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입니다. 먼저 비디오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비디오 프로젝트를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6년도에 구입해서 전산교육장에서 쓰던 것을 작년에 물려받아서 쓰다가 현재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디오프로젝트는 가격은 300만원대에서 5,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중간치로 2,000만원에 상당하는 비디오프로젝트를 구입코자 합니다. 용도는 이동용으로 각종 홍보나 교육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월드컵 중계를 하면서 저희 기계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타 부서 것을 빌려다가 중계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용단과 관련해서 현재 정원을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무용단은 2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무자 같은 경우에 월 5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월액보수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7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고, 단무장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훈련장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수석단원은 1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단원은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용단은 모두 정규대학에 전공을 한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월 10만원씩을 주다 보니까 무용단 관리가 안 됩니다. 조금 와서 있다가 도저히 교통비도 안 돼서 못 있겠다고 나가는 형편이고,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도 연극협회 등을 통해서 장래에는 예술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부터 유능한 인력을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단원의 월비를 올려줘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용단 정기공연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2회 공연비용입니다. 금년에도 물론 2회 공연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무용단을 2회 공연을 정산 받아 본 결과 2,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줬는데 1,400만원은 민간협찬을 받았다든지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너무 적게 주는 거 같아서 500만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예술단 정기공연에 있어서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은 1회 공연입니까?

다 2회 공연입니다.

그러면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의 인원이 상당한 인원인데 이들은 2회 공연을 하는데도 그리 많이 들지를 않네요.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팜플렛이나 홍보비 정도로 공연을 할 수 있지만 무용단의 경우는 소품이라든지 그 보다 많은 소요물품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합창단과 무용단은 무용단이 비용이 더 든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무용단은 시립예술단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시립은 아니고 시 예술단입니다. 시립이라면 전액 지원해줘야 되고요.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립무용단을 만들겠다.

시립예술단입니다. 합창단, 무용단, 연극 이렇게 합쳐서 시립으로 예술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장래에,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는 무용단이 이미숙 무용단이 있는데 지금 무용단이 운영되고 있는 단원들 중에서 거기하고 중복되는 분들은 없는 건가요?

무용단이 이미숙씨가 단장으로 있는 것이고 의정부시 무용단입니다. 이미숙 무용단은 이미숙 무용단이 아니고 이미숙 무용학원만 경영하고 있고, 이미숙 무용단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의정부시 무용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원이 거기 있는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단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공연도 많이 하고 저희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이 무용단은 그 분이 운영하는 단원이 아닌 다른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다 정규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원비가 적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30만원으로 지원을 해서 4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숙 단장이 관리하는 단원이 시에서 예산도 많이 들여서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과연 의정부시 예술단으로 칭하면서 공연하면서 왜 말을 안 들을까요? 보수가 적다고 실비제공이 적다 보니까 통솔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단원들을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데 단원들은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분들입니다. 관내에 거주하지만 무용단원은 관외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고 하려면 10만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서 무용단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외지에 있는 것이고 관내에 있는 것하고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터 이미숙 무용단이 모든 무용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없는 거죠, 이 분들이 운영하는데 단원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숙무용단이 이미숙 무용단원이 있는 거지 이미숙 무용단이 있던 것을 의정부시 무용단으로 만든 겁니다. 이미숙 무용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의정부시 무용단으로 오면서 이미숙씨는 이미숙 무용단이 아니라 의정부시 무용단에 단장이 된 겁니다.

이미숙 무용단을 시 예술단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단원이 여기에 속해 있다면.

이미숙 무용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과거에는 이미숙 무용단으로 있었는데 이미숙 무용단 자체를 저희가 무용단 창단을 하면서 의정부시 무용단으로 하면서 보수를 조금씩 주면서 바꾼 겁니다. 각종 행사나 이런데는 이미숙 무용단이 가서 공연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의정부시 무용단이 가서 공연한 거로 되는 겁니다.

이미숙 무용단이 있었는데 개인 이름을 들고 무용단을 운영했을 때는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행사 갔을 때 보조비 식으로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의정부시 무용단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에요. 그러면서 시의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갔다고요. 그것이 특혜가 아니냐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의정부예술단으로 될 경우에는 이미숙씨가 단장으로 왔으면 공개오디션을 통하든지 의정부시 무용단원을 모집해야지 왜 이미숙씨 같이 무용하던 사람들을 전부 시로 와 가지고 시 예산을 많이 주냐 그걸 특혜 내지는 개인에 대한 지원이 너무 과다하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무용단은 운영하는데 합창단과 달리 아시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의상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미숙 무용단장은 저희가 김기형 시장님 있을 때 위촉을 했고, 위촉이 되면서 단원들은 그때 이미숙씨가 데리고 있던 단원들은 몇 명에 이르렀고, 나머지 20명까지 확보하게 된 것은 오디션을 다 봐서 다시 뽑은 겁니다.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한일 우호도시 친선경기를 위해서 자매도시를 방문하는데 100여명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심사에서 삭감쪽으로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을 가는 거니까 가능하면 빡빡하게 가는 거 보다는 여유 있는 것이 낳다고 생각하는데 임원진이 많이 가요, 몇 명이나 갑니까?

15명 정도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 부담입니까?

15명까지는 예산에 포함돼 있고 그 외에 더 가는 분들은 자비부담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03년도에 올라온 7,600만원은 여유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절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 금액이 그쪽에서 체제비는 학생들 가서 체제하는 체제비는 일본에서 대 줍니다. 7,600만원은 600만원은 내년 초에 가서 사전협의를 하기 위해서 체육회 간부들이 갑니다. 그리고 7,000만원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데 항공료가 많이 들어가 있고, 단복, 한 달이고 학생들 훈련시켜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훈련기간 동안 간식비 주는 거 하고 단순히 그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금액이 아닙니다. 2000년에도 7,300만원을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무용단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외 공연하는 것도 시 예술단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14쪽에 보면 민간 해외여비에 시무용단 해외공연 자매결연 20명 나가는 것도 그쪽이 나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무용단 해외공연 행사 추진하기 위해서 3명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다.

무용단에 대한 단원은 이미숙 학원에 있던 분들이 와서 예술단으로 와서 하고 있는 거죠?

다는 아니고 그 당시에 시작할 때는 그 단원 데리고 있던 단원들도 전부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 때 응시를 해 가지고 오디션을 봐서 들어온 겁니다. 절차는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는데 이미숙씨가 데리고 있던 인원은 5-6명 정도 였습니다.

그러면 오디션때 선발하는 심사위원은 어느 분이 했죠?

대학에서 전공하고 있는 교수님들하고 정동극장 극장장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로 구성해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시 무용단 해외공연이 있는데 자매결연국 하고 서로 교환하면서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금년에 김문원 시장님이 단동을 가서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진행을 시키자는 것이 문화교류입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를 하자 해서 저희가 내년에 의정부에서 먼저 오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먼저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중국 단동시를 방문하실 때 문화 예술 체육분야라도 먼저 교류를 하자 해서 시작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무용단이 가면 단동을 가는 겁니까, 여러 군데를 가는 겁니까?

단동시에 가서 2회 정도 공연을 하고, 단동만 있다가 올 수는 없습니다. 4박 5일 코스로 이웃에도 다녀 올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얼핏 듣기에는 시 무용단에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가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보내면서 자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관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이 돌발했을 때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저희가 전액 대주면서 가서 진두지휘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따라 가서 전부 챙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먼저도 얘기를 들으셨지만 소년소녀합창단이 가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듯이 공무원이 따라 가서 그런 걸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고 저희가 전액 투자를 해서 가면서 간섭을 해야지 자기네가 부담하고 우리도 부담하면서 간섭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서 186쪽 시설비에 계상한 노후배관 교체와 민원실 방수공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배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노후배관이라 하면 냉난방 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정부시청을 건축해 놓은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배관같은 것이 노후가 돼서 누수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은 도시민원실하고 세무민원실 천정 위에 배관을 350m가 되는데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민원실에 냉난방관을 2,4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 쪽도 누수가 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방수공사입니다. 민원실 방수공사는 일반민원실 호적창고 위에 누수가 돼 가지고 장마철이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1차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우레탄으로 보수를 했는데 갈라지고 해서 다시 누수가 돼서 일반민원실 위를 전체적으로 걷어내고 시멘트로 조치를 하고 다시 우레탄을 깔아서 전반적으로 누수를 방지하는 시설을 하려고 3,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 배관이 350m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같이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배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려면 상당한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인데 다른데도 우려되는 곳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공사를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가 더 많이 되고 부분적으로 가스배관 같은 경우는 냉난방 배관은 연결부위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냉난방 관계는 천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설파악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나 조남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나 똑같은 사항인데 땜질식 보수보다는 청내 방수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청사를 한층 더 올리다 보니까 누수되는 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교훈을 얻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아봐서 어디가 배관이 보수할 부분인지, 방수할 부분도 양쪽 민원실 공간이 있어서 비가 새니까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이 항구적인 방법인가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후년에는 좀더 장기적이고 안전한 방법의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항이 급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주는 사항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전면적으로 해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요구를 못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산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예비심사를 거쳤고, 조정에 관해서 나름대로 선이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각 담당과장들을 답변을 듣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알고자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한 질문을 가급적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회계과에 관한 발언은 행정지원국장님 해야 마땅한 일이고요, 물론 도움은 됐습니다. 이 자리는 담당과장으로부터의 답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에 그런 얘기를 듣는 자리를 갖는 게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이 농림과에 대한 설명이 있을 차례인데 기획관리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위원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의 소관에 대해서도 제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단기 처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시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답변했다고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 중에 의정부 디지털아트 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예산을 4억을 상정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여러 가지 절차나 계획에서 상당히 미흡하고 소홀했던 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경기북부 지역이 안보나 수도권에 위치해서 여러 가지 소홀하고 소외를 받아 왔다고 시민들이 느껴왔는데, 특히 문화 예술에 대해서도 그런 감을 느끼는 차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0년에 정보문화박람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그래도 희망적인 정보문화에 대한 향수기회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싹이 조그맣게 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이나 절차에 소홀함이 있어서 올해 계획을 계획대로 10월에 개최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연기하게 돼서 이러한 송구스러운 점을 드러냈는데, 저희가 잘못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훈계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싹이 튼 행사가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성장하고 꽃이 필 수 있는 문화향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행사로 발전하도록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도 많이 반성을 하고 느꼈으니까 부족하고 미흡한 절차나 계획은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을 하고 정보촉진협의회나 전문가 또 의회에도 의견을 제출을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완해서 성실하고 보람찬 행사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개최할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 일을 하고자 하고 시책적으로 이미 많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분야의 분들을 모셔다가 전문적인 입장도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린 사항을 이것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이런 면이 있으니 공무원들이 과정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훈계의 기회로 알고 잘 하고자 하는 의욕을 평가하셔서 겨울철 보리밭에 보리가 죽어 가는데 농부가 살리기 위해서 보리밭을 밟는 심정으로 위원님께서 시민을 위한 입장을 생각하셔서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좋은 행사로 계획을 수정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림과장 나오셔서 시설비에 계상한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 토지매입비를 72억을 요구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요구하게 된 것은 특정필지를 매입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입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72억을 예산요구를 하면서 토지매입에 순서를 저희 나름대로 사유재산에 피해가 있는 대지부터 매입을 하자,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매입 권고된 토지, 시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단계별 순서에 의해서 매입계획을 수립했는데, 공교롭게도 의회청사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2억을 요구된 것이 의회청사 부지 내에 있는 토지가 먼저 급하다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72억 가지고 의회청사 부지와 시청사 부지에 있는 토지가 26,000㎡입니다. 3명의 공유지분인데 약 8,000평 조금 넘는데 그것을 매입하면 72억이 거의 소모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충 중앙감정평가원에도 이 토지가 정확한 감정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값이 나가느냐 하니까 ㎡당 25만원에서 30만원정도 된다 그러면 전체 필지가 8,000여평 되는데 그것을 계획하다 보면 총 소요되는 비용이 66억에서 79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72억을 예산 요구된 것은 특정한 필지를 애당초부터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의회청사부지가 급한 입장이 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5㎡로 맞춘 거죠?

72억이 단계별 계획을 맞추다 보니까 7,115㎡가 된 겁니다. 특정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요.

7,115㎡가 단가를 100만원으로 잡은 건데 직동공원에 3명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공동명의입니까?

공동명의입니다.

정확하게 직동공원이 몇 평입니까?

26,60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입가격을 급하다는 것은 직동은 어느 쪽을 매입하고 추동은 어느 쪽을 매입하려는 계획을 세운 겁니까?

윤만행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시청뒤가 직동근린공원이거든요. 의회청사와 시청사 사이에 있는 임야도 직동공원에 포함된 겁니다.

직동공원을 먼저 수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직동공원을 먼저 산다고 하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니까 다 살 수가 없는 예산이죠.

산출근거에 보면 7,115㎡가 100만원으로 해서 72억이 나오는데 과장께서는 26,000㎡가 8,000평 정도가 되는데 추동 어느 땅이죠?

의회청사와 시청사 부지 사이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평가 가격은 30만원 정도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격 책정된 것은 더 산입해서 한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2억을 요구할 때 직동근린공원에 있는 시청사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대지부터 공원부지에 포함돼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대지부터 매입하자고 하는 뜻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평수에 대한 면적을 산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근사치를 계상하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겁니다. 특별하게 단가 100만원이라는 가격은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아해 하는 것은 직동공원을 매입하든 추동공원을 매입하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에 간담회에 오셔서 설명을 들었을 때 추동근린공원이 매입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직동공원을 매입하는 이유는 의회하고 시청간 사이에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이리 오든 시에서 가든 불편함 때문에 매입하려고 하는 건지. 추동공원에서는 전에도 간담회때 얘기를 들었지만 사람이 발이 닿는 곳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의하면 어느 업자가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든지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투자해서 오게 되는데 엄청난 혜택이 가는 것처럼 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걸 매입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목적에 벗어나서 다른 쪽에 어떠한 사업이 연결돼서 좋은 땅이 의정부에 푸른 숲이 형성돼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러한 목적과는 정반대로 오락이나 어느 개인업체의 이득쪽으로 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매입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직동하고 추동하고 같이 묶어서 올라왔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세세하게 직동에 매입하는 이유라든가 가격이라든가 현 시세에 맞게 해야 되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매입하게 되고, 추동도 그러한 가격은 둘째로 치더라도 한 업체에 대한 혜택이 있지 않느냐,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공원을 지정해 놓고 공원개발을 안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 두해가 아니고 적어도 20-30년 동안 공원을 만들어 놓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얘기가 계속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공원을 개발해 달라는 계속되는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개발하려면 지금 의정부시가 공원부지를 전부다 매입해 가지고 산책로를 내고 공원부지를 훼손 안 하면서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환경도 파괴가 되지 않고 좋은데, 의정부시가 재정형편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일부를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가 토지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계속 전제가 되는 겁니다. 민자유치가 되더라도.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도 특정한 지역에 있는 필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얘기하는 개인의 대지부터 매입을 하고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권고지시가 있는 토지부터 매입을 하고, 시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매입의 우선순위를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예산요구를 한 건데, 저희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간부진들하고 시장님하고 말씀하실 적에 저희는 이 토지 의정부시청하고 의회부지를 농림과 입장에서 먼저 매입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산이 서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 사항이 상당히 급하구나, 그러면 저희 계획대로 매입하는 거 보다는 이것이 우선순위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얘기를 해서 시청사와 의회청사부지에 있는 토지를 매입검토를 하다 보니까 66억부터 79억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72억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공원부지에 대한 것을 훼손을 안 시키면 좋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된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이후에 민자유치라는 것은 어쨌든 민간의 자본이 있어야 되면 이익을 발생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분들이 공원을 조성한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공원화 한다는 얘기보다는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성 있는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든가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하는 것을 만든다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원화하는데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하는데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1,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한다 하면 불을 보듯 뻔하듯이 조감도에 나와있는 대로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지매입비에 관해서 오랫동안 질의를 하셨어요. 그 원인을 따져보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평당 단가가 100만원이 넘는데 과장께서는 평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됐다,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26,000㎡라고 하는 직동근린공원에 6억과 7,115㎡, 여기에 써 있는 글, 직동 및 추동 이 중에서 또 직동만 사겠다, 이런 아직도 계획되어 있지 않는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올릴 때는 미리 감정사하고 평가를 해서 기획조정실이나 어느쪽과도 상의를 해서 이번에는 어느 쪽 부지를 구입할 것이냐, 이런 걸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 예산심의가 길어지고 지루해지잖아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한마디라도 의원들에게 사과의 한 마디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7,115㎡를 사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데 직동하고 추동공원을 당초에 매입원칙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청사부지에 들어간 토지를 매입하려고 72억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직동공원에 포함돼 있는 대지와 추동공원에 포함된 대지, 즉 직동공원은 50억이 들어가고 추동공원은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대지부터 연차별로 매입하자는데 필요한 것이 7,115㎡정도가 나옵니다.

한 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에 대지로 된 것만 매입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매입하려는 것은 이것과 다르다.

예. 그런데 의회청사가 더 급하게 대두되니까 그것을 뒤로 미루고 의회청사부지를 먼저 매입하려다 보니까 26,000㎡부터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이 대충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6,000㎡만 매입하면 직동공원을 다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죠.

의회와 시청과 관련돼 있는 부분만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묘하게도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져 가네요.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서 366쪽 시설비에 계상한 교통정보센터 설계용역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설계용역비는 경기도에서 기본설계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이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실시간 교통통제 제어라든가 각종 신호나 속도위반차량, 기본 정보에 대한 교통정보, 시내버스나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시설 부분까지 합쳐서 시설을 해서 경찰서에서 인수인계를 해서 경찰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만들어서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용역비로 돼 있는데.

실시하는 게 아니고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비만 산정해 놓은 겁니다.

교통정보센터라는 게 경찰서에 되어 있는데 교통에 대한 시스템, 프로그램 그것을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경찰서에 전도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경찰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각종 신호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또 서울방향이 많이 막히는데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을 15초 주던 것을 10초 정도 연장해야 되겠다 하면 통제실에서 지금은 순경이 가서 키를 잡아줘야 되지만 이 시설이 되면 통제실에서 컴퓨터로 가능한 시설입니다. 모든 교통에 대한 통제흐름을 중앙통제실에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실시설계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앙로입니다.

주말에 시청앞 광장 막듯이 막는다는 겁니까?

주말만 막는 것이 아니고 일부 타 시에 대구가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개시가 차 없는 거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만 막는 것이 아니고 아예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시키는 겁니다.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그 길마저 막아버리면 나중에 어디로 차가 다니죠?

교통정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걸 막으면서 일방통행화 시킬 부분은 일방통행을 시키고, 교통 자체가 오거리 체계이다 보니까 사실은 교통에 가장 원활한 흐름은 삼거리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역은 오거리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사거리로 줄여가면서 일부는 일방통행화 시키고, 중앙로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뜻에서 예산계상을 요구한 겁니다.

차가 막히지 않고 사람이 편해야 될텐데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의정부 오거리 육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중앙로 쪽을 막는다고 하면 대단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곽도로가 뚫리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하고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대구같은 경우는 당초에도 의정부시민은 중앙로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도 그렇게 반대가 됐는데 실시해 주고 나니까 장사도 더 잘 되고 해서 일부는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중앙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설계를 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포장마차나 이상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의정부시청 앞도 막아 놓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 없는 거리 하게 되면 그러한 포장마차가 침투할 거고, 포장마차 관계 때문에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상은 좋은데 부수적인 저항이 장사꾼들이 들어왔을 때 시민만 피해보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어떤 노점상에 대한 부분을 대처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시민들 자체가 노점상을 옹호하니까 들어오는 거지, 사실은 시민들이 배척을 시키면 못 들어옵니다. 지금은 노점상을 단속을 하러 가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옹호가 되니까 그래서 노점상이 활성화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타당성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3,600만원과 시비 8,400만원이 들어가는 용역으로 계상하게 된 사유는 2000년도에 서울대학 김종상 교수로부터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에 검출원인은 원수에 각종 이끼류 조류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끼류가 발생하면서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이끼류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류에 대한 수돗물 정수 처리대책이 되지 않으면 수돗물 불신이 계속 가중된다고 돼 있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로 공급받는 팔당정수가 95%가 되고 5%는 가능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정수장에 수원은 홍복저수지가 99년도에 준공을 해서 담수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 전에 있던 시설은 30만톤 용량으로 있다가 104만톤이 됐는데 저희 시에 현재 규모로 봐서는 원수가 담수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한 질소라든지 인의 축적으로 인한 부영양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류발생은 당장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으로 도에서 저희 시에 소규모 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 시범실시를 2003년도에 목표로 도비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용역하는 내용은 조류발생은 계절별로 발생되는 조류의 종류가 다르고 그에 대한 대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12월을 원수채취를 하면서 일5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바이롯트로 정수장에 운영을 해서 그 시험데이터를 가지고 정수처리 공법을 어떠한 고도정수처리 공법을 사용할 것인가를 판정해서 기본설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길고 각종 검사항목이 많고 그래서 그에 대한 소요비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도정수 처리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바이러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수돗물 바이러스가 원수보다는 관에서 많이 발생이 되죠.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물의 수질에 따라서 방법도 달라질텐데 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고도정수처리 공법은 막여과 공법이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 가지가 있고, 활성탄 흡착법이라는 것도 있고, 대표적인 공법으로 봐서 6-7가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원수에 맞는 처리공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돼서 저희가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나중에 시설해 놓고도 못쓰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타시를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동두천 같은 경우에 활성탄 흡착법으로 고도처리 공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설한 것인데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상류지역에 축산에 의한 물질들을 말씀하셨는데 농약에 의한 고도정수 처리를 했을 때 농약에 대한 성분도 처리하는 것입니까?

그것까지 포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서 89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계상한 하수처리장 조경관리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전체 조경을 민간위탁을 해서 제대로 된 조경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부터 조경을 외부업자 전문업체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4,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6,777만 4,000원의 용역비용을 세웠는데 이 사유는 저희가 오늘 작성해 온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처리장에 잔디관리 면적이 3만㎡정도 됐습니다. 잡초제거를 3회, 잔디깎기를 1회 하고, 내용에 빠졌습니다만 전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에는 돈이 모자라서 전지는 설계에 넣지 않고 전지를 실시한 바 있고, 1,2 하수처리장에 법면이 새로 조성한 법면에 2,551㎡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풀씨도 뿌리고 해서 금년에 예산 4,000만원에 용역비 3,528만원을 가지고 현재까지 조경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풀씨 뿌리고해서 늘어난 면적과 3처리장도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조경수라든지 잔디가 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수목이나 잔디에 대한 관리는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용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포함돼야 되겠고요. 면적도 37,652㎡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경면적을 저희가 관리를 해서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환경사업소가 같이 아파트에 정원처럼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혐오시설로 돼 있는 환경기초시설이 보다 주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가려면 조경부터라도 외형적인 면부터라도 일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사실 조경에 신경을 못 쓰고 시설을 운영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한해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 용역업체에 제대로 조경관리를 함으로써 저희 사업소에 모습을 바꿔주려고 하는 그래서 주민들에게 뭔가 제공하려고 하는 의욕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조경관리 용역 산출내역에 보면 7,20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이런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공사원가가 인건비와 자재비 이런 것만 계산을 했는데도 7,2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은 계산상으로는 충분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목관리 수량도 조사를 해서 세부내역을 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시행하는 용역이니만치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몇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양주군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나와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뽑을 시기에는 20-30명씩 와서 잔디를 뽑고 풀 깎을 때는 풀을 깎고 전지를 해 주고 씨 뿌려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유효 적절하게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사람이 투입이 돼서 한다고는 설명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장께서는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시장한테 위임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경 관리는 없던 일인데 환경사업소에 일이기 때문에 새로히 일을 하시는 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도까지는 재료비에 일용인부임을 세워서 잔디 깎는 일용인부임을 계상해서 사업소에서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 잔디 깎을 시기에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잔디를 깎아주고 풀 뽑아주고 이런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경이 많이 황폐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조경을 살려줘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맡긴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지속적으로 조경관리는 해 줘야 됩니다.

사무를 민간한테 위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면 4조 3항에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지방업무는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주군 산림조합에 위탁했는데 의원들한테 보고하거나 승인을 얻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 작년에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 외에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민간인한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소각장 민간위탁이나 큰 단위업무로 민간위탁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 운영 중에서 일부 자그마한 부분을 아웃소싱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시장한테 위임받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 전체가 또는 시설 전체가 민간위탁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소장님하고 견해가 틀린데 물론 작은 거 기존에 해왔던 거 안 해도 되죠. 그것이 작건 크건 규정에 의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소각장 민간위탁도 사실은 소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냥 했다고요, 의회에 정식적인 절차를 안 밟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건들이 터진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 법과 절차에 의해서 해 주시고, 아웃소싱 얘기를 하셨는데 일용인부임 쓰실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규모도 늘어나고 그러면 조경관리에 관련된 예산도 늘어날 거에요.

이 면적이 앞으로 전체 관리할 전체면적입니다.

어쨌든 소장께서는 7,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절약해서 6,700만원을 반영하셨는데 아웃소싱 하는 것은 줄이거나 절약하거나 이런 의미가 많다고요. 그러면 일용인부임을 쓰셔서 절약해야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잔디제거나 전지작업 씨뿌리고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특별한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요하지 않아요. 요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배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그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요. 그런 예가 운동장에 잔디관리를 민간위탁을 줬어요. 거기는 후년까지 하면 관둘거에요. 잔디 전문기술을 배워 가지고 사람을 쓰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절약되거든요. 그것도 소장님께서 참고로 해서 도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용인부임을 써서 했을 때는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은 날로 황폐해져 갔습니다.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필요하면 배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조경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정묘하게 운영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전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전문 직원들이 하지 않아도 좋을 부분은 떼어내서 업무를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직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경이 황폐해진 것도 그런 부분에 조경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못 쓰고 단순하게 풀만 뽑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몇 년을 지켜봐 주시면 환경사업소의 조경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지는지를 보고 저희들도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느 수준에 조경이 이루어졌을 때 완성이 됐을 때 그때부터 관리하는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환경사업소에서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오염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주민이 찾아갈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드는 사업이 전에 있었죠?

대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 갔다 왔습니까?

저는 못 갔고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이 대구시에서 한 방류수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한테 보고한 바로는 대구시는 9km인가 19km인가 상당히 먼 상류 지역으로 펌핑을 했고 수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12개인가 보를 만들어 막는 시설도 있고 보도 수시로 물을 빼고 담을 수 있는 튜브를 이용한 보를 설치해서 친수환경을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본 바로는 실패작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직원들이 몇 월달에 갔다 왔습니까?

봄철에 갔다 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봄철에 갔다 왔는데 봄철에 시기상으로 봤을 때 건기에 물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스러워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펌핑한다고 하는데 물이 그 상태에 방류수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도 없고 기본적으로 하천을 제방보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뚝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수공간이 될 수가 없다고요. 우리 시도 보면 일단은 물이 부족하고 대구시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도로가 있다든지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기본적으로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대구가 실패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책상에 앉아서 하면 좋다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대구시하고 틀린 계획은 방류수를 상류지역으로 올려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낸다는 개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가둬서 하천에서 부패하고 그러면서 악취 발생하는 부분이 오히려 악취를 더 많이 발생하게 하는 여건도 조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랑천에 특히 환경사업소 옆으로 흐르는 중랑천 부분에서는 거의 매년 건기마다 하천이 말라서 부패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부패로 인해서 앞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를 하면서 냄새를 잡아주고 안 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하천에서 부패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췄고요. 친수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수량은 10만톤까지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친수환경을 만드는 조건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되지 않고서는 하천의 부패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접근을 했고,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천에 대한 오염방지에 대한 업무는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가 방류수가 14만톤의 방류수가 있고 그 방류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가장 가깝고 앞으로 이 시설을 가동하고 운영하는 쪽도 저희밖에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저희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친수환경을 통해서 오염하천이 정화되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추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분하천 살리기로 교훈을 삼는데가 양재천이 있는데 그 물은 어디서 나오나요?

양재천은 하류 쪽에서 다시 퍼 올리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물이 원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방류수인지 자연수인지 강으로 끌어들여서 정화시킨건지 파악하셔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화나무 외 3종은 뭡니까?

저희도 나무이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금년도 조경을 한 산림조합으로부터 관리하고 있는 수목의 종류와 개수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요.

목향나무하고 향나무는 비슷한 종류가 아니에요? 조경 관리하는데서 자료를 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양 생육에 맞는 것은 타당검사를 했겠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당시부터 검토를 해서 설계가 됐을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수종하고 토양이 맞지 않는 나무를 광장에도 좋은 나무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나무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환경사업소에 나무가 우거진 숲을 보려면 수종에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네요.

단계별로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사업량에 보시면 백석천 합류지점으로 동막교 3동 배수펌프장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신곡교까지 계획을 잡았고, 3단계는 신터미널 앞에 부용천 합류지점까지 사업계획을 잡았는데요, 대구의 사례도 있고 해서 1단계 가장 오염이 심하고 가장 잘 마르는 구간이 1단계입니다. 그 구간을 예산을 국도비 요청을 해서 시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함으로써 검증을 거쳐 가지고 효과를 보면서 2단계를 추진하고자 보고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용역을 줘서 사전에 검토해서 시작한 것인가요?

기본계획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기본계획에 방류수를 이용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나온 방류수 이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삼고 실시설계는 금년에 준공을 봐 가지고 설계를 한 겁니다.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총 예산은 투자계획에 보시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18억 7,300만원입니다. 1단계는 펌프장이나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많이 들어가고, 2,3단계는 관로만 연결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태성위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787억 5,57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27억 7,267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559억 8,309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324억 4,859만 3,000원, 하수도사업 248억 5,678만 2,000원, 공영개발사업 2,692억 3,874만 8,000원, 주택사업 1억 9,195만 2,000원, 의료보호사업 7억 5,906만 3,000원, 구획정리사업 107억 330만 6,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6억 2,173만 5,000원, 교통사업 77억 1,224만 9,000원, 경영수익사업 94억 4,06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03년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5,787억 5,577만원으로 81억 6,243만 2,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 조정된 내역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80억 2,627만 8,000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3,615만 8,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 삭감액은 일반행정 4억 3,460만원, 사회개발 2억 8,967만 5,000원, 경제개발 73억 200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삭감액은 세입예산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538만 4,000원을 삭감했고, 세출에서는 상수도사업 1,500만원, 하수도사업 1,577만 4,000원, 교통사업 1억원, 경영수익사업 538만 4,000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