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논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도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요구액은 금년 예산액보다 3억 8,955만 3천원이 증액된 37억 3,2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복사지 구입 등 수용비로 637만 5천원, 공공용으로 67만 6천원, 급양비로 식목일 행사 등 급식비로 190만원, 기타 복사기, 프린터 유지 관리비, 시설장비비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여비로 660만원, 또 제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묘목 임차료, 묘목 수선하는 차량 임차료로 62만 6천원,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 9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3억 1,010만원, 또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 할 산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5억 9,62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는 그 위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60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경제수 조림으로 총 49㏊ 8,033만원, 또 수원함양 조림으로 1,364만 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 복사기가 낡아가지고 복사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등 수용비로 455만 4천원, 공공요금으로 19만원, 또 산불방지 상황실 급식비로 330만원, 진화원동기 및 무전기 수리로 1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보호관리 업무추진비 264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비상근무 공익근무요원 급식비로 320만원, 공익요원 산불진화 교육비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산불방지 유공자 민간인 4명, 또 읍면동, 또 공무원 시상금으로 총 시상금이 150만원, 또 유공공무원 시상품이 16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개인진화장비 이것은 갈퀴가 되겠습니다. 이건 수용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50만원, 또 산불감시 근무복으로 20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이것은 국고보조금인데 산불진화 출동자 급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논ㆍ밭두렁 소각으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미리 논ㆍ밭두렁을 소각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국고보조금이 와가지고 소각인건비로 1,634만 6천원, 또 시골 인구가 노령화 되다 보니까 산불이 났을 때 끌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문진화대로 1억 2,600만원, 또 도비보조로 유급 산불감시원으로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시 출동비로다가 500만원을 국고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육림사업비 267㏊에 3억 3,79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주변정비사업으로 4본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무전 기지국 설치로 우리 본청에 300만원, 차량 기지국 설치로 한대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에 있어서 신설사업비 4억 6,530만원, 구조개량사업비로 1억 8,484만 1천원, 보수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읍면동 소방파출소에 배치돼있는 소방차에다가 동력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진화에 용이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앞에 있는 육림사업 부대비로 또 임도부대비로 1,1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육림사업 272㏊, 3억 4,0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차 3,500만원 1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요구했고, 휴대용 무전기로 다섯대 400만원, 또 개인용 등짐펌프로 50대 250만원, 진화장비 세트로 이것은 배낭에 갈퀴, 야전삽, 후레쉬, 물통등 이런 1식이 구비된 것이 120대 4,200만원,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이것은 도청에서 봄철에 산림청에서 헬기 1대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청에서 헬기를 임차해서 이렇게 봄철 산불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시에 배정된 금액이 3,132만원입니다. 이것을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요청했습니다.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비로 8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로써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65만원, 또 국내여비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가로수, 공원, 녹지대, 가로 화단, 꽃묘 구입등 재료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재료를 가지고 꽃고 키우고 약을 사가지고 이 인부를 사역해서 시 직영 묘포장 원예사 1,151만 3천원, 녹지대 조경공 906만원, 양묘장 관리 406만원, 또 해충방제 고사목 제거 등으로 해서 총 뒷장에 기 조성 화단 가로수, 녹지대 사후관리 이것은 읍면동에 한 500만원씩은 줘야만 읍면동에서 꽃길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좀 배려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노성 양묘장 내 개나리 양묘, 저희 시화인 개나리를 많이 양묘해서 앞으로 보급시키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기타로 1억 9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꼭좀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사원,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1인 1,020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해충방제 흰불나방 사업비로 993만 8천원, 돌발해충 방제비로 1,189만 2천원 해서 2,183만원을 해충방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올려가지고 이번에 내시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간벌 소경제 활용장비 지원 1대 2,742만원, 산림복합 경영인 이것은 임업후계자 5인이 신청하신 것인데 4명이 1억 7,440만원,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이것은 표고재배하시는 분들의 규격출하하는 박스지원이 되겠습니다. 15명, 6천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정보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1명 3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 이것은 연산 천동리 권영 외 5인이 신청하신 것으로 저온저장고를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 4,400만원. 또 표고재배 시설지원으로 이것은 은진면 연서리 백승연 외 7인이 신청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9,240만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린 농원 이상권씨가 신청한 더덕재배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저희 공원 녹지대 가로변에 나무를 좀더 많이 심어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4천만원, 또 꽃나무 가로수 식재로써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공원 가로변 사후관리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 읍면동에서 녹지대를 관리하다가 업무가 저희 본청으로 전부다 이관돼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억 3천 정도를 요구했더니 많이 깎였습니다. 이것은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산동 녹지대에 금년도도 조금 옮겼습니다마는 잣나무가 너무 밀식돼서 이식비로 1천만원, 느티나무 굴취 이식비 1천만원, 자투리 땅 소공원 조성 1천만원, 매립장 절개지 개나리 식재 1천만원, 정착촌 도로경관 개선사업으로 2만원, 이것은 축산과 특수시책으로다가 그 환경정비사업인데 나무를 전공하는 산림과에서 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예산이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로써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에 반야산에 정자를 지금 완공단계에 잘 지었습니다마는 그 주변경관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그 조경사업으로다가 1천만원, 또 어린이 공원이 저희 22개가 있는데 공원 내에 꽃같은 것이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꽃나무 같은 걸 보완 식재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회 추경에 일반예산은 계상되지 않고 29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행중인 만목리 산촌종합개발사업에 필요한 회관부지로 그 마을 이호준씨가 600평을 희사했었습니다마는 거기 은행에 5천만원이 근저당이 설정돼가지고 이것을 해제하고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11월 18일날에서야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로다가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산안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가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논산여중 쪽에가 이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매우 도로가 좁은데 학생들이 통학할 때, 또 하교할 때는 버스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은 교통체증이 매우 많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과나 시장님께서 거기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학교측에 가서 참 여러번 사정을 해 가지고 학교측에서 학교용지를 한 90평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할애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것이 이게 도로인데 버스승강장을 차가 교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학교측으로다가 내부에서 승강장을 만들다 보면 학교용지내로다가 인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기할 구간이 없어져 가지고 학교측에서 이만한 구간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것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이 다 확정된 연후에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승강장하고 개선사업비로 4천만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담장이 전부 헐어지는데 이왕이면 녹색담장을 학교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담장을 다 철거하고, 또 여기는 숲 여기는 이왕이면은 바깥에서 다정히 보이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이렇게 학생들도 쉬고 이렇게 나무도 심어가지고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1억 1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발의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점을 꼭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매년 산불때문에 산림과장이 수고가 많으신데요. 유급 전문 진화대라고 해서 364페이지입니다. 30명을 사람을 고용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그 30명이 근무하게 됩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그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하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30명을 저희 시청에다가 다 일시에 그 분들이 근무할 장소도 없고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면은 물론 본청에도 몇명은 둬야 되겠고 산이 많은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30명의 인원을 산림과에다 놓자면 예를 들어서 벌곡이나 저 양촌에서 불나면 가는 사이에 상당히 타니까 지역을 좀 안배해서 몇명씩 나눠서 배치하는게 좋을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요, 372페이지 간벌소경제 활용 장비를 한대 구입한다는데 이 장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본인이 작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은 간벌소경제로 동그랗게 깎아가지고 무슨 집 짓는데 용재로 공급하는 그런 가공장비입니다, 이것이. 저도 현품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요새 간벌을 하다 보면 나무가 버려지니까 이 분이 이런 장비를 보조받아가지고 그놈을 동그랗게 가공을 해 가지고 집 짓는 외벽 치장제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공급을 해 보겠다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럼 이 장비를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인제 현재는 국고보조가 2,742만원인데 대개 농림사업이 본인부담이 40%, 다음에 국고보조가 40%, 융자20%, 자담 20% 아마 이런 비율로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아직 세부적인 어떤 지침은 안나왔습니다마는 보조금으로 그 분이 장비를 구입했을 때 보조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장비 1대 가격은 얼마나 되요?

아직까지 그런 재원 같은 것은 아직 까지는 나온 바 없습니다. 이 예산내시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다음 페이지 말이에요.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에서 1억 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한 사업입니까?

아, 이것은 표고재배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저온저장고입니다. 저온저장고!

이것도 뭐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작년에 신청하신 분이 권영 연산 청동에서 더덕재배 하신 분 외 다섯분이 신청하신 겁니다. 이렇게 다섯분 희망하시는 분한테 10평씩, 5평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장고를 짓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사람만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거기에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협업체한테 주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쓰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매우 불편합니다. 농장은 여기인데 뭐 동네 한 2키로 떨어진 데 창고가 있으니까 대단히 불편해서 요근래에는 사업신청한 분한테 적정한 규모대로 그 농가 집에다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적으로 쓰고 또 비었을 때는 이웃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 저장시설 하나를 설치하는 총 비용은 얼마 들어가요?

평당 대개 한 3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는 내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 일반운영비로써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농업 및 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 80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생활용수를 개발한 마을 44개 지구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 8건을 계상을 했습니다. 8건 합쳐서 36억 1,671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23억 3,538만원으로써 65%입니다. 도비가 17만 7천원, 시비가 26만 7천원, 교부세가 83만 6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8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내역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사업명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그리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그리고 지하수 개발, 대형관정 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한해대책사업, 그리고 농촌 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써 연산면 내년에 시행하는 연산면 문화마을에 대한 농촌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사업에 말씀드린 대로 36억 1,671만 6천원을 내년에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농로포장사업으로써 도의원사업비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8건에 도비 4억 1천만원, 시비 4억 1천만원해서 8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부창2통, 지산2동, 강경 산양리, 부적 왕덕1리, 왕덕2리, 이 왕덕리는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입니다. 부적 탑정∼신교간, 그리고 상월 신충리와 380페이지 광석 왕전리 등 모두 8개 지구입니다. 다음 384페이지 양여금사업은 2건입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내년도에 은진면이 해당이 됩니다. 23호, 1,71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연산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써 양여금 10억 6,7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 민간자본보조금으로써 농업기반공사의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지시액입니다. 기계화 경작화 확포장사업에 8,846만 8천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5,300만원,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은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라 내년에 가서 삭감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엄청나게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1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용수관로 부설 1억,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의 건설관리 분야로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뒷장을 넘겨보시면 일반운영비 384페이지 일반운영비, 384페이지 업무추진비, 그리고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등은 매년 건설과 운영경비로써 반복해서 계상된 예산으로써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건설관리분야의 자체사업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로써 4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적성평가가 끝나야만 논산시 행정구역을 전역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히 토지적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재산취득비로써 지하수 유량계 봉인기와 지하수 좌표 측정기 구입비 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386페이지 하천제방관리 분야의 일반운영비, 387페이지 하천운영관리의 국내여비, 그리고 재료비 등도 매년 반복적으로 계상되는 일상경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기타보상금 과목에 재해대책 수문관리자 보상 720만원은 우리 관내 36명에 대한 수문감시인의 1년간 수당입니다. 다음에 하천제방관리분야의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이 배수펌프장 보강사업, 또 내년도 서창동 배수펌프장을 보강할 계획으로써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2,800만원, 양여금 사업으로써 다섯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양여금이 7억 8,446만원, 그리고 시비도 7억 8,446만원으로써 15억 6,892만원이 소하천 5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입니다.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관리 자체사업으로써 이 사업도 매년 정례적으로 계상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하천 현황도 제작사업에 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써 총 5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저희시 관내 모든 하천의 점ㆍ사용 실태를 현황도면으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년도에 1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금강과 논산천에 대한 하천 현황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인 양촌면 오산2리 오산천 보수공사에 2천만원, 그리고 다음 장 391페이지입니다. 논산천 및 강경천 고수부지 주위 관리에 5,500만원, 그리고 관내 모든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원을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성제 정비사업에 3천만원, 그리고 낭청배수장 수문이 지금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홍수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동식으로 교체하는데 2,500만원, 그리고 35개소에 대한 수문유지관리 2천만원, 그리고 지산 동흥배수장 전기실 방수공사에 2천만원입니다. 갈대제거의 날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써 15개 읍면동에 150만원씩 3천만원, 배다리 수문 숭상공사에 2천만원, 배다리 수문은 성동면 우곤리에 있는 수문입니다. 그리고 마산천 송수관 연결공사에 5천만원입니다. 마산천 송수관 연결공사는 현재 왕암 수원지의 용수가 상수도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여유가 있는 물을 연산 마산천으로 흘러보내므로써 연산 시가지를 관통하는 마산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정화시키기 위한 저희 시 자체사업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연산천 배수문 및 배수로 정비에 5천만원, 그리고 금강 잔디광장 맹암거 설치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강 잔디광장 맹암거는 젓갈축제 행사용 부지에 비만 조금만 와도 평탄성이 결여돼서 물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행사추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강경 읍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곳에 맹암거를 설치해서 왠만한 비가 오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는 행사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기금전출금으로써 재해대책기금이 내년도에 1억 5,759만원을 법정경비로 적립해야 됩니다. 법정요율은 3년 평균 시 보통세의 0.8%입니다. 참고로 재해대책 기금 저희가 총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8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로써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393페이지 재난관리분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이것도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시 보통세의 0.2%를 매년 계상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94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관리분야입니다. 인건비와 39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이것도 매년 반복적으로 계상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자연공원 관리분야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비로 2억 7,79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의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강산책로 사업과 낙조대 화장실을 개량하는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98페이지 지방채 상환금으로써 이자상환에 98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에 4,823만 8천원, 그리고 원금상환에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과 내년도 세출합계는 121억 6,222만 5천원으로써 금년도보다 12억 7,4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내용으로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농업기반조성분야 국고보조사업 시설비가 소액입니다마는 5만 7천원이 변경 교부결정돼 가지고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써 당초 금년도에 기반공사에서도 경지정리사업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상했던 시비부담금 4,125만원이 기반공사 경지정리사업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에. 따라서 시비부담금도 마무리 추경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문화마을 기본조사 실시설계 및 지표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문화마을 사업지구가 연산 임리로써 사업예정지가 돈암서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협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를 위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분야의 전산개발비로써 도비가 보조되는 하천점용 및 폐천부지 매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비 1,200만원이 우리 시는 이미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것은 3회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강경읍 구 선착장 철거사업비가 3,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 설계를 해서 집행한 결과 1,368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성제 정비사업도 당초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작년도에서 저희가 도내에서 하천기성제정비를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4,700만원을 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4,700만원으로 기성제 정비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시비를 쓸 필요가 없어져서 1,590만 3천원을 3회추경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대둔산 도립공원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를 사업예산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경상예산 비목에 이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 과목만 사업예산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국고보조사업 수해복구사업에 1억 4,112만 2천원을 경상예산 시설비에서 사업예산 시설비로 과목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저희 건설과 마무리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약 5,500만원이 감액된 124억 873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7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기금을 두가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다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또 재해예방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도에 기금이 확정이 돼서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이 8억 7,757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립금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수입을 추산한 액이 1억 7,984만 6천원, 그리고 내년도에 이 기금을 집행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해서 계상한 금액이 5억 2,870만원입니다. 이 차액 3억 4,885만 4천원이 발생해서 2004년도로 이월될 예상액이 5억 2,871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를 보시면은 자금수지 총괄이 있습니다. 수입이 출연금 이게 저희 시비에서 적립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1억 5,759만원을 재해대책 기금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치해 놓은 기왕에 적립된 적립금을 예치해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2,225만 6천원을 예상을 하고 이 출연금과 적립금이자와 이월된 금액을 합쳐서 내년도 재해대책 기금 총 예산을 10억 5,741만 6천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도 여기에 맞춰서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고유목적 사업비에 5억 2,870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외한 차액 5억 2,871만 6천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를 보시면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을 죽 적립하고 운영하면서 집행한 실적이 2000년도와 2001년도 수해때 수해예방사업으로 일부를 지출했습니다. 2000년도에 2,442만 5천원, 2001년도에 846만 1천원을 집행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재해대책기금과 성격이 비슷한 겁니다. 재난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호를 위한 비용과 그리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적립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보된 기금이 1억 9,974만 5천원입니다. 이것이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수입되는 적립금과 이자를 합쳐서 5,087만 8천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재난발생으로 지출되는 예상액을 저희가 3천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차액 2,087만 8천원이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증가가 돼서 내년말에 확정된 2억 2,062만 3천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4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면은 내년도에 출연되는 적립금이 3,94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은행에 정기예탁한 적립금이자로 1,147만 8천원이 수입이 발생해서 내년도 수입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합쳐서 2억 5,0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재난발생으로 사용을 예상한 3천만원과 2004년도로 이월되는 2억 2,062만 3천원을 포함해서 2억 5,062만 3천원으로 지출을 계획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금까지 한번도 집행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378페이지요. 밑에 보면 한해대책사업 1억 6,400만원했는데 한해대책자금이 적지않아요?

예, 이게 한해가 발생하면 터무니 없이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한발이 극심할 때는 조사만 하고 사업을 안하다가 어느 정도 조사가 돼서 일좀 할려고 하면 장마가 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민들은 가물을 적에 샘 파달라고 해서 관정을 파는데 어떤 곳은 사업을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무효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 같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발대비사업이 전부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뭐 들샘이라든지 하상굴착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물어서 하상굴착해서 들샘을 파가지고 용수를 해서 물을 공급하다 보면은 저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려가지고 수해가 져가지고 다 떠내려 가고 말거든요? 그게 논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입니다마는 그럼에도 한해가 발생하면 저희들은 어쩔수 없이 농수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한해대책 사업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래 저희들 시에서는 한해대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쪽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한해대책사업비 1억 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라고 사업명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해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면은 저희 건설과에서 대상사업을 찾아가지고 해야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비가 와서 필요없게 되는 예산낭비성 요인이 없는 사업을 찾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요. 대형관정을 한다면 1억 6천으로 1공을 파면 되는 거예요?

한공에 지금 저희 농업용 대형관정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391페이지 하천표지판 정비라고 했는데 표지판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되어 있는 걸?

예, 하천표지판이 거의다 했는데 아직도 안돼있는 데가 좀 있어서 몇 군데 하는 겁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벌곡 양산천 간판이 검천천으로 했는데 이것을 바꾸어야지! 안 바꾸어 놓으니까 이를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모르는 사람은 검천천인지 양산천인지 모르니까 얘기를 않는데, 그 문제를 지금까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좀 해서 사실대로 바꾸어줬으면 하는데.

제가 틀림없이 주민 의견듣고 현장은 저도 엊그저께도 나가봤는데 지역명하고 안맞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 문서로 건의를 하고 도청 관계관하고 협의해서 바꾸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시정질의한 갑천 하천폭 넓히는 것에 대해서 신양3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21일까지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공사중이니까 그것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 놔야지, 건의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해당과에서는 충분히 지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걱정입니다. 현장을 보시고 그 문제를 도로교통과하고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좀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어제 그제 바로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와 다녀가서 현장소장도 만나보고 그리고 도로교통과 담당공무원 얘기도 듣고 해서 거의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도면을 가지고 정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릴려면은 상당히 길고 복잡해서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420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과적차량 및 노점상 단속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과적차량단속하는 위치가 어디죠?

주로 대림아파트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주단속구간이 되겠고 수시 시도, 농어촌도로 지역에서 과적차량이 발생되는 지역은 이동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왜 이게 상월하고 연산쪽에다가 이게 가면 일제히 과적차량을 옆으로 해서 계량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졌습니까?

국도 지역과 지방도지역은 고정적으로 과적차량 검문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도와 농어촌도로 지역은 이동해 가면서 고정지역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벌곡21호선은 덤프트럭이 많이 다녀 가지고 도로가 쑥 들어갔어요. 승용차가 가면 말이에요. 차가 왔다갔다 해 가지고 발통 자국이 있어서 그래서 덧씌우기를 하다 말았는데 내년도에 한다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을 좀 거기를 어떤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러면 연산 삼거리에서 하면 되지 않아요?

그 지역이요, 차량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지역에서 단속해야지 주행하는 지점에서 말하자면 교차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 면적이 없는 지역에서는 어렵고 또 경사도가 심하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차량이 집중적으로 다니는 적의 장소를 선택을 해 가지고 수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 변경하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해요?

신호체계변경은 저희가 권한은 없고요.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는 됩니다.

신호체계를 말이에요. 논산에서 연산을 가다 보면 논산 딱 지나면 지금 철도 지하도 공사하는데 말이에요. 거기서 신호가 막히면 조금 가면 또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아호교, 그 다음에 부적면사무소, 외성리, 연산사거리인데 이 신호가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연산까지 죽 막혀요. 그전에 내가 직행버스를 타고 갔더니 기사가 아니, 하나 건너서 하나씩 막혀야지 이게 계속 막힐 때는 막히고 또 안 막힐 적에도 죽 연산까지 한번도 안 막힌단 말이에요. 이걸 좀 건의해서 계속 막히는 거 보다는 하나 건너서라도 이게 막히도록 그것 좀 한번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연동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용역사업비를 내년도에 2,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그런 차원에서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연동화 체계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시도21호선 확ㆍ포장공사하는데 신양3리 고속도로 교량밑에가 죽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뭐 수립하고 계십니까?

하천관리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고속도로 교량자체의 넓이를 넓히는 건 불가능한 상태고 옛날 고속도로 굴다리밑의 삐아(교대)가 있어요. 그걸 일부 철거를 하고 하천을 일부 정비해 가지고 숭상을 하면은 도로가 약간 올라오는 그 유수 단면의 좁아진 만큼 면적 그 이상을 확보하는 걸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설명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했는데 교량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걸 다시 한번 재봤더니 교량폭이 58m 밖에 안돼요. 그런데 하천폭은 70m, 80m로 해 놨는데 거기에다 8m 도로를 내니까 이게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 교량을 다시 넓힐 수도 없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 다리 지나가는 구간만 또 지방도를 다리를 놔서 그 마을을 다리밑으로 가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리 삐아(교대)가 1m 내지 1m 50cm 정도밖에 이게 높이가 못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 높이가 통과높이 제한관계때문에. 그래서 삐아(교대)를 놔서 교량형태로 거기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물이 거기서 돌다보면은 모래나 토사가 계속 쌓여 가지고 역할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그런 판단도 있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쎄 잠수교 비스름하게 놓는다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통수단면 관계는요,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지도록 현지 여건을 최대한 고려해 가지고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간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3차 추경예산안 좀 봐 주실까요? 15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초기 차량부착용 구입이 6천만원이라는데 차량도 아니고 그 제초기 차량에 부착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싼 게 있습니까, 6천만원 짜리가?

이게 조달품목으로 해서 저희가 연말에 조달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다목적 차량에 원래 이게 부착해서 나오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목적차량을 몇 억 들여서 살 그럴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청소차량으로 구입된 그 차량에 이 제초기만 사 가지고 부착을 해서 활용하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도 아니고 제초기만 부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국도유지에서 쓰고 있는 것이 지금 2,600만원이라고 하는데 최고 좋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 외에 더 좋은 것이 국토관리청에서도 그 가격을 가지고 기계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6천만원이라는 이런 기계가 얼마나 더 좋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달품목으로 돼 있어서 단가표도 봤고 생산회사로 직접 확인도 해 봤는데요. 차량부착용 제초기가격은 6천만원 수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뭐 국토관리청에서 쓰고 있는 그 기계만 가져도 우리는 충분하지 않느냐! 국토관리라면 우리 논산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지역보다도 더 광범위할텐데도 그런 기계가지고 충분하단 말이에요.

국토관리청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은요. 원래 부착돼 나온 다목적차량인데 다목적차량은 4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부착한 거 제초기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제초기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전체예산은 3억 5,679만 8천원으로 2002년도에 대비해서 2,626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물가상승과 전산화에 따른 부수적인 경기로 생각이 됩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지가관리분야는 1억 2,672만 6천원으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74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95만 7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세항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7,292만 6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5,245만원과 기타일반수용비 2,04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283만원 이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우편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270만원, 특근자 급식비 26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가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는 작년 대비 168만원이 증액된 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이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재료비 1,764만원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50%의 지방비 부담액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로 총 4,309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2,499만 5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새주소부여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먼저 일반운영비 2,296만 7천원이며 그중 일반수용비가 1,599만 9천원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부여팀사무실이 지하에 있어서 연료비 18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로 시설장비유지비3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동산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40만원과 새주소부여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부여에 따른 지역주민협의회회의 참석급식비로 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물품 컷팅플로터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로 지적관리분야입니다. 총 5,11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037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먼저 일반운영비로 840만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 81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지적측량전산화 및 신설지목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신설지목 일제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로 670만원으로 도비 200만원과 시비 470만원입니다. 또한 지적측량전산화 및 신설지목 일제조사 비용에 2,611만 3천원이며 이 중에는 도비 30%의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 온라인 프로그램 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를 한 것을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285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499만 5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수용비 2,120만 7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65만원입니다. 이는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수용비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지적정보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640만원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로 전년대비 2,283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510만 5천원으로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적민원발급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본 예산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책으로 돼 있는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지가관리에서 일반수용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정밀검증 수수료로 6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7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한 필지밖에 없기 때문에 625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서 국비와 시비 50%씩 1만 9천원씩 3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