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상당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천시농업현대화사업에따른지원조례안

농촌지도과장 장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무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현대화사업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한.칠레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 2월에 국회 비준동의에 올려져 있는 실정이고 4월경에는 체결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FDA, DDA 등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현재는 물밀 듯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고, 또한 마늘 파동 중국 수출이 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TV를 보면은 우리의 수출이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제1위로 부상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공산품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으니까 농산물에 대한 수입이 점점 더 가중해서 어려움은 더할 것으로 지금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에 기상이 연일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뇨현상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태풍, 장마 또 조기 서리등으로 인해서 농산물의 수량이 저조한 실정이고, 소비 패턴이 변하됨으로 인해서 고급농산물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안전한 농산물, 간이, 틀이 든 이러한 농산물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은 현재 보면은 피해의식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되어 있고 가격이 불안정하고 또 노임이 상승하고 이래서 농업소득이 아주 저조한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농업의 현실은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업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해 주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대상사업은 영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업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아래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기술 지식농업을 수용을 해서 농업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친환경 농업기술을 실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 지역 특화작물 경영자중에서 품질향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 그 다음 품질인증을 받아서 품목을 생산하는 관련 기업의 사업, 또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것은 특별한 재해라든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국한을 했습니다. 융자금의 신청은 별도 서식에 의해서 서류를 구비해서 시장님께 제출하게 되면 되고, 보조금 지급은 보조기간은 3년 이내로 3년간 보조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금은 저희 시가 70% 이자를 보전해주고 농협이 30%를 보전해 줘서 100%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국한을 했고, 한도는 1인당 대충 1억이하로 국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은 금년 예산으로 1억정도를 사업을 시행하면은 365일 1년을 했을때는 이자보전을 하면은 13억2,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연임하면 그렇지만은 계획을 1월에 세우고 2월달에 확정이 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면은 1억 예산을 가지고 약 20억 내외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상당히 어려운 농업에 여건이 처해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수입의 급증, 농산물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기상의 악화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농업을 조금 더 경쟁력을 강화하고 살릴수 있는 길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자를 보전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하고 문경시의 예를 보면은 문경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차년도를 이 사업을 시행을 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사업이 282억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을 했고,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905호에 118억 정도의 융자를 실시해서 상당한 경쟁력을 강화했다. 여기는 바로 97년도 IMF 사태가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실행을 해서 현재 많은 경쟁력을 강화를 해서 문경이 전국 제일의 버섯 생산지로 구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농가소득이 257억 정도가 소득을 가지고 왔다. 또한 문경 약돌돼지라고 해서 돼지를 생산해서 상당히 특허를 획득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이 상당히 어렵고 한.칠레간 체결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포도가 우리는 주산업입니다. 우리의 소득에 26%를 차지합니다만은 포도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하면은 조금 더 이자보전을 해줘서 새로운 판로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재 농업의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농업의 어려움이 증명되고 있고 아주 악화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을 잘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은 편의상 토론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내용일수도 있고 좋은 정책일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볼때는 우리 영천 농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심히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대상자 선정방법이라든가 사후 관리대책과 앞으로 우리 영천농업인이 예를 들어서 1억이나 아니면 5,000만원 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현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영천 농업인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돈이 쓰여지는 용도가 어떤 곳이라고 추측을 하는지 아니면 추측이기 보다는 이럴 것이다 어떤 곳에 집중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을 읍면단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10인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농협장이라든지 상담소장, 읍면장, 그 이외에 농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는 본인들의 사업관계, 그 다음에 신용관계 여러 가지 면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그렇게 하고 사후관리는 현재 신청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소장 책임을 모두 맡기로 되어 있는데 상담소장이 사업이 완전히 완료된 뒤에 이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이 미리 선정된 사업 자체가 완전히 선정이 되어 완료된 이후에 자금은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우리가 사후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투자의 용도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농업인들이 자기가 어떤 작목을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이러한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작목은 선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작목을 저희들이 무슨 작목을 선정하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했을 때 어느 작목을 선정을 해서 했으면 3년간 가면은 원만하게 갚을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소득이 올라올수 있는 그런 작목을 선택을 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작목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고맙습니다만 작목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생각해서 소 키우는데, 돼지 키우는데, 닭 키우는데 돈을 한 5,000만원, 1억이 필요로 하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목 전환이라든지 작목만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돈이 실질적으로 듭니까?

작목을 전환한다는 얘기가 어느 작목을 자기가 현재 용도를 바꿀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재배작목을 현재의 수준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시설을 개축을 한다든지 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아니면 또한 투자를 늘려서 두수를 늘린다든지 면적을 늘려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우리 영천 농업같으면 아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돈으로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쉽게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돈으로 우리 영천농업인들은 대충 나름대로의 예감이라든지 추측이라든지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도 버섯이 소득이 현상태로 보면 상당히 높아있고 또 버섯재배가 저희들 수준이 아직까지는 다른 타지역 발달된 곳보다 조금 못따라가는 점에서 버섯재배를 하면 단기간내에 소득을 올릴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포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좀더 개축한다든지 비가림 시설을 확충하는데 현대화시키는 규격된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접목묘를 한다든지 바이러스 검증을 받은 묘목을 구입을 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쪽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사업, 또한 친환경인 사업,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추진을 하는게 국한된 내용이 다섯가지 정도..

혹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가구나 전기계통 하나라도 바꾸면 살기는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낭비요인도 많거든요. 정말 실질적인데 투자할수 있는 기회되는 그런 작목을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물론 어떻게 보면 공짜일 수 있는 돈같고 기분에 그럴수도 있는데 갚긴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투자됐을때는 다 잘해서 제대로 투자되면 괜찮은데 어설프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도 있을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려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선정을 할때 자기가 계획을 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 계획을 보고 계획이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그 당시 선정을 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정이 완벽하게 되어야 사업이 잘 추진되기 때문에 선정도 현재 보면은 보완해서 한다든지 ..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문경을 예를 들었는데 문경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경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905호의 118억을 융자를 냈습니다. 연도별로는 98년도 45억, 99년도에 30억, 2000년도에 43억, 이자부담비율이 시가 80%, 농협이 20% 부담을 했습니다. 이자부담액이 18억원 정도를 부담을 해서 실시를 한 결과 3년후에는 원금을 97%까지 회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했는 사업시행년도에 했던 그런 사업들이 원금 회수가 97% 됐다는 것은 거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효과를 보면은 문경은 지역특화작물이 기반이 구축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버섯이나 과수, 축산쪽에 투자를 많이해서 브랜드화 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농업소득이증대되었는데 한 257억원정도가 전체농업소득이겠지요. 이걸로 투자를 하므로서 더 증대되었다. 그래서 318% 정도 증가를 하는데 요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도 상당히 있었고 고용도 9만명정도 창출을 했는데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를 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진흥청에서 실시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센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상당히 강화했고 농업소득을 올리는데 아주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영천시 돈은 원금은 안떼이지. 영천시는 이자만 부담을 해주는 것이니까.

영천시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이번에 지원할 것이지.

금년도 총액 말입니까?

1억으로 영천시에 다 돌린다고요?

이자만 부담하는 것이 1억이니까 1년간 하면은 1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을 이자를 계산하면 시설자금으로 나갈수 있는 것이 13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1월달에 신청을 받고 2월달에 확정을 하고 3월달부터 사업이 실시되면은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자부담금 1억으로 대체로 20억 내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천시에 올해 풀 것은 20억 계산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각 면단위로 배부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합니까.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다. 경지면적을 대체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배정을 하고 들어오는 신청인들의 현황을 보고 만약의 경우 어떤 면이 자금이 남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읍면으로 전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자금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개인 최고한도는 얼마까지 입니까?

1억이하입니다.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

며칠전 농협에 가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이것 내려보내도 잘 펴나갈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나부터도 농촌에 있지만은 한도가 찬 사람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돈이 안되고 있는 사람에게 더 붙여주는 거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농업경영자금제를 실시하는데 이것도 농협에서 나가는 돈을 우리가 보니까 19억9,000만원 정도 연간 농업정책자금이 그정도 나가고 있고, 또한 경북에서 하는 진흥기금에서도 3억2,000만원정도 나가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신청한 사람이 10대 1정도. 열사람 신청을 하면 한사람정도 밖에 융자금을 탈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금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금을 배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없는 농가에 보탬이 되어야 되거든요. 없는 농가에서는 이것은 3년간 무이자 아닙니까. 3년간 무이자를 받아서 선연체 나가는 것부터 막아야 되요. 우리 농협에서는 그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런식으로 안돌리고는 이 돈이 없는 사람 못써요.

연체로 돌린다면은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돈을 지급을 안합니다. 사업이 100% 완료되었을 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건 있을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된다면 이 돈을 살려줘도 좋으네요.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안하고 이 돈을 가지고 연체를 갚을수가 없지요. 사업을 안하면 돈이 안나가니까. 자기가 신청한 사업을 100% 해놨을 때 돈을 지급을 합니다.

말씀은 그런데..(녹취 불능)

부실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는 좋지만은 저희들은 현재까지 나와있는 각종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모아서 단점을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사업추진 주체는 돈이 나간뒤에 사후관리는 상담소장이 책임을 지고 합니다.

시설을 할때 예를 들어서 돼지를 먹인다 닭을 먹인다 할때 건물을 세웠을때는 몇프로고 그런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자기가 세우고 싶다는 계획이 들어오잖아요. 30평을 내가 돈사를 세우겠다고 하면 30평내에 자동화시설을 한다든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평가를 해보고 적정성이 있나 없나부터 평가가 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회를 할때 이 계획이 적정한지 안한지부터 판단을 하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사업자로 선정이 되지요.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업을 100% 다 해놨을 때 돈이 나간다는 겁니다. 시설을 30평이면 30평을 다 지어놔야 돈이 나갑니다. 부실화를 막기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연체를 준다든지 부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100% 다해놨을 때 돈을 지급을 합니다.

현재 건축법상 보면은 무조건 100% 하고 난 다음에 자금을 내려준다는 건 없는데요.

방금 이야기하시다시피 부실될 우려의 가능성이 너무 있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연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확대를 한다하고는 확대를 하지도 않고 확대를 한 양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부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실시할 것은 100% 사업이 완공된 뒤에 돈을 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관리만 된다면은 ..

김태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과장님. 공무집행을 몇 년 하셨습니까 30년 넘지요?

예.

이 아이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이템은 타군에서 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타군이 어디입니까?

예?

지금 현재 자꾸 문경 한곳만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몇군데 이니까. 이자를 시에서 80%, 농협에서 20%를 감안해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문경 있고 다른 곳도 있습니까?

군위, 영양, 영덕, 포항, 문경, 구미 현재 칠곡 이런 시군에서도 우리 안하고는 틀리지만은..

타시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세한 자료는 아니지만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산업건설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확정을 해야 되지 과장님 말씀만 듣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로봐서는 조금 불가능한 것 같애요.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 앞에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큰신빙성이 없다. 왜 그러냐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사양길을 접어들고 있는데 과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는 데로 어떻게 해서 1억을 투자를 해서 20%를 감하고, 80%를 감안해 줄 때 그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농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버섯을 재배한다. 너무 대량적으로 많은 것을 했을때는 소비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농사, 아무래도 잘되고 있습니까? 잘 안되고 있잖아요. 농촌에 살길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내놓으셨는지 몰라도 내가 보는 견지는 불투명한 것이다. 그러면 타시군에 있는 것을 완벽한 자료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면은 그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처리를 하는 것이 안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시군의 자료도 중요하지만은 저희들이 벤치마킹 한 것이고, 타시군에 했다는 내용들을 주욱 전부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느냐는 안을 추려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안을 내놨습니다. 하여튼 자꾸 부실할 우려가 있고, 농촌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게 되면은 농촌은 더 쇠퇴해 나갈것이 아닌가 그러니 조금이라도 지원을 우리가 강화해서 어떤 농가라도 살려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좀 더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김영삼 정권시절에 배 재배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40조를 풀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40조를 풀고 난 다음에 IMF가 터져서 방어를 못했습니다. 과감히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시책에서 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됐다고 못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3조 투자한게 농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했는게 있고 또한 안길을 포장해 준다든지 그런 면에서도 43조 들어갔는 겁니다.

그러나 길 포장하는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완전 전국적으로 배 재배 관계 때문에 40조 투자되어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부채상에 왔다는 것. 저는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은 멀리 바라다보는 것하고 지나온것하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지금 많지 않은 것을 80% 이자를 감안하고 농협에서 20% 감안한다 취지는 좋습니다. 모든 행정이 취지가 좋아야 모든 위원들이 보고 느껴지는게 있는데 이 취지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한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타이틀이 뭡니까? 농업현대화사업.

농업현대화사업에따른 지원조례입니다.

이자가 신용대출에 10.8% 지요?

평균이었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은 이제까지 썼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자금 명목을 꼭 신용대출에 해당하는 것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대출을 보면은 신용, 상호금융, 정책사업, 장기저리, 적금대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히 이자 비싼 것을 10.8% 했느냐. 그렇다면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특화사업을 하는데는 정책자금을 올해 전체적으로 1억이 통과된다면은 농협하고 올해 얼마쓸수 있다고요?

당년에 20억내외.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이 신용 때문에 그런것인데 제가 힘이 없지만은 40~50억쯤이야 제 나름대로 농협 중앙회가도 솔직히 사정하면 6~7%짜리야 얼마든지 빌려올수 있지 싶은데 시장님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되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센터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제가 말씀드리면 어처구니 없는가 모르지만은 저는 금리가 꼭 10.8% 딱 농신보에 걸려서 만약 대출하는 사람이 갚지 못했을 때 책임을 농신보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걸 했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런것도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협중앙회에서 농신보는 0.2%인가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6% 짜리를 얻어와서도 농신보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자가 농민에게 너무 비싼 것을 해주지 않느냐 우리가 1억을 해주는 것도 각 동료위원들이 짚으시는데 과연 제가 보건데는 1억이 시민에게 다 득을 본다면은 한번 더 의논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은 이렇게 비싼 이자를 꼭 써야 되는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6~7% 조 위원님 이야기 하시듯 자금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은 6~7%짜리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수의 농민들이 받을수 있는데 실제 이 자체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금이 못된다 말입니다. 농협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금은 농협하고 회원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은 얼마든지 자금유통이 가능하고 자금을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없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6~7% 짜리만 확보만 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농협에서는 10.8% 할려고 하지. 저리로 해서 20억 50억이라 하면은 저희 농협 자체에서 장사가 그만큼 손해니까 안할려고 하지요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농촌지역에 전부 다 자금을 내줬지 않습니까. 새정부 들어설때마다 탕감, 탕감 소리가 나오지요. 농촌이 못사니까. 그러면은 지금 농업현대화사업을 시행을 해서 농촌에 계신 이분들이 이자를 안낸다 아닙니까. 반발이 틀림없이 옵니다. 여기에 대한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농업현대화사업 조례가 된다면은 농민들에게 시에서 80%, 농협에서 20% 감안하겠다 그러면은 그전에 농촌에서 융자를 받아 쓴 사람은 감안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반발이 안생기겠느냐. 이것은 농산물뿐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탕감 안된다고 시에서 새로운 조례를 내서 다시 농업현대화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군위, 포항 전체 자료를 뽑아서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담소장이 직권을 가지고 각 면단위에 하겠다 그 이야기는 상담을 하겠다 이야기 거든요. 상담소장도 신빙성이 없어요. 제 말은.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여하에 어떤 방식이 나오든지 조례가 안됐으니 다른 이야기인데 일단 문제는 상담소장과 상의해서 도장받고 소장인데 해주라고 하면 해주지만은 거기에도 변칙이 생길것이 아니냐 저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융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겁니다. 그리고 농업현대화사업을 해서 그분들에게 예비비를 나눠서 시에서 80%, 농협에서 20% 감안해준다고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협에 10.8%라고 하는 이자를 갖다 쓰면은 농협에는 부담하는게 하나도 없네요?

10.8% 중에 농협이 30%를 부담을 하고 시는 70%를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0% 부담을 하면 70%인데, 농협에서 10.8%짜리 30% 빼면 7%인데 농협에서 일반 이자가 얼마입니까? 정기적금 해봤자 5.8% 줍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돈으로 시에 돈 이자 얻어먹고 농협에 돈 장사 아닙니까. 농협에서 부담을 더 하란 말입니다. 이게 안맞지요? 조영철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농협 장사인거라 농협에서 부담을 더해야 되는게 왜 비싼 이자를 가지고 10.8% 짜리를 자기들 30% 부담을 한다고 해도 7% 같으면 농협에 정기적금 넣어도 5.8% 밖에 안줍니다. 그러면 가만놔두고 농협에 부담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들도 농협장하고 협의도 여러차례 거쳤는데 자기들은 그런데서 벌어서 봉급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10.8%에서 자기들이 30%를 부담하는것도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몇차례 과정을 거쳤습니다. 잠정적으로 30% 꼭 농협에서 부담하고 그래야 농업자체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투자를 하고 농업인의 살길을 판로를 같이 찾아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님..

그걸 한번 따져보지요. 집행부에서 그걸 이야기를 안했으니..

현재 대출 10.8% 짜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니까 자기들은 30% 손해다 이 이야기지요.

요즈음 농협에 돈이 잘 안나갑니다. 여문 사람이 있으면 8% 짜리라도 얼마든지 줍니다.

대출명목이 그러면 검토보고서와 같이 이러면 농협에서는 이익이 없지. 이걸 대출로 내보내기 때문에 딴 자금이 적금대출 하면 2% 더 주면은 되는데 그거야 말할 필요도 없지. 대출명목이 이 대출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더 부담을 안할겁니다. 대출명목만 틀리면은 몰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으로부터 인근 시군 사업추진 자료요구가 있어 심사를 보류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김태식 위원님이 제의하신 동의안은 하나의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현대화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현대화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해룡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은 500∼516, 560∼573p입니다.

508p. 영천공설시장 리모델링사업 선진지견학 실비보상, 지금까지도 몇 번 다녀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회장단만 한번 갔다 왔습니다. 시설면에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한번 보는것도 좋겠지만은 입점 상인들이 리모델링을 끝내고 난 후에 가게 운영을 하는 전자거래 갖추는 사항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입점상인들이 직접 보고 가게 운영의 시야를 넓히라는 취지로 한 것인데 단체로 차량을 임차해서 가는 것은..

그래도 어차피 50명이라 하면 상인들 다 가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입점상인은 210명 정도 됩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은 직접 가게를 운영하니까 자세를 조금 바꾸라는 취지로 한분이라도 더 참석을 해서 직접 가서 피부로 느껴보라는 취지로 하는데 일정 잡는 것도 그렇고 전 입점상인들이 다 참여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200명 전부다 갈려면은 차량도 임차대수도 많아야 되고 그런점이 있습니다.

언제 가보실 예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량 임차도 겨울에 가면 훨씬 싸고, 겨울에 비수기때 가면 훨씬 싸고 차량 대여는 그렇게 하고 먹는 것은 그분들 알아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 예산으로도 움직이면 사실 100% 다는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몇분이라도 더 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507페이지 영천공설시장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150일에 681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청소상태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기대 이하다. 깨끗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습니까? 돈 주고 하는데 더러울수는 없지 않습니까.

2차 리모델링에는 1지구 바로옆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도 안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금년도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보온관계가 안되어 겨울철에 네 번정도 수세식 동파가 되고 해서 관리가 조금 힘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번영회에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번영회에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현수준으로 동결하든지 간에 그분들한테 차라리 맡기는게 오히려 더 원활히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예산서에 기재되어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으니 관리에 힘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고, 시장 번영회에서도 주축이 되어 관리 되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시장에 화장실 관계 그것은 어차피 서로가 해야 될 문제니까 보충질문인데 문제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문제도 있고, 큰장날 공연참가자 실비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안에 주차타워를 설치를 하고 나면은 800평되는 면적이 스라브를 2개층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하는데 그곳을 이용을 해서 재래시장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공연참가자를 해서 5회를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 내용이 어떤 절차인지.

그것은 저희들 세부적으로 되겠습니다만은 음악콘서트도 계획을 하고..

509p 물가모니터조사요원 여비보상, 영천공설시장 방화관리자 수당, 유류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 보상 여기에 문제점 있는 것 삭감해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물가모니터 조사요원은 도단위에도 도물가조사요원들이 있고, 시군별로도 시군물가모니터조사요원이 있는데 금년도 중앙에서 시책평가에 영천시가 물가관리 우수시로 시상금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10명이 83개 품목에 대한 평소 일반생필품 물가조사를 월3회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월수당으로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고 있고, 도단위에서는 영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도물가요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설시장 방화자라는 것은 화재취약지구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영천공설시장 관리자로 소방서에 지정을 받아서 방화책임자로서 저희들 시청같으면은 회계부서에서 책임자 지정하듯이 되어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느냐 안되느냐. 경제교통과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지금 현재 냉정히 판단하자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방화관리자 업무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가모니터 조사요원도 업무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월 물가조사했는 것을 저희들에게 들어와서 수합을 해서 저희들은..

수합을 해서 그 사람들의 도장을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 나갔는 자료를 내가 받아볼수 있습니까?

예.

유류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 보상하고.

그런데 유류품질검사는 주유소에 시료를 주기적으로 채취를 하는데 성분검사를 위해서 돈을 주고 그 기름을 사야 됩니다. 그 시료를 채취를 해서 품질검사소에..

과장님 중요한 이야기인데 영천에 넘버를 두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4만대입니다.

4만대에 대해서 영천에 주유소가 몇군데입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는 64개소에서 두군데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을 갖고 다니는 사람에게 차에 대한 노후된 문제의 기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불량기름을 취급하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해야 될 문제니까 그런것하고 밑에 민간경상보조 올라온 것 있죠? 영천공설시장 관리운영비 지원, 방범 방화 야간순찰 경비, 영천공설시장 활성화사업 경품추천,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야간순찰하는 것도 시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아니 우리가 조금 편하게 말하자면은 자기 물건 팔고 하는데 혈세를 시비를 들여서 경비를 서줘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게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면은 글자 그대로 토지와 건물이 저희들 시유재산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공설시장은 건물에 대한 공설시장을 하지 자기 개인의 A,B,C,D 라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물건은 공설시장에 포함되는게 아니잖아요. 법상에는 안되어 있잖아요. 알아보세요. 그건 안되고 건물에 대한 화재라든가 그런 문제지 여기에 명태 한 마리 팔고 쥐포 한 마리 파는것까지 다 소모품인데 시에서 감당할 수 없잖아요.

입점상인분들이 가게 운영하는 것은 사경제로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게 방범, 방화 야간순찰이 다 포함이 된다 말입니다. 지금 경제교통과장님이 하시는 말은 건축과 뭐가 일치된다고 하지만은 법상에 보면은 안에 소모되는 것은 법에 해당이 안된단 말입니다. 순찰하는데. 이것은 개인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금 돈을 이렇게 들여서 야간순찰 경비하는데 이만큼 들어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할게 있습니까? 아니면 메모를 하셨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516p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시청에서 보는 관점이.

그 위에 03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노동조합 영천지부 운영비 관계는 글자 그대로 한노총 영천시지부 근로자복지회관에 상주하는 분들에게 건물 관리 등등으로 해서 사무실 운영..

사단법인 입니까?

예. 한국노총 영천시지부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50%, 50:50으로 해서 매년..

전액 도비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도비 1,000만원 예산에 계상시킨겁니다.

민간하고 사회하고 사회단체는 노동조합만 순수하게 하는 것입니까?

한노총만 저희들 과 소관으로 한노총에 대해서 노동조합 영천지구 운영비 관계고,

건물유지비하고 다 포함이 되지요?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증감됩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 지난해 연말에 준공조치가 되었는데 그전까지는 소방서 뒤쪽에 옛날에 영천군보건소 건물에 임시로 있다가 정상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저희들이 경위야 어떻든 간에 설립이 되고 나니까 건물유지관리하고 운영비가 실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공공요금이라든지 많이 들어갑니다. 복지회관 관계는 청내 전체로 하면은 저희들과 소관 복지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앞으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린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국.도비를 가지고 건물이 신축되고 난 후에 거기에 또 유지관리가 계속되어 나가야 되는 문제, 주무과장으로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체 수익사업이 가능한 정도로 회관 규모가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은 다행이겠는데..

예. 이상입니다.

조영제 위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수업계 보조금 추경에 올라왔다고 했죠?

예.

이것은 보조금액을 30~35% 로 삭감을 하고 추후 약속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 말 이해가 갑니까? 30~35% 보조금 전액을 삭감을 하고 추후 약속하는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3억3,520만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렇게 되면 저희들 국비를 받지를 못합니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군비 확보되는 만큼을 국도비를 저희들에게..

지금 못받고 받는 30% 삭감을 하고 추후에 제시를 하게 되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줘놓으면은 조 위원 말씀처럼 잘해주고도 욕얻어 먹는 겁니다. 35~40% 삭감을 하고 난 후 추후 방향제시를 하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밑에 걸로 해야지요.

운수업계보조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버스, 화물, 택시업계 유류보조금 전액 올라온 것 있잖습니까? 과장님, 그걸 알고 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은 524∼541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정웅입니다.

산림과 본예산서부터 질의를 하시고 수정예산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복사비, 컴퓨터 등 여러 가지 기구를 교체 및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적혀 있는데 본 위원이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비품에 우리 시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비치하는게 없습니까?

그것은 산림과 예산에는 감가상각비 예산은 계상되는 것도 없고 없습니다.

만약 기구를 샀다면은 그 기계가 나중에 망가지거나 비품 수리비용은 계속적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받아서 집행을 합니까?

내구연한이나 또 사용하다가 파손이 되거나 해서 사용불능이 되었을 때는 폐기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새로 예산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감가상각비를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주고 샀는데 5년 내구연한이라고 하면은 매년 2만원씩 예산 요구를 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구입해서 쓰다가 폐기가 되면은 불능상태가 되면은 반납을 하거나 폐기를 하고 신규구입을 하고 합니다.

제가 살림살이를 여무지게 살라는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만약 폐기처분을 하면은 폐기처분을 할때도 물건의 가치성을 봐서 금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건 물품을 관리하는 회계과로 우리가 이관을 해서 회계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 위원님.

537p 기타보상금에 산불발생 신고자 보상금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금년에 영천시가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직원, 시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산불발생 신고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건당 3만원 정도 보상을 주면은 산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해볼려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방화 같은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10만원, 일반 산불발생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고자 20명을 해놨는데 예년에 봐서 신고들어온게 몇군데 있습니까?

산불발생은 산불감시 초소에서 먼저 발견하고 신고되는 것도 상당건수에 이르지만은 주로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많이 해줍니다.

지난해에 하나도 없었는걸 너무 많이 잡은게 아닙니까?

우리가 연간 산불발생 사소한 건까지 해도 수십건 납니다. 산불이 발생했다가 열평도 안태우고 이내 꺼지는 경우도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면적도 태우고 합니다만 산불발생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어떻게 그냥 갔어요?

지난해에 신고보상금 없이요?

예.

좀 더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산불발생 신고제를 하면은 조기에 신고가 되면 피해도 최소화하고 빨리 진압을 할 수 있고, 조심도 할 것이고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 시 형편에서는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00만원입니다.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정은 매년 이렇게 다뤄오지 싶은데 행사실비 보상금도 지난해 하나도 없었는데 720만원 올라왔고.

산림사법수사 참고인 출석 실시보상은 산림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하기전에 그 정황을 가장 잘아는 참고인. 쉽게 이야기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참고인 조사. 그 사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 뒷받침을 해줄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출석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을 못하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두세시간 진술을 해주면 우리는 수사서류를 작성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년에 몇건정도 됩니까?

일년에 사건은 이삼십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산림법 위반사건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40명은 한사건에 필요할 경우에는 너댓사람까지 참고인 진술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고 간단한 경우에는 마을의 이장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진술을 받아서 사건 송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비보상은 매년 해오고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했을때는 기타보상금 이것가지고도 다되겠는데 위에 720만원 삭감하면 안됩니까?

몇페이지 말씀이십니까?

536p 제일 마지막에.

536p는 산불진화작업 인력 동원에 따른 민간인 급량비입니다.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공무원도 출동을 하고 지역민방위대원이나 주민도 출동을 해서 진화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목에 해당하는 급량비를 확보를 해서 국수라도 한그릇 때가 되면은 빵도 사주고 이건 꼭 필요한 돈이고, 그 밑에 산불진화 헬기기장 및 정비사 실비보상인데 산불이 확산이 되어 헬기가 동원이 되면은 조종사들도 위험을 무릎쓰고 저공비행을 하면서 진화에 적극 협조를 해주신 조종사나 정비사에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연말에 반납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매년 이돈은 조금씩 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러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산불진화 헬기기장은 항공단이나 공무원이죠?

그렇습니다. 산림청 헬기는 산림청소속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암묵적으로 준다든가 하는 것은 상관없을 겁니다만은 분명히 그분들도 공무중인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또 예산서에 버젓이 올라오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다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격하게 말씀하면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산림청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진화출동을 하면은 여비를 받아서 내려오고 여비, 식대 다 받아서 내려오고 또 군부대 같은 경우에도 군부대 예산에서 자기들 식대하고 다 되지만은 지원을 받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 입장을 논하는게 아니고 그분들 수고했다. 밥이라도 한그릇 대접하고 때에 따라서는 잠자리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엄연히 받아올수도 있고, 저희들이 관례상 수고했다고 해줄수도 있는 문제고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예산이 예산서에 버젓이 기재될 수 있는 그 사항이 제가 궁금합니다.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제 불이나서 애를 먹고 해주는 해줘야 되겠는데 예산집행 방법이 없어서 제대로 못해주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영천시만 그런게 아니고 도나 다른 타시도나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조금 예산 변태라고 그럴까요 최소한의..

감사오고 이런 문제는 없는 것..

감사와서 이걸로 어떤 처분을 하거나 뻔히 아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도상 조금 문제가 있어 그렇지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하고 할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정도 돈은 예산서에 기재는 안하고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있을 것이고 과에 업무추진비도 있을건데 그 정도는 안됩니까? 때에 따라서 없을수도 있고, 있을수도 있는 사항들인데 안그렇습니까?

실제 큰산불이 한번 발생이 되면은 저희들 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많이 나가야 됩니다. 기자들 있조, 소방서, 각 유관기관에 지원해 주는 부서 있죠. 거기에 그냥 못넘어가고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 더..

산불감시탑 1동 위치가 어디입니까. 539p.

산불감시탑 1동은 우리가 산림청에서 각 시군별로 시도별로 물량을 배정을 해줍니다. 필요한 개소가 있으면은 설치를 해서 빨리 발견을 해서 초동진화를 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정지를 어디하겠다 정해진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감시탑은 영천시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있습니다. 땀고개, 봉화재, 북안에도 있고, 보현산에도 있고, 보현 삼포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걸로도 커버가 안되는 북안면에 자꾸 증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적정한 지역에 감시탑을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한 개소 더해서 빨리 신속하게 발견해서 초동진화 될 수 있도록 적정지역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보면은 옻나무 조림 2헥타르 575만7천원 해서.. 그리고 본예산에 1,000만원 써 있죠?

옻나무 조림은 금년도까지는 조림수종에 없는 수종인데 우리가 도에 지역특수시책으로 해서 옻나무 시범조림을 해볼테니까 지원을 해주십시오하고 건의를 해놨는데 도에서도 확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되면은 자체사업으로 할려고 시비로 1,000만원 2헥타 요구를 했었습니다.

보면 똑같이 2헥타르인데 도에서 어떻게 줘서 570만원 예산이 서 있고 여기에 똑같이 2헥타르인데 1,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복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지.

이것은 옻나무 묘목가격을 조회를 해보니 2헥타르 조림을 할려면은 1,000만원은 되어야 된다는 예산판단을 우리가 했습니다.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소묘, 적은 나무로 2헥타르 하면은 안되겠느냐. 예산이 없으니 이렇게 한겁니다. 산림청에서.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확정을 해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건은 시 자체가 옻나무 조림에서 500만원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조림사업은 돈을 제대로 투입을 하고 묘목도 어린나무 심어놓으면은 풀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일정크기 이상의 나무를 심어야만 제대로 우리가 육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은 76p 필요하시다면 500만원 정도는 절감을 하시고 500만원만 살려주십시오.

사업은 누가 합니까?

영천시가 합니다. 시유림에 시범사업으로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면서 개인에게 권장하기는 그렇고 해서 시유림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제대로 크고 앞으로 소득분석을 해보고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은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5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수정예산안 70, 73페이지 봐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이게 전부다 국도비로 해서 옻나무, 낙엽송 조림, 백합나무, 수원함양조림까지 어느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책을 폈길래 일반적인 산에 맞는 수목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런 조림시설에 국도비 내려온걸 시에서 낙엽송, 백합나무, 수원림 이렇게 정했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용재림이 안되는 불량임지 있지요? 구불구불해서 못쓰는 나무, 키가 낮게 커서 높게 크고 재적생장이 되어야 되는데 안크고 구부러지고 땅에 붙어 있는 이런 지역에는 기존에 있던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 그 토질에 맞는 수종을 선정을 해서 갱신조림을 합니다. 그걸 수종갱신조림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백합나무가 괜찮은 종입니까?

백합나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토심이 깊고 사질 양토, 팔부칠부능선이하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조림예정지를 거기에 맞추어서 찾습니다.

수종갱신이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437∼445p, 541∼559p, 855∼866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입니다. 439p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 5km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만 잘하는 건지 자체인력으로 충당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웬만하면은 자체설계를 다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농지계 인원이라고 해봐야 계장까지 4명입니다. 다른 설계라든지 전체를 하다보면은 일 업무량이 과다해서 실질적으로 5km 되어 있지만은 현장조사하고 전부다 할려면은 지금 있는 인력으로는 자체설계가 불가능합니다.

산하 읍면지역에 설계하시는 분 안계십니까.

지금 현재 영천시내에 영천시청 관할에 총 토목직 인원이 47명인데 읍면에도 1명씩 있고, 새마을과 2명, 환경보호과, 수도사업소 이렇게 흩어져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기술인력이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건설과만 해도 토목직 결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인력으로 자체설계 할 것은 설계를 하고 손이 도저히 안돌아 가는 것은 용역을 해서라도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형편이고 그리고 또 올해 태풍 루사라든지 호우피해가 있어서 470억 공사 발주해 놨는데 대해서 공사감독이라든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기술직들이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군데 되겠습니까?

5km 같으면은 7,8개 지역이 될겁니다. 각 읍면에 농로기 때문에.

7,8개소 같으면 웬만하면 가능하지 싶은데.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데 또 혹사시키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때에 따라서는 힘들수도 있고 그럴수도 있습니다만은.

농지계 일이 기계화경작로만 있는게 아니고 예산서로 봐서는 기계화경작로만 되어 있지만 이 업무외에 행정업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실과에서도 있지만은 건설과에 지금 11시 12시까지 불이 꺼지는 날이 없습니다. 저녁에 혹시 동에 일 보시다가 이쪽으로 지나가시다 보면은 항상 건설과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도 많이 봅니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는 불이 꺼져 있고 밑에는 항상 켜져 있는게 늘 눈에 많이 보이는데 그 원인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적지 않은 곳 7,8개소 하나씩 해도 안되겠느냐는 생각도 감히 해보는데 도저히 안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토목직이 행정업무는 안보고 단순 설계만 하라고 하면은 별개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행정계통에 있는 토목직들은 행정업무도 보고 잡다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너무 업무가 폭주하는 택입니다.

과외 질문일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 여쭙겠습니다. 관내 출장하면은 여비 1만원, 타도시로 나가면 4만5천원 정도의 여비가 지원이 되고 급량비라든지 어떤식으로든 지금 현재 엄청나게 경상경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마다 본청에 실질적으로. 물론, 그것도 모자랄수 있는 과도 있겠습니다만은 급량비라든지 뭐든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곳에 그분들한테 과외로 예를 들면 건설과 밤에 그만큼 켜져 있고, 급량비 보면은 다른데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비중하고 그렇게 읍면동에나 토목직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설계를 한건당 했을 때 과외적으로 그분들 행정을 보는것도 다 보는데 과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 사기책이라든지 그런 방향은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시 전체의 입장을 봐서 일을 한다고 해서 토목직 분야에만 급량비를 더 준다든지 하면은 행정직이나 타직에 비해서 특혜성이라든지 위화감이라든지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대답할 이야기는 못됩니다만은 현상태대로 전체적으로 나오는데로 해나가는게 안맞겠습니까.

급량비 나가고 출장비 나가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일일이 다 계산해서 하는데.

급량비라는 것은 회의가 있든지 전체적인.

관내 출장나가는 것 다 안됩니까?

출장 관내에 나가면은 1만원인데 실제로 1만원으로 감독을 나가면은 한지구만 다니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게 토목직 한사람이 40~50군데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20~30개가 되고 수해복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자기차를 몰고 나가서 골짜기로 다니다 보면은 사실상 그걸로 기름값 하면은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면 점심도 사먹어야 되고 여비에 대한 관계규정은 행자부에서 관계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는게 안맞겠습니까?

아까 헬기보상 줄수 없는 예산도 버젓이 올라오는데 그런 예산도 실질적으로 못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적지않은 3,000만원에서 7,8개소 하나씩 나눠한다해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3,000만원 설계용역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 위원님께서 보시기는 3,000만원에 7,8개 지구라고 하지만은 단순 7,8개 지구 일년에 이것만 하는 것 같으면은 용역비도 안얹습니다. 그것은 용역비를 얹으라 해도 저희들 얹지도 안하는데 이것뿐 아니라 타업무라든지 타사업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얹어 놓은 것이지 단순 이것 7,8개 지구로 3,000만원 설계하기 싫어서 용역비를..

충분하게 어려운 것 알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 지원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정도는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정 어려우시다면은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강구를 하는 보상차원이 아니더라도 독려차원에 봉사차원에 실비보상은 아니더라도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좀 더 설계가 원활히 되고 안하겠습니까.

설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특근수당을 주니까 야간설계를 해라. 급식비를 주니까 해라 그것은 일손이 났을 때 이야기지 지금 현재에 있는 설계량으로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기계를 한 대 더 가동시키듯이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보강이 안되는 이상은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근수당이라든지 여비를 더 준다든지 그런 예산하고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계화 경작로 7,8개 같으면 읍면에 내려주면 안됩니까? 왜 시에서 다 붙들고 앉아서 3,000만원은 6급공무원 연봉입니다. 이것 읍면에 갈라주면 될텐데 전부다 끌어앉아서 사람 있니 없니 그러고 3,000만원 같으면 일년에 6급 연봉이고 한군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못하면은 읍면에 내려주이소.

읍면에 내려가도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고.

읍면에 토목직 직원들이 조금 권세 아닌 권세를 부린다고 할까 시켜보면은 자기 마음에 있으면 2~3일만에 하나씩 해내고 마음에 없으면 열흘이고 스무일이고 끈다니까. 자신이 없으면 읍면에 내려주이소. 읍면에 면장이 밥을 사주던지 읍면 판공비로 자기가 주든지 해서 할겁니다. 3,000만원으로 이 어려운 돈을 다른 기관에 없앤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사업을 하나 더 하든지.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용역비라 하는 것은..

용역도 큰 다리공사라든가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고난도의 기술을 가지고 어려운 것 말이지 기계화 경작로 이것은 전부 농어촌 경지정리 됐는데하고 대충 쉬운데 아닙니까. 기술 난이도가 낮은데 아닙니까. 넘어갑시다. 이것은 나중에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38p 수자원공사 관정시설유지관리 위탁협약에 따른 유지관리비 이건 어떤 목적인지 이야기 해 주시고.

이것은 3,055만원이 있는게 시 자체돈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할 것을 영천시에 돈을 줘서 영천시장이 관리를 해달라고 돈을 보내온 겁니다. 자양 보현에 임하댐 도수로할 때..

이게 자양댐 도수로공사 굴착하다가 식수고갈로 관정이 없어 물이 떨어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관정을 파기 위해서 돈이 수자원에서 내려왔다 이거죠.

관정은 파놨는데 유지관리 하는 돈을 전기세라든지 자기네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영천시장이 관리를..

영천시장이 관리하는 것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왔다고 돈의 명목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원칙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0p를 펴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영천댐도수로사업 관정위탁유지관리비 3,055만원이 지원을 받아서 세출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438p 본예산에 올라왔는데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영천시로 위탁했으면 위탁했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시비로 들어가는 걸로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세입에 별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표시를 했는데 다음부터 할때는 그걸..

우리 시비가 아니고 위탁이 들어왔으면 위탁들어온걸 참고적으로 표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시간이 진행이 빨리 되지 이런 걸 자꾸 묻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547p. 전산개발비 있지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금액이 이만큼 필요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지난해보다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교부세를 3억5,000만원 받아서 설치를 전부 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동은 내년부터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해에는 가동 안했습니까?

치산지위에 자동우량기가 설치되어 예를 들면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몇미리 이상 오게 되면은 거기서 싸이렌을 울리도록 되어 있고, 읍면에 방재시스템을 보면은 ..(녹취 불능) 출력을 해서 각 실과소라든지 해주는걸 지금 현재 시군 관할에 읍면동 할 것 없이 컴퓨터에 들어가면은 영천시방재시스템이 별도로 나옵니다. 항상 강우량, 시우량, 1년전, 전체를 모아놓은게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해놨는 것이고, 또 영천시뿐 아니라 경북도, 타시도까지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게 11월, 12월 일부 시험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내년부터 가동된다고 보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안와서 물이 많이 안찰때는 가동이 안될 것 아닙니까.

0.5mm 단위로 잡힙니다.

우리가 이해못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10만원 단위 13개소가 12개월동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설치를 할때 돈을 우리가 불입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기세라든지 나오는데 따라서 줍니다. 이것은 지금 기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제일 낫겠는데 언제 상황실에 한번 오시면은 이 관계에 대해서 전체를 화면을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언제 건설과에 한번 들러주시면 상황실에서 별도로 전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재시스템이라든지 전체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수정예산에 보면은 73p 가로등 수리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읍면동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2,000만원을 확보해 놨는 것은 갑작스럽게 읍면동에서 예산외에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해놓은 겁니다.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동에 가로등비가 고갈나고 없을 때 갑작스럽게 형광등이라든지 나가고 할때 수리비가 없을 때 시에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하면은 포괄사업비 2,000만원 있는 걸로 요구한대로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사항 같으면 바로 배정해 주는 겁니다. 시 본청에서 바로 집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로등 수리 예비비 성격이 짙네요.

쉽게 생각하면 예비비입니다.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15개 읍면동에서 항상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얼마전에 읍면동 가로등 수리비용 검토한 일이 있는데 의회에서. 좀 알아봤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왔는게 자료가 미숙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빼놓은 것은 동만 빼놨기 때문에 읍면동까지 마저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은 389∼397, 409∼414, 주택사업특별회계 817∼822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4p. 수덕예식장 영천역간 도로 올해 예산이3억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억이 되어 있는데 너무 적고 언제 할 생각이신지.

엄청 죄송합니다. 2002년까지는 시비로 했는데 시비로 할려니까 돈도 없어서 이걸 양여금을 좀 돌리자 해서 행자부에 가서 교섭을 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양여금 1억8,000만원을 받아와서 내년에 양여금사업으로 넣었는데 실제로 보상주고 철거는 됩니다만은 도로 포장을 앞에 농약방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만이 시장하고 소통이 원활해 집니다. LG전자까지 공사를 저희들이 보상도 조금 모자라고 공사를 마무리 못지어서 거기까지 할수 있는 돈을 최소한 확보를 해야되겠다 해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겁니다. 돈 없는데에 대해서는 엄청 부끄럽습니다.

국비를 올해 예산범위에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 사업은 처음이다보니 적게 배정을 받았다 이말씀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받아서 시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시민들도 반드시 그 부분을 알아야 원성이 안잦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연도에는 올해는 이렇더라도 대폭적인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100%이상 공감합니다.

왜 또 이렇게 3억을 해놨는지 원성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국비 3억이라고 했지요?

아닙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양여금 가지고 온게 1억8,0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1억2,000만원은 양여금 부담금에 시비로 해서 3억을 만들었습니다.

금년 3억중에서 포함된겁니까?

1억8,000만원이 양여금입니다. 부담지시에 의해서 그 이상 부담..

2003년도 업무보고때 보니 27억이 국비예산이라고 나와있는건 뭡니까?

그건 우리가 27억을 달라고 행자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수해사업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양여금사업이 대폭 줄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가급적이면 국비지원을 받도록 과장님께서 적절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철 위원님.

396p에 자전거도로 나온거 있죠? 그 밑에 지방산업단지지정 개발계획 용역하고 제일 하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10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이용정비계획 용역은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국비로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행자부에서 얼마전에 교육을 갔다왔습니다만은 자전거도로를 국비를 지원을 해줄려고 하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이 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용역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3년전부터 넣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 시 재정상태 때문에 누락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151개 단체에 31개단체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151개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실 자치단체 영천에하고 3개단체가 용역이 빠졌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방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끝나서 입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산업단지 개발수립용역만 마쳐주면은 토공에서 지금 경산은 20만평 거의 설문조사 마쳐서 토공에서 착수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방산업단지지정 이것도 우리 토공에서 지원상태로 저희들이 한 45만평을 설문조사 거의 마무리단계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 분과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소도 안나와 있겠네.

아실겁니다. 위원님들 거의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은 헌법 불합치로 인해서 저희들이 10년, 20년동안 도시계획도로만 그어놓은 건데 순세계잉여금에서 15∼30%를 매년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영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80억에서 100억을 평균 잡아서 저희들이 15억정도 잡아야 되는데 이걸 저희들은 잉여금을 금 낮춰서 전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13%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잉여금 발생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매년 연차에 넘어가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모든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잉여금으로.

그게 1년에 얼마나오는게 이만큼 입니가?

평균 잡아서 영천시에 80∼90억정도 평균 잡아서 매년 넘겨..

..(녹취 불능)

예. 거기에 따른 15∼30% 법정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인데 우리가 잉여금 다운을 70% 더 다운시켜서 만들어서 한겁니다. 15% 이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용역을 주면은 보상금까지 나중에..

아닙니다. 이것은 영천시 전체 높낮이와 지반 전체를 봐서 메인도로를 어디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은 되겠느냐 그 용역만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국비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했을때도 많이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합니다만은 자전거도로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다 도시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가지 교통체계 이러한 부분들 사실 영천은 높낮이 뿐만 아니라 협소한 도로도 시가지내에 상당히 많은데 북문통사거리 동문통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 또 시청 주변쪽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과감하게 일방통행도로로 정책을 해서라도 자전거도로와 더불어 사람이 다닐수 있는 인도블럭 이러한 부분들도 세세하게 이번 기회에 반영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메인도로는 자전거도로 용역하면은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주택과장님 393p 하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도시계획회의 공청회, 세미나 참석자 급식제공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년되면은 기본계획이라든지 수립되어 도로 또 10% 돈 남는거에 대해서 집행 우선 순위 정하는 건데 저희들이 도시계획회의하게 되면은 각 관계되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공청회를 갖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안해나왔습니까?

실제 예산이 없었지만..

전년도 예산은 없고 신규예산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만 합니까?

이건 기본계획이 내년도부터 지금 착수했습니다만은 수립이 되거든요.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공청회 세미나에 대한 공식 육하원칙에 대한 자료요청합니다. 다음에 395p 하단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술용역비는 지금 현재 착수했습니다. 우리 영천시가지가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법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법에서 도시계획법을 폐지시키고 국토이용관리법에 도시계획법을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도록 법이 지난 2월달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게 2003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2003년1월1일부터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전국에서 우리 영천시가 제일 먼저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착수했습니다. 97년도 저희들이 됐거든요.

자체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번에 하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없이 신규로 예산을 반영시키..

신규가 아니고 1억은 되어 있는데 1억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있잖아요.

보고 올렸습니다. 1억으로 착수한다고 보고되었고, 채무부담까지도..

학술용역비 이런 것이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별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이것 없으면 저희들 기본계획은 하나도 못하지요.

비교해서 올라왔는 것은 25%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411p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아름마을가꾸기 도시민초청 농촌체험 행사보조금 3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한 단체로서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정각마을이 있습니다. 천문대 마을에. 거기에 도시민 초청하는 것은 우리 영천지역에 시에 있는 농촌안에 도시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농촌체험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린애를 유아원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미꾸라지 잡기 운동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논에 미꾸라지 좀 넣어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행사비입니다.

아름마을가꾸기가 예산이 몇군데 아름마을가꾸기 회의 및 선진지 견학, 농촌체험행사보조금, 아름마을가꾸기 지하수 개발, 아름마을가꾸기 비닐하우스 설치 4동 이것은 뭡니까. 413p.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여기에 시비로 되어 있지만은 전체 우리 국비로 받는데서 시비부담금내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양여금이 전부다 내려옵니다. 전체 국비 65% 내려오는데 따라서 35%는 시비 부담에 대한 쓰는 내용을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이걸..

아름마을가꾸기 지하수개발 1식 현지 답사를 해서 지하수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전부 연계를 시킵니다.

총계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세부사항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건 알고 있어야지요.

세부사항은 상세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지금 IC진입로 확장하고 있지요?

예.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려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서 묘목농원이 있지요?

예.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게 맞는건지 설명해 주시면, 나무가 엄청나게 식재되어 있고, 두 번째로 다리 가설했는게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 다리문제. 진입도로 확포장 했을 때 다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묘포장에 나무 옮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일단 경계가 그어지면 실태조사를 합니다. 기본조사를 하는데 기본조사 한 후에 기본조사 하면서 고시를 하거든요. 고시하고 사진 다 찍고 이후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주민들 이야기도 어느정도 있는데 그건 보상 저희들이 못합니다. 하면은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건조사 이후에 생겼는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진을 다 찍어 대장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보상을 못해주는 그런 입장이고 그건 그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교량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안천에서 내려오는 IC 들어가는 도로 교량 한 개인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양여금사업으로 진입하면 그런 교량이 두 개가 더 생겨야 됩니다. 그만큼 넓게 만드는데 지금 현재 홍수위가 루사로 인해서 이제는 백년빈도, 오십년빈도 유명무실하게 되다보니 지금 건교부에서 적용하고 행자부에서 양여금 주면서 만들어주는 빈도는 얼마냐 하면은 백오십년빈도 잡았습니다. 종전에 오십년도빈도 잡다가 팔십년도까지 잡아서 했는데 백오십년 되다보니까 백오십년도빈도에 따라 교량이라든지 교각이라든지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북안천 개수해놨는 것도 백오십년빈도로 치면은 안맞거든요. 그러나 종전의 법에 의해서 빈도는 맞춰놨는건데 지금 우리가 새로 교량을 놓는 것은 백오십년도빈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해놨는 교량을 철거를 한다면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철거를 못한다는 전제조건을 걸고 검토에 들어갔거든요. 다행히 철거를 하지 아니하고 일부 기술적인 측면에서 들어올려서 레벨을 맞추는 순으로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산상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만은 우리 산업건설위에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신기에 공장조성 반려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떤 방향이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기에 가칭 전자산업단지라고 합니다. 그걸 부천에서 제가 사실상 유치하기 위해서 부천에 테크노파크공단에 가서 전체 시찰도 하고 각 파트별로 전자산업단지 공장을 방문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일부 우리지역에 모씨하고 연계가 되어서 추진해 왔던 건데 실지 처음 계획할때는 산림훼손을 받아서 거긴 보존임지입니다. 보존임지는 농림지역인데 산림훼손은 가능합니다. 3만㎡미만, 9,999평까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안받습니다. 그게 올해 2002년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법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가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조항이 없어집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아까 말씀드린 예산해서 내년에 예산 잡아놨던 기본계획에 의해서 산업단지 나오면은 관리계획, 종전의 재정비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국토이용 국변을 할려면은 3만㎡ 넘는 국변을 할려면은 물량이 없습니다. 매년 건교부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주거용지지구, 상업용지지구, 공업용지지구로 풀어줬는데 그 물량이 없다보니까 당초에 이분들이 두 개업체 와서 실제 영천시청구역만 해서 5천여평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두 개정도 되면 공장 두 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유치할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두서너개가 더 붙어서 다섯 개가 되니까 이게 얼마되느냐 하면은 5만평이 넘습니다. 5만3천평정도 되니까 국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변을 해야 되니까 왜 국변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농림지역에서 보전임지는 농림지역에 있는데 산림법 제2조에 보면은 보전임지를 전용 또는 해지하는 것은 준보전임지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면은 그때 우리가 건교부에 다시 회시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해제와 동시에 개별법 해제하면은 준농림지역이 되기 때문에 국변을 받아야 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업자측에서는 뭔가하면은 농림지역은 면적제한이 없기 때문에 농림지역 그대로 해제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농림지역에 산림을 보전임지를 해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역 지구가 없는데 농림지역 그대로 하지만은 산림과에서 질의해본 결과 보전임지가 전용해제 되면은 그건 준보전임지로 넘어가버린답니다. 그러면 지역지구가 없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준보전임지로 하면 준농림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 업체보다도 저희들이 더 유치하고 싶고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이 가로 막혀 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채무부담이행 저번에까지 해가면서 내년도 학술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는 4월달에 용역 들어갈 때 우리는 거기에 병행해서 관리계획까지 같이 수행해 나갈려고 합니다. 관리계획을 먼저 기본계획이 나오는 방향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은 아마 타시군보다 1년에서 2년정도는 저희들이 먼저 모든 정비가 끝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빨리 당겨서 우리가 이 전자산업단지는 그대로 유치하는 것이 우리가 안해준다는게.. 해줍니다. 해줄려고 하는 거지요.

향후 대책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 방향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어쨌든 언론을 타고 심지어 많은 시민들이 영천에 삼성전자 올려고 하더라 그런 정도로 기대감을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가 엄청 우리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갖다주고 부가가치를 올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압력수단이 좀 있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압력을 받아서 과감하게 처리를 해달라는 그런건데 사실상 공무원한테 우리가 법을 어겨가며 해주라는 소리는 사실상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타깝지만은 빨리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절차를 빨리 밟아서 풀어주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향을 지금 저희들은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간에 그 방법으로 빨리 하기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애쓰시고 힘드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결과가 좋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주택사업특별회계 817p 하단부분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국민주택원금상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주택지원을 종전에 국가에서 융자금을 지원 해줬습니다. 83년도 철도변 정비사업 할때에 정부에서 아주 저리로 20년 분할상환을 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해줬고 84년 금호소도읍가꾸기를 하면서 여기에 지원을 해준게 있습니다. 이게 민간인들이 그동안 매년 그해에 해당되는 호당 3천원씩 몇천원 됩니다만은 원금을 융자받은 사람들이 갚는 걸 저희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들어오면 다시 상환합니다. 저희들이.

83년 정비사업, 84년 소도읍가꾸기, 87년은?

마찬가지입니다. 87년 수해주택 입은데 대해서 저리 융자지원을 해준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융자받은.. 저희들이 수입이 되면은 뒤에 보면은 세출에 나옵니다. 세출에 그대로 상환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