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9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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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나머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정리해 두셨다가 심사조서에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 계획대로 예산안 심사가 차질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이 제6차 회의로 나머지 실과소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검토 한후 설명이 필요한 읍면동만 오늘 오후에 듣기로 되어 있으니 중식전까지 말씀하여 주시면 오후에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 일정대로 항만도시국 허가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입니다. 지금 부시장님실에서 회의중이어서 국장님은 금방 오실겁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허가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동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 질의하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515쪽에 보면은 예산이 전년도에는 2억 2,200만원 정도 세워 졌는데요, 2003년도에 지금 7억 8,500으로 증가하는데 중점예산투입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가 약 6억 2,600만원 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리고 521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은 3천만원씩 해서 8동의 예산이 책정됐지요? 지금 순위를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나가고 계신가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예,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519페이지에 공동주택 실태 점검 및 공사현장 확인 했는데 공동주택에 무슨 허가과에서 실태 점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있고요, 올해에 좀 미비했던 점을 내년부터 좀 하기 위해서 여비로 좀 세워 놨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에서 공동주택에서 잘못 운영되는 부분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지금 금호동 직원 및 직원 가족만 자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은 헌법의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법이 개정이 안되면 영원히 그대로 가는 겁니까? 법에 위배된 규약을 가졌으면은 그 자체가 무효 아니에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정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다시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장이 변경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으면은 강제이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관리소장을 오라고 해서 다시 확약을 하든지 무슨 후속조치를 해 줘야지 변화가 오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그냥 집어던져 놓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면 안되지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관리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단속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와우지역 육교 밑을 오다 보면은 가끔가다 현수막에 음식점 것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 단속한다는거지요? 이것이?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그런 것 등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같이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21페이지에 노후 지정 게첨대 교체는 지금 스테인레스로 안되어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많은 곳이 스테인레스로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한 2개소 정도, 너무 오래 된 곳, 그리고 새로 신규로 13개소 그렇게 해서 15개소를 지금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21페이지에 마을회관 건립해서 8개동 3,000만원씩 됐는데 3,000만원이면 우산각 짓는 가격 밖에 안되거든요? 건설과에 우산각 하나 짓는데 3,000만원씩 하던데요. 그런데 이건 100%를 지원하는 겁니까? 50% 지원입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약 한 50%는 좀 더 되고요, 약 60% 정도 평상 저희들이 회관 하나 건립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지금 쭉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동당 3,00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부락 자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들이 돈 거둬가지고 하는거지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마을공동기금이라든지 그런걸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가 이걸 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필요하지 않는 부분, 일부 시장의 얼굴내는 부분, 또 이런데는 그냥 법적으로 지원도 안하게 되어 있는데도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는 작게 지원을 해 갖고 그나마 나라 경제 어렵고, 국민경제 어려워 갖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데 마을회관 짓는데 또 동네에서 돈 거둬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거는 풀로 100% 다 지원해 줘도 큰 문제 없다고 보는데요. 마을회관 같은거 짓는 비용은. 그 밑에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같은거는 민간자본 보조지요? 그러면은 금호동에는 마을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금호동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18개 통이 있는데 마을회관 있는데가 한곳도 없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언제쯤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겁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것은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사무소라든지 마을회관이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는 곳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원을 못했고요, 앞으로는 물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회관 중에서 노후, 25년 이상된 그런 곳이라든지 또는 마을회관이 필요해서 저희들에게 건의하고 그런 곳은 지원할 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호동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부는 25년간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보수를 하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아직 회관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게 바란스가 맞는 행정입니까? 전혀 잊고 지냈지요? 금호동이라는데는. 뭐 광양시에 있는지 없는지, 금호동에는 총 19개 통이 있으니깐 곱하기 3,000해서 5억 7,000만원짜리 하나 지어내세요. 계획을 내 놓으세요. 그리고 광양시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광양시 마을회관 건립계획이라는 거를 하나 짜서 연차적으로 해 가요, 순서대로.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것은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한번 내보세요. 금호동이 어디쯤 있는지 보게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서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901페이지에 시영아파트 상가분양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영아파트 세대수가 몇세대입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225세대입니다. 전체세대가.

석영

장석영위원

상가가 총 10동이지요? 10동 중에 지금 5개는 나가고 5개는 안 나간거지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왜 안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4동은 당초에 분양이 되었다가 중간에 계약파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자기들 자금 사정이라든지 또 당초에는 시영상가가 들어설 때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 잘 될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어렵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한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시영아파트 지은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지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그 때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 시영아파트를 지은 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이지,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 못한 정책이었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생각하면은 미래를 예측못한 정책이었다. 지금 10년 이상이 됐는데도 상가가 5동씩이나 분양이 안되고 이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아직 캐치 못합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글쎄요, 그것은 시영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광양시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나.

석영

장석영위원

200세대 갖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실례지만 전공이 뭡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저는 일반행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 됐고요, 901페이지에 공공기금 이자 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연 몇 %짜립니까? 이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저희들이 국민주택 기금 관리한 그 수입인데요, 지금 보시면 한 2,800만원 정도가 올해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부채를 상환해 버리고 실제로 돈이 없습니다. 정기적금해 놓은 것.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을 연평균 평균 금리가 얼마 됩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한 4%～5% 정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냐면은 4%～5%의 예금이자를 받아 먹으면서 7%짜리 이자 빚을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저희들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정산을 많이 하고 돈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905페이지에 과년도 주택융자금 미회수 9,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주택융자금을 매월 분할을 하고 있는데 체납세금입니다. 저희들이 제 기간내에 받지 못한 그런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빈집이에요? 이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인데요, 저희들이 제때 제때 돈을 못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9,400만원이라면 말입니다. 200세대에서, 최소한도 이것은.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200세대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국민은행에서 하는 그런 자금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각 세대가 은행을 직접 거래하지 않게 해 주고 시에서 수납을 해서 시에서 또 일괄 은행거래를 합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저희들이 지금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고지서를 발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은행에다가 납부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 회계에 잡힙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처리하지 않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광양시에서 돈을 받고 광양시에서 은행에 돈을 내는거하고 같은 얘기지 일단 은행에 가서 돈을 내라고 말은 했어도. 회계가 광양시 회계면은 이게 광양시에서 받아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는 거지요. 업무편리상 은행에 가서 내는 것 뿐이지 회계상으로는 시민이 광양시에다가 내고 은행에 광양시 계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양시에 대체 해 주는 절차 아닙니까? 이것을 각 개인에게 돌려 주면 안돼요? 융자금 자체를 개인에게 광양시로 잡혀 있던 채무를 각 개인에게 돌려 주면 될거 아니에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이것은 국민주택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이전에.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그거 알아보시고 얘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알아 보시고 얘기하시라고요. 907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출금 있잖아요? 그거 3억은 왜 일반회계로 전환합니까? 특별회계로 바로 상환하면 안돼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 갖고 온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매년 3억씩 지금 전출을.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가 아니지요. 특별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상환하고, 이것은 특별회계 목적에 어긋나는 거지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이것을 당초에 시영아파트를 지을 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돈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빌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갚아 나가는 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특별회계에 앞뒤가 안 맞는게 서너개 있거든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옹벽벽화 그리기. 지금 우리 광양시에 몇 개소에나 그려져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2001년도에 1개소, 광영동 현대아파트하고요, 올해 금광아파트하고 현재 2개소 그려져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그런게 굉장히 좋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돈을 들여서 그리고 했는데 어떤 때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니까 벽이 굉장히 추하게 보이더라고요, 금광아파트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래서 돈을 들여서 굳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현재 금광에 그려 놓은 것은 저희들이 그린게 아니고요, 지금 이쪽으로 운동장쪽에서 보는 쪽으로 작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영 현대아파트 같은데는 굉장히 아파트 주민들 뿐만아니라 시민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광도 한번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한번 보시면 호응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 관리까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마을회관 건립과 개보수 관계를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마을회관 건립하고 개보수 관계가 5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요, 지금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몇 동씩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서가 있었지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해에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마을회관 건립 동수가 대충 나와 있었을 것인데.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4동 정도 신규로 지었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회관은 약 199개소가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매년 4동씩 그렇게 신규로 건축하는 것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2년도에 4동 지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이 전부 시비로 했습니까?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것 시비로 지원한 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마을회관 개보수가 76개소에다가 2억 9,000만원을 하게 됐는데 지금이 76개소가 부대시설을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이 76개소에 우리가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수, 도비, 외부도색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향후 여기에 대해서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2억 9,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개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나 3년 후에 신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참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오래된 것, 2002년도나 2003년도에 건축을 해야 될 곳은 제외했고요, 기존의 회관을 쭉 둘러보면 건축년도가 오래되지 않은 곳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수나 개수를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대상 76개소가 건축연한이 오래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최단기 것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년, 3년 밖에 안된 신 건물들이 금이 가거나 또는 누수가 되어서 방수를 해야 될 처지에 있거나 그 다음에 도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색이 원천적으로 공사가 잘 못되어 가지고 금방 1,2년만에 탈색되어서 안 좋아 가지고 도색의 필요를 느낀다거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할 때, 또는 준공할 때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회관건립 8개 동의 세부추진 내용을 보면은 내년 1월달에 각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기 읍면동 배정 량만 나와 있지 어느 마을이라고 확정은 안되어 있는 것 같네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199개의 회관이 지금 기 되어 있다 그랬는데 지금 노후된 부분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회관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새롭게 지어야 되겠다, 또 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영구보전이 되겠다는 것이 가닥이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3,0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허가과장님이 이것을 잘 생각해 주실 것이 현재는 마을 회관을 건립을 하면은 그 회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노인정이나 경모정의 역할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부인회나 청소년들, 마을 주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복지 개념의 회관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새롭게 만드는 회관은 회관 본래의 기능보다는 다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평수도 넓어야 되겠고, 또 단층이 아니라 2층의 개념도 있고, 지금 마을회관 한동을 지으면은 거의 1억 정도씩 돈이 투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을 가보면은 단순하게 한 25평 정도의 단층 건물로 해서 한달에 반상회 한번 정도나 할 정도 그런 회관을 한다면은 이 정도 액수면 가능한데 지금 새롭게 짓는 회관들은 모두가 주방시설이라든지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완비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의 공사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거의 돈 1억 정도가 드는데 기 새롭게 마을회관을 지을려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회관 건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도에서 예산 지원액도 재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짓는 담당부서에서의 애로점이 무엇이냐면 사실 근래에 지은 마을회관들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당에 와서 생활하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새로 신규작업을 할 때는 아까 장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정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단순한 회관 기능을 떠나서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지역도 그렇고 지금 면부에 있는 지역들이 거의 같은 맥락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마을에 3,40가구 내외의 한 100명 정도의 인구가 사는 마을에 금년에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놓고 또 그것이 2년이나 3년 후에 노인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노인정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하고 시에다가 신청을 했을 경우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 그 마을에 복합적으로 회관을 건립할려면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투자를 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게 옳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서로 다른과 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그렇게 시 지원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521쪽, 토석채취장 입지선정을 위한 지표조사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지표조사 후에 토지 소유자가 토취장으로 쓰는데 반대했을 경우 이게 아무리 좋은 양질의 흙이더라도 선정이 무산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확률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표조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건데 오히려 수허가자가 허가자가 조사를 해서 허가시 지표조사 결과를 첨부토록 해서 그런 검증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업무를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은 용역까지 시비로 마련해서 적지가 어딘가를 결과까지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새로운 신규 허가자가 오면 그쪽으로 안내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허가를 받는 피허가자에게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고 또한 저희들이 시에서 담당하지 않을 부분까지 시에서 하는 것 같아서 일응 지표조사 예산만 2,000만원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안하다 보면 너무 무분별한 그런 개발이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표조사를 해서 어느어느 시점에서 어느어느 지점이 얼마정도의 대략적인 흙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데이터를 갖고 새로운 허가자가 왔을 때 그 쪽을 안내를 해서 무분별한 허가를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 또한 양질의 토석을 집단적으로 토석채취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지표조사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 드리면 ‘98년도 이후에는 토석채취 허가를 하실 분들이 보링 등 지질조사를 해서 그 결과 보고서를 저희들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지금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허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98년도 이후에는 허가를 해 준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또한 특혜 시비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공용, 공동토취장을 시에서 운영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나 어차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사업성을 갖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그런 기초적인 보링이라든지 기초조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 절차 부분만 허가 부처인 우리시에서는 역점을 두면 되는게 아니겠나, 그리고 이것을 지표 조사를 해서 업자가 왔을 때 그 쪽으로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내는 하나의 행정 주무부서로서의 취지는 좋으나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앞서가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오히려 그런 허가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어떤 허가 부분만 좀 더 통제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영개발이나 시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해 보겠다라든지 그런 어떤 방향이 섰을 때 아까 얘기했던 집단적으로 해서 이 정도는 개발하는데 흙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시에서 한번 추진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선다면 모르겠으되 오히려 이 부분은 특혜 시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우리가 두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컨부두 배후부지를 37만 7,000평을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거기도 약 한 310만루베 정도의 토석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2,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마을회관 건립 작년에 이것 4동만 했다고 좀 더 확대해서 일괄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아마 올해 8동으로 해서 2억 4,000이 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거지요? 그 절차에 의해서 건립을 하는 거지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쭉 조사를 해 가지고요, 199개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연차별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느 지역에는 회관이 너무 낡아서 동민들이 자체적으로 동네 자금으로 회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이것은 아주 잘 착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번 루사 피해로 인해서 마을 회관들이 엉망이에요. 균열과 누수, 탈색 정도가 아니라 아주 회관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니다 보니까 봤는데 이 부분은 내년 우기가 오기전에 빨리 예산이 집행되어서 건물의 안전도나 어떤 내부 시설을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하여튼 이번에 도와 주신다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우기 이전에 가급적이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맨 마지막 908페이지에 예비비가 11억 3,0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 예비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수입과 지출을 공제를 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예상을 11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까지는 정기예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석영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요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대로 일반회계에서 빌린 것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목돈이 생기면은 바로바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성

정용성위원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회관 문제를 지난번에 쭉 파악을 한번 해 봤더니 199개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파악 할 때는 201개소의 마을회관이 필요하고 우리 광양시에는 약 270개 정도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1년에 마을회관을 2동씩만 쭉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약 100년에 한번 정도 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은 너무 주민들에게 가혹한 것이라 지적을 하면서 4개 동으로 늘렸는데 이번에 8개 동으로 늘려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 파악을 해 봤더니 약 200여개 회관이 필요한데 70여개는 낡아서 보수하거나 다시 지어야 하고, 그 당시에 7개 정도의 마을회관이 회관 자체가 없는 마을이 한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불난집에서 불이야 먼저 합니다. 왜 제가 마을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하면 진상지역에 마을회관이 대부분 없는 마을이 거의 진상에가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회관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위원이 주는 특별교부금 가지고도 회관을 짓고 했는데 지금 마을회관 없는 마을이 광양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어느어느 마을입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진상죽전하고요, 진월 송금, 신송, 골약에 도이, 대화, 수동 그리고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호동에 회관이 없는데요.

용성

정용성위원

그것도 파악이 대단히 잘 못되었네요. 진상에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특히 청도마을은 청도, 동원, 춘양이 있는데도 거기는 아주 험한 쪽을 회관으로 지정을 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쭉 8개동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 아마 곧 해소는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잘 파악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19쪽에 허가민원 관련 현지 확인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토석채취 마을회관 이것 현장확인가는 출장비입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출장, 국내여비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521쪽, 옹벽벽화 그리기, 참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우리 도민체전도 있고 한데 1개소가 아니라 한 세군데 정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허가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다음에 이 부분을 선정을 하는데, 장소를 선정하는데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는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광양읍 같은데도 내년도에 체전을 하기 때문에, 마산에 가니까, 공장에 담장 블록을 쌓아 놓은데까지도 코스모스를 그리고 벽화를 그려 놓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난번에 위원들 현지 시찰 갔을 때 너무너무 환경이 좋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데 투자하는 것 보다도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지역적인 안배 때문에 올해 한 개소 하고 내년도에 한 개소 하고 그러실려고 한 것 아니에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지금 연차적으로 1개소씩만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십시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일체 설명마시고 특색있는 사업예산만 설명하시고 나중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그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예,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특별회계 1059페이지에 수도관 교체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누수율이 30%라고 했지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약 28%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 내지 30%요, 그러면 그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지 거기는 2,500만원 어치 밖에 안하네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요, 소형관, 급수관입니다. 급수관이고요, 배수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계량기까지 교체를 해 줍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가요, 보통 한 5년 내지 7년이 되면.

석영

장석영위원

주기가 있지요? 교체주기가 있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각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서 해 준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아파트 단지에도 그렇게 해 줍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아파트 단지도 해 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는 관리하는데가 어디까지입니까? 계량기까지입니까? 마을입구까지입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아파트는 안해 줍니다. 메인계량기만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메인계량기가 어디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거기까지 해 준다 그말이지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메인계량기를 아파트 동별 입구에다가 붙여 놓으면은 거기까지 해 주겠네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해 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마을 밖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 부담을 많이 시켜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메인계량기가 아파트 단지 한 군데면은 입구나 어디 한군데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말고 각 동별로 입구에다가 설치해 주면은 시가 더 부담을 해 주면 주민들이 편할텐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떠 넘긴 것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에는.

공동주택단지는 저수조가 있어 가지고 그 물 받는데 직전에다가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저수조를 만들어 놓는 그 직전에다가 메인 계량기를 달아 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지 말고 각 동별로 하나씩 달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거는 법에도 없는데 그것을 내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상수도사업소가 편리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는 1개소로 해 놨는데 그러니까 그 계량기서부터는 주민 부담을 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파트가 동별로 한 수십개씩 한 동에 보통 100세대, 200세대 되는데 시골로 따지면 그거 마을이나 다름없거든요? 그 아파트 입구에다가 갖다 달아 놨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메인관 공사비를 좀 시가 더 부담하고 주민들은 아파트 가격 좀 내려가고 그런데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685페이지에 진월 중도 관정개발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하는 겁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진월에 현재 거기가 지하수가 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농사용이에요? 식수용이에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생활용수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생활용수면은 마땅히 보조사업해서 국도비를 좀 받아 가지고 하는게 맞지 않아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앞에 보시면 보조사업이 5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이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신규사업이래도 생활용수나 상수도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국토방위, 사회보장, 생활용수 이런 것은 국가 사무라고 봐도 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요청만하면 돈 줄텐데 왜 이렇게 해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돈을 가져 오게 되는데요, 유지보수비는 우리 시군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게 왜 유지보수비에요? 아, 시설비 항목에 드는데 왜 유지보수비라고 해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항목은 시설비에 들어도 현재 지금 물을 먹고 있는데 짠물이 나와 가지고 계속 그 짠물을 시민들이 먹게되면.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바꿔주는 것은 이유없이 동의하는데요, 이것을 마땅히, 생활용수에 염수가 더 나와서 바꿔줘야 된다. 그게 왜 유지보수에요? 신설이지요?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염기가 나오는데가 왜 중도만이에요? 섬진강변을 따라올라가면서 전부 그렇지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여기가 좀 심한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염분 나오는 것은 고치는 것은 좋고요, 당연히 그것은 고쳐야 되는데요, 당연히 국비를 보조 받아서 할 사항을 시비 갖고 합니까? 알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예, 총체적으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간이상수도가 몇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가 129개소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중 몇 개가 지금 폐쇄 되어 있습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다고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폐쇄 된 것을 빼고 작년도에 1개소 지방상수도 물이 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를 폐쇄 시켰습니다. 한 군데.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를 뺐습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봉강 지곡을 폐쇄 시켰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식수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식수가 들어갑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실제 우리 면단위도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이 현재 몇군데나 되는지 파악 했습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업을 봉강, 옥룡, 옥곡, 진월, 진상까지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를 현재 각 마을 별로 보면은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굉장히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실제 물을 거의 못먹는데가 몇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한 사후 검토가 되지 않고 상수도 시설이 되어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진월 같은데는.

경식

서경식위원

진월 말고 몇군데가 있어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는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계속해서 상수도를 확장해서 공급할 것이고, 지금 수질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판명 되면 거기도 그 결과에 따라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요, 내가 파악하기로는 여러군데가 수질이 안 좋아서 물을 못먹는데가 많아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지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시비, 국비 등을 들여서 충분히 파악해서 예를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 가지고 그것도 파악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미리 충분하게 관정을 팔 때 수질검사를 미리하고 나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 드린 129개소는 당초에 관정을 개발할 때 지표수나 지하수를 개발할 때 수질검사를 먼저 해서 합격된 부분입니다. 합격된 곳인데 지금 수질이 나빠졌다고 그러면 그 나빠진 곳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파악한 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683쪽에 간이급수시설 지하수관정 수중모터가 어디 수중모터입니까? 3대 구입하는데.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요, 간이상수도 수중모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금 고장이 나면 빨리 고쳐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대 고치는데 보통 금년에 해 보면.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새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고치는게 아니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니까 어디 간이급수시설을.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새로 사지마는 비상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디 고장이 나면 빨리 신속하게 교체해 줄려고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것은 예비비로 놔둬 가지고 빨리 사면 되지.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예비비 보다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 상수도는.

돈구

이돈구위원

만약에 고장이 안 났다 그러면은 돈만 사장되는 것 아니요, 가만히 기계만 갖다 놓는 것 아닌가요? 만약 고장이 안 났다고 했을 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1년에 한 130개 정도 되는데 간이상수도가 지하수가 100개가 넘는데 3개면 그것도 좀 적은 편입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깁니까? 부락에 있다는 얘깁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각 마을에 다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마을에가 있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관정입니다. 생활용수 관정입니다.

생활용수 관정이 한 5년 정도 써놓으면은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응급복구용으로 세운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1041쪽에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약 60% 이상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어느 부분이 금년도보다 증가된 겁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수장을 4,200만원 있는데 정수장을 현장학습용 견학장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홍보물 현황판을 설치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비디오 제작하고 해서 여기서 4,200만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다하는 얘깁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디를 합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용강정수장하고 마동정수장을 현재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구

이돈구위원

두 군데를 이런 학습장으로 만든다 그 말씀입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주로 유치원생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찾아 옵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가는 것 보다는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해서 할려고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1058쪽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5,000만원을 하는데 어떤 부분용역을 합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수도법 42조에 의해서 물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물 수요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저희 직원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새로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끝까지 이렇게 보고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보고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정이 있다면 우리 소장님이 보고를 안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보고 자료 준비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너무 미비한데 이것 좀 더 주무담당님 들이 신경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는 책이 인쇄되어 있어서 깊은 내용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찰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보기에 안타까워서 지적한 부분이고, 앞으로는 본인들의 업무와 또 그럴 때 선임계장님이 업무를 챙겨가지고 우리 소장님의 어떤 짐을 좀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한가지 종합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섬진강이 바다화 되면서 염도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농업용수 뿐만아니라 식수까지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이 진월지역이라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진월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용수 계획에 진월 가길에 2,000, 송현에 5,000, 중도 관정개발에 5,000, 중산상수도공급공사에 4,800해서 약 3억 1,000만원 이상이 진월지역에 투입이 되는데 어느 지역은 글자하나도 찾아 볼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100% 식수나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러는 건지 종합적인 광양시 전체의 사항을 놓고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검토에 입각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불편사항, 애로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갖고 예산 배정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또 지역간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에서 어떤 배려 차원에서도 면밀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간이상수도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도에 읍면장에게 미리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랬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좀 치우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부분에 몇군데에 제가 파악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를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직무대리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 상수도 연차별로 설치계획 같은게 있지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특별회계 1019페이지에 보니까 지금까지 69.7%인데 명년도까지 하면 70.2%가 보급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그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거나 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요. 이번 4대 의회에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그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위원들이 기본계획을 알아야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지금 시비로 하는게 맞느냐? 국도비로 하는게 맞느냐? 또 진월쪽에는 망덕까지는 지금 용수로가 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망덕까지 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망덕에서 중도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거는 지금 간이상수도 이렇게 해서 자꾸 공사를 하고 보수를 하는 그 돈만 가져도 충분하게 상수도 시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여기 진월만 해도 아까 몇 억되는데 이것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을 매년 그냥 찍어 바르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장래적으로 보면 거기는 가압장을 만들어서 그 고개를 넘겨야 되고 공사비가 거기는 상당히 연장이 길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물이 염기가 너무 심해 가지고 못 먹는다 그러면 장래 계획에 의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우선 염기가 높으니까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력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석영

장석영위원

이해를 하겠어요. 언젠가는 다압이나 진월이나, 진상이나, 옥곡에 또 저쪽 면부에 있는 봉강, 옥룡 상수도 들어가야 될 곳이지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언젠가는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이것 중복 예산 아닙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복예산으로 보는데요, 우선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할려면 1,2억도 아니고 1,20억도 아니고 1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도 특별회계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단시일내에 한꺼번에 수도공사는 할 수가 없고, 우선 있는 간이상수도라도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짠물이 나오는데 상수도가 들어갈려면 앞으로도 몇 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유지관리를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 뜻은 안다고요, 그 뜻은 아는데 그런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해 나가야 맞고, 특히나 다압하고 진월 쪽에는 좀 고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동권에 가깝다고 보잖아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하동하고도 자매결연이니 의형제니 뭘 맺었다고 하고 왔다 갔다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업무적인 것도 “야! 우리가 공사는 해 줄테니까 물은 너희들 쪽에서 한번 줘봐라” 그러면 물값만 해 주고 이런 지방자치단체간에 타협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현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상수도시스템을 해가지고 가압을 시켜서 모든 가정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옳지마는, 예산이라든지 시기가 아직도 그것이 일천할 것 같아가지고 우선 기 시설돼 있는 간이상수도를 제대로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 취수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물량을 확보하는 부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져야지, 지금 간이 파이프가 몇 개 깨졌다 해서 보수하는 것, 물탱크가 좀 누수가 된다 해서 보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원천적으로 유량을 확보하는 것 기계장치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갈수기에 항시 물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수도사업 업무를 많이 봐 오셨습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시 면부에 간이상수도 실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죠?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들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문제가 없는데요, 지표수가,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곡수에 대해서 그렇게 낙옆 같은 것이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첫째, 계곡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주민 자체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의 담당직원이 하나 있는데 한 사람 가지고는 일반행정 업무할랴, 그것도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하랴 상당히 어려운 문젭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관리는 마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은 합니다마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12월달입니다마는 지금 간이상수도 여과지를 20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계곡수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이 안들어오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할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평상시 관리 유지는 주민 자체적으로 해야 마땅합니다. 그것까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시 공무원이 관심둘 수는 없어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시설 자체가 처음에 공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해져있는 부분이라든지 시설 자체의 보완책을 강구하라는 이야기에요. 평상시 유지관리를 어떻게 우리 상수도사업소나 시에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제 이야기 본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수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냐면은 지금 모든 관정을 파서 그 다음에 수중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물공급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굉장히 개수가 많죠?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몇 공구나 됩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한 20공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공이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가동이 가능한 부분이 몇 공구나 된다고 봅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전체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가 다 가동된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어요. 실지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2,3년 전에 했던 것도 그것이 망가져갖고 새롭게 취수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마을도 있고, 또 기 만들어져 있지마는 전기세가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안하고 방치해 두다보니까 수중모터에 문제가 생기고, 또 유량이 다른 데로 빠지다보니까 유량 자체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혀 문제점이 없다. 20공 다 지금 풀가동되고 있다. 현지하고는 안맞는 답변인 것 같아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관정은 이상이 없는데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공동부담해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개인 우물에서 물을 먹는 그런 동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먹으면서 지하 관정이 고장난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즉시 현장 보내가지고 바로 바로 고쳐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이 없다고 자꾸 우기시는데 내가 마을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가정, 자기집에서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는 거의 집집마다 관정을 파놓고 시골마을에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전기료가 자기집에 물이 있는데 또 전기료를 부담하니까 전기료가 아까워서 관정을 그대로 놔두고 안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시 한번 얘기드리는데요, 실무 직원보고 다시 재파악을 해보라고 하십시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재정비할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우리 광양시민의 물공급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만들고 보수하고, 또 이것을 자꾸 다스리는데 예산이 매년 중복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은 계속 해서 중복으로 투자를 하지마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상수도 물공급 시스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종합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우리 지역 상수도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아마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광역상수도를 빨리 보급을 해야 되겠고, 하나는 뭐냐면 표고가 높은 지역, 예컨대 봉강 조령이라든지, 옥곡 수평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간이상수도 지역은 완벽한 상수도시설을 위해서 여과 소독 침적 등 이런 장치를 완벽하게,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는 고표고지역은 고표고지역대로 자체상수원을 개발하고 예컨대 수어호 물을 상수원으로 할 지역은 그대로 조속히 2개 권역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만 예산낭비가 적을 것으로 보고, 수어호 문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오수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최소한 오염원을 저감시키는 그런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저표고지역에 계속 투자를 한다면 이게 이중투자가 되고, 또 우리가 공을 개발해 놓은 것을 다음에 그 자체도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체를 보고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께서 광양에 오셔서 건설과장으로 오래도록 고생도 하셨고, 원로공직자로서 늦게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보건소 식품진행기금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때 그 위원이 하신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535쪽에 공증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했는데 이건 법정으로 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형편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법정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법정으로 50만원 주라고 딱 돼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근거를. 538페이지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언급된 것은 우리 지소와 진료소 것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광양시 병.의원같은데는 전부 감염성 폐기물 처리대상업체가 되죠? 그것은 어디서 수거하고?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업체가.

석영

장석영위원

폐기업체가 합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는 어디서 가져가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팔마환경이란 데서 가져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병.의원들 어디 하고 계약하는 것 관리하는 것 없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555페이지에 냉각탑 네지오넬라균 살균제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것만 구입하는 겁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 보건소 것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광양시에도 대상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지오넬라균 약품을 추가하는데가.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는 어떻게 투입합니까? 약을 투입하고 안하는 걸 확인할 때 어떻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특히 금호동 같은 데는 점검하는 것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우리가 건물 기준에 도달된 건물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비산되는 물이 아파트까지 날라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혹시 아파트에 있으면서도 네지오넬라균에 감염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것을 비산되지 않게끔 시설을 보완하라고 명령내릴 수는 없어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정기점검을 통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수명령이나 조치명령을 내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물이 날라가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보완을 하라고 이렇게는 보건소에서는 얘기할 수는 없는, 비산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물이. 물론 보건소의 주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행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설명자료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설명책자 330쪽에 하계 방역소독에 관한 건인데요, 이 사업 전체를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을 합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3억 7,200만원을 전체 위탁업소에 지급하게 됩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저희들이 약품을 사주고 그 사람들의 소독실적에 따라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약품지급처가 이 위탁회사에서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마을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약 공급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 내에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내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예산 내에서 약을 구입해 가지고 자체방역하는데는 약 공급을 한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별개 사항으로 나와있지 않고 총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약품비 안에가 다 들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약품비 안에서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전년도하고 예산 대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동소이해요? 지금 5개 권역으로 이루어져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5개 권역에 각 위탁업소가 다 틀리죠?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틀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랄까 행정 감독을 원활히 하셔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편리한 타임에 와서 형식적인 소독방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기 그것이 연초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품만 소비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현장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풍향이라든지, 마을 축사라든지, 집들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역을 해야 될 것인가 기술적인 면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농로를 휭 한바퀴 돌고 가버리는 그런 방역체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에 매일 나와서 점검하기는 힘들겠지마는, 각 읍면동에 윤번으로 해가지고 한번쯤 읍면동 직원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감독 감시를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의 원성을 내가 가끔 듣는데, 우리 동네는 안왔다, 우리 동네는 형식적이었다,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480명을 예상을 하고 4,800만원 예산확보를 해놓았습니다. 335쪽에. 임신여성이 480명 정도로 예측을 한, 전년도 데이터에 기준해가지고 대충 이런 정도의 숫자가 될 것이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예상치를 해 놓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시 가임여성이 얼마나 되리라고 추측을 하십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그러니까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가임여성을 한 480명을 봤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해당자를 확정짓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관계인데요, 339쪽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때 보고를 들을 때 우리 기 확보돼 있는 예산보다도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하는 치과를 회피에서 많은 숫자를 더 보철을 해 줬다. 그런 보고를 듣고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전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이 16명을 했는데,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을 마치더라도 우리 시비가 확보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국비나 우리 시비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해당인원을 선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시 전역에 노인들 의치를 해 줘야 된다는 필요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범위 내에서 합니다. 국비 지원 사업범위 내에서.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숫자를 선정하는데, 선정 기준도 까다롭겠네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대상자가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대상자는 어떤 기준에서 대상자가 내려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대상자가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저소득 노인들에 한해서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548쪽을 보면 브라인드라는 것이 있는데 브라인드라는 게 뭡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차양막.

현완

정현완위원

왜 묻냐 하면 지금 우리 진상지소를 비롯해갖고 몇 개 지소를 내년에 신축하거나 개축할 계획이 있죠?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시설에 관해서는 신년도에 신축 내지 개축을 해야 될 건물에 대해서 시설 투자에 대한 것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은 210만원 정도 뿐이 안되지마는, 내년에 그것이 신축을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져 있는 지소에다가 필요없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건물 다시 지으면 내부시설이 모든 것이 새롭게 이루어질건데 그것 뜯어놨다가 곱게, 말하자면 관리를 해놨다가 다시 재설치할까요? 나는 아무래도 그렇게 안봐집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재설치가 필요 없으면 안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확보함에 있어서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 의료진, 간호사, 정말 의료진들이 좋은 분들이 우리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도회지, 동이라든지 읍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가까운 곳에 약방이라든지 병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대치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면부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의원, 약방 정도도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제일차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곳은 바로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진료소 이 계통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의료진이 확보돼 있는 부분들은 대충 보면 군필을 가는 과정에 공의라 그럽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공중보건의.

현완

정현완위원

공의 그 분들 위주로 해서 돼 있고, 간호사 보조 이렇게 몇 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곁에 놔두고도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곳의 시설이나 의료진을 이용치 않고 장거리에 택시를 타고 장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시설도 중요하지마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못갖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내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의료기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양질의 의료진을 확보하는데 보다 주안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보건소, 지소의 의료진은 치료보다는 진료, 검진, 이런 것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우리 정책상으로도 보건지소나 보건소 의료진들이 양질의 의료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 분류도 명확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노인 성인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부병이라든지, 또 부녀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가정을 끌어가는 부녀자들의 병치료 관계라든지, 이런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그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의료진을 배치하는 부분, 지금은 우리가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렇게 시설을 자꾸 확대를 하거나 좋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끔 치과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또 내과 질환이라든지, 이러한 전문적인 면을 우리가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광양시 모든 행정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은 우리 복지국가로 가는 첨단을 걷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은 이 사항을 중요시 여기고, 보건행정을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572페이지 학술용역비, 지역보건 의료실태 조사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어디에다가 의뢰합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전문대학에다가 의뢰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올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65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 데이터 구축 프로그램 구입, 또 카드 조사 작성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에 960여만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프로그램 구입에 3,200만원, 노트북 구입에 600만원.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먼저 용역실시한 이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아니, 이것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제가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트북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화시키는 것은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을 전산 기초자료 입력하는데 필요한 도구고요, 용역은 우리시 현재 사망률이라든가, 흡연율, 음주율, 이런 등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가 기초조사를 다 완료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지금 이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건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보건통계를 토대로 해서 어떤 사업을 수행해야만이 시행착오가 적고 그래서 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중앙에다가 제출해서 중앙 국비를 지원받을라면 늘 저희들은 지적받는 게 통계가 미비하다. 그래서 통계조사를 위한 용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제가 이해하고 남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역보건 의료에 65세 이상 노인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런 기초적인 총괄적인 데이터를 갖고 이런 부분을 어떤 어떤 부분의 카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과 카드조사 실태가 파악이 돼야 이 틀을 같이 갖고 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두 가지 다 사업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이 늦은 바 있어요. 지역보건 의료실태 조사가. 이것을 어차피 용역을 실시해서 하겠다고 마음을 가졌다면, 이 역점 추진사업은 그 데이터 기본적인 그런 것을 다 점검한 상태에서 65세 이상 부분의 노인 건강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겠다 라는 어떤 복안이 서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올해 용역을 실시해서 그 토대 위에서 역점사업을 추진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아까 말씀이 맞죠. 지금 신축하겠다고 시설에다가 보완해서 시설비 투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개념이다. 이 또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573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비 지원 9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계장님! 대죽 진료소가 왜 흑자를 올리는지 아신가요?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그런 어떤 친절봉사하고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그 고생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음으로써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인센티브는 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부분이 양화가 악화를 부추켜 나가야지, 악화가 양화를 부추겨서 되겠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옥룡지소 의료비는 1,200만원이 되고 옥곡은 140만원 밖에 안돼요? 1,400만원인데 잘못 찍은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지역문제 따지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578페이지, 모범음식점 수도사용료 감면보상금, 이게 작년에 46개소였죠?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올해 50개소인데 선정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기준 절차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의원 질의하세요. 예,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544쪽입니다. 거기 보면 중마지소 일직수당이라고 돼 있고, 운영수당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떤 개념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수당 중에서 일직수당도 있고 위원회 참석수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운영수당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중마동 일직수당이라고 있는데, 누가 일직을 섭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일요일날 한 사람 서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공휴일은 안서고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공휴일날도 섭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558쪽입니다. 거기 보면 찾아가는 보건소, 진료의약품 구입이 있고 밑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소 순회진료용 기초검사 시약구입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진료의약품은 진료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약을 주는 것이고, 말하자면 환자한테 약을 주는 것이고, 시약은 검사, 말하자면 간염이랄지 간기능, 혈액형, 항원, 이런 검사를 하는데 사용되는 약을 시약이라고 그럽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다 필요합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찾아가는 보건소 갈 때 이 약을 가지고 간다 그 말씀이죠?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가지고 갑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여기 총 찾아가는 보건소 토탈 비용이 3,404만 8,500원인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그게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실적에 의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기본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을 많이 들여서 찾아가는 보건소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서 그 정도의 효과를 거두냐, 못거두냐를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돈을 3,500만원 들이면서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왜냐하면 오지에 사는 노인들이 사실 그쪽에 인구가 적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적은데는 10명도 가서 진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직접 가서 장비를 가져가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올려면 소재지까지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력, 장비를 갖춰서 직접 가서 해주니까 참 좋아하고, 노인들한테는 참 큰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할랍니다. 557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뭐에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의료 및 구료비.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에 예방접종료를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유료로 한 것 있고 무료로 한 것 있고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유료로 돈 받은 것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우리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느 세원으로 들어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우리시 수수료로 들어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수입으로 들어온다면 상관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00원짜리만 주고 30%만 받으면 70%만 여기다가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그런 건 없고 든 비용만.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 안되게 돼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든 비용만 받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573쪽에 보면 민간인 위탁에 방역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지금? 연막소독 그런 내용입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연막소독, 분무소독.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걸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는데 경유, 휘발유, 인부임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됩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민간인한테 입찰해갖고 주면 다 거기서 포함하는 거지, 별도로.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돈을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항목별로 세워가지고 소독실적에 따라 킬로수 여러 가지 나옵니다. 계산에 의해서 돈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1회 사용할 때 경유 사용량은 얼마로 보고, 휘발유는 얼마나 쓰고, 산정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부기를 세분화 해 놓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보건소사무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0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직제순에 의해서 오후에는 농업지원과 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일체 설명하지 마시고 사업성 예산도 국비, 도비가 따라야 되는 것은 예산 제안설명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나중에 질의하실 때 답을 하십시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592쪽, 친환경 맞춤비료공급 이 부분이 약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게 되는데 농가에 어떤 필요한 부분에 몇% 정도나 지원이 되는 거에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면적 대비해 가지고 70%가 되겠습니다. 공급은 전액 되는데 지원해 주는 액수가 그렇습니다. 면적은 논농업 신청면적 전면적이 되겠습니다, 3,500.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효과부분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맞춤비료는 지대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토양정밀검증을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지대별에 맞는 그런 비료를 갖다가 질소, 인산 가리 그러면 거기에서 이 논에는 토양검증을 해서 또 다른 성분의 비료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맞춰가지고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595쪽에 토량개량제 공급, 규산과 석회, 이 부분에 사업이 또 2억 3,4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상호보완적으로 지원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규산 석회는 어떻게 공급을 해 왔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규산질 비료하고 이것은 토양개량제로 해가지고 토양의 함량 제고를 하기 위해서 농가별로 소요량을 1헥타에 2톤씩 공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중앙정부 사업으로 4년 1기, 돌아가면서 100%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성분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토양개량제는 석회의 경우는 밭작물에 주고 있고 규산은 나락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규산은 규소라고 하는 성분, 나락의 생리를 돕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비료는 MPK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벼 생육에 필요한 그런 성분들이 되고요, 어차피 벼농사를 농민들이 할 때에 비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료하는 것을 기왕이면 그 논에 맞춰서 비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일이. 우리가 양복을 맞춰 입듯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토양 과영양에 의한 토양오염도도 막고, 또 농작물의 효율성도 구하고, 중요한 것은 벼농사하는 농가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보충 지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비료는 종래에 농약을 사주던 부분을 바꿔서, 농민들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비료로 바꿔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토양정밀검사할 때 규산이나 석회 부분도 검사내용에 포함이 됐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규소성분이나 질소성분이나 인산성분이나 똑같이 여러 항목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같은 경우는 질소나 인이나 산, 이런 부분과 더불어 규산질과 석회질 부분까지 고려해서 배합 토양정밀검사에서 나온 그 데이터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시비할 수 있는 방안을 농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1월부터 실시하는 영농교육시에 시비 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권역별로 토양정밀검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검사가 이미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아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착수를 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모두 마칩니다. 그런데 2헥타 단위로 한단위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벼육묘용 상토 공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토 공급을 약 70/100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30% 정도는 일반농민들이 흙을 섞어갖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아니 부담을, 면적은 여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부담 상토공급 돈에 70%를 시비로 지원하고 30%는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본인이 30% 부분에 대한 부담을 했을 때 지원이 되는 겁니까, 100%가?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않더라도 70%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본인이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70%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죠.

철재

이철재위원

신청을 안하게 되면.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결론은 흙상토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좋은 재료가 못되어가지고 농민들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고, 또 채토원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판상토로 사주는 게 좋겠다하고 의회 권고안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해명의 기회도 갖고 그랬는데, 일응 이것은 시판상토로 사주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량 100% 시판상토로 사주는데, 다만 대금에 있어서 70%만 보조가 되고 30%는 농가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예산설명을 하면서 흙 부분을 우리 김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일응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방향을 시판상토로 사주는 것으로 하고, 다만 흙을 저희들이 어렵다고 했던 것은 좋은 흙이 없고 양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판상토를 요구했는데, 만일에 좋은 흙이 있다고 하면, 또 농민들이 불만이 없고 그런대로 받아들인다 하면 흙으로 일단 하는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에 흙으로 하는 경우 같으면 100% 보조가 됩니다. 농가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판상토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 요구를 하면서 덧붙여서 그동안에 좋은 흙이 있을 경우에, 충분한 양의 좋은 흙이 나올 때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흙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 요인들이 있었고 했던 부분이 흙의 질이라든지 충분한 토양확보가 어렵고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속에서 시판상토라도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지원되는 부분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희망자가 30%도 짐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내가 충분히 토취장 확보할 데가 있고, 자체적으로 상토는 확보할 수 있으니까 신청을 안했을 때 70% 마저도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그래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랬을 때 예산이 남은 부분을 조금 더 시판상토에 예산적 여유가 생기게 되면 나머지는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일응은 전농가, 전면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 놓고,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는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지원이 동일하게 같은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응은 상토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판상토를 지난번에 의회 권고안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되, 그동안에 좋은 흙이 있으면 흙으로 만일 전체적으로 해버린다면 그런 문제가 다 없어집니다. 방금 지적하신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런 것은 보고하는 기회를 갖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흙으로 상토를 공급할 때는 100% 농가부담이 없이 지원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판상토로 공급할 때는 70% 정도가 지원이 된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70%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서 정리해도 되죠? 농가 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시판상토를 샀을 때 지원을 받는 거죠. 사지 않았을 때는 시판용 상토 지원은, 별도로 안샀는데 70% 지원을 하거나.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현물지원이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현물로 지원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30%는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사든 흙으로 하든, 하더라도 70%는 지원이 돼야 됩니다, 공히. 그러니까 30%를 부담을.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한50% 정도가 30%마저도 부담이 되니까 못하겠다 했을 때 50% 정도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돈을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농가에다가 안산데.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 보상금으로 줄라는 게 아니라 현물로 주면 된다 그겁니다. 70%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나머지 부분 30%는 자기가 흙으로 하든지 아니면 돈을 줘갖고 사든지 그런 부분에서 공히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해갖고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광양읍 섬다리 동천 이쪽하고 중학교 위에 중정지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봉강면에 석사, 지곡은 광양읍～율촌산단간 연결도로 공사 현장에서 좋은 양질의 육묘용 상토가 나와서 무상으로 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이게 농업지원과에서 2개 지역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1개 지역을 하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보급과에서 하는 것은 옥곡에다가 하고 있고요.

철재

이철재위원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은.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광양읍하고 진월하고.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축적됐을 때 그 이후에.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농협을 통해서.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RPC 부분에 예산이 어떤 특화돼 있는 고품질 쌀을 출하하고 하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복안이 섰지 않았습니까? 한 1억 정도. RPC.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광양이 쌀문제를 추곡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농협이 도정시설을 갖는 일입니다. 작년에 농협이 그동안에 잔량을 사주면서 손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그동안에 요구해 왔는데요, 보존해 주는 방법을 농협은 조작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작비를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도정시설을 하게 되면 도정시설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예산에 그걸 요구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곡관련해서 아까 남은 양 2,000원씩 보전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논농업 직불제 신청면적에 대해서 헥타당 8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 도비를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그게 방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RPC에 지원한 시설비는 금년예산에 요구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옥곡에서 도정시설을 해야겠다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촌문제가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약 농협이 그 시설을 인수한다고 하면 별도로 우리 관내에서 어떤 농민단체가 별도의 도정시설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이 모든 농협을 통해서 RPC를 이용하게 되면 전체면적을 카바해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은 양촌과 농협의 문제를 먼저 선결하고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예산을 수립할 때 또 이런 어떤 최종적인 안이 나오기도 전에 그런 부분이 이미 민간단체에서 알고 여러 사항에서 얘기들이 오고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응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혼돈이 오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2쪽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 물류비 지원, 여기서 1억 5,500, 그 다음에 603쪽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해갖고 3억 9,600만원 정도가 도비지원해 갖고 추진이 되는데, 토탈 5억 5,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신선농산물 수출 부분이 지금 얼마나 수출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작년에 39억, 2001년에 39억, 2000년에 29억, 지금 11월말 현재 11억 1,400만원이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1억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5억 5,000 정도 11억 중에 50%가 되겠네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직 가을 작기분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12월말이 돼야 금년도 총 얼마 수출이 되겠는가 나오겠고, 물류비 지원도 그렇습니다. 수출액에 대해서 수치액 돈 받은 만큼의 10%면 10% 금년의 경우에, 그렇게 주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억 4,500 현재까지 준 것이, 87만 7,000원 지불이 됐습니다. 12월말까지 가봐야 어느 정도 물류비 지원이 될란지 나오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물류비 지원이 이렇게 서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잔여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월됩니까? 반납됩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반납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지원부분은 도비같은 경우 몇% 지원하라는 게 규정돼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는 3%, 내년에는 3.5%가 되겠습니다, 수취액에.

철재

이철재위원

더 이상 %를 높여가지고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지금 농가에서는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육묘대를 지원해 달라, 하면 광양농협이나 수출농가 작목반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는데 6,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전체 수출액의 약 10%, 내년의 경우는 12% 지원이 되는데 여러 가지 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605페이지, 수출오이 종잣대 지원사업, 6,400만원이 서있고, 그 다음에 수출오이 종잣대 지원 사업 이것도 도비지원해 갖고 6,726만원이 써있네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수출오이 재배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아닙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전부 수출한 것이 현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봄에 비해서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또 일본 시황이 시세가 좋아지면 내년 봄작기분에 많이 심을 수도 있고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는 단위면적당 약 생산량을 150킬로 수출용이, 내수용은 약 300킬로, 값은 킬로그램당 약 2,000원선 내외, 유동적입니다마는 그래서 값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배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은 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현재 도비, 시비, 민간자본보조로 위에 6,726만원 정도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밑에 605쪽에 있는 봄작기분 이것은 이 예산 안세워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금년 가을작기하고 내년 봄작기하고 그런데 봄작기분은 방금 605쪽에 있는 것은 전액 시비사업이고, 앞에 604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하고 우리 시비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봄작기는 우리 전액 시비사업으로 해 주고, 가을작기는 종잣대의 약 30%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올 수출오이로써 외화수입해 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오이로 해가지고 금년이 11월말 현재 7억 1,600만원입니다. 작년은 27억 7,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작년에는 27억 7,400만원.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605쪽 아래쪽에 기타지역 보수, 공수의 수당해가지고 두명을 네분이 계시는데 광영, 중마동은 동지역이고 애완견쪽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두분을 월 49만원씩 해갖고 12월 해서 1,1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이 이두분이 실질적으로 가서 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반적인 일을 하시면서 시비를 농가로부터 받는 것 아니에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안받았는데, 금년부터 월 1인당 49만원 정도 줘서 구제역이라든가, 돼지 콜레라라든가 이런 법적 가축전염병 예찰을 하고 진단을 하고 또 이런 동물의 건강이라거나 위생관리, 이런 것을 갖다가 지도하도록 우리시 자체계획으로 해서 추진해 보는 것이 축산업 보호에나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구제역 발생이라든지 콜레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안했을 때도 무조건 하여튼 월 49만원씩 지급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매월 진료활동을 해야죠.

철재

이철재위원

진료활동을 하고 그 실적이 있어야 지원하는 거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페이지수 말씀하시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활동을 합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읍면동 별로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직은 구성되어 있는줄 아는데 운영을 실지로 하고 있어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위원님들 갖다 모셔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읍면동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아서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금년에 960만원 예산은 돼 있는데.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활동도 원만히 안하는데 예산을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위원회에 지급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집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토양개량제 공급에 말이죠, 595쪽에 규산하고 석회 두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규산과 석회에 공급 패턴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맥 위주의 수도작에서 지금 작목 전환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목은 답이지마는 과수화 거의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면부에 보면 농경지 형태가 경작 형태가 실질적으로 수도작에서 거의 전작으로 과수작으로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각 면 산업계로 통해서도 그렇고 저도 이걸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토양 개량제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목상 우리가 규산질이 필요한 보습대상하고 석회가 필요한 대상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공급이 되는가 싶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규산질보다는 석회석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급하고 물량 이외의 각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삼삼오오 뭉쳐서 석회회사에다가 생돈을 주고 많이 사들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회와 규산 공급물량 패턴을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한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시는 지금 산에 심은 과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 있는 과수들이 대부분 석회를 줘야 되는 작물들인데 지목이 산지다 보니까 석회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하고 함께 농림부에다가 정책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산에 심은 것은 산림청으로 한번 의논해 봐라, 이런 정도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농업지원과 원예계에서 산에 심은 과수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황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시비가 들더라도 산지 과수에 대해서는 석회를 지원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책 대안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보고하고요, 좋은 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592쪽에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이 지금 우리가 3,500 헥타를 산정을 해 놓고 지금 정보당 15포 공급을 하게 돼 있는데, 이 필요량보다도 70% 공급한다 그래서 3,500정보입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3,500 이것이 논농업 직불제 신청면적입니다. 그러면 전체면적이 포함되는 그런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광양시 전체 직불제 면적이 총 3,500정보입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이것보다 금년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금년 당초에는 3,500.

현완

정현완위원

2002년도 데이터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직불제를 해 놓고 보니까 조금 면적이 줄어들 걸로 사료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신청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2003년도 대상 직불제 시한이.

아직 계획이 안내려 왔습니다. 내년 것은.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통상 4월까지인가 하죠. 3월, 4월경에.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내년 논농사니까요.

현완

정현완위원

2003년도 논농업 직불제 지급대상 필지 면적의 확정시한이 내년 4월말까지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쯤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4월 이전에.

현완

정현완위원

그 시한을 추정하는 면적이 3,500정보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이 해당되는 3,500정보의 총 공급액이 2억 200만원어치를 공급을 하겠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원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담을 제외하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2청사 주차장 포장관계가 나왔는데, 이것이 농림사업입니까? 지금 이게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2청사 관리를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써줄 사람이 농업지원과에서 2청사 관리에 신경안쓰면 타과에서 신경쓸 데가 지금, 회계과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현완

정현완위원

2청사 청사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총권한을 우리 센터 소장님이 전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임대를 준다든지, 대여를 한다든지.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회계과 소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림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차장 포장관계가 농림사업비로서 4,9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는 건 이건 도저히 맞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농림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농업지원과 사업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과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편성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계정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전체적인 농업지원과 예산을 보면 2002년도에 63억 4,000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이 50억 5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열악한 우리 농촌 실정을 감안할 때 증액편성되어도 시원찮은데 지금 감액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주된 요인이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봐서는 전년대비 해가지고 농산물물류센타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31억 4,600만원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가지고 7억 정도 사업요소는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농산물물류센터가 61억 예산이 빠졌습니다. 큰 사업이 있어놓으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내적으로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상당히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96쪽에 보면 논농업직불사업이 있습니다. 14억 3,900이 편성이 됐는데요, 진흥지역에 50% 헥타당, 비진흥지역에 40%.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40만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40만원.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뭐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중앙으로부터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진흥지역에 대한 보조를 많이 할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정책질의 감사에서도 진흥지역을 해놨을 때 피해관계 등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진흥지역에 딱 지정이 되면 손해본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한을 받고 그래서. 농업부분에서는 이렇게 차별해 주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액수도 변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진흥지역을 보호차원에서 약 헥타당 10만원 정도 더 지원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 편성이다 그 말씀이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중앙 지침에 의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603쪽 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이 지게차, 전동차 등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누구에게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내년 1월 2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내년 3월경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개인도 포함이 됩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거기는 생산자 조직을 우선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법인.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농협이라든가, 영농법인, 작목반 이런 조직을 지원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해당되는데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셔가지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이건 지금 농림사업입니다. 이미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의 순위가 정해져 있고, 최종적인 확정인 2월말에나 다시 한번 하는 사업이고,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작년에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605쪽을 보시면,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농산물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됐었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단감은 농협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단감 하나만. 금년에 배를 더 추가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개인이 합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줍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우리시 농협에서 주관이 되겠고요,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겠습니다. 몇 헥타 이상.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보험에 들 수 있는 농가 말씀이십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이따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실 전 농민이 수혜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따가 기준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자격 요건이 없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농협에서요. 농협 요청을 하면 20% 보조를 해 준다, 그 말씀이시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보험 가입한 것을 확인한 후에.

기연

이기연위원

종류는 감하고 배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럼 주로 이 보험은 어디에서 취급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08쪽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이 말씀을 제가 올릴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있죠, 그 다음에 60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하고 609페이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래 608페이지 것은 가내시가 오기 전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 609페이지 있는 것은 가내시 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608페이지는 여기는 중복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해야 할 예산입니다. 제가 보고를 올린다는 게 도비 지원사업이 돼가지고 제가 아까 보고에서 빠졌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중으로 돼 있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4,779만원하고 이것이 이중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608쪽은 삭감시키고, 609쪽으로 4,700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럼 방제단이 몇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59개 방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각 면단위별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지금 반별로 해서 3명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177명입니다. 한번 하는데 방제단에 6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 3만원하고 급식비 3만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상토 공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을 잠시 들을 때 광양 일부지역에 양질의 상토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는 상토를 공급하는 계획을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이 일정보당 40포의 시중 판매하는 상토를 공급하기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일부 지역에는 생흙을 상토를 공급을 하고, 또 나머지 지역에는 시판하는 상토를 공급했을 경우에 그쪽분들이 민원소지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나가야지.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자담이 30%가 있습니다. 시판용 상토 우리 공급하는 것은. 그 다음에 취토원이 아까도 보고올린 사항입니다마는 취토원이 각 읍면동에다 취토원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봐서 좋은 취토원이 있고 그런다면 농가가 자담 부담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은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광양읍에 하는 것은 방금 정위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시판용 상토하는데 하고 자연산 일반상토를 무상공급해 줌으로 해가지고 혹시 민원이라고 그럴까, 적절한 표현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가 70%를 공급한다는 것은 물량을 현물입니까? 현금입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현물에 대해서 구입한 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7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1정보당 40포대를 사가지고 1정보에 40포대를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40포대 이 값을 가격을 농가에게 줄 것인지를 묻습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현물을 구입해 가지고.

현완

정현완위원

현물을 줄 겁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이철재 위원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1정보당 그것이 40포대가 필요할 때 28포를 지원하고 나머지 12포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쓰거나, 채취해서 쓰거나 하는 부분을 할 것이냐? 아까 그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리를 안했어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연구해 가지고 답변드리기로.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까지 저희들 생각은 구입해서 주는 걸로 희망을 지금 받을 겁니다. 받아서 희망을 받아서 구입해서 주는 걸로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곧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양질의 취토장이 우리가 구비가 돼갖고 그것으로 인해갖고 100% 공급이 된다면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한 면 지역, 한 읍 지역, 국지적으로 그것이 생흙을 공급하고 나머지 지역을 시판상토를 줄 때 아예 이것이 금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일부분에 이렇게 되면 분명 그분들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 공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현물을 줄 때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야 되고, 가격을 70% 줬을 때 현물을 70% 줬을 때, 그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구를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편리를 도모할 때는 원성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았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세요. 아까 농업지원과 설명 중에 우리 정현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 우리 정현완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2청사에 청사내에 주차장 및 도로 재포장 공사 이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584페이지, 585페이지를 보면 회계과에서 총괄관리를 해도 다압면사무소 같으면 다압면에 청사 관리 예산이 다압면에 서있습니다. 진월면은 진월면에 서있고 그래서 2청사에 상수도사업소,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산림과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수석과가 농업지원과이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2청사 당직수당비, 청사관리, 물탱크 소독, 청사 환경 조성용 화훼구입비 다 농업지원과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 세운 게 아니고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하 농업지원과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산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설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도비가 붙어 있는 사업도 설명하시지 마시고, 우리시 자체사업에 특색있는 예산만 설명하시고, 나중에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수성

김수성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산림과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6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산 생태숲 조성부지 매입비 이것, 지방자치법시행령 35조 1항에 보게 되면 시의회 사전의결사항 아닙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철재

이철재위원

휴양림이 지금 건립된지가 얼마 됐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95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준공은 2000년도 6월 21일날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자꾸 공사비가 들어가서 되겠어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당초 시작이 ‘95년부터 조성을 해 놓아서 오래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상수관 이게 소형 관정으로 물을 공급받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지하에 매설돼 있는 관이.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누수가 벌써 있어서 500미터를 교체해야 된다는 겁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당초에 ‘96년도 상수관을 설치를 했는데요, 50밀리 PE관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에서 가압을 하는 양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중간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교체 파이프는 PE관에서 HI3P관으로 바꿔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배수시설공사도 1,000만원 들어가야 되고 잔디 복토공사도 1,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관리의 문제가 있었던 건.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잔디 복토 공사 휴양림의 잔디는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수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조성단계에서 잔디가 지금 옆으로 퍼지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는 복토를 해서 한 10센티 정도의 마사토를 뿌려줘야만이 잔디가 활착이 더 잘 될 걸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수차원이 아니라 활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해서 관리 운영의 잘못으로 인해, 또 어떤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이번 태풍 루사 피해지역이라든지 사소한 하수구 하나가 막혀가지고 사태가 나는 그런 경우가 오고 합니다. 그래서 백운산휴양림은 자연을 인공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므로써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잠깐만요, 산림과 잠깐만 계세요. 우리가 애당초에 공공설치 승인이 안되거나 사전 의회하고 협의가 안된 부분에 부시장 국소실장을 다 오시라 했는데, 3시로 약속을 했는데, 3시에 집행부에 급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가 조금만 우리 이철재 위원 발언을 좀 뒤로 미루시고, 우리 기술센타소장 뒷자리로 가시고 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 다음에 의견에 따라서 오고 가라고 얘기를 해야지 바쁜 사람들 앉혀 놓고.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3일 전부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얘기가 됐는데,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계수 조정 전에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이 집약되기도 전에 불러다가 마치.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니 불러온 게 아니고.

석영

장석영위원

인상을 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몇 번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몇 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장위원님은 자꾸 들락날락 하니까 얘기를 못드렸어요, 지금.

석영

장석영위원

위원회 하면 10명이면 6명이 모인데서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끌고 가니까 좀 이상하네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의견을 말씀을 하시라고요. 절차는 또 나중에 우리끼리 따지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간부들이 오셨으니까 하시라니까요. 항시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의원들 뜻하고 틀린 것 같아갖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위원들끼리 모여서 상의를 해서 뜻을 모은 다음에 집행부를 불러서 하는 게 맞지.

용성

정용성위원

위원장님,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 오셨는데 우리들 내부에서 이렇게 논란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절차상 얘기는 다음에 얘기를 하고 이왕 이렇게 부시장님 이하 간부님들 오셨으니까 논의를 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위원들이 필요없는 것마냥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러갖고 얘기를 하면.

길문

김길문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보니까요, 충분히 처음 예산편성 과정때부터 논의가 됐고, 또 내용을 너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나가시고, 계수조정이나 본인 의원들 생각은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집행부 알고 있는 사항을 어떤 또 내용이 오고 가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도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 예산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은 알고 계신가,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지금 보내시는게 안낫겠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제안설명을 할 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일일이 딱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들이 지적을 전부 해뒀기 때문에 일응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견은 따로 있고 집행부의 간부들한테 이 얘기를 한번 하는 게 좋다는 것이 몇 분 위원들의 개인적인 말씀도 있었고, 아침에 이걸 전부 정리가 돼 왔길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이 전부 지적해 놓은 것만 발췌해 놓은 거에요. 내가 지적한 것 아니에요.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일괄 순서는 아닐지라도 이것을 인정해 준다라고 먼저 조율이 된 뒤에 여기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다고 하면 이해는 되지마는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을 여기 오라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여러분들이 얘기할실게 없다 그러면 가시면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지방재정법 17조1항 지방자치법시행령 35조1항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이전에 취득은 1억, 1,000평방미터이상 그리고 처분은 2억 , 2,000평방미터이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산편성 이전에 적어도 11월 26일 이전에는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의결이 됐을 때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지 여하튼간에 그것이 무시된 상태에서 한, 두건도 아니고 이렇게 12건이 이렇게 예산안에 편성돼가지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전체의 뜻은 아주 노한 정도라는 표현보다 더 격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들 전체의 자리에서 조율되고 논의될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대표적으로 오셨으니까 부시장님의 이 업무에 대한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예산안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부시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잠깐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 안다루냐를 갖고 얘기가 먼저 끝난 다음에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 그래야지 그러지 않고 여기에서 답변을 듣는다 그러면 지금 답변 장소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듣고 이래버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 조율이 충분히 된 다음에 하면 된다 이런 것이 돼야지 여기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질의하고, 이철재 위원이 방금 이야기 하고 부시장이 얘기해 버리면 이 장소가 어떻게 돼 버립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순서가 산림과를 끝으로 예산제안설명이 끝이나면 위원들이 삭감조서를 내야 돼요. 삭감조서를 내는데 내 생각은 집행부가 어떻게 관행적으로 흘러온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앞으로 잘못 이행됐다든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의견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삭감조서를 내는 것이 맞다하는 얘깁니다. 순서가. 그렇게 가야. 집행부 얘기, 말하자면 우리가 상대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재정법에 의해서 맞지 않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삭감조서를 쓰고 삭감을 다 해 버리면 그것은 안맞는 것이고, 여기 의원들이 개인 이름까지는 안썼는데 전부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간부들 오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내 판단은 우리끼리 의견정리를 해서 삭감조서를 내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정리가 되면 똑같이 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은 나중 우리 문제다 이거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계수조정을 할때,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나눌 때 우리 의견 제시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집행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했는데 또 여기서 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시간 아끼기 위해서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니까 집행부 설명 안하셔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토론해가지고 또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정리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계셔가지고 설명 안하셔도 충분히 알겠다하는 생각을 해서 시간낭비 하지 말자는 얘기죠.

용성

정용성위원

여러 위원님들 뜻은 제가 잘 압니다. 저도 미리 위원장하고 협의했다든지 그런 것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계가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 했던 위원장님이 불러서 부시장 이하 간부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무 할 얘기가 없으니까 가시라 그러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경식 위원이나 김길문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아까 이철재 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가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통과를 시키고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 실과장님들이 다 와 계신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결정을 지을 때 위원장님께서도 사전 위원님들과 교류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위원장, 제가 제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면죄부를 준다든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복선을 갖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예결위원장이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부분이고 이렇게 자리가 됐으니까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예산 심의하고 계수조정하고 우리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설명을 하면은 답변이 나와야 되고 그럼.......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후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협의체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면 되는 상황이고 단 여기와 계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마는 이 사항이 예정되지 않았던 사항을 그대로 추진한다면은 우리 의회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듣고 안듣고는 가부간의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논의를 해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럼 내가 마치 위원님들하고 협의 내지는 조율을 않고 간부들을 오시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끌고가는 위원장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전부 지적한 내용들이 다시 국장이나 과장이나 부시장을 오시라 해가지고 설명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위원장의 입장에서 이 회의를 끌고 가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최종 마무리 지을때까지 그래서 내가 판단은 여러분들이 지적한 사항을 오늘 이 타임을 맞이해서 오시라 했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위원들이 의견정리를 하고 나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위원장으로서도 이 위원회를 끌고 가는데 판단이 있기 때문에 했다하는 얘깁니다. 위원을 절대 무시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을 다시 다 오라고 해야 된다는 말이요. 또다시, 그래 시간을 절약하자하는 얘기라 내 얘기는, 그렇게만 자꾸 일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다하는 얘기죠.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서로간의 오해가 불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것은 사전협의가 아니라 사전 협의를 하는 그 절차 순서도 맞지마는 이러한 문제들은 전부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지금 계획에 의해서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고 있던 중에 갑작스럽게 위원장님의......

수성

김수성위원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것은 산림과를 마치고 오시랬는데 집행부가 3시부터 회의가 있다길래 그 참석만 시간 타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시면 집행부 회의가 있으니까 부시장 이하 미안하지만 가십시오. 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끼리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심의 하기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생각을 하실게 아니라 나는 이 예산을 이번에 하면 내가 예산결산위원장을 네 번째 본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해 보는데 이렇게 쟁점이 되거나 문제가 되면 해당 실과장들을 다시 오라 해가지고 전부 설명을 다시 듣습니다. 종전에 그 사례를 전부 반복을 했어요. 다시 소명할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루 이상 가버리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문제점이 된 것이 공통적으로 정책적인 문제다하는 얘기죠. 어느 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책임있는 국장이나 과장이 오셔갖고 잠깐 우리가 얘기를 하는게 낫겠다하는 판단이 있어서 이것은 유인물을 거의 어제 9시, 10시까지 이것을 정리해서 만들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그냥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론을 다 만들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하고 회의를 원활히 끌고가는 방법은 집행부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정리를 하고 삭감조서를 내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그래야 맞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사전 협의할 것이 아니라 회의를 원활히 끌고 갈라면 그길 밖에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월요일 오전까지는 삭감조서를 내 줘야 됩니다. 이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삭감조서를 어떻게 낼 것이냐 하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산림과 나오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요. 지금 위원장님이 잘못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차피 소명할 기회는 줄수는 있습니다. 줄수는 있지마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100% 위원장님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 계속하세요. 산림과.

철재

이철재위원

산림과장님,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십시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산림과.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670쪽 밤작업로 신설 1억 8,340이 돼 있는데요, 지금 순위가 배정이 됐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순위 자체는 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신청 자체는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1년전에 신청을 해서 124킬로로 배정이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이 예산에 초과해서 신청이 들어오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저기하다고 그러면 저희들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1억 8,300으로.....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1억 8,340만원 그 앞장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의 시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밤작업로 신설은 2억 2,320?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들 신청은 농림사업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도에서 예산 확보액 내에서의 광양시 배정물량이 124킬로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도에서 지침을 잡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사업물량을...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량까지?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예산을 받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방제 장비지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밤방제 장비지원은 10대라고 돼 있는데 밤나무 병해충 방제등이 있습니다. 기상방제 차량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차량을 10대로......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대당 920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국비, 시비는 예산편성상 보조금만 들어 있고요. 나머지 융자, 자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보조가 920만원 정도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상을 다니면서.....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차량입니다. 항공방제가 아니고, 방제차량.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666쪽에 국민휴양, 관광, 생활숲 조성은 어디에다 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들이 당초 생활숲 조성 신청을 할때 옥룡 양산에 전통 테마마을에서 연계한 생태숲으로 조성을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 계획은 조림 느티나무 같은 한 400본을 생태숲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쪽에다가 하시는 것 좋습니다. 저는 옥룡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옥룡이 백운산의 서쪽에 중요한 부분을 점령하고 있고 또 동곡계곡이라는 대단히 수려한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반대하지 않는데 사실 숲의 상태가 양호한 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산림과장님 이하 산림과 직원들은 전문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인들의 어떤 식견으로 이런 것을 봐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끼다소나무나 이런 조림은 단일림에서는 말이죠. 인상이 대단히 단조롭습니다. 저는 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소나무 숲 밑에는 다양한 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 광양에 그 많은 숲과 그 많은 생태가 양호한데를 다 놔두고 하필 이끼다소나무 조림지에다가 이 모든 사업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가 하는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대부분 농림사업들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농림사업이라 할지라도 기준을 잡아서 일정금액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계속 중복지원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하셔야만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이 있지마는 체결을 하는 것도 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세요? 서경식 위원 말씀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설명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초남공단 주변 가로수 거기가 식재가 안돼 있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일부 구간은 식재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중앙로에서 거기는 안돼 있습니다. 해안선 부근으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가로로 질러서는 아직 식재는 안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공단이 다 들어왔죠? 거의.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보니까 공단주변에도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고 그런데 실지 공단들이 들어와 있고 자기 회사 앞에 나무 한, 두그루만 심어도 내가 볼때는 지금 현재 2,000만원이라는 돈이 안들어가도 될터인데 이런데까지 올라온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도 공장이 다 들어왔다니까 4월 5일 식목일을 기해서라도 공장이 다 들어왔다니까 공장에 가서 우리 집앞에 몇그루 심어주십시오해도 2,000만원 돈은 안 들어갑니다. 정말 이런 돈까지 여기 올라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뭐라고 말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당초 공단을 조성을 하면서 공장이 입주하기 전에 저희 시에서는 가로수 계획까지 있어서 가로수를 식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당초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장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공장 주인들한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를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가로수 식재계획에 의해서 그쪽에 내공의 수종으로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마는 돈 금액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수는 200주밖에 안되거든요. 그래 지금 가로수는 직경 7센티 이상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단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사전에 가로수 계획이 서 있을 때 예산을 가급적이면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늦게 식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초남공단이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이런 공단에다가 이제와서 나무를 심는다 그것도 200주, 2,000만원, 한번 봐 보세요. 그리고 그 주변에 현재 은행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어놨죠? 어디서 파가지고 다 심어놓은 것이에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것은 초남공단에 대로변이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빽빽이 심어졌어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들이 다음에 옮겨심을 것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은행나무는 어디서 왔냐면은 칠성2지구에서 2청사에서 저쪽 가로수를 파다가 해 놨는데 그 간격이 8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는 특성상 수관이 8미터 이상 잘 안 벌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거리로 심어져 있습니다. 8미터 간격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차로 지나가다 보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기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은행나무 특성이 수간이 안 벌어집니다. 8미터 이상 안벌어져요. 그래서 8미터 간격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벌써 15년이 넘고 20년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나무를 거기다가 심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657쪽에 가로수 및 조경수 비료구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초남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저희들 가로수에는 그것이 아니고 산림고용비료라고 해가지고 뭉쳐져 있는 별도의 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했더니 슬러지 비료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 슬러지는 사용 못합니까? 시민들이 그것 갖다가 고추밭이다 뭐다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활용했을때는 540만원이 절약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 했습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앞으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660페이지 태인 녹지대 제초작업 해가지고 32,7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5일 곱하기 2회 했는데 이것 제대로 됩니까? 녹지대 제초작업 때문에, 본 위원이 금년 여름내내 시달렸는데 이것 제대로 되고 있어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들이 시설 녹지대 제초작업이라든가...

석영

장석영위원

소공원 같은데 이런 데 .....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환경개선을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제초작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체육시설 있고 그런데는 깔끔하게 깎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러다 보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돈을 더 올려서라도....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의원들이 무슨 죄 있습니까? 의원들 자꾸 시달리게 하지 말고 좀 부족한데는 더 넣고 넘치는데는 줄이고 해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665페이지에 경제수조림 시설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어디 시유지에다가 합니까? 개인 산에다가도 이것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시설비에 경제수 조림이나 수원함양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해안방풍림 경제수 조림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상수리, 편백 등 수종을 황길동 등 6개소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유지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개인 산에다가 이것을 심어주면은 나중에 소유는 누가 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어차피 개인 소유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경관이라든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조림을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개인을 산을 사가지고 해 주시오 하면 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것은 해 주시오가 아니고 저희들이 산불등으로 해서 경관이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국비 지원되는 사업에서 배정을 해서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산림조합하고 이런 것을 보면 산주가 몇%, 조림하는 사람 몇% 이렇게 나누는게 없습니까? 이것은 지적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들이 일정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가 해서 사전조사에 의해서 하고요. 또 그렇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분은, 면적은 적은 것들은.

석영

장석영위원

673페이지 가야산 시민휴식공간 음용수 수질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1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두군데가 있어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시민휴식공간, 배 레스토랑 있는데 농구대 앞에...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2개소가 있고 1개소는 여름철에 물이 많이 나오면 나는 것이고, 1개소는 사시사철 가물어도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소가 맞는 것 같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개소로 올렸습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석영

장석영위원

675페이지에 보면 가야산 시민휴식공간 시설물 보수 100만원이 있는데 트위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붙잡고 흔들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부러져가지고 방치된지가 한 5개월 됐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와가지고 업무보고 받을때도 얘기했고 또 앞전 시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어요. 누구하나 고치는 사람 없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500명, 많게는 1,000명이 다니는 산입니다. 이렇게 방치해 놔도 되는 겁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산회를 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들 다 오시라고 그러세요. 읍면동 예산은 검토결과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감액되었고 설명을 요하는 위원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산림과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위원장! 읍면동 것은 본 위원이 얘기를 한 부분이고.....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금 하면 안되죠. 최소한도 어제, 그제쯤 애기를 해 줘야 오늘 신청을 하지, 점심때까지라도 해 줘야지.....

석영

장석영위원

오늘 하기로 안했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얘기를 최소한도 12시고, 1시반 전에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읍면은 어딘가 모르지만 못 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