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로 제65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12월21일부터 12월2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첫날인 12월21일은 오전 11시30분에 개회식을 거행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과 휴회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12월23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고, 12월24일과 26일 양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27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미리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이 계시면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2002년도 의회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2003년도 의회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14억2,597만4,000원보다 837만3,000원이 증가된 14억3,434만7,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의사운영에 관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737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의정활동에 관한 예산은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에 관한 예산 중 의정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거나 기타규칙에 명시된 단가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의정활동비 기준경비인 지방의회의원 공무해외여행 여비가 의원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이 의장·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으로 책정되어 실소요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의사운영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원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의사운영은 사무국 경비로서 공무원의 인건비라든가 전년도 예산에 준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27페이지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시 의원님께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의정활동비는 작년도보다는 조금 줄었고, 월 금액은 똑같습니다. 줄었는 것은 서구와 법상동 선거구가 통합되기 때문에 한 분의 의원님 경비가 줄었습니다. 그 밑에 회의 수당도 똑 같습니다. 단가는 똑 같고, 지난번에는 스물 네 분이었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스물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넘어 29페이지에 해외여비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연간 편성 한도액이 의장, 부의장님은 180만원, 의원님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지 거기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한도에서 30% 이내에서 추가편성 될 경우에는 국가 공식행사로서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 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그 다음에 국제회의 분야로서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초청된 경우, 그 다음 자매 결연 분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교류 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 단계인 이양서 체결 단계와 자매결연 조인 이후 공식적인 교류 행사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의장,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세 분야에 대해서는 기준 경비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도 금년도하고 480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수정예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행사 지원비 해 가지고 의회행사 홍보물 제작 5,000원 곱하기 2,000부 해 놓았습니다. 그것하고 맨 밑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난에 의회행사 참석자 급식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것이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그 다음에 급식비 2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 기간 중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의정보고 대회를 하기 위한 신규시책으로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박 위원입니다. 지난 12월6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방법 감사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감사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의 전체 예산을 심사의결하는 의회운영 부서에서 집행부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의회사무국 예산 중 하고자 하는 사업의 소요예산액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관계로 학술용역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된 사례이며 이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하였으며 안동 시의회에 접수되는 청원등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사무국에서 처리일수를 단축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다음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식함양을 위해 의정연찬회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의정지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였고 시민이 지방자치 제도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지 못해 의회를 불신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의회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인 방안으로 의정소식지를 각 가정마다 확대보급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