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시민문화회관과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정보통신과
먼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보다 800만원이 감이 된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286페이지 보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5,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 지금 증액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운영비가 삭감이 된 요인이, 실제로 삭감 요인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삭감된 요인은...
최경남위원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기계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행정업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5,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남위원
아마 운영비에서 감이 되는 부분은 나쁜 부분은 아닌데 항상 보면 당초 예산에서는 조금, 물론 예산계에서 하겠지마는 해 놓고 추경에서 또 계속 올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하고 293페이지에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에서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겁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291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최경남위원
시설부대비이고?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293페이지는 자산취득이고?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라우터라든지 DSU는 한 대, 2대씩 필요합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라우터는 왜냐면 저희들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예를 들자면 지금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용남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라우터는 쌍방향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쌍방향으로 되어 있고?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LAN 개선 네트워크 장비교체 7,000만원인데 집중화 라우터(본청), 보통 컴퓨터 기기가 보통 보면 내구년도를 5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수명은 5년...
최경남위원
우리가 지금 주전산기 같은 경우도 넣은 지가 많이 오래되었는데 그런 것은 금액이 상당히 크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큽니다.
최경남위원
보통 그런 주전산기 같은 경우도 일단 5년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앞으로 일시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조금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큰 부분 예산이 지금 안된 부분들이 지금 1인 1전화기 하는데 약 2억원 정도가 이렇게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왜 앞으로 안 하면 안 되느냐 하면 1단계 전자교환기 설치를 작년에 1억 6,000만원을 주고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일부가 1인 1전화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이것은 어차피 확보를 안 하면 안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추경 때 저희들 예산계 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더니 올해는 이렇게 국·도비 부담분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최경남위원
전산화나 정보화, 참 우선적으로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산상으로 어떤 기계를 교체한다든가 구입을 할 적에는 예산 관계 상당히 부담을 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을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일시에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293페이지 컴퓨터 80대 교체, 노후 장비 교체, 이 80대가 지금 매년 매년 지금 작년에도 상당하게 많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3페이지에 윗 부분에.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올해도 이렇게 80대나 교체를 해야 됩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매년 100대, 200대 쭉 교체를 하는데...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 작년에도 제가 와서 20대 정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원래 컴퓨터는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좀 많이 변합니다. 변하는데 저희들 원래 이게 보면 한 2년 정도는 사용 내구연한을 봅니다. 컴퓨터를. 실제 우리가 한다면.
최경남위원
2년?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2년으로 보는데 보통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3, 4년...
최경남위원
3, 4년까지 쓰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한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양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적으로 수시 조금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교체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최경남위원
교체하는 부분에 조금, 물론 자꾸 신종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 것은 교체를 해 달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것도 우리 예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조금 쓸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우리가 단체라든지 그런 데도 기증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안에 없는 문제인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의원에게 노트북을 하나씩 참, 우리가 구입을 했을 경우에 우리 상임위원회나 의원사무실에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까? 선만 좀 깔면 됩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그게 설치돼야... 망만 설치되면...
최경남위원
망만 설치되면 현재 사용은 가능하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보통 노트북이 지금 한 250만원선이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250만원, 얼추 300만원 정도 잡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300만원 정도?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터넷에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수정, 저희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지금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재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6,500만원 정도 들여서 전면적으로... 각 실과에서 자료를 다 받고 있는 중이고 특히 관광 분야 이런 분야들은 저희들 담당부서에다가 좀 신중을 기하도록 좀 이야기를 했고, 좀 이래 가지고 그 내용을 대폭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뜯어 고치는 것으로... 당초 우리가 구축할 때 그 당시에 해놔 놓고 거의 다 안한 단계입니다. 그 요인들이 보면 전체 그걸 새로 구축할 때 저희들 정보통신과 파트에서 전면적으로 다 안고 있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변동되는 이런 사항들이 수시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도 관리 규정도 고쳐서 변동되는 자료는 즉시 즉시, 아마 주일이면 주일, 안 그러면 월 단위면 월 단위로 이렇게 해서 수정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저희들이 각 실과에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다가 우리 과장님하고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해서 우리 관광 홈페이지 들어가면 요새는 얼굴이 관광 홈페이지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홈페이지에 전부 다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고 싶다 하면 그곳 관광 홈페이지를 열어 보고 다 오게 되는데 그게 하나의 좌표고 하나의 지도입니다. 지도. 관광에 대한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문제성이라든지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확실히 좀 협의를 해서 관계되는, 문화관광과는 관계되는 업체하고 자료를 좀 받아서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수정·보완하는 공사가 끝이 나고 나면 한 번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에 좀 만족감이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완전히 구축되기 전에 거의 완성단계에서 그 내용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한 번 보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조금 전에 해운센터, 시외버스 주차장, 신규 개설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지금 이 장소는 여러 군데로 정해 놔 놓고, 왜냐면 이게 상당하게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유람선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 장소는 여러 군데로 정해 놔 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게 24시간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면 아무 장소에 하면 부숴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일단 농협 쪽에도 저희들 [트라이]를 해 보고, 왜냐면 365일 코너에다가 넣어서 24시간 운영하는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 장소를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정해 놓지는 못했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 나중에 이용하는 장소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24시간 활용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 안 하면 야외 설치해 놨을 때 보관 방법이 없는 사항이 돼서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리고 이전은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이전은 저희들 법원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우체국에 있는 것 중에 2개 중에 선택하려고 그럽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 서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15종인데...
만옥
김만옥위원
15종?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15종인데 내년에는 32종으로 변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 기계들이 32종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다 보완이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2종까지의 민원 서류가 발급될 수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기존 있는 것도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시키면서 똑같이 32종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32종이면 거의 다 우리가...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우리가 필요한 일반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 행정자치부에서 법원 처하고 의논하고 있는 등기부등본 부분도 발급을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상 보면 행정 관공서를 이게 완벽하게 됩니다. 사실상 보면 조금 아직까지 개발단계기 때문에 좀 어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진들이 저희들 계약을 해서 늘 이렇게 고장나는 부분들, 특히 사용자들이 잘못해서 고장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아까 농협 이야기하셨는데 항남동 농협 있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항남동 농협 쪽에 하나 설치가 되도록 해 주세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 24시간 운영하려면 어차피 365일 코너를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중집합장소에 관리가 얼마나 용이한지 하는 부분들하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농협하고 의논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365일 코너라 하는 게 내나 우리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자리 좀 활용 받아서 꼭 그곳에 하나 설치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농협은 아무래도 우리 시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도 좋아할 겁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농협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그 다음에 여객선 터미널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치돼야 되는데 관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관리상에...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항남동에는 동사무소가 저 태평동인가 정량동인지 모르게끔 붙어 있으니까는 머리가 아픈 거라. 동네 사람들이.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이 부분이 잘 되면 도서지역에도 원만하게 되면 도서지역에 해서 예를 들어서 상도, 하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섬들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에 할 수 없는 부분은 이게 고장이 나면 당장 수리를 며칠동안 그것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앞으로 확대를 해서 객지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다음?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저는 기계 잘 모르는데 어떤 것은 대수로 해서 할 때 2,000만 원짜리, 1개 해서 3,000만원짜리가 있는데 구입을 조달청에서 하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조달청에서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조달청에서 한다는 뜻은 또 국가적으로 다 정해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투명성 있는 것으로 또 생각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구입한다고 물건이 좋고, 정품이고 싸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투명성이 있어 좋은데 다른 데 업체도 알아서 견적을 받아서 하세요. 꼭 조달청에 구입한다는 것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그런 단가로서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런 단가로서, 우리가 다른 데 구입하라 하면 조달청하고 같은 가격이든지 아니면 그 이하 금액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요.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물품이 정확하고 또 예산 관계상 투명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데 또 알아봐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다른 데도 정품이고 물건 참 좋고 그런 데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보면 계속 1대 500만원, 1개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데 알아봐 달라 이 말입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우리 전산회선 사용료 1억 5,800만원, 이 전산회선 사용료는 이것은 어디다 지불하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전산회선 사용료 KT, 그 다음에 데이콤, 여러 군데, 저희들 내역을 안 가져왔습니다 마는... 지금 저희들 회선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국내전용회선 요금이 있고 초고속 국가망, AT망 회선이 있고 그 다음에 초고속 국가망 전국단일망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전용회선 요금이 있고 그 다음에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이 있고 초고속 주민망이 있고 그 다음에 초고속인터넷망이 있고, 일반전화요금, 시정종합전산망 요금, 시, 읍면동, 사업소간 초고속 정보통신망, 민방위경보망 이런 내용들이 나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 시내전용회선 그것 사용하는 것하고는 그런 것 별개입니까? 밑에 890만원 예산돼 있는 것하고. 시내전용회선.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전화요금입니까? 이것은 어디 회선입니까? 시내전용회선.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시내전용회선이...
이명
이명위원
285페이지.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회선사용료가 실과 소별로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9,100만원,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이것을 납부를 하는 겁니까? 이게. 임대업체에다가.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라 하면 각종 설치해 놔 놓고 드는 유지비인데 저희들 각종 전산 통신장비 구입비의 0.8% 이하를 계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를 우리가 통상 적용하는 기준이 0.8%로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0.8%?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구입하는 장비의...
이명
이명위원
업체한테다 우리가 주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명
이명위원
자체적으로?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장비를 운용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확보를 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0.8%를?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0.8%는 법적으로 0.8%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서 0.8%로 해 놓고 있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말하자면 [품셈]이라고 합니까? 그런 규정...
이명
이명위원
규정에 의해서?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것도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장비가 당장 가다가 다른 부분이 생기면... 특히 통신장비, 행정장비는 그렇게 뭐 가다가 [스톱]이 되면 전체적으로, 요즘 뭐 사실 통신장비들이 가다가 잘 [다운]이 되고 이러면 난리 굿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일반전화 사용료,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용료, 전용 사용료, 전산회선 사용료, 이것 사용료 지불금이 상당히 많은데...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사실상 저희들 사용료를 주는 것도 우리가 뭐 자기들이, 이것은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자기들이 아닌 걸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사용량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이 있고, 그게 5만원이고, 다음에 전산개발비 밑에 보면 통영쇼핑몰 서비스 확대개발에 직접 인건비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5만원은 이것은 책정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 겁니까? 이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강사 수당은 저희들 예산 편성 지침에...
이명
이명위원
지침에?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지침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5만원도 있고 어떤 것은 7만원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5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5만원 늘 주던...
이명
이명위원
시민정보화교육으로 5만원 되어 있고?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통영쇼핑몰 서비스할 때는 직접 인건비가 10만 4,000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그러면 날로 계산하는 거지요? 이것은 그럼.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전산 개발하는데 회사에 이걸 부기를 이렇게 나열을 해 놔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정부 노임단가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급기술자, 정통부 고시에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쇼핑몰...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강사 수당하고 일반 기술로 할 때 자기들이 기술진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하고, 자기들이 말하자면 설계할 때 드는 인건비를 여기다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을 필요조차도 없는데 세분화시켜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보니까 기술료 이것 따로 있고, 기술료가 310만원 되어 있고 다음에 출장비가 또 그 4인에 대한 출장비가 또 5만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쇼핑몰 1인당 계산 단가가 하루에 한 15만원, 상당히 이것은 높은 수준이네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기술료도 있고 출장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명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설장비 유지비 속에는 용역료가 포함돼 있습니까? 우리가 주기계나 이런 데 보면 몇 년간 매년 우리가 그 회사에다가 용역료를 주고 있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것 지금 현재 시설장비 유지비 속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왜 그렇냐면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비만 치면 이것은 많은 편이거든요. 이것 포함돼 있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용역료가.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다...
최경남위원
회사에 지급하는 것.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리고 289페이지 광공업 통계조사 인부임 1,20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광공업 통계조사는...
상식
구상식위원장
인부임 올라와 있는 것.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
상식
구상식위원장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니라고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 작년에 제가 광공업 통계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는 5년마다 하고 그렇게 해도 이런 것은 매년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광공업 통계조사 매년 정부에서 해서 통계 자료를 발표하는데 그럼 이걸 우리 시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보니까 자체사업 같은데...
정덕
강정덕통계담당주사
정부에서 일부 있습니다. 다 100%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내시가 내려... 지원이 많이 되면 시비가 좀 낮아지고 만약에 모자라면 시비가...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중간에 내시가 내려오니까. 그때 되면 자동적으로 남는 것으로 그렇게...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좀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기언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민원봉사과 보니까 산출기초를 보면 피복비가 200만원, 급량비 2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30만원 정도, 복합민원 일반수용비 200만원, 복합민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이렇게 어찌 수치 단위가 200만 원대로 쭉 나열돼 있는데 이것은 뭐 수치를 좀 맞춘 겁니까? 이것은 뭐...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 자른 것으로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그래, 200만원씩으로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다른 과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것 어떻게 숫자를 200만원 단위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놨나 싶어서...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요구를 여러 가지 산출기초를 해서 구분이 나게끔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하면서 자꾸 자꾸만 구분이 200만원씩 맞춰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아니, 저희들이 노력을 했더라도 또 사실상 시 예산의 규모가 있으니까 요구는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주소부여사업은 우리 통영시 전체를 관할하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은 저희들이 시 예산이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처음, 저희들은 처음이지만 다른 창원시가 계획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했고 다른 시도 2003년까지 전국적으로 마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이 새로 신설된 북신만 매립지라든지 또 죽림만이라든지 그런 곳을 먼저 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은 역사성이나 문화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첫 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보고도 거치고 공청회를 거쳐서 역사성을 보면 충렬로, 또 세병관쪽 같으면 세병로, 또 어떤 문화적으로 보면 동피랑이라든지 항북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따라서,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 전체적으로 하면 많은 소요가 될 것이고 첫째는 시가지를 우선해서 그리 할 그런...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도로를 지번을 부여를 하는데 그러면 외국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 가로 명이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로드(road)] 번호를 정해서 지번을 부여를 하는 게 많거든요. 그게. 그럼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식으로.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찾기가 쉽도록...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집에도 번호를 부여할 때 홀수는 홀수 쪽으로 딱 붙이고 짝수는 짝수 쪽으로 붙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농어촌에는 도서지방이라든지 여기는 지금...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아직은 생각을 못하고 우선에 시가지부터 먼저 찾기가 쉽게끔, 농어촌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찾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시가지부터 먼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는 공청회를 거쳐서...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모든 절차를 다 거칠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한 가지만. 302페이지 시설비에 개별공시지가 작업장 신축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지적서고를 활용해서 작업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협소해서 도에서부터 지금 매년 점검을 오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이 협소해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다른 시군, 도내에서 지금 우리 시군 만 이런 사항을 지적 당하고 있고 그래서 마침 우리 민원봉사과 뒷자리에 보면 호적고 옆에 그런 여유 터가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만 승인되면 작업장을 해서 원활한 조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다른 장소가 아니고 민원실 내?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민원실 뒤에 보면 공터가 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민원실 뒤의 공터?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최경남위원
달아내는 겁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달아내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좀 하더라도 보기 안 싫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는 상당히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과 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어디 관광이 아니라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해서 한 번씩 가는 일이 요즘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저희 근간에 아마 통합하고는 한 번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예산 여러 번 요구를 합니다마는 시 예산 사정이 어려운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한 번씩 좀 격려 차원에서 한 번씩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선진 시군 이라든지 한 번 견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하는 것은 꼭 예산이 뒤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피복비 200만원 가지고 민원실에 근무복 하나씩 되겠습니까? 200만원 가지고.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여직원만 대상으로 해서, 창구에 있는 여직원만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추경을 확보를 해주셔서 동복은 했으니까 내년 하복을 한 벌만 할 그런 계획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자치과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이제 일이 시작이 되고 보니까 옛날보다 예산이 좀 늘어나고 그렇네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금...
장내 웃음
만옥
김만옥위원
자, 좀 짚어봅시다. 306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책상 및 의자 8개소, 응접의자 5개소 이게 어디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를 설치할 곳에 말이지요. 우리가 해 놓는 것인데 사실 12개를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12개면 12개 다 넣어야 되지 8개소이고 5개소이고 이것 어느 놈은 서자고 어느 놈은... 이것 형평성이 안 맞는데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있는 것을 활용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사야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걸 고려를 했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읍면동에 나가는 겁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자치센터에.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공간에 지금 뭐 설치도 하니 못하니 하는데 이것 예산 없애세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없애라고요. 뭣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좁은 장소에 설치할 장소가 없는데 책상 및 의자, 응접의자...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사람들이 오면 자원봉사자라든지 강사라든지 오면 대기할, 앉아 있을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 동장실에 하면 됩니다. 동장실에 하면 되고 이게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장소에, 그리고 말이지 각 동마다 다해주는 것도 아니고 8개소, 5개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이 없으니까 이것 없애 버리세요.
순기
정순기위원
그냥 넘어 갑시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것은 말이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25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걸 한 달만에 다 소진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다달이 나가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달이 돈은 나가는데 다달이 이 돈을 주민자치센터가 이 돈에 대해서 돈을 저축을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한 달에 다 써야 되느냐?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아니, 결산해서 다 쓸 수도 있고 결산이 돼야 되겠지요. 결산이. 정산이 돼야 됩니다. 정산이. 정산을 해서 남은 것은 당연히 반납이 되고...
만옥
김만옥위원
한 달에 1, 2만원 다 반납이 돼야 됩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매월 하는 게 아니라 1년이 딱 지나면 정산을 하도록 합니다. 정산을.
만옥
김만옥위원
125만원씩?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매월 한 달에 125만원 쭉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12달이면 1,500만원 아닙니까? 1,500만원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남는 것은 반납을 하고 그럽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반납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정산이라는 것은 반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전제로 하는 겁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일에 이것 지금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유지, 사용료, 홍보물 이것 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어떤 것요? 초청 포함이 됩니다. 초청 강사라든지 봉사자라든지 5,000원 정액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운영비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5,000원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식대는 5,000원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회 자체에서 이 돈을 가지고 점심을 산다든지...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점심을 회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절대 안 되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운영비입니다. 문자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강사를 초청했거나...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만옥
김만옥위원
자원봉사를 했거나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실비 보상으로 점심을 5,000원짜리에 국한해서 점심을 제공할 수 있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강사료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그것 이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뭐...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공식적인 회의할 때는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공식적인 회의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 회식을 한다든지 뭣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고...
순기
정순기위원
아니고, 김만옥위원님 핵심은 오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안 있습니까. 마치면 저녁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 포함되느냐 묻는 겁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운영비로 써서는 안 되지요. 문자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 이야기를 물어보는거라.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문자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마치고 저녁을 먹는다, 점심을 먹는다는 그것은 안 되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안 되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안 되지요. 그것은. 이것 운영비인데. 문자 그대로 운영비인데...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나중에 동에 가서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고문인데 고문이 모르고 고문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고문이 되어버린다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운영 지침을 뽑아 주세요.
최경남위원
있을 건데요.
순기
정순기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나중에 지침 그것은...
상식
구상식위원장
규칙을 만들어야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뽑아 주세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운영 세칙을 만들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설명을 해주지.
만옥
김만옥위원
나중에 진짜 고문을 만들지 말고, 고문관 만들지 말고 잘 해줘야 우리가 가서...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말이지요. 운영 세칙을 분명히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상식
구상식위원장
분명히 만드는 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것 빨리 만들어야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안 만들어졌습니다. 시행규칙 만들고 동에 또 운영 세칙을 만들고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빨리 만들어 가지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전국적으로 좋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발췌를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도 전부 포함을 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명확하게 하세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만옥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06페이지 자산취득비 관계를 애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서 약속을 한 부분이 한 3개 동을 우리가 모범적으로 한 번 시범을 해보고 하겠다고 그랬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최경남위원
기타 보상금 이런 것이야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데는 안 쓰면 그만이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책상 및 의자 1개동에 1,000만원, 이것 무엇을 1,000만원 어치 의자를 어떻게 넣을는지 모르겠고, 응접의자 역시 5개소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이 또 있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번에는 그 견학 문제를 선진지가 아니고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대전 중구 쪽에 몇 억을 투자해서 지금 놀고 있는 데가 한 몇 군데 있습디다. 제일 안 되는 곳 한 두 곳을 우리 위원들을 한 번 같이 선진지 견학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왜냐면 "왜 안 되는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자산취득비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안 잡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제가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시설비라 하는 것은 시설할 때 그것 아무 것도 없는, 벽이라든지 전기시설, 거기에 사람이 모이면 앉을 의자, 책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경남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지금...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아니, 자치센터는 완전 별개로 회의실을 만들면 자치센터에 책상도 있고, 자치위원들이 앉을 자리도 있고 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앉아야...
최경남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 의자 없고 책상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시설하고 나서 응접세트가 들어와야지, 일하는 중에...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응접세트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요. 응접세트가 아니고 자치센터를 이렇게 만들면 말이지요. 공간만 시설비입니다. 공간 하는데. 벽을 만든 다든지 칸을 지른다든지 그런 시설비인데...
최경남위원
알았습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거기에 자치위원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 회의를 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경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이것 응접세트가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하여튼 책상 및 의자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치센터를 지금 만일에 2층을 하더라도 현재의 의자하고 응접세트가 충분히 회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 생각에는 전체가 시설이 다 되고 나서 그때 완벽하게 시설, 의자가 들어와야지 지금 먼저 새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넣을 필요 없어요. 먼지 나는데 뭐하러 넣을 겁니까? 지금.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지.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조금 이해를...
최경남위원
시설비는... 없네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시설비라 하는 것은 말이지요. 칸을 지른다, 벽을 한다는 그 공간만 만드는 겁니다. 공간만. 공간을 벽에다가 방음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게 시설비이고 그러면 거기에 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책상, 걸상, 이런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시설비로서는 그 장비를 못 삽니다. 책·걸상을.
최경남위원
지금 읍면동에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하고 이것하고.
순기
정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는 이것 사서 읍면동에 내려주면 놔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아니, 시설할 때 같이 할겁니다. 이것 사서 내려줄 것이 아니고.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을 어디다 할 것인데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자치센터가 내나 동사무소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2층이 되든지...
장효
김장효위원
갖다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첫째는. 사줘도.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러면 자치센터에 다목적 홀을 만들 적에 말이지요. 그러면 그 공간만 방음시설만 해 놓고, 전기시설만 해 놓고 접는 의자만 갖다 놓고 사람이 프로그램 운영한다 하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그전에 우리 최경남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조건이 선행이 되고 나서 이게 들어가야지,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령 우리 예를 들어서 인평동 같으면 2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뭘 해서 이것 어디 갖다 놓을 겁니까? 걸려서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의자만 해도 한 1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행규칙부터 챙겨야 되겠고...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1,000만원 어치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8개동에 1,000만원씩 했는데 1,000만원씩 하면 사실 이것 갖다 재기도 상당히...
장효
김장효위원
갖다 놔놓을 데도 없고 나중에 이것 관리비가 돈이 더 들어야 돼요. 이것 어디 놔놓을 겁니까?
최경남위원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원형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는. 그게 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의자라든가 지금 들어가야지, 무엇을 먼저 어떤 의자를 사고 어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 우리가 미리 계상을 해 놓는 것은 시설할 적에 거기에 맞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탁자라든지 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데 어떤 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의 의자 그것을 활용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또 그것을 별도로 맞춰서 해야 될 데도 있을 것이고...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단가를 낮춰서 12개 동에 다 하든지 이래 야지,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1,000만원씩 해주는데 안 하려는 동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 안 그렇습니까? 그것 견적이 지금 1,000만원 같으면 견적 어디서 내본 겁니까? 이것을.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대충 다른 시군 에서 설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것을 표준을 삼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은 생각을 혼자 하고 위원들은...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일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시설비만 해 놓으면 텅비게 되거든요. 사실 동에 철재 의자가 안 있습니까? 있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일단 넘어갑시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들이 활용하기란 좀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의자 같은 것은 우리가 자치센터가 정상적인 가동이 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의자가 있습니다. 탁자도 거기에 맞춰서 쓸 데 써야 될 데가 있을 것이고 하지, 지금 획일적으로 사서 그것은 조금...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자치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집행이 될 예산이지 미리 살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 설치와 병행이 돼야 되겠지요. 이것은. 분명히.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세부사항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입니다. 2003년도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341페이지에 분기별 기획공연에 분기별 3개월에 500만원 가지고 보통 공연을 몇 개나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공연 따라 틀리겠지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4,400원 가지고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관기념 초청공연 및 전시 해 가지고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은 500만원씩 들여서 네 번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은 분기별 500만원 가지고는 공연이나 전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회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합계 4회 정도는 4,4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물론 윤이상 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모든 예산이 지금 문화관광과에 다 편성돼 있으니까 별개이고, 기획공연인데 간단한 한 예로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는 마당놀이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
심청전이라든가 흥부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하려고 하면 보통 얼마나 듭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 것 한 번 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그렇게...
최경남위원
한 번 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게 한 번이 보통 하루만 하는 겁니까? 이틀 하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하루 1회...
최경남위원
1회에 한해서 한 1,000만원 정도?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시민문화회관이 해야 할 일이 공연이 우리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 많아야 그 건물에 어떤 보람이 있을 것인데 좀 항상 미흡한 부분을 느끼고 있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다음에 343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CCTV카메라(아날로그→디지털 방식) 500만원×10대인데 이것은 카메라 자체를 교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수상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주기계만 보통 기계 한 대에 카메라가 보통 10대부터 20대까지 지금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주기계 한 대에.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실제로 5,000만원은 좀 과한 예산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카메라 한 대를 500만원으로 보고 카메라 교체로 되어 있거든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수상기도 물론 다 교체해야 됩니다만...
최경남위원
부분적인 교체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보완돼야지. 카메라 한 대에 500만원 이것은 조금 내가 볼 때는 과하고. 주기계 한 대 교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하면 보통 한 500만원이거든요. 주기계 한 대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
그 한 대에 카메라가 한 10대 정도까지 충분히 관리가 되거든요. 한 10대 정도가. 주기계 한 대에. 주기계 하나가 한 500만원 되거든요. 이것은 조금 내가 전문성이 있는 계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해주시든가. 지금 왜냐면 전 금융기관이고 파출소에 전부 아날로그에서 전부 디지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날로그에서 하는 방향에서 보니까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주기계 하나 교체하는데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 거기에 아날로그 카메라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조금 교체를 해서 하더라도 보통 보면 주기계 하나에 카메라 10대 하면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에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혹시 시민문화회관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형태의 어떤 이런 게 되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시는 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카메라 10대 교체에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시민문화회관 기술팀장 전재윤입니다. 최경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카메라 교체 이 부분은 명칭상 잘못된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시민문화회관 건물동에 속해 있는 카메라가 29대이고 조각공원에 되어 있는 것이 6대 있어서 총 3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옥내의 것은 불이 없어도 화재만 감시하는 게 주종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안 보여도 되겠지만 옥외에 되어 있는 조각 부분은 불이 있어야만이 카메라가 잡힙니다.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 쪽으로 선호를 하려고 그러고요. 또한 공원 상부라든가 현재 카메라가 없는 위치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완도 같이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많아졌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세세항에 세목을 쓴 부분에 제가 볼 적에는 그 문제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카메라 교체 10대에 5,000만원 이것은 과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통 실내에 있는 카메라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실외에 있는 것은 비바람, 또 우리가 해풍이 많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최경남위원
바닷가에는 실제로 우리가 수중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있거든요. 바닷가에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도 최대한 효력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회관 및 실내수영장 유류 저장탱크 분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태까지는 공동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까? 하나를 가지고.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랬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영장을 직영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탱크를 이제 생체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걸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 분리 안하고 1개를 사용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이제야 앞으로 우리가 직영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것 1개는 그것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2개를 하면...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것은 우리가 쓰게 되고 다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술팀장이 한 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 제가 처음에 작년에 이 안이 나왔는데 그냥 한 번 1년 동안 써보자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저희들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유류 부분 중에는 통합을 해서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류가 입고되는 양을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확인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얼마 들어 왔다는 걸 모르니까 실제적으로 자연감량도 생기지만 입고하는데서 감량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꼭 유류탱크만큼은 분리를 해야만 유류 감량에 대한 저희 행정적 감사받는데 별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김장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2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조는 전에 있으니까 그것을 시민문화회관에서 쓰고 1개만 설치를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이 2조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형 놓으면 위험물 취급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자나 검사 관계라든지 그런 조건이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1개는 사용을 하고 1개는 내버려뒀다가 긴급하게 유류탱크가 터졌다든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토록 하려고...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2개를 더 설치하는 건 맞고. 750만원 해서.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다른 것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유류탱크를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러면 거기다가 유류탱크를 만들어서 유류를 투입을 시켜 놓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투입을 시켜 놓고 비상대기를 시켜 놓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저희들 생각은 자기네들 요구가 2개를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영장 측에서?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예비탱크를 하나 주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저희 생각도 유류탱크를 놓게 되면 가정집처럼 탱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주변에 모래를 쌓아야 되고 밖에 콘크리트를 쳐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조건부로 나가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2대를 달라, 그런 것 같으면 큰 것 하나 평상시 사용할 수 있는 1만ℓ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한 차 용량을 넣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것 한 5,000ℓ짜리를 놔주겠다고 그래서 2개 정도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한 군데 청소를 한다든지 또 무슨 사고가 있어서 안 되고 이럴 때 예비용으로 쓰겠다는 이런 뜻인가 보네요.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한 대는 자기들이 예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시민문화회관은 어디 필요 안 합니까? 그러면 또.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저희들 탱크는 6만ℓ 들어가는 탱크가 3만ℓ씩 해서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 2대가 되어 있습니까?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예, 저희들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것 2개는 수영장 측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재윤
전재윤기술팀장
현재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데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온 걸 검토해서 2대를 올린 것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생체하고 계약은 관장님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단위가 얼마...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전에 운영을 민간인한테 운영을 시켜 보니까 영 적자가 돼서 그 사람들이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를 해서 우리가 공인회계사한테 검증도 받고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하고 비슷하게, 그때는 우리가 연간 5,0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맡게 된 것은 방향을 영 다르게 해서 이것은 자기들이 이익금이 남아도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시민에게 돌려준다,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연간 2,000만원씩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2,000만원씩, 1년에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생체에서 운영을 하고 나서 이용객들이나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서비스가 향상이 되고 여기서 가족들도 가시는 분도 계실겁니다마는 서비스가 향상이 되고 아주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도 완전히 축소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하나만. 342페이지에 공원관리 용역에는 이것은 나무나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342페이지 중간에 남망산 공원관리 용역 1,000만원.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지금 우리 산림직원이 지금 없습니다. 남망산을 관리하는데. 그것 작으나 크나 완전한 시민공원으로서의 수목이 많이 있는데 이것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직원이. 전에 있던 김기도라는 사람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도 나이가 많아서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용역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이것은 나무 및 다른 것도 포함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나무도 포함됩니다.
최경남위원
되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오늘 이 예산상에는 하나도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가 남망산 정비사업계획에 대한 그것은 별도로 저번에 물론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간단하게요. 지금 추진되는 과정도 대강 이야기를 듣고 있고 한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지금 공원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감정을 해서 두 번이나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부당하다 해서 수령을 거부하고 이렇게 돼서 예산 이월도 되고 해서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차 방갈로 그것 철거하는 것, 그 다음에 휴게실 철거하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동시에 하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후보계획으로써 1, 2차를 동시에 산장 밑의 것하고 위에 것하고 다 철거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다시 추경에 또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집행부서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사업시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시민문화회관 우리가 짓고 나서 처음부터 관장님이 쭉 관리하고 계시면서, 계시는 동안에 좋은 마무리까지 해 주셨으면 참, 최고로 바라는 바람이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힘을 내서 해 보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좀 간단 간단하게...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3페이지 개인용 컴퓨터 교체 5대 있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뭐 자기들 예산안 설명하면서 80대를 내년에 교체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소하고는 정보통신과에서 사서 교체하는 것은 별도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별개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관리 자체가 다 따로 따로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정보통신과에 예산을 올려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본 청만 한다 이래서 저희들 별도로 구입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보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용남면 보건지소 외부도색, 용남면 보건지소 건물 수리가 있고, 335페이지에 시설비 보면 보건진료소 건물 보수 3개이래 가지고 250만원씩 750만원, 이것은 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앞에는 저희들이 현재 용남면 보건지소 거기는 저희들 공중보건의사들이 현재 숙소로 사용합니다. 그 건물 수리비이고. 밑에 335페이지에 보건진료소는 저희들 관내에 섬지방에 보건진료소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최경남위원
19개 보건진료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중에서...
최경남위원
지소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진료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열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도서지방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도서지방에.
최경남위원
도서지방입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아까 건강증진 관계 말씀을 상당히 오늘 많이 하시는데 건강증진 내나 우리가 금연하고 연관되는 것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320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개소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위치에다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보건소 안에 지금 한 3년째 자체적으로 지금 정신지체장애인들 한 1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원 받은 부분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개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안에 건강증진 뭐, 정신보건, 이 모든 것이 지금 금연하고 연관되는 것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금연이 아니고 건강증진.
최경남위원
건강증진하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건강증진사업 안에 금연, 그 다음에 영양, 운동,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내년도에 한 번...
최경남위원
포괄적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포괄적으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정신보건센터는 별개입니다.
최경남위원
또 별개이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앞에 제가 크게 내역을 보면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 국비가 총 합해서 시비분하고 7,816만 7,000원입니다.
최경남위원
7,000만원 정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약 2,8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역을 갈라 붙여 놓은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전체 분리시켜 놓으니까 이게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 저게 어디 포함돼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헷갈립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검강증진사업부분하고 보건센터 운영 부분하고 별도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건강증진기금이 매년 앞으로 지원이 될 겁니까? 국비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평가를 할겁니다. 중앙에서 평가가 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262개 보건소 중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그 평가심사위원회에서 전국 100개소가 딱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도에는 20개소 중에서 10개소가 공모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평가단이 있습니다. 평가단 해서 잘 했다 하면 계속적으로 할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럼 잘못했다 하면 이것 예산이 깎일 수도 있겠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다음 년도에 지원 안될 수도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지원 안 되면 시 자체 예산에서 다 확보를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건강증진사업은 계속적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내년도 단년도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 이게 사업 예산이 올려놓으면 내년에 또 매년 올라오게 되는데 뭐, 평가를 해서 결과가 좋아서 내년도 국비 지원이 되면 이 사업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인데 올해 해보고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러면 국비 지원이 중단이 돼 버렸다 이러면 이것 항목 자체가 지금 다 없어지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원래 국비 지원이 안되면 항목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최경남위원
그래, 국비 지원이 되도록 과장님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1년만하고 안 된다 말은 안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되도록 해야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하나 물어볼께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방역소독 인부임, 소독약품 및 유류 구입이 있는데 올해 용역을 줄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방역소독 부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방역소독을 작년도까지는 읍면동에서 자율방역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동기능 전환이 된다 이래서 방역소독 업무가 동 기능에 포함이 안 됩니다. 업무가.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위탁을 한 번 시켜 봤습니다. 위탁시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위탁하는 업자가 정상적인 우리가 시켜준 것, 물론 코치를 합니다마는 특히 고지대 같은 데는 소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고용하는 인부가 직업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자기들 정상적인 인부가 고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혼란이 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단 시에서 바로 직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명 정도를 고용해서 3개 권역을 나누어서 방역차량도 소형화물차량을 구입하고 이래서 일단 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읍면에서는 그대로 자율방역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면서 동에서 자율방역이 필요해서 약품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번에 방역 장비 구입비도 990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릴 겁니다. 각 동에 한 대 지원해 주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직영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과장님, 그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동에서 뭐, 통·반장이나 새마을에서 방역을 할 때는 한 달에 그때 10만원인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인건비...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당 비슷하게 해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하여튼 그래서 목욕비 정도이래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목욕비 정도 해서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는 방역하고 나서 모여서 소주도 한 잔하고 목욕도 좀 하고 이렇게 10만원씩 줬는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떨어져 버렸다 이거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시에서 직영을 한다니까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재료비만 주고.
상식
구상식위원장
재료비만 주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원해 주도록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약품만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약품만.
최경남위원
휘발유하고 연막 같은 경우에 경유 좀 포함 안 시켜 주고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 예산은 좀 아직까지 확보 안돼 있고요.
최경남위원
그 예산까지 확보합시다. 왜냐면 인건비성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참, 목욕하고 술 한 잔 먹는 그것은 누구 말처럼 자치운영위원장님이 내든지 그 다음 문제이고, 재료비는 다 보충을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 싶습니다. 휘발유하고... 얼마 안 해도 됩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저희들도 확보하는...
최경남위원
분무용은 경유가 필요 없지만 연막하고 병행하려고 하면 실제로 동에서 하는 것은 연막을 좀 위주로 해주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분무를 위주로 하고요. 어느 정도 그런 좀 차별화를 둬야 됩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저희들 예산계하고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순기
정순기위원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성인병 검진차량 구조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되어 있는 차량을 새로 구조 변경을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인데 안에 X-ray 기계가 완전 노후가 되어서 그걸 꺼내고 다시 100㎜ 감찰기를 다시 넣어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지금 현재 의료기기를 새로 넣는다 그 말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의료기기를 새로 넣는 게 아니고요. 의료기기를 교체를 할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의료기기를 교체를 한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교체하는데 그 구조 변경이 필요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검진차량 구조 변경이라 하는 이것 항을 넣어 놓으니까 이것은 차량을 구조 변경하는 부분이지, 기계를 교체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용상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원래 감찰기 한 대 카메라를 별도 자산취득비를 올렸는데 그것은 예산이 계상이 안 되고 검진차량 구조 변경이 지금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양욱
강양욱위원
차량 자체를 구조 변경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안에 변경시킬 겁니다. X-ray 기계가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노후되어서 꺼내고 100㎜ 감찰기를 넣어서, 넣는 것에 따라서 구조 변경하는 겁니다. 그게.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327페이지에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그런 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게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올해 19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부분 의치, 그러니까 부분 의치를 3명에 3개를 했고 그 다음에 전부 의치를 16명에 3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것은 전액 무료로 해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전액 무료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 연령을 어느 기준으로 잡아서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보통 노인은 65세 이상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70세를 기준해서 각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그 추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치과의사가 직접 나가 봅니다. 나가서 1차 검진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부분이 있고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엄밀하게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홍보가 제대로 되고 하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그런 부분입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노인 분들이 사실 치과에 가기가 참 안 쉽거든요. 안 쉬운데 이걸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해준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이걸 좀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게 뭐 1년에 몇 건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는 없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닙니다. 여기 예산대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2,580만원밖에 안돼 있기 때문에 2,580만원 범위 내에서, 보통 보면 부분 의치가 저희들 하나 하는데 한 62만원, 그 다음에 전부 의치 하는데 보면 60만원. 이래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580만원 한도 내에서 하니까 보통 한 19명 내지 20명 정도밖에 못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걸 다음에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좀더 확보를 해서 이쪽 부분은 상당히 노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홍보도 좀 잘해 주시고, 좀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홍보를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각 동에 1명씩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것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을 이것 어떻게 할려고 홍보를 자꾸 하라고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지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셔야지요. (이명위원 거수)
장내 웃음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332페이지, 화상진료시스템 운영 위탁비와 화상진료시스템 장비 이전 설치비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화상진료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화상진료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닙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전부 기계를 도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도에서 추진한 게 지금 마산의료원하고 그 다음에 통영에 욕지하고 사량하고 그렇게 지금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게 사실은 해 보니까 운영상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의사, 의사끼리 서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도 묻지도 않고,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주민들한테도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니까 도에서 "그러면 통영시로 가지고 가라. 이것 설치돼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못 가져오겠다. 이것 운영을 안 하겠다."고 이랬는데 도에서 워낙 그 기계를 가져가라, 가져가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마산의료원에 있는 걸 뜯어서 이전 설치를 해 보고, 지금 하나는 괜찮은 것은 그게 설치돼 있음으로써 욕지면하고 사량면하고 굉장히 통신 그것은 잘 됩니다. 통신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간에 화상시스템을 한 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급한 지시 이런 것도 화상을 이용해서 한 번 회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지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하겠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도하고는 이제 그러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도하고는 완전 끊어 버리고.
이명
이명위원
차단이 되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도청 사업으로서는 완전 실패한 사업이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 설치할 때 우리한테 의견을 물을 때 우리로서는 이게 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 의견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자기들이 그때 도에서 7,2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위탁비 600만원하고 이전 설치비 200만원, 800만원인데 이것 도비 지원 받아야 되겠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이 도비 지원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 장비 다 주는데 무슨 도비가 필요하냐고. 7,200만원 가지고 가는데.
이명
이명위원
자기네들이 못해서 우리가 이것 위탁 관리하는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사실은 가져오면 우리로서는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이 이것 한 번 도비 지원을 받도록 한 번 더 다시 이것 하는 게, 자기들 짐을 덜어주는 것인데. 도에서 하는 것을.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 하나, 과장님 지금 우리 강남병원이 개원을 해서 종합병원이라고 상당히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떻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현재 강남병원 개원한 지가 한 달 정도 남짓 되는데 지금 일부 과를 빼놓고는 내원 환자가 참 저조합니다. 지금 보면 외과 부분은 좀 오고 나머지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참, 종합병원을 우리 시민들이 다 요구를 했는데 잘못하면 [종합]을 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그것 조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우리가 119 안 있습니다. 긴급차량. 지금 병원말고 소방서말고 또 하는 데가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몇 대나 됩니까? 120하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3대인가 됩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좀 문제점 있는 부분이 우리가 그것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싶은데 왜냐면 교통사고나 뭐 나서 응급차에 실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떤 조치를 잘 못해서 병원 가는 도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기본 조치를 잘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 갔을 경우에 그 응급차 안에는 모든 시스템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돼 있고, 실제 전문 간호사라든가 어떤 간호하는 분이 없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