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심사에 참석하신 강대호 기획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위원회 나. 법무감사담당관실 다. 학무국 라. 기획관리국 마. 울산교육연수원 바.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사.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 아. 강북ㆍ강남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먼저 예산안개요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3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평소 내실있는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주신 이종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하여 울산교육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세입ㆍ세출예산안내역, 투자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에는 울산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단위학교 자치역량 강화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두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6,553억3,355만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5%인 382억5,831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4,643억72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128억1,068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333억9,345만7,000원, 예금이자수입이 70억7,770만원, 이월금이 367억4,300만2,000원, 기타 재산수입 등이 7억3,320만9,000원으로서 총 779억4,736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부담수입은 2억7,477만3,000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학교교육비가 2,542억4,14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와 도서관운영을 위한 문화 및 평생교육에 11억4,146만5,000원, 교직원인건비가 3,534억952만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3.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청 및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 기본경비와 기타 경상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교육행정비가 307억9,935만3,000원 그리고 지방채이자상환금과 예비비가 157억4,1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 소관별 예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직원 인건비, 그리고 각급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운영비,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에 388억2,72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신설학교 개교준비경비로 36억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 및 특별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46억4,813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ㆍ정보교육 강화를 위하여 84억7,8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과학실업교육강화에 18억6,081만원, 학교정보화사업에 66억1,7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내전산망구축과 ICT활용교육,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설치 등 총 9개 사업에 24억3,8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ㆍ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37억5,36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지원 및 도서관운영 등에 7억4,870만원, 각급 학교 교기창단 및 육성지원에 11억5,798만원, 체육순회코치 운영에 15억7,83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여섯 번째로 유아 및 특수교육활성화를 위해서 11억7,4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159억5,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운영을 위해서 일용직 및 조리보조원 인건비와 2개 사업에 52억2,563만6,000원, 의무교육 무상교과서 지급에 34억84만4,000원, 중ㆍ고생장학금 및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비로 55억5,580만3,000원,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확충을 위해 17억7,5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교직원들의 연수와 연구지원을 위하여 24억9,36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아홉 번째로 각종 시험ㆍ교육평가관리를 위해서 15억2,50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열 번째로 학생수용시설확충을 위하여 1,148억7,3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11개교 신설비에 401억6,725만6,000원, 중학교 12개교 신설비에 405억3,092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0개교 신설비에 340억6,9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시설부대비로 1억52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143억6,88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56억1,831만2,000원, 공립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22억8,60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공립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40억6,769만6,000원, 사립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4억22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사립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13억515만5,000원, 사립특수학교 환경개선사업에 6억792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8,14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을 위해서 80억3,59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학재정지원을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등에 393억5,71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열네 번째로 행정지원기관 4개 기관 청사신설비 등에 160억4,29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행정 및 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로 110억9,06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운영에 3억3,532만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에 20억7,767만1,000원, 본 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각종 경상사업비에 86억7,76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로 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예퇴직 및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124억3,50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끝으로 예비비로 33억67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합시다.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개요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개요 (별첨에 실음) 강대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3년도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교육쪽에 같이 있다가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단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1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 한 학교당 4,700여만원으로서 도서관 활용이 제대로 되어질지, 아니면 우리 각 도서관이 별도로 있는데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활용성이 있어 질런지 아니면, 예산의 낭비가 안되는지 간략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약 10억원을 투자 해 가지고 학교도서관 장서확충, 도서관시설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교육체육과에 묻겠는데 동광학교하고 신화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500만원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지원을 해 주려면 좀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 답변은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해외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학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각종 학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규 제도권내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입니다. 이것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합니다.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과거에 보면 고등공민학교, 공민학교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그리고 직업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또 나이가 이미 정규연령에 입학을 못해 가지고 고령자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평생교육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지원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면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지금 A라는 학교는 115명의 학생이 있는데 초등학교과정과 중학교과정을 같이 하고 있는데 주야를 하는데 교사가 약 30명 돼지고 작년에 21명 전원이 검정고시 합격을 했고, 금년에도 22명 전원이 합격됐던데 이런데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500만원 지원한다면 적은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25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나 무슨 회의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나오다시피 회의비만 하더라도 1,000만원, 해외여행비 400만원, 30명, 50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좀 잘라서 여기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다음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하셔가지고 그런 소외계층에 햇볕이 들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 묻겠는데 우리 청사유지비가 건축물면적에 대해서 연수에 따라서,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81만2,000원 해서 50회라 해 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유지비라는 것은 건물의 연한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50회 해서 나오는데 지금 답이 안되면 조금 있다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수ㆍ약사ㆍ무거ㆍ울산과학고등학교 위치가 결정되어졌습니까?

위치가 결정되어 졌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위치를 별도로 서면으로 내주시고, 지질조사에 보면 한 학교당 12개소에 150만원씩 했는데 보통 학교면 4,000평 정도가 되는데 지질조사 4, 5개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비용도 100여만원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150만원×12개소×4교하면 48개소가 되는데 이런 지질조사가 필요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노진달위원님께서 지질조사를 하는데 조사의 공을 12개소에 하지 않고 4개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해 보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한게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된 사유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강북ㆍ강남 공히 같이 묻겠습니다. 사물함문제인데 책ㆍ걸상이 지금 초등쪽에 2,700조, 중등쪽에 2,100조, 사물함이 4,400조, 2,700조, 강남이 3,000조, 1,500조 또 사물함이 3,600조, 1,500조인데 각 학교신설이나 다른 학교에는 각 학교마다 책ㆍ걸상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 페이지에 대한 512페이지입니다. 강북은 512와 535, 강남은 586과 607페이지입니다. 사물함과 책ㆍ걸상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북에는 511페이지나 574페이지 학교마다 사물함과 책걸상이 나가고 있는데 별도로…….

강남교육장 안길원입니다. 초등학교 노후화된 책ㆍ걸상하고 사물함은 교체분하고 그 다음에 학생자연증가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겁니다.

물론이겠죠. 강남ㆍ강북 공히 같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사물함이 본청에서 지역청에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다른 필요없는 잡소리가 났는데 그 이후에 학교마다 공히 같이 지급하기로 돼있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청마다 책상과 사물함을 구입해서 별도로 나누어 주겠다는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별도로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종오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한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를 보시면 9쪽에 열린교육 학부모 1일 연수해 가지고 473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용도는 주로 1일 연수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용용도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열린교육 학부모 연수회라는 것은 연수교재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열린 교육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되고 있습니까?

거의 전 학교에 다 열린 교육이라는 게 요즘에 조금 용어를 잘 안씁니다마는 창의력이라든지 21세기 정보 또 지식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교육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도 하고 학부모들도 역시 가정에서, 이 교육이라는게 학생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 사회 다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모든 학교 초ㆍ중ㆍ고부터 21세기에 대응할 만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열린 교육 총체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일 연수같은 경우는 한 학교나 이렇게 시범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그날 열린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들 연수를 하는 것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지구별로 학부모를 모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뭐 열린교육이니까 새롭게 어쨌든 간에 대체적으로 이런 교육의 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제도와 장치, 시설 이런 것이 동반되지 않는 속에서 열린 교육만 실시한다고 해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과중한 여러 가지 어떤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시킨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투입해 가지고 그날 오시는 분음료수까지 제공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에 교기 문제인데 교기창단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도 보니까 초등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이렇게 있습니다. 교기를 신설할 수밖에 없는, 울산광역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체육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울산시의 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차원에서도 보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제대로 교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별로는 학교별로 힘든 처지에 놓여있고 또 운동을 시키는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기를 무작정 늘려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과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늘릴 수 없다고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경남에서 울산광역시로 분리가 되면서 전국체전에도 나가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울산시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라도 일정한 요구를 해서라도 교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각 학급단위나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교기 활성화를 과연 시킬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점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기육성관계 우리로서도 어려운 점을 김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작정 교기를 확장하는게 아니고 그 학교 예산규모라든가 급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계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교기를 지정하고 있고, 또 이게 체육은 체육회의 지원도 많이 받습니다. 코치도 지원받고 예산도 지원받고 선수훈련강화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교육청, 체육단체, 문화관광부 다각적으로 우리가 지원체제가 연계가 되어 있고 우리로서 지금 10명 이상 단체종목을 창단할 때는 1,000만원, 소규모단체일 때는 500만원, 이 원칙에서 지금 창단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경기력 향상하는데 울산광역시로서 지금 소년체전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11위를 했습니다. 전국체전관계는 조금 저조합니다마는 이게 운동선수도 초등학교부터 꿈나무가 올라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되면 전국체전까지도 좋은 실적이 거양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교육청도 물론 힘쓰겠지만 여러 시의원님이나 경기단체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점 우리가 계속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뒤에는 또 많은 학부모들의 고통도 따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구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변에 동부초등학교에는 수영을 하고 있고, 서부초등학교는 여자축구, 대송고등학교에는 요트가 지난해에 신설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니까 전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 부모들은 우는 부모도 있습니다. 왜 이것을 시켰냐고 나중에는 후회를 하고 사재를 털어 넣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끝이 안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교기를 신설했더라면 완결적으로 이 문제가 아이들이 제대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비에 보면 생활한자 교육용 교재보급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학교별로 수업시간을 제정해 가지고 생활한자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까?

초등학교의 한자는 정식교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중국, 일본 동양 3국에서는 이 한자가 무시 못할 또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때부터 기초한자 지금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800자 상용한자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수요는 자꾸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특기적성교육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과 연계해서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거기에 지도하기 위한 하나의 교재로 만드는 겁니다. 한자교육지도용이 그겁니다.

이 교재가 각 학교별로 보급이 되면 어떻게 지도가 되는 거죠. 지도 방식이…….

학생 스스로 자율학습, 또 특기적성교육시간, 방과후 교육활동을 이용하는 자투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중국권이 여기 동남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생활한자부분 이러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동의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되어지고 예전에 보니까 국무총리 청문회하는데도 보니까 한자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도 있습디다. 한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각 학교에 수업이 배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같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가 라고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추이가 중국의 국력이 신장하는 바람에 중국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시대, 앞으로의 어떤 언어 경제질서에 대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때부터 이것을 정규교과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슨 재량활동이나 특별한 시간이라거나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가 혹은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방과후 학습지도를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효율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고가 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효율성이라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한자를 알면 우리 말자체가 구성이 전부 다 한자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한자 이해가 빠르면 낱말 어휘력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입안을 하셨을 건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좋은 점 지적해 주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508쪽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설학교개교준비 경비 이렇게 해서 이화초, 대송초, 성안초 이렇게 해서 5억5,2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신설학교개교준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 돼있는데 용도와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신설학교의 시설공사비 등은 예산서에 표기되는 대로 6, 70억원 이렇게 다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준비금이 바로 외부구조물만 돼있는 상태에서 안에 교원들이 사용할 집기, 그밖에 각종 비품, 심지어 학습도구 일부분까지, 책ㆍ걸상까지 다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단번에 다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당국에다가 1, 2차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의 기억속에 신설학교 한 학교가 준비금으로 받아가는 액수가 1억원에서 1억2, 3천만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ㆍ걸상비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행사성경비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원들이 근무하려면 책상이니 컴퓨터니 모든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무집기가 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문제이긴 한데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내용을 보니까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과열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데 이 평가는 우리 교육청만 별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한 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요. 답변과 관련해서는 타 시ㆍ도 전체를 조사해 보지는 못했지만 실시하고 있는 시ㆍ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학부모들의 성취도평가 여부에 관해서는 설문조사결과91%가 이렇게 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언제 어느 시기에 하셨던 것입니까?

지난 상반기 때 학부모연수회시에 설문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인가 7월인가 그쯤입니다.

학부모연수요?

예, 학부모들 연수회때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조사한 것입니다.

학부모들 연수라면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는 것이죠?

학부모들이라는게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연수회에 오셨던 모든 분들입니다. 그때 근로자복지회관이던가 행사의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학부모연수회때 초등교육과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한 결과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요청하신다면 우리가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행사에 주로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91% 하는 수치는 그때 산출된 것이고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단위로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10월15일 초등학교 3학년 읽기, 쓰기, 셈하기 한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실시돼 있고, 또 우리 교육청자체로 지난 11월16일이던가 그때 한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단위로 한 건데 이것은 어느 시ㆍ도 없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는 횟수는 우리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두 차례, 세 차례 하는데 우리도 처음 계획은 강남ㆍ강북지역청에서 따로 실시하기로 한 것을 교육청에서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요즘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교육정책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나친 경쟁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하는 쪽으로 그 동안에 했었고 이러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교육제도가 바뀐 겁니까?

교육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함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과열이 되고 학원에 수강하고 문제지 사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목적은 학생이 현재 학업성취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느냐, 거기에 따른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이라든지 앞으로의 학습처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과연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이 옳은지 아닌지 어떤 교수자의 자신의 평가로도 삼을 수 있고, 학생의 현재치가 어느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까지 올려야 되겠다하는 그런 다각적인 문제가 평가에 포함돼 있습니다. 단지 과열시키고 1등, 2등 매기기 위해서 하는 평가가 아니고 첫째는 학생의 성취수준이 어느 정도 왔느냐 또 내가 가르치는 교수학습방법이 좋았느냐 학습효과를 어떻게 비교하니까 어떤게 낫더라하는 그런 교수학습활동에서의 평가자료로도 삼을 수 있고 교재의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평가는 활용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줄 세우고 과열경쟁하고 학생에게 부담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10월15일자 하는 결과가 지금 처리되고 있는데 지난번 국장회의에 가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은 읽기, 쓰기, 셈하기에 언어수준, 전부 다 점수로 기술하는 게 아니고 문장으로 기술화 돼있어요. 얘는 어떤 부분에서 하니까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아주 뛰어나다, 무슨 독해력이다 그 다음에 어휘력이다 하는 그런 그 분야별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점수가 안나오고 서열화 안되는 겁니다. 그런 평가방법이니까 과거에 뭐 평균점수해 가지고 그 반이 1등이다, 2등이다 이런 식의 평가자료로는 활용 안합니다.

교육청의 좋은 의도와 취지와는 달리 각 학급 학교단위로 내려가거나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시험이라면 우리 나라 학부모들이 굉장히 그것이 지나친 열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시험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치뤄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과열이 우려가 될 수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는 봐야 알겠지만 대다수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괄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예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보다 기구에 대해서 우리 한번 협의 해 보십시다. 교육청 기구가 본청 외에 2개 청과 4개 도서관, 2개 원 그 다음에 과, 과가 열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은 통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기구관계는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통합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부서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문제인데 교육정보화과장에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감이 올해 당초예산에는 92억원이었다가 내년 당초예산은 지금 38억원 정도인데 한 54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준 내용이 뭡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성낙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하드웨어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반 구축이 다 되었고 그 금액이 20억원을 좀 상회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PC 구입비가 작년에 많은 ’97년도 것까지 전부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 예산을 들이면 그 중요한 내용에 의해서 50억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괄적으로 보니까 감 이 많이 된 지역이 학교운영지원과, 평생교육체육과에 조금 조금씩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도서관 중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 예산이 지난해 보다 대충 2억원 내지 1억원 이렇게 감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대충 비슷한 예산이 계속 반영이 안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예산 전체가 저희들이 적고 해서 또한 지금 현재 비법정전입금이 불확정적인 그런 상태에 있어서 조금 적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제가 도서관 관계로 해 가지고 시장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서관을 지어두고 사실은 우리 시나 구ㆍ군에서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지원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특별히 배려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지금 타 시ㆍ도는 이웃에 있는 대구시는 도서관 전체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시에서는 도서관만 지어 놓고 돈을 교육부 예산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비 10.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전국 평균이 67%입니다.

어떻든 운영의 묘가 시비 지원은 시비지원이고 교육청 본청에서 각 도서관마다 예산편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본청에 조금 유리한 과에 근무하는 부서는 예산이 많고 사업소라든지 이런데는 좀 홀대를 당하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작년보다도 줄어든 것은…….

왜냐하면 지난 해 보다는 도서관 운영비가 줄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줄은 이유가 작년에는 디지털 시설비가 있었고 그게 중요한 재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그럼 우리 도서관장님들한테, 지금 우리 도서관에 도서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에 여유가 있습니까?

그 권수를 얘기합니까?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 양이 관장으로서 이 정도 되면 도서목록이 충분하다든지 아니면 부족하다든지…….

현재까지는 법정보유기준 수에 부족합니다. 도서관 별로 다 틀립니다. 중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5% 정도는 지금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80%가 안될건데요?

3회추경에 보면 2,500만원씩 장서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장서구입비가 지금 6,000만원인가 나갔고 그래서 사실 장서가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50%도 안됩니다.

매년 확충이 되어 나가고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도서가 충분치 않은 도서관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도서관이 도서가 제일 여유있게 있어야 안됩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매년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매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증액시켜 오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도서구입비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추경할 때 더 반영시킬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시, 군ㆍ구로 해 가지고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떻든 좀 신경써 주십시오.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과마다 여비가 다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교육정보화과 여비자료를 제가 한번 발췌를 했습니다. 여비 증액부분을 보면 183페이지 국내여비, 정보통신기술활용 ICT관계자 회의 참석여부에 올해 신규로 54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185페이지에 보면 교육 연수비가 8,120만원으로 7,000만원이 증이 된 8,1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선진학교 자료수집 여비가 신규로 3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학교육유공교원 국외연수가 3,32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국 외여비가 1억5,718만원이 증이 되어 가지고 1억6,07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국내여비 1,287만원이 증이 된 3,600만원이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현재 여비가 많이 신규로 편성도 되고 증액도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과에 대해서 여비가 증액된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화시대에 여러 가지 견문을 넓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도 많이 올라가고 또한 다른 과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후발 교육청입니다. 해서 선진화된 시에 가 서 많은 정보를 획득해 옵니다. 그러한 문제,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과에서는 앞으로 영재교육과 관련 해 가지고 여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대학교에 영재교육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하고, 또한 지금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가 내년에 개교됩니다. 또한 후내년은 저희들 목표로 과학고등학교도 설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등을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국내적인 자료도 많이 수집하기 때문에 특히 교육정보화과에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여비가 많이 수반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에 내년 총 예산이 37억9,000 만원인데 지금 현재 교육정보화과에 여비가 전부다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내가 다 토탈을 안해 봤는데, 교육정보화과 1년 전체 예산에 여비예산이 10%를 더 차지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정확한 수치는 제가 내보지 않았는데 11%…….

지금 증액이 3억원 이상 나옵니다. 증이, 그러니까 다 더하면…….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상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정보화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거의 대부분 해외시찰이든 국내여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를 교육계통에서 많이 반영시키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는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총괄 32페이지 보면 지난해 여비가 1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9억원으로 7억원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교육청에서 각종 여비의 필요성을 정말로 다시 분석해서 경비가 과다계상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선진지 계획을 일괄적으로 좀 세워서 적정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다양하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과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보니까 물품구입입니다. 시설과 아니고, 노트북 구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97대를 내년도에 구입하겠다 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이 교육정보화과에 70대, 강북교육청에 95대, 강남교육청에 32대 이렇게 해서 197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다 선생님한테 배급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성낙곤입니다.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학급증원분과 교사증원분에 대한 보급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선생님 한 분한테 컴퓨터는 다 배급되어 있죠?

예, 1인1 컴퓨터가 지금 보급 다 되었습니다.

100% 되어 있는데 또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노트북은 학급수가 증원되면 선생님이 증원되기 때문에 학급 컴퓨터, 학급이 증가되면…….

그래 증원되면 선생님 앞에도 컴퓨터 PC를 갖다드릴 것 아닙니까?

예, 증되는 수량입니다.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은…….

그래 선생님이 새로 부임 해 오시면 선생님 책상 위에도 컴퓨터를 드릴 것 아니에요?

예, 드려야 됩니다.

있는데 또 노트북을 드리느냐 이겁니다.

강북교육장 이선규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은 교원 1인당 한 대씩 주는 게 아니고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학교에서 공용으로 업무용 내지 행사용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두 대씩 학급규모에 따라서 갈라주는 것이고, 교원 1인당은 책상 위에 컴퓨터 1대씩 보급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지난해에도 노트북을 77대 구입했습니다. 올해도 197대 아마 내년에도 또 구입할거라고 본다면 선생님 책상 위에 대충 1인 1 PC가 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또 노트북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들어 있는 노트북은 1인1 학교, 1학교에 1대씩 활용하도록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고, 현재 2003년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 PC를 지급하는 것은 금년부터는 신설학교하고, 그 다음에 학급증원분에 대해서는 노트북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고도화한다는 그 사항입니다.

노트북 구입이 꼭 필요한 겁니까?

앞으로는 여러 가지 교실에 PC를 지급을 해 보니까 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이 문제가 있고 또 이동한다든지 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과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창고등학교 37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남창고등학교 지붕방수하는 사업이 2억원 정도 반영되었는데 설명 해 주십시오. 남창고등학교는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남창고등학교 지금 건물 준공면적을 확실히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산서에 반영하면 그것도 언제 준공된 건물에 노후되어서 방수가 되는지 아니면 건물을 잘못 지어서 비가 새서 방수를 하는 것인지…….

예, 지금 남창고등학교는 지은 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지붕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25개 교실 분하고 개별방수를 해서 물이 새는 걸 막을 예정입니다.

건물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예, 하자 보수기간은 충분히 지났습니다.

일반 건물이 비가 많이 새는 것은 업자가 건물을 잘못 지어서 그런 것 아닌가, 날림 공사라든가 그런 영향 아닙니까, 집 정상적으로 짓는데 5, 6년만에 비 샐 일이 뭐 있습니까?

예, 시공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자를 불러서 뭐라 하든지 안 그러면 감독 공무원을 좀 지적을 하든지, 안 그래요. 일괄 보수를 해야 되는가요, 부분 보수는 안 됩니까?

지금 남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많은 방수 수리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체 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2억원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하고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교육청 내에 신문을 몇 부 구독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보고 있는 것이요?

대충 전 산하에 신문구독 부수가, 확인 안 됩니까?

정확한 조사는 해 본 바는 없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잠시 보니까 중앙지를 매달 1만2,000원씩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행정에는 1만원인데 2,000원의 차가 있어요. 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토탈 집계는 안 내봤는데 간단하게 보니까 도서관내에 한 30부씩 봅디다. 맞죠? 도서관마다 30부씩 되어 있고 다른 과에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일괄적으로 중앙지든 지방지든 간에 도서관에는 1만2,000원×30×12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 일반행정에는 1만원입니다. 지방지는 8,000원이고 요.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첫 해에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현장에 누수가 있다고 해서 가서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했다면 4년 내지 5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때 방수내용이 뭐죠, 무슨 방수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창고등학교요.

제가 알기로는 시트 방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트방수가 내구연한이 5년도 안 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4, 5년인데…….

아니요. 기 방수되어 있는 것이 무슨 방수냐 이겁니다. 지금 예산을 보지도 안하고 그냥 올립니까, 내용이 있어서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내용에 보면옥상방수가 1억5,000만원이고 외벽방수가 4,950만원인데 이게 어떤 외벽인지 어떻게 된건지, 방금 동료위원도 얘기 했지만 잘못됐으면 공무원을 문책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5년도 안 된 건물을 비 샌다고 또 2억원을 예산을 준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나오나요. 시트방수라 했는데 시트방수 확인했어요?

지금 남창고등학교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92년도에 개교한 학교거든요. ’92년도에 개교를 한 학교인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파악해서 문서로 하겠습니다.

개교가 ’92년도예요?

교실 새로 지은 해가 경남교육청 시절에…….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그 때 갔을 때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을 때 하자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하자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지금은 하자가 1년에서 10년까지 구조물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때만 해도 2년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방수비로 1억5,000만원이 올라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 하자보수는 부분적으로 땜질하는 식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들어오라고 하세요. 무슨 방수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뭐?시트방수 되었을 겁니다?하는데 시트방수가 아닙니다. 가보면 옥상에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잘못 되었어요. 잘못되어 가지고 얼마나 나는가 하면 바깥 부분하고 덴트하우스 부분하고 25cm가 차이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 하니까 모래 한 두 차 가져와서 나중에 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런 방수로 하자를 했다고 하면 그게 하자가 아니잖아요. 하자라는 것은 비가 안 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노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신다면 그런 과정과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서면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이 올 때까지, 나중에 추경까지 예산을 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내용을 확실하게 해 줘야 지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려고 아직 점심을 안잡숫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한 것도 빨리 와야 자료요청한 것이 안들어오면 오늘 계수조정이 안됩니다.

예, 실무자를 불러서 설명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자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실무자 올 때까지 다른 질의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보도에도 있지만 일반직이 가는 수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실업계고등학교는 배정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해외연수가 지금 내년 예산에 전부 몇 명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계만…….

지금 전체 인원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보면 특히 내년부터 많이 우렁차게 우리 해외 협력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른 것 하지 말고 몇 명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몇 명 갑니까, 한 100명 정도 가집니까?

전체 100명이 조금 넘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해서 한 200명 될 겁니다.

내가 한번 불러 봐 드릴까요?

예.

초등학교 400만원 50명, 중등학교 400만원 20명, 교육정보화과 550만원 6명, 영재교육 20명, 학교운영지원과 2명, 교원노조 4명, 총무과 16명, 기획예산과 400만원짜리 16명, 250만원짜리 25명, 260만원짜리 26명, 정보화과 15명, 수가 굉장히 많던데 그런데 어째 실업계 쪽에는 하나도 배치를 해 주질 않고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합니까?

학무국장 김석규입니다. 교육정보화과가 관장하는 부서가 실업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실업계 교사들로 보시면 되고 물론 영재교육팀은 과학교사가…….

교육정보화과에 영재교육 20명 있네요?

그것은 아까 관리국장께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2005년 과학고등학교 개교를 앞두고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지 또 선진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 연구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 또는 3개월의 장기연수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 또 연수 국가가 유럽이냐 미주냐, 동남아권이냐 그런데에 따라서 400만원, 260만원 차이가 납니다.

예, 골고루 좀 편성을 하셔 가지고…….

예, 며칠 전에 실업계 교원들 해외연수 기회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고려합니다.

그래요. 잘 가도록 해 주시고, 아까 질의를 했다시피 500만원, 300만원 아끼지 마시고 향교 예절교육 500만원 올리면 500만원 삭감시키고 하는데 그런데는 투자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같이 투자를 해 주셔야지 어떤 것은 너무 짜게 하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어학원 기자재 구입은 애니원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애니원 고등학교 보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냉ㆍ난방비 일부가 지원이 되어지는데 신설학교인데 왜 처음부터 냉ㆍ난방시설을 안하고 지금 하는지 그 내용을?

애니원고등학교 냉ㆍ난방비가…….

애니원고등학교 냉ㆍ난방비 나중에 한번 찾아봐 주세요. 372페이지 애니원고등학교 냉ㆍ난방비 1억1,000만원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아마 특별실에 놓여지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보통교실에는 다 들어갔는데 특별교실을 하면서 그게 안 들어갔어요.

예산이 남도록까지 했는데 그게 그럼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결론이죠, 그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립유치원의 지원이 강남ㆍ강북 공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농어촌쪽에 지원을 해 주는 수와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지금 유치원 쪽에서 농어촌 기준을 해서 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남교육장 안길원 입니다. 작년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것을 조정해서 농어촌, 보통 우리 공립유치원 학비 수준으로 보조를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를 들면 농소에 아진아파트 가면 8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학생은 농어촌 혜택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공히 지난번에 아마 모 지자체 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지원하겠다는 말 때문에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조정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을 안한 것 나와집니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담당 오시면 나중에 답변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학습도우미 활동지원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학습도우미가 하는 일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학습도우미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선생님이 교구나 교재 준비할 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활동할 때 과학 실험을 한다거나 또 미술이나 이런 것 할 때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추가 지도할 때 좀 도와주시고, 또 내년부터는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려면 학교 도서정리, 대출 이런 곳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무를 보시게 됩니다. 주로 특활이라든지 교과활동이라든지 또 지도교사의 교재제작 도우미라든지 다각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언제부터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해 했습니까?

예, 한 해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두 해 째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학교에서 지금 도우미가…….

지금 전 초등학교에 다 도우미들이 가있습니다

전 초등학교요?

예.

울산전역에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부교실 울산지회하고 협력이 되어 가지고…….

도우미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학교에 보통 몇 분씩 됩니까?

둘 내지 셋 가신 분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

학교마다 2명 내지 3명씩…….

예, 보통 그 수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체 숫자는…….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이것 학교에서 교사님들이 일이 바빠가지고 잘 안되는 부분에…….

예, 학급당 인원도 많고 하니까 OECD 국가 수준보다 우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우미 활동이 요청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이 500만원인가 얼만가 삭감되어 있죠?

글쎄, 우리가 더 증액해서 보태줘야 되는데 깎으면 활동에 지장이 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정보통신기술능력활용 교육과정에서 보면 교재개발비 해서 3,000만원 신규로 계상된 부분이 있죠?

ICT활용교육과정 교재개발입니다. 전문종사자들한테 우리가 개발의뢰를 해 가지고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3,000만원을 이렇게…….

그러니까 한 학년에 500만원씩 해서 5×6은 30해서 3,000만원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느 한 학교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교재를 개발해서 전 학교에 보급하는 겁니다.

한 학년별로 500만원씩?

예, 6개 학년 해 가지고 3,000만원입니다.

전체 6학년까지 과정에서…….

예, 개발해서 전 학교로 보급할 겁니다.

울산시내 학교에 다 보급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안에 교재내용은 어떤 부분이죠?

그것도 컴퓨터 기능입니다. 정보통신능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어린애들도 지금 정보통신 쪽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34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투자교육사업비지원15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간단히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일명 우리가 포괄사업비라고도 하는 그런 경비인데…….

무슨 사업비요?

포괄사업비, 교육감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이게 작년보다는 금년에 비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포괄사업비 지침에 의해서…….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노진달위원.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과인데 공제회 회비가 3억원에서 일부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매년 저희들이 3억원씩 해 가지고 앞으로 한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좀 감액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기금 조성입니까, 아니면 학교공제회 보조금인데 기금입니까?

예.

기금이면 빠져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성동초등학교를 이전하는데 옥상방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옥상방수도 해 줘야 되고 바닥에 가면 비닐을 깔아놨습니다. 아마 바닥도 보조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옥상방수만 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바닥도 같이 좀 해 줘야 되는데…….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하신 부분 중에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을 증액한 울산교육홍보영상물제작비 2,900만원, 강북교육청 교기육성 동계강화훈련비 방어진초등학교 2,000만원, 중학교 3,000만원, 방어진초등학교 사택철거 400만원, 강남교육청 교기육성동계 강화훈련비 초등학교 2,000만원, 중학교 3,000만원, 무거초 음용수오존살균처리시스템설치비 3,000만원의 증액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무국장께서는 교육감을 대리해서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중 세출예산 7건 1억6,300만원의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학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김종훈위원 외 1인께서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하여 김종훈위원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께서는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훈위원입니다.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3년도 수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제출한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요구액은 6,553억3,355만6,000원 중 115억9,253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관별 삭감내역은 교육청 본청 예산요구액 5,049억5,249만1,000원 중 108억9,953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강북교육청 예산요구액 659억1,630만4,000원 중 1억3,229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강남교육청 예산요구액 840억7,676만6,000원 중 5억6,0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15억9,253만3,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안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제출한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요구액은 7,081억6,491만원 중 1억1,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별 증감내역은 교육청 본청 예산요구액 5,100억5,233만6,000원 중 2,0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강북교육청 예산요구액 1,188억9,646만2,000원 중 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강남교육청 예산요구액 784억8,541만5,000원 중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예산 1억1,320만원은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현재심사 중인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김종훈위원께서 발의한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종훈위원께서 발의한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12월16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