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의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2.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 속)(도의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도의새마을과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사회진흥예산입니다. 사회진흥예산의 규모는 5억 1,450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17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714만원, 도의새마을위탁교육 보상금으로 2,666만원, 180페이지 충남정신발양 협의회 지원금으로 800만원, 논산ㆍ충남정신발양을 위한 백일장 행사비로 400만원, 여성도의교실 운영비로 816만 7천원, 충ㆍ효ㆍ예교실 운영비로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논산정신발양을 위한 거리벽화 보수비 300만원, 181페이지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등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1억 1,350만원, 새마을지도자 및 이ㆍ통장체육대회 보조금으로 2천만원, 스승의 날 전국행사 어울마당 행사보조금 5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300만원, 논산3대정신 발양 시범학교 운영비 보조금 1,200만원, 182페이지 경로효친마을 표지석 설치비 500만원, 스승의 날 발원지 기념사업비 홍보판 보수 등 300만원, 스승의 날 기념 전국행사 부대 및 행사장 설치비 300만원, 새마을문고도서구입비 300만원, 경로효친마을 숙원사업비 3개 마을에 대한 1억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체육지원예산입니다. 체육지원예산은 총 23억 1,591만 8천원으로써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184페이지 사업예산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185페이지에 시체육팀 육성비 4억 9,400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 1억, 186페이지에 도청 체육팀 숙소시설 보강 6천만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185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2,499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5,836만 8천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비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논산실내체육관 신축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1억원의 예산은 신축예정부지의 미확정으로 삭감하여 주시고 재검토한 후에 필요시에 다시 위원님들께 계산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체육회 운영보조금으로 48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2천만원, 187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300만원, 도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비로 2천만원, 3.1역전마라톤출전지원비로 400만원, 각 경기단체 도민ㆍ전국체전 출전지원비로 2,550만원, 전국체전 출전지원비 1천만원, 제55회 도민체전 출전비로 1억 6,3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지원금으로 500만원,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보수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 188페이지에 시 청사내 간이체력단련 시설에 2천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비에 5천만원, 공설운동장 체력단련기구 보강비에 420만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논산실내체육관 신축토지 매입비 용지보상비 10억 3,700만원은 논산공설운동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토지매입비로 부기변경요구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의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재료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자체사업인 191페이지 공설운동장의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롤러연습장 등 시설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청소년지원예산으로써 1억 6,532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192페이지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여비로 150만원, 193페이지 비정규학교 운영지원금으로 367만원, 194페이지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 활동 지원금으로 100만원, 195페이지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보조금으로 200만원, 수능이후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비로 300만원, 196페이지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보조금으로 2,8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193페이지 청소년육성업무 추진여비와 보상금 100만원, 194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금으로 4,600만원,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지원금 200만원, 시ㆍ군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지원금으로 200만원, 195페이지에 청소년푸른음악회 보조금 200만원, 청소년동아리 육성 보조금 200만원, 청소년연극제 보조금 200만원, 어려운 청소년단체가입 및 활동보조금으로 376만원, 청소년 하계수련활동 보조금으로 5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보조금으로 1천만원, 196페이지 청소년지도사 지도인력 지원보조금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비행청소년 교화활동 지원을 위한 멘터프로그램 운영 위탁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지역개발예산은 63억 3,522만 2천원으로써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0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동면 원봉1리에서 4리간 마을진입로공사 외 18개 사업으로 18억 3천만원과 203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3억 4,552만 7천원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169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여금사업 중 벌곡면 양산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외 2개소에 1억 5천만원의 민간자본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소도읍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비 5천만원과 옥외광고물 인식제고 전시회 개최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경 채산4리 마을안길포장공사 외 99개 사업에 부대비 포함 26억원을 읍ㆍ면ㆍ동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강경 중앙2리 마을회관 외 7개소의 마을회관에 대한 신축, 증축, 보수비 등으로 2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페이지 가야곡면 복지회관 기능활성화를 위한 체력단련기구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의 저희 도의새마을과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도의새마을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4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총 7억 2,380만 8천원으로써 첫 번째 기 지원된 융자금 5억 3,700만원에 대한 연 5%의 이자수입 2,685만원과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순세계잉여금 4억 6,895만 8천원, 상환기간 도래로 발생될 융자금 회수기금 2억 2,800만원을 각각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총 7억 2,380만 8천원으로써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와 체결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업무대행수수료, 각종 서식인쇄비, 체납자 납부독려 여비 등으로 851만원을 계상하였고 837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자립기반조성지원을 위한 융자금 7억 1,429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6페이지 사회진흥예산 중 주민숙원사업 설계변경 및 내역검토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평면모니터 일명 LCD모니터 구입비로 3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체육지원예산 중 노인게이트볼 활성화로 건강증진을 위하여 가야곡 전천후게이트볼장 지붕보수비 500만원과 노성면 게이트볼장 컨테이너설치 보조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체육지원예산 중 공설운동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비 부족분 2,500만원과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확보를 위한 용ㆍ배수로 복개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 예산 중 200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수련관 위ㆍ수탁자 변경에 따른 수탁운영자로 결정된 건양대학교와 협약서 공증을 하기 위한 공증료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지역개발예산 중 양촌면 및 가야곡면 복지회관 내부도색 및 배관공사 보수비로 각각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광석면 왕전2리 체육시설 설치공사 외 22건으로써 9억 1,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기금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기금조성 및 운용은 전년도 이월액이 5억 4,977만원이고 당년도 수입액이 7,266만 2천원이 증가해서 다음 년도 이월액이 6억 2,243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액은 총 6억 2,243만 2천원이고 거기에 따른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5억 4,977만원과 출연금-시 일반재정의 출연금 5천만원- 적립금 이자 2,266만 2천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액은 6억 2,243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전액 이월하는 이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 논산시출장소에 정기예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기금목표는 10억원을 지금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적립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보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87페이지 3차 추경.

3회 추경입니까?

예, 3회 추경 87페이지 공설운동장 주차장 설치공사비가 2억 9,8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다가 공사비는 3회 추경에다 넣고 부지매입은 실내체육관 진다는 걸 부기변경을 써서 인제 그걸 쓴다는 건데 어떻게 공사비부터 먼저 책정을 하고 부지를 준비하는 수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틀리잖아?

지금 복개할려고 하는 용ㆍ배수로의 소유권자는 기반공사입니다. 기반공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 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더라도 꼭 토지매입과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이런 어떤 상충된 부분이 없고 별도의 공사비로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요. 내년도 10억은 10필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다 따로 있습니다, 전부. 그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10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부터 계상을 해서 해 놓고서 나중에 부지를 마련한다는 건 이게 뒤바뀌어진 거지, 이게 사업이.

아니,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어?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부지가 마련이 돼야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서 공사비가 산출이 되는 거지 이거 공사비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공사비를 내가 어떻게 산출한 건지 그게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2억 9,8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부지가 매입이 돼서 정비가 돼야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오지?

부대비까지 해서 3억입니다, 3억. 그 설계는 용수로 복개설계만 나오니까요.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하고는 지금 중복된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설계가 먼저 하는데 부지매입을 한 그 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매입할 땅하고는 관계없는 기반공사의 수로를 저희가 설계해서 복개하는 거니까 기반공사랑 업무협의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된다, 부지매입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하는 건 농조 수로를 복개를 하는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10억 3천만원 들여 가지고 또 땅을 사서 또 주차장을 한다는 얘기 아녀?

복개한 이외의 부분에 사유지 10필지를 사서 이 놈 복개와 같이 아울려서 같이 그 부분까지를 다 주차장화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주차장을 이번에 2억 9,800만원을 위해서 주차장을 하고 내년에 또 주차장을 하는데 그 저의가 뭐냐면 그 곳에 결국은 주차장 자리에 실내체육관을 거기다 짓기 위해서 하는 이게 장난이다 이거요?

그건 너무 오해를 하신 건데요. 그 자리는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올해 2억 9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내년에 또 10필지를 사서 또 만든다면 주차장 천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더군다나 비싼 놈의 땅을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다고 이게 보면.

아니,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 하셔서 그런데요. 그거와는 별개라고 하는 것만 알아 주시면 됩니다.

글쎄 별개인데 올해하고 내년에 하는 거 아니냐, 주차장을!

그리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걸 사고 땅 사고 해서 별개인 공사를 그 공설운동장의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실내체육관을 보이지 않게 위원님들과 상의없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그 안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해도 내용으로 봐서 주차장을 두 번씩이나 두 개나 더 만드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지금 복개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거기를. 주차장을 지금 10필지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해 봐야 용수로가 지나가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공사를 농업진흥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그 용수로를 복개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려고 하는 주차장과 이쪽 공설운동장과를 연결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하등 관계없는 거예요. 더 편리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복개해서.

애당초부터 공설운동장 운영계획을 잘못 세워서 주차 예상도 파악도 못하고 지금 덮어놓고 공설운동장만 지어서 오늘 날의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양촌하고 가야곡의 복지회관 말이에요. 이게 활용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거 배관공사하고 내부도색하는 데 500만원씩을 예산이 커서 문제가 아니라 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내부공사하는데 500만원씩 수선하는데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복지회관의 활용도가 시원찮다 이거예요, 미미해.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양촌면, 가야곡면, 연무읍, 강경읍, 연산면 등 5개 읍ㆍ면ㆍ동에 있는 복지회관은 마을회관과 달리 시에서 직접운영하는 회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참 운영에 너무나도 부실하고 여기 현재 여기 설치돼 있는 당초의 목적이 당초에는 상당히 시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목적대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활용을 못하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복지회관이 활성화가 안되는 이런 장애요인이 됐다는 걸 현장에 지적을 하고 저희가 이래서는 안되겠다,이런 시설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해야겠다라고 해서 1차적으로 양촌면은 2층에 예식장의 시설 이것을 다 없애 버리고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로 만들고, 가야곡면도 2층에 유아들 교육하는 그런 업체랑 연계를 해 가지고서는 운영해 왔는데 그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 이런 시설을 말끔히 정리해서 시민이 직접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복지회관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그런 정비하는데 필요한 보수사업비가 500만원씩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방안을 말이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양촌면 복지회관은 양촌면민에게 이양을 해서 양촌면의 무슨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지역총화협의회라든지 거기서 운영을 하면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잘할 건데 이걸 운영권을 여기서 붙잡고 앉아 가지고 자꾸 돈만 투자하고.

아니, 운영권을 저희가 잡은 게 아닙니다. 실제는 마을단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인제 그 모든 업무가 읍ㆍ면업무가 시ㆍ군으로 직원의 축소로 인해서 최근에 업무가 시로 이관하다 보니까 최근에 시로 이관된 거지 그 전에는 읍ㆍ면단위 읍ㆍ면장이 회관을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또 읍ㆍ면장 책임하에 마을의 협의회하고 또 마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전반에 대한 것을 그동안의 읍ㆍ면단위에서 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런 결과를 지금 저희가 시에서 인수를 받은 현 시범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대로 계속 놔둬서는 안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운영권을 그 관리운영권을 그 지역주민에게 주면 안되냐 이거예요? 이거 붙잡고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운영관계는요. 저희가 일단은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해 놓은 다음에 전반적으로 운영관계는 마을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게 그 지역주민에게 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도 다시 나올 수 있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시설을 다시 보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에게 양해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3년도 예산중에요. 관변단체가 있는데 181페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거 기준이 나왔는지 그 기준이 물론 예산편성기준이 있어서 했을 테지만 181페이지보면은 정액보조단체는 뭐 아는데 새마을운동논산시지회가 3,600만원의 운영비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정액보조운영비입니다. 이게 정액보조운영비.

이게 어떻게 계상된 거예요, 3,600만원이.

이건 기준입니다, 예산편성 기준!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 정액보조기준입니다.

이거 이렇게 돼서 새마을운동정신이 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이 사그라져요 왜! 그전 같으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했어도 됐는데 이거 1년에 3,600만원이면 한 달에 300만원씩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운영비를. 그래 이런 건 참 정부에서 이게 잘하는 짓이 아니다! 자, 또 새마을운동 읍ㆍ면ㆍ동협의회에 1,800만원 들어갔고, 부녀회에 1,800만원 들어갔고 이게 1개면에 이게 가는 게 얼마입니까?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상당히 너무 과다책정을 정부로부터 앞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새마을운동 이렇게 의지해서 운영비까지 전부 다 타서 말하자면 지금 엄청나게 하는 일도 사실 없는데.

이 사항은 전국의 공통사항이므로써 저희가 중앙에 공통사항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 자체에 이렇게 정액보조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중앙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치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게 타성에 젖어 가지고 말여 한번 해 놓으면 그냥 죽을 때 까지 사람이 있건 없건 그냥 그대로 두는 이런 습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뭐 새마을운동단체 예산 조금 주자고 건의해서는 유지하기가 어렵고 골치아픈 건 사실인데 시끄럽게 사람만 많지 뭐 하는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글쎄요, 성과면에서는 이제 성과를 어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8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시비로 1,200만원이 나가는데. 181페이지 제일 하단에 3대 정신! 그런데 나가는데 이건 한번 학교가 책정이 되면 그 학교가 막 폐교될 때까지 주는 겁니까, 이게 바꿔서 시범이라는 건 바꿔서 해 볼 필요도 있는 거라고요, 이게.

이것은 교육청에서 4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자체평가를 해서 시범학교로서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면은 교육청에서 지속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딴 학교로 이렇게 교체해서 다시 교육청에서 선정된 학교로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확산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이렇게 학교별로 이렇게 잘하는 그런 것을 시범이라는 것은 모델입니다. 모델인데 4개 학교씩을 이렇게 잘 돌아가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학교를 거의 현재로 봐서는 중복돼서 선정은 안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죽 학교별로 매년 틀리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올 수도 있지요, 그게!

예,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았습니다. 18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요. 도청체육팀 숙소시설 보강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째 도비를 여기다 갖다 넣어서 도청체육팀 시설을 보강을 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예산서를 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 아, 도청체육팀이면 도에서 직접 하면 되지 왜 여기다 도비만 6천만원을 넣어서 이렇게 도청체육팀 숙소를 우리가 보강을 하냐고? 도비면 진짜 자기들이 해야지.

도청체육팀 숙소시설 보강은 인제 체육팀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게 육상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상. 도청을 대표한 전국체전의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이를 테면 육상선수입니다. 이 선수들이 도청팀 뭐 논산시청팀 이렇게이렇게 팀별로 법에 의해서 선수를 관리를 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청팀으로서 관리하는 육상팀을 도청의 육상팀은 우리같은 경우는 숙소를 공설운동장에 이렇게 운동장 내에 어떻게 만들어서 거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이 사람들도 인제 합동훈련이라든지 강화훈련을 위해서는 합동숙소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걸 구입을 6천 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운동장이 가까운 쪽에 숙소를 정해서 아침에 눈만 뜨면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한 것이 저희 공설운동장이 대단히 시설이 좋습니다. 좋다 보니까 도청의 육상팀을 저희 시설공간에다가 이런 콘크리트 평면공간에다가 인제 뭐 수도꼭지 놓고 이렇게 마당에 방바닥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방처럼 꾸며서 이렇게 하는 경비를 6천만원을 들여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 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시설비를 줘서.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요. 도청 도비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비도 붙고 그래서 시에서도 연관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도비만 6천만원 가지면 자기들이 하지 여기 예산에다 넣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비주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6천만원 도로 뺏어가는 결과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도비 전액을 들여서 그 시설비로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들이 하지 여기다 예산을 넣냐 이 얘기요. 예산들어 온 자체가 문제다 이 얘기지.

그 공설운동장이 시장의 건물이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안에다가 돈을 도비를 전액을 줄 테니 말하자면 거처할 수 있는 숙소를 만들어 달라, 우리 보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 돈 보탤 것도 없고 도비를 전액을 줄 테니 시장소유인 공설운동장의 공간에다가 그렇게 거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돈으로 자기가 하면 되는 거지, 뭐 여기다가 도비 줘 가지고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건물주니까요, 임자가 우리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그 밑에요, 1억원. 논산실내체육관 신축 타당성 조사 이건 삭감해도 되지 인제 관계없으니까.

이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 이런 걸 설명을 잘못 들으면 나중에 뒤적거리다 보면은.

아주 이건 삭감을 해 주십사 하는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을 부기변경을 한다고 그랬고요?

예, 그건 부기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체력단련실 위에 민간자본보조요.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한다고 5천만원을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전천후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친한대로만 한다 이거예요. 순리적으로 누가 봤을 적에 타당성이 돼야 되는데 문화마을은 소위 충청남도도지정 문화마을은 전천후 시설을 안해 주고 조금 가까운 사람은 딴 데를 했더라고요. 이게 얘기가 되냐 이거예요. 문화마을이 문화체육시설이 없는 문화마을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기준은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한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가 매년 개최됩니다, 읍ㆍ면대항. 여기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읍ㆍ면ㆍ동에게 어떠한 시상품으로 주는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한 곳이 또 우승할 경우에는 그 밑에 가장 가까운 우승에 가까운 준우승, 또 3위 이런 순서대로 해서 입상권에 들어 간 읍ㆍ면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천만원은 금년도에 시장기타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저게 금년 12월중에 곧 완공이 된다면은 한번 어렵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를 할 계획으로 뭐 전천후이니까 아무 지장 없습니다. 겨울에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완공이 좀 안되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은 금년도에 우승한 팀이 이 5천만원 내년도 예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있는 저기를 따낸 겁니다, 말하자면 티켓을 따낸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대회를 해서 이 5천만원에 대한 해당 읍ㆍ면ㆍ동에 우승한 읍ㆍ면ㆍ동에 시상할 그런 전천후 게이트볼장이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문화마을은 문화마을의 사업기준에 따라서 문화마을에 들어 가는 여러 가지 요건들에 따라서 전천후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다 문화마을을 조성할 때 전천후를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마을의 조성계획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는 사업계획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빠진 거고 시에서 하는 이 기준과 문화마을의 기준과는 좀 달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 생각과 본 위원 생각은 다릅습니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체육자체를 봐야지 그럼 1등을 세 번 하면 세 번 다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1등을 해서 설치가 이미 받았으면 2등 짜리가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2등 짜리가 안된 데가.

그러면 운동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것이 주가 된단 말이에요, 또.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고루고루 지금 배치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요. 197페이지 비행청소년 교화프로그램 운영비를 1,8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게 어째 비행청소년 저거하는데 양여금이나 국ㆍ도비가 아무것도 안 드는 이유가 뭐예요, 시비만 가지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업무보고때 자체 논산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에도 광주광역시의 한 자치단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제 두 번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도하는 건데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우리 관내의 검찰청에서 비행청소년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을 소년원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누구 후견인한테 줘서 좀 교화를 시켜 가지고 소년원에 보내서 아주 어떠한 장래를 상당히 어렵게 하는 거 보다는 약간 좀 저기 하면은 돌아서겠다 이런 구별을 범죄유형 구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검찰청에서 합니다. 하면은 그것을 목사가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사회저변층에서 아, 그건 내가 맡아서 책임짓겠다 하면은 소년원으로 가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을 관에서 직접 개입을 하기 위해서 검찰지청과 건양대학교에 이런 학생들의 프로그램이 김승종교수가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비행청소년들만 가지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전문학생들과 비행청소년과의 멘터라고 하는 것은 '멘터', '멘티'는 비행청소년 '멘터'와 '멘티'인 교화하는 상대자와 교감을 갖게 계속하는 겁니다. 생활을 하게 연중 따라 다니면서 생활을 하게 하고 같이 모임도 동아리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 비행청소년을 교화시키는 일을 1년간 지속해서 해 나가고 교화가 됐느냐 안됐느냐 해서 교화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은 수료식을 해 줍니다, 수료식. 그렇게 해서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특수하게 논산에서 하다보니까 검찰청과 건양대 김승종교수가 운영하는 청소년연구소와 논산시와가 삼각벨트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중앙에 상당히 특수한 사례로 이렇게 채택이 돼서 이번에 청소년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 상위권의 점수를 지금 이것 때문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앞으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알았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일단 설명을 하시니까 좋은 걸로 알고 이 비행청소년이라는 이름을 좀 나는 바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활청소년이라든지 무슨 특수청소년이라든지 뭐 교화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비행청소년이라고 딱지를 딱 찍어 놓으면 가서 그 놈 교육받은 놈도 비행자로서 언제든지 머릿속에 남고, 그러니까 무슨 재활청소년이라든지 무슨 특수청소년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이름을 좀 고쳐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거 비행청소년 교화하고 나온 놈도 비행청소년여.

비행청소년한테는 너, 비행청소년이다는 소리는 안하니까요. 이건 우리의 하나의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 뿐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기록 자체도 제목을 좀 바꾸자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놈을 비행이라고 하면 비행한 놈 참 가서 얼굴 쳐들기도.

이 용어는 저희가 만들은 용어는 아니고요. 검찰계통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저희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영구히 비행자가 돼 버려요.

아니,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딱지를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 말고 그걸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인제 좀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예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괄로 말씀드리면은 23억 9천만원이 금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증가한 244억 2,7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통세로해서 주민세가 4억 2,400만원이 증가한 48억 2,400만원, 도 재산세가 7,100만원이 증가한 12억 3,800만원, 자동차세는 2억 7,200만원이 증가한 44억 4천만원, 한장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 100만원은 목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해 놓은 건데요.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는 현재 행자부에는 자꾸 세금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이런 여건 하에서 농업소득세를 받는다는 건 어렵고 해서 비용으로 지금 산출을 해서 계산을 하고 받지를 않습니다. 이 100만원은 진흥공사에서 농지사업을 하고서 조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 관계상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도축세는 1억 2,200만원이 증가된 6억 196만원.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12월 연말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서도 현재 12월말 통계까지는 해서 약 20% 정도 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5,100만원을 감을 해서 71억 3,6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 본 예산을 80억 8,700만원으로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난 2회 추경때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종토세는 2억 5,300만원이 감이 된 19억 4,300만원으로 이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농지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시나 또 인근에 있는 시군을 벗어난 원거리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종합합산과세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전부 농지에 대해서는 원거리분들도 분리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돼서 1000분의 1을 그전에는 1000분의 2에서 50까지 그 양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되던 것이 일률적으로 1000분의 1로 가다 보니까 농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서도 한 2억 5,3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가 금년에 비춰서 5억 2,200만원이 증가한 22억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끝까지 12월까지 받으면 약 이 정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세를 2년이 넘은 이후부터는 매년 5%씩 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실액을 지금 보전을 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목적세로 인제 도시계획세가 1,200만원이 증가한 11억 5,300만원, 사업소세가 2,500만원이 증가한 3억 8천만원 이것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의 1000분의 2, 종토세 과표의 1000분의 2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업소세는 재산할은 ㎡당 250원씩, 종업원할은 종업원 급여의 총액의 1000분의 5를 계산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300만원이 증가한 5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31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억 3,990만원이 증가한 93억 2,100만원을 지금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인제 국유재산 임대료로 5,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해서 4,800만원, 사용료ㆍ수수료해서 도로사용료가 560만원이 증가한 1억 1,100만원 이 세외수입 관계는 각 읍ㆍ면 또 해당되는 실ㆍ과에서 아주 정밀분석을 한 놈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지금 토탈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사용료 100만원, 입장료수입이 3천만원, 기타사용료 1억 9,300만원, 그 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4억 2,100만원이 증가한 2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증지수입이 5억 5,800만원 이게 한 6,600만원이 증가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수수료 52개 품목이 지금 약간씩 인상을 했습니다만서도 그것이 영향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1억 8,300만원이 증가된 9억 4,1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도 100만원이 증가한 4,500만원, 기타수수료는 1억 7천만원이 증가된 9억 4,200만원. 다음 34페이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벼 어린모 자동육묘장 운영관계로 해서 400만원이 증가된 6천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건 2,200만원이 증가된 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징수교부금수입이 2,200만원이 증가된 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옛날에 징수교부금을 30%를 도비 징수를 하면은 줬던 것을 갈라서 징수교부금 3%, 재정보전금 27% 이렇게 나눠서 주고요. 그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을 그 중에 90% 또 시책재정보전금을 10% 이렇게 나눠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리고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200만원이 증가한 18억 3,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자가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2,600만원이 감된 2억 7,300만원, 또 순세계잉여금을 밑에 보면은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추정치로 계상을 한 겁니다. 매년 약 30억 이상이 이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3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이 900만원이 감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입니다. 3억 9,800만원을 감했는데 이건 계룡출장소에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200만원이 감 되고요, 불용품 매각대금은 190만원이 증가된 2천만원, 또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항목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업무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뭐 건설ㆍ기계, 호적과태료, 뒤에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자동차배출가스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400만원이 증가된 4억 5,500만원을 총괄로 계상을 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을 4,200만원이 증가된 1억 4,6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을 3천만원이 증가된 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편성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219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가지 토탈 490만원이 돼 있는데요. 노트북 한 대는 이게 도청 등 관외작업을 하러갈 때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작업용으로 노트북을 한 대 구입을 해서 작업할려고 지금 요청된 것이 여기 계상을 했고요, 250만원.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세무과 전산실이 공기가 탁해 가지고 전산장애가 자꾸 오기 때문에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한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 60만원, 그리고 OCR용 레이저프린트기 3대는 우리 고지서 프린트하는데 쓰기 위해서 180만원 해서 토탈 490만원 재산취득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수당, 급량비 뭐 시설장비유지비, 포상금, 여비 등등 예산편성 지침의 필수법정경비로써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수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은 세출예산은 집행을 않는 걸로 최대한도 예산을 절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2003년도 예산사항 보고를 마치고요.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세입예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농업소득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이 지금 80만 8천원을 지금 했는데요, 100만원도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19만 2천원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목 관계때문에 살아있는 건데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도축세가 7천만원이 더 들어와서 아주 맞춰서 7억 1천만원, 종합토지세가 8천만원 들어와서 20억 7,700만원으로 주행세가 3억 5천만원이 12월까지 더 들어올 걸로 계상을 해서 27억 7,800만원으로 마무리 추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7천만원이 증가된 4억 9천만원으로 편성했고 세외수입관계는 전부 21억 2,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마무리 추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부적면하고 강경공동묘지 매각대금 19억 5천만원이 여기 마무리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고 잡수입 중에서 논산시 제일 하단에 보면 자립지원 장학기금이라고 해서 복지여성과에 이게 있었던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도 조례가 2002년 11월 20일자로 378호로 돼 있던 것을 조례가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회수가 돼서 2억 1,900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희는 전부 쓰고 남은 감액이고요. 제일 끄트머리 85페이지 보면은 돈 4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산 세금받는데 하도 요새 매일 이렇게 3개조로 해서 18명이 나가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장님께서 건설과에 양수장에 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전기직인데 요즘 일이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3개월간 파견명령을 해 서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엊그제부터 와서 근무를 사흘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여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치 여비 원래 네 분이 오시게 돼 있는데 한 분은 수도 사업소로 거기 필요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세 분이 있어서 이분들 여비드릴려고 40만원 계상을 한 거니까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3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교육 수강료라고 돼서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거기 가서 수강을 한다든가 교육을 받으면 돈을 냅니까?

그걸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1년간 계산해서 지금 관리과에서 이게 넘어온 취합한 건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수수료 면제해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그런 건가 봐요.

아니, 이게 사회복지관이라고 해 놓고 1,100만원 그걸 받으면 받았다 소리 말만 나지 그저 쓸데 없는 말이에요.

그게 정관이 있기 때문에 또 조금씩 받는 게 있는가봐요.

그래 이런 걸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세입도 좋지만 1,100만원을 사회복지관에 가서 수강하는데 돈 내고 했다고 하면 받은 사람들 체면 문제도 있고.

외지서 빌려 가지고 활용을 한다든지 하면은 사용료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출부분에 219페이지요. 기타업무추진비 중에 이게 어떻게 계산이 잘못됐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명인데 28명 전체가 30만원씩 해서 12월인가 한달에 이런 건가 이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360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 부서업무추진비 그래 놓고 28명이라고 써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28명 같으면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이건 부서로 주는 거라요, 이것밖에 안 줘요. 더 주시면 좋지요.

아니, 이게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적지 않느냐! 28명이 돈 360만원 가지고 1년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이거 일 안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고려해서 28명 소리를 뺐으면 모르는데 28명이라고 넣고 보니까 일 안하는 것이 돼 버려요.

일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관련없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줘야 일을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규모는 9억 6,7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목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경리관리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388만 8천원으로써 전년대비 524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수용비가 절감이 된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500만원 정도는 절감해도 충분히 금년에 운영이 될 수 있다 싶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감액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제수용비 성격의 경비가 2,308만 8천원이고 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이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120만원, 다음 장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그래가지고 복사기나 컴퓨터 등의 유지관리비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경리계 업무추진여비 1,420만 5천원하고 재정연감하고 각종 교육이 있습니다. 경리업무 교육이 있을 때 필요한 경비 200만원 해서 1,620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80만원으로써 과장업무추진비 매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저희과가 24명입니다, 총 정원이. 거기에 인원을 비례해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월 30만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30만원해서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제 지출증빙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일용인부임을 채용해 가지고 지출증빙서 편철을 하는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이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그 3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써 전자복사기 한 대를 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관리 주로 용도계에서 사용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억 4,415만 8천원으로써 전년 대비 2,197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개략적인 것만 큰 것만 말씀드리면은 일반수용비가 1,619만 4천원입니다. 거기는 차량실사라고 그래서 지금 중형버스하고 대형버스에는 논산의 특산물인 딸기에 대한 사진하고 광고문안이 전부 삽입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승용차 전 차량에 대한 딸기홍보물을 차량에다가 실사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1,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공사계약 일반조건 인쇄 또 기타 일반수용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71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25대에 대한 자동차세 또 자동차보험료, 또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에 한해서 연2회 동안에 나눠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차량검사수수료 이런 것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료비라고 그래가지고 회의실하고 부대시설에 대한 유류대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대회의실에 회의가 있다든지 물론 낮에 중앙난방을 할 때에는 연료가 필요없습니다마는 중앙난방시간을 지나서 회의라든가 각종 무슨 을지연습같은 거 있을 때에 난방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별난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뭐 의자, 책상, 캐비넷 등 각종 비품의 수선비 또 계약하고 입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이것도 시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25대의 차량에 대한 유류구입하고 수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총 소요액이 1억 574만 9천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가 용도계에 소요되는 여비가 761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여비는 우리 기사들의 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 예산이 2억 2,8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자산취득비로써 23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차량구입 9대분에 대해서 2억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차량에 대한 대차폐차하기 위한 차량이 내년에는 9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차량만 말씀드리면은 승용중형차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차량 대차폐차하고 승합소형차 본청분 한 대, 또 소형화물차 본청하고 상월 2대, 또 소형승용차 보건소 한 대, 앰블런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거 한 대, 청소차가 상월, 부적해서 2대 이것은 3.5톤 짜립니다. 또 청소차 2.5톤 짜리는 채운면 해서 한 대 가지고 총 9대에 대한 대차폐차 비용이 2억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상구입비, 의자구입비, 캐비넷구입비, 선풍기구입비, 난로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요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예비적으로 계상을 했다가 기구개편이라든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저희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각 실ㆍ과별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입찰용 컴퓨터구입비라고 그래서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2대분입니다. 이 전자입찰이 전격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자계약, 전자지급까지 이게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로는 용량이 적어 가지고 큰 용량의 컴퓨터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예산이 5억 2,710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3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3억 4,257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큰 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수용비가 7,663만 8천원입니다. 그 일반수용비는 청사소독비 이것은 법적으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연6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소요예산하고 청소오ㆍ폐수처리시설 청소료 이것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청소료를 지급하고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관하고 별관에 대한 오ㆍ폐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물탱크 청소 이것도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연2회 동안 물탱크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하고 청사전기보안대행 수수료는 이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안전공사하고 대행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매월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승강기 점검수수료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승강기운행 관리자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점검을 그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전기용품구입비가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전기용품 구입은 형광등이라든가 안전기기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장났을 때 갈아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또 부동산공고료는 부동산매각에 따른 신문공고가 연2회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 가지고 1회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수수료해 가지고 2,018만 4천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측량, 측량이라고 하면 현황측량, 분할측량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저희 등기수수료 이런 것을 예산에 일괄 계산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관리수수료도 지금 말씀드린 국유재산과 똑같이 분할측량, 현황측량 수수료하고 토지감정수수료,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등기수수료가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대기배출 기본부과금이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보일러 사용에 따른 대기배출기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ㆍ폐수정화약품구입비가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일반수용비는 거의 법적ㆍ의무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3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설비 점검수수료라고 그래가지고 1회에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경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해서 예산에 864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것은 저희과에서 쓰는 프린터 토너라든가 복사기 프린터 토너라든가 또 피복비, 기타 수수료가 일괄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억 7,940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청사 전기요금이 1억 3,200만원 이것은 금년도 11월까지 저희들이 전기료를 납부한 것이 1억 2,029만 8천원이 납부가 돼 있고 12월달에 약 1,200만원 정도가 부과될 예상이어서 금년도 기준으로 1억 3,2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청사 수도요금하고 1급 관사 관리비, 2급 관사 관리비 또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회비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본청 및 읍ㆍ면ㆍ동, 사업소에 있는 공유건물, 시유건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규정에 의한 의무적 경비를 매년 이렇게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시설 정비 회비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역시 읍ㆍ면, 본청, 사업소의 건물에 대한 정비를 위한 기금 설치를 위해 갖고, 공공청사 정비지원 유지규정에 의해 가지고 해마다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납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는 공제회에서 예산을 융자해다가 사용하고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공제회비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공제규정에 의해 가지고 건물에서 사람들이 인적 피해가 다쳤다든지 사고가 있어 갖고 그럴 때에는 배상공제회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회비를 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공공요금은 청사유선관리비라든가 우표, 저희과 우표구입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2,03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난방용 보일러연료비가 2천만원인데요. 이것은 작년하고 2001년하고 2002년도 연료구입비를 계산해서 평균해 본 결과 2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비용을 2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또 발전기 유류구입비가 33만원 계상되었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가 청사, 창고, 관사에 대한 일반적인 보수, 수선 이런 것이 필요할 때 대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기ㆍ기계ㆍ기구 유지관리비, 기계실 장비 등 유지관리, 또 보일러 법정검사 수선, 냉동기 공기정화기 수선, 또 옥외변전실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냉동기 오버홀 수선 이것은 현재 오일순환장치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고요. 또 보일러 자동제어장치 수선 이것도 노후돼 가지고 수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기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7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계에서 소요되는 여비가 88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지조사라든가 측량, 감정 등 등 해 가지고 재산관리계 출장이 많은 그런 관계로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72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조경용 꽃묘구입이라든가 꽃나무 또 비료 및 농약구입비 등이 계상이 되었고 청사 잡초제거를 위한 인부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35쪽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8,794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위생관리 대행사업비 다시 말해서 청사 청소 현재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하고 있는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로 용역비에 포함된 것은 인부가 4명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휴지, 쓰레기 봉투 이런 것이 용역회사에서 전부 공급하는 조건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8,794만 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계약금액을 말씀드리면은 금년은 예산이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수준으로 수의계약해서 약 6천만원에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이 8,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시설비에 있어서는 청사마당 서편 침하부분 보강사업비 민원실과 민원실 옆에 후문사이에 약 20cm 정도가 침하가 돼 가지고 수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청사마당 배수개선 및 보도설치 이것도 청사마당이 침하되고 파손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여서 빠지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옹벽 및 울타리 보수, 청사뒷편 후면 서편에 고장이 있어 가지고 그 보수비이고 또 오수처리시설 연결공사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 6월달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 준공시점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 시 본청에서 빠져나가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연결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로원하고 공익요원 대기실이 지금 부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차라인 추가설치 도색 이것도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차주차선이 지금 안돼 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갖고 경차주차선도 설치하도록 돼 있고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전대비 컴퓨터 비상전원 공사는 정전이 되었을때 전기가 지금 현재 컴퓨터하고 연결이 안돼 가지고 비상발전을 했을 때 연결이 안돼 가지고 전부 전산화 돼 있는데 행정은, 아주 손을 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어서 그것하고 불가분 연결을 해서 될 공사비가 소요되어서 예산에 계상시킨 것입니다. 별관 에어컨 전선교체공사는 냉동기에서 배전 판넬까지의 전선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걸 수선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총 소요계상 예산이 9억 6,771만 5천원입니다마는 이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총 예산이 12억 1,1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했을 때와 대비해 가지고 3,918만 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재료비에서 18만 9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경상적경비에 있어 가지고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900만원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반수용비에서 1,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700만원, 또 다음 장 시유재산관리측량수수료 700만원, 등기수수료 500만원 해서 1,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냉각수 노후관 교체공사 1천만원이 삭감되었고요. 청사내부 도색공사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과는 이번 마무리 추경에 있어서 집행잔액 3,918만 9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총 예산규모가 13억 2,9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추경, 3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하단에 전자입찰용 컴퓨터 구입한다고 500만원 넣었는데 이게 전자입찰이 되는데 엊그저께 텔레비전을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전자입찰 참가자에게는 입찰수수료를 못받게 돼 있다는 거여, 그런데 딴 데는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입찰참가 수수료.

그것은 지금요. 조례로 견적서를 제출할 때는 수수료를 1만원씩 수입증지로 붙이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지금 전자입찰을 하시는 분들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달청에 등록을 하고 조달청 자기 계좌에다, 등록된 자기 계좌에다 수수료 상당액을 납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을 일단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한 건당 1만 200원씩 자기계좌에서 해당 시ㆍ군에 세입징수관한테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돼 있는데요. 그 중에 1만 200원 중에서 200원은 조달청 수입이고 수수료고, 1만원씩은 해당 시ㆍ군 수수료로 지금 입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로 돼 있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이것을 감면해 달라!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것도 공공업무로써 반대급부적인 용역, 역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안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 단체에서 전부 조례개정을 안 하고 있어요.

전라남도에서 이게 지금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텔레비전에 막 엄청난 질타를 당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사항에서 1급관사 관리비 600만원, 2급관사 관리비 36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급관사는 지금 뭐 수도 사업소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수리를 하는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급관사는요. 지금 현재 기존 1급관사는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잡종재산인 상태에서 수도 사업소가 가기 위해서 지금 수리를 해 가지고 수도 사업소로 이관을 하면 다시 또 행정재산이 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관사를 조정해 가지고 그 전에 2급관사로 돼 있는 부시장관사가 1급, 또 총무국장이 사용하던 3급관사가 2급관사로 이렇게 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쓰든 안 쓰든 조례에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지금 통신비를 제외한 것은 저희들이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조정을 해서.

예, 1ㆍ2급 관사.

조정하는데는 뭐 의회의 동의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용도변경은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만 통과하면 됩니다.

용도변경은?

예.

그런데 왜 2급관사가 1급관사로 된 줄을 우리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관리비가 6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1급관사는 지금 수도 사업소로 수리하는 중인데 어떻게 올라왔나 그래서 질문을 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유지비도 역시 청사, 창고, 관사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33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올라와 있는데 이게 관리비가 다 있어서 돈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관사니 창고니, 청사니 고치는 비용이 또 들어가있더라고요?

저희들이요.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여기 청사라고 하면은 우리 본청뿐만 아니고 읍ㆍ면,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수도가 동파되었다든지 이걸 수선해야 할 사유가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선하고 관사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기 때문에 이게 수시 예산이 소요되는 거에 대비해서 일괄 해마다 이렇게 유지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놓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확하게 예산이 들어가야지 그냥 막연하게 전부 예산이 올라온 것이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12년을 봐도 막연하게 그냥 올라와서 남아 돌아가고 그냥 엉터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생기고.

금년에 대충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약 2,293만 5천원을 썼거든요? 주로 뭐냐면 주민생활과 사무실 설치해서 뭐 벽같은 거 털고 다시 이전하는 거, 또 보안설비 주민생활과. 갑자기 주민생활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이런 데에서는 막연한 건 좀 뺐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아니, 있어야 돼요 이 예산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로 써야는데 그때마다 예비비 쓸 수도 없고 소방호스라든가 무슨 전기고장나는 거 소방배수 펌프고장나는 거 뭐 외부페인팅이라든가 서고 증빙서류 보관대가 갑자기 필요하면 또 증설해야 되고 이렇게 신축적으로 예산이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실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화장실 배수관이 고장나서 고쳤다든지 뭐 이런 것이 수시로 필요해요.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