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소관 맨위로 이동

보건사업과장 원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기원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보건사업을 위해 항상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보건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본 예산에 성립하고자 하는 보건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어 계획한 보건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소 전체 예산의 36.4%인 32억 5,967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법정 예산안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5억6,912만 3,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만 대 개 다 보건소를 운영 관리를 한다든가, 또한 각종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 장비의 유지관리비, 또 보건소 전기료 등이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1억 6,8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법정예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재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각종 보건사업 추진상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큰 건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방역취약지 소독약품 본소분이 1,200만원, 그 밑에 방역취약지 소독약품 읍·면분이 3,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63페이지 제일 상단에 방역취약지 소독약품 자율방역단에 대해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제일 하단 부분에 수두예방접종 약품 유료분이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유료분도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예산 집행을 하라는 감사원의 2000년도 지시가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신 이 부분은 접종 후에 대금을 징수하는 관계 때문에 손익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만 저희가 전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1인280일짜리가계상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한방진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방보조요원으로 7명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종합검진 부분, 또 예방접종 상시 접종요원, 또 EDI전산 입력요원, 방역소독 인부임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8,19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은 주로 에이즈 환자에게 교통비라든가, 중식비, 또한 진료비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집단교육 급식비가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 직원만 가지고 환자를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관내에 양호교사라든가, 아니면 영양사, 각급 집단급식소에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들, 이런 분들을 모여다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7,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각종 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9억 3,18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주로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 중심으로 검사 또는 각종 필요한 약품비, 이런 것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제일 상단에 가정간호 사업용 검사지가 652만 5,000원, 중간 부분에 치아 홈메우기용 칫솔 구입비가 450만원, 구강건강 교육실 재료비가 450만원, 제일 하단에 방역소독요원 소독약품 해독제 구입비가 168만원, 다음 569페이지, 장기치료 약품 복용자 보조약품 구입비가 546만원, 그 다음에 67세 이상 유행성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5,000만원, 또 영세민 독감백신 구입비가 1,000만원, 중간 부분에 예방접종 자비분 백신 구입비도먼저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료분이라 하더라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이후에 돈을 징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순회 보건사업으로 270만원, 다음 570페이지에서는 중간 부분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로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보건지소 중에 아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직접 보건지소에서 투약을 하기 때문에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치과기자재 구입비가 4,0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한방약품 구입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하단 부분에 방사선 필름이라든가, 방사선 간접 촬영, 또 증감지, 자동 현상액 등은 저희 엑스선 그러니까 방사선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일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573페이지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암 종합건강검진 시약대가 1억 5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유료환자를 2,000명, 무료환자를 1,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환자를 한 2,000명을 검사를 했을 적에는 1인당 8만원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억 6,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에 사업예산 중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보조사업은 16억 5,6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8,327만 7,000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575페이지, 모자보건 선도사업에 1,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세목적인 세세항은 그 밑에 동그라미 두 개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78페이지 중간부분에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3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세세항도 전자와 같이 계상돼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국민 영양개선사업에 3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579페이지,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에 38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에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에 2,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학교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여비 부분은 전염병 전담요원이라든가, 모자보건 선도사업, 건강증진사업,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필요한 여비로서 2,3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환자에서 수급되는 부분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3페이지에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운영에 150만원, 또 구강보건실 운영에 120만원, 영양개선사업에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면서 기존에 있는 보건소 직원 가지고는 사업 수행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관계로 필요한 일용인부임을 사역토록 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이 6,20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건강증진사업이 금년도 국가사업으로 저희 보건소가 책정이 돼서 금년에 4,800만원, 내년도부터는 한 1억 정도의 별도의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는데 전제 조건으로 기초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용역비로 활용하라는 그런 중앙 지시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한 2,79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주로 한센병 환자나 또한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적에 그 환자에게 수혜적 부분으로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87페이지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사실비성 보상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0페이지 기타 보상금 부분도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돼서 시민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 주관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59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과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등이 국가 사업으로 일부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희귀난치성 환자 이외에 또한 기본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일곱 가지 접종 약품이 지원돼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억 2,605만 6,000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9,531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일신원이 지금 현재누수가 좀 있다고 해서 아마 옥상 부분을 대대적인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 사업 수행 과정에 필요한 장비를 취득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구 배방보건지소에는 금년도에 신축 자금이 일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그 장소에 보건지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배방보건지소의 철거비, 또한 금년도 저희가 보건진료소 2개소를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고, 또한 감리비도 법정 기준에 의한 보건진료소를 짓는다든가, 배방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도 그와 같이 맞물려서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민간 자본 이전 부분에 있어서 방역소독을 저희 보건소에서 전 지역을 담당할 수가 없어서 현재 시내를 A, B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방역소독을 일부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방역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72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는 기존에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장비라 든가, 의료장비가 노후되거나 또한 내구연한이 도래된 그런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에 대한 새로 구입해서 효율적인 보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4억 6,9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있을 때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시민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장 이하 실무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 57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쯤에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비라고 해서 3억 6,000만원이 현재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내용에서 의료분업 제외지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외지역에서는 보건지소에서 우리 시민들이 약국에 가지 않고 직접 지어서 주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산시 관내에 몇 개 지역,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다섯 개 지역이 예외지역입니다만 송악, 염치, 음봉, 탕정, 신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얘기한대로 송악, 염치, 음봉, 탕정, 신창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은 직접 보건소에서 나와 계신 보건지소장들이 약을 지어준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 5개 지역에 해당돼서 약을 지어주는 것이 3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까, 아니면 그 이외의 지역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처방전만 끊어줘서 우리가 시내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5개 지역에서 1년동안 약을 직접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한 3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금년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약품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쪽 5개 지역에 찾아오시는 우리 면민들한테 투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집계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그것은 매월 자체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올해와 내년도, 신년도 예산안과 이것이 얼마나 증액된 겁니까, 동결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치료약품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만요.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아마 연말까지 쓰기에는 조금 부족된 금액입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품 구입비가 금년에는 얼마였느냐, 이 얘기죠. 금년도에도 3억 6,000만원이었느냐....

아니에요. 금년에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줄은 거죠. 편성 자체가 적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은 3억 6,000만원 아니에요?

그것은 본예 산에 저희가 요구한 액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총체적인 것을 조정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이것만 계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5개 지역에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충분히 어떤 우리 시민들 건강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부족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계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인물 598쪽이 되겠어요.거기 보니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라고 해서 3개 지역을 현재 2억 7,000만원으로 짓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어디를 다시 짓는 겁니까?

이것은 먼저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어느 장소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보건지소가 15개 보건지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또 내구연한이 지난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 후에 신축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설득력 없는 얘기인데요. 이미 어떤2개 보건지소를 신축한다 고 했으면 벌써 최초부터 어떤 가장 오래된 데, 또 오래 되었어도 정말로 낙후돼서 우리 시민들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하기가 어려운 곳으로 선정이 되어야만 2개소라고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막연하게 2개소를 먼저 정해놓고, 현재 예산 삭감되면 못짓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보건소에 지금 현재 계획은 4개년 계획으로 15개 보건진료소를 전체 다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4개소씩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내년에도 아마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전체적인 아산시 예산 수급 과정에서 2개 정도는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현재 2개소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당해연도에 15개 보건진료소를 다 신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은 데가 있어요?

보건진료소는 아직까지 한번도 손을 못댄 그런 입장입니다.

지어놓고서 그냥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다....

예.

그러면예를 들어서 지 난 여름 같은 때 장마가 많이 졌는데 그 때 비가 누수돼서 지장을 받은 데가 혹시 있나요?

예, 물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아마 제일 피해를 많이 봤던 데가 송악에 있는 유곡지역인 모양입니다. 거기는 보건진료소가 신축 당시에는 주위에 있는 도로가 높지를 않았었어요.그런데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어떻게 기존에 있는 진료소보다 높게 도로를 개설을 했더라고요.그래서 인근에서 파생되는 우수가 보건지소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지대가 얕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악면 유곡리에 있는 것이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고, 나머지 읍·면·동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대동소이한 그런 상태입니까?

나머지도 매년 일정 보조비가 서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수선이나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색도 있고, 그렇다면 맨 아래 쪽에 보면 토지매입 연차 상환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보세요.

그것은 현재 저희 보건소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토지가 이것이 국가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10년 분할상환으로 그 토지를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 지급하는 그런 상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 보건소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10년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몇 년도에 지은 겁니까?

’98년도에 신축을 해서 10년간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몇 개년 지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4년 남았네요?

예.

그러면 지금 5년 정도 계속 1억 3,000만원씩 지금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다 갚을 때까지 연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548쪽에 배방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임차료, 이것은 신축하는데 장비 옮겨놓고 하는 임대료입니까, 무슨 임차료입니까? 임차료 인상분은 뭐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기존 보건지소를 헐어내고 그 장소에 보건지소를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인근에 주민을 위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하게 사무실을 임차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요. 건강증진실 체육지도자 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어디로 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내에서 체육지도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내에서요?

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요?

예.

하루에 몇시간씩 합 니까?

이 사람은 8시간 근무를 합니다.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예, 매일 아주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예.

매일같이 하는 근거 서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556쪽에요. 에이즈, 간 기능 검사장비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 아산시에 에이즈 환자 많습니까?

사실은 있습니다만 대외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표를 할 수가 없고,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장비를 갖췄는데 유지관리비에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 안해도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하려면 고도의 정밀된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계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 써보기는 했어요?

이것은 저희 가 무지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해요?

예, 1년에도 몇 수천 명씩 검사를 합니다.

559페이지요.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 여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예.

우리 경로당에 다니면서 보건교육에 대한 것을 많이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전체를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전체는 저희가 한 36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에 전 시설을 다니면서 한다고 하면 한 번밖에 못가겠죠.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 조금 규모가 크고 이런 데를 30개소씩 선정을 해서 돌려가면서 지금 3회씩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달에 3회요?

아니, 1개소에 3회죠.

1개소에 3회요?

예, 1개소에 대해서 3회죠.

2개소에 3회, 한 달에...

아니, 연간 3회죠.

1개소에 연간 3회...

예, 주로 여기서는 물론 보건교육도 하지만 혈당스틱이라고 해서 당뇨도 체크를 해주고, 또한 혈압도 재주고, 노인들을 위해서 체조교실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한 번도 보건소에서 나와서 노인들한테 건강체조교실이나 보건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못보고, 당뇨 체크하는 것은 몇 번 봤어요. 당뇨 체크해주고 하는 것은 내가 몇 번 봤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비로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여비도 1인당 1만원씩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한테 체육 시설을 런닝머신이나 아니면 허리나 이런 데를 굴리는 데 쓰고 하는 것도 전문가가가서 가르쳐가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것 갖다놨으니까 그냥 걸어다니는 것으로 쓰이는 것인가보다, 이런 경험 지식이 없어서 생활하는 것을 볼 적에 안타까웠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다행히도 순회교육을 해가면서 보건교육을한다기에 내가 여쭤보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좋습니다. 567쪽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돈을 내주고 있죠?

예.

이것은 범위를 어느 선까지 잡아서 지금 진행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금년도 6월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부칙조항에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이렇게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중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자에 대해서 1,200원씩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몇 개 보건소로 시행이 됩니까? 보건소 시설에 무슨 한약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뇨. 일반 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11개 보건지소와 본소까지 합해서 12개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된 시민은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아무 약이나 이렇게 65세 이상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A라는 환자가 보건소를 들렸을 적에는 원외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약값의 액수에 따라서 본인한테 부담하는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1만 5,000원이 넘으면 1,200원만 본인 부담이 되지만 그 금액이 넘었을 적에는 1만 2,00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30%가 가산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1,200원은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559쪽하고 보면 569쪽에 경로당 순회보건사업하고 보건교육여비하고 이렇게 하면 따로따로 다녀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날 한시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과목을 찾아서 예산을 성립하다보니까 앞에도 붙어있고, 뒤에도 붙어있고,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보건교육을 하면서 혈당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뒤에는 또 보건 순회사업이라고 해서 무슨 혈당스틱이다, 무슨 란셋이다 한 것을 한 번 가서 보건체조시키고, 건강교육 시키고, 체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명칭만 바꿔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보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앞 부분에 현지 출장을 가서 혈당스틱이나 란셋이 없으면 당뇨검사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과 부합된 재료비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중복돼서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요.

절대 이것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602페이지에 보면 생화학검사장비라고 했습니다.

예.

이 생화학 검사장비는 고도의 장비인데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우리 보건소 의사들이 계십니까?

이것은 임상병리사가 다루는 장비입니다.

물론 전문가가 다루겠죠?

예, 이것은 전문가 아니면 지금은 거의 다 기계가 컴퓨터화 되어 있어서 기본 자료를 입력하면 거기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출력되도록 이렇게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 장비 구입비죠?

예.

전에는 이것이 없었죠?

아뇨, 현재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하고....

몇 년 된 건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 기능은 기능 자체가 뭐예요?

이것이 LFT라고 해서 간 기능검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건행정에 많은 수고들을 하셨고,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복지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598쪽, 보건진료소 신축을 2개소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것이 금년도 바로 시작을 할 것이죠? 이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작하실 계획이시죠?

예, 금년도 이 예산이 계상되면 내년 1월중에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곧바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축부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신축부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짓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다가 신축을 하실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밑에 토지매입 연차 상환비 1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뭐를 말씀하신 겁니까?

본 보건소를 지을 적에 그것이 시 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땅이었어요.보건소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국가 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10년간 분할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본청 그 대지가 국유지인데 10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거기다가 지은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599쪽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방역소독 대행사업이 있죠?

예.

그러면 대행업을 선정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 관내에 소독업을 허가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업체를 참여를 시켜서 거기서 저희가 내부적인 지침에의한 평가를 한 후에 소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대행을 시킨다고 하면 그러면 그 밑에 인건비, 유류비, 약품비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것은 대행업체를 주려고 하면 이런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하는 차량유지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비를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대행만 하면 저희가 요청을 하면 다달이 환산을 해서 대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만 자기들이 방역 소독하는 데에만 대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모든 재료라든가, 인건비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청구를 하면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예.

그러면 그 업체는 소독기를 가지고 장비만 가지고 소독만 대행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업만 대행을 해준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자기들 장비만 갖고 와서 소독만 대행을 해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대행사업비 4,726만 1,000원이라고만 하면 산출기초가 없는 예산 성립이 돼요. 그래서 대행을 함에 있어서 인건비나 유류비나 약품비, 이것이 이윤같은 것을 포함해서 나중에 별도 계약을 맺는 거죠.이것이 하나의 산출기초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집행사항을 보면 알테고...

예.

하단에 보면 보건소 본청에 방송실이 지금 없습니까? 본소 방송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지금 저희 대회의실에 방송실이 현재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기구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기계 구입이죠.

있다면서요. 방송실이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방송실만 설치가 되어 있을 뿐이지, 거기에 우리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하는 것도 막바로 전달받아서 방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은 안되어 있습니다.

알았아요. 그 다음 페이지 셋째줄에 자율방역단 소독기 구입,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자율방역단 소독기 구입이 뭐를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분무소독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역용 분무소독기라고 하면 알아듣기 좋을텐데 방역단 소독기 구입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것이 아주 사업이 엄청나게 거창한 것 같고, 방역용 분무소독기 구입이라고 했으면 좋잖아요.

예.

이것을 50대씩 해서 분무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농촌에서 이렇게 뿌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는 그것을 0.5마력짜리....

모터 달린 거요?

예, 모터가 붙어있는 그런 것을....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수동식으로 된 것은 못하죠.

예.

50대를 해서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읍·면에 저희가....

읍·면·동에 배정을 한다고요?

예, 읍·면 각 부락별로 소독을 하는데 읍·면에서 각 부락까지 섬세한 소독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라든가, 방역소독약품을 부락에 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소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읍·면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주는 장비입니다.

운영이 잘되고, 안되는 것은 차후 문제고, 그러면 50대를 가지고서 읍·면·동에 배정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각 부락에 배정을 할 것이고...

예.

하도 기계 명칭이 거창해서 물어본 겁니다. 또 601쪽 제일 하단에 자동약포장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단가가 비싼 겁니까?

이것이 한 5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예.

그것 별것 아니던데요. 이렇게 해서 전기로 덜커덕 누르면 나오던데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 고급형으로 되어 있어서 알약을 집어넣으면 알아서 돌려가면서 포장돼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병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557페이지, 공보의 의사들 숙소 임차료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한번 잘 해줘보세요.

내년부터는 공중보건의사 중에 한방의사가 지역별로 많이 배치가 됩니다. 현재 아마 저희 관내에도 거의 7명 정도가 추가로 배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중보건의사들 관리지침에 보면 생활공간을 필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사 성격의 집을 구입해주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공보의 숙소는 관사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각 보건지소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금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1채밖에 없습니다. 다만 성정빌라도 방축동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종전에 아산시 일반 관사로다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관사를폐쇄하면서 공중보건의사 숙소 관계 때문에 회계과로 관리전환을 받아서 현재 공보의가 거기서 네 사람이 기거를 하고 있고, 일반 아파트는 지금 현재 25평짜리 1채만 현재 별도로 얻어서 공급하고 있는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식이라고 해서 1억이 1식이니까 상당히 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한 군데를 얻어서 7명을 다 기거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산출기초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원룸개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몇 개 얻을 지는 모르겠네요?

예,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얻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쭉 보니까 자율방역단 소독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독기예요?

지금 0.5마력 달려있는 분무소독기입니다.

그러면 전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엔진입니다.

50만원밖에 안해요?

저희가 이것은 금년도 몇 대를 공급했습니다만 50만원까지 다 안가는 것으로 지금 기억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건강증진실 런닝머신을 1,000만원씩 2대를 했는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것이 저희 런닝머신은 물론 헬스장에 있는 것하고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조금 우리 보건소는 어느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장비이면서도 조금 건강과 관련된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다보니까 기계 자체에 센서가 붙어있어서 무슨 비탈길을 간다고 했을 적에는 기계가 올라오고, 또 내려갈 적에는 기계가 내려가고, 이러한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런닝머신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이것 견적을 받아서 올리신 겁니까?

견적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성립한 겁니다만 여기에 지금 대당 한 500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사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세운 것뿐이지, 꼭 500만원을 주고 산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원 정도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이라고 하면 두 배인데, 500만원에 2대면 1,000만원인데 여기는 1,000만원에 2대를 해서 2,000만원이라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저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산출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성립되었을 적에는 더 많은 기계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아니, 맞는데 런닝머신을 1,000만원짜리 2대를 산다고 하니까 아무리 좋아도 런닝머신이 일반적으로 조금 좋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500만원씩이면 2대만 구입하면 1,000만원만 세우면 되는데 1,000만원씩 2대니까 런닝머신이1,000만원짜리가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상세한 카다로그를 보고 위원님들이 염려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여기서 의회에서는 이것 인정을 못하고 500만원씩 1,000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요.물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또 사겠죠.그런데 이것 돈이 남으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으로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예산을 올릴 때는 한번 견적을 받아봐서 비슷한 가격으로 올려줘야지, 이해가 안가게끔 1,000만원짜리 런닝머신이 있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여튼 그렇고, 그 밑에 청소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이것이 지금 운동기구는 내구연한 같은 것 없습니까?

운동기구도 행정장비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거의 다 지켜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기한을 지키기가 퍽 어렵더라고요. 런닝머신은 모터가 생명이거든요.그런데 모터가 거의 한 16시간 정도는 계속 돌다보니까 고장나는 경우가 퍽 많습니다. 그러나 모터를 교체해서 사용했을 적에는 근본적인 몸틀은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선으로 가능한 부분은 내부적인 수선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쭉 새로 물품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생소한 것도 있고, 가격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잘 좀 집어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 602페이지에 생화학 검사장비는 뭡니까?

생화학 검사장비가 간 기능 검사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전에 언젠가 한번 보건소를 방문하면서 소장님한테 들은 얘기인 것 같은데,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1동을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것 전부 보면 시비로만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인데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월 1일날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거치다보니까 교부금이 거의 다 한 10월달 되어야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현금이 배정이 안되어 있어요.그래서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가내시는 왔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위원님 질의하세요.

557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공보의 숙소 임차료인데 이것이 조금 제가 시의원한지가 얼마 안돼서 시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랬는데 익히 알았다면 우리 시장 관사를 공보의 숙소로 쓴다든지 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염치에 보면 우리 시 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얻으려고 하고, 조금 모순이 있네요.이것이 시 전반적인 것을 쭉 제가 파악을 미리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은 시청 회계과에서는 이미 1급 관사가 됐든, 2급 관사가 됐든, 폐지하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그것을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얻어야 되는 것을 알았다면 매각을 못하게 하고, 지금 아마 매각 절차를 밟고 있을 거예요.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싸게라도 팔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필요하니까 얻어야 되겠고, 이것이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기존에 우리 공무원분들은 아셨을테니까 이런 것 우리 시장 관사를 시 공보의 숙소로 쓰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아주 잘 활용이 됐을텐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다른 분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해 주셔서 됐는데 563쪽 수두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무슨 병을 얘기하는 거죠?

마마처럼 이렇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가...

마마는 아니고요, 마마처럼 이렇게 물집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얼굴에 물집 생기는 것 있죠.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마마, 천연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구에서 사라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시 조금은 나온다고 했는데 1만 7,000명이나 된다고 해서 여쭤본 것인데 마마가 아니라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574쪽 다른 부서에는 국·도비로 나와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국, 기, 시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가 뭡니까?

기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금....

누가 기부를 해줘요?

아뇨, 기금...

그러면 기부금이 아니죠. 기금이죠.

예, 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담배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598쪽 어차피 보건진료소를 2동을 짓는데 배방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배방이 자꾸 철거도 하고, 지소도 짓는다고 했으니까요.

이것 지소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배방을 지으라고 자금 영달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배방 보건지소 CIP 공사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그 CIP가 하나의 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의 간판....

간판이 필요해요?

간판은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건축용어에 CIP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리나 해서 여쭤봤어요. 건설에 CIP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CIP공법은 옆집이 무너질까봐 미리 파일 식으로 박는 공사 공법이 있어요.

예.

그것을 CIP공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400만원이면 너무 적어서 CIP공법을 하려면 보통 1,000만원 이상 넘어가거든요.그래서 너무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이것이 제가 아는 CIP공법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CIP공법하고, 지금 간판이라고 하니까 전혀 틀리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도로변에 보건지소 표시를 하려고 하면 간판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단가가 퍽 비쌉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알기 쉽게 누구나 알 수 있게 간판이라든지, 무슨 문패라든지, 이렇게 써넣어야지, CIP라고 건축용법으로 쓰면 이것이 전혀 틀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조금 여쭤볼게요.562페이지에 보면 방역취약지 소독약품 본소, 읍면이 있는데 방역취약지라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읍·면 지역 내에소독할 수있는 면적을 저희가 다 받 습니다. 그때 보면 하수구, 또 축사, 나대지, 다중 집합장소, 이런 곳을 저희한테 소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요청된 면적을 환산해서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소 분은 우리 동지역이고요?

예.

그러면 약품비가 자율방역단까지 해서 한 5,700만원, 대충 얘기해서....

예.

그런데 이 방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니, 각종 방역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7,000만원 되는데....

예.

이것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덜 가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지, 소독을 하기 위해서 약품값은 불과 한 5,700만원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약 7,000여만원이다, 이 말이에요.유류대니, 무슨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약품비가 이것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지금 일부는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또 보조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맞는 얘기죠. 보조가 어디 뒤편에 있습니까?

아니, 거기서는 현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현물로 시·군별로 지급을 해줍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565페이지에 보면 HIV감염자 진료보조금이라고 했거든요. HIV가 뭐예요?

그것이 에이즈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에이즈 용어로 이쪽에는 써놓고 여기에는 HIV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니, 에이즈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에이즈는 또 뭐고, 중간에 보면 국비에서 나오는 에이즈는 뭐고, 이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같은....

전부 영어로만 보건소는 외국에서 하는 사업만 하셨나, 어떻게 전부 생소한 용어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면역결핍증, 이렇게 되는데 사실 면역결핍증이라고 해도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즈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왔으면 에이즈로 홍보를 하고 또 이런 용어도 써야지, 생소한 용어를 쓰면 이것 이 단어가 등장한 것이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서 처음일거예요.

이것은 이미...

금년도까지는 아마 에이즈로 그냥 썼는데요.

이것이 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무슨 CIP니, 이런 엉뚱한 단어는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에 보면 거동불능자, 미숙아, 또 소년소녀, 치매환자 영양제를 준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분들한테 이것을 매월 주는 겁니까, 1년을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제가 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준다고 하니까 주는 겁니까?

지금 이것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 중에 아마 1인 한 3개월치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예.

한 사람만요?

아뇨, 보건소 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숙아가 이렇게 많아요? 100명이나 돼요?

미숙아가 지금 현재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많아요?

그것이 요즘에 퍽 많이 미숙아가 생산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연 한 5%정도가 지금 미숙아로 탄생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불행한 일이네요.

예, 퍽 많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진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서 형식적이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예.

환자들에게 제공하던 것은 주던 것 안주면 섭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한 두 번 주고 중간에 끊어지고,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600페이지에 보면 아까 차량용 동력분무기, 자율방역단 소독기등등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예.

이것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1년 내에 구입을 하면 그 해에 당해연도에 쓰고서 그냥 폐품 처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자율방역단이 한 365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기계는 아주 읍·면에서 책임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65개 자율방역단이 있으면 현재 장비는 지금 소독기는 얼마나 주고 있어요?

기존에 지금 다 공급은 그전부터 한 10여년전부터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다시 저희가 기계를 공급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자율방역단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못쓰게 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50대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금년에 50대를 공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차량용 동력분무기는 우리 본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읍·면에 차량용 동력분무기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또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은 자꾸 장비를 솔직한 얘기로 체력단련실 같은 데서 쓰는 이런 운동기구도 보면 전부 거의 또 다시 보강을 하는 겁니까? 물리치료용 간섭파 치료기라든지, 물리치료용 전기자극 치료기, 이런 것이 지금 기왕에 있는 거죠?

기왕에 있는 것은 구 보건소에서부터 사용하던 기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을 뿐더러 최근에 물리치료 장비가 최신식으로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물리치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무도 거부 반응을 안할 겁니다. 그러나 있는 것이라면 있는 것을 손질해서 쓸 수 있으면 써주시는 것을 바라지, 주민을 위해서 좋은 것을 자꾸 새로운 것으로 있는 것을 버리고 다시구입을 해서 한다는 데에 대해서 좋게 해주겠다는 것에는 이해를 하지만 새로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같은 기종이라면 그것은 환영을 안하신다고요.위원님들 이렇게 보시면 예산 심의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자기 개인들 살림하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가능하면 절약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들이라고 해서 각 실·과에서 요구하시는 것 내 돈 주는 것 아니니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 안하십니다. 하나하나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고 또 언성도 높이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는 것이지, 진짜 개인 살림하듯 이 시정 살림도 그렇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예.

가능하면 좀 있는 것을 재활용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주문으로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시립도서관소관 맨위로 이동

시립도서관장 박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과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저는 처음이라 미숙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4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는 기본급에 있어서는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기능직 3명의 8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3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보일러 연료비로 1,200만원, 694페이지에 독서교실 운영을 3개 도서관에서 방학 때 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실 운영으로 3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서수리 및 제본으로 해서 찢어지거나 떨어진 책들을 인쇄소나 업소에 맡겨서 제본하는 예산 300만원과 하단에 보면 신문구독료와 월간지 구독료로 해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5페이지, 시청각 비디오 테이프 및 CD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에 문화센터라고 해서 이용자들 학생이나 성인들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CD를 들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96페이지 국내여비가 74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1,800만원, 69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형광등 구입과 다음 698페이지 소독약재 및 비료구입으로 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둔포도서관에 일용직 1명과 이동도서관에 일용직 1명 해서 2명에 대한 급여와 수당으로 해서 1,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69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있어서 송곡도서관 지하통로 보호막설치는 송곡도서관에 지하에 들어가는 계단 부분에 지붕이 없어서 비나 눈이 올 경우에 그 우수가 전부 지하 기계실로모여들어서 펌프로 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동센서가 고장이 나면 모든 기계가 고장나게 되므로 이곳 통로에 지붕을 설치해서 전부 우수를 지상으로 빼도록 그러한 시설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충망이 없어서여름에 상당 히 모기하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방충망 시설 450만원하고, 그 다음에 송곡하고 배방 남자화장실에 자동센서가 없어서 상당히 위생상 나빠서 여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둔포 도서관에는 화장실에 자동센서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9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서가 책을 사는데 복식서가와 아동서가, 또 온풍기 1대, 또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전화기는 키폰 전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여 내년에 키폰 주장치 설치비와 전화기 구입비 해서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지금 여기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40시간씩 계정하고 계시죠?

예.

실제로 초과근무하는 시간이 그 분들 저녁 9시까지 근무하시죠?

하절기에는 9시까지 근무하고 동절기에는 8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러면 그 초과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 40시간이면 돼요?

이 40시간이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산상 40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 소장님, 밤 9시까지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가 그렇게 매일 근무를 하나요?

글쎄요, 저는 본청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근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매일 근무하잖아요?

저희들은 매일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분들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내 식구들이기 때문에....

예.

노력한 만큼 댓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쉬운 얘기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