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종면 의원 발언
동원
손동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4일차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제2차회의 4일차회의로서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읍·면·동 그리고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남한산성관리소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이 관서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럼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페이지별 내역과 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소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소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건강관리자 수련대회가 어디 수련대회를 가는 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여성건강관리자 수련대회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그들을 훈련하고 사기앙양도 할겸 광주시가 아닌 가능하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광주시내에서라도 다소 환경이 좋은 곳에서 훈련하고자 예산 책정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당일 갔다 올 것 아니에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당일 갔다 오는 데 한 사람에 5만 원씩 해서 500만 원씩 들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총 비용이 차량임대비라든지 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100명이면 차량 세 대면 뒤집어쓰는 것 아닙니까? 그 너머 가서 13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보면 건강생활습관 실천조사 연구용역비, 건강생활습관이 뭡니까? 무슨 용역을 하는 데 1,000만 원씩 드는 겁니까?
영선
이영선보건사업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습관 실천조사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건강증진시범사업을 거쳐서 2002년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건강증진사업에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 주된.
정민
최정민위원
용역하는 데 1,0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용역비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보건사업팀장
예. 평가용역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평가용역을 어디다 의뢰해서 하는 건데?
영선
이영선보건사업팀장
아주대학교입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관계는 저희 보건소가 건강증진사업 거점보건소로 지정되면서 협력대학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내용을 연구해서 자료를 받고 진행하는 과정에 그들의 이론적인 지도와 평가를 받고 시행한 후에 우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에 대한 외부에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자문을 받는 등 총괄적인 업무수행을 협조받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결론은 1,000만 원 주면 다 해 준다, 이거 아니에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1,000만 원 다 주는 거예요? 용역비 해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일단 1,000만 원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위로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뭡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수행하는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 것은 여기 다 있으니까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만 뭐하는 사업인지?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경영으로 세브란스 정신병원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총 1억 2,000만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연세대 거기에 지원해 주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거기하고 위탁해서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그 너머 장에 136페이지 보면 보건소에서 올해 시설비로 해서 많이 예산이 돼 있는데 도척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관사 증축 1억 4,000만 원.
동원
손동원위원장
그것은 제외된 겁니다. 수정안이 다시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질의하시지 마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분원리 보건진료소 신축 1억 7,000만 원, 분원리에 보건소를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분원리에 현재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당초 보건지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진료소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상 건축된 지가 오래됐고 시설 내용이 상당히 노후돼서 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정민
최정민위원
개축하는 데 45평 개축하는 데 평당 380만 원씩 해서 1억 7,1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이지 어떻게 개축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얘기합니까? 신축을 해도 380만 원씩 안 들여서 짓는데 개축하는 데 380만 원씩 들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개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그에 따른 평당 건축에 대한 예산상 계산은 3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대시설비가 3,6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예측돼서 그에 따른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 밑에 보건소증축공사 80평에 2억 1,600만만 원이고 분원리 보건진료소 신축이 380만 원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것 아니냐, 건물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무갑리 것은 얼마에 지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건축비는.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29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90만 원도 과다하게 들어갔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290만 원도? 그리고 거기에 분원리 보건진료소 지소요, 진료소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진료소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소보다 한 단계 얕은 게 진료소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한 명 배치될 것 아닙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명이 45평씩 해서 바로 거기에서 몇 km만 올라오면 퇴촌보건지소가 있고,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타당성이 뭐가 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분원리 현재 인원이 몇 명이고 그런 것을 다 파악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것은 다 파악했습니다. 현재 분원리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은 분원리와 금사리, 귀여1, 2리가 되겠습니다. 주민수는 997명으로 되어 있으며, 금사리.
정민
최정민위원
금사리는 분원리 가는 것보다 퇴촌 나오는 게 더 가까운 거요, 거기에서 분원으로 들어가서 치료한단 말이오? 이리로 나와서 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5평을 380만 원씩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거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380만 원 중에 부대공사비를 포함한.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부대공사비는 따로 해야지 예산서에 진료소 신축해서 380만 원씩 했는데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오? 인정 못해 주는 거지. 안 그래요? 따로 부대공사는 뭐뭐 얼마, 이게 예산이 되어야지 신축공사하면서 건물을 짓는다고 신축하면서 거기에 돈으로 의료기구를 산단 말이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배수설비공사라든지 담장, 용역비, 설계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담장은 요즘 관공서 담장을 다 없애는 판국에 무슨 담장을 세웁니까? 그 밑에 보건소 증축공사는 어떻게 2억 1,600만 원에?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 증축은 정식 건물로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조립식 패널 공법을 통해서 신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조립식 패널로 하는데 2억 1,600만 원이 들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게 평당 건축비는 220만 원으로 예상했고요.
정민
최정민위원
조립식이?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예, 전면은 유리로 할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조립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시장조사도 안해 보고 조립식 패널로 해서 2억 1,600만 원이면 호텔을 짓는 거예요. 보건소 지으면서 내부시설이 들어갑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들어갑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부시설 뭐가 들어갑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냉난방시설은 해야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냉난방시설은 에어컨 다 사다놓을 것 아닙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건축하는 업자나 부서에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예산편성은 이 정도로.
정민
최정민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시장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는 예산서를 올려서 해야만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을 하는 거지, 타당성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결론은 분원리 보건소는 감리비까지 한다고 하면 약 1억 8,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1억 8,000만 원이 더 드네. 그렇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것은 예산계상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상합니다만 실제 공사비는 이보다는 다소 입찰과정이나 하는 것에서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상에는 평당 예를 들어서 분원리 게 300만 원이라고 하면 설계금액 내역서상 얘기하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87.745 정도 된다 하면 평당 250만 원 정도 계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설계금액으로 우리가 발주가 들어가요.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45평 건물이 서 있는 거요?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현재 45평입니다. 1층 건물이.
정민
최정민위원
45평을 수리를 해서 들어갔을 적에 무턱대고 다시 헐고 짓는 것보다 수리해서 지었을 때에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건물이 지소로 쓰이던 건물이고 단층으로 돼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보건진료소를 380만 원에 신축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호화별장을 짓는 거지, 380만 원이면 호화별장을 지어요. 그 밑에는 보건소 증축공사 빔으로 하는 것도 80평을 에이치빔(h-beam)으로 한다고 하면서 21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에이치빔(h-beam)으로 철근 몇 짜리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요즘 200에 400짜리 70만 원이면 패널 100mm짜리로 해서 기가 막히게 지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저희가 건축을 하는 설계사무소라든지 건축부서에 의견 타진을 하고 그래서 예산상에 이 정도는 타당하다고 해서 계상한 것이고 분원리 보건진료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대시설까지 포함된 것인데 그것을 분리해서 부기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정정해서 부대비 사항은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유류비 지원 400만 원, 이게 민간인들한테 자율방역단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0만 원 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된 사항을 예산에 게시하는 사항에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판단해서 지원요구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에도 각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많이 실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유류대나 약품대가 모자라서 못하는 일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증축공사 80평에 대한 배치도가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혹시 배치도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분원진료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보건소장께 말씀드렸는데 건축단가가 비싸게 나오는데요, 정부지침이 설계하는 데 지침사항이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품셈이라든지 정부인부임이라든지 하는 것이 다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분명히 잘못됐으면 상부지침을 바꿀 수 있게 위원들이 건의할텐데요. 앞으로 건축비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질문하는 것은 분원진료소가 지소로 쓰던 건물을 진료소로 못써요? 몇년도에 지은 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85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아주 못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성상 진료소는 살림을 하는 부분과 진료를 하는 부분이 같이 공유돼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조가 지금 신축하는 것들은 2층에는 살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1층에는 진료를 하는 시설로 구분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서로 편리한 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신축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진료소로 운영할 때는 거기에서 살림이 안됐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1층에 일부분을 사용해서 살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같은 층 내에서 살림하고 진료를 하니까 개인생활의 노출도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쪽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과연 우리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것을 크게 지출을 할 수 있느냐를 봐야지 그쪽 상황만 판단하시면 안되죠. 그 곳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셨는데, 안전진단 받으셨어요? 헐어야 된다는 게 나와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안전진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까도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1억 8,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것을 리모델링으로 봐서 수리를 하시면 절반 수준만 가져도 멋있는 건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진료소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더 좋은 시설로 나올 수 있으면 수리해서 쓰자는 얘기죠. 안전진단도 안받고 무조건 공공건물을 헌다는 판단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을 벌써 진단을 받으시고 도저히 건물로 역할을 못한다고 했을 때 헐고 다시 짓는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안전진단도 안 받으시고 굳이 헐어서 그것도 하나의 재산인데 다른 데 부지를 사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진단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이니까 다시 검토하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진단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용도문제라든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진료를 위해서 다시 짓는 것이 옳은 것인지 위원님들이나 운영협의회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날짜 한 번 잡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나가서 한 번 보고 꼭 헐어야 될 것인지 저희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한 번 하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료소가 동 지역에는 해당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하남시 감북동 같은 데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도 아직은 남아 있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현재 진료소가 1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동 지역에?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태전리 진료소가 동 지역에 해당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이 지금 동지역에 타당성이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진료소에 설치기준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폐지기준은 현재 나와 있는 바가 없고 시·군에 현 운영 형태를 보게 되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전부 동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례가 있고 고양시 경우에는 그것을 폐쇄하고 보건소로 편입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상이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채혈 전담직원이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한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전담직원은 채혈만 하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간호보조원이라든가 그 인원 중에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채혈만 전담직원을 채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채혈을 담당하는 부서가 현재 검사팀이 되겠습니다. 검사팀에서 채혈해서 그에 따른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업무 성격상 그 업무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운영하도록 분리돼 있습니다. 검사업무는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게 돼 있고 채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호사나 조무사, 임상병리사 다 공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업무량이나 내용을 봐서 직원을 배치했는데 그 중에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를 한 명 배치해서 채혈을 담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검사업무를 할 수는 없고 해서 업무 특성상 채혈만을 담당하게 돼 있고 업무량이 상당히 한 사람의 일이 족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좋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옵니까?
동원
손동원위원장
팀장이 답변하세요.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시기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연중 평균 잡으면 50명 정도로 당뇨검사하는 사람이 평균 1일 50명 정도 되고요, 요즘 같으면 성인병 검진이 연말에 몰려서 100명 정도 채혈합니다. 당뇨검사를 직접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당뇨가 하루에 30∼40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퇴촌의 경우 통합보건지소가 1월부터 11월 말까지 1만 명을 넘게 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포 초월 도척지소에서는 약 세 군데 진료한 것이 한 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몇 명밖에 안 납니다, 제가 알기로. 맞죠? 파악좀 해 보셨나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오포, 초월, 도척을 합친 진료숫자하고 퇴촌·남종 통합지소 진료숫자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범
장용범위원
예. 제가 알기로 통합보건지소에서 1만 110명이고, 3개 보건지소 합친 수가 1만 117명으로 돼 있는데?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제 판단으로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통합지소에 가보니까 그 전에는 사탕, 커피 이런 것을 대접을 했어요, 요즘에 주사를 맞으러 가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 노인양반들이 얘기하시고 서민층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옛날에는 사탕도 주더니 없어졌더라, 커피도 주더니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것을 사비를 털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도 업무추진비를 내려보내서 숫자가 막대하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사탕이라든가 커피를 이게 소홀하지만 노인양반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내려보내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사실은 일부 커피 정도는 물품으로 구매해서 배분했었습니다. 옛날에는 보건지소가 독립회계로 운영이 됐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보건소하고 통합 운영을 하면서 다소 예산 집행과정에서 현찰로 그 쪽에 지불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물품으로 공급했었는데 그 쪽에 사무장의 건의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많은 환자가 찾고 있으니까 보건지소 활성화를 위해서 소장님께서 조금만 업무추진비를 내려 보내주시면 일일이 보건소에 가서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마지막 날입니다만 예산안에 있는 것만 질문하시고 개인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신속히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치아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치아의 날 행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보건소 내에서 모여서 행사를 합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주로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관내의 치과의사회에서 협조해서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년에 한 번 120명 모여서 밥 사줘가면서?
동원
손동원위원장
간단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여기에서 급식비는 참석대상이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행사요원들 보건소 직원들이라든지 치과의사회에서 협조하는 의사들.
종면
박종면위원
그 인원이 120명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날 나오시는 분들 120명 식사 대접하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다과 정도는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되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인부임 해서 하루에 4명이나 5명 정도 치아 치료를 하나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치아 홈메우기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유치를 갈아내고 영구치가 나온 다음에 홈이 깊어서 거기에서 충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메꿔주는 것인데 아르바이트 정도로 해서 쓰려고 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을 계산을 맞춰보니까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치아 홈메우기가 하루에 4명 정도가 돼 있는데 보통 4명이나 5명 정도 잡아도 2만 원이면 하루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1,456만 원이 잡혀 있는데 한 명을 더 플러스 해서 5명 정도를 잡는다 해도 10만 원이면 180일 계산하니까 1,800만 원인데, 치아 홈메우기로 책정된 금액은 3,762만 원이에요. 그러면 2,000만 원 정도를 더 책정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치아홈메우기 사업 인부 정확하게 2만 원×4명×182일을 해 놨단 말이에요. 계산하니까 1,456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려온 것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온 것 보니까 3,762만 원, 그러면 2,3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책정한 것인데 132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한 달에 300만 원씩 그러면 너무 과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인건비와 사업비가 합쳐서 5,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순수 사업비와 그에 따른 보조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 남는 2,300만 원 돈은 재료같은 것 구입하고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고요. 우스운 얘기 같은데, 말하기가 좀 이상한데 에이즈환자 진료비 해서 755만 4,000원, 그 밑에 보니까 관리비 해서 105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관리가 철저하게 잘 되고 있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팀장이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에는 몇 명 정도나.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사람들 관리하는 비용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에이즈환자 진료비라는 것은 그들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 주는 사항이고요, 관리비는 우리 직원들 쉬운 얘기로 가는 데 활동여비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방역소독용 유류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있는 차량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일단 보건소에서 쓰는 것과 지원해 주는 것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읍·면·동에 새마을 자체에 소독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0만 원 외에는 여기에서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보편적으로 새마을 쪽에도 서 있는 예산이 있는데 보셔서 효율적으로 하셔서 가능하면 자부담하는 것을 줄이고 여기에 보면 보건소에서 쓰시는 인건비까지 계상이 됐습니다. 1,400만 원씩이나 각 읍·면·동에서 쓰는 것은 자율적으로 해서 인건비는 안 줘도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류대 정도는 소독약품하고 충분히 줘야 되는데 방역소독약품은 읍·면·동에 나가는 것까지 충분히 계상이 된 겁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된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해서 도척보건지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지소마다 복사기 다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도척만 없습니까?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대체 구입 아니고 원래 없어요?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보건소에서 복사기가 활용가치가 많이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요새 보건지소에서도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서류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도척보건지소에는 지금까지는 없이 일을 해 왔는데 요 근래에 업무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서 복사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문서파쇄기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그렇게 많이, 소각장 같은 것 없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문서는 가능한 소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장비도 아니고 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일반문서는 이면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활용 못하는 것은 소각을 시킬 수 있으면 소각을 시키면 되지 제가 보기에 보건진료소 같은 데 서류는 많이 나올 것 같은 예상이 안되는데.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전에는 보건지소에서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요새 각종 사업을 보건사업계하고 같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동으로부터 제출받아 등록하고 이런 경우에 그런 내용들은 파쇄를 해서 펄프용지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해서 퇴촌지소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도 인·허가부서나 이런 데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소에서 카메라를 구입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것은 퇴촌 보건지소에서 특별히 요청한 예산사항입니다. 퇴촌·남종지역이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만 지역특성상 동네가 분산돼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홍보차원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뭘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동진료사항이나 보건교육상 사업들을 지역이 분산돼 있으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활동한 것을 촬영해서 편집해서 홍보용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계획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 장용범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퇴촌·남종에서도 만 명, 오포, 초월, 실촌에서도 만 명 그렇다고 하셨어요? 진료숫자가?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퇴촌·남종은 1만 명이면 누구든지 평균 한 명씩은 다녀갔다는 얘기예요. 오포, 실촌, 초월 인구를 따지면 7만이 넘어요. 7만이 넘는데도 1만 명밖에 진료를 안 했으면 홍보나 이용 자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사항을 느껴서 기피하는 사항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왜 줄어요? 거기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오포, 초월지역은 민간의료기관도 많이 있고 지역상 일부 위치가 좀 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하기에도 불편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직원들이 충분히 보조인력을 보급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월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을 의사는 2명입니다만 보조인력은 한 명만 배치됐었고 오포 같은 데도 2명밖에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든 지소를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의 보건증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어디 지소인데 진료하시는 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가면 우리 시민들이 좋아서 가야되는 이용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오는 것을 꺼려하고 불편을 느끼게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라도, 뭡니까?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1차 진료소로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예산 들여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자세가 잘돼 있어야지 근무자세가 잘 안돼 있어서 가기를 기피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앞으로 교육시켜서 친절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소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소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땐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없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윤병만 위원님은요?
병만
윤병만위원
없어요.
동원
손동원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수 계량기 구입이라고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저희 예산에는 없는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본잉여금 수입이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무려 34억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입이 감소된다고 해 놓으셨는데.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감소되는 사유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국비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퇴촌·남종 상수도 사업은 국비 50억 원을 지원 받아서 올해까지 예산지원이 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일부 연장이 되겠습니다만 올해까지 사업 지원이 보조가 이루어졌고 내년부터는 그러한 국비지원 사업들이 대폭 시설확장에 따른 사업들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사업들이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8페이지에 청원경찰은 3명이 상수도사업소에만 3명이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청원경찰이 총 7명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상수도사업소에는 몇 명이 있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사업소 본청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3명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주로 정문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우경
이우경위원
주·야간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한 사람이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틀 쉬고 이렇게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이틀 쉬면 격일제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 20억 정도 책정돼 있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20억 전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일반회계에도 20억 돼 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124억 7,767만 1,000원이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는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사업 예산에서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해마다 많은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자부담금은 장래에 상수도시설 확장이 필요할 때 그러한 재원으로 많이 확충돼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예산과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잔여 예산은 예비비로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상수도 시설 8만 4,000톤 규모가 2006년까지 사용이 되고, 2007년까지 사용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8만 4,000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4만 5,000톤을 또 증설해야 됩니다. 이러한 증설사업 예산 등을 예비비로 우선 편성을 해놨고 그 재원이 충분히 확충돼 있어야지 그러한 확장시설을 할 때 다시 기채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비비를 매년 이렇게 예치를 해 놓는 것입니까 해마다 이 정도 금액으로 계속 이월돼서 넘어오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상환액에 비해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만 올해는 원인자부담금이 당초 예측보다 많이 세입이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페이지 영업수익이 83억 5,600만 원 내년도에는 83억 5,600만 원을 예상한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전년도 수입이 7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작년도에도 78억이라고 하면, 올해 78억이고 내년도에는 83억이라고 하면 약 5억이라는 증가밖에 안되는 것이네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내년에 퇴촌도 급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중부도 들어가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놓고 봤을 때 아파트에도 더 들어가고, 아파트도 내년에 들어가는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많은데 인구증가 대비 해서 5억밖에 안 잡았다는 것은 좀 덜 잡은 것 아니냐?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증가되는 것을 예측을 하는데 세입예산을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세입이 착오가 있을 때는 예산상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최소한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가 몇 개가 입주한다는 것이 나와 있고 퇴촌면하고 남종면하고 중부면하고 급수를 많이 할 것 아니냐? 그러면 급수공사가 다시 들어가 가지고 한다면 급수를 내년 3월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4월부터는 급수가 들어갈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아파트도 현재 들어가는, 내년도에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몇 동 몇 동 들어간다는 양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있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양이 있으면 그 양 플러스 올해 요금 낸 것 78억 플러스 해서 하면 계산을 더 잡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틀린 얘기 아니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소장께서는 너무 과다하게 영업수익을 잡으면 예산서에 차질이 생길까봐 근소치로 잡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근소치로 잡는 것도 여기에 계상이 된다면, 인구대비 플러스 한다면 이것이 엄청나게 덜 잡은 것 아니냐?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그것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취수장 댐용수 요금, 이것은 어디다 내는 것입니까? 원수구입비를 내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원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소양강관리사무소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에 5억 3,000만 원 내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보면 동력비 해 가지고 공동취수장, 한 달에 9,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전기료가?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동력비가 그렇게.
정민
최정민위원
동력이라?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0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 간이급수시설 안내간판 해서 6,300만 원인데, 90개소. 1개소에 70만 원씩 상정이 돼 있네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간이급수시설 안내간판인데 안내간판을 하나에 70만 원씩 들여서 간판을 한다는 것은 좀 의아심을 갖게 하거든요. 7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70만 원이면 무슨 간판을 어떻게 하는데, 예를 들어 70만 원 동전을 바꿔서 해도 간판이 다 되겠어요.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급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90개소가 있는데 배수지가 있고 취수구가 있고 해서 이건 스테인리스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조정해서 견적 받아서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조종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타당성 있는 예산을 올려야지 너무 과용하게 올리면 예산이 안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스테인리스로 한다고 해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에 70만 원씩이라면 무슨 거기다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홍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간이급수시설 안내간판이라고 했으니까.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배수지나 취수구에다 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67쪽하고 68쪽에 보면 오포지역 상수도 개량공사가 있는데 특별하게 오포지역만 개량공사가 많은데 개량공사가 뭐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시설이 8만 4,000톤 규모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는 급수량이 충분히, 현재 공급되는 계획량이 충분합니다만 오포지역은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결과 오포지역에 상수도시설 확충이 지금 현재 시설용량으로는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압시설이라든지 배수지 이러한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것으로 2000년도에 기본계획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확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왜 3개로 나누어 놨어요? 위치가 다른가요? 같은 오포지역 상수도 개량공사, 오포지역 상수도개량공사 시설부대비 또 오포지역 상수도개량공사인데.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예산 목상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지역은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다른 지역은 배수관로만 확충하면 용수 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7년도에 가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광주시 인구를 얼마로 보고, 지금 시설로 얼마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 시설 8만 4,000톤이 2007년도에 총 인구가 22만 3,500명에서 급수인구를 19만 1,00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8만 2,400톤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4만 5,000톤을 현재 정수장 시설에서 더 증설을 해서 최종적으로 2016년까지 총 인구가 33만 명, 급수인구가 29만 9,000명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3만 명을 대비해서 그 시설은 증설만 하면 됩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용인하고 우리가 취수를 같이 해 가지고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오히려 저희들이 광주·용인 공동취수원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 비용 75%를 용인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또한 많이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65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시설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3,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광주시 전체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시설은 시특법에 의해서 2년마다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가압장 이러한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의무사항으로?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 밑에 취수장, 가압장 무인화 공사라고 해 가지고 11억 5,000만 원이 들고 그 너머에 보면 무인경비시설, 같은 무인경비시스템인데 6,000만 원, 어디 공사가 틀려요? 왜 이렇게 돈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 취수장이나 가압장이 당초에 문형가압장 같은 이런 가압장들이 유인시설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취수장도 마찬가지고.
종면
박종면위원
지금 무인시스템이 설치 안돼 있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 무인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무인시설을 해 가지고 무인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취수장이라든지 가압장에 감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취수장, 가압장은 우리 정수장 사무실에서 감시를 하고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비가 되겠고 66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는 상수도 정수장 내의 주요시설, 예를 들어 약품투입시설이라든지 여과지라든지 주요 시설에 대해서 지금 감시시스템이 없습니다. 감시카메라하고 이러한 경보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금은 사람이 직접 인력으로 감시하고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찰시간이 상당히 늦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번씩 돌더라도 그 사이에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종면
박종면위원
무인시스템으로 하면 경비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정문에 청원경찰이 주간, 야간해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무인계획에 따라서 주간에는 경비를 인력으로 하더라도 야간에는 무인경비를 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밑에 고정식 탁도계 설치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처리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 문제가 제기되면서 탁도를 네 시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탁도계가 설치 안됐기 때문에 물 정수를 우리 사무실 2층 종합상황실로 유입을 시켜 가지고 탁도계를 설치해 가지고 네 시간마다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밑에 초순수 제조기 구입은, 초순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초순수 제조기 구입은 정류수보다도 더 깨끗한 물로 보시면 됩니다. 시약을 만드는.
종면
박종면위원
지금 이런 기계들이 설치가 안돼 있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초순수 제조기가 지금 있습니다만 이 기계가 95년도에 구입이 된 기계입니다. 장기간 쓰다 보니까 현재 제대로 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위에 간이상수도사업 해 가지고 4억 4,7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밑에 동지역 5억 9,800만 원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는 어떤 것을 말하고 배관은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동 지역에 5억 9,8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배수로 공사를 어느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66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은 실촌면 석문동, 상열미, 퇴촌면 아랫도마리, 남종면 재청말, 중부면 관청수, 벌래, 솔치 이러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개량사업비로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는 우리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보내는 상수도 배수관로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동 지역이라고 써 있어서 물어보는데 어느 지역이, 광주면 광주시 전체 지역 배관을 새로 증설공사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은 광주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상수도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5개년 배수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그동안의 상황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서 주민 수요도가 높은 순으로 해서 계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없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