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심사를 하지 않은 개발국 소관 중 해양개발과와 어업생산과, 그리고 수산과학관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그럼 먼저 해양개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유광준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579페이지에 통영명품 수산물 TV광고 제작비, 광고비 해 가지고 2억 6,000만원 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통영에 예산이 없어서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기대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런 광고는 수협이나 굴수협, 안 그러면 일반 수협에서... 거기에는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수협 측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리 주장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지구별 수협이 세 군데, 업종별 수협이 다섯 군데로 여덟 군데가 있는데 수협의 운영상태가...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수협의 운영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굴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군데 조합의 운영상태가 참 어렵기 때문에 지금 수협에서... 여기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우리 수협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통영수산물 홍보활동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약 6억 정도로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3분의 1 수준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보고를 하려다가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라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만 해양개발과하고 어업생산과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수산물유통 부서를 하나 신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산물 수출이라든지 내수 활로개척이라든지 홍보 같은 것을 전부 수산물유통 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쯤 되면 우리 수산관계의 직제가 좀 개편이 되어 가지고 문자그대로 수산직공무원들이 비즈니스맨이 되어 가지고 대도시에 수산물 활로 개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협에는 은행 여신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굴수협이나 다른 수협들이 순수하게 수산물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은행... 쉽게 얘기하면 여신업무도 관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 같이 지방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한데서 광고 10회 하는데 2억 6,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날 지 그건 아무도 알 수도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TV광고는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수협 측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시하고 협의를 해서 수협 측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4,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상...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0회로 되어 있는데 10회는 더 될 것이고 횟수를 조정을 하고 여기 100% 시비를 투입해서 하면서 각 수협에다가 추가 요구를 하든지 협조를 받아 가지고 10회 이상 정도의 수익을 부담시킬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1월에 수산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면 각 수협단체장들한테 시가 이렇게 수산물활로 개척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얼마 정도 더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홍보에 대한 내용을 수협단체들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올린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금액은 제시하지 않고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는 던져 놨습니다, 지난달에.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 생각이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억 6,0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순간적인 광고를 해서 얼마나 기대효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막대한 돈은 수협 측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수협 측에는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78페이지에 보면 산양읍, 인평동에서 금액이 조금 적어져 가지고 다른데 연장공사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581페이지 보면 선착장 연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선착장 연장공사를 해 주는 여건이 있습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도 좀 골고루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건이라든지 조건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좀 골고루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확인 할 때 학림항이라든지 연명항이라든지 봤을 때 대표적인 예로 학림항은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 투입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십억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싹 새로 해야 되요.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 수의계약 해 줄 예산이 없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자료를 안 드리던가요?
광식
신광식위원
무슨 자료를... 자료 못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아직 안가 봤지요? 학림항에.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가 보셔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올해 년도에 공사한 것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2003년도에도 6억이고 7억이고 수의계약을 해서 또 그리 할 건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 놓고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할 때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실 것은 그 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 질의도 예산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6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 이래 가지고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수산과학관 예산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삭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증액이 되었는지 증액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6,400만원 감 된 것은 설명을 드렸고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800만원 계상해서 했는데 돈이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온다, 차관이 온다, 국장이 온다 하는 그런 등이라든지 수산단체장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매달 한 두차례 이상 간담회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1,300만원도 부족하다고 그리 느껴집니다.
방형근위원
그건 담당과장으로서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해야 될 것 아니가. 그건 맞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이래 가지고 5,200이 되어 있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게 9,500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려 가지고 9,500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밑에 가면 580페이지 보면 치어방류사업 인공종묘 매입 해 가지고 1,04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방류사업은 성과가 그렇게 크게 기대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종묘 매입을 주로 어디서 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도립배양장에서도 하고 일반 사업자도 합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낚시인구가 700만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0만이거든요. 그런데 자원조성 분야에 대해서... 우리 어업생산과도 나중에 보고가 나올 겁니다만 내년에 대대적인 방생법회를 열어 가지고 방생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원조성 분야에 대해 가지고 우리시가 예산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6조원 정도로 자원조성에 투입하고 있는데 명색이 대한민국의 수산 1번지라는 우리 통영시에서 수산에 자원조성 예산이 참 빈약합니다. 그래서 3억 정도를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자원조성 사업비에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간청을 드렸는데 겨우 1,0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적어도 하나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고...
방형근위원
실질적으로는 밑에 것하고 위에 것하고 하면 1억이 넘는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앞에 보고 드린 것은 해수부에다가...
방형근위원
국비입니까? 시비도 있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조금 보탠 겁니다. 이걸 하려고 나름대로 해수부에 노력을 해 가지고 좀 얻어 온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방류사업 같은 그런 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음 579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 해 가지고 굴 박신장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업생산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에서 합니다.
방형근위원
이 사업은 선정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조례나 이런 것은 없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제가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580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통영명품 수산물 브랜드 및 포장비 개발용역비라 이래 가지고 개발비 5종, 상품 등록비 5종... 앞으로 학술용역은 어떤 식으로 진행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나는 여기서 본 것은 TV광고 그것만 봤는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4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방형근위원
이것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전국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가경비 1,000만원... 그 밑에 보면 통영시 수산업 경영인 대회 개최경비...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전국 수산업 경영인이라는 것은 어민후계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방형근위원
위에 것이 어민후계자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두개 다 어민후계자입니다. 우리 도내 어민후계자가 2,2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우리 통영에 약 80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내 어민후계자 수에 우리 통영이 제일 많은데 자체행사 경비를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자체행사에 이것보다 더 상당한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겨우 기획실과 협의해서 이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이 정도라고 하는 것 보다 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우리 통영시가 수산의 1번지라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경비도 많이 확보한 겁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효율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해서.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이것은 어촌체험 관광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산양에 이런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하려다가 저는 힘이 약해서 못했습니다만 이 좋은 사업이 정말로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형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57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 굴 박신장 현대화는 건축물이 무슨 건축물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현대화 건물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다른 건축물은 관계없습니까? 철골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우선 예산을 확보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김대중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할 때 신규사업은 일절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 굴 간이 박신장 관계에 대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하고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만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매년 20개동씩 100동을 현대화계획을 한다는 가정 하에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확정지은 것인데... 시설규모가 60평형, 80평형, 120평형이 있습니다. 우리 용남면 같은데 보면 국유지에 간이 박신장이 많이 들어 서 있거든요. 그걸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내부방침을 정할 때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보태서 현대화 시설을 짓는데 이것은 건축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하면 건폐율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평짜리를 세 군데 쓰고 있는 사람을 자연녹지지역에 20%밖에 건물을 못 지으면 20평정도 밖에 건물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사람이 보태서 하면 60평까지 지을 수 있고 오·폐수처리시설도 역시 한 개만 설치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개소에 약 1억 2,000 정도 되는데 우리 용남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에는 박신장이 전체 약 40% 정도 차지하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14개소 같으면 선정하기에 상당한 애로가 있겠는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굴 박신장 현대화를 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받으니까 39명이 들어 왔더라고요. 39명이 들어 온 것을 우리가 도에 진달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올렸더니,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내 물량이 총 20동이 배정되었는데 그 중에 14동인 70%를 우리 통영이 가져 왔다 하는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도에 로비를 해서 좀 많이 달라고 해 가지고 14동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통영에 굴간이 박신장이 굉장히 많은데 14동을 연차적으로 하면 어느 세월에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걸 일단 내년도에 정부예산으로서 20동 물량이 확정되었으니까 내년에도 더 노력을 해서 물량을 더 따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까 설명에서 260여 개소가 컨테이너 박스인데 이걸 언제 현대화시키겠어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좀 자비부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자비로서 할 수 있도록 권장·지도를 하도록 하고 또 예산확보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까 지침서가 있다고 했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양수산부에서 물량을 확정해 놓고 이 분야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라는 것을 해수부에서 정해 놓지를 못해 가지고...
철규
김철규위원
자체 지침?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우리 해수부 지침이오. 그래서 해수부 담당사무관이 우리 통영시에 공부하러 왔더라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침 좀 보러. 그래 가지고 우리가 39명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신청을 받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지침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나중에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권위원입니다. 580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수산물향토음식 발굴행사 당선자 시상금 해 가지고 2002년도에는 100만원, 2003년도에는 80만원 해 놨는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TV광고라든지 여러 방향으로 상당히 시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 통영에서 통영의 향토 수산음식물을 개발해 가지고 해야 상당한 소비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1년에 한 번 행사해 가지고 80만원... 우수상 1명에 50만원, 장려상 30만원 하는 이런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다른 예산은 적재적소에 쓴다고 보고 많이 편성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해양개발과에서 너무 인색하고 여기는 진짜 관심을 가지고... 아까 TV 홍보하는 예산보다도 오히려 이런 사업을 많이 장려를 해 가지고 향토음식이 진짜 발굴되고 우리가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면 통영가면 무슨 음식이 수산물에 가장 좋은 음식이다, 그게 명품이다 하는 게 되어야 될텐데 이런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는데...
상권
이상권위원
자료 봤습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걸 200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 내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명맥만 살려 놓은 겁니다.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향토음식 발굴행사는 사실상 우리 통영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엄연히 수산물은 다르게 올라오는데 1회의 행사를 해 가지고는 사실상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데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58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도에 1,000만원인데 1,000만원 다 썼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올해 12월21일에... 오늘이 13일이니까 다음주 토요일에 도내 전국 수산업 경영인 대회를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1,00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으로 100% 증액이 되었는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전국수산업 어민후계자 대회가 2년마다 한번씩 전국적으로 개최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몇 명이나 참가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300명 내지 500명갑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99년도인가 한번하고 올해는 전국대회가 없었습니다. 내년에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이 더 된 것으로 그리 보시면 됩니다.
500명이 참가한단 말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민후계자들이 우리 통영에 800명 정도 되거든요. 도내에 2,200명이니까 37∼38% 정도를 통영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전국 수산경영인 대회는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데 올해 2003년도에 열리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해양개발과장님이 모처럼 해양개발과 가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자료 내 놓은데 보면 579페이지... 신광식위원이 질의하신 통영명품 TV광고하는 것 있지요? 여기 자료 내 놓은 데 기대효과에 보면 물론 통영을 알림으로써 다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고 봐지고, 또 금방 TV에 비친다고 해서 그것이 판로개척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도 한번 분석해 봐야 될 일이고.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다섯 가지로 내 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기여한다는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행정의 신뢰성 확보, 위생안정성 대책 조기정착, 어업인의 의식전환 계기 마련... 이런 것은 여기 기대효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통영을 알리는 명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에 시 예산을 들여서 TV광고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안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어, 했어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인제 가서 어떻게 알아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TV도 많이 나오는 것을 봤고 한데... 아까 과장님이 지금 굴수협의 운영상태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굴수협을 제외하고...
이복노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고하는 것은 굴수협도 여기 포함되어야 될 거고 특히 우리가 알려야 될 것은 굴생산 관계거든. TV에 알려야 될 것은. 그런데 이 굴수협 같은 데는 은행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물론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TV광고를 시가 해야 되느냐... 수협은 은행은 은행대로 운영해 가면서 또 자체 생산적인 어업에 대한 관리는 관리대로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없는 예산을 2억 6,000만원이란 제작비를 내 가면서 꼭 시가 책임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다음에 580페이지 개발용역비 있지요? 이것도 아까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계도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1,000만원×5종이라고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자료를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차량선박비하고 어업지도선 유류비, 수리비 이런 것은 어떻게 다르요?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있고 또 차량선박비 있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업지도선이 내부 운영지침... 해양수산부에서 내려 온 지침에 보면 어업지도선은 어업지도 활동에만 동원이 되도록 그리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업지도선이 하나의 예를 들면 적조가 들면 적조활동에 100%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365일 중에서 260일은 배가 운행이 되는데 581페이지에 보면 우리 어업지도선 수리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제회비에 들어가는 그런 성격이 강하고요. 차량선박비의 2,500만원하고 유류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도 다른데 동원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사실 부족한 상태에서 분산해서 좀 올려놨습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다음에는 579페이지 위에 보면 굴 박신장 현대화 사업 있지요?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가만 있거라... 환경녹지과에서 했나? 무허가니 뭐 잡다하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전부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140평인가 해 가지고 전부 현대화식으로 한다고 하거든.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복노위원
뭐가 달라? 그게 그건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 현대화 사업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오수배수시설을 전부 다 갖춘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어느 과에서 하더라해도... 그것도 마찬가지라. 그것도 정비계획을 하거든. 같은 시장 산하에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건 그것대로 또 예산을 올리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건 해수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 준 내용이고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이복노위원
그것 때문에 또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걸 전부 국유지는 임대를 받아서... 사용승락을 받아서 전부 한다 이거라. 전면적으로 다 한다고 하던데. 전면적으로 다 한다 이거라, 새로. 지금 뭐 무허가니 뭐니 잡다하게 다 지어 놓은 거 전부 새로 다 해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현재 국유지에 굴 간이 박신장이 파이프 하우스(천막)을 쳐서 지은 면적이 100평 같으면 그건 건축법상 건축물로 안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례개정할 때 얘기했어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조례는 무엇이냐 하면 환경녹지과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굴 간이 박신장 업자들이 대일 수출이라든지 미FDA수출 관계가 대두가 되니까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기존 건축법을 개정해서 파이프하우스를 좀 깨끗하게 만들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복노위원
가만 있어봐요. 설명은 우리가 여기 제목만 봐도 알겠는데... 도시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건축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복노위원
엊그제 심의를 했어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건축법 개정관계는 현대식 간이 박신장이 아니고 간이 박신장을 간이 건축물로 봐주자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복노위원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 일이라.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건축조례 관계는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건축물로 봐주면서 지금 현재 건축법상 현대화된 건물로 짓는다고 하면 요율에 적용을 받습니다. 건폐율에 적용을 받고.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관계는 건폐율 적용을 안 받는 간이 건축물로 봐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다 허용을 해서 굴 업자들만 해도 충분한 능력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시비를 또 4억 2,000만원이나 투자해 가면서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얘기요. 돌아가시면 도시과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꼭 해양개발과에서 할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건가, 그러면 자기들은 안 해도 되는 건가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거라도 하나 타당성 있는데서 해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각자 생각나는 대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76페이지 업무추진비 관계 다섯 건은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577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하고 580페이지 치어방류 종묘 매입비가 있는데 어업생산과에 보면 또 1억짜리가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생법회... 전국단위의 방생법회를 하려면...
종태
조종태위원
1억 가지고 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1억 가지고 적지요. 그래서...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료비만 있고 다른 부대경비는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어떻게 방류를 할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건 납품 업자가 선정이 되면 입회 하에서 방류를 하고...
종태
조종태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해수부 주관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한과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업생산과하고 해양개발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직제 개편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수산물유통 분야는 유통 부서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다른 계를 없애 버리고 집중적으로 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조직개편을 내부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78페이지 보면 광도 내촌항 개발, 산양 마동항 개발, 인평동 민양항 개발사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선착장 연장이라든지 방파제라든지 물량장 중에서 어느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게 없어졌습니다. 수정예산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여기 있는 세 개 예산은 삭제되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인평동 민양항 개발공사가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2억만 되고 광도면 내촌항하고 산양 마동항 개발은 삭제가 되고 용남면 내포항과 금포항 방파제로 수정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삭제되고 난 뒤에 수정예산에 올려놨다 이 말입니까? 민양하고 광도하고 산양하고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건 수정예산에 별도로 따로 나온다 이거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TV명품 광고 있지요? 이게 광고제작비가 약 7,000만원, 15초 단위로 10회를 방영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대효과가 있겠는가 하는데 상당히 의문점이 생기고... 별도 자료에 보면 대도시 대형 광고판 이용... 이것도 이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기대효과가 큰 대형광고판 이용이라든지 우리시 홈페이지나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이 확정될 지 안될 지는 뒷문 제입니다만 만일에 확정이 되더라도 다른 각도로 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대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위원장님,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영의 수산물 활로 개척은 TV의 위력이 굉장합니다. 이게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밤 9시 메인 뉴스에 나오는 광고가 15초당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부들이 보는 10시 시간대라든지 주말연속극 8시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10월에 수산단체장 간담회 할 때 우리시가 이런 액션을 취해 가지고... 수산활로 개척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액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좀 도와 달라...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위원님들 배려로 확정이 되면 이 확정된 예산안을 가지고 수협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확보를 했으니까 너희들도 너 내놔라... 금액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지만 10회가 되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조라든지 양식업이 굉장히 어려울 때... 청정해역의 고기를 좀 먹어달라 하는 식으로 호소력 있는 광고를 하면 수산물 판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협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같이 공동경비로 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에 지하철역에 이런 광고판을 만들어서 시가 알선해 주고...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그걸 해내라 하는 식으로... 여태까지 시가 수산업에 대해서 시비를 단돈 1원을 투자를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푼이라도 돈을 더 내 놔라... 수협하고 시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수산물 활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수산업 활로 개척분야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만 추려서 내 놨는데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걸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복노위원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데 대해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통영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통영에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어제 식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고기자원이 없는데 이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기르는 어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자원은 없는데다가 시 예산도 없고 기르는 어업에 이런 예산은 투자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예산 투자 못하라는 거 아니다 이거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시비를 투자하되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면에서 투자를 해야지 자꾸 자원은 없는데다가 선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2억 6,000만원을 기르는 어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최권이입니다. 2003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과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제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3년도 어업생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예, 손쾌환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591페이지에 보면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 10대 해 가지고 1,000만원으로 도비·시비해서 되어 있는데 10대 해 봤자 그럼 배 한 척에 100만원 꼴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100만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기계공급 사업이라면서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무전기나 어탐기나 이런...
쾌환
손쾌환위원
어선용 기계가 아니고 장비...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부속장비 구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음 293페이지 보면 바다의 날 행사 바다정화 수거물 운반경비 임차 해 가지고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쭉 내역을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용 뗏목 제작 해 가지고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실제 행사는 5월31일이 바다의 날 행사입니다. 그 때 제작이 되면은 임차비는 안 쓰도 되겠지만 제작을 하게 되면 어느 시기가 될는지 몰라서 바다의 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 때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한 임차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바다의 날 하루 행사를 하기 위해서 뗏목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뗏목 만드는 것은 연중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바다 미화원들이 수거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운반해 오기 위한 뗏목입니다. 하루를 쓰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도서지방에 수거해 놓으면 날을 봐서 일시에 한 몫 가지고 오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도서지역에 있는 스티로폼이나 해양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서 뗏목을 만드는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욕지나 한산이나 해변을 끼고 있는 동네에 보면 엄청난 쓰레기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두리 양식업에 쓰고 있는 페인트 통들은 어떻게 수거를 하려고...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해양에서 발생되는,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폐어구, 폐어망...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쓰레기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 하네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구입한 사람들이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페인트 통은.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럼 자체적으로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건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바다에 부유물... 떠다니면서 해안변에 밀려오는 그런 것을 수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뗏목 하나 가지고 통영시 전체를 커버하겠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건 조금 안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도 없어 가지고 돈을 조금 들여서 해 왔는데 하나라도 만들어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코자 제작할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실제로 바다에... 시내에서는 잘 모릅니다만 현재 바다를 끼고 있는... 직원들이나 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만 그 바다의 쓰레기를 뗏목 하나 가지고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 재료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재료비는 뭘 말하는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이것은 해양오염 방지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유류흡착제 구입이라든지...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내용을 좀 기재를 해 놔야지 그냥 재료비이래 놓으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면장갑, 고무장갑, 갈쿠리 이런 것 구입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방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비가 2002년도보다 약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올해 더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시책추진비로 7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일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더러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라 또 FDA점검을 수시로 오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온다는 것이 두 번 오고... 또 우리시책 중에 하나인 수산업 활로개척을 위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타 시·군 출장이라든지 또 타 시·도...
방형근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작년보다 100% 이상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거든. 다음에 590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도 약 33억이 증액되었거든요. 국·도비, 시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설명서를 대략 읽어 봤는데 이건 가상적인...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정도인데 명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장소가 어디이고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하나... 향후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외 2건, 양식어장 관계... 과장님, 알겠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특별어장은 한산도이고요...
방형근위원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손쾌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591페이지 어선용기계 공급사업 1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군탐지기... 뭐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군탐지기나 무전기나 또는 양만기나 GPS나...
방형근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어군탐지를 하든 뭐를 하든 무전기를 하든지 명확하게 해 가지고 10대를 사겠습니다 하는 어떤 사양서라도 있어야...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기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배에 어떤 기계를 놔라 하는 그런...
방형근위원
그럼 기계를 사는데 한 대당 1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거네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진작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내가 이해를 빨리 할 것 아닙니까? 불가사리 관계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59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라 이래 가지고 양식활어 수매 방류 어류구입 방생법회 조피볼락 등 해 가지고 1억이고... 예산서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이 여기 1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1억은 되었는데 8,000만원은 어디 있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구나. 그건 맞는데... 내가 아까 어업생산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생법회고 뭐 하는... 방생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가 안 올라 온 것 같애... 심지어는 고기 방류하는 관계 때문에 전복도 확인을 해 봤고 욕지까지 가서 어류방생 하는 것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이런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가두리양식업 하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다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긴가 알겠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은 방류와 방생법회를 겸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내륙지에 있는 신도들을 오도록 함으로써 관광홍보도 하고...
방형근위원
관광객이 오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다음에 아까 손쾌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500만원 가지고 해양쓰레기 치우는 뗏목제작... 2,500만원 하면 상당히 좀 큽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규모가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게...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우리 지도선을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운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도 관리하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굴패각 간이 집하장 시설사업에 계획서에 보니까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5개소로 되어 있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다섯 개는 기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방형근위원
설치장소 5개소... 도산 두 개, 광도 하나, 용남 두 개 이리 되어 있습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건 기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기 설치된 곳이라고 해 놔야지 설치장소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시비가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 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현재 어느 장소를 물색해 놓은 것은 아니고 굴패각이 많이 발생되고 박신장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해서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진주생산 가공 축제에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1,700만원 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행사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무슨 1,700 이야기합니까? 여기 기재된 진주가공 생산 축제 관련된 예산을 합하면 모두 6,000만원 가까이 돼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실질적으로 전체 투입되는 돈은 그 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나는 진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것도 우리 통영의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과장님이 이런 것 좀 잘 알고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지금 진주 전시판매장 건축하고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방형근위원
판매장 신축 예산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국비·도비·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향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도 그 관리문제를 별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를 성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하여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해양개발과에도 행사가 많습니다. 수산물 판촉 행사라든지 또 통영명품 수산물 홍보라든지 뭐 하여튼 행사가 많습니다. 어업생산과에도 지금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 대도시 시식회 및 판촉행사, 양식진주 상품개발비...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걸 해양개발과하고 어업생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좀 통폐합을 해서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각기 업무가 좀 다른 그런...
광식
신광식위원
달라도 어차피 보면 해양개발과에서 치어방류사업 및... 이것도 있고 어업생산과에도 방류하는 사업... 방생법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하면 아무래도 경비가 좀 적게 들지 않겠나 싶은데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리 하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방형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진주 전시판매를 하고 하는데 6,000만원 넘게 든다는데 이것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이것도 다시 한번 연구 검토 해 가지고... 어차피 시비가 나가는 거니까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물론 저희들이 우리시의 예산을 최대한으로... 재정살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과에서 해야될 일을 쪼개고 쪼개고 한 건데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마지막으로 해양개발과하고 어업생산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행사 문제는 같이 통폐합해서... 어차피 다 어업쪽이니까 행사를 통폐합 해 가지고 이중으로 행사를 하는 일이 없이 통폐합해서 하면 아무래도 10원 들 게 8원 정도로 2원 정도는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해양개발과하고 같이 신중히 연구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 업무 성격상 달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해양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권위원입니다. 어업생산과는 매년 여름이면 적조라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해 특별히 계상이 되었다고 보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폐화석 비료가 596페이지에 있는데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폐화석 비료를 얼마만큼 활용을 했는지...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 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건 직접 농민들에게 공급을 해 준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다음 하나는 어업생산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수산업 중에서 굴하고 활어하고 진주하고 세 개 업종이 주 사업인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조 때 보면 왜 활어양식 어민들만 도와 주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굴 같은 이런 경우에도 대도시 시식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올해는 8,000만원으로 판촉행사비를 계상 해 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어떤 어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굴을 대도시에 판매하는데 전체 어민들에게 지역별로 어느 정도 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영시비를 가지고 어느 일정 지역에서 한꺼번에 사 가지고 차에 싣고 가서 판다 하는 지적을 하는 어민들이 없잖이 있더라고요. 그건 전체 굴양식 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해역별로 분산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진주는 사실상 통영의 특산품으로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수산 하면 굴, 진주, 활어 하는 이런 것에 편중되어 있는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사실 진주는 없어서 못 파는 경우인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진주가공 공장도 만들고 판매장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음에는 되도록 관계수협이나 관계단체에서 하고... 시민들이 볼 때에는 이 예산서를 보거나 하면 좀 다르게 평가를 한다고요. 이 사업이 잘못 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진주도 우리 통영의 명품으로 브랜드화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다른 업자들이 볼 때 편중해서 되었다는 이런 지적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이복노위원 거수) 먼저 김철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저는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주 전시판매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용남면 거제대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장소가 좀... 좋다고 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 군데를 물색했습니다만 관광객이 지나가고 또 스쳐 가는 쪽으로 찾다 보니까 그 쪽이 제일 좋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또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시민들이 생각할 때 잘 못되었다고... 그런 소리를 못 들어 봤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 일을 하면서도... 옛말과 같이 「길가에 집짓기」라고 어떤 분은 좋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개중에는 장소 선택이 좀 잘못 되었다... 그렇지만 장소는 좋은데 진입로를 산이 막아서 들어가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조금 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폐화석...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게 사실상 보면 면을 통해 가지고 부락에 가면 농민들이 그냥 방치만 되는 것 같던데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방치되고 있는 것은... 다른 비료를 이야기해서는 안되지만 방치되고 있는 것은 석회질 비료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나는 보니까 많이 재여 있어서 그건가...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건 노란 포대에 있는 것은 고토석회질 비료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알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업생산과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제일 먼저 585페이지 환경미화원 있지요? 5명에 대한 시비투자가 1억 4,300만원이거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 분들이 뭐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해안변 청소합니다.
이복노위원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한번 보니까... 우리도 청소를 같이 한 적이 있거든, 보니까 배타고 와서 슬슬 하는 척 마는 척 하고 가던데.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청소용 선박도 있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선박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없소? 전에 선박 있던데?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건 항만청에서 관리하던 항만수거용 배가 작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없어지고 저희들이 해안변을 다니면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이번에 뗏목 제작한다고 2,500만원 계상되어 있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런데 이 분들이 도서에 가서 수거를 한다든지 도서지방에 수거 해 놓은 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뗏목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건데... 여기에 보면 희한한 말이 다 있네. 양식활어 수매 방류 방생법회... 이건 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물론 방생법회라 하는 것은 절에서 하는데요. 저희들 관내에 양식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 키우는 고기를 수매를 해 가지고 방류를 함으로 해서...
이복노위원
지금 양식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물론 수산도시이니까 수산에 대한 최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수산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진주양식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조합은 없습니다. 그건 협회입니다.
이복노위원
협의에서 정부예산 지원 안 받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안 받습니다.
이복노위원
왜 안 받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건 자체 자생단체입니다.
이복노위원
자생단체로 되어 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 어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진주양식이 아주 호황을 누렸다 하면 그 분들 자체의 이익이지 시민이나... 종종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많은 소득을 올렸다면 양로원이나 불우한 사람을 찾아보는 그런 것을 못 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시비는 시민 전체에 대한 세금입니다. 또 정부예산도 역시 국민이 낸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편중해서 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자기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꾸 시비만 가지고... 물론 해 줘야 되요, 해 주는데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왜 시비만 가지고 다 할 겁니까? 자기들은 손도 까딱 안하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자기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돈이 많이 들어요? 가서 그렇게 하면 나를 죽이니 살리니 할겁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굴패각 집하장 이 3억인데 1개소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지금 한창 굴을 채취하고 가공할 시기에는 일정한 장소에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한 장소를 정해 주면 거기에 성수기 때 모아 놨다가 비성수기 때... 채취하지 아니할 때 비료공장으로 가지고 간다든지 일반 투기장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환경이라든지...
이복노위원
어디에다 할 겁니까? 이걸.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장소는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할 장소는 굴 박신을 많이 하고 패각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선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장소물색은 안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3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나왔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년에 다섯 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1개소에 3억이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다섯 개를 설치할 때 각각 1개소마다 3억씩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물론 각과마다 예산을 소요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적지에 쓰야 되고 그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3억, 5억, 7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물론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너무 달관적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계산도 안해보고 3억, 5억... 뭐 이것은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이걸 알아보세요. 3억, 5억, 7억 이래 가지고 무작정 집행했다고 해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왜,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요. 하는데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지... 물론 하려고 보니까 그저... 얼마나 들는지 모르지만 집하장 1개소하는데 3억... 3억,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전에도 보니까 굴패각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평소에 시가... 금방 가서 집하장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 굴 사업 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가서 몇 억, 10억 이러는데 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잔소리 같지만 이것이 되새겨 보면 타당한 얘기입니다. 시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멋대로 제각기 과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데요. 어업생산과하고 해양개발과하고 같은 과에서도 자기 멋대로 하는 거라요. 제 생각 나는 대로. 다 같은 시장 산하에서도 제각기 생각 나는 대로 예산을 올리거든. 거기에 부딪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물론 과장님이 잘 하시는 줄은 아는데...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투자... 그런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황토전용 적치장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선정을 안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럼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황토적지장 선정은 가두리 양식장 어장이 밀집되어져 있고 또 유해성 적조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해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황토전용 적치장은 기존 시설되어 있는 물량장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물량장을 이용해도 되는데 그건 아주 적은 량을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난 현지확인 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양 영운항 개발하고 있는데는 물량장이 어마어마한 평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 쓰고 그거 뭐 할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거기는 어장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거기서 하는 게 제일 용이하지요. 황토를 모우는 것도 용이하고 또 물량장 시설은 선박이 접안하기가 쉬워서 용이하고... 좋은 시설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런데 기 해 놓은 것은 저희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항시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고 욕지나 한산도나 산양이나 이런 어장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 선택해서 설치를 하고 또 배 접안도 용이하고 황토도 운반·관리가 용이한 장소를 택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산양 뿐만이 아니고 한산, 욕지, 사량 등 섬지역 역시 물량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이용할 생각을 안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한다는 것이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한테는 아주 적절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우리 시에 사업비를 배정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소 물색을 잘 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과장님, 돈은 많은 돈이 아니라도 이건 참... 594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주축제 행사장 참석자 보상 500명, 또 양식활어 방생법회 200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꼭 시비를 가지고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하느냐 이겁니다. 양식어장 해 가지고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돈 좀 안 내 놓고. 꼭 시비로 해야 되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양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양식을 하지 않는 분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 교통비라도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어디 그 분들한테 꼭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또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사람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비 조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산과학관
다음은 수산과학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과학관장 고영호입니다. 먼저 의회 의원 여러분, 올해 한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 더욱 의정활동에 정진하기 바라면서, 그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그럼 2003년도 수산과학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산과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행정고시 합격했지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지방행정고시입니다.
이복노위원
머리 좋은 사람을 본 청에서 기용을 해야 될 건데 거기다가 보내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수산과학관이 운영비가 6억 6,240만 8,000원이거든. 그런데 입장료가 1,000×12,500원×12월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내 놨거든. 그리고 매점운영 해 가지고 1,200만원 내 놨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향후 4년 운영비를 받아들이면 1년 소요경비와 맞먹거든. 물론 거기 공무원으로서 보내 줘 놓으니까 일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쓰야 되고... 그걸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는 것이 될 게 아닙니다. 근 7억의 예산을 쓰면서 겨우 1억 6,200 예산을 내 놨는데... 관장님 고생이 많고... 어느 시장의 생각 잘못으로 일이 이렇게 되어 버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관장님, 외람되게 제가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수입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만 수산과학관 수입부분에서는 입장료가 1억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 수산과학관 매점운영에서 1,200만원... 조금 전에 이복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하고...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관을 하고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그저께까지 100일 개관을 했는데... 8월20일부터 100일 개관했는데 입장료 수입이 2,979만 6,000원입니다.
방형근위원
입장료 수입이 그렇고, 그럼 매점 수입은?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매점수입은 약 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방형근위원
400만원? 그럼 한 달에 100만 더 되었다는 얘기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건 수입부분이니까 놔두고... 지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2억 3,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기료가 7,900만원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기료 쓴 게 얼마나 됩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7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방형근위원
개관한 이후부터 총 얼마나 썼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한 달에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한달에 500만원?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
수도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료는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달아 마을에서 지하수를 파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달아마을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
거기 물을 활용한다고 해서 동네에 보상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앞으로 이 수도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왜 그런가 하면 2004년 정도 되어야 상수도 물을 먹게 될 것 같은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장님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아까 특별전시회 전시품 임차료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기획전시라고 했지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
잘 한번 운영을 해 보십시오. 이건 칭잔 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여기 보면 국내여비는 1,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비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여비라도 좀 절약을 해서 운영비를 다소 절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재료비에 보면 터치풀 어류구입, 다음 수족관 어류구입, 수족관 사육 사료구입, 정화조 약품도 거의 같은 소모성 예산이지요? 1,520만원.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이 재료비가 투입될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지금 터치풀에는 재료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다음에 수족관 같은 경우에는 수족관 시설이 예상대로 된다면 6월경에 공사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 때 되면 들어갑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요. 674페이지 보면 수산과학관 청소 용역비가 3,000 되어 있지요? 지금 이거 민간위탁 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아직까지는 민간위탁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년 되면 공공근로가 65% 감축되는데 저희 과학관에 얼마나 올지 예상 못하겠고... 다음에 공익요원을 2명 신청을 했는데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가 기존대로 된다면 이게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면...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말씀이 공익요원이 배정이 되면 민간위탁은 안할 것이고 만약에 배정이 안되면 청소용역을 민간에게 위탁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공공근로하고 합쳐 가지고...
방형근위원
아니, 공익요원이 배정되면 청소관리를 할 것이고 만약에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가 배정이 안되면 수산과학관 청소는 민간위탁 용역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근본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공공근로가 지금 65% 감축이 되는데 저희들 보통 4명에서 7명의 공공근로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폭 감축되어서 1∼2명이 오고 공익요원이 안 온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건 가상금액이네요?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
만약에 이게 안되면 이걸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방형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 제일 지금...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수산과학관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건립추진위원부터 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3억 1,550만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언젠가 사석에서도 관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수족관을 하려면 좀 독특하고 세계적이 아니면 한국에서라도 좀 아주 귀한 것...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더라도 그런 것을 착상하라고 했지요. 3억짜리 예산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어항 만들 겁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시계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
그럼 팀장이 답변 해 보소. 시설비에 대해서 세 가지 전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저희들 수족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유사 과학관인 전남과학관, 국립수산과학관, 다음에 삼척에 가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세 군데를 쭉 둘러보고 거기서 과연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가 보니까 연차적으로 시설을 했는데 거의 5억 내지 6억 정도... 많이 든 곳은 10억 정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시설 중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라도 10억이나 정도 투자를 해서 하면 좋습니다만... 유사업체 시공한 사례를 쭉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 지금 중앙 홀이 있습니다. 중앙 전시홀에 지금 박제 품이 쭉 되어 있는데 그 곳에다가 5톤에서 2톤짜리 16개 수조 정도를 아주 특색 있게... 해파리의 수조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 작고 편리하고 어떤 그런 컴팩트한 수조를 시설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한가지는 과연 우리시에 그런 전문 인력요원이 있느냐... 수족관은 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 못하면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어떤 인력확보 문제, 그리고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판단을 했고... 여기서 외람 되지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엔젤호 부분도 일부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가장 독창성이 있으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엔젤호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조 시설은 일단 가배치도를 방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3억짜리 공사 가지고는 수족관 안됩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보니까 등대전시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1,000만원 하면 됩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등대전시는 모형 쪽으로 하고 있는데...
방형근위원
내가 얘기할 때에는 여기서 벌써 착상이 나올 수 있어요. 등대 형태로 해 가지고 수족관을 만들어도 안됩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독특하게...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건... 나는 분명히 그럽니다만 3억을 가지고 수족관 만든다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왜 그러냐 하면 3억짜리 전시수조 시설 공사 설계라도 된 것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걸 저한테 별도로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든 안 해 주든...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수산과학관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근무조건도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방형근위원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시설비에 전시수조 시설 2억 9,550만원은 시의 재정상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보고 그 외 자산취득이 1,500만원...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히로시마현 사까정에 초청방문이 되어 갔다 왔고 거기에 가면 궁도라는 관광섬이 있습니다. 거기 궁도 수족관에 잠시 들러봤는데 갔다 오신 위원들은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작지만 알차게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가장 토속적인 것... 일본 근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잡히는 것인데 문어단지 안에... 문어단지가 있고 그 안에 바로 우리가 보는 문어가 바로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또 통발 어구 안에 갯장어가 주둥이만 바깥으로 내 놓고 그 통속에 가득 들어 있는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적은 예산이지만 관계 직원들은 우리나라에서 잘 되었다는 것만 볼 것이 아니고 출장을 내서라도 해외에 가서 궁도 수족관도 한번 견학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졸속으로 해 가지고 가서 보면 여수 가서 보는 것이나 통영 가서 보는 것이나 같다 하는 정도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실 때에는 앞을 좀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고, 예산이 모자라면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관장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따세요. 그래서 완벽한 시설을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뭐가 모자라니까 한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곤란하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 한강에 있는 유람선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유람선입니다. 배라고 하면 그런 형태로 배가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유람선이 업자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주 각광을 받다가 그것도 한 때 이용을 많이 하다가 시드는 이런 경우인데, 우리 수산과학관도 상당한 앞을 내다보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다른 유사과학관이나 비슷한 시설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문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앙 홀에 수족관을 설치하는 문제도 부대시설을 지하에 놓으면 구멍을 뚫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안은 엔젤호 문제와 연계시켜서 엔젤호 안에 수족관과 부대시설을 넣는다는 것을 큰 틀로 잡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관장님, 더 이야기하지 마소. 관장님 잡고 이야기해서 되는 거요? 시장을 불러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방형근위원
등대 같은 그런 것도 모형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 등대의 규모로 바닷가에 세워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수학여행단이 오면 등대가 이런 것이다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식으로 시설하려고 관장님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가장 산양을 잘 알고 산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다 이겁니다. 누구보다도 더 좋게 하고 싶고. 솔직한 이야기로... 좀 잔소리가 되겠지만 내가 고동주 시장한테 수산과학관 때문에 네 번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안됩디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들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은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상권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국내여비 1,640만원이 있는데 이걸 「국내」로 하지말고 「국내·외」여비로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권위원님도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혹시 계장님들이나 관장님 외국에 가서 견학하고 온 것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견학한 적이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못된 겁니다. 수산과학관 전시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하여 외국에... 가까운 예로 일본 같은데 가서 잘되어 있는 것도 한번보고 말이지,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되는데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여수다, 어디다 그런데 가서 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국내여비를 국내·외 여비로 해서 외국에 가서 견학도 하고 견문을 좀 넓혀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시수조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2억 9,500만원이 나온 겁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저희들이 수족관 시설을 구상하면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견문을 넓혀 가지고 신중하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다시 뜯어서 하려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하기 전에 견문을 넓혀 가지고 가서 보고 또 사진도 찍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호
고영호수산과학관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진흥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채갑래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611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사업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해 가지고 1,296만원 해 놨는데 2002년도에도 실시를 한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어떤 식으로 실시를 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건 일단 이 사업내역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돈을 지급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뭘 신청을 받아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촌에 거주하는 출산여성을 상대로 해 가지고 30일간...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농가도우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촌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도우기 위해서 그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이 임산부의 가사를 도와 줌으로써 악성 노동력을 해소하는 일종의 지원 제도입니다. 출산여성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촌의 실정이 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실정은 거의가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살고 있고 젊은 사람은 거의가 도시로 나와서 살고 있는데 무슨 출산부인을 돕는다고 농가도우미에 1,296만원을 책정했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2002년도에 농가도우미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도 20명 계획에 9명인가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산을 얼마를 해 놨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산액은 똑 같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 집행내역을 한 부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리고 추곡수매 물품구입 53만 5,000원, 양정장부 구입 40만원... 쭉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가 나오는데 현재 통영에서 쌀 생산량이 몇 섬이나 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게...
광식
신광식위원
적어도 양정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래도 1년에 통영에 쌀 생산량이 몇 섬이며, 보리가 몇 섬... 그 정도는 기본 상식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야 추곡수매 물량이 몇 섬이고 재배 물량은 몇 섬인데 실적은 얼마다... 그게 나와 가지고 예산도 수립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작년도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여기서 조금 5%만 인상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되지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 하는 그게 나와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농업인 정보화 교육교재 제작이래 가지고 50부 해 놨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50부를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금년도 우리 추곡수매 계획은 2만 600...
광식
신광식위원
여기 보세요. 국내여비에도 양정관련 국내여비 170만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정도는 아시고 해야지.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추곡수매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광식
신광식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는 좀 아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벼재배 면적은 840㏊ 정도 됩니다. ㏊당 평균 수량은 약 5톤...
광식
신광식위원
5톤이면 몇 섬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1톤이 6.9섬입니다. 800㏊같으면 4,000톤 정도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농토에 물론 농약 병이고 폐비닐이고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전에도 농가도우미는 출산부인을 돕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현재 농촌의 현실은 젊은 분이 거의 없다 아닙니까? 그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게 국가시책 사업으로 떠오른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사람이 농촌거주를 회피하니까 영농정착을 시키고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농촌의 거주를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을 내 놓은 것 같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진흥과가 1년에 인근비를 제외하고 2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먼저 농업기획에서는 농산물 유통부분, 또 양정 부분, 농업기계 순회수리... 대표적으로 그렇게 들 수가 있고요. 농촌개발에서는 3개 학습단체 관리, 다음에 농지 관리... 또 생활개선팀에서는 의식주 생활개선 사업, 정보화 사업, 교육... 축산은 축산분야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 608페이지에 국내여비 있지요? 2002년보다 2003년도에 640만원... 이건 300%이상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건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중앙부처에서부터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책에 따른 중앙단위 회의라든지 교육, 연찬 이런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방형근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 봐야 국비나 시비나 거의 똑같은 형태로 계상이 되었는데 뭐. 됐습니다. 다음 609페이지 보면 국외여비라 이래 가지고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올해 3명에 800만원... 약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2002년도에는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800얼마 중에서 국·도비 이래 가지고 시비가 500얼마 투자되었고... 예년에 비하면 675만원인가 증액되었다고...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민간인들도 개방화 이후에 외국에 나들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정보 제공을 하는 공무원들도 세계화에 발맞추어서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해외농업을 비교 시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된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국비 조금 줘 놓고 거기다가 시비·도비 충당하라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학자금이래 가지고 올해 1억 5,600얼마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건 2002년도에는 등록금이 17만 7,000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8만 1,7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학교에 등록금 자체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인원도 다소 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인원이 늘어났다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잔여예산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방형근위원
좀 여유 분이 있겠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양돈농가 축산분뇨 처리 시설 지원 있지요? 거기 설명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대상지역 하고 그런 게 있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 콜레라 발생 수출중단으로 인해서 내수가가 상당히 하락함으로써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환경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하다 보면 영세양돈 농가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톱밥구입이라든지 해양투기를 하는 걸로 하고 폐기물처리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방형근위원
시설을 할 겁니까? 아니면 위탁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위탁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 돈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건 시비입니다.
방형근위원
전액 시비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송아지생산 안정 부담금이 500두에 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도 한우사업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적정두수 확보 차원에서 두 당 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두 당 얼마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송아지 생산을 하면 등록을 받고 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축산발전기금에서 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시비로서 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3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니오. 2만원입니다. 두 당 2만원씩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만원씩 계상했으니까 나머지는 축산발전기금을 가지고 보충을 해 주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우리시 전체적으로 어미 소가 총 몇 두나 됩니까? 지금 통영시 관내. (담당주사 자리에서 "995호에 2,600두 정도 됩니다"함)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전체 두수가 2,600두 되고 그 중에서 어미소는 1,400두 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1,400두 중에서 송아지생산 안정 부담금을 500두로 예산을 잡고 해도 되겠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통영시 전체에 1,400두나 이렇게 많나...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금도 가축시장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배수펌프장 조금 더 들어가면 새 길 위쪽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도 그 장이 섭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2일 7일 새벽 장이 섭니다.
방형근위원
거기 나오는 것은 소는 아닐 거고 주로 염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개, 고양이, 닭... 이런 기타 가축들이 많이 나옵니다.
방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614페이지에 보면 일반경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반경상비가 3,200만원 넘게 되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사무실에 당직용 침구구입비, 세탁비, 법령추록대 구입비,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사무실에 쓰는 이 돈을 말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총괄비용이 되어서 내역은 예산서에 빠져 있는데 주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임차료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614페이지 있는 것은 사업에 따른 것이고 앞에 경상적 경비는 사무실 전체 것이고 그렇습니다. 614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인쇄, 사업에 관련된 수용품, 농림사업 신청안내문 공고 인쇄료, 농어촌진흥기금 안내문 인쇄, 진흥기금 융자사업 사후카드 유인비, 농지처분 대상자 안내장 인쇄, 현수막 게재라든지... 임차료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 하는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쾌환
손쾌환위원
일반수용비는 뭡니까? 밑에 행사지원비.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건 행사를 할 때에 인쇄물을 만들거나 홍보 현수막을 하거나 교재를 만들 때...
쾌환
손쾌환위원
여기 보면 다른 행사... 교육이라든지 일반 행사라든지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경상보조 지원비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잡혀 있는데 그것말고 별개의 것을 말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614페이지 이후는 밑에 나오는 자체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이고요. 613페이지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앞쪽에 나오는 604페이지의 일반운영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604페이지에 있고 우리 자체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614페이지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용도는 같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음 61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국·도비로서 쭉 되어 있는데 농가 주거환경 개선(친환경 화장실 설치) 해 가지고 3개소되어 있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것도 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정해져 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규정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정해줍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건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주민이 신청을 합니다. 전전년도 12월부터 전년도 1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말까지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순번은 정해져 있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 부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농림사업에 의해서 전전년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년도 2월말까지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걸 어디에 설치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612페이지 농가주거환경 개선은 욕지 연화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확정을 지었고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용남면 지도리 동부마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작년도 농정심의회에서 이미 결정을 지은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보면 욕지라든지 이런데 옛날 농촌지도소로 쓰던 건물에 대한 운영관리비는 여기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여기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60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상담소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전기료 해 놨습니다. 이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관리는 학습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전화비라든지 다른 경비는 학습단체에서 부담하고 전기료만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 건물들이 통영시 재산인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전기료가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풀이 나 가지고 제대로 운영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1년만 지나면 그 건물이 완전 폐가가 될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건물에 도색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줄 것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금액 가지고는 힘들 것 아닙니까? 1,200만원에 6개소 같으면.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욕지는 며칠 전에 보수를 완료했고요. 이 내막은 전에 상담소가 통합될 당시에 시에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농업인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건물이다... 학습단체들이 정기적으로 회의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관리를 자기들이 하겠다 해 가지고 열쇠를 그쪽에 주고... 상담소 주위 재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은 안전검사나 도색이나 대문 수리나 이런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예산은 책정해서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본관건물 관리비를 좀 남겨 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예산은 작년보다 더 적어졌는데 농기계 신기종이라고 하면 전에 전시용이 뭐 있습니까? 승용 이앙기라든지 논두렁 조성기, 마늘 파종기, 또 지역특화 신기종 이런 것이 뭡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승용 이앙기는 잘 아실 겁니다만 5개회사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구입한 기종은 좀 구형입니다. 그래서 교육 및 노력봉사용으로 신기종을 구입하고 싶어서...
철규
김철규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논두렁 조성기는 금년도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승용 이앙기는 두 대인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전시용이지... 농가에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가에 대여도 해 주고요. 그걸 가지고 일손 돕기도 해 주고 트랙터라든지 그런걸 가지고 일손이 부족한 그런 농가에는 지원도 하고 그럽니다. 실제 주 목적은 교육용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논두렁 조성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특허를 처음 받았는데요. 기종이 3개회사에서 나왔는데 성능을 보니까 논두렁을 절삭해 가지고 흙을 다시 범벅을 해서 쳐 올리는 작업까지... 다지는 것까지 일괄작업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건 하나의 전시용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일단은 교육용입니다. 교육용이고 일손부족 농가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마늘 파종기는 몇 대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금년에 사고자 하는 것은 성원테크에서 나오는 독과점 품목입니다. 이것은 한 개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열조씩... 열 고랑씩을 심어나가는 그런 파종기로서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은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한 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한 대 있는 것하고 기종이 틀린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마늘 파종기가 한·중마늘협상 이후에 재작년도부터 광도면에서 파종연시회를 했는데 승용 벼기계 이앙기 모양으로 첫 해에 나올 때는 상당히 성능이 안 좋았는데 금년도 오니까 성능이 다시 좋아져서 작년도 기종을 바꿔주고 내년도 되면 또 새로운 기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역특화 신기종, 이건 뭡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건 우리 관내에... 이 앞에 예산에 보면 중점육성 품목 5개에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감, 참다래, 마늘, 양봉, 향토음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취약작목이 뭐냐 하면 단감하고 참다래가 상당히 취약하고 이게 경남도에 통영시 추천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신기종... 예를 들자면 선별기라든지 결속 기라든지... 그건 작목반 대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기종이 제일 필요한지 해 가지고 경남도 추천상품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철규
김철규위원
우리 통영에 보면 단감이나 참대래나 특히 많이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통영에서 단감하고 참다래가 유자 외에는 대표적인 작목입니다. 과수로서는.
철규
김철규위원
단감도 많이 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단감이 35㏊ 정도...
철규
김철규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광도쪽에 많습니다. 회장이 김영식씨라고...
철규
김철규위원
단감은 잘 안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통영단감이 추천상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뒤 61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실적을 취합했습니다만 일제수거는 농번기 이후 11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아직 집계를 못 냈습니다만 10월말까지 농약병 30㎏, 합성수지 40㎏, 폐비닐 25톤 정도를 수거를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수거가 잘 되는 편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6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통영쌀 판매를 위한 포장재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지원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통영의 쌀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또 각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자기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통영지역만 자꾸 소외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경쟁에서 뒤지면 쌀 농사가 상당히 좀 통영에서 낙후될 거라고 우려해서... 또 정부수매 물량이 매년 5% 내외로 줄어들고...
철규
김철규위원
포장재 지원은 면 단위로 합니까? 개인별로 신청을 해서 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통영 참 좋은 쌀」이라고 아마 들어 보셨을 겁니다만 그 「참 좋은 쌀」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있습니다. 쌀 작목반이 약 15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통영에 쌀 연구회 겸 작목반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대농가들만 모였기 때문에 읍·면별로 대표농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 후에 잔량에 대해서는 자체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참 좋은 쌀」을 만들어서 직배를 해 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보니까 조각조각 넣어 가지고 삭감을 못하도록 해 놓은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물어 봅시다. 606페이지 농어민 상담소 운영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옛날에 지소가 철수된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동하고 용남면을 제외한 읍·면은 다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거 지금 임대형식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지역주민들이 쓰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지금 지역에 4H,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사, 생활개선회, 또 도산 같은 데는 한우작목반... 각종 단체들이 회의장소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앞에 다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걸 이대로 전기료만 내 가지고 관리되겠어요? 자체적으로 경비 조달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년도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건물이 노후되었거나 사용하기 불편한 점은 보수를 다 해 주었습니다. 전기료 외 전화료 같은 것은 편중이 좀 심하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전기료도 그 사람들이 쓰면 그 사람들이 지불을 해야지 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
종태
조종태위원
그 사람들이 쓰면 쓰는 사람들이 전기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사실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또 면단위 모임을 가질 때에는 적당한 장소가 없고 하니까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종태
조종태위원
다음 609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사실 우리 농촌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올해 예산이 1억 5,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사유가 아까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증액사유라면서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런 게 아니고, 등록금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혜 받고 있는 학생들의 내용이 어떤 어떤 부분이... 이것도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그렇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대학생하고 초등학생은 안되고 중·고등학교... 농업을 하는 농가의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등록금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게 혹시 시내에 거주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에 계신다 해 가지고 위장을 해 가지고 수혜를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것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하는 이런 것은 확실하게 챙겨야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운영실태의 어떤 내역이... 작년도 것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집행한 내역 말입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지금 집행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혹시 저희가 요구하면 자료는 보내줄 수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신광식위원입니다. 603페이지, 608페이지, 615페이지, 622페이지, 627페이지, 629페이지, 63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국내여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여기 총 예산상에. 무려 9,760만 9,000원입니다. 국내여비가. 이것도 교묘하게 전부 나누어 가지고 넣어 놨는데... 지금 비근한 예로 해양개발과 한과에 국내여비가 2,800만원입니다. 해양개발과가 지금 국내여비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는 두 개과인데 3,000만원씩 해도 6,000만원이면 떡을 치고 남는데 이게 무려 9,760만 9,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좀 나서 쭉 빼 봤습니다. 603페이지에 2,544만원, 608페이지에 1,717만 4,000원, 615페이지에 1,530만원, 622페이지에 480만원, 627페이지에 1,680만원, 629페이지에 550만원, 635페이지에 1,259만 1,000원... 이 국내여비를 물론 필요해서 넣었겠지만 교묘하게 이리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넣어 놨는데 이게 과연 필요합니까? 9,700만원이란 돈이... 근 1억입니다. 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21억입니다. 21억 중에 1억 같으면 거의 몇 %입니까? 여비가 1억이고 이렇게 많아 가지고... 이게 다 어디 쓰는 여비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중앙에서부터 내시가 되어졌고요. 그 외 것은 자체사업 여비... 아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술보급과 것까지 포함해서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예, 다른 과에도 다 국·도비 예산 여비를 넣어 놓습니다. 특이하게 농업기술센터만 국·도비를 받아서 국내여비를 넣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좀 과하다 싶게 국내여비가 많은 겁니다. 9,76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두 개 과에 여비가 1억이면 우리 본 청에 과가 몇 개 과 입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여비만 해도 수십 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더 검토해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3∼4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해 가지고 동결을 시켜 놓은 겁니다. 실제 업무상으로 보면 농림사업 이런 것을 추진할 때 보면 해양개발과나 환경녹지과의 녹지부분도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담당 관리부서에서 출장을 많이 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농촌지도직이라는 특성상 출장이 좀 많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출장이 많아도 너무 많다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다음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61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시용 내지는 농민한테 대여도 해 주고 한다고 했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전시용은 아니고 교육용...
광식
신광식위원
예, 교육용... 그럼 지금까지 교육용이 없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기종이 몇 년 흐르면 구기종이 되어지고 신기종을 확보해서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통영시내에 영농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16개인가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 법인 속에 기계가 다 구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굳이 이걸 사 가지고 교육을 할 게 아니고 영농법인이 16개 있으면 그 법인에 임대를 한다든지 그 법인에서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영농법인을 설립할 때 장비를 뭐 뭐를 구비하는 것이 조건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위원님, 법인설립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영농법인에...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법인은 5인 이상으로서 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출자금이라든지 현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지금 영농법인에 농기계가 전혀 없습니까? 없이 그냥 사람 몇몇이서 법인을 설립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농법인에 최소한 트랙터... 농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해야 지금 농촌실정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논을 간다든지 뭘 할 때에는 영농법인에서 일당을 줘 가지고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장비가 다 있는데 굳이 해마다 장비를 이렇게 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인은 벼농사 위주의 법인인 모양인데 그것은 현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 영농법인이 유자라든지 다른 작목별로 가공분야를 포함해서 16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상은 주로 법인대상의 교육용이 아니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가 어떤 기종을 사고자 하는데 그 기종의 특성, 어떤 수리를 요하는 정비 교육용...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작년에 생겨 가지고 올해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농업기술센터가 명맥을 유지해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걸 해마다 자산물품을 취득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이앙기라든지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마늘 파종기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안 샀습니까? 그럼 기종이 바뀔 때마다 사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기종을 구입한지가 오래되면 새로운 기종이 나오니까 자꾸 농민의 요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것은 금년도에 처음 나온 겁니다. 이 기종은 아예 처음부터 기존에 확보한 기종이 없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3페이지에 보면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비에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용남 원평에 화훼수출 농단하고 채소수출 농단하고 2개소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금년도 7월에 도에서부터 수출촉진을 하기 위해서 전 농단에 수출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뭔가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농단 참여자들이 건의를 한 것이 뭐냐하면 노후시설 교체, 또 기종이 오래되면...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내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이 2개소 사업에 대한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제가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알기 때문에 두 개소 설치하는데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확정을 짓지 않고 어떻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말씀을 드려야 이게 규명이 됩니다. 그 때에 이 사업비가 약 1억 3,000얼마인가 요구를 받아서 도에 진달을 했더니 도에서 삭감을 하고 8,900만원의 물량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심의를 다시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무슨 심의를 다시 한다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거기에 신청자 전체가 신청금액이 이 금액보다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맞추어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무계획하게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견적서를 받고 산출할 것은 산출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과다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물론 조정을 해서 좀 낮추어서 하든지 예산을 그렇게 성립하는 것인데...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어떤 시설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 신청 내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 사업은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계획수립 후에 다시 쓸 수 있게끔 예비비로 돌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계획서 언제까지 제출할 겁니까? 계획서가 아니고 대상자하고 사업이 확정되었다 아닙니까? 도에서 8,900만원 내려 온지가 제법 오래 되었다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시비가 4,450만원, 도비가 4,450만원 예산이 확정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을 건데 대상 사업장도 선정을 안하고 어떻게 무엇을 할거라는 그 내역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상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방형근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놓고 더 정확하게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란 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자산취득을 하거나 무슨 물건을 살 때에도 보통 보면 차 한 대 얼마... 이거 안됩니다. 앞으로 절대 안되고. 어떤 차종에 몇 CC급으로 산다는 그런 사양서가 붙든가 해야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절대 승인 안해 줍니다. 내일 아침 계수조정 전까지 만들어 오세요. 그리고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000만원인데 뭘 할 겁니까?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을 하나 보수를 해서 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건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림사업 중에 자율사업으로서 전전년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년도 2월말까지 농정심의회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그 이야기는 아까 들었고... 제가 묻는 것은 5,0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집을 새로 짓는 건지, 아니면 집을 수리해 주는 건지, 아니면 건강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건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시설내용은 공동복지 시설로서 조금 자율성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노인실, 정보통신실... 이런 것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또 휴식처라든지...
신호
제신호위원장
농업진흥과에 어째서 이런 답변이 자꾸 나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꼭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집을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집이 한 칸 있는데 「실」이라는 것은 방을 하나 고쳐서 건강관리실을 쓴다는 건지, 아니면 운동기구를 사 가지고 하는 건지... 그 중에 있을 건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겁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건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있고, 기존 집을 개·보수도 할 수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하! 이런 일이 있나... 막연하게 그렇게 해 놓고 뭘 하겠다는... 그럼 예산승인 되면 멋대로 하겠다 이겁니까?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겠다는 아무 목적도 없이 예산만 떡 올려 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들 질의할 때도 꼭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농업진흥과에 예산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계장님이 발언대 가서 보충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순
김경순생활기술담당주사
생활기술팀장 김경순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구구입도 가능하고,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기구를 넣기 부적절할 경우에는 그 건물을 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떤 마을이든 똑 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을에 농정심의를 받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걸 심사를 해서 적절한 마을에 주게 되어 있거든요. 각 마을의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신축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마을일 경우에는 내부시설을 설치해도 괜찮고요. 다음에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시설보완도 하고 나머지 건강관리 기구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을에서는 건물보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마을 마을의 각 실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무리 자율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어떤 목적... 쉽게 말하면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운동기구를 산다든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막연하게 앞으로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경순
김경순생활기술담당주사
처음에 신청을 받을 적에 보수를 하겠다, 기구를 넣겠다 하는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대상지 선정은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순
김경순생활기술담당주사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을 받지 않고 합니까?
경순
김경순생활기술담당주사
받고 합니다. 올 봄에 선정된 지도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농정심의회에서 확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실하고 정보통신실하고 내부시설을 하게끔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이 자율에 맡기겠다... 뭘 할 것이라는 것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예산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김경순생활기술담당주사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마다 사정이 달라서 그렇다는 것이지 선정하는 당시에는...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계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은 어느 마을에는 지붕수리를 한다든지, 어느 마을에는 운동기구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는 수리를 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 어디는 운동기구를 넣는데 몇 군데 해서 얼마 하는 이런 계수가 올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화훼단지 지원 금도 8,000몇백 만원 되어 있는 그것도 지금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서 어느 업자가 얼마 신청했는데... 아까 당초에 1억 3,000몇백 만원이라고 했지요? 거기서 삭감되어 가지고 8,000몇백 만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럼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는데 그게 어느 업자한테 얼마 얼마 이게 해당이 될 건데 지금 그게 도에서 삭감되어서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될 입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예산을 승인 받으면서 무턱대고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예산 전혀 통과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사람이 얼마 신청을 하고 어느 사람이 뭘 보수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이런데 총 1억 3,000몇백 만원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도에서 삭감이 되어서 8,800만원 밖에 안되어서 다시 수정을 하게 될 입장이라고... 누구는 얼마, 누구는 신청한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밖에 안되었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무턱대고 아직 사업자 선 정도 안된 그런 것을 예산을 누가 통과시켜 주겠어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느 수출농단에 있는 어느 대상자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무엇 무엇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가 되어야 될 건데도 그런 것은 빼 버리고 예산이 승인만 되면 그 때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면 그건 예산 승인을 해 줄 단계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당초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아무런 목적 없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아무거나 해 주겠다 이런 식 아닙니까?
경순
김경순생활기술담당주사
그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을 선정했는데...
신호
제신호위원장
마을을 선정하기까지는... 이건 대상이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선정이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 준다 하는 그런 세부설명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위원장님, 그 내역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상세한 내역서를 수립해서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덕주
박덕주농업기획담당주사
위원장님, 수출농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보충설명 해 보세요.
덕주
박덕주농업기획담당주사
농업기획담당 박덕주입니다. 조금 전에 산건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의회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말씀이 딱 맞는 걸로 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는 얼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수출농단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기를 수출화훼 농단 그것만을 농단으로 알고 계시는데 수출화훼 농단 1개소 하고 또 시설채소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인데 지난 7월에 그 농단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냐, 제일로 시급한 시설이 무엇이냐 조사를 해라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본 결과에 그 내용이 아까 1억 3,000기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시설 내역을 보면 냉각장치, 즉 노후된 환풍기 교체, 다음에 양액재배 시설을 기 해 나온 사항입니다만 그 노후된 시설 교체, 다음에 측장이라든가 개폐기... 이러한 시설들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여름에 고온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환풍기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풍기를 시설하는 냉각 시설장치... 이러한 소요 사업들이 2개 수출농단에 대해서 약 1억 4,000 정도 소요예산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을 도에다가 진달을 한 결과에 도비 얼마, 시비·자비 얼마를 확보해서 이렇게 8,900만원이 가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 사항들은 예산이 편성되면 농단에 협의를 해서 제일 시급한 시설부터 보완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시설을 얼마를 해서 한다, 또 누구에게 무슨 시설을 해서 한다는 이 내용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럼 당초에 도에 1억 3,000몇백을 올렸을 때 누구누구 시설보수를 하는데 그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오? 안 그래요?
덕주
박덕주농업기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환풍기면 환풍기... 여러 가지를 교체한다니까...자부 담은 없고 전액 보조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업기획담당주사
그건 보조 부분만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자비부담도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요청할 때에는 물론 아까 과장님 첫 설명에 당초 예산을 도에 신청하기 위해서 농가에 자료를 받았다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럼 받아 놓고 그런... 자료 낸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 줄 계산을 하고 받은 것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다면 거의 대상자가 확정이 된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그 예산안에 무엇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도 대강 계산이 되어서 예산 요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만일에 2개소에 8,9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자부담을 하더라도 예산서 8,900만원 수립과정까지의 산출내역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됐고... 내일 아침 계수조정 할 때까지 나름대로 성의 있게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전진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6페이지, 농업기술 분야에 재료비가 3,871만 8,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재료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본 재료비는 지역농업 개발시설에 일부 사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총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기술보급과에서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방형근위원
재료비 내역서 나올 수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소지를 안 해 왔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세부내역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걸 가지고 와야 내일 계수조정 할 때... 다음 640페이지, 전년도 대비해서 4,368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특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이라 이래 가지고 수출촉진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현재 농업에 대한 생산물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25만 불 정도 밖에 수출을 못했습니다만 우리시만 수출보조금이 없습니다. 원래 수출보조금은 WTO에서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상남도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고 다른 농업시·군에서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생산한 물량으로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업자에게도 수출금액의 2%를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지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용남면 화훼농단에서 생산해 낸 파프리카 같은 것도 김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이런 주소를 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우리시·도 적어도 농업인에게 3%, 수출업자에게 2%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히 해 가지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음 64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수출농산물 클레임 방지시설 지원에 저온처리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이건 한 농가에 한 동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0농가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건 농산물을 출하하거나 수출하기 전에 예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선도 유지라든지 저장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예냉을 해야 되는데 0℃에서 두시간 정도 급냉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냥 수출할 때에는 딸기 같은 경우에는 2∼3일 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예냉을 함으로 해서 10일 정도 유통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그것도 과장님 답변이 좀 명확한 답변이 안되네요. 10동이면 누구에게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400만원×10 이렇게 하니까 4,000만원이 나오는데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 판단이 안됩니까? 10동이면 누가 몇 동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대략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덮어놓고 4,000만원... 이거 시비지요? 국비 아니지요?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예,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내일 아침까지.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권위원입니다. 6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7개소와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 817.4㏊, 국비 3억 4,850만 5,000원...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예, 먼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는 금년도 2002년도에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단지화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단지로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토양계량계라든지 또 기능성 복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불사업은 이것은 정부사업입니다만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논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벼나 미나리나 여러 가지 논의 형태를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당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40만원을 직접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3억 4,800만원 정도 내년에 소요가 될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817.4㏊는 우리 통영시의 논 전체에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에 해당됩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거의 100%입니다. 우리시에 가지고 있는 논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농사짓는 것... 그건 100%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요즘 농촌에 가 보면 사실상 묵어 있는 논들이 많이 있는데...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그건 전부 조사를 다 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묵어 있는 논까지 전부...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묵어 있는 논은 지불을 안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을 한 자에게만 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신광식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627페이지, 635페이지 국내여비... 627페이지는 관내외근부를 내 가지고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지요?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635페이지는 뭡니까? 무슨 국내여비입니까? 1,259만 1,000원.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똑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에 총괄예산에 경상적 경비로 여비가 얼마... 또 자체사업 쪽에 얼마 이렇게 별도로 해 가지고 다 같이 국내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관내외근부를 달아서 외근비가 나가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19명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19명×8만원×12개월... 이건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외 것은 똑같이 관내에 출장을 달고 나가도 여기서 돈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말고 또 별도로 국내여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 용도는 어디에 쓰는 건지...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여비의 용도는 같습니다. 관내여비하고... 관내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관외여비... 통영시를 벗어나는 여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63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 5개소, 밑에 2개소... 1개소... 3개소... 1개소 해 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입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는 다섯 농가에 정보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지원 사업으로 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산물 통합쇼핑을 하기 위해서 그 쇼핑몰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에게 컴퓨터를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마케팅교육이라든지, 자기의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여기 정보전산화가 컴퓨터를 한 대 사주는 겁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컴퓨터 한 대 사준다고 하지 거창하게 도 농업기술 정보전산화 이렇게 하니까 아주 거창하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그게 국비가 내려오면서 제목이 이런 식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이건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을 합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경상남도에 통합쇼핑몰을 개설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현재는 미선정 상태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아직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다섯 명을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예, 지침상으로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선정 할 때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수의 신청이 될 때 자체적인 심사규정을 정해 가지고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여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이라고 해서 아무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전자상거래를 희망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심사규정을 정해서 엄격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마지막으로 641페이지에 보면 딸기수출하고 딸기 모주포...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만 식용고구마 조기재배기술 시범, 육묘 하우스, 전열온상, 종서대, 비닐, 표찰... 저희들은 사실상 좀 생소한 것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딸기 모주포 비가림 재배시설을 해 가지고 딸기 자묘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생산된 것이 농가에 보급이 되는데 이게 딸기 모주가 예를 들어서 우량 모주가 재배가 되어야만이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도 바이러스가 들었다든지 병충해에 감염되어 있는 자묘를... 그러니까 종자묘입니다. 종자묘를 쓰게 되면 수량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딸기 모주를 공급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광식
신광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식용고구마 육묘 하우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모종을 재배해 가지고 농가한테 나누어주는 겁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이건 식용고구마 조기재배 기술을 욕지고구마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욕지에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은 여름철에 아무것도 가져 갈만한 농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재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래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욕지고구마를 자기네들이 직접 사갈 수 있도록...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고구마를 재배하겠다...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육묘를 하는 거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60평정도 되네요?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한 동에 재배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욕지고구마를 재배해서 외지 사람들이 오면 팔겠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 육묘하우스에서 고구마 순을 키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구마순을 키우는 것은 냉상으로 하고 있는데 온상 안에 전열온상을 설치해 가지고 그 위에서 키우면 늦서리의 위험이 없을 때 본 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 포에 내 놓으면 본 포에도 비닐재배를 하게 되면 보통 고구마가 빨라도 9월이나 9월말 되어야 수확이 되는데 이걸 7월 말쯤이나 7월 중순쯤으로 당겨서 수확을 하면 고부가가치를... 고액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육묘 하우스를 해 가지고 종자를 생산해서... 쉽게 얘기하면 욕지를 대상으로 해서 판다고 했지요?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욕지에서 이걸 하우스로 해 가지고 종자를 해서 농가한테 나누어주어서 생산을 할 겁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식용고구마를 육묘하기 위한... 고구마를 본 포에 낼 때 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것을 작목반 농가에게 내 줌으로 해서 냉상보다도 빨리 본 포에 심을 수가 있다... 우선 빨리 심어야 7월 하순이나 중순경에 수확을 할 수 있다...
광식
신광식위원
욕지에서 나오는 고구마 물량이 대충 몇 톤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그건 제가 지금...
광식
신광식위원
그거 정확하게 한 번 파악 해 보시고... 왜 본 위원이 그걸 묻느냐 하면 욕지에서 나오는 물량이 많으면 이 200㎡가 적을 것이고 물량이 적은 것 같으면 이게 많을 것이고... 이걸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이건 시범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생산이 된다면 농가가 그러한 시설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범으로 조금 해 본다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33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토양개량제 공급 해 가지고 1,662톤...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이게 이름이 뭡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석회하고 규산입니다. 논에는 규산을 지원을 하고 석회는 밭토양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전경지 면적에 4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1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석회가 1,244톤, 규산이 418톤 해 가지고 1,662톤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노란포대에 들어 있는 것이 규산입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규산도 여기 포함됩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예, 규산이 418톤 물량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용남면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욕지도에도 가보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공급이 되는 거라. 그래 가지고 길거리에도 있고 현장에 지금 가자고 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이게 좋다고 하는 면에는 많이 공급을 하든지 해야지 싫어하는 데도 갖다 줘 가지고 처리가 곤란하고... 보면 포대가 찢어져서 굳어있어요. 그런 것 봤습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예, 종전에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저는...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그건 시용(시용)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시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안 하든지, 안 그러면 선호하는 면에 집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지금 추기분 나온 것은 시용을 못하고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봄에 나온 것은 시용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용남면이고 저쪽에 가서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줍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이건 자기가 신청을 하면 이 사업물량의 예산범위 내에서 자운령 종자를 공급하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자운령은 어디 광도면에 심을 겁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금년에도 45㏊ 정도 파종이 되어 있거든요. 논에 주로 파종을 하는데 벼 익모 중에 파종을 하기도 하고요. 7개 읍·면에 다 나갔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하고 도사업 종자대하고 분류한 것은 뭡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위에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46㏊분이 내려 왔는데 또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도비지원 사업이 또 내려 왔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그런 면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예, 다 해 봐야 95㏊인데요. 저희들 논 면적이 870㏊ 정도 되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우리가 농사짓는데 가보면... 자운령 이게 봄에 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면적이 안보이던데요?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2003년도 물량은 상당히 많이 내려 왔습니다. 이게 앞으로 친환경 농업과 발을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녹비작물을 많이 재배를 해야 합니다. 또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현지지도를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