸린 큰 중차대한 사업이야. 거기는 뭐냐면 한강 오염 정도라든지 뭘 해서 개발사업 자체가 제한을 받고 있다면 수변구역으로 고시를 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포괄 하남시 전체는 잠실수중보 상류예요. 그렇다면 의례 수계관리기금 지원대상 구역이 되었어야 그런 얘기야, 지적고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뇨, 수변구역을 정해야 수변구역에 지원이 나가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알미동이 그린벨트 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거기는 원주민이 주택을 45평까지 증축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수계기금을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수변구역을 정해서 그린벨트에서는 용도변경도 되고 증축도 되는데, 용도변경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주민사업비를 좀 받는다면, 좌우간 하남시 전체에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선의원

우리 환경위생과장한테 기대를 걸었더니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로,...

이선의원

글쎄, 법률적인 문제로 팔당댐 상류는 수몰구역 내, 또 상류구역은 기금에서 지원 규정이 거기는 100%이고, 수변구역은 %가 낮습니다. 당연히 시혜를 받아야지, 그거는 하천 고시를 하고 나니까 제약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것과 상관없이 타 기관에서 입증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잠실수중보 상류도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예를 들어 1km까지 행위 제한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풍산동, 미사동부터 망월동 전체가 다 묶이는데, 이게 규제하고 묶이는 문제하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쉽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각 주무 관청으로부터도,...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묶이지 않고도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그건 하천유역 고시와 별개로도, 타 관서에서도 환경부 말고도 건교부나, 이번에도 뭐냐면 수질이나 모든 것을 평가한 것을 보면 우리는 수변구역도 상당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포괄 수혜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 부시장님이 잠실물권역 거기 회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 모시고 서울시, 구리, 남양주와 상의해서 우리시도 최대한 수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예산안 설명 때 위원과 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보내준다고 약속하더니 여태까지 안 보내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보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 감시원들이 오랫동안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회를 하게 된 배경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집회를 한 배경은 저 사람들이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월 31일까지 사역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용화해서 계속 고용을 해 달라는 요구였었고,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상용이 안 되어도 좋으니까 전원 고용해 달라, 전원 고용을 보장하라는 것으로 집회를 했다가, 저희가 문서로는 전원 고용을 못하고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고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구두로 말씀을 하셔서 집회를 철회하고, 다시 평시 상태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집 요강을 만들고 공고를 해서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희망하는 대로 최대한 우선권을 주는 선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현재 31명인데, 23명분이 국가에서 확정되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은 23명만 채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추가로 예산을 더 해 주면 추가로 해야 되지 않나,...

길수

한길수위원

나머지 인원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저희도 환경청과 협의를 계속해서 내년도 상반기 추경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쪽에서 그렇게 수긍을 한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강유역청에 국장님이나 과장, 팀장도 그렇게 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지적했던 부분, 한강유역관리청과 환경청에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수변구역 지적고시를 안 했다고 해서 시혜 보상 등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그 쪽에서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시에서 상응하는 억지를 서야 돼요. 억지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너희 환경청에서 수변구역 일제 감시감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야, 얘기가. 수변구역으로 지적고시를 안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감시감독을 하지 않느냐 이거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렇다면 당연히 수혜 구역이 되어야지. 법적 근거는 보상을 원칙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 쪽에서 억지를 부리면 같은 맥락에서 나가달라 이런 얘기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강 감시업무 때문에 그 동안 많이 힘드신 일을 겪으셨는데요, 실제로 모든 것이 그렇듯이 애당초 일을 할 때 계약서라든지, 협약, 취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놓고 했다면 지금의 이런 결과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셔서 2003년도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9-12에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단속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어느 때 단속하십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단속을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환경도시에서 1년에 두 번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는 연중 무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또 성남지청과 서울지검에서 검찰에서도 두 기관이 계속 하고 있어서 사실은 연중 무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서울지검에서 단속했을 때 하남시청은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더라구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 전에 한 번 알아 봤는데,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마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그러면 말씀을 안 드렸을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한테 협조를 요청하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수감 자료에 보면 대기분야가 33개소, 수질분야가 21개소를 단속했다고 하는데, 자체 단속과 외부단속을 구분할 수 있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자체단속은 어떻게 하고, 외부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자료 우측에 따로 표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체냐, 검찰이냐, 외부 단속을 구분해 드리겠고, 자체는 환경위생과의 환경지도팀 4명이 있습니다. 대기나 수질, 신고가 들어오거나 어디서 폐수가 나온다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외부는 검찰이나 이런 곳에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3개시 직원을 차출하고, 환경청에 한강감시대라고 있습니다. 4개 기관의 인원을 차출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주로 외부 단속이 주라고 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고발하고 폐쇄 등을 했는데, 사실대로 이행되는지 감독하셨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고발하고 폐쇄한 곳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행이 안 되면 바로 다시 또 구속이 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본 위원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폐수 공장을 보면 비가 많이 오는 날 한꺼번에 버리거든요. 향후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든가, 장마철 같은 때에는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실 계획은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원래 저희가 단속하는 게 우기철과 갈수기입니다. 이 때 집중 단속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날에 중점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망월천에 보면 비가 오는 날과 비가 안 오는 날은 물 색깔이 틀립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비오는 날에 중점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비오는 날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천현동 태성주물이라고 아십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쪽, 천현동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덕풍1동 현대아파트 맞은 편에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가 대기오염이 엄청 심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고, 또 반상회 때마다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거기는 단속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뇨, 거기가 단속도 하고, 시정 명령이 나가 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공장 전체를 헐고 다시 지을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가 집진시설, 냄새가 안 나는 시설을 하라고 해서 지금 설계까지 다 마치고, 그 시설을 해야 냄새가 끊어지지,...

병대

김병대위원

단속실적은 왜 전혀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여기 요구한 것이 12번은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태성주물은 주물공장으로 허가가 난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단속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서 조장만 전 과장님이 설계도 해서 왔는데 보니까 그 집을 헐고 다시 지을, 건축허가가 다 났어요. 났는데, 집진시설 부지가 70평정도 건물이 되는데, 지금 하천 계획선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계고장을 보낸 실적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태성주물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무허가 배출시설 말고 허가 배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대기도 관리하시는 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분진도 대기에 들어가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분진도 들어갑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망월동에 우성산업이라고 있어요, 강변도로 옆에, 아시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시에서 점용허가도 내 준 곳인데, 거기는 작업 자체를 심야에만 작업을 해요. 분진이 주변으로 날아가서 새벽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그 동네에 들이 붙어서 민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조금 있다가 제출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주유소 관리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가 하천부지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어디요?

문택

임문택위원

우성산업 있는 곳.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성산업은 하천부지죠.

문택

임문택위원

또 거기가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보호구역에는 안 들어갑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는 안 들어갑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서울시만 보호구역 지정하고, 하남시, 구리, 남양주, 이 구간은 보호구역 지정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부지 자체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주유소 허가를 내 줬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거기는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날 수 없는 곳이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름통과 주유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무허가 단속도 좋고, 허가 단속도 좋은데, 하남시에 대형 공장들이 많죠? 그리고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골재를 강변도로보다 높이 쌓아놨어요. 그러면 그게 법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요즘은 조망권도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그 쪽이 환경이 안 좋은데, 조정경기장 때문에 교통난도 대란이고, 이 쪽 마을이나 미사동 마을에서 그걸 쌓아놔서 환경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성산업 골재 파쇄장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원석을 쌓다가 파쇄하는 것이라서 조망권과는 거리가 좀 멀다고 보고, 분진이나 주유구 같은 것은 제가 점검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는 제대로 가동되는 시설이 없어요, 현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허가가 내준 과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다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세륜장도 설치했으나 지금 가동 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은 허가 내놓고 그렇게 짓지도 않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나무고아원 입구에 있는 세륜장은 제가 도시공원과장 할 때도 몇 년을 봤는데 가동이 잘 되었었고, 요즘에 추워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걸 좀 확인하셔서, 타부서 감사 때 필요하니까 제출 좀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대기 분야와 수질분야 단속한 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4번에 삼조산업, 초일동 산2번지 김승두, 2001년 9월 4일날 단속해서 폐쇄명령을 12월 17일날 내렸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이거는 대기 분야예요, 그리고 뒤에 수질분야에서 또 걸렸는데, 그것도 같은 날 걸린 것이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무허가 공장인데, 성남검찰에서 단속해서 걸린 겁니다.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해서 종결할 때까지 기간이니까 상당히 걸린 것으로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무허가 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장신구인데, 그게 수질오염도 시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장신구를 만드는데 도금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공장 폐쇄가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용성공업 이달용씨도 똑같이 2001년 9월 10일날 단속이 되고, 12월 27일날 폐쇄되었고, 그리고 2001년 12월 4일날 또 걸렸어요. 그런데 업체 명이 다르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죠? 같은 사람 아닙니까? 먼저는 신장동 332번지에서 했고, 다음은 천현동 53-20번지에서 했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폐쇄를 한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사업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전혀 틀린 업체입니다. 위치가 틀려서, 이달용씨가 신장동과 천현동에서 공장을 두 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한 분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둘 다 같은 사람이 하고 있다가 단속이 된 거라구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우리 축사 중에서 무허가 배출을 하는, 대기나 수질을 오염하는 공장을 집중 단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겠습니다. 축사 중에서 일반 창고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문제가 되는 공장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두 군데 다 폐쇄가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왔거든요. 말 사육과 관련해서 안장비나 복장비가 2000년도에 서 있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2000년도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2000년도에 서 있다가 사용을 안 해서 제6회 추경에서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6회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13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2002년 11월 20일날 지하수 개발은 어디에 한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마을에 두 집이 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개인 집에 해 준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아무리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도 개인 집에 해 줄 수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전에 배알미동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 집에 500만원씩,...

병대

김병대위원

배알미동에 공동으로 보급한다고 지하수 판 게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건 그대로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구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건 물 나오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개인 집에 파 줍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위에 지대가 높아서, 그 집은 아랫집에서 물을 쓰면 안 나와요. 그 두 집은 한 집당 5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그 집에서 물을 파라고 지원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먼저 판 것이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물은 다 나오고, 이거는 직접 지원사업비 중에서 한 집당 500만원씩 다 주는데, 그걸로 자기가 물이 밤에는 나오고 낮에는 잘 안 나오는 두 집이 있어서 두 집은 물을 판다고 해서 물을 파고, 다른 것, 공공요금을 내면 내고, 집을 고치면 고치고, 자유대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두 집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구당 500만원씩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지원이 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걸 다 주는 거예요. 배알미동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한테만,...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9-14에 분뇨수거 대행업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하남시에 분뇨수거 대행업자가 5개 업체가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시에서 분뇨수거 대행업자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감독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하남시 5개 업체가 2002년 1월 1일부터 외부적으로는 따로따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을 하여 담합을 하고 있는데, 듣고 계신 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심판청구에 그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 예정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담합을 하고 있어서 외곽지 같은 곳은 불러도 오지 않고, 현재 수거료도 더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신 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점검한 것을 보면 그런 사항이 없고, 별도로 그러한 지적도 있어서 조사를 해서 만일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기타 담합을 했을 경우에는 응분의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선동 같은 경우에는 외곽지입니다. 거기에는 수차, 몇 차례 전화를 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오면은 요금을 더 달라던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엄중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규정 외에 더 받는 것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럼요, 규정에,...

순창

박순창위원

민원이 전화해서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것도 잘못된 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 집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청소환경 김효목씨가 분뇨 관련해서 영업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를 받은 사실이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어떻게 되어 그렇게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우리시가 인구가 13만 명인데,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과 업체 수거량을 보면 처리되어야 할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과다한 업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불허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쟁송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심판청구 결과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일종의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인데, 업체가 많을 경우에 경쟁도 적을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도 굉장히 서비스를 잘 해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존 5개 업체만 묶어서 하는 것보다 업체를 조금 더 늘려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 만큼 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 우리가 처분한 것도 맞는데, 허가를 누구나 다 해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먹고살아야 서비스가 되는데, 모두가 부실화되었을 때 서비스가 잘된다고 보지 않고, 또 무조건 규제한다고 누구에게 이익을 줄 것도 아닌데, 하남시의 정화조 용량을 보면 5개 업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경영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는 업체가 많으면 서비스가 나아진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악화되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이 끝나면 여기서 하남시장이 불허 처분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허가를 해 주고, 그것이 요구사항이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처리할 테니까, 거기에 따라야지 지금 제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달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후에 현재 5개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담합을 하지 않고,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원활하게 수거를 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다 끝났어요?

순창

박순창위원

네.

이선의원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분뇨처리 대행업자가 5개소가 있는데, 개설 장소, 현재 사무소, 연락처, 전화번호, 보유 장비 현황, 또 우리가 50 몇 회 때인가 한 번 조사를 했었는데, 현황 등기부하고, 여기 보면 지도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2002년 6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했다고 그랬는데, 지도 점검일지, 대장, 출장복명서를 다 제출해 주시고, 문제되는 부분은 먼저 지적사항에도 조치내역을 보면 처리결과가 그 당시도 우리 의회에서는 뭘 얘기했느냐 하면 개량식 주택에 정화조를 설치한 사람들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현실 부담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제가 되다보니까 수거비용이 싸고, 옛날 재래식, 돈이 없어서 집도 개량도 못하는 사람들은 호가 처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용량표찰제 도입하는 방법이 어떠냐, 했더니 그걸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워낙 많아서 못한다, 또 하나는 부당 요금 징수한 것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은 18리터 당 분뇨 수거료가 얼마인지 아시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195원입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750리터 당 기본요금이 1만4,935원이고요,...

이선의원

그거 말고, 일반 분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화조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묻는 것은 재래식 변소를 묻는 거예요. 사전에 내가 적시를 했지만 개량 주택은 상관이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거기는 수거요금이 195원이에요, 그렇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드럼통 하나 용량이 얼마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200리터입니다.

이선의원

200리터라면 얼마라야 합니까? 18리터니까 어림잡아서 10배를 하면 1,950원이 되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사실상 현재 재래식 변소 용량을 보면 드럼통으로 하는데, 7～8부 정도면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비용이 얼마인지 대강 알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보통 3～4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그게 몇 배입니까? 그게 적정하다는 얘기예요? 현실을 알면서도 적정하다는 얘기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는 리터 당으로는 저기서 들어오는 것은 딱 맞는데, 실제와 차에 푼 것은 한 번 따라가서 현장을 봐야 되겠어요.

이선의원

봐야되는 게 아니라 벌써 먼저 번에도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의 불만도 팽배하니까, 또 대행업자들도 채산성이 없으면,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 수익표까지 언제 한 번 제출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세특례자다보니까 부과세 신고도 형성적으로 해놓고 맞지도 않더라고. 이것이 실제 시민도 저가로 수거비용을 부담하고, 대행업자도 수지 분석에 의해서 맞지 않으면 조례도 타 시·군보다 조금 더 인상을 해 줄 수 있다, 그건 바로 청소과에서, 지금 현재는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적의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야,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그 민원은 여태까지 몇 년간 그대로 방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과장도, 실제는 수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의 몇 십 배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과장이 거꾸로 요새 개량주택에 살면서 일반 정화조라든지, 특수 합병정화조를 한다든지, 뭘 한 사람들은 저가로, 비용이 덜 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 옛날 말하면 형성적으로 변소하나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십 배의 비용을 물어도 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시가 업자 편의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시민을 위하여 시정을 안 한다는 얘기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안 하기는,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못하고, 다 적정이라고 하는데, 무슨,... 그리고 아까도 박순창 부의장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내가 왜 업소별 지도단속 일지와 복명서를 달라고 하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개설한 5개소에 가서 실제로 현지 지도점검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바로 좀 해 주면 하겠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수세식이든, 재래식이든, 1년에 한 번씩 푸게 되어 있죠? 아니, 재래식은 차야 푸는 것이고, 수세식은 1년에 한 번씩 푸게 되어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시에서 파악하여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통보 보낸 것, 그리고 푸면 저게 오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실적이 오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거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남시에는 축사가 많지 않습니까? 축사에 수세식 변소가 몇 개가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축사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 사람들은 안 퍼도 그만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축사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중구

조중구위원

없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당장 저희 집 앞에도 있는데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니, 축사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변소는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그러니까 사각지대죠, 가지고 있는 장부나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축사의 정화조는 누가 관리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중구

조중구위원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를 한다면 어느 과에서 해야 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해야죠.

중구

조중구위원

축사뿐만 아니라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추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문제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에 대한 자료도 없다면, 축사도 그렇고,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푸지 않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안 푸든지, 알아서 풀 것 같으니까 그게 지금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는데,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허가를 내서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등록 내지는 1년에 한 번씩 푸게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거주하는 곳은 시에서 단속을 안 한다면 시민들은 그런 식으로 법을 어겨도 되겠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축사 문제는 단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축사를 한다고 허가를 받아서 축사를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사람이 살거나 공장을 하거나 창고로 쓰거나 타 용도로서 시장이 불법을 양산해놓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오·폐수법이나 축산법으로 단속할 수는 없고,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되니까 이 문제는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소송 걸린 건도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내 5개 업체가 있는데 수거량이랑 이런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남시에 있는 사람들이 축사가 8,000동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이동식 화장실 하나씩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조중구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불법으로 정화조를 설치한 것이 있죠? 이동실 화장실도 양이 꾀됩니다. 그러면 수거량과 실질적으로 5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가 신청했을 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관내 업체가 수거하는 량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니, 여기 수거량은 맞아요, 이 수거량은 우리 분뇨처리장에 들어오는 량이기 때문에 이 량은 맞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중간에 그거를 갖다 버리면 못 맞추는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중간에 어디에 버려요?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어디예요? 천현동 계곡에 똥차를 다 버린 것은 그건 관리를 잘해서 버렸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글쎄, 계곡에 똥차를 버렸으면 얘기를 해요, 내가 가서 단속을 할 테니까. 여기 나온 숫자는 우리 분뇨처리장에 들어간 숫자라 이건 맞는 것이고, 몰래 갖다 버린 것은 별개의 문제지,...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보십시오, 분뇨처리장에 들어온 숫자를 데이터로 할 게 아니라 결론은,...

이선의원

발생량을 가지고 해야지.

문택

임문택위원

발생량에서 그 사람들이 그 쪽으로 버렸다고 가상해서 계산을 하면 하나도 안 맞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여기 자료에 제출한 것은 분뇨처리장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신고한 양을 여기에 제출한 것이고, 그 외에 축사에도 사람이 살고, 하우스에도 이동식 변소인데, 그걸 퍼다가 하남시 분뇨처리장에 안 넣고 몰래 버렸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그러면 담당 과에서 관리 소홀 이예요. 그 양이 나온 것을 어디에 버렸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분뇨처리장에 버렸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하우스와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 말입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분뇨처리장으로 갔죠, 분뇨 차가 푼 것은 분뇨처리장으로 가지, 어디로 갑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그 딱지는 어디로 떼어줬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하우스나 축사에서 인분을 퍼 간 것을 확인서를 끊어 줬을 것 아닙니까? 퍼 갔으면 퍼 갔다고 확인서를 끊어 줄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겠죠.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해놓고 퍼 가는 것을 딱지까지 끊어주고, 분뇨처리장에서 들어온 데이터로 맞추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하남시에 사람이 사는 집 말고 축사나 이런 곳에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뇨 발생량이 계획보다 많을 것이라고 보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죠? 5개 업체가 부실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주택 말고 축사나 하우스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부실기업이라고 하십니까? 과외로 더 풀 수 있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건 위원님이 실사를 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부실한가, 아닌가는.

순창

박순창위원

부실하기는요, 1만원에 풀 것을 3만원씩 받아가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선의원

김과장.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확인해 보라고 하고, 신고해 달라고 하고, 무슨 수감 태도가 그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곡에 버린 것을 어떻게 하냐고, 어디에 버렸는지 말을 하란 말입니다. 버린 장소를 얘기하면 제가 확인해서 조치할 테니까,...

이선의원

일단은 집이 신축이 되거나 축사도 오·폐수에 관한 조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가상 발생량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청소 대책이라든지, 또 업자가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있는 것과 축사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실사를 해 봐서, 그 실태를 조사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나와야 말씀을 드리지, 지금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조사해서 어느 게 잘못되었다고 하시지 않고 정책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는 정책적으로 답변을 해야지, 가상해서 퍼다가 계곡에 버렸다,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디에 버렸는지 말을 해야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지, 그런 것을 어떻게 답변 드립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동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축사나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장소가 있죠?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다 관리 감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축사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하남시의 문제입니다. 타 시·군 양평이나 이런 곳에 가면 이동식 화장실이 있어도 그 분들이 번호를 매겨서 나중에 그게 치워졌는지, 안 치워졌는지를 그걸 맡은 담당 부서에서 정화조 영수증을 확인해요. 거기는 수 천 개가 있어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양평이나 광주 이 쪽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것은 별도로 관리하는지 몰라도 하남시도 기존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나 축사에 있는 화장실을 환경위생과에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축과면 건축과, 이런 곳에서 표를 작성해서 나중에 하다 못해 영수증을 확인하면,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 영수증을 끊어줬는데, 거기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영수증 양을 갖다 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하남시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축사에서 이동식 화장실도 있고, 수세식도 있어서 축사 인근에 도랑으로 지천까지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축사가 합법화되든지, 축사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든지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과도, 건축과도, 현재는 행정의 사각지대인데, 이거는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린벨트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것이, 단편적으로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 한다면 여기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무슨 시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하남시죠.

순창

박순창위원

하남시하고도 환경도시죠? 여태껏 주장해 온 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게 환경도시라고 얘기하면서 화장실이 몇 개 있고, 어떻게 퍼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됩니까, 안 되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축사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을 뿐인데, 앞으로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행정구역만, 니 것, 내 것만 따지고 몇 십 년 그냥 둘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원칙으로는 축사에 불법 시설을 하면 안 되죠. 그거를 불법시설을 묵인하고 있거나 아니면,...

순창

박순창위원

묵인해도 화장실은 있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 위원님들 잠깐만요, 사실은 어쨌든 불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환경위생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척결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자꾸만 얘기가 되느냐 하면 이전부터 의회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을 해 왔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런 부분들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지적을 했어도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면서도 답답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이런 사항을 인지하셨으니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다시 9-15쪽에 공영차고지에 대한 공해방지시설 설치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때 확인을 한 바인데, 여기 답변서 9-15에 보면 공영차고지 공해방지시설 인·허가 내역이 세차 시설에 대한 허가 내역이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 공영차고지가 3칸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세차장은 제일 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차고지 자체를 평수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현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에 정비시설이 있는 것 아시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 정비시설과 그 다음에 불법이지만 콘테이너 중고부품 적치 장소가 있더라고요. 눈으로도 확연히 확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인데, 폐수, 기름이 다량으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드레싱으로 해서 옆으로 흘러 내려간다고 하는데, 3칸 끝에 보면 집수조가 조그맣게 있어서 흡착포를 했다고 그래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평수나 그런 것을 계산해 보면 분명히 지도 단속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수 분류기를 연결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거는 하남시가 거기에 위탁을 한 시설물인데, 위탁을 하고 나면 하남시에서는 책임이 없고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 설치를 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시는 안 해도 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하실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한 대로 기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조치를 해서 방지시설이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방지시설요, 그러면 시설은 그 분들이 하는 건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넘기시면서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문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9-19쪽, 부서별 일용인부 고용 내역이 있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 보면 이대수 등 10인, 일용인부 내역을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7명이 1,034만5,000원의 인부임을 지급한 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 분들이 모두 시설물 물건조사 인부임이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앞에 9-8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있죠? 그러면 이 분들이 조사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이걸 기초로 해서 부과되는 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일용인부까지 고용해서 인건비가 1,034만5,000원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조사까지 하면서 하는데 체납징수가 미흡한 게 왜 그렇습니까? 담당직원이 누구라고 그랬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병완씨.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분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일용인부 17명의 인건비가 1,000만원 이상 지급되고 조사까지 해서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동안 자료 조사는 열심히 했는데, 저희가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체납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료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료를 갖고 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목적은 징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부과를 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나 인력이 투입이 되었으면 거기에 수반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조사는 되었는데, 징수가 안 되면 그건 무슨 문제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담당 직원이 직무를 태만한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담당 직원이,...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서 자료를 갖다 줬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징수를 못하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안 내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계속 독려하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과장님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가 열심히 하면 저희 과가 다 하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징수율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야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인원이 고정 직원 분에 일용인부까지 이렇게 많이 투입되었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부과할 때에는 대학생으로 5명에서 10명 정도를 쓰면서 일시적으로 조사하는데 쓰고 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조사를 하는 이유는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안 되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으면 그 분들은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체납액이 많이 발생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님.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과다 책정은 아니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아껴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9-9-2에 보면 망월동과 풍산동 활어도매센터로 인한 진정과 민원 건인데요, 처리 내용에 보면 생활소음 기준이하로 행정지도, 방음벽 설치완료, 해수는 폐수가 아니므로 규제 불가하여 행정지도 하였다고 했는데, 처리 내용이 맞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활어장 때문에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식

신대식위원

활어장과 관련해서 방음벽 설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축사가 큰 곳에 활어장을 해 놓으니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모터를 큰 것을 돌려요. 그래 가지고 모터 소음이 나요, 공기를 불어넣기 위한 모터가 소음이 나고, 두 번째는 활어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닷물을 흘려서 냄새가 나고, 그 두 가지입니다. 그 쪽에 방법은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기준치 이하이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바닷물도 잘못된 것은 분명한데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재수단이 없어서 저희는 지도 차원밖에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해수는 폐수가 아니라고 하셨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법률상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그렇지, 행정지도는 계속 해야죠. 강제 수단이 없다보니까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바닷물이 도랑으로 흘러 들어가면 나무도 죽고, 풀도 죽고, 냄새도 나는데,...

대식

신대식위원

농경지에도 나쁘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당연히 농경지에도 나쁘고, 토양도 오염이 되는데, 바닷물이 폐수라고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바닷물이 바닷가에 가면 절대 폐수가 아닙니다, 우리 내륙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 조치를 못하는 그런 큰 문제에 봉착되어 있어요.

대식

신대식위원

피해가 발생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행정지도를 할뿐이지, 강제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개정되기 전까지는 민사적인 문제로 가야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항상 끊이지 않는데,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주위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손해를 보죠.

대식

신대식위원

관에서 조치를 해야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초이동에도 활어장이 온다고 해서 못 들어오게 반대를 하고, 진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린벨트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하지만 단속을 해도 모터를 달아놓고, 저희가 나가봐도 하남시에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망월동 최병종씨 집에 활어장에서 가스를 넣기 위해서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남의 집 벽에 붙여 놨잖아요, 보셨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 소음으로 인해서 잠도 못 자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방음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방음벽 했다고 해서 안 돌아갑니까, 그러면 민원이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현재는 방음벽을 설치해서 주거지역은,...

순창

박순창위원

글쎄, 주거지역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사람이 사는데 일반 생활소음이 법적 기준치가 55db인데, 그 이하이기 때문에, 하여간 행정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거기가 주거지역 아닙니까? 주거지역을 근린시설로 바꿔서 활어장이 들어왔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계속 진정을 넣고 그랬는데, 거기서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린시설에서 활어판매가 안 되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전에는 됐다가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안 되면 환경위생과에서도 못하도록 막아야죠, 소음도 많이 발생하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이 집은 별도로 조사를 다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조중구위원

9-9-5쪽, 하남시 배알미동 63-4호에 사시는 이은홍씨는 음식점 불법단속 요망이라고 해서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3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3개의 집을 따로 냈습니다. 따로따로 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이행 완료를 다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원상복구가 다 된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됐습니다. 3개의 집을 별개로 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궁금한 걸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하남시 배알미동 63-4호, 민원인 주소가 불법 단속 당한 집과 주소가 같은 게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없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연범씨, 손명기, 방봉규 세 집을 따로 진정을 냈기 때문에 세 집은 따로 조치를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연범씨 집이 이 주소가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63-1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9-10에 에코가족연대에서 500만원을 집행한 후 다시 반납을 받았는데, 예산을 집행했다가 왜 다시 받았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에코가족 연대에 5월 달에 나무학교 교실운영에 500만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제가 9월 15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람들이 이런 학교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반납해라, 그래서 당초 교부한 목적대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곳에 5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웠어요? 사전에 시에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이라든지, 신청한 나무학교 교실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500만원을 세웠다가 다시 환수하고, 이건 뭐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금년도에도 1억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은 시장이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때문에 잘 운영해서 잘 검토하면 잘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례로 보시고, 앞으로 저희가 하는 일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예산을 세울 때에는 검토도 하시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발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야지, 보조금을 줬다가 다시 뺐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줄 당시는 계획서가 타당했다고 보는데, 그걸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지도자가 별안간 건강이 악화되는 관계로 몸이 아파서 추진을 못하는 관계로 사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제가 반납하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다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의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통사항이 아니라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탱크로리 대형이 몇 리터 짜리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분뇨차요?

이선의원

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4.5톤입니다.

이선의원

4.5라면 4,500리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아까 자꾸 적자라고 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수지분석을 해 본 거예요, 아니면 업자 말만 듣고 하는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수지분석은 해 보지는 않고요, 타당,...

이선의원

아니, 아까 예상발생량이라든지, 수지분석도 여기서 해서, 어차피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대행이 아니라 직영으로라도 직접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적자 계정이라고 하면 이후 도산, 파산하게 되면 시가 직접 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렇다면 예상 총 발생량, 또 현재 대행업자들의 수지분석표,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야. 또 내 얘기는 아까도 업자 하나가 허가 신청을 했더니 여기서 기존 업자가 영세하고 도산할까봐 안 했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내 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도 수지분석도 없이 도산, 파산 그런 것을 다 염려하느냐 그런 얘기야, 아무런 기초도 없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분뇨수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도 당연히 시가 발생량이라든지, 수거일체를 시가 전담해야 할 사항을 한시적으로 대행업자를 지정했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분뇨관계는 신도시 지역은 중계펌프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우·오수 합류관거도 분류관거 사업으로 연차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분뇨 수거량보다 앞으로는 계속 감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담당 부서의 분류관거 사업 진행되는 것을 보면 지금 있는 5개 업체도 연차적으로 계속 시설이 남아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람들의 수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차적으로 분뇨수거량이 감소될 소지가 있는 것이 우리 사업계획에 확실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허가를 내주면서 전체를 부실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 것은 우리는 적절히 판단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선의원

아니, 기초 대사 자료도 없이 적절하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이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분뇨처리장에 들어오는 분뇨량과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개별 업소당 분뇨량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과 비교해 본 것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글쎄,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매월 처리실적 보고를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기초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까도 어떤 위원이 지적했지만 예상 발생량이 얼마인데, 지금 대행업자 5개 업자가 수거해서 분뇨처리를 하고, 나머지 발생량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도 예견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기초 대사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남이 보면 업자 편을 든다고 그래요. 기초 자료도 없이 영세성이다, 적자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는 얘기이고, 또 의회에서도 업자들이 적자를 보고 망할 때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야. 민원도 해소하고, 그 사람들도 적정한 수지도 맞춰주고, 필요하면 그거에 근거해서 수거료도 조례로서 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장님 말씀 들으면 시가 아무 근거도 없이 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오해의 소지는 지금,...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분뇨처리장에 들어온 톤 수와 업체에서 신고한 량과, 그러면 하남시 분뇨를 다른 데 갖다 버립니까, 여기에 버리지. 그걸 1일 나눠보면 하루에 4.5톤으로 2개 차량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런 근거 없이 한 게 아니고, 단 여기서도 제가 신고한 것 외에 실사를 다 해서 다음에 차기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민원도 많다보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에는 검토를 해서 업자들도 적정히 대행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시민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욕을 먹게 되면 우리 의회가 욕을 먹게 돼요. 왜 욕을 먹느냐 하면 수거료가 적정치 않다 이런 얘기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수거료 문제 때문에 수지분석을 별도로 한 번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명확하게 수지분석을 한 번 하셔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3일, 증인 청소과장 장영모.”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청소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계신데, 전 시간에 환경위생과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디 가서 조사해 봐라, 어디인지 얘기해 달라, 감사장에서 공무원의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뿐만 아니고, 그 동안에도 보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공무원들의 답변이 그런 곳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 밝혀 달라,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그거에 대한, 앞으로 몇 개 과가 더 남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방금 전에 조중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와 그리고 그 이전부터 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께서 합당한 태도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특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과 피감사 공무원들을 주도하는 분이 특위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소홀히 한다던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특위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을 해서 경고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도 안 하고서 지금 국장님께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앞으로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답변이 나오면 특위 위원장께서 직접 거기서 경고를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특위 위원장이 처리를 분명하게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태도가 공직자 여러분께서 보인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저에게 제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의길 위원님.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청소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자원회수시설 연도별 유지보수 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10-2에 환경미화원 단체협약내용 및 이행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및 이행실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환경미화원 단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하남시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시고, 주무부서가 청소과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청소과장님 입장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되느냐 이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단체협약의 테두리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과 단체협약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련 규정이나 예산편성지침 내에서 협약을 작성했어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 조건에서도 시민들의 최일선에서 도시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미화원들의 가게보전이라든지, 근무 조건을 개선시키자는 그런 의지에서 규정이나 지침에 어긋나게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경영권이랄지,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화원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초래하고 있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 업무자체가 하남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죠?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에게 해결되어야 될 최우선의 민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때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하면 이미 그 순간은 늦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3일 정도 청소 업무가 안 된다면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조사해 본 바로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하남시의 관리 감독권, 단체협약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관리권에 있어서 미진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환경미화원 단체에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엄연히 관리 감독권이 하남시에 있는데, 하남시의 환경미화원 단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담당 실무과장이나 실무 부서와 충분히 의논을 한 다음에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상급 기관이나 이런 곳에 자체적으로 일어난 문제로 인해서 감사원이나 청와대 이런 곳에 진정을 넣은 게 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서류로 낸 것보다 인터넷상으로 해서 인터넷의 시민의 소리나 자유게시판 같은 곳으로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남시 내지는 담당 부서에서 환경미화원 분들의 그런 건의사항이나 해결될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다던가, 그래서 할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볼 때에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실제로 노사갈등이 있고, 노노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요사이에 벌어졌던 형태로 인터넷상으로 건의되고, 항의하고, 질의되었던 내용은 대부분 노노갈등입니다.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감정 갈등으로서 그 분들의 비리 내지는 어떤 형사사건을 인터넷상에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계속 끈질기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시에서 회피를 하고 있는 양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체 협약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요지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단체협약이라 할지라도 추후에 하남시가 단체협약을 할 때 어떤 단체권에 있어서 협약을 하는데 있어서 흔히들 말하는 끌려가는 식으로 협약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책임의 소재나 이런 것도 분명히 해 주셔야지, 그리고 만약에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파급이 커져서 노사갈등은 물론 하남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노노갈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피해를 실질적으로 하남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볼 때에는 생활권에 위협을 느낄 지 몰라도 이런 문제성까지 안으면서 과연 계속 하남시가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처방안, 내지는 수익적인 분석, 이 업무에 대한 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과에서 자료나 그런 것을 분석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관련 법규나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조와 대화로서 충분히 숙의하고, 서로 이해와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이 차츰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열심히 연구하고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최선의 정책이 나오도록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10-2-31쪽, 단체협상 중 주요 합의 안이 있죠? 거기 보면 최종 합의 안이 민간위탁 협의처리, 민간이양 추진시 노사 협의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론 수익적인 측면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사실 하남시와 노사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위탁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노사간의 문제가 있어서 민간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이양 추진시 또 노사협의를 한다면 도대체 가능한 단체협상 내용입니까? 수익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위탁처리까지 간다는 내용으로 도달했으면 최종 합의안대로 하면 되는데, 노사간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이 되었을 때 과연 민간이양 추진시 노사협의처리,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데 여기에서도 시측 안으로 해서 경영권 일환으로 합의사항이 아니다는 안을 냈고, 제 생각도 이것은 경영권인데, 어떻게 합의가 되었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노사가 이상적으로 잘 협의가 되고, 협조가 될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하는 문구를 넣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추측하시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협의, 합의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여기서 제가 어떤 개인적인 사견을 전체인 양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답변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미화원 인사이동은 어디서 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우리시에서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시에서 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비 노조원이라고 해서 노조위원장이 강압을 넣지 않습니까, 자르라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비 노조원이라고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분들이 비 노조원 3명 중에 2명이 미화원 조합장님께서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계신 사항이 한 분은 폭행사건이 하나 걸려있고, 한 분은 재활용 자재대금을 횡령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했고, 도에서도 자체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결까지 난 사항인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서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청소업무를 너무 열심히 해서 신문에까지 나고, 그것도 법사신문입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봤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게 노조 위원장이 끗발이 쎄서 그런지 자르라고 종용할 수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노조원이라고 해서 홀대하고 비 노조원이라고 적극 보호하고, 그 반대로 하는 그런 형태는 취하지 않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노조위원장 하는 짓이 잘못된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제가 여기서 그 사항을 잘했다, 못했다고는,...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일간지면 일간지고, 지방지라면 지방지인데, 신문에서 그 양반은 청소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미화원은 청소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앞으로 노노갈등이나 노조갈등이 없도록,...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조위원장이 너무 자기의 직분을 너무 과용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잘 하는 사람은 상도 주고, 표창을 해야죠. 언론에서까지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비 노조원이라고 해서 자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노조위원장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좌우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서서 노사갈등이나 노노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조율을 하고 그 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3쪽에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문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남시 산재처리 실태 현황을 보면 직영하고 있는 타 시·군에 비해서 산재율이 어떻습니까? 한 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2001년도 7월말 현재로 전국 재해율이 0.46%입니다. 저희들은 6% 정도 되어 산재 다발 사업자로 불명예스럽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정되어 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개인 기업들도 그렇고, 관공서도 마찬가지인데, 산재율이 평균보다 높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던가, 그러니까 산재의 위험성,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 미화원 분들의 개개인의 정신 자세가 잘못되었다던가, 둘 중에 하나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두 개 모두가 해당될 수도 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와 연관을 해 보면 산재로 해서 다치신 분들은 신체적으로 제약을 받고 고통을 받으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단체 협약내용을 보니까 산재로 인해서 입원한 환자 분에 있어서 산재에서 70%가 나오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30%는 하남시가 보전을 해 주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다음에 뒤에 있지만 재활용 판매대금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 있죠? 그게 다 지급되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있는데, 결론은 다치셔서 미화원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이라도 안 다친 분이나 다친 분들 다 보전이 되니까, 결론은 이 분들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연장되는 거죠? 어떤 분은 2년 동안에 1년을 입원해 계신 분이 있고, 또 1년 동안 6개월 동안 입원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한 번 다치셨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지만 네 번 내지 세 번씩 입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남시 입장에서 볼 때에는 환경미화원들의 활동이 하남시의 청소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건강하거나 아니면 슈퍼맨 같은 분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이 업무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게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 있던 과장님이 산재 환자에 있어서 야간에 병원을 직접 방문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병원 내에 산재 환자들이 입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산재공단에 연락을 했더니 인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바가 없다고 하셨대요. 그러면 추후에 산재공단에서 지급하는 70%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남시에서 지급하는 30% 부분이나 생활보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조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임 과장님이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뭔가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단체협약을 검토했더니 불합리한 조항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이것은 실제로 단체 협약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소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모든 봉급의 100%를 다 타가면서 선량하고 열심히 하는 미화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게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양심불량으로 산재 입원을 해서 100% 공급을 수령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산업체 보상보험법에도 100분의 70만 주도록 명기가 되어 있어도, 물론, 산재를 입으신 분들의 정신적 고통이나 육체적 고통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30%를 보전해 주면서, 그리고 그 업무도 상당한 업무입니다만 산재를 신청하는 업무 자체도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에서 해 주면서까지, 그리고 산재보험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시에서 봉급을 미리 주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도 악의적인 그런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혹시 그걸 이용해서 산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하남시에서 산재를 조장하는 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사협의시 과연 대를 위해서 이런 조항은 개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노조와 협의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관성 없이, 타인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남시라는 어떤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규칙이 있듯이, 어떤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실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게 곧 하남시 청소업무에 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시고, 또 잘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여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단체 협상시 노조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에 환경미화원과 단체협약 내용이 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협약서를 보면 2000년도에 협약서를 체결한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10-2-43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감사자료 10-2를 보면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내용 및 이행실적이 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단체 협약서를 작성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0년도에 작성한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작성합니다. 뒤에 보면 3년 치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매년 작성하고 있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올해에는 2002년 3월에 협약이 되어서 지금 효력이 발생되고 있고, 내년도는 내년 1월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1월이나 2월에 협약을 해서 3월부터 효력이 발생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금년도 작성이 언제라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3월이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 내용은 왜 없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뒤에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또,...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 미화원 사고율이 이렇게 많은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안전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렇게 사고가 많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실제로 저희들 업무가 평탄한 업무가 아니라 차에 매달려서 다니고, 날씨도 추운데 다니는 미화원들을 보면 사고발생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합니다마는 잠시 부주의 내지는 여건상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지금 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청소차 뒤에 매달려서 가잖아요?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장거리, 근거리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시내에서 최단거리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원칙은 운전석 옆에 타고 가야 됩니다마는 몇 미터를 가면서 그렇게 하기가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요, 몇 미터를 가고, 거리가 멀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치료비가,... 그러면 안전교육도 잘 해야 되겠지만 안전 시설에 대한 연구도 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걸 봤지만 신호대기로 서있을 때 뒤에 차가 와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안전 시설도 연구를 하셔서, 거리가 짧다고 해서,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기사 분들도 많이 다치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기사 분들이 새로 입사를 해서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운전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롤온박스를 작동할 때 큰 사고가 나는데, 누가 교육을 시키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누가 시키고 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 특별한 교관은 두지 않고, 기사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시,...

중구

조중구위원

기사 분들이 잘 알고 있더라도 누구를 정해서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교육은 누가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키는 분이 있어야지, 먼저 들어왔다고 아무나 교육을 시키다가 사고가 발생되어서 되겠느냐 이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 그래서 청소차는 기사 반장이 있고, 청소차 기사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장비나 교육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앞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교육은 전문가한테 시킬 수는 없습니까?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을 기사 반장이나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시키지 말고, 전문가한테 시킬 수 없느냐 이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 다방면으로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는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모색해서 철두철미한 교육이 되도록,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기사나 미화원 교육을 노조위원장이 자기 권리만 내세워서 소리 지르지 말고 안전문제부터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큰 소리 치라고 하세요. 다 자기 가족인데, 자기 가족이 이렇게 병원에 많이 들어 눕게끔 하는 노조위원장이 노조위원장 자격이 있겠습니까? 노조위원장 일도 안 합니다, 안 하면서 노사만 관리하니까, 안전교육부터 시켜야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 상으로나 구두로나, 저희들도 열심히 교육을 시키되, 노조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글쎄,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이 우리시에만 요구하지 말고, 자기네가 할 일을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자기네가 할 일은 안 하면서 보상만 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자기네가 산재율이 떨어지면 그 만큼 우리시에 득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일 할 것은 하면서,...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노사가 같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노조활동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비치되어 있습니까?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내부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거나 내용을 파악할 수조차 없는 거죠.

순창

박순창위원

솔직히 노조위원이 상전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긴 하셨는지 모르지만 노조의 전반적인 활동 내용은 청소과의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차후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이 질문을 했을 때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노조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획득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시에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산재대상이라든지 교육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치 노조자체가 문제가 되는 듯한 느낌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로는 반드시 감독과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산재 처리 부분이 우리시가 많다면 자체적으로 병원도 점검을 하셔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조 활동 자체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마치 노조가 무슨 특별한 이익집단이나, 무슨 시의 위에 있는 듯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합의를 해 나가면서 철저하게 우리시의 청소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년 동안에 산재가 약 20여 명 정도가 발생된 것 같은데, 만약에 미화원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대행자를 지정해 줍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것이 차에 탑승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고, 시민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미화원이 청소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입원한 사람을 대신해서 대행자를 지정해서 업무를 보게끔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닙니다, 대행자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이 산재 처리가 되어 있더라도 정원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21명 정도가 입원했는데, 우리 하남시 전체로 볼 때 청소행정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 만큼 청소 업무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좌우지간 청소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산재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 좌우지간 산재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물론, 미화원이 사고가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청소업무가 무방비 상태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그러한 조치도 없이 무슨 청소행정을 봅니까? 잘못 되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청소행정이 불편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분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이 수반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자료를 검토하느라고 늦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10-1, 자원회수시설 연도별 유지보수 실적이 있죠? 1-2페이지를 봐 주세요. 31가지 정도를 2002년도에 보수하셨는데, 왜 2002년도 예산서와 맞지 않게 보수하셨습니까? 2002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게 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과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산서와 전혀 맞지 않는 부분만 보수하고, 엉뚱한 것만 교체하셨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환경기초시설에 있는 기계가 설치한 지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오래 되었으면 예산서에 올려서 예산을 승인 받아서 보수하는 것이죠, 엉뚱한 것을 올려서 엉뚱한 것을 다 고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런 고장이 발생해서, 또 그걸 세울 수도 없고, 시급한 것도 있어서 부득이,...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청소과는 이 예산서 필요 없는 겁니까? 예산서에는 소각장 로터리 벨트 교체, 파쇄장 교체, 세정기 교체로 다 2,000만원, 3,000만원씩 다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전부 엉뚱한 것을 고쳤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물론 예산서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왜 해 줍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산을 엉뚱한 곳에 막 쓰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급하고, 그 시설을 일시라도 중지를 시키면 시민에게 큰 불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그걸 예상해서 예산서에 올려야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앞으로는 부기상으로도 꼭 맞게끔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이거는 의회를 속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잘못 되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

병대

김병대위원

잘못 되었습니까, 잘못 안 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병대

김병대위원

잘했나, 못했나를 묻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잘 됐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부기상으로 틀리게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앞으로도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지적된 것에 대해서 시인이 가면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 정당성이 있으시면 정당성을 밝히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자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시급하게 기계를 바꾸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올린다든지,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0-4쪽에 쓰레기 불법감시 무인카메라 설치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물품구입을 하셨습니까? 2002년 11월 27일날 구입했네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동식으로 구입했는데요, 60시간 촬영할 수 있는 것을 한 대 구입하고, 한 대는 캠코더 2시간 짜리를 구입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설치 장소가 신장1동사무소 앞과 덕풍1동 기린슈퍼 앞, 덕풍1동 영천탕 주변인데, 덕풍1동은 이동식이니까 기린슈퍼나 영천탕 앞에 수시로 옮기면서 감시하시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시범 시험운영 중에 신장1동사무소 앞에서 하고 있고, 향후에는 여기 뿐만 아니라 10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이동을 시키면서 하되, 거기에 따른 경고문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는 이동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해서 경각심을 부여시키는 의미에서도 10군데를 지정해 놓을 예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2대를 다 이용해서 하시지, 왜 신장1동만 시범으로 하십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제가 신장1동을 편애해서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제가 신장1동에서 근무를 했고, 거기 지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그 쪽에 잘 아는 곳을 선정하다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병대

김병대위원

두 대가 다 신장1동에 가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캠코더 한 대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있고, 한 대는 이동식이지만 고정시켜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0군데 정도 정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팻말을 붙이면서 수시로 옮겨서 카메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0-5쪽에 재활용 수집현황과 판매금에 대한 사용처 내역서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6쪽에 차량유지보수 등 관리 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식

최순식청소행정팀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에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신고 포상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불법 소각이 9건이 접수가 되어 27만원이 지급되었네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불법 소각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불법소각으로 보십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불법소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잡목 같은 것을 태우는 것은 불법소각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것은 쓰레기를 소각 목적이 아니라 그 분들이 일시적으로 몸을 녹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은 단속 대상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죠, 공사 현장에 가면 폐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것은 폐목을 없애기 위해서 태우는 것은 안 되죠.

병대

김병대위원

다 그걸 없애려고 새벽에 나와서 다 태우고 있는데,...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몸을 녹이기 위해서 조그만 깡통에 태우는 것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특히 농촌동에 가보면 폐비닐 내지는 하우스 덮는, 그걸 뭐라고 하더라,...

순창

박순창위원

차광막.

병대

김병대위원

차광막, 이런 것을 많이 태우고 있거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광막이나 비닐을 태우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도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뿐만 아니고 환경위생과와 공동으로 엄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비 규격봉투에 무단 투기가 1건인데요, 불법 무단투기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한다고 하지만 이웃간에 서로 눈치보면서 하지 않습니다. 서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3만원 갖고 신고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도 실제로 야간 무단투기나 소각을 단속하기 위해서 5개조를 편성해서 다음 주에도 단속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폭주하는 업무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밤이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투기가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다음 주에도 단속을 할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좀 어렵더라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작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무단 투기에 대해 포상을 한다는 것을 신대식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웃집간에 괜히 사이만 더 나빠지고,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네, 조중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담배꽁초 휴지 등 무단투기 6건, 비 규격봉투 무단투기 1건이 있는데요, 청소과에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실적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잘 해서 주민 신고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가면 쓰레기 봉투가 아닌 곳에 담아서 버리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1건밖에 없다는 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시내에 나가서 불법 투기 장면을 수 없이 목격을 하고, 투기하는 장면이 아니라 투기해놓은 것을 목격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웃집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신고를 해서,...

중구

조중구위원

현장을 가서 봉투를 뒤지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거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

조중구위원

그거를 시민들이 같은 주민들도 감시가 되고, 시에서도 적발 내지는 단속에 신경을 쓴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서로가 조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옆에서 보고도 욕 먹을까봐 신고하지 않고, 또 시에서도 무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적발 목적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철두철미하게 행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이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나갔다가 와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재활용 수집현황과 판매금에 대한 사용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30조에 보면 후생복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체관리를 위해 매월 9만원, 간식비 2만원, 위험수당 6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서 재활용 판매대금 50%를 지급하게끔 단체협약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미화원의 급여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단체협상을 했다고 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50%를 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까 10-2페이지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체 협상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규정이나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미화원들한테 이익이 가는 가게보전 차원에서 지급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자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무에 몰두한다고 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만 개선대책이 있는지,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이 조항이 후생복지 30조에 들어있습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후생복지라면 재활용품 전체가 나오는 것을 모아서 미화원들의 체력단련이라든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해준다던가, 이런 곳에 써야지, 개인 가게자금으로 대 준다는 것은 후생복지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돈을 모아서 미화원들을 위해서 건강진단이라든가,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미화원들을 위하는 그러한 일이 정확하지, 이건 후생복지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인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 후생복지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순창

박순창위원

이 조항이 맞지 않습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개선대책을 연구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원을 뽑은 다음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팔아서 개인 통장에 넣어줄 바에는 하나마나죠. 그렇지 않고 후생복지 명목으로 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준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체력단련을 해서 우리 미화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던가, 이게 후생복지지, 어떻게 개인 통장에 넣어서 가게 자금으로 쓰라고 주는 것이 후생복지입니까? 이건 명목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차후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쓰레기 봉투 제작에서 구입 일은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날짜인지, 아니면 제작한 날짜인지, 10-8쪽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 10-8페이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하세요, 쓰레기봉투 제작 및 월별 판매실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제작일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작일자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쓰레기봉투 제작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11월까지 9,6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9,600매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닙니다, 9,600만원.

중구

조중구위원

네, 어제 일간지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유용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와 같은 판매대금 유용 내지는 횡령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를 요구할까 합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와 관련한 장부 대사 등 결산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제작 판매 수가 185만2,000매수에서 일반용이 165만매이고, 월별 일반용 판매 수량은 248만710매로 현재 83만750매가 부족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우리 조중구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거와 곁들여서 자료도 정리할 겸해서, 지금 감사자료에 한 것을 보면 제작매수와 월별 판매실적을 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제작이 일반용이 175만매, 공공용이 10만매, 그런데 판매실적은 11월까지 248만매를 팔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전년도 재고가 몇 장이나 있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직 전년도 재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선의원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감사자료를 뽑나?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재고가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숫자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전년도 재고량과 금년도 위탁제작을 두 번에 걸쳐서 제작한 거야? 4월과 8월에?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제작업소가 어디예요? 위탁 제작사.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조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조달청에서 직접 해 오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조달청에서도 어디 하도급을 주는 것 아니에요? 실제 제작사가 어디냐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

이선의원

조달청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인천프라스틱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거 봐. 그리고 인쇄원판은, 여기 한 번 가서 제작하는데 며칠씩 걸려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필요할 때 3개월 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걸 묻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인쇄원판은 필연적으로 시장의 명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되는데, 입회도 하지 않고 원판을 갖다주고 그냥 제작한다는 것 아니야? 인쇄원판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조달 의뢰할 때는 직접 갖다 주고, 이걸 또,...

이선의원

갖다 주는데, 원래 제작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렇게 되면 관리 의무를 해태하는 거 아냐? 제작은 우리가 실제 쓰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남시장 명의로 이 외에 상당히 이걸 제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이게 항상 문제되는 것인데, 원판은 항상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회 제작을 해야 되거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원판은 언제 갖다 주는 거예요?

이선의원

조달의뢰하고 사업자가 정해지면 거기에 갖다놓고 입회를 한 다음에 바로 회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3개월 전에 갖다 주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개월 전에 신청을 하고 그 쪽에 동판을 갖다 주고, 그 쪽에서,...

이선의원

글쎄, 동판을 갖다 주고 제작 과정에 참여를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제작 과정에도 입회를 해야 돼, 이건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감사 받는 중인데,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데 팀장이 자리나 비우고 말이지,... 그것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자리 비우는 이유가 자료 가지러 가신 거죠?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든지 해야지, 과장이 감사받고 있는데,...

이선의원

여하튼 원판 관리는 직접 못한다는 얘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앞으로는 제작 과정에,...

이선의원

앞으로가 아니라 원판 관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은 직접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함을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남

임국남시설관리팀장

청소과 시설관리팀장 임국남입니다. 제가 쓰레기봉투 재고분을 파악해서 3개월 전에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어떤 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그 업체에 제가 동판을 갖다 주는데, 제작 기간이 며칠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갖다주고 물론 며칠간 상주는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끝남과 동시에 바로 원판을 회수해서 저희 시설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제작 기간 동안에 상주를 해야 되나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선의원

글쎄, 전에도 보면 문제는 원판은 한국은행에서 유가증권, 현금으로 찍는 원판으로 똑같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런 것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우리 주문 제작만 인수하는 것이지 얼마를 제작하는 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국남

임국남시설관리팀장

원래 쓰레기봉투 제작 특성상 제작원판 이상은 제작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선의원

현실이 원칙을 고수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국남

임국남시설관리팀장

사실은 주문량이 10만 단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이상은 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그 업체에 꼭 가는 법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실정이기 때문에 재고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이거는 우리시 문제만이 아니라 타 시 공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 감사에도 지적되고,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원판은 사실상 시장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할 사항인데, 지정한 담당 공무원이 절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제작과정이 허술하다는 얘기야. 우리가 위탁업자한테 제조를 하지만 그 사람을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하게 되지만 그걸 신뢰를 못하는 현실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주문량 보다 더 나온다는 소리가, 우리시는 우리도 확인을 못해봐서 잘 모르지만 타 시에 그러한 예가 있다 그런 얘기야.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과 같은 쓰레기봉투 제작 과정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선의원

어디 수출을 하더라도 거래선을 믿고 하지만 실제 보내지고 인수하는 것은 하자도 있고 리콜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문량을 인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원판을 적의 사용하고, 만약에 10만매라면 10만매가 일련번호가 찍혀서 사용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국남

임국남시설관리팀장

사실은 매수라든지 정확히 확인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작할 때 기기 넘버 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확인하지, 실제로 장수를 세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도 어디서 주문 제작하느냐고 물었는데, 조달청, 조달청은 또 하도급을 주고, 그걸 우리는 신뢰를 못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공장도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러한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에요. 상당히 문제가, 제작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수거비용, 다시 말해서 수거비용을 시민이 부담해야 할 것을 타 시에서 우리한테 버리면 우리가 부담하는 거야, 하남시 쓰레기 봉투이기 때문에. 또 어차피 지자체간 서로 신뢰 못합니다. 자기 경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타 지자체에서도. 그거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아까 조중구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년도 재고량과 금년도 생산량을 보니까 생산량과 판매량은 도대체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판매일지로는 어려울 거예요. 월별로 장부 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그걸 여기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월별 우리가 판매량을 가지고 세외수입 여입 하는 근거를 다 달라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선의원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지금 인쇄원판 사용관리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관리부 원부를 그대로 보내 주시고, 또 현재 봉투판매 방식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동으로 전도해서 동에서 판매를 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선의원

접수하면 시에서 직접 배달해 주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없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동사무소 판매는 없고요,...

이선의원

직접 판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직접 판매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지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을 지출을 해서 그 분들이 세입·세출에 납부를 해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영수증 대조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재고량 조사가 쉬울 텐데 왜 안 되느냐 그런 얘기야. 매월 끝나면 매월 판매량과 재고량은 즉시즉시 장부상 확인이 될 텐데,...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감사자료 책자를 낸 것을 보면 이것은 전년도 재고가 얼마나 있었는지, 봉투제작이 175만매, 공공용이 10만매인데, 판매실적을 보면, 이걸 내가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판매량은 248만매, 공공용은 매수가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80만매가 틀리다는 얘기는 제작을 과다제작을 했는지, 아니면 전년도 재고가 너무 턱없이, 수요 공급에 맞지 않게 생산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 판매량을 봐서는 더 주문 제작했을 텐데 덜한 것인지, 그거 좀 답변 해 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

이선의원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전년도 판매량과 재고량을 기초로 해서 올해 예상량을 산출해서 정확히 맞혔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이걸 보면 우리가 주문 제작량이 현실과 부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전년도 판매량과 금년도 판매량하고. 단 한 가지 여기 공공용 10만매도 문제가 있는데, 공공용은 폐기물관리조례 제23조에 보면 공공용도 생보대상자인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기초생활자.

이선의원

기초생활자, 그 이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곳은 어디예요, 공공단체여 어디여?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동사무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선의원

그리고 10만매 배포량이 있잖아요, 동별 자료를 해 주시고, 또 1항에 보면 통상 1세대당 월 100리터 짜리는 1장, 50리터 짜리는 2장밖에 줄 수 없는데 그것이 제대로 적정하게 주문이 되었는지, 아니면 타인한테 갔는지, 그걸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좀,...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질문보다도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시책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봉투 공공용으로 제작하는 게 있죠?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공공용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동에 배부하면 동에서 실제 소요량에 따라서, 아까 기초생활대상자나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에,...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동에 공급하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시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한 군데 모아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거리 주변에 집중 모아놓고 차가 오면 실어 가는데, 대개 보면 사거리 코너 있는 쪽 집에 많이 갔다 놓습니다. 그러면 공공용 봉투를 코너에 있는 집에 공급을 해서 청소차가 싣고 간 다음에 잔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상당히 짜증을 내고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으로 쓰레기를 치운 다음에 잔재물을 청소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시책을 펼쳐서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청소차를 통해서 수거를 직접 하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쓰레기봉투 문제는 한 참 가야되고,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다음 진행하시고,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계속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오면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0-9쪽에 시가지 뒷골목 청소관련 인부임 집행내역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시가지 뒷골목 청소관련 인부임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22일씩 근무했거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22일이 아니라 이것은 2만2,000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만2,000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단위가,...

병대

김병대위원

일비가 2만2,000원?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근무기간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근무기간은 2월 14일부터 5월 2일.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시가지 뒷골목 청소인부 인건비로 4,496만8,000원 가량이 지급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실제로 청소한 곳을 나가보셨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라 동에 자금을 배정시켜서 동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끔,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동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동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한 번도 청소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은 안 해 보셨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청소 상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돈을 그냥 남아서 막 주는 돈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청소가 잘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부들의 책임감이 부족해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동으로 떠밀 게 아니라,...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동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 분들이 좀 더 철두철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뒷골목 청소 인부임이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보통 뒷골목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만2,000원 정도의 일비로는 보통이라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선호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안 하시려고 하시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1주일에 며칠 하십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 분들은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며칠이라기보다는 물론 저희들과 동에서 지도를 합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못 나오고, 이렇게 하지 며칠간 나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기본적으로 1주일에 3일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정해져 있지 않고, 동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미라

홍미라위원장

동에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쭙는 것은 자활근로에서 1주일에 3일 정도의 근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2만원 정도의 일당을 받고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속 이 일을 선호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당 5,000원 정도를 올려주는 방법을 시달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도입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덕풍1동에 보면 장병철, 임해천, 이재순, 최원선, 김태성씨를 보면 전부 10월 1일에서 31일까지 근무했는데, 누구는 48만4,000원을 받고, 누구는 46만2,000원을 받은 내역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은 덕풍1동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가사 사정이랄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액수가 많은 것이고, 그 동안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필요에 의해서 적게 일을 하신 분들은 그 만큼 일비를 적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근무기간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기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일수를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0-10에 상산곡동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상산곡동 319, 상산곡동 565번지, 두 군데만 검사하신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결과가 나와서,...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2001년도, 2000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319번지와 565번지, 이걸 누가 선정하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검사정을 당초에 상산곡동 매립장에서 100m 떨어진 하천 부분에 검사정을 설치해서 두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어진마을 입구에서 30m 정도 들어가서 거기에 검사정 하나를 만들어 놨구요, 섬말에서 150m 정도 들어가면 민가 부근에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을 갔더니 여름철에는 이용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겨울철이 되다보니까 전선을 철거를 시켰고, 한 군데는 모터가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근방에 있는 민가에 가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보면 판정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3가지로 해 놨는데, 생활용수도 적합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생활용수를 기준으로 해도 적합한 것이고, 전체 기준에 농업용수, 공업용수로도 적합하다고 나온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생활용수는 어디에 기준을 둔 거죠, 먹는 물도 되는 것인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먹는 물 기준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먹는 물 기준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는 지금 오염이 되어 물을 못 먹고 있거든요. 지난 번 시정질의 때 과장님 말씀이 그 지역은 쓰레기를 매립할 때 차폐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차폐막을 전체 면적에서 3분의 1밖에 안 깔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오염물질이 전부 지하수로 유입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요구한 것인데, 어떻게 조사가 되었길래 기준에 적합하다고 나왔는지,... 그리고 쓰레기장 바로 주변에 지하수를 쓰는 분이 있거든요. 우선 그런 곳부터 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부터 할 때에는 검사정을 여러 군데 선정해서 검사를 시키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래서 은고개 약수터 옆에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서 지하수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본인이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수도를 끌어왔어요. 음식점 허가를 맡으려고. 이렇게 지하수가 적합으로 나왔으면 거기도 적합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음식점에서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부적합으로 나오고, 시에서 할 때에는 적합으로 나오는데,...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채수를 두 군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을 설정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음식점이라든지, 주변에,...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현장을 나가보셔서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수질검사를 요구하는 곳은 전부 한 번 해 보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조중구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침출수로 인해서 전체가 오염되었다고 하는데, 특정한 지역, 하단부 몇 군데만 채수할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을, 그러니까 같은 등고선에서 몇 군데를 적시해서 채수를 하도록 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과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네.

등락 가의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고량을 조사해서 없을 때마다 사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10-2에 2001년도 2002년도 각종 용역 발주현황 및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남시 폐기물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이 2002년 2월 28일날 납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에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가 앞으로 폐기물에 관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에 따라서 청소행정을 맞춰서 해 나가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시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기본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침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추상적이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연구 용역한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했던 내용이 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조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10-4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간담회 식대, 위로금, 격려금 지급이 있는데요, 누구와 간담회를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위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월 21일날 31만5,000원은 환경미화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단체협상을 하면서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실시한 것이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 물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간담회 식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사실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보통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기록할 때에는 무슨 과 누구와, 아니면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출이 현금이었는지, 카드 지출이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카드 얼마, 현금 얼마, 총액 얼마,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서 저희들이 바르게 쓰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과의 업무추진비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업무추진비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게끔 작성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의 작성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죠, 나중에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3일, 증인 주민자치과장 김진섭.”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1쪽에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연구발표회 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취소되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죄송합니다, 11-2쪽, 공익근무요원 부서 배치 현황과 사고발생자 조치내역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익요원이 215명이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익요원 복장은 어디서 해 줍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민방위에서 해 줍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민방위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상수도관리과에 있는 공익요원은 어떻게 합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상수도관리과의 공익요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관리는 하는데, 복장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복장도 해 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또 틀리잖아요, 상수도관리과에서는 상수도관리과에서 해 준다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공익요원 215명이,...

병대

김병대위원

215명 중에 상수도관리과는 상수도관리과에서 복장 해 준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해준다, 상수도관리과에서는 상수도관리과 자기네 예산으로 해준다고 말이 틀린데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상수도관리과 공익요원들 관리만 하고, 복장에 있어서는 상수도관리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답변을 똑바로 해 주셔야죠, 과별로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 복장을 해 주죠, 그런데 공익요원들 복장을 입고 근무합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복장을 착용하도록 계속 종용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종용하고 교육하는 게 뭡니까? 복장을 해 줬으면 입혀야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복장을 입히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익요원들이 복장을 입고 근무합니까, 몇 사람이나 입고 근무합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거는 몇 사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입게끔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보면 안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들 일부 몇 명만 입지, 나머지 사람들 입고 다닙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공익근무 복장을 착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군인과 똑같습니다. 두발 단속하십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두발은 현재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왜 안 합니까? 머리 짧게 깎고 다니게 되어 있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짧게 깎고 하는데, 나와 있을 때에는 야간에 사회생활을 하는 관계로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공익요원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공익요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현재 출퇴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출퇴근도 마찬가지이고, 근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원래는 차량 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못하게 되어 있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공익요원들 다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야간에 통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근무시간 내에서는 차량 운행이나 오토바이나 기타 수공 차량을 합승은 할 수가 있지만 운전을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근무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퇴근 후를 왜 제가 관계합니까? 우리 시청 내에 공익요원들 차 때문에, 보건소 앞에 주차된 차량들이 전부 공익요원들 차입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 공익요원들이 전부 다 폭주족입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거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맨날 보건소 앞에 와서 못된 짓들이나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1-3쪽에 민방위 자원현황, 교육실적, 교육내용, 강사현황, 강사료 지급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11-4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 시설확충 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집행현황에 보면 12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상시 급수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거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현재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가 매우 지저분해요.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공익요원이 요즘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식수하는 곳이라든가, 식수를 안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에도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데, 아주 지저분하고, 담배꽁초, 휴지, 이런 것들이 너저분하게 있더라구요. 현장을 나가셔서 깨끗이 청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창우동 273번지, 힐 타운 있는 곳에 비상식수 공사를 한, 거기서 물을 쓰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힐 타운 있는 곳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고, 그 옆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이 무료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저도 두 번을 확인 차 갔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수도 많이 사용을 하고, 밀릴 때에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해놓은 곳에서도 사용을 하고, 두 군데 모두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수질검사는 어떤 것을 합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수질검사는 저희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시설은 안 하고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원래는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알기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수질검사를 안 하고, 시민들이 비상식수 이용을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 물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거를 수질검사를 해 주셔야죠. 그거를 수질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수질 검사하는 거예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 물을 더 많이 먹는데, 그 물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것도 검사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11-4-1에,...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하산곡동 304-4, 거기 가 보셨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미군부대 근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안 가보셨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거기 한 군데만 안 가봤습니다. 미군부대 근처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곳은 가 봤는데,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다른 곳은 다 가보시고, 거기만 안 가보셨다구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미군부대 근처에 있다는 것만 알고 현장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갔다오면 보고는 받았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사용용량이 100톤으로 나와 있는데, 확실합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그 이후에는 100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취수는 전체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시설할 당시에 기준이 100톤 이하가 되면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팔 때 기준으로 했던 것이고, 현재는 하루 중에 얼마가 나오는지 시간당 측정은 안 해 봤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100톤이 안 나오거든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거는 각종 수주를 했습니다마는 겨울인 관계로 요새 기온이 급강하하는 바람에 취수는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꼭 한 번 검토해서, 취수를 전반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각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CCTV 검사는 할 계획은 없으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CCTV요?

중구

조중구위원

촬영하는 것 있잖아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관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 그래서 내년도에, 먼저도 예산설명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관 청소하는 것과 보수비를 일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것까지는 안 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제가 온 이후로 외부적인 사항만 정리를 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질의 관도 1개소당 6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청소도 하고, 검사도 해 볼 계획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상급수는 건수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건수가 들어가는 곳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는 공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1일 나오는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 물을 잡으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막지 않고 공사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다음에,...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현재 12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서,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정확하게 시험기관이나 용역기관에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물을 파는 시공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남시 모든 지역에 있어서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앞으로 정확하게 지도하고 관리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음용수로 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새능에, 비상식수는 발전기가 다 있잖아요? 비상을 대비해서,...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수리를 전부 다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수리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에다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거기에 중고 발전기를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걸 확인하셔서,...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이거는 꼭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중구

조중구위원

중고로 갖다 놓게 되어 있나,...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당초에 공사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네,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하남시에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되어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부분이 질의가 되었고, 11-5쪽에,...

이선의원

아니, 감북동은 이번에 4/4분기에 수질검사를 한 게 또 불합격이에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감북동은 수질검사 결과가 동사무소에 사본을 해서 보내줬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글쎄 그런데,...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식수로 사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1급수라고 판정이 났다고 그러고, 부착물 등을 한 다음에는 음용수 기준에 위배되어 사용을 못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느냐, 지하수에서 자체 오염된 게 아니고 외부 부착물 등 때문에 오염된 게 아니냐고, 성격을 충분히 검토해야지, 수질검사만 해서 이걸 판단한 게 합당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북동 것이 2001년도 12월 2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를 보면 하자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하자검사 기간이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얘기를 해서 시정 요구를 했고, 현재 회계과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있어서는 동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공사를 한 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고, 수질검사를 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주변 정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지는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취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현재 처음에는 1급수라고 얘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인데, 준공 후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부착물 등 탱크에 질소 부분이 있다느니, 그런 얘기가 일부 거론되었었는데, 아무리 비상급수시설이라도 상당한 고비용을 들여서 외형 집까지 지었는데. 그리고 바로 준공하자마자 사용불가라는 얘기는 합당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규명을 해야 되는데, 물론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으니까 앞으로 하자보수는 하겠지만, 그 쪽에서 업자는 하자보수를 안 한다고 했던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가 봐서 2002년 6월에, 금년도 6월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쪽지를 붙여놓은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12월에도 한 번 나가 봤는데,...

이선의원

글쎄, 현재는 의장이 봐도 현재 내관과 부착물을 분리해서 며칠 동안 펌핑을 해서 채수를 한 후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야지, 현 상황에서는 원인규명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아마 내부적인 사항 같습니다. 땅 속에 내부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하고 앞으로,...

이선의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현재로서는 식수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비상시, 비상시라면 죽기 직전에 먹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요 남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그러면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11-5쪽에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11-5-3, 장비별 현황이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나 수방대나 시청 기술지원대는 일괄 다 갖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동에는 지휘용 앰프도 없고, 어느 동에는 휴대용 조명등도 없고, 동이나 시는 일괄 똑같이 다 갖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들것도 없는 동도 있고, 어느 동에는 구명의가 많이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하나도 없고,... 수방복도 마찬가지고,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비상시에는 어느 동이나 똑같이 발생될 수 있는데, 들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야간에도 긴급 상황이 벌어질 텐데, 휴대용 조명등이 없는 동도 있고, 이거는 일괄 똑같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미비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의논을 해서 동사무소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장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장비 명에 있는 것은 각 동이 똑같이 갖춰야 될 장비입니다. 어느 동에는 있고, 어느 동에는 없으면 어떡해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비상 사태가, 긴급 상황이 벌어졌는데, 장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무슨 검토를 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덕풍2동 같은 경우는 무전기가 22대가 있어요. 나머지 동은 아무 것도 없어요. 똑같이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게 원래 똑같이 갖춰져 있던 것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민방위 장비가 구입된 게 최근에 구입된 게 아니라 민방위가 발족되면서 연차적으로 장비가 구입이 되었는데,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민방위장비가 지난해에도, 금년도에도 장비가 구입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추경이라도 예산에 계상해서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동일하게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도 그렇고, 장비별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는데, 개인 방독면이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방독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구입해서 있는 게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5,089개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문택

임문택위원

시에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아니, 동사무소와 시에도 구입된 게 5,089개가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한 게 요새 하남시에서 방독면을 구입해서 개인들한테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게,...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개인들한테 지급하기 이전에 민방위 장비에 목록이 나와야지, 원래는 목록표에는 방독면이 안 들어가나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방독면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바로 해서 드리고, 저희가 2001년도에 구입한 게 428개이고, 금년도에 구입한 게 1,030개입니다. 동사무소에 지급기준을 내려보내서 현재 배정 받을 사람들 순위를 정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방독면은 1차적으로 배급을 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제17조를 볼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 구성이 나오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구성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현재 그렇지 않은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게 발견되면 그 위원을 해촉 시킬 수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위원의 임명은 동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자치센터가 발족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자치센터가 개소가 된 것은 지난해에 된 동도 있고, 전 동이 다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확인을 해 봤더니 전 동이 금년도에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을 거의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길수

한길수위원

얘기를 들으세요. 위원을 구성한 구성원 중에 만약에 그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던가, 또는 관할 구역내의 기업체에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위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발견될 때 곧바로 해촉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은 겁니다.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원래 거주지에 있는 사람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에게 얘기해서 해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발견되면 해촉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3일, 증인 산업경제과장 고인식.”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소비자교육원 하남시지부 활동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활동 내용이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어느 정도의 활동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내용은 소비자단체 처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소비자보호단체로서 총 1,056건의 업무를 추진했는데, 162건의 환불과 수리한 것이 264건, 교환을 해 준 것이 179건, 상담, 정보제공을 290건을 해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십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실적을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아서 다시 내주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의 활동내역이나 실적을 작성한 기록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2-3쪽에 휴경농지 현황 및 대리경작 등 조치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2-2쪽 발효퇴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방대하고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산업경제과를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추진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2002년부터 중단하고, 추진실적이 없다고요?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외국 농산물이 많이 반입이 되어 국가간 협정으로 농민들의 농작경작 의욕이 없어져서 휴경농지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하남시의 휴경농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휴경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인근 농민이라든가, 또는 단체에 대리경작을 시켜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추진했던 휴경농지 사업은 밭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논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식량 증산을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그 전에 자체사업으로 밭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적으로 정부에서 오히려 휴경을 장려하는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금년도에는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금년도에, 사업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안 했던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2002년부터 휴경지 생산을 중단한 것은 생산량의 적정수급과 가격안정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두면 농토가 황폐화되어 갑니다. 정부 차원에서 잘하는 행정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제가 볼 때에는 사실 휴경이 되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휴경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경작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만약에 경작이 안 되는 것이 적발이 되면 법적 조치에 의해서 1년 이내에 토지를 팔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휴경농지가 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2-4쪽에 축산농가 현황 및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네,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가축사육 두수를 조사해 달라는 것은 지금 하남시에도 가축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축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발효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축분이 많이 나오는 량을 채소농가에 활용할 방법은 세워 보셨어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가축 분뇨에 대해서는,...

순창

박순창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아는데, 축분이나 돈분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그 나름대로 산업경제과에서 발효퇴비를 지원해서 쓰고 있는데, 축분은 처치 곤란이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채소농가에 지원을 해서, 이왕 지원해 줄 바에는 우리가 생산된 것을 우리 밭에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는 지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강구한 바는 없고, 계분 같은 것은 초이동에서는 자기네들이 말려서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분 관계는 그 전에 부추농가에서 사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름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훼농가에서 선호를 하지 않고,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비료로서, 상품으로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고,...

순창

박순창위원

소똥이 거름의 질이 낮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돈분이나 계분 같은 것에 섞어서 같이 하면, 원래 발효퇴비를 할 때 톱밥이나 기타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분은 약간의 거름 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분이나 계분을 혼합해서 만들어서 주면 시에서 이왕 보조해 줄 바에 우리 자체의 축분이나 돈분을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돈분과 우분을 섞어서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공장 같은 것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채소농가에 19억7,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향후에 우리가 돈을 덜 들이고 채소농가나 부추작목반에 거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한시적으로 계속 예산을 들여서 발효퇴비를 다른 곳에서 구입해다가 대 줄 수는 없잖아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희망 농가를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분이 필요한 농가가, 지금 저희가 알기에는 일부 화훼를 하는 분들이 화분에 넣기 위해서 일부 쓰는 분들은 있어도 부추나 채소농가에서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농가를 다니면서 알아 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순창

박순창위원

우분만 하지 말고, 돈분이나 계분을 약간 섞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섞으면 거름의 효과가, 질이 높아지잖아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돈분을 어떤 방법으로,...

순창

박순창위원

우분과 같이 섞어서,...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지금 돈분이 별도로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우리 자체에서 생산되는 게 없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은 발표퇴비공장에서 실어갑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그 쪽으로 보내지 말고, 자체적으로 생산공장을 만들던지,...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발효퇴비업자가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알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만 되지, 우분 한 가지로는 거름 끼가 약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약하다고, 지금 발효퇴비도 생축분과 비교를 해서 거름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발효퇴비도 많이 꺼려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에서는 구역제와는 하등 관계가 없었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구제역 말씀이죠?

순창

박순창위원

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구제역은 저희가 예방을 철저히 하고, 소독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전염이 안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양축농가 현황이 정확히 작성된 겁니까? 젖소가 몇 마리,...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최근에 조사한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최근에 한 겁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하산곡동 18-1번지, 한병길씨, 돼지 키우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여기는 돼지는 없고 개만 키우고 있는데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13마리.

중구

조중구위원

맞습니까?

진택

김진택축산팀장

산업경제과 축산팀장 김진택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담당자께서는 직, 성함을 밝히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축산팀장

산업경제과 축산팀장 김진택입니다. 돼지가 13마리가 있습니다. 동생 분이 양평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13마리를 갖다 놓은 게 1주일 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한병길씨가 키우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축산팀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하남시에 수도작이 있잖아요? 벼농사 짓는 분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 분들한테는 비료 지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없어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우분이 말이죠, 돈분은 채소나 이런 곳에서 선호를 하는데, 우분 같은 경우는 수도작에 좋다고 그러거든요.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처치 곤란이거든요. 이게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니라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치울 수 있는 계획을 산업경제과에서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우분은 수도작에 좋다고 그러거든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름을 원한다면 무료로 퍼올 수도 있는데, 사실 장비를 동원해야 되고, 또한 지금은 볏짚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퇴비로 깔기 때문에 옛날 만냥 별도의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넣지 않아도 거름이 많아서 불을 놓아야 될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퇴비라든가, 소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추가로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퇴비사와 협의를 한 번 해 볼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퇴비회사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먼저 우리 직원들이 했다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상산곡동에서 문제가 나오고, 다른 분들은 자가로 말없이 다 치우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축사를 하면 축산농에서 자기 돈으로 치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을 관에서 치워주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저희가 분뇨 같은 것은 축산폐수나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축산폐수와 분뇨를 같이 처리를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실례로 개가 바깥에 가서 죽었으면 그건 산업과 소관이 아니에요,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 부서에서 치워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료농가와, 우리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농민들의 생각이 뭐냐면 옛날에는,...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화훼농가에서 카시미론이라고 그러나,...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카시미론요?

이선의원

보온용 솜.

중구

조중구위원

보온용 솜 처리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에 협조 내지는 처리가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솜에 대해서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건 얘기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전부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퇴비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은 앞으로는 지양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상산곡동에 차집관로로 연결시키는 것,...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지금 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더기가 나오는 게 있죠? 저번에 농가에 한 번 가 봤는데, 무거운 소가 밟아서 떡 덩어리처럼 되어서 밭에 갔다 놓으면 부수기도 엄청 어렵겠더라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현재 축산을 하면서 우리 하남시의 차집관로로 연결한 곳이 상산곡동 말고 다른 곳이 또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거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 똥 같은 것은 농가에서 부담을 해서 다른 곳에서 퍼 간다고 그러더라구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2-5쪽에 풍산동 우신건업 레미콘공장 허가관련 서류일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네,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취소했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취소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서류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레미콘공장 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 2002년 5월 27일날 허가 처리한 거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제일 처음에 4월 16일날 했고, 5월 21일날 변경허가가 나간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때 허가를 내 줬는데, 당시에 허가처리 담당 과장이 지금 과장님 아니시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2002년 12워 7일자로 허가 취소를 했나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11월 7일자로,...

길수

한길수위원

11월 7일자로 허가 취소를 했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먼저 담당 과장은 허가를 내 주고, 지금 과장님은 허가를 취소시키고, 같은 시장 밑에서 행정의 신빙성이 없는 그러한 과오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일단은 허가가 나가고 집단 민원도 많이 생겼고, 또한 허가처리 과정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사항을 검토해서 2차에 걸쳐서 청문을 한 결과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는 이와 관련된 민원관계가 당초에 허가가 잘못 허가가 나갔다, 결론은 그렇게 판단이 되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처리는 실무자가 했을 때에는 적법하게 되어 허가가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나중에 여러 가지 감사도 있었고, 그래서 검토한 결과 미흡한 점이 있어서 취소를 시킨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결론은 먼저 과장은 정당하게 허가처리를 내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검토한 결과 허가사항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허가를 취소시킨 결과가 나온 것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먼저 담당과장이 정당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소신껏 처리한 것인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설립 허가취소 사유를 4가지를 들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하남시에 94년도 7월13일자로 레미콘 공장을 제한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한고시에 볼 것 같으면 그 지역에는 레미콘 공장이 입주할 수 없는, 이러한 지역에 공장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마을과 5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레미콘 공장과의 거리가 2km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검토하지 않고 99년도에 다시 산업자원부 고시가 된 게 있는데, 그거를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고시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7월 13일자로 고시를 했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볼 때에는 허가가 안 나갔어야 되는데 허가가 나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허가 나간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취소 공문을 시행할 때 본인이 알기에는 담당 실무 팀장이 누구죠? 실무 팀장이 결재했어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거가 어렵고 해서,...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실무 팀장이 결재를 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팀장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다음에 과장은?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다음에 시장님이 하신 거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부시장님, 시장님 다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안 한 겁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실무자가, 좀 어려워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모든 업무 관계는 사실 실무자가 업무관계는 자기가 실무 담당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 분야를, 자기 업무를 숙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실무자가 그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알기에는 결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물론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공무원은 행정법상 불가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큰 오류가 있지 않는 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행정관청이라도 변경을 자유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행정법에는 되어 있고, 또한 일단 허가가 나가면 공익과 사익을 계량해서 현저하게 공익에 해로울 경우에는 취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관련해서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아직은 제기가 안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는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신건업에서 소송 같은 것은 안 했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아직은 안 들어왔으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레미콘이,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일정 시설물만 갖추면 도시형 공장으로 바뀌었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은 진등마을인가 거기서 가깝기 때문에 민원발생 내지는 화훼단지 이런 것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 물론 법적인 검토는 하셨겠지만. 그러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풍산동 130만평 택지개발지구 아시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우신건업 앞쪽에 도시형 공장용지가 계획된 것을 아시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모르세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나 공장용지가 지정이 된 부지에 이 레미콘 공장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소송이 걸려서 위치상 거기가 합법적이라면 그 위치에도 레미콘 공장이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 검토는 안 해 보셨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검토는 해 본 사항이 없고, 실무과장으로서는 94년도 7월 13일날 제한고시를 한 것은 변경고시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유효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조항을 걸어서 불허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추후에도 도시형 공장용지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고시를 한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만 제한 고시를 한 것이더라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유효하다면 추후에 하남시 내에 레미콘 공장 설치가 불가한 것이네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거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적법하다, 아니다는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면 법원에서 판정이 나겠죠. 고시가 유효하냐, 아니냐는 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허가권이 들어와서 다시 소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효한지 판정한 다음에 결정할 문제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한고시가 살아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법한 판단이냐, 아니냐는 법원에서 다시 하겠죠, 소송이 제기되면.

문택

임문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2-6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집행잔액이 6,22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왜 올해 사용을 다 안 하셨어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이면 다 나갈 예산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4단계를 대비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각광 받는 사업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비나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공근로에서 탈락되시는 분들을 좀 더 확충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제시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 보셨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6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3억3,000만원 정도로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의회에 1억4,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올렸다는 것보다 지속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7쪽에 물가안정 지도·단속 실시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문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물가안정 지도·단속 실시내역이 있는데요, 하남시 강변도로에 있는 카페라고 그러죠, 레스토랑들이 하남시에 얼마만큼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줄지 모르는데, 카페단지에서 커피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9,000원에서 1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유명 가수가 나오면 2만원, 3만원도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카페촌에서 세수입으로 하남시에 얼마만큼 이바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격표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그냥,...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물가안정 지도를 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자장면 집이라든가, 설렁탕 집이라든가, 다방 커피집, 이런 곳에 대해 80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안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촌이라던가 고급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가안정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는 커피나 음료수를 파는 곳인데도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지 않는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일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필품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곳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강변도로에 있는 카페들이 서울 분들이니 외지인들을 위해서 영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가장 근거리에 있는 하남시민들도 그런 좋은 환경에서, 높은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카페촌으로 인해서 하남시가 발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말이나 이럴 때에는 교통난도 굉장히 심한데, 그런 필요 이상의 불편함을 겪는데도 그런 장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물론 사적인 문제지만 사실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일정 특정인이 다니는 그런 음식점이라기보다도 대중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면 좀 낫지 않을까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앞으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가수들이 와서 노래하고, 그런 곳에 커피 한 잔의 원가가 얼마이고, 이렇게 따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10명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사람들은 수당인가 뭐가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나갑니다. 한 달에 10만원 나갑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물가 동향이라든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활동 사항을 주무 과에서 취합을 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한 달에 두 번씩 물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보고한 사항을 담당 과에서 취합을 하면 하남시 물가흐름을 알고 있는 거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위촉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동에서 적격한 사람을 받아서 했는데, 여러 해 동안 계속 해 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물가모니터요원들의 활동 관계가 구체적으로 열심히 잘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제일 오래된 사람은 11년간을 한 사람도 있고, 제일 적은 사람이 이경옥씨라고 신장동 은행아파트에 사시는 분으로서 1년 2개월 정도 된 사람이 있고, 보통 3～4년, 5～6년 정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활동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로 해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관계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1년에 두 번 물가심의위원회를 참석해 보면 위촉된 물가모니터요원을 그날 참석시켜서 광범위하게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심의가 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저는 몇 년씩 되어서 이것이 더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든지 실질적으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모니터요원을 뽑아야 되고, 또 오랫동안 하다보면 실제로 자기가 가는 곳, 원하는 곳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 하는 것이 오히려 물가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역을 정해줬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하고, 이렇게 해서 담당 구역을 지정해 줘서 조사하도록 있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11년씩 장기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교대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지, 수당 받는다고 한 달에 두 번하면서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11년씩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맨날 조사한 것을 그 자료를 그대로 갖다 내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얼마나 요령이 늘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날짜만 바꿔서 그대로 갖다 낼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체를 해야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바꾸는 방법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2-8쪽에 채소·화훼작목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채소작목반에 동력파종기 지원, 여기 보니까 감북작목반에 한 대를 준거죠? 173만3,500원, 대당 값이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4개 나간 곳이 있고, 5개가 나간 곳이 있잖아요? 합해 보면 조금 싸게 들었어요. 4대 준 곳은 693만4,000원이 나와야 되고, 5대 준 곳은 866만7,500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5대 준 곳이 782만7,700원, 한 대씩 구입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가격이 다르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이 자동은 한 대당 가격이 200만원이고, 수동은 100만원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수동은 100만원이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반자동인가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173만3,500원, 이거는 자동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자동이 2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싸게 사셨는데, 다른 곳은 가격이 안 맞아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네.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농산유통팀장 최근수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을 총 5,742만원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을 했습니다. 13개 채소작목반이 있는데, 가격에 있어서 자동 동력파종기가 있고, 수동 동력파종기가 있습니다. 자동 동력파종기는 가격이 200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이고, 수동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자동으로 구입할 때는 200만원 가량인데, 200만원이 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그런데 이것이 90%가 보조가 되었고, 1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3만3,500원은 보조금에 대해서만 기재를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보조금이 한 대에 173만3,500원인데, 4대, 5대 값을 곱해보면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그러니까 4대 중에서도 3대는 자동이고, 1대는 수동이고, 이렇다 보니까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1개 작목반에도 4개 나간 것 중에서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걸 분리를 했어야죠.

길수

한길수위원

그걸 자동, 수동을 명기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쉽게 하죠.

순창

박순창위원

내역서를 확실하게 뽑아 줘야죠.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몇 %, 보조가 몇 %라고 기재가 되어야지.

중구

조중구위원

한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미라

홍미라위원장

잠깐만요, 조중구 위원님 질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똑같은 겁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지금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야.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보조율이 90%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10%는 자부담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작목반 수가 24명인데도 3대가 되고, 42명인데도 3대가 지원되고, 형평성이 어긋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정이 된 거죠?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저희가 지원 대수를 작목반별로 지원되는데 결정되는데 있어서 회원 수에 따라서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회원 수대로 되었으면 회원 수가 많은 곳에 많이 지원이 되어야죠.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그렇지만 나름대로 거기 반장님한테 의견을 여쭤봐서 필요한 소요 대수를 필요에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쁜 반에는 더 주고, 미운 반은 덜 준 게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까?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것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2-9쪽에 농업기술 및 지도업무 분야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10쪽에 중소기업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통부분과 발표퇴비 부분이 남았는데, 공통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공통부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이 부분도 타부서와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잔액이 761만원이 남았죠? 앞에는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액이 아닙니까? 1,648만원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집행액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예산액이 총, 아, 2,400만원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2,400만원이 예산액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예산액이 2,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761만원. 타부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사실은 집행잔액이 50% 정도 남은 데도 있고, 이런 부서보다는 덜하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최고로 세울 수 있는 한도까지 세우지 마시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어떤 예산낭비가 없도록, 아니면 타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나 업무추진비 내용이 타부서도 계속해서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예상을 잘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여타의 공통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길수

한길수위원

저기, 12-5페이지,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업무 수행내역이 있죠? 여기 보면 어업소송 최군식 등 6명이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진행과정을 좀 답변해 주세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어업소송은 97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도에서 불법 어업과 관계되는 사항을 일제조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불법 어로관계를 저희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어업 허가를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에서 팔당댐 밑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물관리종합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 줄 경우에는 정부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업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해 준다면 본인에게도 손실이 가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가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준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최군식씨 등 6명한테 하남시에서 어업허가를 내 줬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안 내줬죠. 밑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이고, 한 건입니다. 그건 나중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때 19명인가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업허가에 대해서 불가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상을 하다보니까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보상금이 많고,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한 사람은 보상금이 작기 때문에 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적게 받았다, 그러니까 시에서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어때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어업소송이 최군식 등 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1심에서 이겼고, 항소심이 고법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도 저희가 이긴 사항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12-6-1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인문고등학교에는 안 나갑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인문고등학교는 나가지 않는데요, 내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지원이 될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현재까지는 안 되고, 내년부터는 나간다고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하남고등학교는 실업계입니까, 인문계잖아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니까 실업계 고교가,...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하남고등하교요, 미사동 208.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2-2쪽에 발효퇴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잠깐 정회했다가 하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정회했다가 할까요? 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먼저 아까 농업인 자녀 학자금 관계가 있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문고등학교가 2개가 있었는데요, 금년부터 모부자 있죠, 편부, 편모 가정의 자녀에 한해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두 사람이 나간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2002년도부터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모·부자 가정의 자녀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럴 것 같은데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동에서 자료를 받는데, 동에서 통장이나 반장님한테 방송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기는 어렵고, 학교를 통해서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진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12-1쪽, 발표퇴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발표퇴비 지원사업의 목적은 생축분을 사용하면 냄새가 나서 냄새가 나지 않는 비료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일부 사용자가 타 시·군으로 유출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글쎄, 위원님들께서 먼저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두 번 정도 조사를 했는데, 사실 유출된 것은 적발을 못했습니다. 알면은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든지, 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 중단이라든가 강력한 처방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효퇴비 사용농가가 손해를 봤는데, 내년도에는 퇴비 공정을 직접 점검해서 감독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계약이 되어 공급하는 회사에 직원들이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도 하고, 또 현장에 납품된 퇴비에 대해서도 검사의뢰를 해서 품질표시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한 결과 금년도에 규격이 미달되는 제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아뇨, 발효퇴비를 사용했다고 손해를 본 농가가 있었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버섯이 나온 농가요.

대식

신대식위원

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회사와 보상을 하도록 종용을 했었는데요, 농가에서 협의를 못하겠다, 소송으로 가겠다고 해서 소송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회사에 가셔서 감독을 해 보시는 것도, 일이 발생되기 전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여기 보면 고골이나 하산곡 부추작목반은 농협과 거래를 해서 이상이 없는데, 망월채소작목반 같은 경우는 회사와 직거래를 했습니다. 망월채소작목반도 농협과 거래를 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11월 10일경에 농협에서 시정질문 후에 하남농협장님과 산업과 직원들과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고, 1차로 11월 14일날 도시건설국장실에서 채소영농자 관계자들과 이 관계로 협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11월 20일경에 우리시와 농협, 영농조합과 같이 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영농조합에서 불참을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그걸로 중단된 것이 아니고 신풍지소 농협에서 취급을 하는데, 거기와 영농조합과 2～3일 전에 만나서 퇴비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의견이 일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발효퇴비 관계도 작목반장 전체가 의견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일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협상을 하겠다고, 어저께 농협과 영농조합측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발효퇴비를 보면 사실 성분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퇴비의 질을 높이면 시간도 절약되고, 제작비도 절감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 부서에서 회사와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한 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작목반별로 퇴비회사를 누가 선정하느냐 하면 작목반에서 농민들이 선정합니다. 저희 관에서 업소를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장 좋은, 필요로 하는 발효퇴비 회사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양을, 돼지 돈분을 더 많이 섞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규격 이상으로 좋은 비료를 자기들이 선택을 하고 그렇게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효퇴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문제라면 작년에 소송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택

임문택위원

소송이 아니라 형사적인 것 아니었나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소송과 형사적인 것은 틀린 것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형사처벌을,...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현재도 끝나지 않고 항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여튼 있었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에 있어서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개인이 문제가 발생을 했든,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부분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라,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발효퇴비지원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우리가 이 자금을 받아온 자금에서 전체 합해서 보조가 19억8,500만원, 이걸 지원하라는 뭐가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발효퇴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환경박람회를,...

문택

임문택위원

그 사항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건 우리시에서 환경정책상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필요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도 19억 정도를 지원했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2001년도에는 17억.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19억, 2003년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을 신청한 상태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면 전국적으로 비료 공장이 이 정도의 수급량이라면 하남시에 공장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지원금이 3년 동안 70% 지원한 것이 대략 계산하면 6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60억 가까이 되는데, 2～3년만 더 지원하면 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 공장을 세울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거는 공장을 하남시에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린벨트내에서 공장 설립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냄새라든가 이러한 문제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공장이라는 것은 돈분이, 축산업이 많은 곳에 발효퇴비 공장이 설립되어야죠, 이걸 실어서 비료를 생산한다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비용 면에서도 맞지도 않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장을 세워라,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결론은 안 맞다는 거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남 부추작목회나 고골 부추작목회는 농협과 직거래를 하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하남 채소영농조합은,...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자기들이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인들이 하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 채소영농조합은 2002년도에 예상 치인가요, 10억5,200만원이?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원될 게 10억5,200만원이죠? 12-2에 있는 게 아닙니까? 농업인 단체별 지원내역 10억5,200만원.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채소영농조합 10억5,200만원.

그러면 발효퇴비사업을 잘 모르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실질적으로 하남채소영농조합이 망월동 지역에 채소영농조합사무실을 토지 매입해서 2층으로 사무실을 건립하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어저께 준공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준공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채소영농조합에서 농협과 직거래를 안 하는 것이 왜 그런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 이유는 그 양반들 얘기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자기들이 사는 단가보다 모든 것이 쌀 것 같으면 하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직접 구입하는 것이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유가 그렇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하남채소영농조합에 있어서 매입을 할 때 예상 치입니다. 예상 구입금액의 자부담에 대한 절약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조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통 영농조합에 6%, 그 다음에 하남농협이 했을 때 채소영농조합은 발효퇴비를 지원해 줄 때 한 번에 지원을 하지 않죠? 부추작목반은 한 번에 들어오는데, 채소영농조합은 나눠서 들어오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건 작물의 특성상,...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눠서 들어오면 결론은 농협에서 이걸 하려면 농협도 협동조합이라는 수익단체이기 때문에 1%든, 2%든, 3%든 남아야 되겠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발효퇴비가 들어왔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인력이 투입되겠죠? 2번에 들어오건, 4번에 들어오건 인력이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창출되어야만 하겠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농협에서 안 한다고 했을 때에는 단지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서 수익 1%만 남더라도 할 텐데, 그걸 안 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지금 농협에서,...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과장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채소영농조합에서 그걸 안 하겠다고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질이 나쁘다, 그런 이유가 아닌 보조금 자체에 있어서 본인들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누구도 증명할 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혜대상이 실질적으로 하남시민 전체를 위해서 발효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맞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단편적으로 볼 때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퍼주기 사업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 나마도 발효퇴비인지는 모르겠지만 퍼주기 사업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우선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가 됩니다마는 농사를 짓지 않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농민들은 미사리라든가 모래땅에 있는 농가들은 생축분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던 사업이 만약에 저희가 사업 지원을 안 해 줄 때에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파리와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굉장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 19억이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시비로 새운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 자금이,...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유역관리청에서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3억을 유역관리청에서 낼 게 아니라 그 이유라면 그 반대가 되든지, 아니면 전액을 예산을 따 와야지, 어떻게 시비로 언제까지 지원할 겁니까? 10억에 대한 커미션 9%만 해도 9,000만원, 8,000만원 정도 됩니다. 19억에 대한 10%만 하더라도 1억9,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게 1개 단체를 매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것,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이 자금이 채소영농조합을 위한 사업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영농조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민들을 위해서 퇴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이 사업이 농민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하남시민들과,...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하남시민들과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으라고 발효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금 자체는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환경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남시민 전체, 내지는 인근에 있는 서울시,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금도 받아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비도 보태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국한되어 농민을 위한 자금으로, 그러면 당연히 퍼주기 위한 자금이 되어 버렸는데, 이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어떤 논리가,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발효퇴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도 관광지인데, 거기는 외국사람도 많이 오는데 거기도 발효퇴비 사업을 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지금 발효퇴비 관계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지원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구리시라든가 남양주시도 올해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하려고 저희 시에 와서 모델을 견학을 왔다가 갔습니다마는 서울 강동이라든가, 이런 인근 시·군에서도 발효퇴비를 공급해서 냄새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거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계속 추진을,...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일 지라도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별로 중요치 않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문제점은 해결을 해서 의혹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해 나가고,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공급을 해야만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농협과 거래를 하고 있는 하남부추나 고골부추는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더 해 주든지 하고, 올 1년이라도 하남채소영농조합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곳은 하남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지,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담당 공무원이 관리해서, 이게 10억입니다. 10억을 1년 잘 관리해서 이 사업이 잘해 나갈 수 있다면 이거는 하남시 측면에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 방침이, 올해도 또 주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가 아니라 그걸 관리 감독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약서라든가 각종 사업을 저희가 공증까지 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농조합과 회사가 계약을 합니다만 저희가 지원금을 영농조합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 회사에 자부담 납품한 근거에 의해서 들어오면 회사로 직접 입금을 시켜주지, 영농조합으로 사업비를 교부를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행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영농조합으로 돈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농협 관계는 작목반과 농협이 계약을 하면 농협에서 대금정산이라든가 전부다 하고, 작목반에서 돈을 농협으로 넣어달라고 위임장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농협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발효퇴비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채소영농조합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안 해 주면 생축분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문택

임문택위원

생축분을 쓰겠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옛날 식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70%를 보조를 해 줘도 자부담 30%로 생축분을 쓰면 그 돈으로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30%로?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자부담 30% 비용이면 생축분을 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에는 충분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 30% 정도면,...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글쎄요,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보조금을 더 달라는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미사동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생축분으로 해야만 열이 나기 때문에 겨울에도 채소가 잘 크고,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생축분을 쓰게 해 달라고, 자꾸만 얘기가 생축분을 쓰도록 해 달라고 이런 주문을 저희한테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축분은 쓰지 못하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내년 5월까지 단속 계획을 세워서 차량까지 지원을 받아서 매일같이 생축분이 들어오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효퇴비 공급 단가를 보면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태농 3,500원, 강남비료 4,300원, 덕인영농 3,000원, 제일 싼 곳이 유기농에서 1,950원, 일우 2,100원, 광신환경에서 2,000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비싼 비료는 엄청 좋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태농이라든가 강남비료 같은 것은 발효퇴비에 깻묵이라든가 이런 것을 섞어서 유기질 비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유박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비싼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비싼 비료를 쓰는 농가가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있지요.

순창

박순창위원

몇 농가가 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몇 농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비싼 비료를 쓰는 농가는 거름을 더 달라고 얘기하지 않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아니죠, 보조율에 의해서 해 주는 거죠. 더 주지는 않죠.

순창

박순창위원

더 주지는 않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보편적인 거름을 쓰는 분들이 비료 량이 적다, 성분이 약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부터 산업경제과에서 이걸 관리한다면 비료가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비료가 나쁘다, 좋다 보다는,...

순창

박순창위원

성분이 떨어진다고 농민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유기농의 1,950원 짜리는 톱밥이 아니라 왕겨를 섞어서 만든 비료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글쎄, 지금 그런 비료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주민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이걸 쓰겠다고 신청을 해서 한 것인데,...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산업경제과에서 비료 좋은 것 주고, 양은 적더라도. 그 만큼 거름 효과가 나으면 거름 효과가 나쁘다느니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농가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비료 성분이 낮아서 더 다오, 돈을 더 지원해 주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료 성분이 좋은 것 사주고, 싼 것 쓰지 말고 이런 것을 쓰라고 권장 품목이 되면 태농이나 강남비료 이런 곳에서도 많이 구입한다면 싸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이런 비료도 전량을,...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거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주면서 비료 나쁜 것 써서 더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채소농가에서도 그 얘기예요, 비료 질이 나쁘니까 더 보조해 달라, 비료 질이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것을 쓰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나쁜 것을 써서 비료가 나빠서 돈을 더 달라는 얘기를 하게끔 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농민들은 비료가 택도 없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순창

박순창위원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름 질이 떨어지고,...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질이 떨어지는 게,...

순창

박순창위원

질이 떨어지는 비료를 썼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비료성분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발효를 했기 때문에 생축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순창

박순창위원

태농, 강남비료를 쓰는 분들은 비료 나쁘다고 얘기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유박비료라고 해서 이건 비싼 비료인데, 전량을 쓰는 게 아니라 보충해서 섞어서 쓰는 것이지, 이 비싼 비료를 농가에서 전량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섞어서 쓰고, 또 성분이 약하고 그러면,...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과장님, 누구나 잘 하면 다 똑같습니다. 주면 주는 만큼, 10원 주면 10원, 1,000원 주면 1,000원, 많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주는 것, 받는 것 한정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원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좋은 비료를 따지는데, 좋은 비료를 쓰라 이거야, 자기네가 자부담을 하지만 비료가 모자랄 때에는 더 사서 써야지, 그러면 영세민들 지금 어려워서 굶는 사람들, 더 주시오, 더 주시오 하면 더 줍니까? 법적으로 안 되니까 못 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가 봐도 딱한 사람 많아요. 하우스에서,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더 줘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네가 비료를 더 사서 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럼요, 저희가 그래서 추가로 지원은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시에서 19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주면 농민들에게 엄청 많이 주는 겁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고 더 요구하지 말고, 자기네끼리 살아나갈 방도를 찾아야지, 한도 없이 끌고 나갈 겁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도,...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잖아요, 올해 19억5,000만원 달라면 내년에 20억 달라고 하고, 20억 줘도 또 안 되면 더 달라고 하고, 항상 짐을 업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 단가 잘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료 좋은 것 써서 돈 벌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시기를 잘 만나서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것도 한정이 있고, 받는 것도 한정이 있는 거예요. 그 선에서 당신네들이 살아갈 길을 찾아야지, 그렇게 막 하면 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남채소영농조합에서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을 짓는 비용이 있죠? 그게 전부 어떻게 해서 모아진 거예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자기들끼리 출자하고 모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 관에서는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원해 준 게 없어도 사업비의 내용이나, 왜냐하면 우리가 영농조합을 통해서 발효퇴비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도, 아까 임 위원께서 의심이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얼마만큼 출자를 해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의문시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빨리 해결이 안 되어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 내용에는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자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어디서 돈이 나와서 짓느냐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몇 연도부터 어떻게 해서 출자를 하게 되어 그 돈이 모여졌는지, 일단 이 부분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시비가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생축분을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우리 나라에 환경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역에도 생축분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축분을 쓰지 않고 발효퇴비를 쓰던, 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남시에 한정되어 시비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3억인가 이렇게 보조가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19억이나 17억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중앙단위, 우리 지역의 특성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의 환경부라든지, 여타 부서에 의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원을 의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사업비 지원신청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찾아가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릴 생각이 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잠깐만요, 사업비 신청을 누가 했습니까?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농산유통팀장 최근수입니다.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발효퇴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에 지원을 요청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직접적인 해당 부서는 도청의 상하수도관리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는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위생과에 협조전을 보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일단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우리시 자체적인 수계기금에 대해서 경기도의 상하수도관리과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도에서는 다시 한강유역청에 건의해서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서 다시 시·군에 예산이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런 루트나 이런 과정만 있습니까? 그렇게 3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앞으로 친환경적인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형태로 직접적으로 환경부에 요청한 자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저희가,...

이선의원

특위 위원장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니까 자꾸 답답해 죽겠는데, 나도 지금.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것만 답변을 받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답변은 보조신청을 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신청했는데, 아직 내시가 안 되었고, 확정이 없다는 것은 벌써 알고 있는 얘기인데, 자꾸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하면 다른 일이 벌어져서,...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시면,...

중구

조중구위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처음에 한강유역관리청에 보조 신청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개인한테는 보조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단,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개인한테는 안 되고, 지자체에는 보조가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남시에서 발효퇴비 공장을 어디에 설립을 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지금은 3억정도밖에 보조를 못 받지만 지자체에서 발효퇴비 공장을 하게 되면 공장에 들어가는 몇 %인지는 몰라도 엄청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공장을 하남시에 세우느냐, 아니면 가축을 많이 기르는 타 시·군 부분에 할 것이냐, 그런 얘기가 오간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농산유통팀장 최근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지원 받아서 우리시가 아닌 축분이 많은 지역에 발효퇴비 공장을 인수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발효퇴비를 우리시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농업관계자 분들과 현지 견학도 실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한강유역청에서 전면 무산이 되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지자체에 줄 수 있다고 그래놓고 왜 무산을 시켰죠?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무산을 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어,...

이선의원

지금 답변 못하면 내가 답변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해 주시고, 명확하게,...

병대

김병대위원

의장이 무슨 답변을 해요.

이선의원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것을 묻겠다 이 말이야. 우리 조중구 위원이 내가 다른 보충 질의 때 대강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그거는 원래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이천 것을 매입하려고 했던 그거는 여기서 관두고,... 다른 위원님들 대강 정리를 하셨으면 몇 가지만 물을 게요. 지금 바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금도 중기 재정계획을 보면 올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24억을 예상해서 19억원이 올라왔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강수계 하남시가 뭐냐면 한 548억원이 됩니다. 수계관리기금 가지고 이거는 기반시설공사비만 여기 있지, 이러한 특성화 사업에 대한 수변 구역내의 수계관리기금 자금 요청을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야, 우리 하남시에는. 이거는 앞으로 할 연차사업이고, 수계관리기금은 이것 말고도 간접 보상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남시는 청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상수원을 보호하려면 농업도 그야말로 환경농업을 하려면 1차 발효한 발효축분을 지원하려면 그것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 받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정 보조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 없이 환경박람회를 하다가 끌 수 없어서 자꾸만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산업경제과에서는 소관 사업으로 하지, 무슨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수계관리기금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느냐,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타 과에도 얘기했지만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에 세입이 얼마이고, 세출이 얼마이고, 돈은 지금 다른데 가서 예치되어 있어요.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내용에서 가용 재원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당하느냐는 얘기이고, 또 산업경제과에서 직접 사업, 자기의 소요 예산을 가지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하려면 하든지 하지, 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자꾸 하는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을 해 줘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처음에,... 그전에 당초에는 처음에 지원할 때에는 산업경제과의 일반회계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인 수계관리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선의원

수계관리기금은 아까 의장도 얘기를 했어요. 이건 기반시설비가 548억이 연차 계획에 들은 겁니다. 연차계획도 거기만 있지, 그래 가지고 여기서는 총 1조3,8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우리가 548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연차계획에도 보면 개·보수, 신설, 배수정비 설비,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548억이지, 이러한 특성화 사업에, 간접 지원될 보조금 신청을 안 했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서도 몇 년 전부터 하니까 취소할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또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계속비나 명시이월은 안 되고, 멋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 따위로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거는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이선의원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어차피 일반회계라면 거기서 전출을 시키지 말고 거기서 직접 사업으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야, 내 얘기가.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국비 사업을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여태까지 지원된 것은 4억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2001년도 사업도 어쩔 수 없이 얼마 들어왔고, 전부 일반회계라고. 남이 볼 때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해서 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지만 결국은 우리 내부 일반예산으로 전부 집행이 된 거예요. 내가 3년째 조사해 보니까 한심스러워서 그래, 이걸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아까 또 보조율을 그대로 하고, 물량이 적으면 지금 현재 유통구조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니까 그 쪽에서는 까다롭게 하면 생축분을 쓰겠다, 실제 소비자인 시혜 농민이 그러는 겁니까, 영농조합에서 그러는 겁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조합원들도 그렇고, 농민들도 만나봤더니 겨울에 하우스를 하는 곳은 생축분을 넣어서 해야만 열이 나기 때문에 따듯해서 온도 차이가 나서 농사도 더 잘 되고, 색깔도 좋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쪽에 모래땅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이것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지, 왜 보조사업으로 만들어놓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느냐는 얘기이고, 또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아요. 몇 년차에 걸쳐 자꾸 시끌시끌하니까 일반회계 소관사업으로 하면 골치가 아프다 이 말이야. 그래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그건 너무 형성적이라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 하남 채소영농조합에서 정산보고서 마지막 다 올라왔어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정산보고서는 저희가 사업비 신청이 들어오면,...

이선의원

감사자료에는 중순쯤에 정산보고서가 올라온다고 했는데, 들어왔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아직 다 안 들어왔습니다. 집행잔액이 3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서 상당한 재정지원을 해 줬으면 최소한 시혜 농민, 또는 기타 시민들 위해서 환경적 측면, 자본 보조적 측면 등 여러 측면에서 하면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고맙다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그만 둬야 되는 거예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구리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발효퇴비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걸 신청하면 그걸 공급하고, 생축분을 선호하면 생축분을 쓰고,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마움을 더 많이 느끼는데, 우리는 전면적으로 생축분은 전면 금지를 시켜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동기가 다른 곳은 농민들이 필요해서, 원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저희는 시의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시에서 농민들한테 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동기가 틀립니다.

이선의원

아니,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환경적 측면에 전 우리 13만 시민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 중에 농업 인구가 동참을 하고 또 시가 보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도비도 보조가 되려니 했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 나가는데, 그러면 최소한 수혜 농민들도 시혜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자기들도 일부 손해가 나더라도 같이 동참을 해야지, 단 한가지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유통구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정비해 보라고 했는데, 그걸 자꾸 저항한다는 얘기는 본 궤가 벗어나지 않나,...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지금 한결같이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유통구조 개선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아주 큰 부분인 전체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조차도 시비를 굉장히 많이 제공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 부분조차도 해결을 못하면 사실은 이 사업 자체도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우선은 가장 투명한 유통구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특히나, 물론 시에서는 관계관이나 시장이나 농협 참모들 책임자들을 만나서 교감을 가졌겠지만 문제되는 부분은 농협이라면 일단 공신력이 있고, 또 자부담이라는 것이 형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통 구매를 의뢰하면 자부담 부분은 현실 대출도 가능하니까 정산도 수월하고, 또 잡음도 최소화하고, 또 간접주문이나 직접주문이나 어차피 시혜 받는 입장이라면 굳이 이론이 왜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농업인 단체와 수 차례 만나보고 이랬는데, 지금 교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자꾸만 농협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 분들은 행정기관인 산업경제과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협화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무슨 오해입니까? 저희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했고,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이고 조치사항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선의원

지금 우리 재정이 열악한 실정에도 시비를 이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 시혜를 볼 것은 이번에 환경 등 뭘 해서 그린벨트 해제총량이 제일 적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겁니까? 수변구역, 수몰구역, 상류지역,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직접 보상도 받아야 할 입장에서 이러한 특화사업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상사업에 보조금이나 수계관리기금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야. 벌써 몇 년차 사업을 하면서도 그 쪽에는 귓전도 안 울려봤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무슨 뜻인지 잘 판단하셔서 일단 수계관리기금에서 시혜대상이 되도록 관철을 해야만 사업의 영속성이 있는 것이지, 이거 지방재정으로 맨날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마 크게 두 부분으로 제기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유통구조에 대한 투명한 경로를 확보하시는 것과 그거는 아마 농협을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반드시 관철을 시켜 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쪽에 한강유역청에 수질개선자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적어도 50% 이상의,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말씀 들어보니까 수질개선자금의 경로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작업을 어떤 식으로든 벌이셔서, 과장님께서 직접 신청을 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반드시 관철을 해 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참고사항으로 조금 더 할 게요. 지금 업체들이 인근 또는 먼 곳에서 47개 업소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만 아니라 타 시·군도 청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당한 몫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시범화 사업으로 먼저 하다보니까 환경청이나 수계관리기금 대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너희 한 번 죽을 때까지 해보라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안 하고 생축분을 썼으면 벌서 수계관리기금이 왔어도 왔을 거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유역청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설득을 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 같은 것을 내 보여야만 그 쪽에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이선의원

우리가 몇 10개 시·군을 청소를 해 주고 말이야, 어떤 말로 왜 타 지역의 1차 발효축분도 사실상 쓰레기에 가깝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취합한다니까 우리가 오만가지를 다 뒤집어쓰고 앉아 있다는 얘기야. 그런 시비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기금에서는 아무 것도 안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현재 시에서 우리 의원들 교묘히, 어떤 의미에서 속이는 것 같은 것은 기반시설사업비로 들어오는 것이지 이러한 특화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교묘히 맞추다 보니까 자꾸 영속성 있게 나가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3일, 증인 공원녹지과장 김종식.”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나무고아원 조성사업 및 추진현황에 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나무고아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비 4,896만원이 들어 갔나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489만6,000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총 얼마가 들어간 거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5,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측량비, 설계비,...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대략적으로 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400만원, 아니 4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

문택

임문택위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게 4,000만원이 더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예산액은 더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이상 되는데, 4,000만원만 예산집행 하신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할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공원녹지과에서 작성했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사업 시기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위치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업비가 이렇게 계상이 안 되어도 되는 사항인데, 우선 이 사업이 됐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나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았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13만6,557㎡라면 약4만평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복토를 하는데 있어서는 허가가 없이 50cm미만일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제2나무고아원이 복토가 50cm로 되었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높은 곳은 1.2m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50cm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제2나무고아원 이쪽 강변도로에서부터 본 위원이 가서 자로 쟀는데, 위쪽으로 올라온 것만 봐도 50cm가 넘는데,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오는 면과 평균적으로 이쪽 제방과 매립한 부분이 전부 다 수평이었나 보죠? 설계도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복토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봉오리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작업할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 작업을 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거기서 최소한 10회 이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사업설계도와 비교를 해 보겠지만 그 쪽으로 차가 들어간 양이, 사업계획서에 산출근거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차량 대수로 몇 대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차량 대수로 하면 573대 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사업이 몇 개월 동안 되었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이고, 공기 내에 다 못했기 때문에 9월 2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총 며칠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총 70일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573대라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그 동안에 우기가 있어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더욱더 이상한데요. 그러면 하루에 8대입니다.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니, 비가 좀 오고 그래서 공사를 못하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비가 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기에 실질적으로 비가 와서 작업 못한 게 반 정도 되나 보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35일로 하면 하루에 20대인데, 거기에 못 들어가도 하루에 100대 이상이 들어갔는데, 제가 하루는 세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통상적으로 하루에 들어가는 대수가 100대 이상이 넘어요. 우기 때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00대만 해도 몇 대 입니까? 도대체 거기에 들어간 량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 개인이 불법 매립하면 고발되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사업 주체가 하남시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시가 조성하는 곳이 하남시 미사동 58번지 일원, 여기가 어떤 지역입니까? 그린벨트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또 뭐죠,...

이선의원

수변구역.

문택

임문택위원

수변구역이죠?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많이 매립을 하면서 본 위원이 너무 의심이 나서,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는 아닌데, 하남시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 기간에, 그 전에는 강변도로에서 과적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과적단속 실적을 따져보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하남시에서 팔당대교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과적 차량이 제일 많이 지나가는데, 과적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7월 1일부터 8월, 이 당시에 서울시 인근에 농사를 짓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립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때가 공사는 제일 많이 할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흙을 버릴 곳이 없던 시기에요. 그래 가지고 강변도로에 줄을 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 수익적인 측면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매립한 량이 얼마입니까? 전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가운데 습지조성 하는 곳을 파서 옆으로 다시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확인했는데, 그게 아닌데, 옆쪽에서 판 흙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도대체 이걸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신 겁니까? 취지는 제2나무고아원을 조성해서 그 부지를 추후에 하남시가 득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 감독했습니까? 그 때 당시에 관리 감독자가 누구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관리 감독자가 지방임업 7급 김종일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이 분이 계신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사무실에,...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쪽에서 질문을 받았다던가, 의뢰를 받은 게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업자간에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업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내는 여론이 되어 제가 오자마자 성남지청에서 서류 일체를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서류 일체도 검토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문택

임문택위원

이 사업을 하는 중간에 실질적으로 업자들간의 문제든 어떻든 간에 성남지청에 고발되어 잠시동안 중단 되었었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고, 그 뒤에 제가 와서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서류는 돌려 받았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저희가 다 볼 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다면 실질적으로 정지 작업을 해서 장비대로 많이 나간 것이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습지조성 공사에서 그 쪽으로 운반되는 것이라든가, 그래서 0.4m에서 1.2m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된 것은 저도 여러 번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1만원이 들어갔든, 1,000만원이 들어갔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수를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차 한 대당 1만원씩, 2만원씩 해서 곱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도대체 조성 사업비가 얼마인가. 하남시가 이 돈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비 부분에서 정비대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새 매립할 때 하남시 전지역 장비대 무료입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감사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등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조사 중입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끝나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구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문제점이 없는데 제가 가상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성남지청에 서류를 제출한 바, 또 다시 돌려 받고, 감사 부서에서 확인한 감독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감사 부서에서 확인을 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성남지청에서도 문제점이 없다고 나왔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종국 처분을 했느냐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 내용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임문택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일반인이, 형질변경 행위 등 허가 없이 하면 떼돈을 버는 사업을, 시가 하니까 단속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비가 든 게 아니라 수입회계 사업을 지출회계 사업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개인 사인이라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예산에 수반해서 예산이 승인이 나면 사업은 다른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야, 결론이.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추후에 서류를 확인하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서류를 확인하고, 저도 이 부분은 의문이 되네요. 어떤 사업비냐고 했더니,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다 제공을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업자가 다 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는 습지 만들고, 그런 장비 비용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13-2쪽에 쌈지공원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 등산로정비사업 내용 및 예산집행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호국사 등산로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보면 음료수나 커피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가스버너 같은 것을 사용할 때 동절기에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비닐하우스 안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약수터 조금 올라가서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중간 약수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곱돌약수터에서 조금 올라가면 음료수 파는 사람이 가끔 와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다니기 때문에 단속을 했는데,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특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량에 산철쭉, 억새 8,495본이라고 했는데, 산철쭉을 거기에 심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정상에 있습니다. 호국사에서 정상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정상 올라가는 부분, 계단 만들어 놓은 곳 우측에 심었습니다. 거기가 공지가 많아서 거기에 심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억새는 어디에 조성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같은 부분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3-4, 관내 가로수 현황 및 관리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염류피해가 5그루에 대해 부과하셨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돈 다 받으셨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독려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385만9,000원에서 50만원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독려를 하고 매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수산은 은행나무 3주에 152만1,000원을 부과했는데, 그 사람은 원상복구를 자기가 하겠다, 자기 축사 앞에 심겠다고 얘기를 해서 원상복구 확인서를 저희가 징구해서 내년도 3월 15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해풍수산은,...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동원수산 앞에 3그루를 심는다고 했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무슨 수종을 심을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이나 도에 여쭤봐서 강한 나무는 느티나무인데, 실제적으로 철거를 한 다음에 나무를 심어야 살지, 철거를 하지 않고는 아무리 강한 나무라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그게 원상복구가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2년간 하자이행보증권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2년 안에 나무가 죽으면 다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조치를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나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해풍수산은 2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분할 납부하는데 12월 말일까지 2차 납부를 하고 내년 2월까지는 책임을 지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진한데, 당초에는 12월 말일까지 낸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정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황산에서 우림콘크리트 앞까지 고사한 은행나무가 몇 그루인지 아십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0월에 조사를 해서 5주만 부과하고,...

순창

박순창위원

10월 달에 조사 하셨다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10월 달에,...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몇 그루가 죽었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완전히 제대로 나무가 성장할 수 없는 나무가 82본, 거기에서 5본 빼면 77본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거 다 부과하시겠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내년도 3월쯤이나 4월쯤에 확인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냐하면 풍산대로는 경정장이 있어서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남시 관문으로서 통과하는 지점인데, 우리 하남시 나무가 은행나무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여름에도 단풍이 드는 나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환경도시를 주창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여름에 단풍이 노랗게 드는데, 얼마나 창피합니까, 은행나무가 여름에 단풍이 드니까,...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셔서 원상복구해서 늘 푸른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님.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다 보식을 한 숫자입니다. 완료가 맨 하단에 벚나무 수종이 왕벚이 있는데, 17주가 부족 되어 10월 10일까지 전체적으로 이 물량은 다 했습니다.

네, 지금 자료에 누락되어 있는데요, 덕풍천 변에 배롱나무가 15주 하자보수를 통보한 것이 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또 목련 식재가 덕풍 현대아파트에서 서부농협까지 23주에 대해 하자보수를 통보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어 당초 하자보수 현황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이나 인근 시에도 우리와 같은 배롱나무를 심는 지역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4～5년간은 월동관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월동 관리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더 월동 관리를 하면 그 이후부터는 적응이 잘 되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와 또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녹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종에 관심을 갖고, 선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질문요지 13-4에 보면 수목 월동관리 감나무 531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감나무 400본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131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하자 기간이 끝난 것도 있고, 또 하자기간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뒤 페이지에는 하자대상이 되는 나무만 기재를 한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춘궁동에서 상사창간 도로에 하자 본 수가 400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 거냐구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하자대상 나무만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춘궁동～상사창간 도로에 다 있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고골 올라가는 길에 다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네, 내가 잠깐, 여기 제1나무고아원에 수종과 본 수 좀 자료로 내주고, 각 지자체나 여기 거주자나 관외자나 헌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의원

수량하고 그걸 좀 내줘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방대한 예산을 거기다가 낭비하지 말고,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타당성도 검토 해야되고, 또 그전에 메타세콰이어 헌수를 해서 협약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치했습니까, 베어버렸습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냥 나무를 그대로 존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왜 그러냐 하면 약정도 약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간벌을 한다고 했고, 실제는 간벌이 아니고, 또 우리가 헌수를 받는 것을 보면 과거지사가 잘못된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상이 양호한 부분에 헌수하게하고 개발하게 한 것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선의원

외려 그걸 지키고 감시 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 사업은 거꾸로 하고 있다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제성을 많이 따져서 한 두 주 가져가라는 것은 절대 가져오지 않고, 현장,...

이선의원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제2나무고아원에도 거기에 식재를 하려면 상당한 헌수를 받고, 여타 지자체에서 가져가라고 해서 안간힘을 써서 가져오려고 하면 우리는 운송비, 보식비, 관리비, 관리 소홀하면 죽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준다고 해서 다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은행나무 120주를 가져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선별해서 20주만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제1나무고아원의 본 수와 수종을 자료로 좀 줘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5쪽에 학교 공원화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6쪽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덕풍 산45-2가 어디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덕풍 한솔아파트 뒤쪽이고, 덕풍 동부제일교회 있는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내 얘기는 한솔아파트고 뭐고 하면 조경도 그 쪽에 부담을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가 140억입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그게 아니고, 산에 공원부지로 묶어 놨잖아요, 그거를,...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게 그거 아니에요,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거기에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 곳 아니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900평 정도를 추진하려고 있는데, 쉽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있고, 일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투·융자 심사를 할 게 아니고, 다른 타 목으로도 쓸 수 있는 역점적인 사업을 개발해야지,...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덕풍동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뢰가 30억 이상이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한 번 이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공원 면적이 저희가 제일 적기 때문에 어떤 공원이든지 조성이 되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적인 절차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산지도 상당히 높은데, 어떤 특수한 귀퉁이에만,...

미라

홍미라위원장

국·도비를 얼마나 받을 계획이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마 국·도비 지원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직 그런 것은 안 나왔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일단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다음에는 공통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타 과와 마찬가지로 한 번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교육공동체 자체 부담금이 1,0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일부,...

보조사업 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가 일부 미집행이 되어 정산서가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정산서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빨리 제출하셔서 의문을 빨리 풀어주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다음 주까지 제출 받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13-14에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변상금이든, 징수액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마저 질의를 하시고 넘어가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다음 주까지 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

연말 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달 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13-12에 답변 내용을 보면 설립 근거에 보면 법적 근거 없는 임의단체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에 1,000만원씩 줘도 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임의단체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법적 근거도 없는 단체에 무슨 돈을 줘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의단체 중에는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임의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임의단체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선의원

다 끝난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됐습니다.

이선의원

변상금은 어떻게 조치했느냐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변상금은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13-14에는 징수실적이나 뭐가 없다고 했는데, 해당 없다는 것은 잘못 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지.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묻는 내용이 저희는 잡수입으로 잡고 저희는 세외수입의 수수료,...

이선의원

어떻게 여기 과에만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 징수실적으로 나왔나? 기타 세외수입, 일반적인 것 모두를 요구한 것인데,... 모두 다 여입이 되었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다 됐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보식은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이러이러한 것을 변상금을 물리고 보식을 할 때에는 다시 예산요구를 해야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예산 요구는 안 하고 지금 현재 헌수목이 있기 때문에 헌수목으로 대체를,...

이선의원

헌수목으로 대체를 하든, 어차피 운반비든 보식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인부임이나,... 그런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걸로 한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나무를 갖다가 그걸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공통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