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류선규입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항상 본도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충북교육이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9%가 증가된 9,746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재정여건은 교부금 등 다소 증액되었으나 OECD국가수준의 교육여건을 위한 학교신설,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 교원들의 처우개선,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등 수요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한정된 재정으로 증가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 및 전국단위행정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투자, 학교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단일학교 중심체제의 교육활동비 지원, 과학교육의 진흥 및 실업교육의 특성화를 위한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 지식 및 정보수집 능력향상과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학교 도서관 활성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통·폐합 추진,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한 학교체육활동 및 학교급식 운영 지원, 유치원 및 학교운영 기본경비 인상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이지마는 내년도에는 학력제고 등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결정과 예산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넉넉치 못한 교육재정의 형편과 학교교육의 내실화 등을 깊이 감안하시어서 2003년도에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조금 전에 전화를 주셨는데 전국에 교육감 회의 관계로 직접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지 못함을 죄송하다고 전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왜 가시게 해요? 부교육감님이라도 계셔야지.

아니에요. 가세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춘입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2003년도 예산안 편성기준, 예산안총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편성방향부터 5페이지 예산안총괄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흔히들 지식정보화사회, 무한경쟁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인재양성이 필요하며 따라서 교육기반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육행정도 교육진흥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벗어나 우리 경제도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2003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는 하나 가계부채증가 등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 소비심리 위축으로 그리 낙관할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제7차 교육과정의 충실, 학교장 중심의 재정운영제 확립, 제2단계 교육정보화사업 지속추진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주재원이 취약한 입장에서 소모성, 경직성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시기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 제안서류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에 규정된 예산안과 첨부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경우 교육청 재정이 국가부담수입에 의존하여 운영한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전에 수정해야 함에도 예산편성 후에 수정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예산서식편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세입은 국가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지방교육채,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순으로 세출은 학교교육, 문화 및 평생교육, 급여·복지, 교육행정, 기타경비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심사를 위해 제출한 예산은 세출의 경우에 실·국별로 편제되어 있어 전년도 예산과 비교가 어렵고 동일사업 예산을 분산 수록함으로서 사업별, 부서별로 총체적 비교·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분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충청북도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고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시 전출입금의 증감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의 일반회계예산에는 788억8,275만원의 전출금을 계상한 반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는 833억1,604만원의 전입금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44억3,329만원의 전입금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는바 이는 도에서 지방교육세의 목표액보다 추가징수가 가능하다고 예견할 수도 있겠으나 만일 추가징수가 안될 경우 세입결함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사전에 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출입금을 계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출입금액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국가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예산은 6,652억2,044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937억5,038만8,000원 보다 285억2,994만6,000원이 감소하였는바 감소한 내역과 향후 부족되는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가급적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미계상한 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의 공유재산의 매각, 취득, 변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경상적 운영경비의 인상률을 감안 시·도별로 적정수준의 인상률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년 대비 47억원을 감액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분야로 경상적경비의 과다계상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최소한도의 소요경비만을 계상하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 예산 총규모의 81.8%가 의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매우 취약한 세입구조를 안고 있음에도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된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4%, 2001년도 대비 59.1%가 증액된 점은 당초예산 총규모 대비 예산증가율 9.9% 그리고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그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액요인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액계상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반복적 미시정사항입니다. 매년 예산심사시마다 시정 요구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초·중학교 예산의 교과서 무상지급, 교육환경개선부대비, 교육과정개편 설계비, 교육과정개편부대비, 7차 교육과정연수 등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 단가, 물량 등 산출근거를 표시하지 않고 예산 총액만을 기재하는 등 산출근거가 불분명함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책정 또는 지원기준의 불합리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연구회지원과 같이 일부 사업의 경우 동일사업이지만 청주의 경우는 1교당 평균 152만4,000원, 청원의 경우는 1교당 평균 50만원, 단양은 1교당 평균 80만원 등으로 지역교육청에 따라 지원기준이나 사업책정 방법이 다르므로 형평성 및 객관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건비예산입니다. 2003년도 인건비 예산 중 교원은 2001년 9월보다 2002년 9월 현재 366명이 증가하였고 일반직은 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요구한 인건비는 금년도 추경시까지 인건비보다 294억7,047만2,000원이 증액된 4,362억6,298만5,000원을 증액계상 요구하였고 교원 전문직, 일반직에 대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27억1,819만1,000원 감액계상하였는 바 인건비예산은 증액하면서 부담금예산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입니다. 매년 예산심사시 사학지원비 증액지원에 대하여 반복 지적된 사항으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학에 대한 지원이 해마다 증액 지원됨에 따라 충북지방교육재정 운영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계상하되 반드시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학지원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공무원,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성 수당예산은 아래 표의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근거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상의 근거에 의거 계상하여야 하나 계상근거가 모호하고 객관적인 기준도 의문시되며 방만한 재정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지방의회 부활 후 예산심사시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시정 약속도 답변하였으나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거 설계비, 시설부대비는 시설예산에 따라서 그 적용률이 각각 다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적정금액을 계상하였는지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002년 11월 14일 추가보완자료를 요구하여 2002년 11월 19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바 교육비예산사항설명서 307페이지의 경우 학교 증·개축 시설 외에 61건에 대해서는 과대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내역은 16, 1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교육청 예산입니다. 시·군교육청 별로 같은 사업을 하면서 단위사업별 산출물량, 단위와 지원기준이 각각 달라 비교, 검토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교육청 별로 단위, 단가 등 산출기초에 통일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오지 못한 각 분야별 차관사항은 별도 나누어 드린 심의항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이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예비심사를 거친 관계로 꼭 필요한 또는 궁금한 점, 의문 나는 점만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없었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계수조정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총 세입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 해 가지고 591억1,4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원인은 무엇인가 설명하시고 특히 211억3,9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상당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예산회계연도가 안 끝나서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작년도 수준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근사한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에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2003년도 세입편성에 있어서 세입이 2002년도보다 감소된 이유와 순세계잉여금이 과소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입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고의존도가 90%가 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예산에서는 국고에서 정해준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금 2002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동안에 2002년도 세입이 대부분 반영된 반면 2003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수의 금액이 2003년도에 2002년도보다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장 근사치로 계상해서 추산해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가 9월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10월달에 교육위원회에 넘기는 시차가 2002년도 결산을 끝내서 계수가 나오는 그 시기하고 4, 5개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결정할 때에 과거 3년 동안의 평균치 등을 감안해서 편성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경에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보통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은 추가로다가 더 보조내시가 되어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원래 국고보조금이 법정부담금은 사실상 인구비례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연간 국민들한테 거두어들이는 담세력에 의해서 총예산중에서 일정부분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증액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하는 보조사업은 국가보조가 결정되는 때에 따라서 수시로 교부되기 때문에 국가보조금도 계속 증액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 차원에서 우리 도의원들 27명의 의지가 교육발전 차원이라면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원님들이 전체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님들의 정책이나 건의사항 등은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은 반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76쪽을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해 가지고 28억8,800만원…, 찾았습니까? 국장님.

네.

28억8,800만원은 올 대비 18억4,7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 돼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이 항목으로 집행된 내역을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억8,000만원중에 경상교육지원사업비 5억7,600만원은 어느 곳에 사용할 것인지 또 우리 충청북도내의 특수학교는 몇 개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가가 정해지면 올해 특수학교 예산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75쪽하고 176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도내에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총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자료가 금방 안 나오시죠?

초·중·고 445개교가 있습니다. 현재 3개 학교를 제외한 442개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445개 도내 초·중·고 가운데 전체 다 급식이 되고 있습니까?

일부 3개교에서만 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개교가 급식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급식을 할려면은 조리실을 해야 되고 식당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아직 그것을 저희가 사학재단에서 예산지원을 못하고 저희도 연도별로 지원계획이 서 있어서 2003년도는 전 445개교가 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무리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고아도 생겨나고 이랬지마는 앞으로는 보면은 이혼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학생들, 자녀들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식하는 부분이 대상 학생수라든가 이게 늘어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도 갖고 계십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중식지원 학생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이 지금 봄방학 없어지고 전부 방학으로 되는 추세에 있고 해서 중식지원 대상 학생들이 더 증가되면은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예산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식을 하는데 있어서 시단위는 괜찮은데 군 단위로 가면은 읍에 있는 학교에서 먼 분교라든가 또 인근에 있는 학교에 공동배식이라고 해 가지고서 음식을 조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공동배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동배식으로 하다보니까 학생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운반시 차량의 사고라든지 위험성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식적인 용어로는 운반급식학교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에서는 조리실, 식당 이런 여러 가지 또 조리하는 종사자 인건비 이런 것이 계상이 어려워서 일부 큰 학교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운반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 조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자체 조리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영양사 또 보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한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책임도 소홀해 질 수가 있고 또 하루 이틀은 여기서 근무를 하고 하루 이틀은 타 학교에 가서 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 대한 애들에 대한 건강관리 문제 또 보건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건교사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라든가 보건교사도 좀 충원을 해서 충분하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모든 건강이나 급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어떤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안교사는 별도 정원으로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일반 선생님하고 똑 같은 정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일반담임이나 교사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매년 저희가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도록 교육부에 건의를 합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별도 정원으로 확보해서 본교에서 학생들 영양공급이나 혹은 보건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되는 감사나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요, 본 위원들이 다소 심도있는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삭감 폭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일부 지적 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 예산안사항설명자료를 보면서 내용의 편제가 좀 너무 불편하게 돼 있다, 사항설명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그래도 보기가 좋게 잘 돼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는 실·국별로 이게 편제가 돼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불편하고요. 또 한 가지 사항설명서에 보면은 같은 동일의 사업이 시·군교육청별로 돼 있는데 그것이 산출기초나, 세부적이지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단위이라든가 단가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러한 근거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총액만을 기재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여러 차례 지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왜 시정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짧막하게만 해 주시죠.

그것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내고 단가를 통일을 시켜서 하면은 상당히 예산심의 하시기가 편리하고 하실 텐데 사실상 저희들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그 업무의 성격상으로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뿐더러 오히려 산출기초를 너무 세분화함으로써 집행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설비 쪽의 편성예산이 산출기초가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이 다소 예산을 공개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집행을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는 내용을 기재하다 보면은 인쇄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은 계속 세밀한 산출자료를 내 드리고 또 그것이 집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나 기술적인 문제를 요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묶어서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제가 늘상 지적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전문위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결국은 출석을 하셔서 오셔서 답변이나 그 많은 방대한 자료를 내셔야 되는데 또 그런 걸 일일이 저희들이 또 다 하다 보면은 중·하위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난 이러한 자료나 이런 것 준비로 인한 업무량 배가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묻지도 않고 삭감을 하느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삭감을 한다 이러한 불평들이 비단 여기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짧은 시간내에 이 많은 것을 완전히 이상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이해가 쉽게 이런 것을 보내 주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기록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만 해 주셔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불이익이 가면은 그 만큼 손해가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자료가 만들어져야지 그런 것을 간과하고서 그렇게 해서 어떠한 삭감이나 예상치 못했던 것이 발생할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결국은 저희들도 이게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9페이지 59페이지에 걸쳐서 교육홍보활동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충북교육소식 해 가지고 8,500부를 1년간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짧막하게 충북교육소식지말고 또 발행하는 소식지와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교육소식외의 간행물들은 저희들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장학자료라든가 일반행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간행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충북교육을 대표해서 홍보물로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언론인들한테 홍보하고 또 교육가족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종합지로서는 교육소식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지역군민들에게 홍보하는 홍보물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사실은 드린 건데요, 이 8,500부는 주로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주로 이것이 선생님들하고 또 교육관계 유관기관 쪽으로 많이 배부가 됩니다.

도내에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주시내에만 한정하는 겁니까?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내에 다.

예.

그래서 각 시·군에 교육청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이 이게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본 위원이 물론 단견이기는 하겠습니다. 청주시에 국한되는 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이것이 전년도보다 5,450만원 115% 증액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충북교육소식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과거에 흑백으로 계속 충북소식지를 만들어서 면수도 상당히 적은 면수가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차피 홍보지로 만들 경우에는 모든 언론도 천연색으로 나오는데 흑백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대조류에 맞춰서 그것을 칼라로 만들고 또 교육소식지가 과거의 지면 가지고는 도저히 홍보의 효과가 감소된다 그래서 면수도 늘렸고 과거에 연 8회만 발행하던 것을 연 12회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16면 발행하던 것을 20면으로 늘려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고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부분이 많은 언론으로부터 잘못된 부분에 질타도 받고 찬사도 받고 합니다마는 우리 교육가족들이나 도민들에게 정말로 알려야 될 언론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망라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교육가족이나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종합심사를 해 본 결과 면수도 늘리고 횟수도 늘리고 해서 좀 더 알찬 홍보지를 발행하자 이런 취지에서 다소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요. 8,500부 발행하던 것을 10만2,000부로 엄청난 물량을 가져왔고 칼라화했다, 증면을 했다 등등 이해가 됩니다마는 앞으로의 시대가, 앞으로의 발전계획중에도 정보화 쪽에 많이 있는데 컴퓨터에 의한 인터넷상으로서도 이 이상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미디어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식의 소식지를 해야 되겠는가 본 위원이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많은 부수를 해서. 그러면 배부처가 상당히 늘어나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왜 늘었는가, 어디에 갑자기 이렇게 보내던 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물론 연 발행횟수를 늘린 원인에도 기여하지마는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게 된 어떠한 사유를 또는 효과성에 있는 타당성 있는 조사가 선행되어야지, 조사한 자료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충북교육소식지 발간에 대한 상황설명을 올렸습니다. 충북교육소식지는 충북교육을 대변하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면수가, 발행부수가 증가한 것은 연 8회에서 연 12회로 4회를 증가시켰고 그 다음에 16면에서 20면으로 그 다음에 흑백에서 칼라로 증가시킨 내용입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고 그것이 학교교직원이나 학부모까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미디어채널로 하는 분야가 저희들이 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공감하고 여럿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할 때는 지면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역사는 상당한 오랜 기간을 갖고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봐서는 이렇게 열 배가 넘는 발행부수가 늘려줘야 한다는 이유로는 미흡하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재정자립도라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이 세입이 당초예산하고 추가경정 때마다 다소의 율은 틀려집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순수한 자체수입만 가지면은 우리가 1조 한 4,000억 정도 예산중에서 순수한 자체수입은 납입금수입 316억 정도 그 다음에 재산임대료 정도 그리고 나머지 시·도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되는 것은 주종을 이루는데 그게 6.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받는 의존도가 90%가 다소 상회됩니다.

예, 국장님 바로 그겁니다. 거의 대부분을 어느 것이고 교육현실이 똑같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에 의존해서 풀어져 가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저히 사항설명서 보고 찾아 볼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의문이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학원장연수경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학원장 연수경비 및 강사수업료를 1,000만원하고 청소년단체활동사업비로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죠?

예,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당초 300만원씩 청소년단체 예산지원하다가 IMF가 와 가지고 잠시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일체 중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동안 억제시켜 왔습니다.

300만원씩 단체에 지급했다고요?

’99년…

몇 년도까지 했습니까?

’98년도까지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98년도까지 하다가…

IMF가 와 가지고 중지하다가 이제 교육부에서도 민간단체 경상지원을 억제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다시 해제가 되어서 청소년단체가 활동이 어려워서 저희가…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청소년단체 지방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예, 청소년육성기본법이라는 법하고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게 된 타당성 검토는 물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가지고 청소년단체가 8개 단체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8개 단체가 대략 무슨 단체입니까?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MRA, 청소년연맹,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해양소년단연맹, 우주소년단연맹…

예, 됐습니다.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단위사업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예술축제를 한다 그럴 때 2,000만원 재원이 필요한데 이 사업은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 중에서 단위사업별로 교육청에서 지원할 내용이 있으면 그걸 지원하도록 그래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단위사업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국장님,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원장연수는 교육청이 하게 되어 있는데 학원장들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학원연합회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서 추진하도록 의뢰한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1쪽 282쪽에 보면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중·고자녀 중학생, 고등학생 학비 보조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 중학생은 1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고등학생은 75억원, 총 88억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2년도 예산의 재원내용을 보면은 국비가 81억800만원 약 한 87% 지원받은 반면에 내년도에는 44억8,800만원 약 한 55%를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그렇게 55% 감소된 반면에 지방비 약 한 3배에 39억9,200만원이 되니까 약 3배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예산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과거부터 계속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의 목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다소 증감된 사유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작년부터 2001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시지역 중학교 1학년까지 중학교 납입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2003년도는 2학년까지 납입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납입금을 내는 것만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예 면제가 되니까 그 학생들만큼 상대적으로 국가에서 오는 예산이 줄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증가가 된 이유는 수업료가 매년 인상되다보니까 인원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납입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인상분 만큼은 증액해서 지원해 줘야 되고 그래서 중학교 예산은 줄고 고등학교 예산은 늘고 이러한 예산편성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방교육비가.

예.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라면 저소득층 선정기준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저소득층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법적으로 안 되어 있고 기타 일반저소득층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기타 저소득층의 범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건강보험료…

국장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지침서말고 우리 교육청 자체내에서 무슨 기준 선정한 게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기준을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이 3만원 이하인 자녀들, 보험료 납부액을 엄마, 아버지가 낼 때에 3만원 미만을 내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으로 보고 또 소득평균을 월 평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청주, 충주, 제천지역은 중소도시로 봐 가지고 약 137만3,000원 정도 농어촌지역은 118만원 정도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교육청 안에서도 기준이 설정이 돼 있다 이거죠?

예, 학생들을 선별할 때에는 기준에 딱 맞느냐 안 맞느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간의 형평은 거의 맞추어진다고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10쪽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지역별 교외생활지도위원회 지원이 있는데 교외생활지도가 무엇을 하시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11개 시·군에 교외생활지도위원장교라고 하는 학교를 하나씩 해서 1주일에 적절한 시간을 이용해서 밤 9시부터 11시까지 한다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외생활지도를 하고 또 특별교외생활지도를 하고 교외생활지도를 할 때 선생님들 저녁식사를 5,000원씩 저희가 드리도록 돼 있어서 그에 대한 비용을 학교장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성은…

경찰관, 학부모, 방범요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주로 선생님들이 한 90% 됩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하나요?

1주일에 한번씩 할 때도 있고 보통 1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저희들이 교외생활지도를.

제가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순찰하다 보면은 음주하는 학생이 많아요. 단속을 하다보면은. 그래서 왜 음주를 하느냐 보면은 음주하는 시간, 계절이 있어요. 언제 음주를 하느냐 하면은 중간고사 끝나고 그날, 1학기면 1학기말 고사 끝나고 그날, 너희들 왜 이렇게 술을 먹느냐 음주를 하느냐 물어보면은 시험으로 인한 압박감이다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적발도 하고 집으로 돌려 보내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가 밤 10시부터 11시, 12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우리 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토요일날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하고 하면은 시간이 안 맞습니다. 제가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여섯시나 다섯시에 퇴근하시니까 그 시간에 맞추어 할려고 하고 여섯시에 맞추어서 순찰을 하다 보면은 여섯시에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시내에. 그래서 저희가 회원들한테 우리는 선생님을 배치 시켜놓고서 10시부터 12까지 하자 오히려 그 시간에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학원이 끝나고서 그때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각 공원이나 우범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단속도 많이 했고 실적도 많은데 저희가 하다 보면 오히려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불편해요. 형식적인 순찰보다는 애들을 제재를 해 가지고서 단속을 해 가지고서 훈방을 하든지 적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습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1년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한달에 합동순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순찰보다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외생활지도 선생님만 나타나면은 겁이 나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순찰을 형식보다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청소년 범죄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고등학생들 한 20명한테 저희가 단속을 하다가 제가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피해 나와 가지고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제가 가까스로 살아났는데 신문에도 동양일보에도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할려고 해도 좀 열성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주문을 올렸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생활지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중앙도서관 시설이 있는데 사업의 집행부서는 시설과가 맞습니까? 도서관에서 합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중앙도서관은 저희들 직속기관입니다마는 거기 시설직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단위 시설사업을 본부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실질적으로 시설과에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 직접 설계해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 39억8,000만원 정도가 중앙도서관에 다 투입되는 예산으로 계상돼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사항설명서 313페이지에 시설비 중의 1번 중앙도서관 시설 4억4,000 그 부분만 중앙도서관의 시설이고 2번부터는 사업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 밑의 내용부터는 교육청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까?

서해수련원 건립비도 본청사업비입니다.

아니, 서해수련원 말고요. 39억8,000만원까지는 중앙도서관 시설하고 직접 관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중앙도서관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직동의 현충탑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산평가를 해서 그 장부상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사안으로 볼 적에 39억8,0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중앙도서관 시설비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예? 4억이에요? 시설비속에 다 포함이 된다면서요. 마까지가.

아닙니다.

마까지의 합계가 가, 나, 다, 라, 마의 합계가 4억4,055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39억8,000만원속에서는 서해수련원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이 지금 장부상 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니까 이 중앙도서관을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나요? (…) 대충만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중앙도서관의 이용은 이것이 학생도서관의 역할도 하지마는 지금 우리 청주시민들이 전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학생들이 주종을 이루지마는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활용인원수는 그것을 알아서 다시 답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학생들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이 공히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왕 우리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7쪽 교육청 거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학지원비 2억5,197만6,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437쪽입니다. 청주교육청 소관입니다. 사학지원비 2억5,197만6,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청주시교육청 사학지원비에 사학시설지원비 2억5,000은 대성초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예산계장님한테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99년도 이후 대성초등학교에 지원된 내역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요시설은 뭐뭐를 합니까?

지금 학생 책·걸상이 72조 있고 계단실이 4실이 있는데 이건 층계를 말합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지난 교육청 추경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다시 계상을 했습니까?

이것이 지난 추경에 대성초등학교 계단실 4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됐다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대성초등학교가 우리 도내의 유일한 사립초등학교로서 과거와 달리 지금 학생모집이 상당히 어렵고 또 사학재단에서 시설을 부담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학부형들이 찬조금이나 기부금으로 이 계단실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성초등학교의 구조가 중앙현관이 있을 뿐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화재시나 재난 피해시에 1개의 계단으로 모든 학생들이 피하기에는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계단실을 만들어서 불의의 사고에 예방을 할 뿐 아니라 평소에도 1개의 계단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2개를 더 설치해서 3개의 계단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상 편리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신문 지상에서 보셨지마는 춘천고등학교에서 불이 한번 났을 때에 고등학생들인데도 많은 학생들이 다 층계로 내려오지 못해서 다 뛰어내라고 이런 불의의 사고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우리가 공립학교에 가지 않고 사립학교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학생모집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과거에는 사실상 초등사학이 상당히 수요자들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공립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구태여 사학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수요자들이 많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학에 설립이념 대로 따진다면은 법인에서 시설을 하고 학생들 모집권도 자율로 갖고 납입권 책정권도 자율로 가져서 독자적으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동료 위원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나 요즘에…

국장님 됐습니다. 건축 년도가 몇년도입니까?

그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99년도 이후 대성초등학교에 우리 교육비가 얼마가 투입이 됐는가 자료를 속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하고 61쪽에 있는 영재교육운영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재교육운영개발비가 5,000만원이 용역비로 계상되었거든요.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었고 내년도는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판별도구개발 또 교육지도자료개발, 평가자료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가 만들어 졌으면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수혜대상은 누구인가 사업효과가 있는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재교육판별도구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3학년도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학력제고입니다. 학력제고 가운데서도 영재교육을 통한 학력제고를 제일 우선의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을 위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통한 영재교육 또 교육연구원에 영재교육원을 설치해서 하는 것 또 시·군 교육청 별로 과학관이 있는데 과학관을 통해서 과학 그 다음에 컴퓨터, 수학, 언어 이러한 데에 영재교육을 하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재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별자료를 우선 개발해서 영재교육원이나 과학관을 통한 영재교육을 할 때 학생수준을 우리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재교육판별자료, 지도자료개발, 평가자료개발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1페이지에 교육을 하면 영재교육담당교사 연수경비 1,800만원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24분 교사들이 400만원으로 연수하셨는데 내년 2003년도에는 30명에 1,800만원을 지금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면 연수대상 교사는 누구이고 또 어떤 분야에 대상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선발해서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까지는 되는데 과연 선생님들이 영재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들도 지도해야 되지만 선생님들의 지도능력도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들을 30명 연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연수를 한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연수교육을 받은 선생님들한테 평점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사기진작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그런 선생님 사후관리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외국에 연수를 보내서 1년 동안 연수를 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외국의 전문가 혹은 국내전문가 대학교수들 모셔다가 연수시키고 있는데 이 양반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인사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선생님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해서 아직까지 인센티브에 대한 여러 가지 도와드리는 그런 자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군 교육청 예산은 시·군 교육청에서 기초자료를 받아서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시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 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본부에서 전원 통계가 나와가지고 편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편성합니다마는 지역교육청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차 심사를 여러 채널로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은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사업은 그냥 내시를 해 주고…

예, 목적사업도 사안에 따라서 여기서 직접 지역교육청에 어떠한 의견을 듣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들 또 의견을 들어도 변함이 없는 사항들은 그냥 본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을 받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속자료를 본 위원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부속자료라든지 아니면 이 예산서 시·군 교육청예산서 첫면에 시·군 별로 예산의 현황, 개요라든지 항목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나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시·군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곧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도 해 주시고 앞으로 이후에 예산설명서라든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붙여가지고 심사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아가모운동에 대한 경비가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아가모운동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우리도 어디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예,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아가모운동은 아끼고 가르고 모으자 그러한 것이 아가모운동인데 우리 도교육청이 작년도 시·도 평가에서 전국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살리기, 경제살리기 또 근검·절약운동을 통합한 운동이 아가모운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딴 걸로 착각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79페이지에 보면 교원장기해외여행 유학연수경비라고 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기간은 얼마나.

교육국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교원에게는 해외장기유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원에게도 해외유학의 기회를 주자 그래서 금년에 중등에 한 분이 2년 코스로 미국대학에 석사과정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 하나, 중등 하나 이렇게 한 명이 증가가 되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유학시험에 합격을 하고 원하는 대학에 스칼라쉽을 받게 되면은 출발하는 1년 동안에 유학경비다 그렇게 답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3,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예, 월급은 국내에서 선생님 평소에 받는 모든 봉급은 그대로 나오고 거기 가서 학비 그 다음에 숙식비 그러한 교통비 등에 비용이 연간 3,90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됩니까, 그럼?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부족할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충한다든지 그런데 금년에 유학하고 온 선생님이 잠깐 들어오셔서 대담을 했는데 그 정도면 넉넉하지는 않지마는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겠다 이러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공무원이나 이런 분야에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고 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도 이러한 기회를 많이 가져서 이러한 시책을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교육부에서 시·도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 하나 중등 하나인데 교육부에 건의해서 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이에요. 그 위에 보면 민간에 대한 이전경비에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이것은 전세금 이차보전, 자녀결혼자금 이차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안정망이라고 그래서 전국 각 시·도가 공히 하는 사업입니다. 선생님들이 신규발령을 받는다든지 할 때 전세를 얻어야 될텐데 전세자금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자녀들 결혼을 시켜야 될텐데 결혼자금이 부족하다라든지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대출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자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선생님들의 경제적인 우대조치다 그렇게 말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안사업지원비 5억6,000만원이 계상돼 있죠? 찾았습니까 국장님?

예.

1,000만원씩 56개교에다가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됐는데 56개 학교가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이 56개교는 지금 특정한 학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수가 56개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안사업비를 56개교 정도를 1,000만원씩 평균 잡아서 산출기초를 했습니다마는 이 현안사업비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면은 금액이 많은 학교는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이 필요없는 신설학교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중에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56개 학교에다 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는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초·중학교 현안사업비로는 편성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것은 저희들 교육감님 재량사업비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국장님, 1조 정도 다루는 교육청의 관리국장으로써 5억6,000만원을 여기서 승인을 해 주면 56개 고등학교에다가 1,000만원 수준으로 뭐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특정한 것을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연중에 교장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중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신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줄려고 편성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추경에 해도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런 항목을 다루어 가지고 공히 이거 교육감님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제해 놓고는 지금 관리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집행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사안이 예민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내년도에 교육감 선출있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선심성 행정하고 결부 안 시켜도 됩니까?

이 예산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서 동일한 금액이 예산에 편성돼서 이미 집행을 한 바가 있고…

좋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 말씀중에 기 올해도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내역을, 올 예산도 5억6,000만원이 맞습니까?

5억3,000만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에 학력제고 우수학교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이요, 학력제고 대상학교 38개교에 2억9,40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선도학교가 10개교, 우수교 13개, 또 장려교가 15개교인데 신규사업으로 우수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정방법이라든지 또 평가내용이라든지 편성 등이 아주 객관성있고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수학교지원금으로 학교당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력제고비 지원인데 저희들 매년 수능결과가 나오면은 언론으로부터 또 도민으로 질타를 받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왜 학력이 그렇게 뒤떨어지느냐, 뒤쳐지느냐 그래서 학력제고를 역점 장학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계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선진지 시찰한다든지 평가문항을 개발한다든지 또 학생들 지도자료를 개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심층면접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논술고사자료라든지 이런 것 개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선도교는 대학진학률을 보고 또 수능성적을 비교해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 인 판단을 해서 선도교, 우수교, 또 미치는 학교 이것은 일반계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진학지도 및 진로지도 학력제고 비용으로 사용코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8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이 돈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영어담당 선생님이 영어 지도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직접 교실수업현장에 투입을 하면은 학생들이 다른 참고서를 활용하는 것보다 많은 자부심도 갖게 되고 교수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수학교 지원사업을, 사실은 2억9,400만원이 많은 돈이잖아요. 이것을 올해 내년에만 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것을 연계해서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예를 들어보면은 3학년에 급당 300만원, 2학년 200만원, 1학년 100만원 그래 가지고서 전국에서 진학지도가 제일 잘된 도가 대구의 수성고, 세칭 서울의 팔학군보다 여기가 진학성적이 좋다고 하는 데 그런 쪽으로 정보를 제가 들어 보면 그렇게 도교육청으로부터 많은 지원이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도민의 숙원인 학생들 학력제도 또 진학지도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이 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매년 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은 증액을 해서 일선에서 진학지도하는데 학력제고 신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1페이지하고 86, 83 이렇게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는데 학교도서관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별로 52개 학교에 24억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역점으로 하는 것이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21세기 우리 청소년들이 책을 많이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등사고력이 신장돼서 보다 질 높은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50대 50의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개 학교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해서 2006년까지는 전 학교가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9개교 또 금년에 52개…

내년에 예를 들어 배로 증가를 시키겠다 100여개 학교를 늘리겠다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후에는 학교규모나 학생수나 이런 데 관계없이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모두 할 그런 계획이죠?

그래서 다목적도서관 하는 체제로 저희는 내년에 4학교를 선정했습니다. 6억 내지 8억을 줘 가지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시설하는 거, 그 다음에 교실 세칸을 묶어 가지고 하는 거, 두 칸을 묶어 가지고 하는 거, 한 칸만을 묶여 가지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보은의 세중초등학교가 있다 학생수도 적고 그러니까 교실 한 칸만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4가지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체 학교를 빠짐없이 다 할 그런 계획이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10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사학지원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개 학교가 선정돼 있는데 여기는 어느 학교이며 어떤 지원하는 사유가 무언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학도 같이 우리 국민을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 두 학교는 지금 어느 학교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확정을 짓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2개 학교로 국한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사학이라면…

예산 사정 때문에 전부를 한꺼번에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차로 공립도 하고 사학도 늘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바란스를 맞출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9페이지와 61페이지의 영재교육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영재교육운영 연구개발비를 5,000만원 계상하였는데 판별도구개발, 교육지도자료개발, 평가자료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재교육담당교사 연수경비와 관련하여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400만원을 들여 24명을 연수하였는데 2003년도에는 30명 계획에 1,8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인원에 비해 예산액이 많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연수대상교사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어떤 내용의 연수를 받는 것인지 연수교육을 이수한 교사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아까도 정윤숙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1차 드렸는데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력제고가 장학행정에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학력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특히 적성교육도 해야 되지만 영재아를 교육시켜야 장차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연구원에다가 영재교육원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 과학관에도 영재교육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군에다가 영재학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거기 들어가겠다 그래서 욕구가 빗발치듯 해서 어떻게 하면은 영재아를 선발해서 영재교육을 하느냐 하는 그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있어서 영재아를 선발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또 도구만 있어 가지고 안 되고 내실있는 지도를 위해서 지도자료를 개발하도록 그러면 지도자료를 투입한 것이 효과성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평가자료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선생님의 능력수준이 올바로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가지고 영재아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30명 교원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400만원을 들여서 24명을 연수하였는데 이게 2003년도에는 1,800만원이나 요구가 됐는데요.

그래서 해 보니까 최소한도 60시간 내지 100시간은 연수시켜야 올바른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외국의 영재전문가 그 다음에 국내 영재전문가 지금 영재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분 강사를 모셔다가 내실있는 연수를 추진하고자 1인당 연수비를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그러면 영재학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각 교육청마다 다 있어요, 지금?

지금 일반 시·군 교육청의 과학관에서는 과학하고 컴퓨터 이 두 가지 과목만을 하고 있고 청주, 충주, 제천 시범적으로 하는데 3개 시·군에서는 과학하고 수학 이렇게 두 과목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과학교육원에서는 영어하고 컴퓨터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에서는 해당분야의 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121쪽을 보면은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과학, 수학 분야에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창의력 신장과 사고력배양 교육을 실시하여 과학영재로 육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죠, 그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몇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121페이지.

예.

영재학교운영사업, 과학실업교육과 121쪽.

과학고등학교.

글쎄 과학고등학교만이고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영재교사 양성을 해 가지고 이런데 보내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 지금 청주, 충주, 제천만 하는데 나머지 시·군에도 영재학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영재학급을 확대할 때 지도선생님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연수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지속적으로 3개학교 말고 전체 각 교육청 산하에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확대 추진할 겁니다.

현재하고 있는 3개 교육청 안에 있는 거는 지속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짧막하게 몇 가지에 걸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 교육청에 관련된 자료에 435페이지 보면 어머니회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0만원. 짧막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학교 별로 어머니회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 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학교 별로 이루어지는 어머니회에 회장님들만을 모아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시·군 별로. 그래서 그 분들하고 연간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모셔다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설명하고 학생들 교육에 대한 방향도 설명하고 또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뭘 지원할 건가 여러 가지 연수활동을 전개하는데 교육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짧막하게… 그러면 이게 청주시만 있습니까? 도내에 또 따로따로 있습니까?

타 시·군도 어머니회는 다 있는데.

다 있어요?

예.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시·군 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가 뭐예요, 어머니회니까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근거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회도 지원해야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아버지회는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녀교육에 관심을 어머님들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별도로 아버지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학교는 소수학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아니 소수학교라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에 우호적인 모르는 것을 어머니들로부터 정보도 듣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지원되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본 위원도 자모회도 많이 협조도 했고 부형회도 올해 회장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시·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청에서 모르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은 이렇게 접어두고요.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짧막하게 해 주시죠.

전국에서 청주시만 유일하게 어머니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또 각급 행사에 협조도 하고 불우아동돕기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그래서 언론보도가 많이 됩니다만 그래서 청주시교육청에서 어머니연합회 이런 활동 열심히 하셔서 고맙다는 의미와 여러 가지 연수도 하고 그래서 자녀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그러한 모임인데 이렇게 민간단체에 타당성 있는 근거도 없이 지원을 하고 감사하다 해서 지원한다 이게 얼마나 이유가 미흡한 것인가요. 전국에서 모임이 우리 어머니회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를 지원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 안 끝났죠?

예.

안 끝났어요.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예.

하세요.

정윤숙 위원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회 200만원 지원하는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머니회가 있는 것은 어머니들이 학교를 많이 오시니까 어머니회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아까부터 유심히 봤는데 여선생님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는 모두 남선생님들만 오시고 교육관계자 중에 다 남자분만 오시고 여성에게는 한 석도 자리를 배려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아까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 특수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 있는데 오라 그랬는데 마침 10시부터 12시까지 청원교육청에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찬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셨다 그래서 점심 먹고 와라 했더니 3시에 시상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시고 오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기회가 아니면 교육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종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말씀 중에 우리 교육행정에 협조를 많이 하니까 200만원을 어머니회에다가 주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죠?

일부, 전적으로 그 뜻은 아니고.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좋습니다. 얼마전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생기고부터는 어머니회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운영위원회제도가 있더라도 어머니회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런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 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의정활동하기 전에 모학교 운영위원장의 일선 경험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보면 학교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글쎄요. 전적으로 동의는 못합니다.

권한을 보면 거의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모든 일들이 집행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라면 운영위원회 중심체로 학교가 운영이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어머니회, 아버지회 별도로 필요합니까, 그게?

교육수요자는 다양하니까 다양한…

좋습니다. 국장님 예산편성 지침에 어머니회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게끔 되어 있나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어머니회 얼마를 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겁니까?

기관장이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은 재량권에 속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존재를 하면서 모든 단체나 어머니회나 예를 들자면 육성회나 후원회나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단체장의 선심성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구요, 학교에 자녀를 맡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가서 우리 아이가 교육을 잘 배우고 있는지 자녀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당연히 인사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시각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63페이지 또 66페이지 목적사업비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교과교육연구회가 하는 일이 무언가요?

선생님들의 과목이 국어부터 쭉 해 가지고 국민공통기본교과가 10개 교과가 있고 나머지 또 전문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과하고 전문교과의 선생님들이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할 거냐 어떻게 하면은 평가방법을 개선할 거냐, 주로 그쪽에, 또 대학교수들을 모셔다가 미진한 새로운 교육이론들을 연찬함으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만든 연구회가 교과교육연구회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견 단견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생각할 때 선생님들의 교재연구나 교과연구는 당연한 직분에 속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것을 비단 초·중·고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억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억800만원을요. 또 이게 시·군교육청에서는 기준이 모호하게 또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본청에서 1억800만원을 지원한 산출근거에 기초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아니, 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주시죠.

이것 답변을 드려야 될게 지역교육청은 시·군별로 교과협의회가 있고 저희는 도로 있는데 여기는 63쪽에 있는 18개교 600만원은 7차 교육과정이 되면 새로운 교과에 대해서 지도자료를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사회하면은 공통사회, 공통과학, 지도자료개발비, 장학자료개발비로 600만원 그것을 학교 회장이 있는 학교장에게 줘 가지고 학교장이 연구회원들 한 20～30명 모아 가지고 개발하는 그 돈입니다. 이게.

이게 청주시교육청에 5개원해서 750만원, 충주는 4개원해서 200만원, 제천은 300만원, 청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그래도 똑같이 교과연구로다 지원된 금액이라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역적 특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산출해 보니까 청주시는 150만원이란 말입니다. 1개교에. 충주시는 50만원이고 제천은 1개교인데 3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교과연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100만원씩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등은 또 따로 있죠?

예, 중등은 교과교육 7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초등, 중등 새로운 교과가 생기고 지도자료를 개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등도 교과연구회가 있습니다.

94페이지 보면 교과교육연구회 지원하고 교과수업개선연구회 지금 결국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 내용이 그렇게 차등화 되게 인식이 안 되는데 결국은 아이들에게 보다 충실한 차원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그렇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교과교육연구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차 교육과정 교과지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건 학교장에게 지원해서 장학자료, 수업연구자료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 말씀하시는데 자료라는 것은 교육평가원이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그런 전문화된 자료가 상당히 공식적 비공식적으로다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까?

7차 교육과정의 지도자료를 개발해 주지 않고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적용하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인터넷에 시·도 자료를 탑재를 합니다마는 저희 도 실정에 맞게 정선된 지도 자료를 개발할려고 교과교육연구회 이건 12개 교가 12개 교과입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수업방법이나 평가방법이라든지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이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활동하는 그러한 조직 모임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제가 확인은 할 수 없었습니마는 가장 많은 정보라고 할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자료 한 것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지역특성화에 맞게 전적으로 중앙이나 그런 데에서 오는 자료나 별 무관하고 지역교육을 위해서 질 높은 수업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한 직분에 속하는 부분이고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겠는가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구요. 결과가 그러면 자료화되어서 항상 해마다 지원하는 것만큼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탑재도 하고 교과가 고등학교는 금년에 1학년 내년에 2학년, 내후년에 3학년인데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만 개발하면은 이 지도자료는 다 완성이 됩니다.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도 이것과 유사한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타 시·도에는 교과연구회가 저희 도 이상으로 활성화되고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게 물론, 교과가 그렇게 해마다 계속 개편이 되는 거예요?

예, 7차 교육과정은 앞으로…

아니, 7차 교육과정이 이 뒤에 예산지원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결부를 시키는데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럼. 이것 교과연구지원한 것하고 7차 교과교육내용하고 똑같은 맥락인가요?

자료가 다릅니다. 이건 교과…

그런데 7차 교육과정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도 따로 상당수의 재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 없이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7차 교육과정은 총론하고 각론이 있는데 각론은 교과교육과정을 얘기하고 총론분야는 여러 가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러면 여기 이것은 각론, 총론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각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각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아요?

무관한 게 아니고 총론 분야는 7차 교육과정 예산에 들어간 거고 각론 분야는 교과교육연구 예산속에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해마다 계속 돼 왔고 계속 증액이 됐죠?

증액 안 됐습니다.

근년 한 5년간 증액이 없이 똑같은 형태로 계상이 됐습니까?

5년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작년, 올해, 재작년 동안 이 금액으로 계속 우리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은 한 4, 5년 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일한 작업을 해야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교과학습을 지도하는데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수준 높고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참교육을 시킨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똑같게 인식을 하는데요, 이게 지원하는 게 지원하면은 이게 국민의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교부하는 돈도. 그러한 시점에서 짚어 볼 때 이것이 지원한 것만큼 거기에 맞는 어떠한 타당성 있는 결과물이 효과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만큼의 교육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많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그것이 결국 100% 그렇다라는 답변을 과연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가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자신있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 보람도 있었고 선생님들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국적으로 우리 도의 교육적 수준이 전국에서 그렇게 나가면은 그냥 1등인데 그런가요?

예, 시·도평가에서 저희가 항상 우수 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교육의 질을 재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못 미쳤습니다마는 일종의 부끄럽지 않은 교단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그러면 국장님을 믿고 계속적인 지원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고맙습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기 전에 박종갑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있었죠? 준비 됐습니까?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중에서는 상당히 자료가 제출이 됐고 추가로 2003년도 교육감 현안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출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곧바로 제출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돌아가는 대로 추후로 제출을 했으면…

그러면 박종갑 위원님께서는 지금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아니니만큼 계수조정에 별 문제가 없다면은 회의 끝나기 전까지만 받으셔도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은요. 지금부터 5년전 것을 평가를 해 볼려고 합니다. 올 대비 사업비 계상돼 있는 게 18억 정도가 더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하시는데 필요해서 그러시는 거지 꼭 답변 받을 것은 없죠? 하여간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조속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13쪽에 시설과 소관 서해수련원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현재 전·후관중 전관은 5층을 골조공사를 거의 하고…

계획공정의 몇%나…

43%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3%.

예.

지난 9월 10일날 제가 질의했을 때는 22%인데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3개사가 지분정리 부분으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서 사실상 공사가 매우 지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1월 11일자로 조달청에서 주관사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2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2개사가 지체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공기가 많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3개 업체가 지난번에 에스비하고 대원실업하고 건화토건이 3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3개 업체가 공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3개업체중에서 대원실업이 완전히 지분이 영으로 정리가 됐고요. 에스비산업개발은요, 완전히 영으로 지분이 정리가 됐고 대원실업이 당초에 40% 지분에서 67%로 주관사가 됐고 건화토건이 20%가 33%로 되어서 지금 현재는 대원과 건화가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1월, 2월이 동절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절기 공사진행이 어려울 텐데 지난 9월 11일날 정례회 때 보면은 2003년 3월 16일이면은 준공이 가능하다 공사기간이 완료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44%의 공정가지고 3월 16일까지 공사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이 본래 3월 중순에 공사가 준공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완공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사지연기간이 약 한 90일 내지 100일 정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대로 간다면은 동절기 날씨 여하에 따라서 공사중지기간을 감안하고 또 여러 가지 감안할 경우에 한 3개월 정도가 지연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2003년도 6월말쯤에는 완전히 완공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일같이 공정의 진행도를 체크하고 있고 현장에서 감리하고 있기 때문에 2개사에서는 지체상금 문제하고 직결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준공기간 시점을 국장님은 며칠까지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날씨 여하에 따라서 다소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2003년 6월말까지는 완성이 될 걸로 지금 제 자신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3년 예산에 35억하고 내부시설비가 10억4,800 그래서 총 4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46억이 투자되면은 6월말까지 개관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000년도에 국고 48억을 가져왔을 때 자체예산 24억하고 해서 72억이 당초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사업이 적어가지고 2002년도에 다시 의원님들께서 42억6,000만원을 추가로 심사해 주셔서 총 공사비가 115억2,900만원입니다. 그 당시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이 사업예산가지고 그것을 완성시켜라, 추가예산은 줄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이 심사과정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를 115억을 가지고 사업물량을 완성하되 다만 물가상승이라든가 기타 법령상으로 지불해야 될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하여튼 이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위원들께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46억1,422만9,000원이 새로운 115억2,910만원 중에서 포함된 것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 예산회계연도를 분리하다 보니까 2000년도 예산을 사고이월을 두 번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상으로는 불용액이지만 그 불용액 만큼을 2003년도에 계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46억1,422만9,000원만 심사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사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1페이지와 92페이지의 유관기관 교육행사 협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유관기관교육행사 협찬을 위한 경비로 초등교육관련에 10개 기관 2,000만원, 중등교육관련 5개 기관 1,000만원 등 각각 기관별로 200만원씩 행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행사비 지원은 어느 기관에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지원되는 15개 기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에 10개 기관은 언론사 협찬금입니다. 중등은 지금 청사모에서 칭찬하기 그래서 지금 현재 77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교육청에 협찬금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협찬금을 저희가 여기는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단체는 불교방송국 하면 금년에 300만원 요구해 오고 또 CBS 기독교방송국 하면 200만원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렇게 언론사하고 충북의 민간단체 협찬금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학생종합야영장이 있는데 우리 도에 몇개 서 있습니까?

종합야영장은 한곳입니다. 진천학생종합야영장 한 곳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2002년도에 이용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했습니다마는 2만5,000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2만5,000명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포장할 것이 있고 참고로 이것은 신축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진천학생야영장이, 종합야영장이 사실 올해 하절기에 루사태풍 때에 거기가 침수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허실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것을 많이 복구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나 포장은 당초 설립할 당시에 포장된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 자체가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부분은 올해 마모된 부분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창고가 유류보관창고가 1동하고 농기계기구보관창고 1동 그 다음에 야영수련장비보관창고 1동 등 지금 3동에 대해서는 창고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보수할 거죠?

보수는 지금 다 예비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1동 정도는 추가로 꼭 필요해서 1동을 더 지을려고 하는 겁니다.

신축을 더한다, 그러면 이용학생 수는 매년 증가되거나 큰 차이는 없는 건가요?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진천야영장의 이용학생 수가 매년 격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 할 때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홍보하는 전략 그 다음에 야영수련교육과정을 내실있게 하는 것 전문적인 지도자를 모셔다가 하는 방안 그래서 진천야영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명년도에는 2만5,000명 보다 1만명 이상 상회하는 수련활동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의 관서운영비를 보면 1억8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편성 됐는데 특별한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허락을 하시면은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수민입니다. 1억800만원 늘은 것은 연수경비가 늘어나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연수과정이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다.

과정이 몇 개 과정이죠?

거기가 지금 30여개 과정인데요.

늘어난 게 뭐예요?

지금 늘어난 거는 저희들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연수과정은요. 과목별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연수수용능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런 것이 유동성은 조금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000명 정도의 교원연수하고 일반직 연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수련을 3,500명 정도 수련을 할 예정입니다.

단재교육원은 학생연수도 있고 교직원연수도 있고 그런 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생회관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면 14개 종목을 운영하는데 어떻습니까? 학생들만 와서 운영이 되는 건지 일반 누가…

교육국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인도 거기 오는 거예요?

예, 도서관 업무 그 다음에 컴퓨터 또 그 다음에 서예 그 다음에 꽃꽂이, 영어회화, 다국어교실 이러한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활용하고 학부모님들도 거기에서 활용하고 연수도 하시고 그렇게 과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 중등교육과 소관 민간경상보조 유관기관교육행사 협찬으로 해서 5개 기관에 2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한 내용을 우리 동료 연철웅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답변내용 중에 불교방송에서 언론기관에 지원하는 것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어느어느 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저희가 협찬금으로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5개 기관이 어디 언론사를 의미하죠?

그것은 교육사회위원회 할 때 질의를 하셔서 답변자료를 금년도에 어느 기관에 얼마씩 했다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들였습니다.

유관기관 교육행사 협찬금 중등교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중등교육에 필요한,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어떤 학교에 관련된 유관기관에 그런 교육행사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협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우리 교육비 예산이 특정 언론사에 이렇게 지정이, 5개 언론사에 지정이 돼서 200만원씩 지원이 된다면 이런 것은 부득불 억제되어야 될 그런 예산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돼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기관 언론사 어디어디 협찬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사회위원회 할 때 답변 자료 드렸습니다. 그 분야를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또 자료를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미처 저는 중등교육과에 소관되는 유관기관 교육행사 기관 예산으로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평소 생각으로는 중등교육과 관련된 기관의 행사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서 저는 질의한 사실이 없구요.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 시간이야 관계없다고 하지만 꼭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학교운영평가 우수교지원 1억2,000만원입니다. 계상금액이. 계상금액은 초등학교에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비를 받을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아까 220페이지에 학교 현안사업 지원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경영평가를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작년에 했고 금년에 안 했고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교에게 500만원씩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빠지고 내년에 하고 후년에는 또 빠지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220페이지에 대한 5억6,000만원 사업명을 좀 설명해 주시죠라고 하니까 올해 사업한 게 5억3,000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왜 자료 안 주십니까? 자료 넘겨주시고요. 빨리 속히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안도 내년도에 교육감 선거가 있으니까 선심성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서 학교평가를 하도록, 교육부는 시·도평가를 하고 교육청은 학교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면은 학교에 부담이 될까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하고는 전연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말씀중에 올해 집행내역 현재까지 5억3,000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속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그것이 5억3,000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액 물량으로 다 나온 것이 없고 중간까지 저희들이 집계가 나온 것 우선 드리고 예산계 직원들이 예산심의 관계로 여기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자료 제시해 드리는 이후에 그 부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현안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감 선거에 대비한 선심성 예산 아니냐라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현안사업비 집행과정을 보면은 저희들이 각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학교 현안사업중에서 필요한 게 뭐 있느냐 하면은 각 교장선생님들이 1년을 운영하다 보면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 않지마는 시급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다 보니까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하수구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축대가 쓰러졌는데 도저히 학교운영가지고 할 수가 없다든가 이것을 일일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어려울 뿐더러 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학교운영비 가지고 시설비까지를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동일한 조건하에서 교장선생님들한테 공문 보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것을 어느어느 것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교육감님 선거하고 직접 관련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또 작년도에도 있어왔고 물론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시설사업도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지금 저희들이 447개 정도 내년에 10개가 늘어납니다마는 그 많은 학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떠한 것은 1,000만원짜리 넘는 시설사업도 많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적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또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또 예비비에서 그것을 일일이 쓴다고 하기도 좀 상당히 거북스러운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자료를 넘겨주신 것을 보면 2억1,9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12월 20일경이 되면은 공사중지명령 내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사중지는 영하의 일정한 온도가 내려 갔을 때 날씨 여하에 따라서 내리는 거고 또 그것이 집행액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전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2억1,900인가 집행 이후의 집행액이 덜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추후로 이 자료를 집행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옥 위원입니다. 원어민교사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교사 초빙이죠. 외국인교사 초빙 해서 학생수업지도도 하고 교사연수도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외국인교사 초빙해 가지고 기대되는 효과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자유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음, 이런 것이 우리 선생님 보다 네이티브랭귀지를 써 가지고 학생들 언어 수업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특히 외국인 교사하고 할 때 외국어 회화가 향상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가 상당히 크네요. 그런데 예산 계상한 것을 보시면은 금년도에는 14명에 5억4,5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003년도에는 15명에 5억2,932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러면 인원수는 금년보다 내년이 한명이 느는데 오히려 예산은 1,648만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기왕에 저희가 외국인교사가 오면은 숙소를 2,000만원 정도 해서 숙소로 이렇게 임대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 여러 가지 기왕에 선생님들 오셨으니까 절감요인이 생깁니다.

국장님, 인원은 1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습니다. 금년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어민 숙소인데 2002년도에는 1억6,072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억1,400 이렇게 해서 우선 임차료에서 예산절감이 1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임차료라는 거, 집…

숙소 임대해서 공급해 주는 거. 그리고 수당은 좀 늘었는데도 월급이 적으니까 외국인들이 안 옵니다. 수당은 조금 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것에서는 집 임대료가 금년보다 내년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에서 감해졌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운영수당이나 실비보상은 당연히 줘야 되겠지마는 정착금이라든지 주택, 집기까지 꼭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에 저희하고 교육부하고 외국하고 당초 원어민계약을 체결할 때 여기 와서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숙소를 임대해 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정착금 말이에요. 정착금이나 집기같은 것은 대개 소모품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다 교육청에서 사줘야 되겠느냐는…

사주면은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놓고 가니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1년 계약입니다. 3년, 5년 하는 분들도 있고.

1년 계약인데 정착금을 줘요?

예, 많지는 않은 돈입니다마는 여기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면은 위로금이나 보상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시·군교육청 예산을 보면 교육지원기관 예산이 11개 교육청중에서 4개 시·군교육청만 빠져있는데 교육지원기관이라면은 어떤 기관을 얘기합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교육지원기관이 지역교육청에 편성돼 있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회관이라든가 또 도서관 또 야영장 이런 것을 교육지원기관으로 봅니다. 지역교육청 소속…

그렇다면 여기 예산계상을 안 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런 게 없다고 보고서 안 한 겁니까?

지금 2003년도 본예산 지역교육청 세출예산 관별 현황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거기에 교육지원기관은 야영장 예산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야영장?

예.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그것 좀 그 이유가 뭔가 이따가 규명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청주하고 청원, 보은, 단양지역에는 지역교육장님들이 직접 운영하는 학생야영장이 없기 때문에 있는 시·군만 예산편성된 부분을…

이것은 야영장만 하는 겁니까?

예, 교육지원기관 4,500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은 야영장 예산입니다.

야영장?

예.

알겠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예, 심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0페이지 의정홍보광고료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3페이지 댐관련 현지확인 차량임차 450만원 전액삭감, 18페이지 냉·난방기구입 1,2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냉·난방기 전기증설공사 9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19페이지 의정활동추진여비 3,078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0페이지 전국시·도의장협의회부담금 1,36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72페이지 2003년 시·군관리자명부유인 100만원 전액삭감, 도정소식지발간인쇄비 1억9,200만원 중 7,680만원 삭감, 73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홍보물제작 500만원 전액삭감, 82페이지 6.25전쟁 53주년기념행사 3,000만원 전액삭감, 82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사업 2,500만원 전액삭감, 호국안보결의대회 700만원 전액삭감, 85페이지 칼라프린터기 1,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82페이지 통일문예제전 및 민족통일도대회 1,500만원 전액삭감, 85페이지 도민정보화교육교재제작 1억5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86페이지 도민정보화교육홍보물제작 1,000만원 전액삭감, 92페이지 PC수리 사랑의 PC보내기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74페이지 희망충북21운동추진 종합홍보책자제작 1,125만원 중 625만원 삭감, 팜플렛제작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대형홍보판제작 8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94페이지 마을정보화지도자대회 1,200만원 전액삭감, 95페이지 충청북도정보포탈사이트구축 10억원 중 7억원 삭감, 직능단체정보화추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72페이지 공무원교양지구독 지방행정 1,080만원 중 720만원 삭감, 도시문제 424만4,000원 중 118만4,000원 삭감, 115페이지 취약지역방독면보급 1,880만원 중 854만5,000원 삭감, 98페이지 어린이지방세교실운영교재 860만원 전액삭감, 104페이지 의전승용차대체 7,800만원 전액삭감, 공보관실 소관 121페이지 도정시책광고 1억2,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124페이지 엘리베이션 400만원 전액삭감, 125페이지 전동스크린 600만원, 전액삭감, 도정사진자료데이터베이스구축장비구입 8,320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소관 130페이지 21세기 청풍아카데미운영교육교재 180만원 전액삭감, 132페이지 공무국외여비 3억원 중 1억원 삭감, 134페이지 민간인 및 민간단체시상금 8,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39페이지 직원능력개발사설학원위탁비 3,282만원 중 1,313만원 삭감, 140페이지 강사 및 심사수당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43페이지 연금부담금 41억4,400만원 중 5억6,400만원 삭감, 148페이지 자주식주차장주차타워 8억1,560만2,000원 전액삭감, 149페이지 주차장설치공사감리비 1,672만원 전액삭감, 주차장설치공사부대비 418만원 전액삭감, 135페이지 향방작전용방독면구입 3,240만원 중 2,214만5,000원 삭감, 143페이지 공무원 및 기관표창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3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4억3,8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160페이지 충북개발연구원운영비지원 3억원 중 1억원 삭감, 충청북도의정회지원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61페이지 충청북도지정명예연구소지원 1억원 전액삭감, 169페이지 도정업무추진여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171페이지 예산성과금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증평출장소 2페이지 증평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비 1억원 전액삭감, 16페이지 친절교육교재제작 100만원 전액삭감, 18페이지 공무국외여행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4페이지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 300만원 전액삭감, 31페이지 행정전화용 MUX장비 연결회선사용료 3,004만7,000원 전액삭감, 34페이지 백업서버장비구입 3,500만원 전액삭감, 45페이지 증평문화의집 위탁관리비 3,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50페이지 공설운동장라이트증설공사 1,050만4,000원 전액삭감, 보강천체육공원가로등설치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84페이지 경로당운영비지원 496만8,000원 중 331만2,000원 삭감, 8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조성 1억원 전액삭감, 133페이지 주민휴식공간마련사업시설비 1억3,899만9,000원 중 3,000만원 삭감, 110페이지 경운기안전장치부착 180만원 전액삭감, 113페이지 농장이름명함갖기지원 750만원 전액삭감, 117페이지 벌꿀채밀기 기계화지원 180만원 전액삭감, 여성정책관실 198페이지 충북여성포럼사업비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205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연수 1,500만원 전액삭감, 211페이지 보육시설평가도입 지원비 2,100만원 전액삭감, 복지환경국 225페이지 운영수당 560만원 전액삭감, 228페이지 충북간호사회 모유수유사업비 300만원 전액삭감, 232페이지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1억9,600만원중 9,800만원 삭감,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운영 1억3,700만원 전액삭감, 도민 건강걷기 운동사업 4,000만원 전액삭감, 249페이지 지역대기질측정시설 설치 1억2,600만원중 6,300만원 삭감, 253페이지 충청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1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253페이지 배출업소기술지도 5,000만원중 1,800만원 삭감, 259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 1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271페이지 소리점자 도정소식지발간 3,190만원 전액삭감, 272페이지 농아인대회 1,000만원 전액삭감, 장애인 합동결혼식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273페이지 3대동거가족 걷기대회 1,500만원 전액삭감, 281페이지 도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3억5,740만원중 7,380만원 삭감, 장애인 곰두리체육관 증축 5억원중 3억5,000만원 삭감, 공무원교육원 309페이지 주민한마음 참석자 급식보상 280만원 전액삭감, 충북과학대 348페이지 신입생모집공고 홍보 2,400만원 전액삭감, 349페이지 대학대외홍보비 6,370만원중 5,770만원 삭감, 대학홍보용품 구입 3,000만원 전액삭감, 359페이지 교원용 PC구입 3,900만원 전액삭감, 356페이지 전산개발비 학사행정 시스템구축 2억8,000만원 전액삭감, 학사행정시스템 원가계산 용역비 200만원 전액삭감, 학사행정시스템감리비 1,500만원 전액삭감, 보건환경연구원 334페이지 차고설치비 1,500만원 전액삭감, 경제통상국 378페이지 대학생취업알선 책자발간 1,000만원 전액삭감, 383페이지 노사안정 근로자교육 2,000만원 전액삭감, 수정예산안 49페이지 충청북도생명과학상 시상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388페이지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및 지원사업 8억원중 1억6,000만원 삭감, 389페이지 문백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2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비보조 1억5,000만원 전액삭감, 393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및 중소기업해외마케팅사업 8억원중 1억원 삭감, 수정예산안 48페이지 지역경제동향팀 운영 3,5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바이오학술논문공모시상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농정국입니다. 411페이지 농산물쇼핑관광객유치 500만원 전액삭감, 충북열린농정협의회 1,000만원 전액삭감, 충북농업경영인대회 지원 6,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426페이지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 5,310만원 전액삭감, 429페이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430페이지 고양세계꽃박람회 실내전시관 설치 및 운영 4,5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433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특판행사 9,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434페이지 양잠산물 생산지원 5,100만원 전액삭감, 농장이름 명함갖기 운영 2,750만원 전액삭감, 452페이지 벌꿀채밀기 기계화 지원 2,988만원 전액삭감, 454페이지 관상어 해외시장개척 6,600만원중 2,200만원 삭감, 514페이지 산림문화행사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530페이지 도로변 조롱박 도라지 식재 5,000만원 전액삭감, 수정예산 52페이지 충북바이오농업인대상 시상 5,000만원 전액삭감, 544페이지 산림박물관 공모설계심사비 50만원중 25만원 삭감, 545페이지 산림박물관 공모설계 시상금 500만원중 250만원 삭감, 546페이지 산림박물관 건립시설비 1억6,009만9,000원중 8,004만9,000원 삭감, 547페이지 산림박물관건립 부대비 120만1,000원중 60만1,000원 삭감, 546페이지 산림환경생태원조성 시설비 19억6,074만원중 13억7,251만8,000원 삭감, 산림환경생태원 조성감리비 3,206만원중 2,244만2,000원 삭감, 547페이지 산림환경 생태원 부대비 720만원중 504만원 삭감, 512페이지 산행안내책자발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농업기술원 582페이지 유용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613페이지 농촌지도자 소비촉진 도농한마음 대회 2,200만원중 400만원 삭감, 634페이지 신개발 고추역병방제기술시범 2,520만원 전액삭감, 635페이지 도시근교 관엽류시설재배시범 1,75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문화관광국입니다. 697페이지 충북학 연구용역 8,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충북예총회지 발간 800만원 전액삭감, 698페이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702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120억원중 1억원 삭감, 703페이지 충청북도문화재 정보시스템 구축 7,000만원 전액삭감, 704페이지 충북의 전통마을 조사 2,000만원 전액삭감, 711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1억원 전액삭감, 731페이지 국내외 관계자 초청팸투어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738페이지 관광안내도 교체설치 6,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739페이지 관광정보센터 건립장비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712페이지 각종 체육행사지원 1억원중 2,000만원 삭감, 704페이지 도비보조문화재 보수사업 15억원중 2억원 삭감, 739페이지 청주공항 멀티비전 450만원 전액삭감, 720페이지 전국체전 구호상징응모보상 1,180만원중 180만원 삭감, 732페이지 새해맞이희망축제 7,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다음은 건설교통국입니다. 749페이지 도시공원내 원두막 설치 7,800만원 전액삭감, 수정예산안 78페이지 청원문의 수몰유래비 건립 5,0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소방본부입니다. 820페이지 소방본부이전비 1억원 전액삭감, 821페이지 소방본부이전 집기류 1,000만원 전액삭감, 828페이지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비 3,000만원 전액삭감 등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서 총 82억5,324만9,000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께서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단재교육상 공로상 200만원중 100만원 삭감, 단재교육상 시상금 400만원중 200만원 삭감, 80페이지 충청북도학생교직원체험학습관 시설비 18억8,778만원 전액삭감, 106페이지 전교조 충북지부임차수수료 720만원중 120만원 삭감, 107페이지 전교조충북지부사무실임차료 인상 2,000만원 전액삭감, 200페이지 일반직 보상금부담금, 연금부담금 78억125만9,000원중 5억원 삭감, 201페이지 대여장학금 부담금 36억1,066만3,000원중 6억원 삭감, 276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5억7,600만원중 1억원 삭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23억400만원중 5억원 삭감, 303페이지 재특융자차입금이자 37억7,742만8,000원중 3억6,849만원 삭감, 332페이지 시설장비유지 천체관련실운영 2억5,531만5,000원중 1억4,731만5,000원 삭감, 437페이지 청주사학시설지원비 2억5,197만6,000원중 1억2,197만6,000원 삭감, 220페이지 학교현안사업지원 5억6,000만원중 4억6,000만원 삭감, 61페이지 유관기관 교육행사 협찬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등 총 47억1,976만1,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의의결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6일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일부터 연일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워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