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은 5과 1사업소의 직제로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45억 3,495만 5000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538억 5,639만 8,000원 대비 19.8% 증가하였으며, 참고로 사회환경국 예산은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유인물을 중점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예산 과목에 6.25참전 전우회 참전기념비 건립비 3,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번 추경에서 저희가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참전기념비의 건립장소, 이런 문제로 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삭감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6.25 참전전우회 회원들이 사실 국가가 여러 가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분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분들이 여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뜻이 뭔가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기념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남겼으면 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 그런 뜻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평택호 쪽에다 세우게 되면 충혼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가 있으니까 안보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만, 이 분들은 동부공원에다 세워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부공원은 봄이 되면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린 학생들이 봄소풍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학생들에게 이 분들의 여러 가지 뜻을 기릴 수 있고, 또 어린학생들이 여러 가지 안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는 민간이전부분입니다만,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사업을 비롯해서 여성재능발표회 운영이라든지, 여성관련 분야, 사회교육 위탁, 사랑의 부부캠프 운영 등 해서 지난 해 보다 3백만원 감액된 2,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의회에서 사랑의 부부캠프 운영은 사업효과가 적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년마다 여러 가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가정이 육성될 때 그 사회도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고, 사회정의라든지, 여러 가지 활기가 넘치므로 해서 사랑의 가정 분위기를 일신시키는데 이런 사업이 좋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셔서 다시금 예산을 부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도 민간이전 예산과목에 세워진 지방 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보조금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내무위원회에서 9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방 의제 21을 추진하는 위원들이 효율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지방 의제 21은 각종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사업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의제 21 사업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로 집행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고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의제 21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 민간부분에서 자발적인 참여분위기가 확산되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고심을 하고 있고, 회원들이 회비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방 의제 21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0몇 년도에 UN 리오환경선언에서 지방 의제 21을 각 국가에서 추진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추진하되, 지방 의제 21 업무 자체는 민간부분에서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거기에다 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UN적인 차원에서 각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각 시별 의제 21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만, 안양이라든지, 부천, 각 시·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7,500만원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여러 가지 민간부분 참여라든지, 확산이라든지, 그런 동참유도를 위해서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평택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위원님들의 재고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이동통로 안내판설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니냐 해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만,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 대로 집행하면 저희들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이 시목 소나무가 되겠습니다만, 소나무군락지 조성사업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도비보조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이 아니고, 도비보조는 우량소나무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은 합정동 쪽의 공간에 소나무군락지를 조성하게 되면 시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사업을 구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충분한 재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주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은 사실은 사회보장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성원과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8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적 행사보조위탁 사랑의 부부캠프 운영관계. 인원이 100만원에 1회에 한해서 7만원씩 700만원을 세웠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사랑의 부부캠프의 실질적인 의미가 뭔지, 기대효과라든지, 아니면 부류의 대상자를 모아서 모임을 갖는 것인지 깊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있는 설명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학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부부캠프 운영은 현재 부부가 대상인데, 특정한 대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홍보활동을 하면서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1회인데 7만원으로 과다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1박2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 의결 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당일, 1일로 두 번을 운영하는 방법, 또 애당초 예산편성 할 때 계획처럼 1박2일로 운영하는 계획, 두 가지를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의는 이렇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대략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인식이 높아 가고, 중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문제, 노인문제도 다 같이 혼합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희망자, 신청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요. 지금 이 사안하고 맞는지 모르지만, 가정형성이 덜 되어 있는 대상자, 아니면 자녀하고의 화합이 덜 되는 가정, 아니면 이혼위기에 있는 가정, 이런 가정들을 선정해서 꽁꽁 묶어주는 의미의 행사라고 하면 모르지만, 어느 특정 대상도 없이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런 가정을 결손가정이라고 하는데, 결손가정이 사회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은 극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노출된 가정,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정은 개별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결손가정 보다는 대다수의 가정들이 건전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건전한 가정을 계속 지켜 나가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운영을 할 경우에 그런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내가 볼 적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가정 묶어주기 운동을 한다면 특별한 목적이나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장소는 지금 다목적회관...

네.

아시는 대로 아래 층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고,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 3층이 빈 자리, 그러니까 기존에 문화의집으로 운영했었는데 시설이 원래 노후되다 보니까 청소년시설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고, 또 아이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전체 평수는 나중에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평수입니다.

50평은 넘죠.

저희가 시설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2층에 어린이집을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2층에 유희실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3층하고, 그 안에 내부시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가지면 새롭게 단장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해 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다, 제가 현장을 안 가 봤습니다. 안 가 봤는데, 실무자가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을 했는데, 사실 사업을 중앙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받아 놓긴 받아 놨는데,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검토를 할 겁니다.

밑에 보면 공부방 구조변경 및 시설보수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평수가 몇 평씩이나 됩니까? 274페이지. 여기 보면 중앙동, 신장1동, 신장2동, 노후화 된 공부방 시설보수라고 했는데, 거기에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중하고 신장2동, 중앙동, 신장1동. 그런데 지금 3개소는 신장1, 2동하고 중앙동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장2동은 전체 면적이 50평 정도 되고요. 중앙동은 160평입니다. 신장1동은 165평입니다.

그럼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수가 월 평균 얼마정도 되요? 파악을 해 보셨어요?

자료는 별도로 있는데, 지금 동시 수용능력이 신장2동은 60명, 중앙동은 186명, 신장1동은 192명입니다. 그런데 송탄지역 현재 운영되는 공부방은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 전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네 개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 세 개하고, 안중하고.

각 읍·면·동마다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시는 대로 도시지역은 어느 정도 운영면에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농촌지역은 거리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거든요.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대화의 방도 생기고 하는데, 학생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회의실까지 점거해서 공부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장소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시 전역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시골지역 같은 데가 힘든 게,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다니면 밤 늦게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빼앗기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지역의 공부방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게끔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256쪽 민간자본보조금에 6.25참전전우회 참전기념비 건립비. 지난 번에 추경예산에도 삭감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삭감됐을 때 보완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나왔을 때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올렸을 텐데, 또 잘못 된 건가, 보완이 제대로 맞지 않았던 건가.....

보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평택호 쪽에 여러 가지 비가 있지 않습니까? 충혼탑도 있고, 무공수훈자회 기념비도 있고, 그것을 그 쪽에다 몰아서 하게 되면 안보교육현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6.25참전전우회장이라든지, 이 분들한테 무단히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그것 보다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해 달라, 자꾸 동부공원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뜻이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뜻도 있고, 저희들은 뭐라고 설명드리기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의원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리하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 자리하고, 실무자 측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

가급적이면 그 분들을 설득한다는 기본적인 가세를 가지고 계속 해 왔는데, 설득하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 분들이 내세우는 것은 그 쪽에 동부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나리도 많이 피고, 유치원생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봄소풍지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라는 어린이들이 와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한 번 더 심층적으로 예결특위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태여 이것을, 참전용사들에 대한 전적을 기리기 위해서 해 주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장소문제 때문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그런 것 같은데, 잘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살려 주시면 우리가 계속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방향으로..... 대화는 계속 하는데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그런데, 사실 의회 측에 책임을 미루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토의해서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1억 8,300만원이 신설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건위에서는 사항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민간보육시설 교사들의 특수근무수당 1억 8,000하고, 야간보육시설 난방비 300만원 해서 1억 8,300만원을 세운건데요. 민간보육시설이 우리 평택시에 198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만, 사실 보육교사들이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급여문제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보조를 해 주느냐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민간보육시설이라도 아동들이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거의 다 민간보육시설을 안하고 국가가 공인보육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공인보육제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8개의 보육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약 8,000명 이상 될 것입니다. 85,00명입니다.

자꾸 증가하는 추세요?

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송출을 심사하다 보니까 275페이지 어린이날 행사가 송출에도 있었는데, 왜 송출에서도 하고 본청에서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린이날 행사를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경비절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경비절약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하고 효과가 과연 시 단위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분산해서 본청에서 하고, 송출에서 또 해야 되는 건지....

또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달리 하는 거죠.

그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요.

지난 해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집행을 하셨죠?

지난 해에는.....

과장님이 좀 나오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작년에 송출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전체예산 3,000만원 가지고 남부지역은 송출지역하고 나눠서 운영을 했거든요. 아시는 대로 재작년 같은 경우는 남부 쪽 한군데에서만 운영하다 보니까 북부지역에서 왜 북부지역에는 안 하느냐, 작년에 그런 지역적인 여론이 많아서 나눠서 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같은 날 하는 겁니까?

작년에 동시에 했습니다.

그럼 시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상이나 표창은 대행으로 주는 건가요?

시상은 주로 경기 측면이거든요.

아니, 여기 부대비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홍보 및 시상 해서 300만원이 별도로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홍보는 그렇다고 쳐도 시상은 따로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이 없는데 어떤 비목으로 했느냐 이거죠.

나눠서 줬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000만원 이었습니다.

송출에서 한 게 1,700만원이었는데, 그럼 오버된 것 아닙니까?

송출이 더 많이.....

그럼 평택에서는 얼마였고, 송출에서는 얼마였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돈을 평택에서 다 쓰고 1,300만원은 비목 전용해서 쓴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금액에서 본청에 있는 금액을 이 쪽으로 전출해 준 겁니까?

네.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83쪽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단가 내용이 여기하고 송출에 보면 361쪽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것하고 단가가 안 맞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가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입찰이라든지, 그것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업자관계로 그렇게 되요?

네.

같은 부서에서 그렇게..... 본청 것이 더 비싼데....

본청이 작년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끈을 묶을 적에 약하니까 잘 끊어진다, 잘 터진다, 그래서 재료를 약간 두껍게 했어요. 다음에 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을 한 겁니다. 개선해서 단가가 비싸졌습니다.

그럼 물건 자체가, 제작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까?

네.

그대로 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맞춘다는 게, 입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품 자체가 좋으면 좋은 대로 한 쪽으로 똑같은 것으로 보완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민관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따로따로 제작합니까? 송출 따로, 본청 따로 제작합니까?

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따로 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작을 따로 하는 이유는요. 송출지역이라든지, 집행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국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봉투를 따로 제작한다는 것은.....

집행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러겠죠.

글쎄, 쓰레기봉투를 본청 따로, 출장소 따로....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따로 얼마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받아서.....

그럼 송출은 쓰레기봉투 시원치 않아도 괜찮고, 본청은 좋은 것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따로 제작해요? 부서별로 업무가 송출하고 출장소하고 본청하고도 안 맞으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환경과장이 참석을 못 했는데, 내일 안중지역에서 10시에 금호환경 주민설명회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청소환경과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출에서는 본청에서 같이 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지요. 물어 보는 취지를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80쪽에 일용인부임 3억 9,300만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환경, 재활용선별장, 적환장 총 인원이 65명입니까?

134명입니다.

그럼 65명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뭐죠?

그것은 가로환경미화원들이고, 밑에는 재활용선별장 36명, 일용직 중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기사가 4명이고, 적환장에서 하는 인원이 7명이고, 진계미화원이라고 해서 쓰레기수거차에 따라다니는 미화원22명해서 134명입니다.

1인당 연간 총 수당을 포함해서, 배우자수당을 포함해서 1인당 할당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을 134명으로 나누면 월 228만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송탄이나 안출에 총 인건비 나가는 용역금액은 얼마입니까?

대행수수료로 나가죠.

총액이 얼마예요?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청소사업 대행수수료가 북부지역은 1개 업소가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45억, 남부지역은 2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2개 구역이 아니고 한 개 구역입니다. 팽성지역에. 그래서 11억. 서부는 안중지역에 13억해서 거의 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청 소관에 39억을 지불하면서 요즘에 거리에 쓰레기 수거가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왜 이런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환경미화원들이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인데, 가로청소원들은 한국노총에 가입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가로청소 외에 선별장이라든지, 진계라든지, 적환장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민주노총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수로원하고 준설원들과 같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간위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내세우는, 지난 번에 유영청위원님께서 단체협약을 해서 위원님들께 돌렸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민간위탁을 철회하라, 지금 수로원들한테는 해고통지가 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고한다는 통지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들도 곧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느냐 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루에 40명씩 동원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효율적인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원활하게 쓰레기 수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원은 지금 파업을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국노총에 가입했고, 재활용하고 기타는 민노총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주모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모든 대우 관계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파업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자기네들이 금명간 해고조치의 우려성이 있어서 파업하고 있다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문점만 해결된다면 지금이라도 작업장에 복구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금과 같이 시에서 직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직영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기능직으로서 청소차 운전원들이 있습니다. 운전원들이 25명인데 현재 결원돼서 24명이 있는데, 24명은 전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내년 2월28일까지 그 사람들을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고용승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원활히 청소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처음에 환경미화원들도 시설관리공단에 하면 우리들도 수긍을 하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민주노총에서 뭐라고 교육을 시켰냐면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민간위탁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당신들도 고용이 불안한 것이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은 100% 시에서 출자한 것입니다. 이사장 자체를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니까 그 고용이 100% 승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파업의 이유를 거기에서 자꾸만 이 사람들이 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80쪽 37억원은 본청에서 집행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88쪽 81억원은 뭡니까? 민간위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81억 중에서 대행수수료로 70억이 나가는 것이고, 11억 8,700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3개소가 있습니다.

단순비교는 상당히 곤란한데,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해 본 결과 직영과 민간위탁 중에서 어디가 적게 들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분석을 하려고 예산에도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원가를 계산해서 올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비교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경비부분에서 절약이 가능하다.....

위탁이?

네.

그리고 시청 직영하고 민간위탁 경비 비교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2,500만원이나 들여서 비교해야 되요? 공무원들이 할 수 없어요?

공무원들이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청소원 한 사람당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업무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있고만. 알았어요. 더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3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는 저희들이 금년도 천연가스 보급목표가 42대였는데 32대만 하고, 업체에서 여러 가지 재무구조라든지 재정형편 때문에 버스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하는 게 6대는 더 되는 것으로 보고, 38대로. 내년도에 청소차 8대하고, 몇 대해서 12대를 더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대 정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예산을 학술용역비로 해 놨습니다만, 사실은 출장비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1천만원을 환경적으로 상당히 선진항만을 가 보고, 거기에 가 봐서 가장 대표적인 항만을 운영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사항입니다.

성격은 학술용역비 보다도 출장비 성격이 가깝다는 얘기죠.

출장은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도 같이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박한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포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연료비 관계는 저희가 전체 금년도에 계획된 것이 44대 였습니다.

학술용역비는 평택항, 엊그제도 경인일보에 보고가 됐습니다. 기름이 둥둥 떠 다니고, 오염물질이 배출돼서 항만이 오염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이것을 전체 하려면 3억 정도 가져야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재 기초단계에서 오염을 저감시키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용역비를 1,000만원 가지고 최소경비만 계상됐습니다.

업무를 항만물류과에서 할 성질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는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62개 선석이 완료돼서 한만이 계획대로 전체 운영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초기단계에서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고, 항만을 견학해 보고 자료수집하고 해서 최소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폐수 관계는 저희가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립체산제입니다. 거기에 입주한 업체에서 받아서 다시 용역업체에 지출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시비가 전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업체들한테.....

완전히 그 쪽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전체 처리용량이 하루 5,500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3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업체가 다 입주돼서 5,500톤이 완전히 풀가동되면 바람직한 것으로....

삼선엔지니어링에서 지금 계약이 돼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송탄공단은 전체를 시설 자체를 이관을 해 줬습니다. 인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된 업체가 다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단 관리를 하는 관리체제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어연·한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지방공사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시설만은 우리가 관장하고 그렇습니다.

302페이지 중간쯤 민간이전 경상보조 지방 의제 21 7,5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비슷한 게 많아요. 지방 의제 21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 행정에 대한 홍보지 같은 느낌을 받고, 두 번째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을 인건비성인 예산집행, 이런 일부가 발견됐고, 또 세 번째는 금년도 7,500만원, 내년도 예산 7,500만원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들어 왔구나,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때도 자료설명을 해서 지방 의제 21이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 이것을 조금 강제성을 띠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9개가 파기됐나보죠?

네.

그래서 우리는 7,500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안산 같은 데는 2억, 부천 1억 7천, 다른 시·군도 조금 투자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오산, 의왕, 안산, 용인, 파주, 광주 이런 데도 8,000만원 이상씩 투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예결위에서 생각하는 의제 21의 앞으로의 방향, 지금처럼 여기에 경상사업비를 인건비로 활용한다든가 했을 때는 앞으로는 절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는 이런 인건비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모든 활동금액이나 인건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재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 해와 같은 금액으로 상정 됐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됐구나 해서 일단 반론을 제기하는데, 한번 심도있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9일 내무위에서 심의시에 설명을 부족하게 한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승인요청 한 사항은 7,500만원이었습니다만, 인건비 정도 되는 2,000만원이 삭감돼서 5,5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 의제 21의 공식명칭은 사실 아름답고푸른평택21실천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했던 대로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유인물하고 의제 21에 대한 설명자료와 연혁, 활동사항을 드렸는데, 어디에도 시정을 설명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오해를 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의제 21의 설립배경은 이렇습니다. 날로 심각해 지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입안할 것이냐, 이런 데에 목적을 두고 국제기구로서 발족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제 에서는 사실상 지식과 정보를 행정기구나 시민에게 제공해 주고,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실천하고, 시민은 여기에 참여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 21의 명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 3,090만원, 예산 운영은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0% 이상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30%는 운영비, 나머지 70%는 사업비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운영비 중에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통신, 우편, 사무용품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홍보비 3,600만원은 소식지 발행, 리플렛제작, 홈페이지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천사업비 4천만원은 공모 및 분과사업비, 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제 별로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2,100만원 계상했는데, 지구의날 행사비, 환경지킴이 활동비, 중간평가비, 워크샵비, 토론회 비용 등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최소한 50만원을 계상해서 7,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조직의 구성원이 87명입니다. 87명의 조직원을 뒷바라지 하려면 사무국의 인력 없이는 사실상 조직운영은 어렵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최소한의 인력만 투입하고, 또 인건비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1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자생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들이 직접 회비를 징구해서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명년도 2월 정기총회 때 심도 있게 다뤄져서 명칭문제나 인건비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이런 데도 지침에도 있듯이 1,000만원 1,600만원 선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큰 의제 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그럴수록 그렇게 인건비성이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청위원입니다. 307쪽을 봐 주십시오. 시목 소나무군락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게 몇 년 새에 몇 주를 심습니까?

소나무군락지는 우리시가 시목이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을 계속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5,000만원이라면 저희 생각에는 두 군데로 해서 10본 정도밖에 못 심습니다.

10주요? 몇 년 생으로요?

소나무는 연생이라고 할 수 없고, 수고가 대개 원추형으로 심기 때문에 센터목으로 해서 5m 되고, 나머지는 형에 맞춰서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가 알기에 괜찮은 소나무 같은 것은 한 주에 1,500만원 가거든요. 인건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청북면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39번 국도변에. 금년도에 저희가 9본을 식재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식재했는데, 강원도에서 가져다가 심었는데, 5,000만원 정도면 그것보다 규모가 작더라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적송을 심는 겁니까?

홍송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쪽에는 홍송이 많기 때문에 홍송으로 식재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308쪽을 보시면 도시자연공원 반딧불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비 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몇 필지입니까?

이게 어디냐면 부락산에 사자골약수터라고 있습니다. 그 근방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나 지목이 농지입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작년도에 평택환경운동연합회에서 부락산 생육 동·식물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반딧불 서식지로 파악이 돼서, 인근에 13,68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일단 취득을 해서, 거기다가 농지로 해서 농약을 뿌릴 때는 서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차원에서 일단 취득부터 할 계획으로 구성했습니다.

2억이면 어느 정도 사요?

다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밑에서 농약 뿌리면 마찬가지죠.

아니, 습지로 조성된 곳만 우선 매입해야죠.

제 생각에는, 저희 동네인데요. 별로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도 가만히 있었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약수터까지 있어서 출장소에서 정자도 건립해서 많은 인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자 세운 곳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일단 동의 를 얻어서 건립을 했는데, 그것은 취득을 해 주어야만 저희가 거기다가 다른 시설 같은 것도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필지는 몇 필지예요?

필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면적은 13,680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소나무군락지 조성관계.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옆에 금년부터 택지개발이 끝나서 관리하고 있는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다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4차선인가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치도 사실상 문제지만, 특히 소나무와 같이 활착이 어려운 나무를 앞으로 관리하는데 용이성 관계, 매연이나 분진에도 견딜 수 있는 수목으로 해서 조성해야 행정비도 덜 투입되는데, 이것을 굳이 보기 좋다고 해서 오버해서 소나무를 심어서 그 소나무가 5년~6년간 말라서 고사목이 될 때까지 관리하려면 엄청 힘들고 심은 비용보다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굳이 소나무군락지를 해야 되겠다, 소나무 10본을 사서 5,000만원씩 투입하겠다, 앞으로 그것이 식재가 잘 돼서 거기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보고 저것은 잘 했다, 멋있다, 그 쪽으로 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한다면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이 들어가도 효과는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그것이 오히려 행정에 부담을 갖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95년도에 통합이 돼서 '97년도에 역 앞에 두 군데를 소나무군락지를 식재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생육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활착이 좋은 상태이고, 시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309쪽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승산업단지에 대한 운영비인데, 제초작업, 예취, 병해충 방지, 이런 것이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 공단인수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가....

저희들이 금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관리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토지공사에서 발주해서 국가공단을 조성한 것은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전부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군산하고 시화지구에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로 인수를 안 받는데 소송이 2년씩이나 걸려서, 녹지고 뭐고 다 버린 상태에서 소송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간을, 준공 후 2년간을 토개공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금년도 저희들이 9월부터 인수를 받아서 완전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은 다 끝난 상태로 보는 거예요?

준공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원하고 녹지 중에서 저희가 인수를 안 받은 게 관리사무소를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도색, 문부터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인수를 안 받고, 다른 것은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 9월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9월부터 추경에 이런 예산이 섰을 것 아니에요?

네. 금년부터 예산이 확보돼서.....

그러면 관리를 녹지과에서 하되, 요원들은 따로 채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하고 공원의 제초작업은 구역별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1년에 몇 번씩 잡초제거를 하고, 잡초제거는 잡초제거대로 하고, 풀 뽑기는 풀 뽑기대로 하고, 공원시설물 관리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조경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를 토개공이나 시에서 인수를 안 받은 상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관리에 문제가 있고, 쓰레기를 차에 실어다 버리는 게 없나, 지난 번에는 악취까지 버리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고, 체육공원도 공원관리에 들어 갑니까?

네.

그것이 원정리 쪽의 공원은 잘 관리가 되는데 만호리 쪽에 있는 공원 관리는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물이 안 나오니까 일반인들이 와서 사용할 때.....

그런 시설물을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시설물이 준공이 안 났어요. 부분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던데, 행사를 치르고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과정에서 이용을 하는데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니까 그 근방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인수에 철저를 기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유영청위원님 질문 에 보충 질문 인데, 부락산 도시자연공원에 가족공원 토지가 또 3억 있거든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부락산 공원 내에 우곡부락 뒷쪽으로, 지금 조성계획은 청소년 야영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은 무봉산수련원에도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도시계획에 대한 가족공원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법.....

그러니까 지역에 가족공원으로 만들겠다?

그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을 한 군데로 매입해서 반딧불도 우리 시민이 볼 수 있는 것, 학생들 교육차원에 문제도 있고 한데, 구태여 여기저기 매입해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뒷편의 부락산이 201만㎡입니다. 이것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권역별로 7개를 시설지구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출장소 뒷편에 부락산 조각공원이 하나 있고, 유형별로 해서 테마별로 공원명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원자체가 종류가 틀리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놀러 왔던 가족이 반딧불을 보러 가려면 다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반딧불은 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명칭은 반딧불이라고 하지만 도시주변에는 생태 자체가 안 좋아서 반딧불이..... 명칭만 만들어 놨다면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려면 반딧불이 살아 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반딧불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사서 훼손이 안 되어야만 그 후 더 서식이 되기 때문에.....

그럼 옆에다 이것도 매입해서 같이 볼 수 있고, 시각적인 교육문제,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형적으로 그렇게 7개로 부락산에 시설지구로 잡았습니다. 구릉지구로 해서. 그러니까 야영장부지는 옛날에 초지조성을 해서 지금 잔디가 얼추 심어져 있는.....

지금 평택시의 문제가 뭐냐하면 무봉산수련원이라든가 평택호관광지라든지, 농업기술센터가 전부 시민 볼거리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장료 한 푼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로 모아서 정당한 입장료를 받고 관리비의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집단적인 계획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여기저기 산재만 시켜 놓고 언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 가지고 관리비 충당시킬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어요.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내 가족공원 토지매입비인데, 과장님 말씀에 야영장을 설치한다고 한 거죠?

네. 조성계획은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26,219㎡입니다.

그런데 8,000평을 매입하는데 3억 밖에 안 되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3억만 한 겁니다.

전체 구입할 돈이 얼마예요?

그것은 제가 작년도 계산할 때 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봉산수련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기다가 가족공원, 청소년야영장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먼저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부득이 거기다가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차라리 무봉산수련원에 해 놓고, 먼저도 예산에 와서 삭감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체육관을 짓든지 해서 거기다 끌어들이면 되지, 부락산에도 텐트촌을 만들겠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당장 텐트촌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조성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땅 소유자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거쳐 우리한데 매입을 요청했었고.....

그럼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해요.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도 무슨 사업을 하려다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희도 예산만 배정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안 되니까 일부라도 하고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합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공원인데, 그 주변까지 매입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의 예산 형편상 연차별로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질문 했던 308쪽에 비전근린공원 토지매입 3억원 있죠?

네.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비전2동사무소 뒷편 입니다. 신한고등학교 뒤 배수지 있는 쪽으로.

사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사항설명서에 보면 8만 8,000㎡.

네. 비전근린공원이 지정된 면적이 8만 8,000㎡입니다. 전체 면적입니다.

이것을 다 사 들이겠다는 거예요?

계획은 다 사야죠. 계획은 다 사야 되는데....

2만6,000평입니까?

네.

거기가 지금 현재 시가로 살 수 있는 평당가는 감정가를 산정 해 보셨어요?

176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아시겠지만, 여기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네 번 제소가 됐고, 작년도에 의회에도 특별 민원청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8만 8,000㎡을 일시에 산다기 보다 8만 8,000㎡ 중에서 일부 소면적 민원이 제기되는 것, 공원으로 조성된 후에 여태까지 소유권 주장도 못하는 소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필지를 민원해소 차원에서 취득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지 있는 산이 비전근린공원입니다.

네.

그 분도 있지만, 소유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성회관관장 장정숙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시간탁아는 저희가 100% 시비부담입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는 45%가 지원됩니다.

네. 55%입니다.

조리원입니다.

어린이집 식당아줌마요?

2명인데, 한 명은 어린이집, 한 명은 여성회관 자체 직원들.

안 됩니다.

12명입니다. 12명에다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까지 하면 하루에 19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4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기술교육 강사수당, 취미교육, 교양교육, 자원봉사교육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충 산출해 보니까 여성회관에서 여성과 주부를 상대로 해서 수강료 수입이 2억 3,800만원이 맞습니까? 또 지불되는 강사료가 2억 7,700. 금년도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셨겠지만, 금년도에 1억 4,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던 강사료 지불을 명년도에는 200% 증가된 2억 7,700이 됐어요. 그에 대한 요인이 뭔지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 장소, 기타 전기나 부수적인 것은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이런 분야의 교육을 받는 것을 공익성보다 개인 습득성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럴수록 소비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최소한 강사료 부담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어디까지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받을 수 있는 운영체계 기반은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에서는 올해 1억 3,728만원은 저희가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에 예산이 50%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200%이상 증가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웠고, 내년도 본예산 에 전액을 세웠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내 여성회관의 수강료를 살펴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월 만원 정도 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만 2,000원씩 받기 때문에 강사료는 수강료에서 충분히 수급자 부담원칙이 되고 있는데, 저희 인건비나 시설비까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비교분석을 할 때는 동급으로 비교해야 되요. 도 단위 교육하는 것은 한 번에 300, 500을 놓고 하는 것, 다 똑같은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강사료는 하나만 지급하고. 우리 같이 20명 모집해서 20명에 대한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는 하루에 얼마입니까? 7만원?

2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면 지출은 같고 수입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맞죠.

저희도 타 시·군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시·군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번에 이규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강료를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는 있지만, 여성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타 시·군의 수강료가 얼마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함부로 수강료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을 하는 것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강사를 돈을 주고 사다가 가르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음에는 취미교육 같은 것, 사실 취미는 조금 우리시로 따지면, 급수로 따지면 C급 정도 될지 모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술교육 강사와 같은 수준으로 강사료를 지급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런데요. 재즈댄스라든지 스포츠댄스는 기술교육 보다는 취미교실 위주로 교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문강사가 와야지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수료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지금 여성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댄스 같은 것을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면 바깥에 사설 교습소가 많아요. 거기 가서 배워야지, 그런 분야까지, 거기까지 선이 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버겁다, 이렇게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발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연서 위원장님과 유영청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 조성비 징수 교부금으로 2억 6,99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가스관련과태료 계량법위반, 원산지표시위반 등해서 4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46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은 69억 2,400여 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 50여 억원이 증가된 사항은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금년도에는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작년보다 2억 1,000만원정도가 늘어났는데, 거의 상이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 553페이지에 항만물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평택시항만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2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위원이 20명인데 30명으로 잘못 계상이 됐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여기에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국제포럼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6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평택시항만발전자문위원회 과제연구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세기 항만발전항만경제분과위원회에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할 예정인데, 거기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교수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과제물을 제출했을 적에 원고료 정도로다가 지급하려고 600만원 계상했는데, 600만원이 다 안 되도록 300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과제물을 제출해 주는 전문가분들에게 얼마씩 원고료 정도로다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다음에 농축산과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거의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삭감된 부분은 571페이지 평택쌀 공동브랜드개발 용역비를 3,000만원으로 계상을 드렸는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용역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500만원으로도 할 수 있고, 1,000만원으로도 할 수 있는데, 2,000천만원으로도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치 않으면 유명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참가를 안 하기 때문에 한 3,000만원도 저희 나름대로는 적다고 생각을 한 건데, 이게 1,000만원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작품을 공모해서 한번 공모가 되면 영원히 이 디자인 가지고 사용을 할건데, 이걸 1,000만원정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이 1,000만원도 많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이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좋은 작품을 전국에서 많이 응모해서 그 중에 좋은 작품을 선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평택대 공동브랜드, 이것도 같이 3,00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도 똑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작품을 추천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1,000만원을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를 마치고 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440억원이고, 영업비용이 인건비도다 8억 8,500만원 등 해서 지출이 9억 4,400만원해서 이게 430억원이고 잡은 예산으로는 수입이 64억이고, 지출이 873억인데, 이 부족분은 전년도 미수금으로 378억원을 미수금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89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0억 중에 내년도에 평택 도일리 종합유통단지용지를 내년도에 보상금으로 319억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중 송화택지 미분양용지매출 수익 등 104억을, 또 그런 사항, 추팔산단 지원시설비 등으로 충당이 될 사항인데, 이제 큰 사업비로는 유통단지 개발사업비를 내년도 보상에 들어간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만 1000평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우선 말씀드릴 사항은 15만 1000평 중에 3만평을 농협중앙회하고 분양키로 3만평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0억을 우리 시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에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90억을 받고 내년도에 60억 받아서 150억을 우선 상납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지구지정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보상이 끝나면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546페이지 봐주세요. 국고보조금인데, 작년에 18억인데 이번에 69억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원인을 알려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도비보조금도 547페이지 23억에서 25억으로 한 2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금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55억 1,600만원이 금년도에는 2회 추경에 섰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액이 계상됐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2억은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뚜렷하게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농가직불제가 작년에는 언제쯤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까?

2회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2회 추경이요?

네.

그 전에는 안됐습니까?

네.

그런데 지불은 언제 했습니까? 직불제에 대한 보상이.....

이번에 20일까지 할겁니다.

이번에 아직 안 된 거죠?

네.

어저께 읍·면 배정 내려왔습니다.

554페이지에 평택항 및 항만교류 홍보제작 책자 있잖아요. 이거 작년도에 쓰다 남은 제고가 있습니까?

제고는 없는데요. 이게 작년에 금년에 만들었던 것은 여기에 조금 변동된 게 있습니다. 이게 부두기능별로 목재부두 같으면 위치변경이 있었고요. 이런 기능별로 변동된 사항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됩니다.

평택항 홍보지가 다른 국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있죠?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영어하고 중국어를 하고, 한국어 세 가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는 만드는 게 없습니다.

재정경제부인가, 어디서도 홍보책자 나오는 것 같던데...

그건 시 전반적인 사항이고, 우리 국에서 만드는 것은 항만에 대해서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 책자가 지금 자체가 없어요?

몇 부는 있는데, 다 나갔습니다.

그게 자꾸 제고 물량이 쌓이는 건가, 아니면 매년 만들어서 다 소모를 시키는 건가, 그게 확실히 파악이 안 되가지고 물어 본 거예요.

예,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학생들도 이제 오면 이걸 나눠주다 보니까 1000부를 제작했는데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거네요? 이건 그럼...

556페이지 봐주세요. 평택항공원 조성공사 1억원, 금년도 4,000만원 했죠? 금년도 예산 4,000만원하고 해서 1억 4,000만원이면 공원이 조성되는 겁니까?

평택항공원 조성공사비는 1억인데요. 이것은 터미널 옆에..

아니, 그러니까 1억 4,000이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 설계비 정도로 용역 발주하는 겁니다.

아니, 4,000은 설계비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이 4,000이 서고 내년도에 1억이 서있는데, 1억 4,000이면 완전히 끝나는 건지...

아닙니다. 이 4,000만원은 같은 목에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공원조성비가 아니고요. 다른 목입니다.

그러면 틀리죠.. 여기 내역에도 보니까 1억 4,000은 공원...

시설비 4,000만원 있는 것은 금년도 것은 공원조성비가 아니고 같은 목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4,000만원이고요..

그럼 금년도 4,000만원은 뭡니까?

금년도 예산서를 안 가져 왔는데, 이것은 바로 저희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4,000만원은 별도고, 금년도 1억이 설계용역하고 공사비다 그런 얘기죠?

공사비는 이것 가지고 안되고요.

총 얼마를 예상합니까?

지금 용역을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산을 올릴 때에는 총 금액을 어느 정도 윤곽은 알아야죠.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해 가지고 1억 올려놓고...

용역비로 올린 건데요. 그래서...

용역을 알아야 타당성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기다가 유명조각을 할건지, 조각해서 다른 시설 할건지, 아니면 조각 없이 할건지 하는 사항을 우선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부족되는 금액을 더 확보를..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서 용역을 주고, 여기 예산 올릴 때에는 얼마 중에서 얼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추정하기가 곤란한 것이요. 예를 들어서 조각 하나에도 20억씩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각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일부 층에서는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세우자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몇십 억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대련에 있는 다른 유명조각가의 작품을 본떠서 하자는 층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선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 설계비죠? 공사비는 아니죠?

네.

그러면 토지는 어디 토지입니까? 우리 평택시의.....

항만청에.....

항만청에 남의 땅에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괜찮을까요?

무상양여 받기로.....

계약이 됐습니까?

계약은 안됐는데 계약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에 있는걸 굳이 우리가 무상받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야 될 의의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바다를 접하고 여가를 즐기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시민들이 거기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항만에다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몇십 억씩 들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을 달리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요. 항만 내에는 부두가 설치되면 일반인들이 보세구역이기 때문에 접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이 없으면 바다를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원을 조성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면 여객이용자들이 보는 것이지, 시민들이 가서 보는 건 아닌데.....

시민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공원항만인데...

항만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글쎄, 그러니까 오고가는 여객 손님들만 보는 것이 원칙이지.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보지는 않죠.

아니, 안 그렇습니다.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계획이 돼 있고,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원이 개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항만에다 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어느 정도 얼마가 들어가는걸 알아야만이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1억만 해 놓고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우는 거죠.

용역비를 줘요? 그런데 왜 공사비라고 여기에다 설명서가 나옵니까?

시설비로 용역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555페이지, 전 페이지입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국제포럼 4,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것은 항만전문가가 우리 나라는 물론이지만, 세계각국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평택항을 알리고 포럼을 갖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은 없습니까? 4,000만원에 대한 그 산출내역이 없어요?

산출내역은 그 양반들을 초정해서 여기 숙박비등 전부다 댔는데, 지금 7,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항만학회에서 협찬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려고 우선 4,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학회에서는 3,000만원 어디서 지원 받는다고요?

항만학회든지, 그런 그룹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그룹의 내용 결정은 안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4,000만원 들여서 국제포럼을 해 가지고 평택에 오는 이익이라고 그럴까, 혜택은 어떤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평택항만을 전세계에 알리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돈을 들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자치단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경영인데, 돈을 넣으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서해대교를 그렇게 선전하고 지금 우리가 득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항만을 알리는 게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서해대교 선전하고서는 평택호에 손님들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건 좋지만, 우리 평택시만 굳이 힘들여서 할게 아니라, 학회라든가, 해양수산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데서 작업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해주면 좋죠.

그 동안 도에서 이러한 자금 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세한 건 뽑아보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선 생각나는 것은 홍보관 건립비로다 지금 61억 중에 우리가 18억 대고, 43억 정도 도비 지원을 받았고, 또 여객터미널 건립비로다 16억원, 또 임시홍보관 3억 수리비 받고, 또 국제여객터미널 CFS장 하는데 4억 등해서 상당액수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명칭이 경기평택항만이죠?

뭐에 대한 명칭이요?

평택항에 대한 명칭이 경기평택항만공사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평택하고 도하고의 출자비율이 거기에 비례해서 경기도에서도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본 위원 생각은.... 지원금을...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무슨 지원금을 가져...

그러니까 지금 펑택항의 명칭이 경기평택항만공사 아닙니까?

그것은 공사의 분담금이고, 뭐에 대한 지원금....

운영에 대해서도 그만큼 운영에 대한 일부를 도에서도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운영비는 우리가 여기서 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평택항을 알리기 위한 포럼을 하는 거지, 공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도 아마 추경이라도 확보할 겁니다. 지금 입찰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아마 확보될 겁니다.

설계는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질문 을 쓸데없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564페이지요.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3,0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이 판로개척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 해외시장을 세일하러 나가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중소기업이 회사를 차리면 자기네들이 판로개척을 하는 거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걸 지원을 합니까?

기준은 우리가 여비정도로 반정도를 부담해 주고, 이제 COTRA하고 무역협회 등과 협조를 얻어서 중소기업제품을 세일할 수 있는 사항을 가서 설명회를 갖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발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선발기준은 우리 시 관내에 67개 수출업체가 있는데, 그 수출업체 중에서 자기들이 세일하려 그러는데 정보가 안 된다든지, 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발을 해 가지고 COTRA하고 무역협회 협조를 얻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협조사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개척을 해 나가야지,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이 기업이라는 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져야지, 그걸 의타심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러면.....

원칙이 그런데, 중소기업에 이런 사항을 우리 시가, 그 기업의 이익이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보조해 줌으로써 이제 더 기업도 자생력을 갖고 우리시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에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는 2군데가 5억 6,000에 송출에서도 2억이 올라 왔던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 도로에다 차양막을 설치해도 됩니까?

도로변은..

아니, 그 시장이..

시장 내에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 없어요?

소방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끔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높이 설치하는.....

현재 어느 정도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세워져 있는 것 아니에요?

과거에.....

과거에 있던걸 보수측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이제 과거에 있던 것은 노후화 돼 가지고 그런 상태의 차양막이 아니고, 지금 채광이 되고, 또 비가림이 될 수 있도록 청주 육거리라든지, 이런데 새로운 설계법에 의한 새로운 차양막,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얘기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소방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좋지만, 그거 확실하죠?

예, 그것은 저촉을 안 받고 시장·군수가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유해준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3,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금년 4월경에, 내년4월경에 기계공고하고 동일공고, 효명종고 3군데에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실시하는데 학교주변에 들어가는 도로변에 정비,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행사추진, 이건 도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비자체는 도비로 하는데, 학교주변 들어가는데 불량정비,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학교내 말고요.

학교 들어가는 것....

학교주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정비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행사추진 3,500만원은 저희가 환경정비도 따르겠지만, 저희 관내에 송탄 효명학교하고, 저쪽아래 동일공고, 기계공고기 때문에 행사 때 홍보물을 우리가 제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매년 각 시·군이 돌려 가면서 행사를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유치기한이라 도 교육청으로부터 아마 평택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각 시·군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어 있는 게 경축탑이라든지, 혹은 아치, 에드벌룬, 행사장 같은 입간판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행사지원인 거네요? 이게...

네.

정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정비할 만한 게 특별히 없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게....

지금 학교에서는 요구사항이 환경정비쪽이라든지, 학교내 자체에 수리할 것, 이런 것이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저희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자체해결 해야 되는데, 저희 지방자치, 이런 단체에다 자꾸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그건 앞으로 숙제로 남겠습니다.

글쎄, 경기도에서 유치하는 기능경기대회인데, 만약 그런 주변에 환경을 정비한다고 그러면 도비를 받으셔야지요. 받으셔서 해주기로 해서 이걸 어떻게...

아니, 그런데 바깥에 지금 학교에서 하수구를 해 달라는 게 있고, 도색을 해 달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들어오기는 학교에서 4억정도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3,500만원 갖고는 안되잖아요?

물론 부족한대요.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도교육청에 지원 요구하도록 하고.....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3,500만원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도비요청을 하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도교육청에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4월달에 경기대회를 한다는데 본예산 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 내에 해 달라는 게 많아 가지고요. 학교구역 내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 세운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564페이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요. 노동단체 지원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외국인노동자센터 해 가지고 4,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거 전에도 나갔습니까?

예,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이제 내년도에 처음, 이게 금년도에 노조가 설립이 됐고 민노총하고 한노총은 지원을 쭉 해 왔습니다.

이거 지원 안 해주면 안됩니까? 데모를 틱틱하고 그러는데, 파업이나 하고 그러는데 굳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걸 떠나서 노동단체 육성은 각 시·군에서 공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567페이지 농축산과 제주도 시내버스 평택농산물 외부홍보광고료 2,376만원 계상하셨는데, 우리 평택시가 제주도하고 무슨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있습니까?

팽성농협에서 지금 제주도에 쌀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납품합니까?

그 양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상당액수가 지금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쌀에 대한 이 홍보물을 시내버스에다 붙이고 홍보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처음 하시는 거죠? 이것은? 교류는 있었어도 그런 홍보물 처음에.....

네.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다른데 효과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공항 같은데 전자로다 글씨나오 게 하는 전광판설치한데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억에서 20억 사이에 많은 금액이 소요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납품되는 양하고 효과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내버스 10대 정도를 우선 해보고 그 효과를 봐 가면서 앞으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산시 같은 곳은 시내버스다 안하고 도로변에다 또 하는데, 이거 그럼 3,564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그럼 됩니까? 도로변에다 설치한 그 가격이 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건형입니다. 부산시에는 금년에 광고판을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 이제 월 광고판 사용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계상을 했고요.

예산 세울 계획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제주도에는 우리도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온싸인급 이상의 홍보판 설치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네온싸인 홍보판을 만들면 유지관리비나 설치비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시내버스 외벽에다 설치하는 광고판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해봤던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산시에는 한양마켓에 지금 팽성쪽에서 쌀이 들어가고 있고, 또 부산시 사하구의 제일제당에 햇반이라고 쌀을 이용해서 만드는 식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송탄농협 쌀하고 안중농협 쌀이 금년도에 27억원어치가 납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KAL기에 국내선은 물론이지만, 국제선에 기내식이 전부다 평택쌀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는 이 평택쌀이 굉장히 많이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광고판을 효과를 봐 가면서 앞으로 확대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저희 평택시의 총 예산 4,737억의 35%에 해당하는 1,654억원으로 내년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은 총 718억으로서 세외수입과 양여금수입, 그 다음에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그리고 지방채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셔서 거기서 논의됐던 사항에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603쪽에 과적단속용 차량구입과 보안등보수용 고가사다리 차량구입 등 2건에 대한 차량구입이 있었습니다. 과적단속용 차량구입은 위원님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단속을 95회에 644대를 단속을 해서 고발건만 해도 6건, 타 기관에 조치의뢰 한 것이 9건 등 15건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과적차량 단속근무자는 일반공무원 2명과 청원 경찰 1명, 공익요원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지점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순회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동식측정기를 차에다 싣고 어느 지점에 가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이런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단속지점을 몇 차례 옮겨야 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담차량이 없어서 현재는 도로순찰차로 아침에 실어다 주고 저녁에 실어 오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담차량이 있으면 거기다 이동식측정기를 싣고 단속지점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단속을 하면 단속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과적단속용차량을,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만, 한대를 구입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내년도에 차량이 구입돼서 단속에 효율화를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안등 보수용 고가리차량은 현재 고가사다리차 두대가 송출하고 저희가 있는데, 보안등을 고칠 수 있는 골목길과 농어촌에 보안등 고칠 수 있는 조그만 차량이 없기 때문에 가로등 차로 하기에는 차가 진입이 안되고, 골목길 같은데는 보안등차량을 별도로 구입해서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안등차량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60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7쪽에 굿모닝병원 앞 삼거리에 소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굿모닝병원 앞 3거리는 경부고속도로 안성 I.C에서 평택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이 되겠습니다. 이 관문에 저희가 잔여도로개설을 하면서 잔여토지로 672평을 기 매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672평에 저희가 조형물과 공원을 조성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내년도에 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총괄계획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에 약 5억원, 그 다음에 공원조성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데 약5억원, 이렇게 저희가 집행할 계획을 갖고 총 10억원을 들여서, 예산이 사항별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여기서 질문 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1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우선 조형물과 부지에 대한 간단한 잔디라든지, 간단한 공원조성을 약 5억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만 세워 주시면 차후에 더 투자되는 일이 없이 저희 관문에 대한 조형물을 저희가 설치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여기 저희가 구상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구상에 보면 평면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형물을 설치하고, 산책로라든지 광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성하고자 사실은 10억원의 예산을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만하고 나머지는 잔디라든지 간단한 공원조성만 하면 5억 정도면 사업을 마무리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형물을 확정된 안이지만, 몇 개 안을 이렇게 수렴을 해서 외지에서 평택에 들어올 때 평택에 갔더니 저런저런 상징물이 있구나 해서 평택을 잊지 않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을 여기다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이 외지에서 찾는 분한테 잊혀지지가 않도록 이런 조형물을 설치고자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이 예산은 통과시켜서 저희 평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08쪽이 되겠습니다. 608쪽에 위에서 두 번째, 벽화 그리기 사업을 저희가 8,000만원 사업예산편성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벽화 그리기 사업은 다시 한번 전 시내를 총괄조사해서 전 시가지에 어디가 필요한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번 예산에 다시 종합적인 계획과 함께 요청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도로개설사업 3억원을 저희 시비로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개설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상당히 중앙부처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국비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추경에라도 국비가 내시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개설 시비 3억원도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아주 종합적이고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비와 같이 시비부담을 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위원님들께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청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택역 터미널주변 보도블럭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블럭정비를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평택역과 터미널은 어떻게 보면 평택을 찾는 분들한테 평택의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의 관문에 좀더 품위 있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저희가 위원님들께 회람을 돌리겠습니다만, 저희 평택역과 터미널 주변에 보도블록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려면 요즘 색상 있고 촉감도 좋은 고무보도블록, 그런 게 아주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다 교체를 하려면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든지, 또 사람이 많이 건너가는 횡단보도 주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품위있게 보도블록을 교체하고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 평택을 찾는 외지인들이 좀더 평택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사진과 함께 이 위치도를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꼭 내년에 저희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로유지관리사업을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대로 저희가 수로원이 지금 민간위탁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로유지보수를 전문업체에다 민간위탁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도로보수원이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의 도로보수원이 있는데, 이는 옛날에 포장도로가 포장률이 낮았을 경우에 사리들을 중점적으로 인력으로 고치던 시대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진행된 수로원들로서, 현재는 도로가 포장률이 높고, 또 도로유지보수가 전부 장비화 돼서 사실은 인력으로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로원 20명에 연간 약 4억 7,500만원이 인건비로 금년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안 세우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저희 2억, 또 송출에 1억, 안출에 1억, 이렇게 4억원의 예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현재 수로원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3개 지역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은 꼭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로 위원여러분께 별도로 해 드렸습니다. 다음 616쪽이 되겠습니다. 616쪽에 안중광장 조성공사 설계비로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안중소방서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에 대비해서 그 이전부지가 약 280평이 되는데 그 이전부지에 광장부분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소방서이전이 확정될 때 그때 가서 다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정우 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609쪽 민간대행사업비를 현재 인건비로는 4억 6,000이 지불이 되는데, 내년에 민간으로 대행사업을 이어가면 4억원 정도가 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본청에 이어 각 출장소에 1억씩 해서 4억, 근데 4억 6,000에 대한 인건비는 감소시켰다고 그랬죠? 그 감소된 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산편성자체를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그만큼 줄은 거죠?

네.

도로용역... 그럼 어디에 인건비가 줄은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안 세웠습니다.

글쎄, 일단 작년보다 줄은 내역이 어디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인원을 다 죽였기 때문에... 20명중에서 10명만 간다든지 이러면 대비가 되는데.....

그러니까 20명을 작년도에 인건비를 지불했는데 금년에는 인건비가 안 나간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작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인건비 줄인 건 내역이 나올 것 아니냐 그거죠. 어디에 줄었느냐 그거죠. 어느 페이지에....

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항목이 있으면 전년도 예산대비가 되는데.....

작년도 예산에 수로원 인건비가 있는걸 보시기 전에는 이 자체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럼 작년에 일용잡급 인건비가 4억 6,000만원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인건비를 볼 때에는 4억 6,000만원 내역이 어디에 표시되느냐 그거죠.

목 자체가 있으면 비교가 되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다 물어 봐야 되겠지만, 여기 인건비 보면 오히려 늘었단 말이에요. 전체인건비가 도로보수에서... 작년 것에서...

작년도, 금년도 예산이죠.

그럼 금년도 예산, 그 내년도 예산에서는 줄은 내역이 어디에 표시가 돼야 될 것 아니냐 그거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이제 4억 7,000이 예산이 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 항목이 전부 없어졌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다?

예, 비교가 안됩니다.

그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없어졌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출장소 2군데서 얘기할 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출장소 인건비가 서 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삭감을 시켰는데 일률적으로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경위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것은 출장소, 그럼 아주 필수불 가결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되면 인건비라도 세워야 되거든요. 이 금액만큼...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입니다.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보수원이 본청에만 20명이에요?

아니에요. 양개 출장소까지 전부 다 합해서...

전체인원이?

네.

2003년도에는 시에서 벌써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 같아요. 이걸로 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설명을 들었을 적에는 이런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들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60년대 하던 관행, 그것을 인건비로 세워 가지고 계속 끌어왔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적으로는 이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장비현대화라든지, 기술전문화, 또는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빨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발상이신데, 이게 오늘에 와 가지고, 또 내일모래 2003년에서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전서부터 이런 건 구상을 하신 겁니까?

중앙정부방침에 의해서도 민간위탁 줄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주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같으면 각 시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구상들은 갖고 있으면서 기존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고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상들은 갖고 있습니다만, 시행이 어렵습니다. 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수로원들도 지금 파업을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러한 형태로 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민간위탁 주더라도 그 수로원들이 원 할 경우에는 전부 민간위탁에 직업승계를 시키도록 이렇게 계약을 체결고자 합니다. 그래서 승계를 시켜서 이 양반들이 요구하는 인건비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부당노동행위, 그런 것도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서 이 분들한테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보수용 장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 있어요?

덤프트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터기, 로라, 하여튼 그런 보수장비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비처분은 민영화시키는....

민간위탁하면 장비까지 관리를 위탁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비까지 다 대여를 해주고?

예, 그만큼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예산을 그만큼 절감시켜서 원가를 산출하면 되니까 현재 있는 장비는 위탁자한테 같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인 가치는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금년 한해는 이런 4억이죠? 4억을 갖고 이 사람들이 위탁을 맡지만, 해마다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인상을 요구할 때의 대책을 세워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민간위탁 주면 금액을 올려 달라는 것보다 어떠한 입찰과정을 거쳐서 공정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젊은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봐서 선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민간대행사업비 외에 소규모로 보도블록을 고치는데 이걸 어떤 업자한테 입찰을 볼 수 없는 소규모 같은 것은 또 별도로 그분들한테 별도 계약을 해서 줄 수도 있는 형편입니다.

입찰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데가 어떤 데를....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문건설업체중에서 포장유지보수 면허가 있고, 또 철근콘크리트, 그 다음에 토공, 이 정도의 면허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데 아주 전문업체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가장비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자가 장비도 있겠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인력으로, 저희가 포크레인이나 이런 대형장비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장비들이 중복될 수도 있있습니다만, 저희 장비는 수동으로 하는 소규모장비이기 때문에.....

그럼 4억 예산에는 장비대여금액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기 때문에 원가를 산출할 때 저희가 원가를 산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4억이 나오면 입찰을 봐서 그 분들이 나는 3억 5,000에 할 수 있다 하던지 해서 적정한 금액은 그때 결정이 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도 장비대여 예정금액은 빼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가계산할 때 그걸 전부 뺄 겁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록을 1평방미터 고치는데 저희가 품셈해서 만약에 1만원이다 이렇게 내역을 꾸며서 예가를 작성해 놓고 입찰하는 사람이 보도블록 고치는 것 1만원이지만 나는 7,000원에 하겠다 그러면 적게 쓴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보도블럭을 나가서 고쳤다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가로 세로 물량을 재서 만약에 10평방미터를 고쳤다 그러면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고친 만큼 가서 양을 재서 그렇게 해서....

예,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 계상하셨는데, 굳이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비인데 이 건설과에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읍·면·동으로 나누어 주면 안됩니까?

저희가 읍·면·동으로 배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업무가 당초에는 읍·면·동에서 하다가 면 같은 데는 일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안등까지 다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 자치센터를 내면서 현재 있는 읍·면·동에 대한 업무를 가급적이면 본청으로 이관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저희가 또 양개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어서 사실 자치센터를 했는데, 지금은 업무를 하나도 가져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보안등이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 건설과에 있으니까 불요불급하게 바로 시정이 안돼요. 그래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건설과에서 안 하고 읍·면·동에서 해도 충분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배정을 해주셔서 원활하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전기전문가가 없으니까 읍·면·동에서 만약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는 전기업자를 불러야 되는데, 전기업자가 안전기 등이 나갔는데도 등도 나가고 안전기도 갈아야 된다, 사실은 안전기를 안 갈 수도 있고, 사실 그거에 대한 체킹이 안 된 건데..... 그래서 읍·면·동에서 할 때는 그런 예산에 낭비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결국은 건설과로 전부 통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기사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안 들어 온다 그러면 가서 체킹을 해서 전구가 나간 것 같으면 우리가 직접 갈고요. 불가피하게 전기업자한테 줘야 될 것은 전기업자한테 주는 그런 것을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읍·면·동에 있으면 체크를 전혀 못하고 전기업자한테만 일을 하니까.....

취지는 맞는데, 지금 두 분이 평택시 전체를 관리하려면 그리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 분이 평택시 전체를 그렇게 신속하게 관리가 됩니까? 저희들도 이런 민원을 해봤는데 일주일 되도 안 와요. 읍·면·동으로 주시지, 굳이 건설과에서 왜 갖고 있습니까? 이상이에요. 그리고 608페이지 서해안 고속도로변 안내홍보판 설치 1억원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홍보판을 설치하실 겁니까?

지금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네온싸인 평택이라고 크게 쓴 것 그거....

어떤 것을 홍보하려고 그 홍보판에다 ..

평택이라는 글자를 야간에 보이게 네온싸인으로...

평택만?

네.

평택하고 평택항하고요.

지금 경부고속도로에서 안성톨게이트 막 들어오면 거기다 평택이라고 야간에 크게 글자의 하나 크기가 4m, 5m 합니다. 네온전광판 설치하는 비용이....

평택이라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인터체인지가 있어서 아는데.....

외지에서는요.

우리 특별히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평택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굳이 그 사업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건 여기 들어가는 사업이 없어요?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입니다. 607페이지 굿모닝 병원 앞 삼거리 소공원조성, 이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672평라고 그러는데, 이 면적이 확보된 거예요?

네, 저희가 매입...

시로 돼 있는 거예요?

네.

평택시가지를 들어오는 동쪽에 관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시내 쪽으로 끄는 것보다는 저쪽 I.C에서 들어오면서 평택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탑,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72평에 이 38국도 있는 쪽으로는 6차선 시내진입도로는 4차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삼각형으로... 그런데 거기다가 소공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분진이나 소음공해 등등 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적지가 되는지.....

산건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쪽 근방에도 공원이 있거든요. 동부공원이라고 근방에도 있고 한데, 사실은 어떤 우리 시의 상징인 조형물을 해서 시민의 긍지를 높이는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가칭으로 서해대로라고, 톨게이트에서부터 오는 대로는... 지금 현재 1.6㎞ 구간은 지금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할겁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가칭 서해대로라고 그런 도로명칭을 부여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해서 사실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깊이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볼 적에는 평택 우리 땅 끝까지 밀고 나가서 저쪽서부터 지금 안성쪽에 38국도 확장이 안됐는데, 그게 확장이 되면 그쪽서부터 고속도로에서 나오면서부터 눈에 확 띄는 게 필요하지, 사실 시내쪽으로 와 가지고 아까 잠깐 도면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식의 조형물을 띠워서 평택을 인식을 할 수 있을지, 또 이게 그냥 예산만 낭비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어렵더라도 자투리땅을 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이걸 뭐에 쓰긴 써야 되는데, 해 가지고 거기다 싸 바르는 식이 되지 말고 조금 더.....

지금 이제 그쪽에 사선안내표지판 설치신고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안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위치는 거기가 적절하다고 저희는 봐서.....

충주 쪽으로 가시다 보면 보셨을 거예요. 대형 사과 같은 것들,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서 충주 그러면 자동적으로 머리에서 연상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충... 저번 산건위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도면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이거 어디 서해대교에 다리교각을....

주탑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 조형물은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상인데, 주탑하고 다른 것 또 있던데....

주탑이고요. 이것은 사실 이룰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게 평택항을 상징하는 겁니다. 배 앞머리부분.... 배를 앞에서 봤을 때 그 앞머리 부분을 형상화한 건데요. 앞 부분의 의미는 그렇게 테마는 있는 건데요. 조형물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 조형물은 다시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가까이 좀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탑에 있는 배머리 모양하고... 그래서 지금 그게 아까 김위원님 말씀 중에도 충준가 가면 사과를 도로에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송탄쪽에 놓고 보면 부대 들어가는 쪽에 라이온스클럽 봉사단체에서 탑을 하나 만들었다가 몇 년 전에 하도 오래돼 가지고 치워 버렸어요. 그리고 저쪽 인천 쪽에 가면 신포동 들어가기 전에 남인천 세무서인가 있는데, 숭의동 로터리에 가면 인천항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 있어요. 그리고 평택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궁안갯다리 지나면서부터 로타리클럽인가 어디로 해 가지고서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는, 다리 끝머리에다 하나 해 놓은 게 있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먼저 국장님 설명 중에 예산 10억을 해 놓고 600몇 평이죠?

672평.

672평.... 글쎄 거기다가 소공원까지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안가고 더 계획했던 대로 거기다 공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봤을 땐 걸맞지 않는 것 같, 그래서 지금 굿모닝병원 앞에서부터 평택대학교 쪽 지나 가지고 용이동 저쪽에 인터체인지까지 도로공사가 다 끝나가고 이런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하여튼 상징적인 조형물로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준 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조형물이라는 건 평택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격은 꼭 5억이라는 그런 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형물이 크다고 그게 평택을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걸 하시려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로 해서 자문을 구하시고 하셔야 되는 건데, 예산을 먼저 세우시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몇 분 자문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수립이 되면 우리가 이외에도 몇 개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글쎄, 이렇게 보면 5억인데, 예산을 세워서 5억이 됐다 그러면 대부분 행정부에서 5억에 맞춰서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꼭 5억 예산 섰어도 그건 상징물이 중요한거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억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5억을 세우면 5억을 다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이제까지 전례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 위원들이 걱정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한철원 상징물이 재 질문 제도 있고, 이게 어떤 아이디어작품이기 때문에....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계비 넣어서 하면 안됩니까?

조심스럽게...

다음에 설계비를 하시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시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안중 성공회주변 도시계획도로 14억 여기 계상하셨죠? 도비가 8억5,000만원, 시비가 8억 5,000만원인데, 14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가 5억 5,000입니다.

그런데 왜 8억 5,000.....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5억 5,000입니다.

인쇄가..... 이걸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럼 부기는 맞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은?

예,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5억 5,000...

14억이 총....

예산서에 있으니까... 그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8억 5,000만원으로 했어도 부기는 맞는 거다 이거죠?

네, 도비지원 8억 5,000은 맞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 맞는 거예요?

예, 전체적인 예산도 맞습니다.

예, 14억으로 돼 있습니다.

14억원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예, 615페이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게 설계용역비죠?

네.

구획정리사업 하려면 용역비 얼마 들어갑니까?

자체 16억이 소요됩니다.

16억이 시에서 시비로 하시는 거죠? 나중에 서재에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간인대 민간으로 조합을 형성해서 하려고 그러는건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간이 구성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선 순위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설계비 16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조합에다 받아 내야 됩니다. 조합으로 간다고 그러는 조건에 대해서만...

그럼 민간대행사업하시는 분들은 설계비까지 다 달라는 것 아닙니까?

설계해서 저희가 설계를...

그 사람들이 그런 설계비를 지금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조합으로 하는 거는요. 시작단계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조합으로 받았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평택시장이 지금 사업시행자입니다. 조합이 아닙니다. 이걸 어느 단계에 가서 이 분들이 요청했을 때 변경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난번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법상으로 된다, 해줘도 좋다 그러면 법적 조합구성이 있으면 이러한 조건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만약에 조건이 되면 16억은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 되는 거예요?

623페이지 보조사업 진위천 정비 7.8㎞인데, 전액 도비 43억을 확보하셨어요. 아주 굉장히 시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2003년도에 집행계획 같은 것은 전부 수립이 된 거죠?

네, 다 돼 있습니다. 계속 공사비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 또 투자를....

신규도 플러스 돼 있고, 계속 또 들어가 있고....

계속사업입니다. 이건....

아, 이게... 주내용은 뭐예요? 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 게 진위 상수도정수장 상류측으로요. 거기 제방 다시 쌓고, 고수부지 걷어내고, 또 이 국도하고 철도사이에 하천폭이 좁은 부분 확장을 하고, 이런 것은 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속도로까지, 고속도로 우리 시계까지 전부 고수부지하고 제방을 보강을 할 것이고, 거기서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정수장 하류 쪽으로도 사업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하수장 정리,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640페이지 진위·지제역사 설치부담금 24억. 현재까지 작년, 재작년에 27억씩 부담했죠?

네.

그래서 올해 해서 약 70억 정도 부담하게 되죠?

내년까지.

당초에 말씀하실 때는 두 개 역사, 두 군데에 200억 정도, 그래서 지방자치 부담이 50%해서 100억 정도. 그 중에서 우리 평택시가 50% 도에서 지원을 약속 받아서 50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네.

그러면 통계를 보면 200억이 280억으로 증가된 거죠?

네.

그러면 그 때 200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셨나요?

당초예산 200억은 현재 예산 부기된 것은 240억인데 당초에 100억, 100억씩 2개소에 200억을 계상할 때는 토지보상비를 10%정도 밖에 예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오산시 같은 경우에 수청·세마대와 우리 지제·진위역하고 각각 200억씩 지자체에서 반씩 부담하면서 신설하는 건데, 오산시 같은 경우도 70억이 늘었고, 저희가 8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억이 더 증액된 거죠. 이번에 토지보상비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토지보상비입니다.

저희가 알기는 200억에서 늘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많은 차이가 있고, 다음에 도에서 50%를 어느 정도는 그때 말씀하실 때는 결정이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전혀 못 받게 되었습니까?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때 저희가 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받지 못했거든요. 현재까지도 도하고는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절감액에 대해서는 도비를 해 주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시비가 절반정도 수준이 되도록....

만약에 도비를 받는다면 더 이상은 필요 없죠?

네. 더 이상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나머지는 도에서 받았으면 하는 방침인데, 대개 예산편성할 때 우리는 의결 기관으로서 시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100% 믿는데, 대개는 처음에 세운 것과 실천에 옮긴 금액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200억이면 된다고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이유를 대서 240억, 도에서 해 준다고 그랬는데 안 준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부담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 될 형편이죠?

안 준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을 것도 같은데요. 저희가 하여튼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회도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준다고 약속은 안 해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되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꼭 받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 더 이상 추가부담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 749쪽에 예비비가 4억 5,000만원 섰습니다. 그렇죠?

네.

공군아파트 부지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공군부대하고 협조해서 가격이 쌀 때 미리 확보하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전철역이 생겨서 가격이 상승되면 더 줘야 되니까 곤란하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먼저 지적을 받은 내용인데, 예비비에다 4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두고 싶어서 둔 것은 아니고, 지금 상단에 있는 합정동 공영주차장도 실제는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11억 정도 계상했고요. 비전동 주차장 같은 경우도 토지공사한테 2년 연부상환이라 2004년도 예산에서 7억 4,000만원을 또 갚아야 됩니다. 남은 건데, 사실 북부지역 서정역 주변에 당초 농협부지를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또 서정역 주변의 환승주차장용으로 구입을 하려다가 농협에서 절대반대를 해서 못 샀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예산을 계상하려다가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 때문에 예비비로 투입된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부대 내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회계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646페이지 관로매설공사 하는 게 있습니다. 6건.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입니까?

간이상수도 관로매설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로매설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간이상수도 시설을 시에서 해 준 거죠.

아니, 관로매설을요.

이것은 관이 매설된 지 오래되고 낡아서 간이상수도를 먹지 못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체하고 그 매설을 해 준 것입니다.

저도 의원이지만, 저희 지역에도 이런 게 있는데, 관로매설은 시비로 못 해 준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년부터 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간이상수도라 하면 정호, 물탱크, 관로 다 시설해 주고.....

글쎄, 물탱크나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은 다 시비로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관로매설은, 제가 수도사업소도 갔었어요. 시비로는 안 됩니다 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산이 선 겁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관로는 공동관로.....

글쎄, 공동관로죠. 공동관로입니다. 간이상수도 공동관로. 오래된 곳은 막혀서 다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몇 번 신청해서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틀림에서 시에서 형평성 때문에 안 해 줬어요.

많이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서탄면 지역도 회화리 쪽, 삼계리도 해 주고....

글쎄, 언제부터 해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 해 줬습니다. 별안간 관로매설이 어떻게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어떤 곳은 해 주고 어떤 곳은 안 해 주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 갔었어요. 배연서 위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네.

네. 해 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