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심사에 참석하신 강대호 기획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위원회 나. 법무감사담당관실 다. 학무국 라. 기획관리국 마. 울산교육연수원 바.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사.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 아. 강북ㆍ강남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먼저 예산안개요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3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평소 내실있는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주신 이종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하여 울산교육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세입ㆍ세출예산안내역, 투자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에는 울산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단위학교 자치역량 강화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두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6,553억3,355만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5%인 382억5,831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4,643억72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128억1,068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333억9,345만7,000원, 예금이자수입이 70억7,770만원, 이월금이 367억4,300만2,000원, 기타 재산수입 등이 7억3,320만9,000원으로서 총 779억4,736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부담수입은 2억7,477만3,000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학교교육비가 2,542억4,14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와 도서관운영을 위한 문화 및 평생교육에 11억4,146만5,000원, 교직원인건비가 3,534억952만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3.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청 및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 기본경비와 기타 경상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교육행정비가 307억9,935만3,000원 그리고 지방채이자상환금과 예비비가 157억4,1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 소관별 예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직원 인건비, 그리고 각급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운영비,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에 388억2,72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신설학교 개교준비경비로 36억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 및 특별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46억4,813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ㆍ정보교육 강화를 위하여 84억7,8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과학실업교육강화에 18억6,081만원, 학교정보화사업에 66억1,7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내전산망구축과 ICT활용교육,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설치 등 총 9개 사업에 24억3,8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ㆍ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37억5,36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지원 및 도서관운영 등에 7억4,870만원, 각급 학교 교기창단 및 육성지원에 11억5,798만원, 체육순회코치 운영에 15억7,83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여섯 번째로 유아 및 특수교육활성화를 위해서 11억7,4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159억5,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운영을 위해서 일용직 및 조리보조원 인건비와 2개 사업에 52억2,563만6,000원, 의무교육 무상교과서 지급에 34억84만4,000원, 중ㆍ고생장학금 및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비로 55억5,580만3,000원,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확충을 위해 17억7,5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교직원들의 연수와 연구지원을 위하여 24억9,36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아홉 번째로 각종 시험ㆍ교육평가관리를 위해서 15억2,50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열 번째로 학생수용시설확충을 위하여 1,148억7,3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11개교 신설비에 401억6,725만6,000원, 중학교 12개교 신설비에 405억3,092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0개교 신설비에 340억6,9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시설부대비로 1억52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143억6,88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56억1,831만2,000원, 공립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22억8,60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공립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40억6,769만6,000원, 사립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4억22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사립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13억515만5,000원, 사립특수학교 환경개선사업에 6억792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8,14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을 위해서 80억3,59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학재정지원을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등에 393억5,71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열네 번째로 행정지원기관 4개 기관 청사신설비 등에 160억4,29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행정 및 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로 110억9,06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운영에 3억3,532만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에 20억7,767만1,000원, 본 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각종 경상사업비에 86억7,76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로 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예퇴직 및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124억3,50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끝으로 예비비로 33억67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합시다.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개요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개요 (별첨에 실음) 강대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3년도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교육쪽에 같이 있다가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단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1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 한 학교당 4,700여만원으로서 도서관 활용이 제대로 되어질지, 아니면 우리 각 도서관이 별도로 있는데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활용성이 있어 질런지 아니면, 예산의 낭비가 안되는지 간략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약 10억원을 투자 해 가지고 학교도서관 장서확충, 도서관시설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교육체육과에 묻겠는데 동광학교하고 신화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500만원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지원을 해 주려면 좀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 답변은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해외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학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각종 학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규 제도권내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입니다. 이것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합니다.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과거에 보면 고등공민학교, 공민학교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그리고 직업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또 나이가 이미 정규연령에 입학을 못해 가지고 고령자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평생교육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지원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면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지금 A라는 학교는 115명의 학생이 있는데 초등학교과정과 중학교과정을 같이 하고 있는데 주야를 하는데 교사가 약 30명 돼지고 작년에 21명 전원이 검정고시 합격을 했고, 금년에도 22명 전원이 합격됐던데 이런데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500만원 지원한다면 적은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25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나 무슨 회의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나오다시피 회의비만 하더라도 1,000만원, 해외여행비 400만원, 30명, 50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좀 잘라서 여기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다음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하셔가지고 그런 소외계층에 햇볕이 들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 묻겠는데 우리 청사유지비가 건축물면적에 대해서 연수에 따라서,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81만2,000원 해서 50회라 해 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유지비라는 것은 건물의 연한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50회 해서 나오는데 지금 답이 안되면 조금 있다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수ㆍ약사ㆍ무거ㆍ울산과학고등학교 위치가 결정되어졌습니까?

위치가 결정되어 졌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위치를 별도로 서면으로 내주시고, 지질조사에 보면 한 학교당 12개소에 150만원씩 했는데 보통 학교면 4,000평 정도가 되는데 지질조사 4, 5개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비용도 100여만원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150만원×12개소×4교하면 48개소가 되는데 이런 지질조사가 필요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노진달위원님께서 지질조사를 하는데 조사의 공을 12개소에 하지 않고 4개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해 보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한게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된 사유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강북ㆍ강남 공히 같이 묻겠습니다. 사물함문제인데 책ㆍ걸상이 지금 초등쪽에 2,700조, 중등쪽에 2,100조, 사물함이 4,400조, 2,700조, 강남이 3,000조, 1,500조 또 사물함이 3,600조, 1,500조인데 각 학교신설이나 다른 학교에는 각 학교마다 책ㆍ걸상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 페이지에 대한 512페이지입니다. 강북은 512와 535, 강남은 586과 607페이지입니다. 사물함과 책ㆍ걸상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북에는 511페이지나 574페이지 학교마다 사물함과 책걸상이 나가고 있는데 별도로…….

강남교육장 안길원입니다. 초등학교 노후화된 책ㆍ걸상하고 사물함은 교체분하고 그 다음에 학생자연증가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겁니다.

물론이겠죠. 강남ㆍ강북 공히 같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사물함이 본청에서 지역청에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다른 필요없는 잡소리가 났는데 그 이후에 학교마다 공히 같이 지급하기로 돼있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청마다 책상과 사물함을 구입해서 별도로 나누어 주겠다는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별도로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종오위원.

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산 교육연구단지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역의 허파구실을 하고 있는 남산지역의 난개발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우려하고 시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지역환경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처럼 많은 시민단체나 환경 단체가 반대입장을 함께 표명한 적도 솔직히 드문 일입니다. 오늘 남산 교육연구단지와 관련한 울산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절차를 밟아가는게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윤종오위원님의 지금 옥동지역에 설립코자 하는 교육지원기관 설립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을 설립함에 있어서 주민의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설립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99년도부터 이 지역에 교육단지를 설립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교육청을 비롯해 가지고 교육연수원 그리고 지금 짓고자 하는 교육문화회관, 교육정보센터 등 4개 기관을 그곳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약 5만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너무 그렇게 5만평을 하려고 하면 산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당시 이 자체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다른 데로 지금 중구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 일부 수련원은 지금 울주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분산을 하고 여기에는 학생들 시설인 문화회관과 그리고 교육정보센터를 나중에 지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의 사정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이 지역이 우리 지역으로 볼 때 위치가 좋은 곳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거기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남산전체가 약 48만평인데 개발가능한 지역은 그러니까 경사도가 20°미만이고 거기에 임상상태가 50% 미만지역은 우리가 설립코자 하는 그 지역하고 그 너머에 보면 채석장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의 4만평하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개발가능한 지역이고 또한 그 지형지물을 옛날 ’99년도의 계획과는 달리 현재 꺼져있는 부분에 그쪽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두고 일부 의견으로는 환경훼손이 심할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곳에 환경훼손을 아주 최소화하면서 거기에 1,000평 정도의 평면면적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또 바닥에도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넣는다든지 다음에 극장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가장 쓸모있는 그러한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앞두고 사전에 주민의 여론수렴을 안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두고 첫째 청소년시설이 주가 되기 때문에 먼저 교통의 근접성이 좋아야 됩니다. 즉 말씀드린다면 우리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려고 하면 대중교통이어야 되고 또한 사안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정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정한것이니까 윤종오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입지를 선정하면 사전에 알려도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다가 무엇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이해당사자만이, 그쪽에 반대를 하는 사람만이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현재 남구의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오늘 2시경에 도시계획심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의 수렴과정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이 집약되고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면 이러한 내용을 다시 알리게 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반사람들이 다 전문가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오늘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알리게 될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말씀 중에 이해당사자 만이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국장으로서는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관청에서 하는 중요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러운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게 행정관청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이 이미 지난번 ’99년도에 계획됐다가 취소될 당시 다양한 명분들을 보면 지금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와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내용이 바뀐 것도 없이 규모만 조금 줄었다 해 가지고 다른 부분이 다 해소된 것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시민단체에서 계속적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그저께도 기자회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좀더 폭넓은 공간속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시민단체도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게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계속하셔도 반복되는 이야기일 것 같고 이 이야기가 다른 상임위나 교육위원회에서 계속진행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학교의 개교가 문화재 때문에 여러 군데서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물론 교육청도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1년 지연되고 2년 지연되는 것이 당사자로서는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이화중학교 부지가 보존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이화초등학교를 대신해서 개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체부지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대체부지라기 보다도 현재 이화중학교 부지에 학교건물을 짓지 못함에 따라서 이화중학교의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인데 어제 오후 현재 제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미 신설되고 있는 이화초등학교를 중학교로 개교를 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한두 분 포함되어 있는 우리 담당공무원과 같은 부지물색반을 구성해 가지고 어제 그저께 오후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민간인을 참여시켜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제가 그 민간인들에게 분명히 학교부지선정과 관련되어 투기의 현상이나 또는 부지확보 과정에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곤란하니까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한다는 서약하에서 우리 공무원과 함께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간내에 어디든지 물색을 해 가지고 다음 이화지구에 중학교부지든 초등학교부지든 예를 들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중학교가 오히려 급선무라고 봐가지고 개교를 요청 해 오는 것을 제가 의견을 접수했기 때문에 부지가 선정되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일단 한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암중학교 개교가 1년이 늦어진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더니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늦어질 이유가 없는데 1년씩이나 개교가 늦어진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보존지역으로 결정된 부분도 아니고 지금 다소 울산발전연구원이 문화재발굴이나 시굴관련업무가 많이 밀려서 지연된다고 하긴 하는데 굳이 울산발전연구원이 아니더라도 노력만 하면 다른 용역기관을 택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학교신축이 14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라면 발굴과 계약관계를 동시에 추진하면 조금만 서둔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암중학교는 현재 부지를 98% 매입해 두고 약 2% 가까이 매입을 못하고 그 2%에 해당되는 소유주가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도 하나 있으면서 더 큰 문제는 문화재조사 과정에서 지금 시굴까지를 끝냈습니다. 다음 단계는 내년 3월부터 발굴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건물이 앉아야 할 자리에 유물이 있다고 확인됐다고 보기 때문에 일일이 지금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3월부터,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문화재시굴발굴팀에서는 동절기에 땅이 얼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문화유물이 파손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추운 겨울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작업에 들어가면 빨라도 8개월 걸립니다. 늦게되면 만약에 우기가 있어 가지고 작업을 못하게 되면 10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학교가 그 발굴을 끝낸 다음에 공사입찰을 붙이고 공사준비를 해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학교건물 세우는 공사기간 중에도 우기 없이 순조로워야 1년6개월을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2005년9월에 가서 개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 동안에 문화재당국에다가 아무리 빨리 제가 서울까지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도 전국적으로 문화재발굴팀이 인원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남부분은 경남팀들이 감당을 하고 충북에는 충북팀들이 감당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게 쉽게 우리가 바라는 인력동원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들께서도 문화재발굴당국을 찾아가서 인건비, 쉽게 말하면 품셈을 좀 많이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때제때 빨리 해 주기를 권유를 하겠다 이러한 의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화중학교같이 학교보전지역으로 결정되면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설득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암중학교와 관련해서는 당연하게 시굴조사하고 이후에 유물이 있다는게 확인되면 발굴조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란 말입니다. 그 기간이라는 게 노력여하에 따라서 조금 빨리 당겨지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1년, 1년반 씩 늦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용납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오히려 조금 늦을 것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2005년도에 개교할 수밖에 없다는 계획이 애초부터 그렇게 발표됐으면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반발 안한다 말입니다. 당연하게 행정관청의 절차를 존중해서 우리 애들이 최소한 이때쯤 중학교가면 이 학교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예측을 하는데 그것이 다 흐려지면서 지금 가뜩이나 학교배정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에 연이어서 불신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윤종오위원님의 질의의 요목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교육행정기관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수급받는 과정이나 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 그밖에 문화재관련된 법에 의거해서 그분들이 행하는 행정절차에 따른 것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의회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학교를 하나 세우려면 최소한 3년6개월을 미리 예산배분을 해서 시공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제가 아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현재까지의 행정절차 과정상 저희들이 아무리 밤낮으로 노력해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음을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지금 교육청의 이월사업이 거의 50건이나 됩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858억원으로 전체예산액인 893억원에 거의 96%에 달합니다. 이런 것은 한 두 해에 이어온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강북교육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야말로 3년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예산수립 해야 됩니다. 예산서 두껍게 이렇게 명시이월 계속 시킬 겁니까? 오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울산지역은 특수한 조건이 있습니다 타 지역과 달리, 왜냐하면 우리 학교부지를 하나 형성하는데도 부지가 아주 귀합니다. 거기에다가 땅값 또한 타 지역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 하는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14개 학교를 노력해 가지고 금년부터 풀어 왔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또 하나의 특수한 요건인 것은 신라고도 천년문화의 위성지역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가 많이 발굴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윤종오위원님께서 학교를 두고 왜 이렇게 늦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로는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달리 우리는 학교 하나를 짓는데 약 5년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5년이나 4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예산을 미리 따옵니다. 미리 우리가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를 하다보면 시굴도 해야 되고, 발굴도 해야 되고 특히 발굴부분에 들어가면 이게 최저 6개월 내지 약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교예정은 미리 해야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옵니다. 하지만 미리 해 놓지 않으면 우리 공사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많다, 그 다음에 제때에 학교를 건립해 가지고 수요자에게 공급을 안해준다, 이렇게 볼지 몰라도 저희들은 우리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문화재관계 관련되는 서류는 직접 우리 공무원이 문화재청에 갖고 올라가서 그 사정을 얘기해 가지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도 우리 윤종오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학생수가 많이 증가하고 이러다보면 학교문제라든지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가지고 빨리 해주십사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학교부지매입문제라든지 또 문화재발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다소 서로 늦어지는 것은 우리 의회와 교육청과 시와 전부 다 힘을 합쳐서 되도록이면 빨리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드셔서 그런 어려움을 빨리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 늘 생각하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해석하시고 그 답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됐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종훈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몇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한자교육교재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똑같은 교재 씁니까?

아니죠. 단계가 급별로 다르게 돼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학년같은 경우는 한자의 구성자체가 육서라 해 가지고 획이 상형 그 사물의 모양을 따서 한자가 된게 많이 있습니다. 날일(日)자, 달월(月)자, 고기어(漁)자, 말 마(馬)하는 그런 것은 도상화해 가지고 하는 교재니까 학업성취수준에 맞게 그런 교재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자교육정책이라는게 울산만 결정할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 시ㆍ도에도 하고 있고 학교의 어떤 특색사업을 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학교의 특색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한자를 어떤 시각에서 볼것인가, 한자교육에 대한 찬반논란이 아직도 학계에서는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최소한 이것이 모아져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한 어떤 교육정책방침으로 결정돼서 교육체계속에 이게 필요하다면 들어가서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울산시교육청의 특수시책사업 비슷한 형식으로 정규시간에 들어가지도 않고 교재만 줘가지고 자기 특기적성교육할 때 쓰는 형식, 자습할 때 쓰는 형식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실제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정규시간에 넣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교육자체는 당연하게 전국적인 통일성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지 교재만 사준다고 공부된다고 안봅니다 저는…….

예, 그런 관계, 정규교과에다가 편성하는 문제는 교육과정령에 우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지금 중학교부터 올라가면 중국어를 재량선택교과로 해 가지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외국어라든가 일종의 중국어도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외국어인데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기초를 닦아놓으면 아무래도 학생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고 저희 교육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당시에 해서 안배웠던 것을 배우려면 힘들지만 배운 것은 안쓰는 것은 쉽습니다. 한자를 알아도 우리가 국력이 나아져서 안쓰게 될 경우에는 알고도 안쓰는 것하고 몰랐는데 그때 가서 사용해 달라 하면 당황하는 그런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게 좋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방침이 결정된 속에 우리 아이들 교육이 체계적 내용하고 접목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교재 사주는 예산이 잡히면 하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예산 삭감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충분히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위원님들 많이 혜량을 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게 필요성에 의해서 그냥 하고 안하고 이런 결정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최소한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또 제안하고 그래서 결정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 한자정책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으로서 하고 안하고 결정 나는 이런 부분으로 된다는게 솔직히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들 심의하면서도…….

우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실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좋은 용어를 많이 쓰셔가지고 학생들의 성취수준 또는 학습효과, 그 다음에 학습방법이 제대로 되었는가 이런 자료로 삼는다고 하는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이런 아주 좋은 시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우리 엄마들을 누구보다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3학년 관련해서 학업성취도 평가 한번 있었죠?

우리가 고3 학생들을 위해서 6차례나 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취지는 애초에 이런 좋은 취지였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학교입장에서는 학교의 어떤 전체 서열을 매기게 되고 반에서는 반 서열, 자기 아이가 어떠한 형태든지 상위클라스에 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부모들 마음 다 똑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엄마들 거의다가 학원에 안보내는 엄마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 애는 학원에 안보냅니다. 웬만하면 안보낼려고 노력하고 아예 안보내는데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평가에 좋은 성적 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경쟁을 과열시키는 일들을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학년도 더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도 지금 2회 해 놨는데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저하고는 교육현장을 지키고 자랑할 것은 못됩니다마는 교육현장에서 뼈가 굵어온 사람하고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인간의 사회라는 것은 어차피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그게 뭐 됩니까? 다음에 학원에 가는 그 이유를 공교육이 붕괴되고 부실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냐, 다음에 시험쳐가지고 성적을 좋게 받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는 게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기 자녀 똑바로 키우고 남보다 좀 앞서 가고 경쟁력 있는 아이로 기르기 위한 하나의 나쁘게 말하면 비뚤어진 자녀교육관이고 좋게 말하면 자기 자식 똑바로 남보다 더 잘키우고 싶다하는 그런 충정에서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학원에 보내는 거지 학교가 부실하고 학교에서 치는 시험 잘 따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는, 물론 뭐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의 차이겠는데 꼭 시험쳐가지고 줄 세우고 하는 것은, 지금 며칠전에 대학수능시험 발표했는데 총점석차를 발표를 안합니다. 총점석차라는 것은 400점 만점부터 해 가지고 400점이 몇 명이다, 399점이 몇 명이다 이렇게 죽 줄 세우는 그겁니다. 이것은 벌써 한 4년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험내 가지고 일률적으로 줄 세우는 이런 것을 안하거든요. 지금 사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학부모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수능시험에 총점석차 공개안하니까 이거 위헌신청을 학부모들이 내놨어요. 왜 그렇게 안하느냐면 교육부에서 과열경쟁하고 줄세우는 그것 하지 마라, 교육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한번 보십시오. 그 총점석차 줄 발표를 안해 놓으니까 이게 대학진학에 혼미합니다. 어디에 갖다대야 될지 모릅니다. 어제 그저께부터 정시 가ㆍ나ㆍ다군 입학이 되는데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총점석차라는게 어떻게 되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정원이 2,000명이다 그러면 총점석차 줄세워서 2,000등 하면 아, 이것은 서울대학 들어 간다 그래 원서서 쓰니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교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학은 대학입시에서 학생들의 경쟁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불가한 부분 아닙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한 건데 초등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교육이 지금 평가결과처리돼 나가는 것을 보면 100점에 80점, 89점 이렇게 안나가고요. 이것은 뭣이 떨어진다 하는 기술적으로 나가지…….

하여튼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염려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경우는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아니까 물론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교육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하고 엄마들하고 자주 부대끼다 보니까 이런 교육청의 좋은 정책을 가지고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문제제기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예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보다 기구에 대해서 우리 한번 협의 해 보십시다. 교육청 기구가 본청 외에 2개 청과 4개 도서관, 2개 원 그 다음에 과, 과가 열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은 통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기구관계는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통합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부서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문제인데 교육정보화과장에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감이 올해 당초예산에는 92억원이었다가 내년 당초예산은 지금 38억원 정도인데 한 54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준 내용이 뭡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성낙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하드웨어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반 구축이 다 되었고 그 금액이 20억원을 좀 상회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PC 구입비가 작년에 많은 ’97년도 것까지 전부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 예산을 들이면 그 중요한 내용에 의해서 50억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괄적으로 보니까 감 이 많이 된 지역이 학교운영지원과, 평생교육체육과에 조금 조금씩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도서관 중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 예산이 지난해 보다 대충 2억원 내지 1억원 이렇게 감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대충 비슷한 예산이 계속 반영이 안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예산 전체가 저희들이 적고 해서 또한 지금 현재 비법정전입금이 불확정적인 그런 상태에 있어서 조금 적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제가 도서관 관계로 해 가지고 시장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서관을 지어두고 사실은 우리 시나 구ㆍ군에서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지원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특별히 배려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지금 타 시ㆍ도는 이웃에 있는 대구시는 도서관 전체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시에서는 도서관만 지어 놓고 돈을 교육부 예산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비 10.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전국 평균이 67%입니다.

어떻든 운영의 묘가 시비 지원은 시비지원이고 교육청 본청에서 각 도서관마다 예산편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본청에 조금 유리한 과에 근무하는 부서는 예산이 많고 사업소라든지 이런데는 좀 홀대를 당하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작년보다도 줄어든 것은…….

왜냐하면 지난 해 보다는 도서관 운영비가 줄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줄은 이유가 작년에는 디지털 시설비가 있었고 그게 중요한 재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그럼 우리 도서관장님들한테, 지금 우리 도서관에 도서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에 여유가 있습니까?

그 권수를 얘기합니까?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 양이 관장으로서 이 정도 되면 도서목록이 충분하다든지 아니면 부족하다든지…….

현재까지는 법정보유기준 수에 부족합니다. 도서관 별로 다 틀립니다. 중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5% 정도는 지금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80%가 안될건데요?

3회추경에 보면 2,500만원씩 장서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장서구입비가 지금 6,000만원인가 나갔고 그래서 사실 장서가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50%도 안됩니다.

매년 확충이 되어 나가고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도서가 충분치 않은 도서관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도서관이 도서가 제일 여유있게 있어야 안됩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매년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매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증액시켜 오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도서구입비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추경할 때 더 반영시킬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시, 군ㆍ구로 해 가지고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떻든 좀 신경써 주십시오.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과마다 여비가 다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교육정보화과 여비자료를 제가 한번 발췌를 했습니다. 여비 증액부분을 보면 183페이지 국내여비, 정보통신기술활용 ICT관계자 회의 참석여부에 올해 신규로 54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185페이지에 보면 교육 연수비가 8,120만원으로 7,000만원이 증이 된 8,1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선진학교 자료수집 여비가 신규로 3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학교육유공교원 국외연수가 3,32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국 외여비가 1억5,718만원이 증이 되어 가지고 1억6,07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국내여비 1,287만원이 증이 된 3,600만원이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현재 여비가 많이 신규로 편성도 되고 증액도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과에 대해서 여비가 증액된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화시대에 여러 가지 견문을 넓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도 많이 올라가고 또한 다른 과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후발 교육청입니다. 해서 선진화된 시에 가 서 많은 정보를 획득해 옵니다. 그러한 문제,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과에서는 앞으로 영재교육과 관련 해 가지고 여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대학교에 영재교육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하고, 또한 지금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가 내년에 개교됩니다. 또한 후내년은 저희들 목표로 과학고등학교도 설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등을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국내적인 자료도 많이 수집하기 때문에 특히 교육정보화과에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여비가 많이 수반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에 내년 총 예산이 37억9,000 만원인데 지금 현재 교육정보화과에 여비가 전부다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내가 다 토탈을 안해 봤는데, 교육정보화과 1년 전체 예산에 여비예산이 10%를 더 차지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정확한 수치는 제가 내보지 않았는데 11%…….

지금 증액이 3억원 이상 나옵니다. 증이, 그러니까 다 더하면…….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상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정보화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거의 대부분 해외시찰이든 국내여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를 교육계통에서 많이 반영시키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는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총괄 32페이지 보면 지난해 여비가 1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9억원으로 7억원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교육청에서 각종 여비의 필요성을 정말로 다시 분석해서 경비가 과다계상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선진지 계획을 일괄적으로 좀 세워서 적정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다양하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과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보니까 물품구입입니다. 시설과 아니고, 노트북 구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97대를 내년도에 구입하겠다 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이 교육정보화과에 70대, 강북교육청에 95대, 강남교육청에 32대 이렇게 해서 197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다 선생님한테 배급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성낙곤입니다.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학급증원분과 교사증원분에 대한 보급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선생님 한 분한테 컴퓨터는 다 배급되어 있죠?

예, 1인1 컴퓨터가 지금 보급 다 되었습니다.

100% 되어 있는데 또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노트북은 학급수가 증원되면 선생님이 증원되기 때문에 학급 컴퓨터, 학급이 증가되면…….

그래 증원되면 선생님 앞에도 컴퓨터 PC를 갖다드릴 것 아닙니까?

예, 증되는 수량입니다.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은…….

그래 선생님이 새로 부임 해 오시면 선생님 책상 위에도 컴퓨터를 드릴 것 아니에요?

예, 드려야 됩니다.

있는데 또 노트북을 드리느냐 이겁니다.

강북교육장 이선규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은 교원 1인당 한 대씩 주는 게 아니고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학교에서 공용으로 업무용 내지 행사용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두 대씩 학급규모에 따라서 갈라주는 것이고, 교원 1인당은 책상 위에 컴퓨터 1대씩 보급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지난해에도 노트북을 77대 구입했습니다. 올해도 197대 아마 내년에도 또 구입할거라고 본다면 선생님 책상 위에 대충 1인 1 PC가 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또 노트북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들어 있는 노트북은 1인1 학교, 1학교에 1대씩 활용하도록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고, 현재 2003년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 PC를 지급하는 것은 금년부터는 신설학교하고, 그 다음에 학급증원분에 대해서는 노트북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고도화한다는 그 사항입니다.

노트북 구입이 꼭 필요한 겁니까?

앞으로는 여러 가지 교실에 PC를 지급을 해 보니까 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이 문제가 있고 또 이동한다든지 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과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창고등학교 37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남창고등학교 지붕방수하는 사업이 2억원 정도 반영되었는데 설명 해 주십시오. 남창고등학교는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남창고등학교 지금 건물 준공면적을 확실히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산서에 반영하면 그것도 언제 준공된 건물에 노후되어서 방수가 되는지 아니면 건물을 잘못 지어서 비가 새서 방수를 하는 것인지…….

예, 지금 남창고등학교는 지은 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지붕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25개 교실 분하고 개별방수를 해서 물이 새는 걸 막을 예정입니다.

건물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예, 하자 보수기간은 충분히 지났습니다.

일반 건물이 비가 많이 새는 것은 업자가 건물을 잘못 지어서 그런 것 아닌가, 날림 공사라든가 그런 영향 아닙니까, 집 정상적으로 짓는데 5, 6년만에 비 샐 일이 뭐 있습니까?

예, 시공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자를 불러서 뭐라 하든지 안 그러면 감독 공무원을 좀 지적을 하든지, 안 그래요. 일괄 보수를 해야 되는가요, 부분 보수는 안 됩니까?

지금 남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많은 방수 수리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체 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2억원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하고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교육청 내에 신문을 몇 부 구독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보고 있는 것이요?

대충 전 산하에 신문구독 부수가, 확인 안 됩니까?

정확한 조사는 해 본 바는 없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잠시 보니까 중앙지를 매달 1만2,000원씩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행정에는 1만원인데 2,000원의 차가 있어요. 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토탈 집계는 안 내봤는데 간단하게 보니까 도서관내에 한 30부씩 봅디다. 맞죠? 도서관마다 30부씩 되어 있고 다른 과에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일괄적으로 중앙지든 지방지든 간에 도서관에는 1만2,000원×30×12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 일반행정에는 1만원입니다. 지방지는 8,000원이고 요.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첫 해에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현장에 누수가 있다고 해서 가서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했다면 4년 내지 5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때 방수내용이 뭐죠, 무슨 방수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창고등학교요.

제가 알기로는 시트 방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트방수가 내구연한이 5년도 안 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4, 5년인데…….

아니요. 기 방수되어 있는 것이 무슨 방수냐 이겁니다. 지금 예산을 보지도 안하고 그냥 올립니까, 내용이 있어서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내용에 보면옥상방수가 1억5,000만원이고 외벽방수가 4,950만원인데 이게 어떤 외벽인지 어떻게 된건지, 방금 동료위원도 얘기 했지만 잘못됐으면 공무원을 문책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5년도 안 된 건물을 비 샌다고 또 2억원을 예산을 준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나오나요. 시트방수라 했는데 시트방수 확인했어요?

지금 남창고등학교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92년도에 개교한 학교거든요. ’92년도에 개교를 한 학교인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파악해서 문서로 하겠습니다.

개교가 ’92년도예요?

교실 새로 지은 해가 경남교육청 시절에…….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그 때 갔을 때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을 때 하자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하자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지금은 하자가 1년에서 10년까지 구조물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때만 해도 2년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방수비로 1억5,000만원이 올라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 하자보수는 부분적으로 땜질하는 식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들어오라고 하세요. 무슨 방수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뭐?시트방수 되었을 겁니다?하는데 시트방수가 아닙니다. 가보면 옥상에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잘못 되었어요. 잘못되어 가지고 얼마나 나는가 하면 바깥 부분하고 덴트하우스 부분하고 25cm가 차이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 하니까 모래 한 두 차 가져와서 나중에 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런 방수로 하자를 했다고 하면 그게 하자가 아니잖아요. 하자라는 것은 비가 안 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노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신다면 그런 과정과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서면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이 올 때까지, 나중에 추경까지 예산을 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내용을 확실하게 해 줘야 지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려고 아직 점심을 안잡숫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한 것도 빨리 와야 자료요청한 것이 안들어오면 오늘 계수조정이 안됩니다.

예, 실무자를 불러서 설명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자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실무자 올 때까지 다른 질의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보도에도 있지만 일반직이 가는 수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실업계고등학교는 배정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해외연수가 지금 내년 예산에 전부 몇 명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계만…….

지금 전체 인원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보면 특히 내년부터 많이 우렁차게 우리 해외 협력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른 것 하지 말고 몇 명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몇 명 갑니까, 한 100명 정도 가집니까?

전체 100명이 조금 넘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해서 한 200명 될 겁니다.

내가 한번 불러 봐 드릴까요?

예.

초등학교 400만원 50명, 중등학교 400만원 20명, 교육정보화과 550만원 6명, 영재교육 20명, 학교운영지원과 2명, 교원노조 4명, 총무과 16명, 기획예산과 400만원짜리 16명, 250만원짜리 25명, 260만원짜리 26명, 정보화과 15명, 수가 굉장히 많던데 그런데 어째 실업계 쪽에는 하나도 배치를 해 주질 않고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합니까?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교육정보화과가 관장하는 부서가 실업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실업계 교사들로 보시면 되고 물론 영재교육팀은 과학교사가…….

교육정보화과에 영재교육 20명 있네요?

그것은 아까 관리국장께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2005년 과학고등학교 개교를 앞두고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지 또 선진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 연구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 또는 3개월의 장기연수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 또 연수 국가가 유럽이냐 미주냐, 동남아권이냐 그런데에 따라서 400만원, 260만원 차이가 납니다.

예, 골고루 좀 편성을 하셔 가지고…….

예, 며칠 전에 실업계 교원들 해외연수 기회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고려합니다.

그래요. 잘 가도록 해 주시고, 아까 질의를 했다시피 500만원, 300만원 아끼지 마시고 향교 예절교육 500만원 올리면 500만원 삭감시키고 하는데 그런데는 투자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같이 투자를 해 주셔야지 어떤 것은 너무 짜게 하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어학원 기자재 구입은 애니원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애니원 고등학교 보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냉ㆍ난방비 일부가 지원이 되어지는데 신설학교인데 왜 처음부터 냉ㆍ난방시설을 안하고 지금 하는지 그 내용을?

애니원고등학교 냉ㆍ난방비가…….

애니원고등학교 냉ㆍ난방비 나중에 한번 찾아봐 주세요. 372페이지 애니원고등학교 냉ㆍ난방비 1억1,000만원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아마 특별실에 놓여지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보통교실에는 다 들어갔는데 특별교실을 하면서 그게 안 들어갔어요.

예산이 남도록까지 했는데 그게 그럼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결론이죠, 그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립유치원의 지원이 강남ㆍ강북 공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농어촌쪽에 지원을 해 주는 수와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지금 유치원 쪽에서 농어촌 기준을 해서 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남교육장 안길원 입니다. 작년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것을 조정해서 농어촌, 보통 우리 공립유치원 학비 수준으로 보조를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를 들면 농소에 아진아파트 가면 8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학생은 농어촌 혜택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공히 지난번에 아마 모 지자체 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지원하겠다는 말 때문에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조정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을 안한 것 나와집니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담당 오시면 나중에 답변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학습도우미 활동지원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학습도우미가 하는 일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학습도우미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선생님이 교구나 교재 준비할 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활동할 때 과학 실험을 한다거나 또 미술이나 이런 것 할 때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추가 지도할 때 좀 도와주시고, 또 내년부터는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려면 학교 도서정리, 대출 이런 곳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무를 보시게 됩니다. 주로 특활이라든지 교과활동이라든지 또 지도교사의 교재제작 도우미라든지 다각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언제부터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해 했습니까?

예, 한 해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두 해 째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학교에서 지금 도우미가…….

지금 전 초등학교에 다 도우미들이 가있습니다

전 초등학교요?

예.

울산전역에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부교실 울산지회하고 협력이 되어 가지고…….

도우미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학교에 보통 몇 분씩 됩니까?

둘 내지 셋 가신 분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

학교마다 2명 내지 3명씩…….

예, 보통 그 수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체 숫자는…….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이것 학교에서 교사님들이 일이 바빠가지고 잘 안되는 부분에…….

예, 학급당 인원도 많고 하니까 OECD 국가 수준보다 우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우미 활동이 요청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이 500만원인가 얼만가 삭감되어 있죠?

글쎄, 우리가 더 증액해서 보태줘야 되는데 깎으면 활동에 지장이 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정보통신기술능력활용 교육과정에서 보면 교재개발비 해서 3,000만원 신규로 계상된 부분이 있죠?

ICT활용교육과정 교재개발입니다. 전문종사자들한테 우리가 개발의뢰를 해 가지고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3,000만원을 이렇게…….

그러니까 한 학년에 500만원씩 해서 5×6은 30해서 3,000만원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느 한 학교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교재를 개발해서 전 학교에 보급하는 겁니다.

한 학년별로 500만원씩?

예, 6개 학년 해 가지고 3,000만원입니다.

전체 6학년까지 과정에서…….

예, 개발해서 전 학교로 보급할 겁니다.

울산시내 학교에 다 보급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안에 교재내용은 어떤 부분이죠?

그것도 컴퓨터 기능입니다. 정보통신능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어린애들도 지금 정보통신 쪽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34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투자교육사업비지원15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간단히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일명 우리가 포괄사업비라고도 하는 그런 경비인데…….

무슨 사업비요?

포괄사업비, 교육감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이게 작년보다는 금년에 비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포괄사업비 지침에 의해서…….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노진달위원.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과인데 공제회 회비가 3억원에서 일부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매년 저희들이 3억원씩 해 가지고 앞으로 한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좀 감액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기금 조성입니까, 아니면 학교공제회 보조금인데 기금입니까?

예.

기금이면 빠져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성동초등학교를 이전하는데 옥상방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옥상방수도 해 줘야 되고 바닥에 가면 비닐을 깔아놨습니다. 아마 바닥도 보조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옥상방수만 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바닥도 같이 좀 해 줘야 되는데…….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하신 부분 중에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을 증액한 울산교육홍보영상물제작비 2,900만원, 강북교육청 교기육성 동계강화훈련비 방어진초등학교 2,000만원, 중학교 3,000만원, 방어진초등학교 사택철거 400만원, 강남교육청 교기육성동계 강화훈련비 초등학교 2,000만원, 중학교 3,000만원, 무거초 음용수오존살균처리시스템설치비 3,000만원의 증액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무국장께서는 교육감을 대리해서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중 세출예산 7건 1억6,300만원의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학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김종훈위원 외 1인께서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하여 김종훈위원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께서는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