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상근
이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100억원규모의 새해 예산을 불과 며칠만에 심사한다는 것은 기일이 너무 촉박한 것 같지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나간다는 결코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기금운영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름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전에 먼저 위원여러분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고 질의와 보충질의는 편의상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요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당부해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부서별 목록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수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84p부터 93p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전종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84p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시장실 현황판 전면정비 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기존 현황판이 있는데 새해가 되면 모든 수치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전면 새로 고쳐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년도도 보면 100만원에 2회를 했는데...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올해 한번에 예산을 같이 올려 놓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는 한꺼번에 한다는 겁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쓰고 남으면 다음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은 산출 기초이기 때문에 금액 범위내에서 공정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밑에 영천시정주요현황 책자발간이라고 해서 이것도 2천만원 예산인데 작년도에 쓰보니까 어떻습디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 책자를 만들어 놓으면 기관 시민 여러단체에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타시군에도 우리 영천을 알리기 위해서 보냅니다 향우회라든지 우리 시정보고회때 우리 시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든지 영천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전부다 하나씩 홍보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우리 영천시에 보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홈페이지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매년마다 홍보하는데 이중적으로 계속적인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컴퓨터를 할 줄아는 젊은 층에 한정되어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대다수가 컴퓨터를 잘 다룰줄 모르거든요. 또 굳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서 보는 사람이 좀 안 드물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 말고 시장 새소식지에 연간으로 보면 7,200만원인가 별도로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책자 발간도 2,000만원들고, 영천에 매월마다 들고 이런 비용들이 제가봤을때는 이것을 한다면 시정주요현황책자를 발간한다면 그것을 새소식지가 있지요. 그것을 격월로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홍보 내용이 완전히 다 틀리는 것인데 이 책자는 1년 전체의 시가 꾸려 나가는 전망이라든지 살림살이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 새소식지는 옛날에 반상회 회보하고 거의 같습니다. 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매월 필요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내용은 알지만 시홍보하는데 이렇게 매달 들고 비디오 이렇게 해서 일반사람들이 보기에 매년 해 왔으니까 내년에도 해야된다 올해도 해야 된다 이런식은 이제는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줄여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시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타시도민들에게 알린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 주셔서 좀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안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87p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밑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작년에는 2만원씩 기준되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조금 올랐습니다. 내년도에 좀 올랐습니다. 법적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88p 시정기획 및 정책개발에 대한 협조자 실비보상에 3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일반인을 말합니까? 공무원을 말합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이것은 꼭 쓸려고 하는 것 보다도 예비적으로 어떤 갑작스런 행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계상해 두었다고 그대로 삭감을 합니다.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85p에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서 의회업무보고용 1,000만원있는데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인쇄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되어 그런데 100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단가 5만원해서 2회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작년도에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는데 25,000원해서 100부 2회이던데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작년은 500만원이던데요. 틀리는 것 같은데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업무보고용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타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잠깐만요. 작년도에 25,000원 100부 2회 500만원인데요. 작년에 25,000원을 올해 1만원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한 것이 아닙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산출 기초액을 만들때는 대략 금액에 맞추어 산출기초를 만들어 내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해볼 수 없거든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상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어떻게 만원이라는 단가가 맞습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1만원에 제작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을 1,000만원을 맞추다보니까 1만원곱하기 천부로 해 놓았는데 깊이 내용을 안보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의회 업무보고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습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100부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100부해서 의회하고 각 실과소하고 타기관에 필요한 기관하면 100부하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
종천
전종천위원
밑에 보시면 부시장실 일반수용비라해서 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부시장님 앞으로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일반수용비가 500만원이고 국내여비가 또 별도로 500만원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4,050만원이고 직책급업무추진비 480만원 이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토탈하면 9,230만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전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용을 해도 제가 봤을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성질이 틀리거든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일반수용비적인 성질로 쓰기로는 부적절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시장실에 운영하면서 사업운영비를 전혀 책정 안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 돈을 빼서 타용도로 적용도 안됩니다. 이 부분은 쓰고 남은 부분은 그대로 삭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책급은 법적으로 주요경비고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정해진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시겠지만 굳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항목상 다 틀리지만 유사한 비용들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의 대변자로 봤을 때 과다하지 않느냐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항목 성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김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85p 행정규제 정비계획서 및 점검결과 등 지난해는 5천원 곱하기 50부 8회를 했는데 2003년에는 4회를 했거든요.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행정규제정비 계획서는 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연간 분기 1회 정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난해 해 보니까 필요없다는 거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태옥
김태옥위원
복사기 토너구입 복사용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구입하는데 기획담당관실에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사기 하고 프린터기하고는 전부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소모품을 사고 토너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난 보고때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시장, 부시장, 각 읍면동은 여기서 구입해서 내려보내는 것 같았는데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읍면것도 소모품은 전부 해당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복사기 토너를 시장, 부시장, 각읍면동에는 정보통신과에서 계약을 한다고...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일부는...
종천
전종천위원
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이중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86p 여비란에 보면 국내여비에 의회관련 업무추진에 324만원, 시민생활불편 순찰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의회관련은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면 통틀어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장명 하나마다 붙이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관련 유사한 것은 유사한 종류대로 이름을 같이 통합해서 붙였습니다. 시민생활 이것도 유사 성질입니다. 기동순찰반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86p에 시장 홍보판 고경에 유지비로 100만원인데 시정홍보판을 산에 해 놓은 것을 보고...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시티재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유지비로 주는 겁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보수하는 겁니다. 전임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한 3천만원을 달라고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일부 떨어지면 떨어진 부분을 수리하는 정도 비용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영천을 홍보하는 과일이라든지 포도 사과하고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기획주요업무 업무보고, 광역행정협의회, 행정규제 추진해서 국내여비인데 한사람당 45,000원 3명이 3일 17회 이것은 국내에서 하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타시행정협의회를 하다 보면 동에도 가고 대구시도 가고 포항도 가고 여러 곳에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내여비가 688만원이 있어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영천시정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비교행정을 해서 앞서가는 영천을 만들어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이병철위원님 질의하신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42,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천원씩 인상이 되었는데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여비 단가가 매년마다 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조금씩 인상 될 것을 예상하고 올려 두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위에 급량비 국내여비 이렇게 해서 전체 보면 2,700만원 밑에도 보면 이런 유사한 비용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이런 비용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것 시가 움직여 나가야되는 시가 개발해야 되는 이런 비용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변하는 모습은 잘 안보이는데 그런 경상경비적인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변형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고 물으면 항상 지침서를 이야기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때의 시각을 의식을 하셔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경상경비를 저희들이 몇 년째 계속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올해 억제를 했고 이것도 해 놓으면 연말에 가면 또 10%절감 시키고 예산 배정을 안해 줍니다. 또 이월시켜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경우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포괄적으로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 각 급량비 관계가 1식이 5천원으로 계산하면 기획계 1,210만원, 예산계 1,140만원, 정책개발계 560만원, 감사계 1,210만원 총 4,100여만원 나오는데요 기획실 전체 인원이 20명입니다. 연 200일을 급식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 연 200일 정도 급식을 해야될 사항인가 생각듭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91p에 보면 시정업무추진비 공무원 급식에 1,500만원 이것은 우리가 기획계에서 사용하는 돈이 아니고 시전체의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등재한 것입니다. 긴급 예를들면 긴급사항으로 직원들을 동원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인 경우로 둔 것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그것은 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권위원님 숫자를 이중으로 계산하고 계시는데요.
녕일
권녕일위원
그러면 124p에...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300만원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두계에 합해서 조사계에 300만원, 감사계 300만원 합해서 600만원 그런 뜻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5천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00일하면 감사계에 3명이 연 200일동안은 야식을 하는 것이고 125p에 조사계도 똑같은 금액으로 올랐는데 전체를 따지니까 기획실 전체가 4,100그릇인데 기획실 전체가 20명입니다. 그렇다면 연중 200일 정도는 석식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그만큼 업무가...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감사업무를 1년에 상당한 일수를 감사하고 있는데 또 타계 직원 동원도 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런 계획입니다.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면서 먹는 것도 있지만 감사나가면서 우리가 타과의 직원도 동원하고 한번 나가면 한 5명씩 나가는데 타과의 직원을 동원해 놓고 밥을 안사줄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그런 비용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급량비는 그렇다 치고 125p에 국내여비에 감사조사계에 국내여비 내용을 얹어 놓은 것이 관내 여비 만원짜리 여비가 사람 두수를 1,864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계, 조사계 직원 전체 6명이 310일정도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관외 여비 140일분이 올려져 있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1년에 334일을 출장을 달아야 되는 내용인데 과연 이런 것이 통하는 이야기 입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면 예산 편집과정에서 다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산출방식도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니까 보통 총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관외 나가는 것도 상당수 많습니다. 일일이 기록하기 뭐하고 해서 여비항목에 얹을 수 있는 것은 관외 여비든 관내 여비든간에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설령 돈이 많이 쓰이고 하더라도 연중 출장을 갈수 있는 범위는 예상을 하셔야지요. 6명이 1년에 334일을 출장을 나가야 될 입장이면 사무실에는 사람 그림자도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 공휴일도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공무원 각자 1년 연중 휴가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이상한 부분 아닙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만원짜리로 계산을 하니까 그런데 관내 여비는 며칠씩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 가지고는 1년에 관외 출장가는 것이 저희들 감사업무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차라리 관내 여비 1만원짜리 항목을 만들어서 두수 말고 차라리 관외여비를 얹어서 출장을 넣으면 이런 것은 작년보다 감사계 여비가 570만원이 줄고도 이렇습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얹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못 나타내어서 그런데요. 전부 관내 여비를 1만원짜리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은 관외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구체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녕일
권녕일위원
본위원이 1만원짜리만 계산을 해도 1,864회가 나오고 1인당 310회가 나오는데 관외여비 140일을 보태니까 1인당 334일이 나와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출장일수로 때울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관외 140일 여비가 어디 있습니까? 관외는 4일밖에 더 있습니까? 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녕일
권녕일위원
45,000원은 관외 아닙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4일씩하고 이런데요.
녕일
권녕일위원
끝에 횟수가 있어 인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다음 예산편성시에 저희들이 옳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달아서 공무원 손에 들어가는 것은 많지 않은 돈입니다. 운영하는데 알게 모르게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앞으로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87p 밑에 대민활동비는 뭐하는 겁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생계비 명목으로 주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대민활동비 19명인데 한사람은 안줍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5급은 빠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국내여비 관련되어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부시장 여비,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급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이 지침서에는 한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여비는 규정이 없고요. 업무추진비는 시 전체의 2억이면 2억 내려오면 그것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읍면장 그렇게 내부적으로 가릅니다. 부시장한테 더 줄수도 있고 더 주면 다른 사람 몫을 줄여서 더 줄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영천시는 얼마를 사용해라는 범위만 초과안되면 내부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아까 물었을 때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지침이라는 것이 전체 금액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89p에 전년도에는 150부를 해서 900만원이였는데 20부가 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하도 예산서를 요구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제것까지 다 뺏기고 했는데 올해는 부수를 한 20부정도 늘렸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밑에 보면 당초 예산수정안 인쇄도 그렇고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 드리는 안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부수가 어떤 것은 40부이고 어떤 것은 50부이고 필요하다면 수량도 비슷해야 되는데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은 요구하는 곳이 많고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 이런 것은 보통보면 연초예산에 관심이 많지 그다음에 가면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부수가 적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병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91p에 국내여비 시정업무공동업무추진여비에 6천만원인데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시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사람이 이런 것을 묻기가 그렇습니다만 금호에 논 한 평에 5만원갑니다. 이것을 시 전체 공무원들이 쓴다고 되어있는데 과마다 여비가 다 있거든요. 여기다 6천만원을 얹어서 이것은 특수한 사람 쉽게 말하면 좀 끗발있는 사람들이 쓰고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이 여비는 한번도 쓰본 사실이 있는데 6천만원이라는 것이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사용하는 돈도 아니고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예를들면 올해 콜레라 같은 갑자기 병이 생긴 경우에 읍면장들이 전부 교육을 가거든요. 그런 돈은 전부 이런 것으로 나가고 이 돈은 시 전체 읍면도 좋고 각 과에서 요구하면 판단해서 적절하면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요구하는대로 다 줄수는 없지요. 그 과정에서 그런 오해도 받고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해보다 한 3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추경한 금액까지 같이 얹어 놓았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사회단체는 더 있으면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전체에 시에 2억8,3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하게 늘일 수는 없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한도 안에 합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말고 각과의 사회단체 지원되는 돈까지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98p에 보시면 정책개발 추진 시민홍보 신문 등에 15,000원 곱하기 2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죠?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15만원입니다. 지역 신문 두군데입니다. 시민신문하고 영천신문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홍보용이라는 겁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종천
전종천위원
21c나 시민강좌 이런 부분에 별도로 신문광고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이 부분이 별도로...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포럼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민강좌할 때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내는 것입니다. 포럼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포럼은 별도로 신문광고료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은 강좌 부분입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시민강좌하는 것만 한달에 두 개소에 1개소에 15만원씩 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새소식지에 해서 대부분 홍보가 나가고 현수막도 있고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렇게 해도 시민들이 ‘알아야 가지’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할때는 건성으로 보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99p에 시민강좌 운영해서 이것을 월 2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들어보면 물론 이런 시민강좌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높이고 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보면 지금 시간대가 보통 2시 3시 이런 정도 시간대로 하다 보니까 각 단체의 있는 분들이 강제동원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불평하는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월 2회를 굳이 고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월 1회로 해서 축소를 했으면 그 사람들도 강제동원이라는 의미는 덜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한달에 2회하는데 두 번은 안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부 읍면동 직원 입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나오는데 강제동원은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직원 3분의 1이상 참석하라고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참석만 하라고 해도 오던 안오던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참석 명단을 내어라 그것 때문에 강제동원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전에는 그냥 여유있는 직원은 참석해라 참석안하는 직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었고 그런 명단을 제출하라는 것은 마지막에 했습니다. 앞으로는 직협에서도 이런 문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강제동원은 안하고 공무원도 시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의식수준을 높여 가야 안되겠나 그러한 시책으로 결정되어 있는 이상 공무원들이 협조를 안하면 누가 협조를 하느냐고 직협에서 수긍을 하고 앞으로는 강제동원 문제는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일반 관변단체들에서도 이것을 회장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몇 명이 왔느냐는 부분을 체크하거든요. 안오면 그 사람들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보니까 바쁜시기도 의무적으로 와야된다는 것도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처음 듣는데요.
종천
전종천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기획실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동만 해도 특히 시민회관하고 가깝고 거리상도 불편한 감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앙동이 아닌 다른 동에 있는 관변단체 장들은 실질적인 부담감을 건의사항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를 부정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시간을 뺏는 부분들은...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도 줄일수 있으면 줄이면 좋겠습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라도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했는데 아직 1년조금 지난 그런 단계에서 너무 계획을 축소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올해까지 더 해보고 다시 방침을 결정하자는 그런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99p 한방산업화전략 심포지움개최는 어떤 행사입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영천의 지금 한약집산지인제 완산동 시장이 점차적으로 기능이 쇠퇴하는데 경산대학교하고 시장님하고 의견교환을 한번하고 지사님도 한방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영천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죽어가는 이것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경산대학교에 여러차례 방문을 하고 교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수들이 지금 당장은 모르겠다 연구를 해 보아야 거기에 따라 영천시가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관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다면 21c 비젼포럼을 하는데 그 예산이 5천만원을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별도로 예산 책정을 할 필요가 없고 21c 포럼 안에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진행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가면 되지 또 별도로 이름을 달아서 이것을 하겠다 이부분에 6백만원 잡혀있고 101p에 보시면 한방산업화전략심포지엄행사도 있고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절차가 이렇답니다. 우리가 과제로 해서 어떤 대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를 불러서 심포지엄을 해서 검증과정을 거쳐서 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교수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한방에 3천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의견이 나오면 다시 공청회 비슷하게 심포지엄을 해서 다시 전문가를 초빙해 와서 검증을 붙여 우리시 계획을 확정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포럼으로 개최했을 경우에 한방에 깊이 있는 전문가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예산이 21c 시민강좌 해서 한방에 토탈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부분에 21c비전포럼이 한회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올해 계획은 내년도에는 4번이 잡혀있는데 그 4회 다 민간단체에다 이관을 할려고 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그런대로 성과가 괜찮았다고 판단하고 내년도에는 4회 전부다 시민단체에 넘겨주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난 업무보고때 2회씩 나눈다고 했는데 민간단체에 다 넘긴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얼마전인데 4회하는데 2회는 시에서하고 2회는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질의할때마다 답변이 틀리다면 회피성 발언밖에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것이 맞는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시장님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2회는 시에서 하고 2회는 민간단체에 주겠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그러지 말고 작년에 민간단체에 넘겨주어 성공을 했으니까 다 넘겨주어라 해서 기히 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수정을 못하고 놔둔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면 효율도 떨어지고 사람들 관심도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횟수를 할애 받았을 때 비용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산업체위탁교육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옛날 명산동사무소에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리고 시민강좌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있으니까 면에서 들어본 사람은 참 좋다고 합니다. 시간이 3시쯤이면 한참 일할 시간입니다. 한번은 3시쯤하고 한번은 밤에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촌사람들이 오고싶어도 일할 시간에 오지를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유명 강사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계시는데요. 그 분들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요.
태옥
김태옥위원
시내에 사는 사람은 괜찮은데 면사람들이 와서 한번 들어보면 다음에 또 듣고싶은데 시간이 안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면에 가면 합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3시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3시는 너무 어중간하다고해서 2시로 당겨달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2시에 할 계획이고 밤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의견도 받아보고 어느정도 여론이 많으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태조
성태조위원
98p에 정책개발추진 시민홍보에 신문 등 2개소에 24회는 뭡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시민신문하고 영천신문에 저희들 광고료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99p에 시민을 위한 간행물 및 기록물 제작 30회인데 주로 무엇을 합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각종 포럼이라든지 이런 심포지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정책에 따른 유인물 제작이 있고 98p에 정책개발 연구보고서 유인이 있고 정책개발 추진 시민홍보 시민을 위한 간행물 및 기록물 제작에 돈이 이렇게 많은데 정책개발을 해서 뚜렷하게 급식비로 280만원이 얹혔는데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다니는데 혹시 좋은 자료가 있나 싶어서요.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해 보면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책개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또 시민들 반응도 보고 또 다른 기관에 보내어 검증도 거치고 그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정책개발에 따른 예산이 1,500만원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뚜렷하게 어떤 정책개발을 해서 홍보해서 시가 좀 앞서가나 싶어 물었습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볼려고 이것저것 손대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대학유치라든지 나름대로 많이 다니는데요. 어제도 경대에 가서 새로이 자료를 내고 음대예술대학 학장님하고 교수님을 모시고 와서 현지에 둘러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것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98p에 시민기념식수 표찰제작이라는데 5천원씩 300개를 해 놓았는데 철을 합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예정단가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5천원은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수용비나 이런 것을 편성을 할때 하나하나 적으면 예산서가 두꺼워 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질만 기록하고 나머지 사소한 것은 대표적인 성질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조금전에 부의장님 질의내용이 시민을 위한 간행물 및 기록물 제작에 30회인데 시민강좌같은 경우는 월 2회한다하더라도 24회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를 해서 30회라고 하는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보니까 산출내역이 잘못되었는데 전체 포럼 4회하고 심포지엄하고 29회가 되는데 한회가 더 오버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난 감사자료에 보면 21c, 시민강좌 이런 부분에 별도로 인쇄물이 제작비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책정되어 지급되었더라고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다 빼고 통합을 시켜놓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100p부터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산업체위탁교육장 청소를 굳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위탁되어 있는 대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건물은 시의 건물이거든요. 시가 주도를 해서 하고 교수들이 와서 강의만 하면 끝납니다. 학생하고 일반 시민들이 강의를 받고하는데 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기획실에서 자체사업으로연구개발해서 학술용역비 한방산업화구상 기초조사연구 3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영천이 한약집산지인데 현재 사양화되어 가기 때문에 한방산업으로 영천에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가 새로운 한방산업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영천이 한방과 관련된 활성화 방안이 없나 연구해 보자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02p에 시설비에 시민기념식수 표지석 설치 600만원 시민파크골프장 천만원 설계비 300만원 부대비 100만원인데 아까도 표찰부분도 5천원씩되어 있었는데요. 시민기념식수 표지석 이것을 아직 정리정돈도 안되었고 밑에 바닥에 보시면 풀이 나고 잔디를 심은 것도 아니고 해야될 부분도 많은데 표지석 이것부터 설치를 해야 되닌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그것이 정리가 되면 지난번에도 일부 한군데에서 해놓은 것을 걷어내고 정리되면 할려고 하는 준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름되면 풀이 키만큼 자라고 지금도 보면 나무를 심어 놓았지 다른 어떤 부분은 전혀 없는데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산림과에서 쇠석을 깔아 딸라는데요. 쇠석을 깔아서는 안되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해 쓰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해 놓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둔치마당 시민파크골프장 조성해서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이 제가 들어보니까 천만원으로 하는 것을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획을 한 것이다고 하는데 그린자체가 융단처럼 해야되고 그냥 아이들 장난감도 아니고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을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골프라고 붙이는데 이런 것은 성질이 유사한 스포츠가 별도로 있습니다. 파크골프라고 해서 국제대회를 하고 하는데 정식적인 골프가 아니고 게이트볼과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들 게이트볼하고 골프하고 중간쯤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가 8만원 정도 됩니다. 골프처럼 몇 백만원씩 하는 것이 아니고 잔디를 조성을 할려면 시설하는데 8백만원들고 2백만원은 용품사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강변에 현장 답사시에 금년도 돈 투자된 것이 5억2천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과마다 기획실, 산림과, 새마을과에서도 하는데 전체 위원들 의사가 기획단을 만들어서 한군데서 해야지 여러과에서 하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업무성질이 파트마다 틀리니까 해당과 맡은 것은 맡은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사실 통괄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통괄하는 기구내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102p에 시민식수 표지석 꼭 돌로 해야 됩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오래 가게하기 위해서 돌로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밑에 둔치마당 시민파크 골프장 이라고 게이트볼 성질 비슷하게 한다할지라도 관리인을 둡니까? 아니면...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공짜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구상은 시민단체에 외주를 주어서 들어오는데 1천원내지 1천5백원 받고 놀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현재까지 저희들 구상입니다. 그래서 잔디를 관리도 해야되고 시에서 돈을 버는 것같아 모양도 좋지않고 단체에 위임해서 잔디관리도하고 시설관리도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리 차원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구상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 할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전체 위원님들도 마찮가지지만 둔치마당에 휴식처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시민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투입하고도 어디 앉아 쉴만한 공간이 없는데 잔디라고는 유일하게 있는데 만약에 민간단체에 주었을 때 그나마 그 공간마저 시민들 휴식처가 줄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것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거기에 자연석을 놓아서 조형물을 얹는다든지 자연스럽게 경주같은 곳은 자연석은 놓고해서 가다가도 앉을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각종 의견을 들어보고 불합리하다면 시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 호응도를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둔치마당 개발위원회라든지 언젠가는 누가하든 어느부서에서 하든 한번은 구성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보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거기에 따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저런 큰 사업을 할려면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할려니까 용역비가 몇억을 달라고 해서 못하고 지금 각 과별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그런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에 따라 과별로 해야 하는데 그때는 용역비를 엄청나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통과도 안될 뿐더러 그 돈을 주고 할 것이면 공무원들이 하겠다고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산림과도 맡아하고 새마을과도 맡아서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용역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둔치마당에 대해서 더 잘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구도를 잡고 스케치를 해서 건축하듯이 조감도를 만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느정도는 스케치하고 구도잡는 정도만 해도 예산투여가 적절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전에 시민 아이디어를 모집을 했습니다. 심사도 하고 시상도 했는데 어떤 현명한 것도 없고 어떤 것은 저희들 계획을 뺏겨서 낸 것도 있고 그때 그 계획을 시상한 것을 상당한 부분을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인터넷을 한번 보셨습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보았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파크골프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123p부터 126p까지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126p보면 공익근무요원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기본급이 앞에는 2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5,000원으로 기준이 상정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계급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기획실에 노트북이 몇 대있습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노트북이 2대 있습니다. 한 대는 노후되어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출기초 부문에 대해서 다소 불완전한 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은 시민들 뜻에 따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적게 삭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8p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주민계도용 일간지가 있는데 순수하게 각실과소에서 구독을 하는 형편이 아니고 보는 신문 자체도 그렇지만 예산에 올려놓은 외도 엄청난 부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계도용 이것까지도 꼭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의 밥이 되어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아마 비단 우리 영천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도 지금 시기를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만 구독을 하지 않기가 쉽지 싶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가면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권영일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주민계도용 일간지가 그렇고 뒤에보면 계도용 잡지 구입에 또 1,2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종류의 잡지인데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120p 계도용잡지 이것은 청사내에 시장실, 부시장실,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실 해서 각 과에 기본 구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일간지입니다. 잡지라고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일간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예산이 신문대가 지급되고 공보실에는 시장실, 부시장실 등입니까? 몇 개 종류의 신문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공보실하고는 신문이 나오는 숫자대로 종류별로 한부씩은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밑에 주간지 구입비도 있고.....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주 월간지 이것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지방행정, 지방공제, 도시문제 이런 월간지 구입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위에 VTR편집비가 500만원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123p하고 연관이 되어 123p 시정홍보비디오 제작하고 연관도 되는 것 같아서요. 어떤 것을 비디오 편집을 하는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120p 제일 위에 있는 VTR편집비는 말이 편집비이지 이것이 관광홍보용을 해서 제작비입니다. 관광홍보용으로 제작을 해서 여름철 같으면 영천으로 놀러 오시라고 방송사로 해서 광고하는 관광홍보용 비디오 제작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작년에는 안 보이는데 작년에도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작년에 어디에 홍보했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방송국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유선방송하고 KBS, MBC, TBC하고 공영방송에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관광홍보비디오 제작을 했는데 굳이 유선방송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이것을 전문 촬영기관에 의뢰해서 촬영한 필름을 방송국에 보내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20p 시보제작에 2천5백만원인데요. 이것이 영천새소식지하고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새소식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시보제작은 순수한 우리 시보를 발행하는 겁니다. 각종 조례라든지 개,폐되고 하면 모든 법령관계 이것을 내려오면 이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이라든지 쉽게 중앙부처 관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유사한 비용들이 많이 되어 있어...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시보는 공고같은 것을 하면 도시계획공고라든지 공람공고라든지 모든 것이 시보에 계속 실리는 겁니다. 시에서 발행하는 관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20p 시정홍보광고료 지급 2백만원 10회를 하는데 이것은 신문사입니까? 방송국에 합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신문사에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떤 내용을 합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우리 영천을 홍보해 달라고 10회는 횟수가 아니고 10개의 신문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백만원이면 신문 광고면이 얼마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우리는 다른 시군에는 보면 예산이 많은 곳은 저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만 안동시라든지 그런 곳은 2억원 정도 편성이 된 곳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매일신문에 예를들어 영천을 홍보한다고 내면 전단을 다 내면 얼마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6∼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3분의 1만 낸다 거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5p부터 223p까지 보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205p에 보면 불우반공청년회원 구호비 지급 30가구에 2회인데 돈은 얼마안됩니다만 불우반공 반공이란 말은 쓰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반공청년회원이 몇 명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영천시에 특수한 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영천시에 반공청년회원이 사실 청년회원은 아니고 늙으신 분들인데 영천에 옛날에 포로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북5도 반공포로출신 그 분들이 영천에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희원
안희원위원
그럼 글자 그대로 이북5도민에 대한 구호비라 하지 반공이란 말은 안쓰이는데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자유의 나라 반공의 나라 못사는 분들에게......
희원
안희원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207p보면 지난번에 중간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지원관계 작년과 똑같이 시에는 1,200만원 주고 읍면동 16개동은 960만원 이라는 예산이 올라 왔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해서 내용을 알아 보고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예산을 하겠다는데 생각해 보았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16개읍면동은 법정조직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했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담당관님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연말이 되면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을 때 확실히 없는 곳은 챙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돈만 무조건 나가고 자유총연맹이 960만원을 주어 지원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챙겨 보아야 되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연말에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때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보조금이라서 그렇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아는데 그렇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도 위원회가 없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 정산서를 받을 때 확실히 16개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있다하더라도 유명무실한 겁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정산서 받을 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기획실이나 총무과에도 보면 205p 행사지원비해서 시민의 날 기념 현수막 제작 이런 것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여 집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시민의 날 축제는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니까 올려 있는데 총무과는 제가 잘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종천
전종천위원
금액은 적지만 중복성 경비가 아닌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중복성 경비는 아닙니다. 총무과는 아마 다른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영천향교하고 신녕향교 재향비에서 지난해는 국비하고 도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없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완전히 국비하고는 없어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유는 저희들이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안서서 풀보조에서 얻어 쓴다고 고생해서 올해 부기를 세운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충효교실이 신녕향교, 영천향교 아마 문화원에도 충효교실이 있는데 잘 운영이 됩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여름방학때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충효교실 지난해도 500만원이 도비가 150만원 보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까지도 없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철
이병철위원
206p 도립국악단 및 교향악단초청 연주회를 8회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떨 때 합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시민들 정서 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8회정도 계획은 해 두었습니다만 계획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50만원 주어서 교향악단이 온다는 것도 사실 힘이 들고 한데 저희들이 우선 계획은 해 보았습니다. 예산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시민 정서함양차원에서 저희들이 유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209p에 보면 충효교실 도비 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충효교실 5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사실 제가 신녕면장으로 재직할 때 충효교실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부 향교에 유림에서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해 주기 때문에 많아 지면 500만원이 있는데 도비보조가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는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충효교실 신녕, 영천, 문화원 세군데하고 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충효교실 운영하는 것이 향교하고 문화원하고 세군데 하는데 500만원으로 모자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앞에충효교실에 보면 향교 두군데 아닙니까? 뒤에 있는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서 뒤에 나오는 것이고 209p는 문화원충효교실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난번에 사무감사때 영천향교와 신녕향교에 기로연 재연시 운영비가 모잘라 임의단체로 보조해 주었는데요. 모자라는 것이 임의단체 보조를 하지 않고 예산에 올렸다는데 지난번에 하고 똑같은데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올해 예산에도 기로연 예산은 있었습니다만 그다음 권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신녕향교에 된 것은 관복이 오래 되어 관복을 산다고...
태옥
김태옥위원
제말은 그것이 아니고 임의보조를 해 주었거든요. 영천향교는 두 번하고 신녕향교는 한번하고 임의보조를 했는데 어차피 모자라는 것을 기로연에 많이 올려 해야지요. 조금씩 받아 가는 것은 향교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지난번에 향교 기로연 재연에 모자라니까 올해나 그때는 예산에 올렸다고 했잖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를들어 우리가 신녕향교 기로연 재연이라고 해서 여기에 예를들기 뭣합니다만 예산이 300만원 서 있다든가 400만원 더 있으면 향교에 일을 하고 관계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서면 다 자기들 것인줄 압니다. 260만원을 세워놓고 모자라면 아껴 쓰라고 사정해 보고 그래도 모자라면 우리가 조금 더 보태어 주는 것이 맞지 여기서 예산을 400만원이라든지 500만원으로 세우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이것은 우리돈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더 크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고 지난 번에는 임의보조를 해 주었으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신녕향교 같은 곳에 임의보조를 해 준 것은 관복이 오래 되어 특수한 사정이지요.
태옥
김태옥위원
영천향교 형편이 좋다는 영천향교도 두 번인가 있었습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5,36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 되는 것인지 국비가 있는데 국비에 지방비가 비율이 있는지요. 207p 보시면 지방문화원 활동지원해서 이것은 정액보조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지방문화원활동 지원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사업활동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고 뒤에 지방분화원 활동 지원 이것은 무엇이냐면 문화원 유지비입니다. 문화원 1년 연간 국비가 정액보조금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정액보조가 2천만원 아닙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충효교실 운영 도비지원되는 것해서 500만원하고 앞에 정액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5,360만원하고 토탈이 7,860만원이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지방문화원지원 예산은 문화원활동지원 2천만원은 지방문화원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법정금액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정액보조비는 그렇다치고 209p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국비가 거의 50%지원되었는데 이것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문화사업활동에 4천만원 향토사료조사는 향토사연구회가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에 향토사 연구회가 있어 향토사례 조사해서 골벌지 발간해 줍니다. 김종식씨가 회장으로 있는 향토사연구회 지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향토사 이것 말고도 지원이 있는 것 같던데요. 최무선 추모...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최무선장군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210p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영천향교 소화전 전기료하고 영천향교 백흥암 소화전 관리비 이것도 문화재 측면에서 시가 부담을 합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녕일
권녕일위원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곳은 소화전 전기료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은해사 같은 곳은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설치해서 연차적으로 안된 곳을 하고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향교 같은 곳은 자체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백흥암 같은 곳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니까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211p 국내여비란에 문화재계에는 국내 내지 관내 출장은 없습니까? 전부 관외여비로 해서...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사실 부기로 표시하다보니까 부기로 나타낸 것이지 여비를 가지고 관내외를 겸해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부기표시를 가볍게 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돈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시했다는 뜻인데요. 관내 여비를 계상을 해야지요. 문화재는 관외밖에 없다는 판단이 되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계의 인원이 4명인데요. 월 20만원 조금 안되는데 부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213p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죽림사보수에 도비가 4천5백만원이고 시비가 1억5백만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죽림사 요사체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을 시비에서 이렇게 큰돈을 지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이유라기 보다는 전통사찰을 가꾼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찰이 아니고 주지스님 숙소나 같은 개념인데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죽림사가 연혁은 은해사보다 더 오래된 절입니다. 은해사보다 더 오래된 사찰인데 전통사찰을 가꾼다는 측면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보조비율은 없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뚜렷한 보조비율이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될 때는 보통 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오고 시비가 들어가고 여기에 40%내지 30%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이런 정도로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비를 내려온 것을 맞춘것입니까? 이 항목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보조사업은 내려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문화재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위원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산담당한테 죽림사 관계를 물었습니다. 도비가 4천5백만원이고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느냐고 하니까 중이 로비를 많이 하면 많이 가져가고 로비를 적게 하면 적게 가져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도비야 못박아 내려왔지만 여기에 부담하는 50%를 부담해서 우리가 5천만원을 하든지 해야지요. 1억5백만원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누가 요청을 한 것입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214p, 215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설비에 보면 문화재 긴급보수비하고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3천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 성격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안내판 설치 5개소는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안내판을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번에 5개소를 해 놓은 것은 청제비하고 임고에 있는 정재욱가옥, 정영준가옥, 자양용산에 있는 용계서원, 화남 귀호에 있는 귀여정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안내판하는데 2백만원씩 듭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전에 스텐으로 했던 것을 지침에 의해 교체를 하라고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216p부터 21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217p 무대음향협회비는 무엇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시민회관에 음향시설되어 있는 음향협회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218p, 219p까지
종천
전종천위원
218p 영화필름 임대료 2백만원 2회 4백만원되어 있고 연관되어 221p에 보면 시청각실 영화비디오 테잎 구입 이것은 시청각교실은 비디오 테잎으로 합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영화필름 임대료는 시민회관에서 내년에 학생들한테 보여주어야할 좋은 영화가 나오면 한 두편정도를 필름을 빌려서 영천시에서 학생들 문화정서함양용으로 해 볼까 싶어 그렇고 시청각실 비디오테잎은 도서관에 보면 도서관 지하에 시청각실을 말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는 필름으로 하지 않고 비디오테잎으로 합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종천
전종천위원
190만원에 대해서 월단위, 연간단위 몇회를 한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한달에 약 2번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1회정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비디오테잎을 한번 빌리는데 얼마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빌리는 것이아니고 좋은 테잎을 구입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석유난로 대형유지비에 석유난로 유지비가 무슨뜻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난로 수리비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220p 영사기수리비가 있는데 221p 중간에 보면 영사기크세논램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회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수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이 램프는 구입하는 것이고 영사기 기계고장일 때 대비해서 고치는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고장안나면 안나가고 램프는 잘 나가는 것인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램프를 연간 두 개 정도를 예산을 잡았는데요. 1개 쓸때도 있고 2개 쓸때도 있고 안나가면 구입을 안합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223p에 시설비에 보면 각종 공조기 교체하고 돈이 많은데 작년에는 1억3천6백만원인데 올해는 증액되어 2억1천4십만원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시민회관 옆에 성산이씨 문중 사유지를 매입안하면 안됩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2002년도 추경예산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330평인데 평당 150만원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이 문중사유지를 안 사도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시민회관이 건물 일부가 깔고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남의 사유지에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말이 안되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그 당시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시민회관 뒤쪽에 한필지하고 옆에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그 당시에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안되거든요. 또 2억5천만원을 하겠다고 올려 놓았는데 집고 넘어가야 겠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언젠가는 시에서 사들여 해결해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사실 도서관하고 시민회관 사이에 들어 있는 땅인데 그 사유지대로 둔다면 개인이 무엇을 짓고 한다면 미관상 더 보기 싫기 때문에 시에서 사들여 주차장 시설을 하고 변두리에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억원하고 2억5천하면 매입하고 공원조성까지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매입비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성산이씨에서는 팔려고 합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봄부터 절충을 해와서 가격이 나온 가격에서 김팀장이 가서 사정하고 해서 거의 마무리 절충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합의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번에 다 사겠네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사야 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시민회관 객석 및 무대천정 우레폼 처리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방음도 방음이고 냉난방도 옳게 안되거든요. 바로 천정이기 때문에 사실 여름이나 겨울 같으면 냉난방시 한 두시간 전부터 보일러를 가동해도 거의 표가 없습니다. 워낙 빠져나가는 열이 너무 많아서요. 감당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516p부터 524p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시설비에 치산관광지 6차 개발공사에 오수처리장 현재 건물은 없던데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사실 전에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내년부터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어 가고 하면 아마 레저바람이 일면 현재 저희들 여관이 2개소하고 부도가 나서 중지된 시욕장하고 신청해 놓고 있는데 여관은 착공은 안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내년에 보고 경기가 괜찮다고 짓게되면 오수처리장 시설을 안하면 그 밑에 치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상당합니다. 어차피 오수처리시설 정도의 기반을 갖추어야 시욕장도 내년에 법적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건축은 몇 달내로 끝이 나는데 만약에 시욕장이 되어 목욕탕이 가동된다면 그런 것도 하수처리를 해 주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과장님 시설을 해야 된다는 관서를 말씀하시는데 국도비가 8억4천5백만원하고 우리시비가 4억1천37만원을 보태어 치산관광단지에 투자할 그런 계획인데 현재 상태로 봤을때는 민자가 어느 시기에 가동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세월이 얼마가 갈지 모르는데 이런 막대한 국도비를 보면 탐이 난다하더라도 시비 4억1천만원이라는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재원입니다. 이것을 투자를 해서 썩힐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은 국도비가 아까워도 사용을 안하고 돌리고 우리 시비를 아껴서 다른 곳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이 부분은 당분간 좀 그냥 두었으면 합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업무추진부서의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는 연차사업으로 계속되어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시가 한번 국도비를 반납하면 다음부터 못받게될 그런 사유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녕일
권녕일위원
신녕치산관광단지가 그 상태로 방치된 지가 5,6년이 넘는데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뜻하지 않게 IMF가 오고 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5일근무제가 정착되고 하면 또 관광지로 개발할 가치가 있지 않겠나 싶고 근방에서 소문에는 우리 치산이 물이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계곡에 일시 놀러오는 사람을 제외하고 일정한 시설이 들어서야 오수처리장이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욕장을 하던 그 부분도 98년이후로는 중단이 되고 나머지 시설 역시 오수처리장을 해야될 부분만큼 시설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그러나 오수처리장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되고 난 뒤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와야 오염방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현상태 같으면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도 엄청난데 또 내년에 12억 5천5백이라는 돈이 투자되어 과연 그 10분의 1의 효과도 낼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상수전 시설을 다 했고 지금 거의 오수처리장시설을 하면 기반시설 급한 것은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오수처리장인지 오수처리시설인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오수처리관로하고 오수처리시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우리시가 먼저 오수처리시설을 해두면 우수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오수만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오수만 하면 필요없지요. 우수도 전부 그쪽으로 내 보내니까요. 이것을 할려면 오수 우수 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건물도 하나도 안서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518p 치산관광단지 관리인부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치산관광지 관리인부는 우리가 100일인데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3명을 치산계곡에 사람들이 왔다가면 쓰레기가 엉망으로 있어 쓰레기 청소 관리인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반적으로 봐서 치산관광단지는 오랫동안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되었는데 전시관 짓는다고 1천5백만원 상품개발한다고 1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빨리 개발되어 우리 영천시민 뿐 아니라 타 지역인들이 치산관광지에 와서 영천시에 소득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519p 관광상품 전시대는 치산관광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관광문예품하고 농산물, 특산품을 지금 현재 계획은 시민회관 로비에나 남부동의 농업인회관에 관광상품하고 겸해서 우리 영천시의 특산물을 전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치산이 아닙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관광상품개발 민간인보조는 어떤 것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관광민속품이런 것을 도단위 이상 대회에 가서 입상한 사람들이하는 것입니다. 도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시 같으면 관광민속품이 작년에 도단위 대회에 가서 입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18p 민간경상보조 명예통역안내원 활용사업은 무엇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우리시에서 지금 통역안내원으로 중국어하고 일어하고 3명을 지정해 놓았는데요. 민간인입니다. 명예통역하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외국인이 와서 협조를 요청하면 그 사람들을 내 보낸다는 겁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관광지 같은곳에서 통역을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일어에는 김경미씨, 중국어는 조은자씨 중국에서 교편생활한 여선생님, 문현호씨 3분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공보실에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행사실비보상에 문화재탐방참가자 간식비 이것은 어디에 탐방하는 겁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관내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도 선화여고에서 오늘, 내일 이틀간 탐방을 하는데 그때 버스타고 다닐 때 빵하고 우유하고 지원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521p 국제행사 통역 160만원인데 이 분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이 사람들은 행사시에 동시통역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 동시통역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사람들하고 명예통역자하고 실력차이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상당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520p 수당 일본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재외근무수당 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예산에는 없다가 금년예산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새롭게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일본에서 우리한테 3개월간 왔습니다. 한해는 우리가 가고 격년제로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갈 차례입니다. 그때 가는 사람의 직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본봉에 기준해서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만 올해 1억500만원인데 작년에 682만원이다 올해는 368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비교행정하고 견문을 넓히고 뜻은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도 보면 많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꼭 이렇게 많은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견문보고서를 내고 그 보고서에 따라 과연 행정이 앞으로 진보되는 방향으로 나아진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도 안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해외여비를 많이 세워서 공무원이 자유롭게 갔다와서 뜻은 좋은데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본위원은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참 제가 답변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국외여비는 공보실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실과에서 자기들이 얹어야 될 여비를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실에서 풀로 받아 얹어 놓은 겁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조금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국외공무원에 대해서는 여행 보고서를 받아서 연말에 끝이나면 책으로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552p에 제일 많이 책정되는 사람이 고위정책과리자반 국제연수대회 참석이고 민방위시범훈련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가 4백만원인데 과수재배해외연수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농민들이 가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조
성태조위원
축산선진지 견학도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공무원이 더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나라별에 따라 틀립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우리 위원들도 해외경비가 1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혹시 규정을 정할 수 없는지 무조건 200만원 250만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맞추어 유럽이나 가는 것은 많이 들겠지만 문제가 있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기간과 거리에 따라 그렇습니다. 유럽은 500만원인데 고위정책관리자반 국제연수대회 참석은 보통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는데 약 12일내지 13일이 제일 길고 그 외는 일주일 이내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규정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과다하게 잡힌 것이...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과다하게는 집행할수 없지요.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민방위시범훈련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물론 우리시가 민방위훈련 최우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인당 400만원인데 참 큽니다. 자기돈 같으면 물론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아마 민방위시범훈련해서 10억인가 얻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압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기시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은 164p에서 171p, 404p부터 408p까지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다른 과에는 보니까 일간지가 다 있는데 민원처리과는 주간지하고 월간지 두가지 밖에 없는데 일간지는 구입 안하십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본청하고 읍면동에 민원실에 도서구입해서 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간지하고 월간지는 일괄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다른 과는 일간지가 12개씩 계상되었는데 없어서 질의하였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회방문민원처리 이것은 급식비입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급량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67p 국내여비가 있는데 민원실 전체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41명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종합민원실에 41명이라고 하셨는데 41명중에 출장을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창구직원 외는 다 나갑니다. 창구직원이 7개계가 있으니까 각 계에 2명씩 14명 정도는 창구를 운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외는 현장을 확인해야될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종합민원실에도 국내여비가 7,56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1명중에 창구직원 14명을 제외하고 나면 27명 정도 출장을 다닌다고 계산하면 여기도 국내여비 항목별로 산출근거를 내 놓은 것을 보면 전체 5,750회를 출장가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27명으로 나누면 약 220회 정도인데 관내나 관외 전부 합해서 과연 이만큼 출장을 가시는지 의문입니다.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권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창구직원이라고 해서 여비를 지급 안할 수도 없고 또 창구를 보다가 교대로 현장을 갈 일도 있고 전체 우리 직원을 종합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풀가동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위생계 직원이 3명이면 다 출장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창구에 한 사람 있다가 오전에 갔다오면 오후에 가야될 일이 있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70p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해서 호적전산화 등. 초본 발급 보조인력인데 50일을 10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호적전산화가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읍면에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읍면도 거의 끝났고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호적부 찾아 복사해서 발급한 것이 지금은 전산발급을 하고 전산화 되어 시행이 처음되었기 때문에 이중일입니다. 전산한 것을 빼내고 대장 발급할 때 호적부를 다시 확인해서 발급해 주고 처음 전산이 시행되니까 혹시 에러가 있나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민원계에 보조인력을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매년 줄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점차적으로 없어질 예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공익요원들을 일부 배치를 해서 이용하시면 이런 비용들은 예산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제생각에도 내년까지 하면 2004년부터는 재료비 관계는 대폭줄여서 작년도 비해 950만원 줄었는데 내년도가면 거의 줄여야 안되겠느냐 공익요원을 전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하는데 공익요원이 들어오면 사실 우선은 순수한 업무보조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용인부로 하는 것은 공공근로를 하다가 과거에 읍면동에 근무하다 노는 사람을 구합니다. 일당을 2만원 주어서 한달에 50만원 안됩니다. 사실 쓸사람도 없습니다 과거 공공근로원들 추천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각종생활민원상담원 급식 750만원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오면 식사 대접을 하는...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다음장에 보면 750만원인데 생활민원 상담원급식으로 300만원이고 상담위원 실비보상이 450만원입니다. 이 상담원급식은 저희 시민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 행정상담위원 이런 일반인들이 와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점심대접을 해 줄려고 하는 것이 300만원이고 행정상담위원은 3명이 일주일에 3번씩 나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조로 교통비조로 1만원씩 주자고 해서 매년 주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세명이 옵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서정억씨하고 김수보씨하고 이해철씨하고 전직공무원들이 행자부에서 위촉을 해서 저희시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만원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실제로 그 분들이 민원실에 와서...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상담을 합니다. 그 분들은 상담한 내용을 행자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다음은 404p부터 40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아까 직원이 41명이라 하셨는데 지적담당직원은 별도입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전체가 41명인데 종합민원처리과의 예산항목이 민원관리가 있고 지적관리가 있습니다. 지적관리에는 지적업무와 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두 개의 계이고 그 외는 민원관리에 5개 계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인원은 41명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까 여비하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계별로있는데 전체여비가 얼마입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지적관리는 지적계하고 토지관리계하고 운영하고 나머지는 민원관리에서 합니다. 국내여비든 일반운영비도 똑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는 민원하고 지적하고 여비가 나누어져 있지요? 전체 7개계로 하면...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전에 지적과가 있을때는 지적관련은 지적과에서 운영했고 민원관리는 민원과에서 운영했는데 통합되었기 때문에 예산항목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 1억조금 넘지요. 전체 41명을 보면 한달에 평균 20만원이 돌아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도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무엇입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개별공시지가 보조인원입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국비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요.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민원실 인원이 많이 부족한 모양이지요?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초에 해서 보통 3월달까지 읍면에 한 50일에서 70일 이런식으로 약간 예산을 보조해 줍니다. 해주면 읍면 자체에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읍면자체에서 사용하라고 해도 사람을 못구해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일시적인 업무를 할때 조사요원 읍면동에서 인부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일부내려오고 지방비도 일부 보태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시지가 보조요원은 어떤일을 합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개별지가 조사 업무 보조입니다. 1년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총 30만필이 넘는 중에 개별지가 조사를 산정하는 것이 25만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시지가가 변동되는 것이 해마다....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변동되든 안되든 일단은 전부 필지별로 산정을 다해 보아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기존 해 놓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기존 해 놓았는데 그것을 토지 특성조사를 다 해서 변동이 없는 것은 전년도 가격 그대로 하는데 변동이 있고 없고는 토지특성조사를 필지별로 다 해 봐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도 좀있으면 줄어드는인원은 아니겠네요.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매년 해야 됩니다. 건교부에서 국비도 내려옵니다. 일부 예산보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비 전도로 내려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408p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80만원씩 30점은 무엇입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저희 관내 지적측량의 기준점을 설치를 하는데 2000년부터 1년에 20점, 30점을 설치하고 금년에도 30점 설치했는데 이것은 지적측량 기준점이고 지적상의 보조점입니다. 측량의 기점을 시가지에는 도로에 TP라해서 맨날 포장하고 도로확장하고 새로 설치하고 해서 그것보다는 가까이 외곽지점에다 지적상의 보조점을 설치해서 고정점이 매몰되더라도 이 점을 이용해서 기점을 삼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동지역하고 11개읍면을 전체적으로 망을 구성해서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거의다 했는데 읍면지역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표석입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용역을 하는데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2004년까지 하면 면지역까지 구성하겠다 싶어 지적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에서도 우리시에서 잘하는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표석을 보니까 위에 기점을 해놓고 빨간 페인트를 칠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탁
양병탁종합민원처리과장
특별한 이유가 없고 산에 가면 3㎞에서 5㎞사이에 국립지리원에서 관리하는 삼각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려면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은 ㎞구분없이 읍면소재지 인근 야산에도 지적 삼각고도점을 매설해서 3㎞, 5㎞ 그것을 활용안해도 이 지적삼각 보조점을 가지고 지적측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126p부터 153p, 171p, 577p부터 585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녕일
권녕일위원
부시장실 일반수용비가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실 운영비는 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부시장실이나 행정지원국장실이나 이것은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접대하거나 필요한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시장실은 어떻게 500만원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지원국장실은 운영해 보면 한달에 한 50만원씩은 듭니다. 사무용품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에 대한 차 대접이라든지 등 이런 분이 이정도는 들기 때문에 50만원씩 해 놓았는데요.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많이 할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28p에 중간쯤에 시장서한문 인쇄인데 이것은 어떨 때 보내는 것입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시장님이 해가 바뀌면 전 가구에 4만2천가구 전부다 서한문을 보냅니다. 서한문을 새해의 우리 시정방향이라든지 지난해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한으로 해서 전에는 연하장도 보내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시정소개나 앞으로 시정추진 할 방향을 시민들 가가호호에 보내는 그런 서한문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로게양용 태극비 및 깃봉 구입이라고 해서 7천원, 60개 16개 읍면동인데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이것은 국경일이나 시민의 날이라든지 시가 가로기를 거는 날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월드컵을 했다든지 이런 일에 우리 시군은 물론이고 읍면마다 가로기를 걸수 있도록 시설을 전부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걸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씩 올려서 훼손되거나 파손되거나 찢어진 것은 버리고 새것으로 교체를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부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질의를 하지 않는데 작년에도 이 금액에 이 개수에 똑같이 들어 왔거든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훼손된 부분이 1년에 이정도 나옵니다. 훼손된 부분 못쓰는 것 이런 것은 파기를 시키고 새것을 이만큼 구입해서 보충하고 하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130p 급량비가 전체를 계산해 보면 5천원씩 해서 인원을 나누어 보면 1만376명분이거든요. 나머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비를 제외하고 식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이것은 비상훈련을 했다든지 을지연습관계라든지 사전 훈련을 한 부분에 그때마다 직원들을 새벽에 불러 놓고 집에 가서 밥먹고 출근하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식당에 식권을 나누어 주어서 우리 분기별로 하고 있는 비상훈련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을 월로 계산해도 월 865명이 해도 매월 전직원이 한끼씩 먹는 비용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업무를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작년보다 1,600만원이나 삭감시켜서 편성한 것입니다. 사실은 작년보다 최대한 줄일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한 부분인데 불시에 집단민원이 나서 대처를 한다든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예상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해보면 모자릴 때도 있는데 올해는 이것을 좀 줄인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하고 지금 연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장님 기관운영 추진비라든지 시민과의 대화 등 이런 비용이 보통 3천만원, 1억6백만원, 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도 사무감사때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거의 99%가 식대입니다.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이것은 주로 시민들을 상대로 쓰이는 것이고 시장님이 직원들 직급별로 8개 직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시정추진때 어려움이 있는지 직급별로 간담회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읍면에도 마찮가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인데 이것은 매년 해 왔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것이 아무리 많아도 1억이든 2억이든 간에 결국은 정산자료는 식대로 올릴 수 밖에 없는데 이 비용도 별도로 항목이 잡혀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식대비가 너무 많고 또 부시장님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책정되어 있고 전부 종합적으로 식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엄청납니다.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이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했을때는 당연히 시장님이 물론 업무추진비를 사용해도 되지만 미리 예산을 잡아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31p 제일밑에 문서채송차량 유료대에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 시청차를 가지고 문서채송을 했는데 아침에 가고 저녁에 오기 때문에 차량 한 대가 거기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유료비들고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서채송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차 가지고 갔다 오너라 해서 매년 유료대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일요일 빼고는 매일 가는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132p 3.1절 기념행사 8.15광적절 기념행사 보니까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매년 합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우리 영천시 자체적으로 할때가 있고 도단위 행사를 영천에서 할때도 있고 구미에서 할때도 있고 하거든요. 저희들 미리 준비는 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자체적으로 8.15행사를 영천시에서 해라고 할때는 시 자체로 해야 되거든요. 도에서 다 한다고 하지말라고 할때도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31p 문서채송차량에 개인차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134p 도문서채송비가 있는데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이것은 여비입니다. 이것은 가서 밥먹고 하라는 여비이고 그것은 자기차를 가져가되 기름값만 우리가 주는 겁니다. 차량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단 기름값만 주는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137p 마지막에 명예퇴직수당에 3,500만원씩 25명을 잡아 두었는데 이것은 이만큼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명예퇴직은 올해 25명은 연령별로 보면 만약에 44년생 5급, 46년생, 47년생 이 사람들이 6급이하가 해당이 되는데요. 명예퇴직이 본인 희망에 따라 물론 하겠지만 예산을 잡아 두어야 명예퇴직을 할때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조기퇴직수당, 명예퇴직 수당,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명예퇴직은 20년이상을 근무하고 1년이상을 남겨둔 사람이 대상이고 조기퇴직은 10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하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이고 명예퇴직은 남은 기간에 월 봉급액의 반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은 돈이 많이 들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140p에 보시면 읍면동 기능전환 홍보물 제작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관련 수용비가 있고 141p 밑에 주민자치센터 관련 수당이 있는데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정부 공통 교부세가 3,500만원 내려와서 우리가 3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거든요. 3개소만 시범으로 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 3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자치위원회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희들이 애초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승인하고 할때 다른지역에 가서 센터의 운영 및 현황이라든지 견하고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된 것은 예산이 도나 국비가 내려온 것이 돌려 줄 수 없다고 해서 동의 환경정비나 하자고 해서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실지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없다고 판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예산가지고 환경정비나 하고 그 부분 가지고 별도로 하는데 이것을 또 만들어 놓으니까 이야기 했던 것하고.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우리가 해 놓으면 운영 할 수 있도록 국비를 내려 주는 겁니다. 교부세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보통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다른 시군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헬스 기구라든지 모든 것을 미루어 놓고 그런데 국비다라고 하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일단 한번 해 봅시다. 우리는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 시범비만 해 두었으니까 일단 한번 시작을 해서 활용하는 빈도라든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잘 따라 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기대치 만큼 잘 활성화 되는지 일단 한번 시범으로 해 두었으니까 다른 일체의 변동은 없거든요. 우선 시설을 해서 운영만 해보자는 것이 우리 방향이니까 일단 국비로 내려온 것이니까 할 수 있는데 까지 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난번 이야기하고 달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어차피 운영한다면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합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143p에 국내여비 항목에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를 제외한 인사계 관내여비내지 관외여비 문제가 총 중앙민방위 교육 밑으로는 공무원 관내외 여비로 책정되어 있는 2.131만원 이것도 오전에 어떤 과와 같이 인사계 직원 5명이 1,572회로 산출기초를 내 두었는데 이것도 1인당 314회가 됩니다. 공휴일 제외하고 휴가 제외하고 나면 300일 이상 출장인데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총무분야에도 뒤에 보면 자체행정관리에도 1인당 315회 산출기초를 내 두었고 인사계도 지금 314회 산출기초를 내 두었는데 이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 안됩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이것이 사실 예산편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별로 총액 편성을 하는데 작년도의 업무를 집행해 보면서 어느 부분이 모자라는지 수용비가 모자라는지 여비가 모자라는지 어느 경비가 모자라는지 과장이 판단해서 총액 안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 여비는 실제 인사계 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계속 도에 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계속 무슨 작업을 해도 계속 도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외 여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래서 다른 여비보다 많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출장이 많은 그런 부서에는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내 같으면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하겠지만 관내외 출장을 거의 매일 가다 시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관내 여비로는 안되는 것이니까요.
녕일
권녕일위원
물론 사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예산서가 일반 사회에 공개가 안된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한계의 직원이 전체직원이 1년에 314회를 출장을 갈려면 사실상 그 사무실은 텅텅 비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산출기초를 낼려면 차라리 관외 여비를 더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는 일반시민이 보도라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자치기획단도 315회 출장에 전직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공휴일 빼면 314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산출기초를 낼 때 관내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관계도 거의 간다면 전부 다른 곳에 가서 비교행정하고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할 때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46p 공무원 재해부조금 태풍루사때 사고로 인한 겁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가 지난번 루사때 죽은 경우를 대비해서 난 것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다 납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공상처리 사망한다든지 공상을 당해서 근무를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무원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 해 놓았는데요. 이것이 보험금이라고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밑에 공무원 재해부조금 이것은 공무원 본인 뿐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자기 아들이라든지 직계존비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담금액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145p 상단에 성과상여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급대상자나 지급방법에 대해서...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사실상 평가를 합니다. 올해 같으면 올해 예산을 활동을 해서 확보해 온 사람 또 우리 시정 추진을 잘해서 정부 기관표창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또 대통령 표창을 탁월하게 추진하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표준 봉급 이상의 봉급을 주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A등급 , B등급 이런 순으로 나누어 주는데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노조의 공무원들이 연봉을 주게 되었을 때 이것을 기준을 해서 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주면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것 때문에 서로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 성과상여금은 줄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공무원에게 다주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 두었다가 정 받기 싫다면 전체 직원들이 받기 싫다면 안 줄수도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에는 이 성과상여금을 직협 직원들이 하위직들이 많거든요. 사실 하위직들이 더 어렵다 올해는 받자고 해서 받았습니다. 당초에 안받겠다고 하다가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일단 예산을 살려주고 직협하고 서로가 우리시만 직협에 이런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타시도 다 하거든요. 다른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고 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살려주시면 이것을 다시 맞추어 직협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2001년도 분은 되었습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다음주 초에 됩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146p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영천시뱃지를 다 있는데 한 개 만원 단가도 상당히 비싼 것 같고 또 천개를 왜 예산을 세우는지 몇는 가면 공식적으로 세우는 겁니까? 시상징이 바뀌었습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군 통합한지가 7년이 넘었는데 그때 만들어서 전직원들 한테 배부하고 대부분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사람이 20%, 30%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시마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노란 것 안에 어떤 마크가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번에 만들때는 당초에 시기 새깔을 넣어서 저것은 영천시 뱃지구나 볼수 있도록 해 보자 어차피 새로 제작할 거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만들어서 다시 공무원들에게 배부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146p 중간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십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이자없이 대출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그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면 봉급에서 매달 얼마씩 떼고 특히 분기별로 보너스가 나올 때 많이 떼고 해서 여기다 청구를 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만큼 넣어 주면 이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를 해서 돌아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주었다가 다시 받는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146p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6억5천정도인데요. 어떤 곳에 쓰여 집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방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장학금입니다.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장학금이라는 이름은 이자를 안내는 만큼 장학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공무원 자녀가 대학을 들어 갔을 때 이자없이 빌려주는 겁니다.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53p에 보면 장학회가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이것은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완전히 장학회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돈을 예비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기타 출연금이라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지금 회의 합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위원장은 수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참석할 때 참석하면 모여서 밥먹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어떠한 경우가 생길지 보아야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위원장이 금호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 예산은 올라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52p 학술용역비에 시민만족도 조사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지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행정서비스 헌장을 각 부서마다 읍면동마다 전부다 만들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시행함으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행정에 신뢰를 받는지 또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 항목이 가장 행정서비스 이행 평가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만족도 조사를 한 자료를 내는데 반드시 들어가야될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2002년도에서 경상북도에서는 우수기관으로 뽑혀서 전국출품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도 채택을 하면 행정서비스같은 것은 시민들한테 조사를 해 보아야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기본적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점수가 낮은 것은 높일수 있도록 시민들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는 그런 자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밑에 두뇌한국해서 지역대학 육상사업비 보조는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BK21해서 브레인코리아 21c에 전국 대학에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이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같으면 경상북도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대구대하고 교류협력관계가 맺어져 있고 BK21을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겁니다. 남아 있는 금액이 5천만원 더 지원해 주면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천만원 지원해 주면 내년도 사업에 한해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밑에 반상회건의 사업하고 지난번 사무감사때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꼭 필요하냐 굳이 시장 주민편익사업하고 용도가 비슷하게 쓰여지는데 이 항목이 있다고해서 꼭 해야 되야 되느냐하는 생각인데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시장님 재량사업비라든지 새마을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예산에 편성되어 하는 것이고 그 외는 과목을 바꿀려면 의회가 열릴 때 까지 추경예산에 들어갈 때 까지는 도저히 못한다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그 설명은 과정을 알겠습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반상회건의사업은 예산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설부대비 6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이부분은 반상회건의사업을 하다보면 이전을 해야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법적 수수료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반상회건의사업에도 측량을 해야된다든지 이런 정도의 사업이면 지금 읍면동장들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 6천만원 이것도 집행할려면 부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없고 본청에는 보니까 어느 부서든지 부대비가 없는 부서가 없는데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올린 것이지요. 읍면은 포괄로 올려서 그것으로 읍면동 재량사업비도 역시 반상회건의사업과 비슷합니다. 당초에 쓸때는 절대로 천만원 이상은 못쓰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원 넘는 것은 예산을 당초에 올려야지요. 읍면장들이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미리 올려서 해야 되고 천만원 넘는 것은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반상회건의사업은 부대비까지 합해서 읍면에 내려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다음은 171p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자율방범대 이 돈은 시에서 지급합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야식비는 읍면별로 나누어 줍니다. 읍면에서 집행하고 방한복은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실제 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577p로 넘어가겠습니다. 585p까지
희원
안희원위원
581p에 보면 목이 포상금입니다. 8백만원인데 민방위는 전국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알고 있는 사항이고 특별포상금조로 10억원을 받아서 완산동에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20명에서 40만원 800만원인데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업무보고시에 보면 2명이 간다고 하고 20명간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그것은 해외이고요. 이것은 해외가 아니고 특별히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안위원님 말씀대로 고생했다고 해서 국내라도 한번 여행 시켜줄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서 시범운영할 때 한번 가자해서 올린 돈입니다.
녕일
권녕일위원
민방위교육 위탁교육비 이것은 성덕대학교...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예. 순수 도비로 학교를 선정해서 위탁교육을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