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길석 의원 발언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요구액은 금년 예산액보다 3억 8,955만 3천원이 증액된 37억 3,2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복사지 구입 등 수용비로 637만 5천원, 공공용으로 67만 6천원, 급양비로 식목일 행사 등 급식비로 190만원, 기타 복사기, 프린터 유지 관리비, 시설장비비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여비로 660만원, 또 제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묘목 임차료, 묘목 수선하는 차량 임차료로 62만 6천원,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 9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3억 1,010만원, 또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 할 산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5억 9,62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는 그 위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60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경제수 조림으로 총 49㏊ 8,033만원, 또 수원함양 조림으로 1,364만 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 복사기가 낡아가지고 복사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등 수용비로 455만 4천원, 공공요금으로 19만원, 또 산불방지 상황실 급식비로 330만원, 진화원동기 및 무전기 수리로 1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보호관리 업무추진비 264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비상근무 공익근무요원 급식비로 320만원, 공익요원 산불진화 교육비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산불방지 유공자 민간인 4명, 또 읍면동, 또 공무원 시상금으로 총 시상금이 150만원, 또 유공공무원 시상품이 16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개인진화장비 이것은 갈퀴가 되겠습니다. 이건 수용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50만원, 또 산불감시 근무복으로 20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이것은 국고보조금인데 산불진화 출동자 급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논ㆍ밭두렁 소각으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미리 논ㆍ밭두렁을 소각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국고보조금이 와가지고 소각인건비로 1,634만 6천원, 또 시골 인구가 노령화 되다 보니까 산불이 났을 때 끌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문진화대로 1억 2,600만원, 또 도비보조로 유급 산불감시원으로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시 출동비로다가 500만원을 국고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육림사업비 267㏊에 3억 3,79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주변정비사업으로 4본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무전 기지국 설치로 우리 본청에 300만원, 차량 기지국 설치로 한대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에 있어서 신설사업비 4억 6,530만원, 구조개량사업비로 1억 8,484만 1천원, 보수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읍면동 소방파출소에 배치돼있는 소방차에다가 동력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진화에 용이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앞에 있는 육림사업 부대비로 또 임도부대비로 1,1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육림사업 272㏊, 3억 4,0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차 3,500만원 1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요구했고, 휴대용 무전기로 다섯대 400만원, 또 개인용 등짐펌프로 50대 250만원, 진화장비 세트로 이것은 배낭에 갈퀴, 야전삽, 후레쉬, 물통등 이런 1식이 구비된 것이 120대 4,200만원,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이것은 도청에서 봄철에 산림청에서 헬기 1대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청에서 헬기를 임차해서 이렇게 봄철 산불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시에 배정된 금액이 3,132만원입니다. 이것을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요청했습니다.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비로 8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로써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65만원, 또 국내여비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가로수, 공원, 녹지대, 가로 화단, 꽃묘 구입등 재료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재료를 가지고 꽃고 키우고 약을 사가지고 이 인부를 사역해서 시 직영 묘포장 원예사 1,151만 3천원, 녹지대 조경공 906만원, 양묘장 관리 406만원, 또 해충방제 고사목 제거 등으로 해서 총 뒷장에 기 조성 화단 가로수, 녹지대 사후관리 이것은 읍면동에 한 500만원씩은 줘야만 읍면동에서 꽃길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좀 배려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노성 양묘장 내 개나리 양묘, 저희 시화인 개나리를 많이 양묘해서 앞으로 보급시키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기타로 1억 9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꼭좀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사원,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1인 1,020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해충방제 흰불나방 사업비로 993만 8천원, 돌발해충 방제비로 1,189만 2천원 해서 2,183만원을 해충방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올려가지고 이번에 내시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간벌 소경제 활용장비 지원 1대 2,742만원, 산림복합 경영인 이것은 임업후계자 5인이 신청하신 것인데 4명이 1억 7,440만원,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이것은 표고재배하시는 분들의 규격출하하는 박스지원이 되겠습니다. 15명, 6천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정보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1명 3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 이것은 연산 천동리 권영 외 5인이 신청하신 것으로 저온저장고를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 4,400만원. 또 표고재배 시설지원으로 이것은 은진면 연서리 백승연 외 7인이 신청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9,240만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린 농원 이상권씨가 신청한 더덕재배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저희 공원 녹지대 가로변에 나무를 좀더 많이 심어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4천만원, 또 꽃나무 가로수 식재로써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공원 가로변 사후관리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 읍면동에서 녹지대를 관리하다가 업무가 저희 본청으로 전부다 이관돼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억 3천 정도를 요구했더니 많이 깎였습니다. 이것은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산동 녹지대에 금년도도 조금 옮겼습니다마는 잣나무가 너무 밀식돼서 이식비로 1천만원, 느티나무 굴취 이식비 1천만원, 자투리 땅 소공원 조성 1천만원, 매립장 절개지 개나리 식재 1천만원, 정착촌 도로경관 개선사업으로 2만원, 이것은 축산과 특수시책으로다가 그 환경정비사업인데 나무를 전공하는 산림과에서 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예산이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로써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에 반야산에 정자를 지금 완공단계에 잘 지었습니다마는 그 주변경관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그 조경사업으로다가 1천만원, 또 어린이 공원이 저희 22개가 있는데 공원 내에 꽃같은 것이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꽃나무 같은 걸 보완 식재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회 추경에 일반예산은 계상되지 않고 29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행중인 만목리 산촌종합개발사업에 필요한 회관부지로 그 마을 이호준씨가 600평을 희사했었습니다마는 거기 은행에 5천만원이 근저당이 설정돼가지고 이것을 해제하고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11월 18일날에서야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로다가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산안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가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논산여중 쪽에가 이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매우 도로가 좁은데 학생들이 통학할 때, 또 하교할 때는 버스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은 교통체증이 매우 많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과나 시장님께서 거기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학교측에 가서 참 여러번 사정을 해 가지고 학교측에서 학교용지를 한 90평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할애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것이 이게 도로인데 버스승강장을 차가 교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학교측으로다가 내부에서 승강장을 만들다 보면 학교용지내로다가 인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기할 구간이 없어져 가지고 학교측에서 이만한 구간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것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이 다 확정된 연후에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승강장하고 개선사업비로 4천만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담장이 전부 헐어지는데 이왕이면 녹색담장을 학교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담장을 다 철거하고, 또 여기는 숲 여기는 이왕이면은 바깥에서 다정히 보이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이렇게 학생들도 쉬고 이렇게 나무도 심어가지고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1억 1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발의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점을 꼭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반야산 관촉사 뒷산에 팔각정을 거의 준공단계에 있어서 주변 조경사업을 하는데 1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 반야산 관촉사 뒷산을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가로등도 좀 달고 어디에서인가 거기에다 장승을 죽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팔각정은 저 위에 관망대 위 쪽으로 가보니까 거기에서 멀리까지 다 보이는데 이제 건양대학교 그 뒤쪽엔 잡목들이 많아 가지고 안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 쪽을 좀 제거하는 그런 사업비는 책정이 안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전망대를 짓고 나서 시계가 많이 차단되기 때문에 또 루사태풍때 그 주변 나무가 많이 부러져서 그때 겸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한 나무를 경관 차단목을 많이 제거했는데 연무대하고 건양대 쪽을 저희들이 또 잘 시계가 안보여서 그 쪽을 보이도록 제거를 해 볼려고 노력해 봤더니 그 산의 나무를 전체를 다 제거하기 전에는 그 주변의 몇주를 뭐 백여주를 제거해 가지고는 도저히 시계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능한 나무를 제거함으로써 시계가 확보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나무를 제거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건양대학교라든지 연무대 쪽을 시계를 차단하도록 베면은 그 산의 나무를 다 베어야만 그런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소나무들이 다 니끼다송인데, 니끼다 송은 경제적 값어치도 없고 사실 그런 공원지역을 다 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니끼다 소나무를 사실은 다 제거를 하고 우리나라 조선솔로다가 이것을 심어야 되는데 그런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그것은 앞으로 공원이 구르뫼 산하고 반야산 2개소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할려면 사업비가 대단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가지고 점차 경관조성을 이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우시고 감사한 그런 지적입니다.

거기를 또 가보니까 먼저 그 쪽에서는 약수터가 없고 음수대가 없어 가지고 거기 지난 번에 한번 가보니까 이봉주 마라토너도 와가지고 거기 반야산을 뱅뱅 돌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마라토너들이 와서 하는데, 여기에서 하다가 철수를 했어요. 음료수가 없어서. 수돗물은 못먹고 생수를 먹어야 하는데 지하수 같으면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병을 갖다가 이렇게 먹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수대가 그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워낙 낡고 없는데 음수대를 반야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원래 계상이 안된 겁니까, 그 계획자체가 없었습니까?

예, 그 정상에다가 음수대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암반층이 많아가지고 거기에서는 굴착을 해 가지고 음수대 설치는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되고 또 그 점을 거기에 있는 배기환씨라든지 이런 분이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정을 파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해 봤더니 관정하나 파는데 5천만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있는 지하수 개발을 겸사해서 할 수 있는가 또 알아봤더니 그것은 일정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도시지역은 또 안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용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요건이 70세대 이상이어야만이 되는 거고, 또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간이상수도는 70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는 안맞습니다. 안맞고 어차피 우리 반야산에 관광객이라든가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 반야산 팔각정 밑에라도 겨울에 동파되지 않고서는 사용할려고 하면 배기환씨네 집 근처에 좀 따뜻한 지역에다가 해 놓고 겨울에는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좀 막을 해 놔가지고 동파되지 않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예산을 이번에 아주 수정발의하는데 해 가지고 내년부터 거기에 음수대를 좀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림과에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을 계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까 보고하신 그거 외에 또 있습니까?

그거 외에는 예산이 조금 깎였을 뿐이고 그래도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우리시를 가로지르는 큰 도로에 완충녹지, 시설녹지에 대한 사업비가 전혀 없어요. 사실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완충녹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은 논산 대림아파트 옆에 관음사하고, 대림아파트 옆에는 일부는 완충녹지시설을 녹지시설을 해 놨는데 일부는 안돼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도시구역 내에 완충녹지를 우리 산림과 소관이니까 도시주택과에서 그 녹지를 이번에 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완충녹지로 완전히 결정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완충녹지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를 않는 바람에 집을 개축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 녹지지역만이라도 어떻게 파악을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완충녹지시설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사업비가 여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다가 녹지로 지정해 놓은 데 저희들은 사후 관리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 도시계획부서 하고 내밀하게 깊이 상의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확실한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제가 한번 도시계획부서 하고 긴밀히 협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본위원도 도시계획 주부서하고 연계성이 되고 또 그쪽에서 모든 법은 도시계획법이 우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그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은, 특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녹지지역에 한해서는 우리 산림과에서 사업비도 좀 책정을 해 가지고 그런 데로 점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셔야 녹지지역에 저촉받은 주민들의 피해가 없지, 도시주택과에서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돼있다든가 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또 녹지지역에 저촉당한 것은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림과에서도 힘 안쓰고 도시계획부서에서도 힘 안쓴다고 하면 이 도시지역 내에 시설녹지로 돼있는 그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계속 답보상태로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주무부서인 산림과에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양여금사업이 됐든 국비보조가 됐든지간에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1년에 어느 정도 사업비는 들여가지고 점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 그 계획좀 세우셔가지고 그 사업비를 좀 산림과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앞으로 좀 마련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매년 산불때문에 산림과장이 수고가 많으신데요. 유급 전문 진화대라고 해서 364페이지입니다. 30명을 사람을 고용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그 30명이 근무하게 됩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그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하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30명을 저희 시청에다가 다 일시에 그 분들이 근무할 장소도 없고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면은 물론 본청에도 몇명은 둬야 되겠고 산이 많은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30명의 인원을 산림과에다 놓자면 예를 들어서 벌곡이나 저 양촌에서 불나면 가는 사이에 상당히 타니까 지역을 좀 안배해서 몇명씩 나눠서 배치하는게 좋을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요, 372페이지 간벌소경제 활용 장비를 한대 구입한다는데 이 장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본인이 작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은 간벌소경제로 동그랗게 깎아가지고 무슨 집 짓는데 용재로 공급하는 그런 가공장비입니다, 이것이. 저도 현품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요새 간벌을 하다 보면 나무가 버려지니까 이 분이 이런 장비를 보조받아가지고 그놈을 동그랗게 가공을 해 가지고 집 짓는 외벽 치장제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공급을 해 보겠다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럼 이 장비를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인제 현재는 국고보조가 2,742만원인데 대개 농림사업이 본인부담이 40%, 다음에 국고보조가 40%, 융자20%, 자담 20% 아마 이런 비율로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아직 세부적인 어떤 지침은 안나왔습니다마는 보조금으로 그 분이 장비를 구입했을 때 보조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장비 1대 가격은 얼마나 되요?

아직까지 그런 재원 같은 것은 아직 까지는 나온 바 없습니다. 이 예산내시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다음 페이지 말이에요.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에서 1억 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한 사업입니까?

아, 이것은 표고재배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저온저장고입니다. 저온저장고!

이것도 뭐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작년에 신청하신 분이 권영 연산 청동에서 더덕재배 하신 분 외 다섯분이 신청하신 겁니다. 이렇게 다섯분 희망하시는 분한테 10평씩, 5평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장고를 짓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사람만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거기에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협업체한테 주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쓰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매우 불편합니다. 농장은 여기인데 뭐 동네 한 2키로 떨어진 데 창고가 있으니까 대단히 불편해서 요근래에는 사업신청한 분한테 적정한 규모대로 그 농가 집에다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적으로 쓰고 또 비었을 때는 이웃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 저장시설 하나를 설치하는 총 비용은 얼마 들어가요?

평당 대개 한 3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는 내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 일반운영비로써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농업 및 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 80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생활용수를 개발한 마을 44개 지구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 8건을 계상을 했습니다. 8건 합쳐서 36억 1,671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23억 3,538만원으로써 65%입니다. 도비가 17만 7천원, 시비가 26만 7천원, 교부세가 83만 6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8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내역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사업명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그리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그리고 지하수 개발, 대형관정 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한해대책사업, 그리고 농촌 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써 연산면 내년에 시행하는 연산면 문화마을에 대한 농촌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사업에 말씀드린 대로 36억 1,671만 6천원을 내년에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농로포장사업으로써 도의원사업비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8건에 도비 4억 1천만원, 시비 4억 1천만원해서 8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부창2통, 지산2동, 강경 산양리, 부적 왕덕1리, 왕덕2리, 이 왕덕리는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입니다. 부적 탑정∼신교간, 그리고 상월 신충리와 380페이지 광석 왕전리 등 모두 8개 지구입니다. 다음 384페이지 양여금사업은 2건입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내년도에 은진면이 해당이 됩니다. 23호, 1,71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연산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써 양여금 10억 6,7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 민간자본보조금으로써 농업기반공사의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지시액입니다. 기계화 경작화 확포장사업에 8,846만 8천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5,300만원,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은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라 내년에 가서 삭감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엄청나게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1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용수관로 부설 1억,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의 건설관리 분야로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뒷장을 넘겨보시면 일반운영비 384페이지 일반운영비, 384페이지 업무추진비, 그리고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등은 매년 건설과 운영경비로써 반복해서 계상된 예산으로써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건설관리분야의 자체사업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로써 4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적성평가가 끝나야만 논산시 행정구역을 전역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히 토지적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재산취득비로써 지하수 유량계 봉인기와 지하수 좌표 측정기 구입비 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386페이지 하천제방관리 분야의 일반운영비, 387페이지 하천운영관리의 국내여비, 그리고 재료비 등도 매년 반복적으로 계상되는 일상경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기타보상금 과목에 재해대책 수문관리자 보상 720만원은 우리 관내 36명에 대한 수문감시인의 1년간 수당입니다. 다음에 하천제방관리분야의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이 배수펌프장 보강사업, 또 내년도 서창동 배수펌프장을 보강할 계획으로써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2,800만원, 양여금 사업으로써 다섯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양여금이 7억 8,446만원, 그리고 시비도 7억 8,446만원으로써 15억 6,892만원이 소하천 5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입니다.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관리 자체사업으로써 이 사업도 매년 정례적으로 계상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하천 현황도 제작사업에 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써 총 5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저희시 관내 모든 하천의 점ㆍ사용 실태를 현황도면으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년도에 1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금강과 논산천에 대한 하천 현황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인 양촌면 오산2리 오산천 보수공사에 2천만원, 그리고 다음 장 391페이지입니다. 논산천 및 강경천 고수부지 주위 관리에 5,500만원, 그리고 관내 모든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원을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성제 정비사업에 3천만원, 그리고 낭청배수장 수문이 지금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홍수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동식으로 교체하는데 2,500만원, 그리고 35개소에 대한 수문유지관리 2천만원, 그리고 지산 동흥배수장 전기실 방수공사에 2천만원입니다. 갈대제거의 날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써 15개 읍면동에 150만원씩 3천만원, 배다리 수문 숭상공사에 2천만원, 배다리 수문은 성동면 우곤리에 있는 수문입니다. 그리고 마산천 송수관 연결공사에 5천만원입니다. 마산천 송수관 연결공사는 현재 왕암 수원지의 용수가 상수도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여유가 있는 물을 연산 마산천으로 흘러보내므로써 연산 시가지를 관통하는 마산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정화시키기 위한 저희 시 자체사업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연산천 배수문 및 배수로 정비에 5천만원, 그리고 금강 잔디광장 맹암거 설치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강 잔디광장 맹암거는 젓갈축제 행사용 부지에 비만 조금만 와도 평탄성이 결여돼서 물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행사추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강경 읍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곳에 맹암거를 설치해서 왠만한 비가 오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는 행사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기금전출금으로써 재해대책기금이 내년도에 1억 5,759만원을 법정경비로 적립해야 됩니다. 법정요율은 3년 평균 시 보통세의 0.8%입니다. 참고로 재해대책 기금 저희가 총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8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로써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393페이지 재난관리분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이것도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시 보통세의 0.2%를 매년 계상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94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관리분야입니다. 인건비와 39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이것도 매년 반복적으로 계상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자연공원 관리분야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비로 2억 7,79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의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강산책로 사업과 낙조대 화장실을 개량하는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98페이지 지방채 상환금으로써 이자상환에 98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에 4,823만 8천원, 그리고 원금상환에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과 내년도 세출합계는 121억 6,222만 5천원으로써 금년도보다 12억 7,4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내용으로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농업기반조성분야 국고보조사업 시설비가 소액입니다마는 5만 7천원이 변경 교부결정돼 가지고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써 당초 금년도에 기반공사에서도 경지정리사업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상했던 시비부담금 4,125만원이 기반공사 경지정리사업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에. 따라서 시비부담금도 마무리 추경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문화마을 기본조사 실시설계 및 지표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문화마을 사업지구가 연산 임리로써 사업예정지가 돈암서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협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를 위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분야의 전산개발비로써 도비가 보조되는 하천점용 및 폐천부지 매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비 1,200만원이 우리 시는 이미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것은 3회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강경읍 구 선착장 철거사업비가 3,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 설계를 해서 집행한 결과 1,368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성제 정비사업도 당초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작년도에서 저희가 도내에서 하천기성제정비를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4,700만원을 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4,700만원으로 기성제 정비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시비를 쓸 필요가 없어져서 1,590만 3천원을 3회추경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대둔산 도립공원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를 사업예산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경상예산 비목에 이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 과목만 사업예산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국고보조사업 수해복구사업에 1억 4,112만 2천원을 경상예산 시설비에서 사업예산 시설비로 과목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저희 건설과 마무리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약 5,500만원이 감액된 124억 873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7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기금을 두가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다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또 재해예방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도에 기금이 확정이 돼서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이 8억 7,757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립금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수입을 추산한 액이 1억 7,984만 6천원, 그리고 내년도에 이 기금을 집행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해서 계상한 금액이 5억 2,870만원입니다. 이 차액 3억 4,885만 4천원이 발생해서 2004년도로 이월될 예상액이 5억 2,871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를 보시면은 자금수지 총괄이 있습니다. 수입이 출연금 이게 저희 시비에서 적립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1억 5,759만원을 재해대책 기금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치해 놓은 기왕에 적립된 적립금을 예치해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2,225만 6천원을 예상을 하고 이 출연금과 적립금이자와 이월된 금액을 합쳐서 내년도 재해대책 기금 총 예산을 10억 5,741만 6천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도 여기에 맞춰서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고유목적 사업비에 5억 2,870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외한 차액 5억 2,871만 6천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를 보시면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을 죽 적립하고 운영하면서 집행한 실적이 2000년도와 2001년도 수해때 수해예방사업으로 일부를 지출했습니다. 2000년도에 2,442만 5천원, 2001년도에 846만 1천원을 집행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재해대책기금과 성격이 비슷한 겁니다. 재난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호를 위한 비용과 그리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적립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보된 기금이 1억 9,974만 5천원입니다. 이것이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수입되는 적립금과 이자를 합쳐서 5,087만 8천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재난발생으로 지출되는 예상액을 저희가 3천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차액 2,087만 8천원이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증가가 돼서 내년말에 확정된 2억 2,062만 3천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4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면은 내년도에 출연되는 적립금이 3,94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은행에 정기예탁한 적립금이자로 1,147만 8천원이 수입이 발생해서 내년도 수입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합쳐서 2억 5,0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재난발생으로 사용을 예상한 3천만원과 2004년도로 이월되는 2억 2,062만 3천원을 포함해서 2억 5,062만 3천원으로 지출을 계획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금까지 한번도 집행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378페이지요. 밑에 보면 한해대책사업 1억 6,400만원했는데 한해대책자금이 적지않아요?

예, 이게 한해가 발생하면 터무니 없이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한발이 극심할 때는 조사만 하고 사업을 안하다가 어느 정도 조사가 돼서 일좀 할려고 하면 장마가 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민들은 가물을 적에 샘 파달라고 해서 관정을 파는데 어떤 곳은 사업을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무효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 같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발대비사업이 전부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뭐 들샘이라든지 하상굴착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물어서 하상굴착해서 들샘을 파가지고 용수를 해서 물을 공급하다 보면은 저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려가지고 수해가 져가지고 다 떠내려 가고 말거든요? 그게 논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입니다마는 그럼에도 한해가 발생하면 저희들은 어쩔수 없이 농수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한해대책 사업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래 저희들 시에서는 한해대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쪽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한해대책사업비 1억 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라고 사업명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해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면은 저희 건설과에서 대상사업을 찾아가지고 해야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비가 와서 필요없게 되는 예산낭비성 요인이 없는 사업을 찾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요. 대형관정을 한다면 1억 6천으로 1공을 파면 되는 거예요?

한공에 지금 저희 농업용 대형관정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391페이지 하천표지판 정비라고 했는데 표지판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되어 있는 걸?

예, 하천표지판이 거의다 했는데 아직도 안돼있는 데가 좀 있어서 몇 군데 하는 겁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벌곡 양산천 간판이 검천천으로 했는데 이것을 바꾸어야지! 안 바꾸어 놓으니까 이를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모르는 사람은 검천천인지 양산천인지 모르니까 얘기를 않는데, 그 문제를 지금까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좀 해서 사실대로 바꾸어줬으면 하는데.

제가 틀림없이 주민 의견듣고 현장은 저도 엊그저께도 나가봤는데 지역명하고 안맞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 문서로 건의를 하고 도청 관계관하고 협의해서 바꾸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시정질의한 갑천 하천폭 넓히는 것에 대해서 신양3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21일까지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공사중이니까 그것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 놔야지, 건의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해당과에서는 충분히 지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걱정입니다. 현장을 보시고 그 문제를 도로교통과하고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좀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어제 그제 바로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와 다녀가서 현장소장도 만나보고 그리고 도로교통과 담당공무원 얘기도 듣고 해서 거의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도면을 가지고 정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릴려면은 상당히 길고 복잡해서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금번 2003년도 예산안에 건설과에서 올렸는데 계상되지 않은 그런 사업예산이 있습니까?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다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2페이지 보시면 수리시설 개보수예산이 지금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턱없이 부족하고 가능하시면은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내년도 시작하는 경지정리 지역은 우리시에는 없습니까?

내년도 가을착수가 예상하고 있는 게 두개소가 있습니다. 두개소가 있는데 확정은 안된 상태고요. 양촌하고 상월에 1개소씩 두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할 거예요,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거예요?

저희 시에서 할 겁니다.

시에서!

예.

그럼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지금 착수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지정리지역은 몇개 있어요?

금년에는 없어요.

금년에는?

예, 하나도 없습니다.

2002년도에 착공한 것은 있지요?

예.

2003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시에서, 인제 내년도 가을에 착수할 계획은 2003년 가을에 착수할 계획은 시가 2개 지구가 있고 기반공사도 있습니다.

기반공사도?

예, 예정된 건 있는데 요즘 경지정리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 계획대로 될려는지는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럼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있어서 작년도에 지출한 것이 5억 2,870만원이 지출됐고 재해대책기금을 운용을 하고 계신데, 원 설립할 때 얼마를 목적으로 해서 기금조성을 한다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까?

목표액은 없습니다.

목표액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재해대책기금에 더 기금을 더 확보할 그런 계획도 없으시고요?

예, 이건 법정경비로써요. 보통세 0.8%를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적립한 것처럼 그렇게 적립을 해 나갑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신 여기 지출액이 금년도에 지출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5억 2,870만원 정도를 지출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출 쪽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내년도에. 그리고 내년도 적립금하고 이자발생하고 해서 1억 7,984만 6천원이 수입이 될 걸 예상해서 계획을 해 놓은 거구요.

그럼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집행액은 없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없습니다.

그럼 기금조성은 어디까지 금액, 이것도 법적으로 할 그것입니까?

예, 이것도 3년평균 시 보통세의 0.2%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2%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셨는데 앞으로 재난관리를 어떠한 식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이게 대형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나야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한 이후로는 저희 관내에서 대형사고나 사건이 없었다 이걸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다섯명 이상이 사망하는 대형 사건이 난다고 하면은 저희가 사고대책 수습본부를 논산시에 설치하도록 돼있거든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은 이 사고수습을 위한 긴급한 경비로 집행이 가능한 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없었습니다, 저희지역에. 그래서 집행을 이걸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런 기금으로는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나 수선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하고요.

예산에 계상해서?

예, 긴급하게 당장 교량을 안고치면은 이달에 안고치면 내달에 부서진다 이런 확증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방사업에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은 긴급하지 않은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요. 기금은 아주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크게 기금을 운용할 그런 것도 별로 없겠네요? 확보만 해 놓고.

예, 그래서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해 볼려고 사업을 찾다시피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위험요인을 한번 저희가 샅샅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금을 어차피 마련하고 했으면은 그것도 실질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거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주헌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관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는 보조금 일부 지급관계와 또한 일상경비에 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입관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편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51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본 예산안 중에서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서 강경 산양리 산양초등학교 인근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긴급차량 통행 및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번 연장 457m, 폭 15m 폭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사업비를 9억 4,5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취암 제2지구 진입로 개설사업은 중앙로에서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연결하는 연장 150m, 폭 20m로 개설하는 대로 3-15의 도시계획도로로써 보조결정된 도비 5천만원과 시비 2억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계는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도비 2억 2,500만원과 시비 2억 2,500만원을 확보해서 토지 4,760㎡, 건물 9동에 대한 보상과 철거를 하였습니다. 시비 4억원을 추가확보해서 보상과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500㎡에 건물 4동에 대한 보상을 하여 시비 4억 9,7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내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3-4호 확장공사는 내동 백제주유소에서 개나리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연장 460m의 편도 1차선 미개량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차량통행은 물론 시민들의 통행 편익도모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5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촉로 확장공사는 취암동 관촉 사거리에서 관촉사 입구까지 연장 3km를 폭 25m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2회추경에 2억 5,500만원을 확보하였고 실시설계와 보상실시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선 도로폭이 협소한 기민중학교에서 관촉사 입구까지 구간 1km에 대한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 마무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해서 9억 9,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4쪽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경 동흥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국비지원액이 5억 1,3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교부금과 도비, 시비가 감액돼서 총 10억 2,600만원으로써 2002년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설비 10억 2,251만 5천원과 부대비를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뒤에 저희 과 소관으로써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부와 또한 아울러서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또한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또한 주택기금 융자기금 특별회계가 저희 도시주택과 세입ㆍ세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체세입에서 평상시 쓰는 재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생략하고 이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관계도 세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에서 주요사업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서만 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취약지 가로등 신설로 해서 1억 5천만원은 계백교에서 덕지 과선교 논산천 구간에 가로등을 신설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가로등 고장수선 관계 2,500만원은 관내 가로등 중에서 교통사고가 났어도 찾을 수 없는 것, 또 피해가 발생된 이런 파손된 가로등을 갖다가 저희가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항공측량 수치지도 제작 10억원과 지적고시 및 재정비 10억원은 미집행 후속조치 시설검토 및 2003년도 6월 말까지 일반 주거지역에 용도지역 종별 세분화 계획에서 법적 이행이 불가피해서 논산과 강경, 연무, 연산의 도시계획 구역 내의 항공측량과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소요되면서 예산으로 해서 두개 합쳐서 20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300만원은 전자복사기가 96년도에 구입돼 노후해서 교체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2003년도에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주요 간선도로와 탑정저수지를 연계해서 약 10km 정도의 자전거 도로와 각종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자 국비, 시비 각각해서 4억 9,6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이 되겠습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1년도부터 도비지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와장에서부터 한국통신구간의 전체연장 923m, 폭 15m로 개설하는 포장사업으로써 2002년도에 9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보상하였고 2003년도에 보상완료된 연장 150m에 대해서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읍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도비, 시비 각각해서 9,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연산면 연산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또한 2001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연산 초등학교에서 검문소간 700m를 시내버스 통행이 가능하도록 폭 15m로 확장, 연산면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대추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서 도비 9,382만원과 시비 11억 9,382만원을 확보해서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암 제2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는 중앙로에서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연장 150m를 폭 25m로 개설하는 대로 3-15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18억이 소요되며 그동안에 9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추진하였고 2003년에 도비와 시비 각각 1억 9,706만원을 투자해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암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논산여고에서 중앙로에서 동편 농업기반공사 용수로 구간을 도로를 개설하여 급커브 지역의 삼거리 체계를 사거리 체계로 개선해서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전체 연장 315m, 폭 15m 가 되겠으며 도비와 시비 각각 9,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운로 개설공사는 99년도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1차구간인 논산세무서에서 대건중ㆍ고등학교 구간의 연장 1,260m, 폭 35m에 대한 포장을 마무리하고 2차로 대건중ㆍ고등학교에서 채운면 국도 23호를 연결하는 연장 980m, 폭 35m에 대한 실시설계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자 양여금에 14억 7,690만원 시비 9억 8,44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백로 확포장 공사는 오거리에서 관음사 구간으로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물론 각종 차량들이 외곽도로와 놀뫼대로 및 강경, 익산방향으로 통행하는 연장 550m, 폭 30m 6차선 계획도로이나 현재 도로폭이 편도 1차선으로 협소해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교통이 매우 혼잡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2003년도부터 시의 국도 양여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양여금 12억 4,040만원과 시비 8억 2,996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대화로 개설공사는 시의 시도 양여금 계속사업으로 97년도부터 착수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화지동 중앙시장에서부터 대교1통 갈음내 구간의 연장 480m를 폭 15m로 보상과 도로공사를 추진하고자 양여금 5억 9,268만원와 시비 3억 9,512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해월로 개설공사 또한 2000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도에는 부창동 한국전력 앞에서 해창건널목까지 약 1km에 대한 실시설계와 보상을 실시하고자 양여금 4억 1,097만 6천원과 시비 2억 7,398만 4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대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건양대 후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장이 33m, 폭 20m로 개설해서 건양대학교의 교육문화 여건과 아울러서 통학생들의 통학 편의성 확보와 논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1억 6천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암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404쪽에서 도비보조사업에서 설명드린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써 연장 315m를 폭 15m로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사업비 7억 9,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대로 3-4호 확장공사는 내동 백제주유소에서 개나리 아파트 앞까지 사거리 연장 460m의 편도 1차선 미개량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서 시민의 통행편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4억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총괄입찰해서 보상잔액 범위 내에서 우선 1차선 1차계약 도로 확포장 공사를 계상하고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약 9억원의 예산을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촉로 확장공사는 취암동 사거리에서부터 관촉로 입구까지 연장 3km, 폭 25m를 확장해서 약 70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관촉사거리에서 기민중학교 앞에 약 2km는 보도 포함해서 폭 15m로 개설되어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불편은 없으나 기민중학교에서 관촉사 입구까지 약 1km는 도로에 노견이 없어 도로폭이 7∼8m로써 보행자의 통행은 물론 차량통행의 혼잡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관광지인 관촉사를 찾는 관광객에 대해 논산이미지 저하와 아울러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2002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금년도 2003년도에는 보상을 마무리한 후 공사를 추진하고자 9억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연무 마산3리 솔무데기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육군 훈련소 주변 취락마을 진입도로의 폭이 협소해서 지역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고 또 화재와 아울러 그간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가 감정가격의 보상금의 3분의 만 청구 수령하겠다는 협의에 의해 가지고 예산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해서 연장 260m와 진입도로 폭 8m를 확장해 나가도록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동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백제병원 옆에 도시계획도로 소로 2-99호 아울러서 소로 3-10호로써 도로 미개설로 화재 발생시라든지 소방차량 진입시 불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편입토지 8필지 중에서 4필지에 대한 694㎡는 의료법인 백제병원에서 논산시에 기부체납 그런 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190m 폭은 6∼8m가 되겠으며 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4,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과 410쪽에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시설비 45억 1,339만원과 시설비 3,46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게되면 화지4통에 화지4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39억 9,911만 9천원에 대한 사업내용으로써 화지동과 대교동 일원에 28,100㎡내에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 758m 개설과 상하수도 시설 및 공영주차장 900㎡, 노인정 150㎡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강경 동흥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 1,427만 1천원은 2002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 1,054m와 공영주차장 1개소 640㎡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취약한 정화시설의 개선으로 수질오염 사전예방 및 생활용수 수질개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광석면 득윤리 60세대에 2002년도에 3억 2,600만원으로 일부 구역을 개량을 했습니다. 나머지 16세대에 대한 양여금 및 도비보조 1억 7,900만원 중에서 시설비는 1억 7,771만 1천원으로 계상을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1억 8,897만 6천원은 개나리 아파트에 1년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개나리 아파트는 94년도 준공돼서 8년이상 경과됨에 따라서 각종 부대시설이나 설비가 노후돼서 건물유지라든지 보일러수선, 전기, 승강기 유지관리와 아파트 관리용역, 도시가스 시설보수, 도색 노후, 또한 노후장판지 교체를 위해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8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지장물 보상과 전주이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전기공사비 3억 5천만원을 편성해서 총 시설비로 5억 5천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1지구 관계, 또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 관계, 특별한 세입세출에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차원에서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주택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양여금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하는 공운로 개설공사에 그동안 세무서에서 대건고등학교까지는 도로개설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번사업비가 대건고등학교부터 강경가는 국도하고 연결되는 철길 육교 가설공사니 그걸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24억 6천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한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느 정도나.

지금 저희 일전에 업무보고 때에 그 예산의 내용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후에 약 95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먼저 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95억이라는 사업비가 확보될려면 이게 이대로 한다면 몇년이 걸리는데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우선 해 가지고 논산에서 제일 시급한 도로가 공운로거든요? 거의다 돼있는데 그 철길 육교까지 공사할려면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려고 하면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 건설도시국장도 염려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분에 대한 용역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그 용역설계에 의한 현황을 요약을 해서 행자부라든지 가서 사업비가 더 지원되도록 있도록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를 포괄로 이것을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하는데 그런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 사업부서 과거에는 그 예산이 서있는 대로 해서 그냥 그때 그때 발주가 된지가 한 5년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에도 왜 총액입찰을 보지 않고 따로 따로 이렇게 분할발주를 하느냐! 이런 관계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있는 것을 찢어서 누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분할이냐! 아니면은 예산은 없는데 총액을 입찰을 안보고서 그때 그때마다 함으로써 이것도 분할이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받은 사례도 있고 해서 계속 앞으로는 총액입찰을 보고서 예산범위 내에서 금차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리고 계백로 확포장공사하고 우리시에서 관촉로하고가 새로 사업지구로 책정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공사가 또 벌어지겠고 사업비가 한꺼번에 투자가 안돼서 사업이 조금 장기화로 개설될 그런 것이 많은데, 이번에 계백로든 관촉로든 그쪽에 한쪽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지 두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공사가 추진되는 것이 나은지는 모르습니다마는 이렇게 두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분산돼서 조기에 한군데라도 마무리하는 것이 늦어질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월로 포장공사가 한전에서 해창건널목까지 약 1km정도 사업인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이것도 참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까지 반월초등학교에서 중앙교회, 중앙교회에서 지금 한전까지가 지금 금년에 마무리 공사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제 차집관로 공사라든가 여러가지 공사때문에 지연되는데 그 공사는 사업비는 완전히 확보돼서 그 공사만 끝나면 마무리가 됩니까, 더 사업비가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가 한전 앞에 부창3동 거기가 저희가 처음에 공사를 발주를 했다가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가 또 먼저 저희가 포장을 해 놓은 다음에 또 파헤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 공사를 중지를 했었습니다. 하고서 차집관로를 묻고 저희가 다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상수도관을 도로에다가 그냥 묻어놓고서 확포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어서 노후관 개량차원에서 저희가 관을 보도 쪽으로 이설을 해서 개인별 급수관을 다 연결을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수의 이런 문제, 서로 안맞는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지역주민들도 또한 불편을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금년도 말까지 어떻게 하면 포장을 아스팔트까지 씌워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건상은 그런 공정은 안되고 최소한 보조기층까지를 하고서 동절기를 넘겨볼려고 추진중에 습니다. 그래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관계는 한전까지 하는 것은 예산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는데요. 폭 8m 이하 소도로도 있지만은 중도로니 뭐니 이게 사실은 많지만 논산 취암, 부창동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대부분 취암동 쪽에만 그 사업이 편중돼가지고 낙후된 대교동 쪽이라든가 부창동 쪽에는 계속 소외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좀 균일하게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안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취암동 쪽은 화지3통이라든가 내동 쪽이라든가 전체가 이게 취암동 쪽에 편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이게 우리 논산 시내권을 개발한다는데 너무 편중되게 개발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부창동과 취암동을 구분할 때 작년도에는 또 대교동이 많았었고 금년도에는 건수만 또 이렇게 많다 보니까 취암동이 좀 많아도 보이는데 그런 지역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등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지금 이 시설비로 하는 것도 사실은 내동, 관촉로, 취암1통, 내동1통 뭐 화지3통 이런 거 다 취암동에만 이번에 편중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쪽 취암동 쪽으로만 돼있다고 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전에도 보면은 대개 취암동 쪽으로만 편중되게 개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창동 쪽이 낙후돼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차원에서 사업을 안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백제주유소 그 사거리에 인도에 보면 인도위에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게, 뭡니까? 돌을 갖다가.

볼라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그 전에 4개가 돌로 해서 시설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것을 또 빼내버리고 또 그것하고 비슷한 것을 6개를 이렇게 박고 또 그 앞에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예산낭비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어디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볼라드 관계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아침에 시장님한테도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 현재는 뭐 이 시간 아마 볼러드를 다른 곳에다가 치워놨을 텐데 그것은 버리는 거는 아니고요 . 저희가 인제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보도블럭이라든지 옷단장을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이왕 하는 길에 손을 봤고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도로교통과에다가 인수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오늘 오전중으로 그걸 수거해서 공설운동장 주변에 있는 도로정비 토사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단 적치를 해 놓은 걸로 해서 도로교통과에서 면도라든지 여기다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도하고 차도하고 하는 경계석을 하면서 커브진, 경사진 그 도로에 경계석을 하는 것을 어디에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일반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둥글게 해 가지고 아무런 피해가 없는 데도 있는데, 어디는 이렇게 각지게 돼가지고 불편한 곳이 좀 많이 나타난 데가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안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돼있는 걸 부숴 가지고 지금 잘 할려고 하고 있는 그전에 경계석을 시멘으로 해 놓다 보니까 이게 또 부식돼 가지고 자꾸 부서지기 때문에 이번에 돌 경계석으로 하는 것을 일부에서는 잘했다 하는 그런 시민도 있고, 일부는 지금 성한데 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게 오래 돼서 부식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고치기 때문에 일부는 부서진 데가 있고 일부는 성한 게 있지만 성한 것 몇개때문에 고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도 해 줬지만은 이해못하시는 시민들이 아직도 조금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 재 활용을 꼭 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그 거기에서 빼낸 돌이 어디에 쓰여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도 나중에 홍보를 또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전영기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도로관리,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 성격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20페이지 여비목과 업무추진비 목도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재료비 목도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재료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로써 국고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 순수 국비사업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억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 있는 관촉사거리와 강산사거리, 대림아파트 사거리, 그리고 소방서 삼거리지역의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6억 8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 40%, 시비 60%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 부창, 동성,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경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도비 50%, 시비 50% 등 해서 5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양촌 도평에서 모촌간 교량가설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양촌면도1호 확ㆍ포장공사에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연무리도 207호 확ㆍ포장공사는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1억, 시비 3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강산1통 마을안길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되겠고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면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이 계상된 바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운 화정∼우기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 1억원이 계상된 바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4호 즉, 은진에서 벌곡선 확ㆍ포장공사에 10억 7,611만 2천원이 계상된 바 양여금 80%, 시비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모두 양여금 80%, 시비 20%로 계상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도 7호 양촌에서 부적 확ㆍ포장공사에 11억 7,973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도 21호 벌곡 선형개량공사에 22억 4,1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도 6호 성동에서 논산간 선형개량공사에 1억 5,884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도 20호 연산에서 벌곡선 선형개량공사에 2억 9,18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도 20호 연산∼벌곡 덧씌우기공사에 1억 9,8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성동면도 1호 확ㆍ포장공사에 9억 3,904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가야곡 면도3호 확ㆍ포장공사에 13억 1,524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채운 면도1호 확ㆍ포장공사에 14억 1,389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연무리도 11호 확ㆍ포장공사에 6억 2,603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사항은 앞에 보고드린 양여금 사업의 부대사업비로써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어서 426페이지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목의 학술용역비로 노후교량 안전진단 용역에 지난 번 업무시에 보고드린 바 있는 화산교와 다르매 잠수교, 인천교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목의 시설비로 강경 보도육교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암동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황산빌딩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양촌면도 102호 확ㆍ포장공사 석서에서 도평간이 되겠습니다마는 9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도, 농어촌도로, 시의 국도 덧씌우기공사에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지방도 덧씌우기 시도, 농어촌도로 노견포장 등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가설비로 해서 벌곡 조령과 광석 득윤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2개소에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차로,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표지판정비에 7천만원이 계상됐고, 채운 삼거리 위험도로 개량에 1억원, 과속방지턱 시의 일원 설치에 3천만원, 사리도 정비시도 11호선이 되겠습니다만 2천만원, 도로교량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 노성 읍내리 하수도 시설 시도 1호변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원, 논산 지하도 개량공사 오거리지역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 대형화물차 자동덮개 설치 저희 덤프차가 되겠습니다만 450만원, 성동면도 104호 도로포장공사 논산천 제방 개척3리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5천만원, 놀뫼대로 보도육교 개량공사에 3억 5천만원 이 지역은 대림아파트 앞 육교에 장애인과 용무차 등 편의시설이 안돼 있는 지역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강경교 보수에 2억원, 하강경교 보수에 2억 4천만원 이 사항은 안전진단 결과 노후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부대사업비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약하고요. 다음 장 재료비도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재료비 목은 설명을 약하고요. 민간자본이전 목의 민간자본보조비로 국고보조사업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비로 공영버스 구입비 한 대분 순수 국비사업으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의 운수업계 보조사업으로써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 등 1,748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7억 795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세가 지방주행세로 환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로써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에 600만원 그에 대한 부대비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약하고요.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의 학술용역비로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 용역비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논산주요도로변의 노선별 교통량 조사를 통한 신호 연동화체계를 운영키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로 주차차선 도색비에 2천만원,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교체비로 2천만원, 신호등 및 점멸등 수리비에 3천만원, 교통개선사업 시행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개선사업 시행은 반월동과 화지, 대교, 부창동 지역의 전에 보고드린 대화 1리 지구에 대한 일방통행지정 및 주차장 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50억 5,2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보다 44억 2,479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85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의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으로써 기타사업수입 목의 유료주차장 임대수입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의 이자수입으로 1,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목의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잡수입으로 해서 과태료수입 목의 주ㆍ정차과태료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해 가지고 1억원 등 총 5억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주차관리, 인건비 내용은 설명을 약하고요. 다음 장 889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내용도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죽 넘겨 가지고 894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94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로써 주ㆍ정차금지구역 도색에 2천만원, 주차장정비사업에 2천만원, 주차장 노면 덧씌우기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노면 덧씌우기 대상지역은 시청 앞 택지개발 지구 내의 주차장과 대교 밑 하상주차장이 노후돼 가지고 노면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8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ㆍ정차위반 단속용 카메라구입비로 120만원 4대분을 계상하였고요. 주ㆍ정차단속용 무선장비 교체 및 구입비로 휴대용 무전기교체에 540만원, 무선장비세트 구입 차량용 한 대에 55만원, 주차장관리 컴퓨터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896페이지 예비비로 4,043만 9천원을 계상을 하여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억 2,300만원을 계상 전년도보다 6,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돼 있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도로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로써 노성면 읍내리 하수도 보수공사비 집행잔액 1,218만 7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부착용 제초기구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동안 저희가 인력으로 해서 제초기로 해 가지고 도로변 풀깎기를 하다 보니까 능률이 오르지 않고 그 뿐아니고 전체적인 물량의 일부 부분밖에 못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차량부착용 제초기를 구입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주차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을 하고요.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로써 신호등 및 점멸등 수리비 부족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사업 시행 집행잔액 1,086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420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과적차량 및 노점상 단속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과적차량단속하는 위치가 어디죠?

주로 대림아파트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주단속구간이 되겠고 수시 시도, 농어촌도로 지역에서 과적차량이 발생되는 지역은 이동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왜 이게 상월하고 연산쪽에다가 이게 가면 일제히 과적차량을 옆으로 해서 계량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졌습니까?

국도 지역과 지방도지역은 고정적으로 과적차량 검문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도와 농어촌도로 지역은 이동해 가면서 고정지역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벌곡21호선은 덤프트럭이 많이 다녀 가지고 도로가 쑥 들어갔어요. 승용차가 가면 말이에요. 차가 왔다갔다 해 가지고 발통 자국이 있어서 그래서 덧씌우기를 하다 말았는데 내년도에 한다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을 좀 거기를 어떤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러면 연산 삼거리에서 하면 되지 않아요?

그 지역이요, 차량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지역에서 단속해야지 주행하는 지점에서 말하자면 교차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 면적이 없는 지역에서는 어렵고 또 경사도가 심하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차량이 집중적으로 다니는 적의 장소를 선택을 해 가지고 수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 변경하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해요?

신호체계변경은 저희가 권한은 없고요.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는 됩니다.

신호체계를 말이에요. 논산에서 연산을 가다 보면 논산 딱 지나면 지금 철도 지하도 공사하는데 말이에요. 거기서 신호가 막히면 조금 가면 또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아호교, 그 다음에 부적면사무소, 외성리, 연산사거리인데 이 신호가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연산까지 죽 막혀요. 그전에 내가 직행버스를 타고 갔더니 기사가 아니, 하나 건너서 하나씩 막혀야지 이게 계속 막힐 때는 막히고 또 안 막힐 적에도 죽 연산까지 한번도 안 막힌단 말이에요. 이걸 좀 건의해서 계속 막히는 거 보다는 하나 건너서라도 이게 막히도록 그것 좀 한번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연동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용역사업비를 내년도에 2,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그런 차원에서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연동화 체계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시도21호선 확ㆍ포장공사하는데 신양3리 고속도로 교량밑에가 죽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뭐 수립하고 계십니까?

하천관리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고속도로 교량자체의 넓이를 넓히는 건 불가능한 상태고 옛날 고속도로 굴다리밑의 삐아(교대)가 있어요. 그걸 일부 철거를 하고 하천을 일부 정비해 가지고 숭상을 하면은 도로가 약간 올라오는 그 유수 단면의 좁아진 만큼 면적 그 이상을 확보하는 걸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설명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했는데 교량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걸 다시 한번 재봤더니 교량폭이 58m 밖에 안돼요. 그런데 하천폭은 70m, 80m로 해 놨는데 거기에다 8m 도로를 내니까 이게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 교량을 다시 넓힐 수도 없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 다리 지나가는 구간만 또 지방도를 다리를 놔서 그 마을을 다리밑으로 가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리 삐아(교대)가 1m 내지 1m 50cm 정도밖에 이게 높이가 못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 높이가 통과높이 제한관계때문에. 그래서 삐아(교대)를 놔서 교량형태로 거기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물이 거기서 돌다보면은 모래나 토사가 계속 쌓여 가지고 역할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그런 판단도 있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쎄 잠수교 비스름하게 놓는다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통수단면 관계는요,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지도록 현지 여건을 최대한 고려해 가지고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간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3차 추경예산안 좀 봐 주실까요? 15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초기 차량부착용 구입이 6천만원이라는데 차량도 아니고 그 제초기 차량에 부착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싼 게 있습니까, 6천만원 짜리가?

이게 조달품목으로 해서 저희가 연말에 조달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다목적 차량에 원래 이게 부착해서 나오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목적차량을 몇 억 들여서 살 그럴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청소차량으로 구입된 그 차량에 이 제초기만 사 가지고 부착을 해서 활용하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도 아니고 제초기만 부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국도유지에서 쓰고 있는 것이 지금 2,600만원이라고 하는데 최고 좋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 외에 더 좋은 것이 국토관리청에서도 그 가격을 가지고 기계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6천만원이라는 이런 기계가 얼마나 더 좋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달품목으로 돼 있어서 단가표도 봤고 생산회사로 직접 확인도 해 봤는데요. 차량부착용 제초기가격은 6천만원 수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뭐 국토관리청에서 쓰고 있는 그 기계만 가져도 우리는 충분하지 않느냐! 국토관리라면 우리 논산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지역보다도 더 광범위할텐데도 그런 기계가지고 충분하단 말이에요.

국토관리청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은요. 원래 부착돼 나온 다목적차량인데 다목적차량은 4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부착한 거 제초기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제초기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전체예산은 3억 5,679만 8천원으로 2002년도에 대비해서 2,626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물가상승과 전산화에 따른 부수적인 경기로 생각이 됩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지가관리분야는 1억 2,672만 6천원으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74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95만 7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세항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7,292만 6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5,245만원과 기타일반수용비 2,04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283만원 이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우편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270만원, 특근자 급식비 26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가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는 작년 대비 168만원이 증액된 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이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재료비 1,764만원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50%의 지방비 부담액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로 총 4,309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2,499만 5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새주소부여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먼저 일반운영비 2,296만 7천원이며 그중 일반수용비가 1,599만 9천원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부여팀사무실이 지하에 있어서 연료비 18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로 시설장비유지비3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동산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40만원과 새주소부여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부여에 따른 지역주민협의회회의 참석급식비로 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물품 컷팅플로터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로 지적관리분야입니다. 총 5,11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037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먼저 일반운영비로 840만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 81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지적측량전산화 및 신설지목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신설지목 일제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로 670만원으로 도비 200만원과 시비 470만원입니다. 또한 지적측량전산화 및 신설지목 일제조사 비용에 2,611만 3천원이며 이 중에는 도비 30%의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 온라인 프로그램 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를 한 것을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285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499만 5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수용비 2,120만 7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65만원입니다. 이는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수용비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지적정보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640만원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로 전년대비 2,283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510만 5천원으로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적민원발급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본 예산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책으로 돼 있는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지가관리에서 일반수용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정밀검증 수수료로 6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7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한 필지밖에 없기 때문에 625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서 국비와 시비 50%씩 1만 9천원씩 3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