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완병 의원 발언
김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총예산의 0.1∼0.2%를 기준으로 해서.
완병
윤완병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세 가지로 분류되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경비와 합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일종의 판공비 성격을 띤 것이죠. 혹시 편성 총액을 답변할 수 있나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한도가 17억원인데 지금 13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 중에서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얼마나 편성했어요? 실상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비교해 보면, 물론 0.1∼0.2% 한도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사업추진업무추진비와 경상적경비, 소모성경비를 최소화해서 사업쪽으로 많이 편성하는 것이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먼저 총무과 정·현원을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총무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총무과 정·현원 62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감사담당관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19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기획예산과?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26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재무과?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20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과학교육정보학과?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32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행정과?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24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초등교육과?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23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대답하시는 게 현원이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중등교육과?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32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평생직업교육과?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22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체육보건교육과?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18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시설과?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29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여비는 어떻게 계상하나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정부 여비규정에 맞춰서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국내여비?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1인당 지역교육청 63만원, 본청은 66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완병
윤완병위원
그와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496쪽 감사담당관실 국내여비 일반감사여비 5천만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감사여비는 연간 기준으로 5천만원, 통상적으로 1년에 감사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평균해서 산출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일반감사여비 5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496쪽과 아울러서 615쪽도 또 있거든요. 본 위원이 실·국별로 다 합했습니다. 별도로 5천만원의 국내여비 일반감사여비를 세울 수 있는 편성근거가 있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육청에서 예산편성기본방침에 의해서 과거 몇 년간 평균치를 내서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디 그런 답변이 있어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거의 싹 다 봤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도교육청에서 짤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총무과에서부터 11개 실·과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전체 통계 다 냈어요. 이것 전부 다 다시 편성해야 되요. 교육청 예산서가 집행부 행정기관과는 달라서 장·관·항·세항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부서별 편성이 전부 다 앞뒤로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본청 것 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밤새도록 통계 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열거를 하지 못합니다. 일반운영비 역시 어떻게 이거 편성합니까? 제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적용률도 다 조사했어요.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얼마나 편성했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본청에만?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본청에만 얼마 계상했냐면 5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액이 빠지면 빠졌지 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본청 것만 조사했기 때문에 빠지면 빠졌지 금액이 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본청 사업이 얼마나 된다고 본청에만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5억6천만원이나 편성합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5억5,800만원.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본청에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본청, 지역교육청 다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본청, 지역교육청 전부 해서 얼마나 편성했어요? 본 위원은 본청 것만 조사했기 때문에.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6억6,731만4천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다시 불러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본청이 약 5억6천만원, 직속기관 2,400만원, 교육청 8,450만원 전체 합해서 6억6,730만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실·국별로 분배한 것을 보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편성해서는 안될 부서에도 편성을 많이 했어요.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떤 성격인가 알고 계시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각종 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성격이 거의 없는 부서에도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상당수 편성해 놨어요. 거의 도교육청 본청에서, 그 부서로 봐서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성격이 아닌 부서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집행합니까? 총무과 1억7,540만원, 감사담당관실 1,070만원, 기획예산과 8,200만원, 재무과 1,100만원, 과학교육정보학과 1,900만원, 행정과 1,600만원, 초등교육과 4,600만원, 중등교육과 6,100만원, 평생직업교육과 3,800만원, 체육보건교육과 9,200만원, 시설과 8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성격이 아닌 부서가 상당히 있어요, 균형도 없고. 지금 6억6천만원에서 본청에 5억6천만원을 세웠으면 93%를 본청에다 세웠네요. 그러면 교육청 산하 사업이 본청에서 93%를 추진합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중요한 업무는 다 교육청 본청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많고….
완병
윤완병위원
대단위사업들도 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대단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화해서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002년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다 가져오세요. 그러고 나서 예산심사 할 테니까. 요약해서 가져올 수 있나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미리 통보해서 정회를 할 때 가져오세요. 그것 가져올 동안 한가지 한가지 짚어갈게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629쪽 민간경상보조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민간경상보조는 문화예술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어느 단체예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전국 초·중·고교 남·여학생 무용제 지원에 1,300만원이 있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어디냐 이 말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를 들면 전라세시풍속보존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미리 약속이 됐었나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 단체하고 저희하고….
완병
윤완병위원
미리 약속이 됐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매년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매년 이 단체에 주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어떤 근거에서 매년 이 단체에 주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문화풍속에 대한 것을 공동으로 주최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 단체에 몇 년째 주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4년 됐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오케스트라 합창단은 어디다 줘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것은 음악쪽과….
완병
윤완병위원
잠깐만요,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에 전라세시풍속보존회 지원비가 8백만원 별도로 있고, 전국 초·중·고 남·여학생 무용제 지원이 있잖아요. 1번부터 대답을 하시라니까. 별도로 전라세시풍속보존회 지원에 따로 8백만원이 있잖아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그건 뭐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1번 무용제나 오케스트라 이런 단체들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무용제는 유네스코전북연맹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한 4년 됐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내년이 4년째예요, 5년째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4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는 중등음악교사연구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지미술제는 한지미술연구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오케스트라 합창단 지원은 몇 년째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한 3년 됐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한지미술연구회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1년 됐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은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교부 결정을 하는 것 알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무용제, 합창단, 풍속회, 미술제 지원 교부신청할 당시의 주요사업계획이 뭐예요? 일단 이것도 당장 가져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정산검사를 해봤나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산검사서도 가져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매년 줬어요? 준비해서 가져오시고, 629쪽 민간경상보조금 교육과정 자료개발 등 각종 교육사업비 지원 이건 어느 단체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하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현재 교원단체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입니다, 교총이라고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건 언제부터 줬어요? 이게 무슨 교육사업비예요, 내용이 뭡니까? 교원단체에서 자료개발 해가지고 제출한 실적이 있나요? 그것도 가져와 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교원단체에서 교육과정 자료를 개발한다고 해서 지원했다는데 이것 가져와 봐요. 가져오는 대로 위원님들이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 다 문제예산으로 체크해 놓아요. 순서없이 계속할 테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바로바로 가져와요. 방금 언급한 것 교원단체연합회에 주는 교육사업비 지원 이건 몇 년째예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민간경상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외에 다른 단체의 지원은 관계법령 및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답변해 봐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이 오랫동안 지금까지 관례로써….
완병
윤완병위원
관행을 이야기하면 안되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리고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게 정액보조단체예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완병
윤완병위원
정액보조단체면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전 예산안을 완전 독해를 못했기 때문에 인지를 잘 못할 수 있으니까 법적근거 있으면 대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원단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금까지 관례로 해서 지원됐던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지원을 금지하라는 본질의 의지가 담겨있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면 그에 따른 자료개발을, 지금 자료개발을 위해서 주잖아요. 부기가 그렇잖아요, 교육과정 자료개발.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금까지 실적은….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실적을 가져오라 그 말이요. 보조금 정산서에 다 나오잖아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실적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확인할 테니까 빨리빨리 준비해서 가져와요. 무엇을 했는가 봐야되기 때문에 가져오라고요. 본 위원이 이것은 실제로 몰라서 묻는 겁니다. 585쪽 일반운영비에 V3제품 재계약이 뭐예요, 1억7천만원.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바이러스 백신을 다시 계약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이 전체 다 되어가지고 재계약하는 거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계약하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바이러스 감염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연차별로 재계약합니까? 그러면 바이러스 치료를 한 이후에도 감염이 계속돼서 연중 계약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교육청만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어디에다 계약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안철수 바이러스에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서울에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계속 여기에만 줬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전문업체이기 때문에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재계약 할 때마다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하든지 해서 저단가로 계약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이러스 치료업체는 대한민국에 여러 업체가 있어요. 시간관계상 휴식시간에 전부 확인할 테니까 제가 질의한 것 다 가져오라니까. 이것 계약서도 가져와요. 582쪽 민간경상보조금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및 활용지원 1억원 이건 어느 단체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소프트웨어 보급 및 활용, 교육자료 개발 분담금 이게 각 도교육청의 의무….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전 시·도가 1억원씩을 출자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 시·도가 획일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똑같이 출연해서 하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출연이면 출연금으로 주지 왜….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모두 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이건 민간경상보조금이라 무조건 지원하는 거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자료개발하는데 비용을 분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국적으로 각 시·도 획일적으로 하는 사업을 왜 민간경상보조금 목으로 세웠는지 확인 좀 하게 이것도 가져오세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완병
윤완병위원
522쪽 교실수업개선 연수자료, 교수-학습자료 원고료, 이건 누가 원고를 작성하는데 3천만원을 줍니까? 결국은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돼 있거든요. 외부인에 원고를 의뢰해서 합니까? 그건 아니죠. 의뢰할 경우는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안되니까, 외부인에게 의뢰할 때는 일종의 용역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 목이 일반운영비요. 누가 쓰는 원고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대학교수들한테 주는 원고료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확실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전에 이런 사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수업개선 연수자료를 원고료 준 적 있냐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언제요, 해마다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년도에 누구한테 줬어요? 전년도 실적 좀 가져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잠시 쉬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기획예산과의 법무관리비가 작년 대비 70%가 올랐거든요. 교육청 소송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을 계산해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소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소송비용을 교육청에서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상해보험이라든지 어떤 부분으로 관리차원에서 해야지 이렇게 늘어나는 소송비를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주교육청, 지역교육청 운영비가 70% 이상 높게 책정된 이유는 뭐예요? 지역관리행정비가 갑자기, 무주군 교육청 관리운영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무주군에 갑자기 학생이 많이 늘어날 것도 아니고 교육행정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페이지 못찾았어요? 333쪽입니다. 관계자들도 잘 못찾는 예산안을 저희 위원들한테 주니 저희 위원들도 이것 하나씩 찾기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무주교육청의 컴퓨터가 낡아서 행정지원 컴퓨터 7대 도입하고, 프린터나 이런 사무자동화시스템을 갖추는데 한 2천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일률적으로 LCD모니터 13대를 바꿔야할 만큼 모니터가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좀 낡은 모니터들을 이번에 같이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내구연한이 3년인데, 경과된 모니터들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컴퓨터 내구연한 3년마다 이렇게 교체하기로 들면 앞으로 컴퓨터 교체하다가 예산 다 낭비할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해야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3년은 다 넘었고요. 꼭 바꿀 필요가 있는 것만 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물품관리 문제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안교육청에 학생신체검사 비용이 전년도에는 지급이 안됐는데 올해 지급한 것을 보면 전년도에 신체검사를 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2002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2003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신체검사 기구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3,500만원을 이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신체검사 기구를 바꿔주는 거예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학교에 있는 신체검사 기구 중에서 낡은 것들을 새롭게 교체하는 겁니다, 10개 학교를.
인숙
백인숙위원
학교신체검사 건강관리협회나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안합니까? 초등학교 신체검사 위탁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 기구가 필요합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저울도 필요하고 신장기, 초시계 이런 기구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했지만 요즈음 의료기관에 신검 위탁을 하면 전부 다 와서 하는데 그런 비용을…. 됐습니다. 그 부분은 간단하니까 그만 말씀드리고 올해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영재교육을 실시하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인숙
백인숙위원
영재교육비 예산 세워진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 1학급, 중학교 4학급, 고등학교 13학급, 어떻게 전라북도 교육청은 영재가 날이 갈수록 늘어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재교육의 의미가 뭔지 영재교육의 편성목적이 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영재교육 그것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영재교육위원회가, 전북에 있는 영재교육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반 편성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인숙
백인숙위원
목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 배경까지 예산이 드는데... 영재교육이라고 하면 처음에 영재성이 발휘된 사람들을 꾸준히 해서 영재로써 우리나라의 재원으로 배출되는데, 어떻게 영재교육이 초등학교 1학급에서 중학교 가면 갑자기 4학급이 되고 고등학교 가면 13학급이 된다, 이것은 영재라는 말하고 학력의 우수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영재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앞으로 일단 그렇게 시작해 놓고 나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영재성이 발굴된 아이들한테 시급성을 요하고 바로바로 교육의 혜택과 기회를 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영재교육에 대한 경비 내역을 봤는데 영재교육에 지원되는 교육이 아니라 영재교육을 위한 교사의 교육비입니다. 언제 교육시켜서 이 영재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습니까. 교육의 혜택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혜택의 받을 시기의 아이들은 넘어갑니다.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영재교육 전문가를 초청해서 바로 교육의 혜택을 주는 것이 교육이지 영재교육비를 만들어주는 예산만 세워서 이것이 2억4천만원이라는 예산만, 영재교육 교사를 위한 교육예산이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예산이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영재교육이 지금 초창기에 와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영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사들의 교육훈련비를 기본적인 경비로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영재교육은 교사를 교육시켜서 영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영재교육은 영재전문을 할 수 있는 세계화시대고, 국제화시대고 정말로 글로벌시대에 맞는 교육의 개념이 담겨져야 합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들여서 영재교육의 특별한 전문가를 초청하다가 단 몇 명의 영재라도 기르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지 기존의 교사들을 언제 영재교육시켜서 영재교육의 선진화를 이루고 국제화를 만듭니까. 그 자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전문가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교육청 내에서만 찾으니까 없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아니, 우리 전체….
인숙
백인숙위원
대한민국에 없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금 영재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몇 시간 이상 이수해서 어느 정도 영재교육에 관한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영재교육해서 그 영재교육이 무슨 효과를 발휘합니까? 차라리 교육능력이 안되면 이 아이들을 선진 외국으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 내부의 선생님들을 이 교육을 시켜서, 그럼 이 선생님들이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까지는 우리 전라북도의 영재들은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런 교육행정이 항상 우리 교육행정의 낙후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영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 예산은 별도로 학교운영비 속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에 관해서는 외국 연수도 일부 선생님들 시켰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대학에 있는 영재교육센터에서 영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에서도 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재교육이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영재교육에 대한 이수과정과 현황 있죠, 교육목표라든지 계획서 이걸 바로 주십시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먼저 한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집행에 있어서 부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산근거에 일반운영비 부기는 집행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는 각종 부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집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총액제도 안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 알고 계신다면 다행입니다. 497∼498쪽 총무과 관서운영비가 갑자기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특별하게 부기상에서, 부기는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특별한 증액요인이 있었나요? 그와 덧붙여서 498쪽 3항에 보면 고급간부과정 국외연수경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나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이것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4급 공무원 1명이 장기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가있는데 그 공무원이 1년에 한 번씩 국외연수 가는데 예산을 여기서 편성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포함시켰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로 늘어나게 된 것은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에 위탁교육경비가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무관 2명을….
완병
윤완병위원
총무과 관서운영비는 약 40%가 증액되었어요. 그러니까 증액요인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도 1천만원이 늘어나게 됐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전년도 비교해서 4천만원이 증액된 특별한 요인이 뭐예요?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다 문제예산으로 짚어놔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리고 교육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신규공무원 채용 숫자가 늘어나고, 그 사람들 연수를 시키는데….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마침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관리 운영수당이 쭉 나와있는데 2003년도에는 지방공무원 임용하고 기능직 임용계획이 서 있나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아직 그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라북도 결원이 몇 명이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1년에 130명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40명 정도인데 내년 초에 다 쓰여지기 때문에 나머지 한 100여명 정도는 더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002년도에는 안했고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003년도에는 임용계획이 있다, 확실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계획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증액 요인이 됐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완병
윤완병위원
500쪽 국내여비 일반직공무원 재교육 중앙교육,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관리, 그럼 현재 2003년도에 공무원 재교육 중앙교육 이런 계획이 인원수대로 내시가 돼 있는가요? 사실 부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부기는 예산서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비, 일반수용비, 관서운영비 전혀 의미가 없는 거니까 부기를 가지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우리 자체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 다만 중앙에서….
완병
윤완병위원
자체로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보내겠다는 것은 돼 있는데요….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당장 도내 일반직공무원 재교육 계획이 서있다고 했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 가져와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하는 것 전부 다 12시까지 가져오세요. 오늘 하루종일 확인할 테니까. 분명히 도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이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도내 교육행정 전문과정, 사무원 전문과정 인원수가 막 30명, 40명 쭉 있는데 이 도내 공무원 교육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가져오세요. 부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국내여비 하면 이것 안하고 다른 국내여비로 써도 되는 거니까, 부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요. 중앙교육은 내시가 됐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도 매년 하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근거를 제출하라니까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우리가 요청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위탁교육과정 이것도 중앙계획이 있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거기도 다 결정됐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501쪽 일반보상금 지방교육행정요원 중장기해외연수인데 어떻게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일반보상금 목이 뭔지 아세요? 가능합니까, 일반보상금에 해외연수비를 예산 편성한 게. 일반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고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해 지급하는 장학금 학자금이고,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반대급부 원인행위없이 일방적으로 민간기관에 기부하는 장려금이고, 현업관서에서 업무수행 중 제반사항으로 인한 민간에 대한 부상치료비인데.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이것은 국비 장기해외유학 케이스로 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해외연수에 대한 학자금 아니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해외연수에 대한 학자금입니다. 유학에 대한 학자금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일반보상금으로 가능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가능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일반보상금 목에 대한 해석을….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아까 말씀하신 학자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그렇게 해석합시다. 40쪽 일반보상금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18억원, 이것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소득층 자녀유아 급식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산출근거, 18억원이 어떻게 나왔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1인당 1천원씩….
완병
윤완병위원
급식비 지원은 밑에 또 있잖아요.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아 급식비 지원. 지금 보상금 이야기했잖아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보상금으로 지원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만5세아가 학비가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유치원에?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사립유치원.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 산출근거 좀 뽑아서 가져와요. 왜냐하면 일반보상금도 부기 의미가 전혀 없으니까 뽑아가지고 오시라고. 48쪽 신설학교 개교경비 해가지고 바다유치원, 군산 용문초 병설유치원, 그 밑에 목적사업비에 신설학교 개교경비 잘 보시면 알지만 바다유치원은 교육운영비로 신설 개교경비를 편성했고, 군산 용문초 병설유치원은 별도로 목적사업비에도 있고 신설학교 개교경비에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목적사업비는 학교로 직접 지원하죠, 교육청을 통해서. 빨리빨리 대답해요, 종합적으로 한말씀 드려야 되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교육운영비는 교육청 단위로 줘갖고 집행하는 것이고 목적사업비는 학교로 딱 지정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군산 용문초 병설유치원은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 교육운영비에도 편성돼 있고, 목적사업비에도 또 편성돼 있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군산 용문초 병설유치원은 지금 개교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다 줘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바다유치원은….
완병
윤완병위원
신설학교 개교경비잖아요, 군산 용문초 병설유치원이. 똑같은 개교경비라니까요. 같은 개교경비인데 바다유치원은 교육운영비로 해서 교육청에 재배정해서 집행하도록 해주고, 군산 용문초는 그런 경비도 있고 학교에 직접 개교경비를 또 지원한다 말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니까요. 사유가 뭐예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육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직접 사줄 수 있는 것들, 책상이나.
완병
윤완병위원
제가 미리 알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교육운영비하고 목적사업비를 이미 알고 제가 답변까지 해주잖아요. 왜 여기는 이렇게 됐어요? 과목해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유가 뭐예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육운영비는 교육청에서 교재·교구를 직접 사주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바다유치원하고 군산 용문초 병설유치원하고 예산 항목이 다르잖아요. 군산 용문초 병설유치원은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예산에도 편성돼 있고,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직접 줄 수 있는 목적사업비에도 또 편성을 했잖아요. 다만, 교육청을 경유할 뿐이지.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편성기술상 배려를 한 것인데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왜 그쪽만 배려를 했냐 이 말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바다유치원은 아직 개교가….
완병
윤완병위원
목적사업비는 같은 돈을 지원하더라도 받는 지원단체로부터 재량권이 더 부여된 거요, 맞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받는 단체가 재량권이 별로 없는 것이고. 과목해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군산 용문초 병설유치원은 집행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해서 왜 3천만원을 별도로 줬냐 이 말이요, 똑같은 개교경비인데.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바다유치원은 독립유치원이기 때문에 개교경비가 1억2천만원이고, 용문초 병설유치원은 개교경비가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바다유치원은 현재 내년 3월 1일에 개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고, 용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현재 용문초등학교에 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천만원은 필요한 교구나 컴퓨터, 책걸상 사는 것을 교육청에서 집행하라고 3천만원 해놓고, 3천만원은 해당 학교장한테 줘서 그 유치원에 필요한 가령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바다유치원도 마찬가지지요.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바다유치원은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개원을 안했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개원은 안했지만 바다유치원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교구를 구입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서 반절 나눠서 편성해놔도 우선은 상관없지요.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3월 1일자로 개원해줘야 되니까 그 안에 준비해준다고 군산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일단 개교를 하고 나서 다다유치원도 유치원에서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도록 여기도 재량권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군산에서는 현재 독립유치원이 별도로 하나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들어서 개원하기 전에 완전히 준비를 해주려고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무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디는 재량권을 주고 어디는 안주고.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그것이 기설학교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학교와의 차이겠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리관이 없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어차피 개교를 하려면 직원이 충원돼야 될 것 아닙니까.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개교와 동시에 충원이 되지, 개교 전에 준비를 못하죠. 3월 1일자로 개원을 한다면 1∼2월달에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장이 발령난다거나 행정실장이 발령난다고 하더라도 3월 1일자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50쪽 바다유치원 그리고 정우초 유치원 원사, 그 요율표가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몇 종 건축물에 속합니까? 대산초, 정우초, 오수초 설계비 요율이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 179쪽에 보면 그 금액의 차이로 요율이 다릅니다. 가령 시설부대비 금액이 1억원은 0.9%고, 5천만원까지는 1.08%고.
완병
윤완병위원
다 봤어요. 유치원이 3종에 속해요, 2종에 속해요?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3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 요율표가 다 맞아요, 실시설계비. 다 맞아요, 틀리죠?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맞아요.
완병
윤완병위원
179쪽 실시설계비 3억원까지 3.21%죠?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3.056%, 또 대산초 약 1억2,600만원, 여기는 요율표가 1.15네요.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1억원과 1억원의 차이에서는 그렇게 산출해서 계상한다고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기술적인 것은 저도 확인을 안해봤으니까, 요율적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 사유 좀 가져와요. 요율적용이 다 다른 근거 좀 보게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56쪽 지역교과서 개발인쇄 있는데 교과서하고 교사용 지도자료를 전혀 다르게 인쇄를 합니까? 내용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교사용 지도자료를 별도로 만들고 또 초등학교 사회과탐구 "전라북도 생활" 지도자료. 지도자료하고 교과서하고 따로 분리해서 제작합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인쇄물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예산 편성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원가계산서 한번 가져오세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건 몰라서 묻습니다. 63쪽 외부지원금 디지털 자료실 지원센터구축, 학교도서관 장서확충 및 리모델링, 이것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5:5로 대응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어느 학교인가 다 지정돼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아직 안돼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공모 중이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공모를 해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확실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334쪽 사학시설지원비에 군산제일고 축구부 합숙소 수선, 인성교육관 마감 함열여고, 노후기숙사 철거 왕신여고,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먼저 군산제일고등학교 합숙소는 제일중·고등학교 축구부가 '79년 3월에 창단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성적을 냈고 또 전라북도 축구발전에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89년도에 학교법인이 자구 운영비로 합숙소를 신축해서 현재 한 57명이 있는데 그 건물이 협소하고 또 컨테이너 박스를 일부 사용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건물 보수를 해줘야 할 입장이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시간관계상 사학시설지원비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사학시설지원에 관련한 요구내용이라든가, 학교에서 요구합니까? 교육청 자체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학교 요구가 있어야지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까지 해서.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요구서하고 출장간 근거하고….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출장은 아직 안갔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내년에 시행하는 단계에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여기에 들어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만요.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현장 내용은 알기는 알지만 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출장은 아직 정확히 조사는 안했죠.
완병
윤완병위원
일단은 현장 조사는 한번도 없어요.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예산이 확정되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확인 후에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언급할 당시에 국내여비기 본청 1인당 연 66만원 계상하도록 돼 있다고 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맞게 계상돼 있는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기준경비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장·관·항·세항별로 1인당 여비가 중복되는 건 아무 관계가 없고요? 지금 여비가 총무과든 감사담당관실이든 세항별로 편성돼 있잖아요. 그럼 세항별로 1인당 여비예요, 직원 1인당 연중 여비예요?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직원 1인당 연중 경비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세항별로 1인당 중복 여비가 아니고?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 대신 그 외의 사업성 여비는 있죠. 일반업무 추진을 위해서 66만원씩 계상했고, 그 외에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비가 계상돼 있죠.
완병
윤완병위원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더 했다고 검증할만한 자료가 되는가요. 왜냐하면 66만원에 대한 1인당 연평균 여비 기준액보다 특별한 사업 때문에 추진되는 여비가 훨씬 많네요.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기준여비보다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여비도 있고 또 교육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여비를 66만원 기준해서 주는 것은 일반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기준이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기준경비에다가 특별한 직무를 위해서 여비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실·과의 사례를 들게요. 총무과가 62명에 대해서 기준경비 66만원씩이면 약 4,100만원 나오는데 1억4,656만8천원이 나옵니다. 또 감사담당관실 기준경비로 따지면 1,254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청 것 전부 다 확인해보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에 교육경비가 속한 부서는 있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열거는 못해주니까, 본 위원이 본청 것만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물론 일부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약 8,800만원, 기획예산과가 26명에 대한 66만원씩 계산하면 1,700만원인데 6,947만원, 과학교육정보학과가 32명에 대해서 기준경비하면 2,100만원인데 약 1억7천만원, 특별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반되는 여비는 일부 포함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가 32명에 대해서 국내여비를 계산하면 2,100만원인데 1억8,900만원, 하여튼 전부 다 그래요. 본 위원이 물론 기준경비 외에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는 전제에 교육에 관련된 국내여비, 특별한 사항 때문에 발생하는 여비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총액 대비하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세항별로 과별로 전부 다 다시 중복해서 뽑았어요. 세세항별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과별로 1인당 여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비기준에 의해서 다 뽑아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커요. 이것을 뭐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전제에 인정합니다, 기본경비 외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 경비는 인정하고 그 외에 특수한 업무 내지는 교육,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여비를 인정하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그건 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각 과별로 분석해서 오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해봐요, 본청 것만 내가 다 했으니까.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윤완병 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29쪽에 보니까 3개 단체에 지원을 1,120만원씩 하는데 작년에는 교원단체연합회에 1,060만원을 했고 나머지 전교조하고 한교조 전북지부에 150만원씩 했는데 교원단체연합회하고 똑같이 1,120만원으로 대폭 올려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한교조나 전교조에서 똑같이 해달라고 떼를 써서 그런 겁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일단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총 같은 경우에는 현장 교사들에 대한 연구자료를 모아서 심사해서 전국대회에 내보내주고 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업무를 교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교총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쭉 했고,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전교조나 한교조 전북지부에 150만원씩 했던 것을 10배 정도 늘려버렸거든요. 지금 이분들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운영비 지원은 하지말고 사업비 지원만 하도록 돼있는데 결국 운영비를 대폭 올려가지고 지원해 줘버리는 것인데 교총쪽이야 교육과정 자료개발 등 교육사업비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전교조하고 한교조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교조와 한교조는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지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너무 유지비가 적기 때문에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인상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로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 교총 임대료를 1억원 주잖아요. 그러면 전교조나 한교조에서도 임차료 내놓으라고 할 것 아니에요.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이미 옛날 교육연구원을 사무실로 공여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총에서 사무실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청소년 단체지원 3백만원 10개 단체 딱 맞춰버렸네요. 작년의 경우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2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차등지원을 했는데 똑같이 3백만원 일률적으로 맞춰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편하게 해버린 건데 이것도 결국 운영 지원 아니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전년도에는 단원이 많은 단체는 단원의 숫자에 따라서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차등으로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단원을 파악해서, 예산 부기상에는 공히 3백만원씩 했지만, 단원이 많은 데는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할 것이고, 단원이 적은 데는 예산을 적게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단원 한 50명 있는 데하고 2백명 있는 데하고 똑같이 3백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일단 운영지원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전년도와 같이 2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를 가지고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지금 596쪽에 보면 과학교육지원 해가지고 전북과학교육단체연합회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2배로 지원금을 대폭 올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올해는 토요일 하루를 했는데 성황리에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종합경기장을 이용해서 이틀을 운영할 계획이고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해서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우리 예산 4천만원하고 해서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주 맘모스적인….
병윤
김병윤위원
나머지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외부 자원을 도입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올해 2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과학놀이마당 지원 행사내용이랑 올해 행사했던 것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전북대 법학연구소에 1,900만원 올해 처음으로 주는 거죠? 이건 내용이 뭐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법질서 준수를 위해서 대학교 교수님들한테서 준법성을 기르는 연수·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각종 단체의 지원경비가 작년보다 한 1억5,6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아까 전북대법학연구소 것하고 과학놀이마당 지원 내용하고 사업계획을 가져오세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안 336쪽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김제고 하키장시설 인조잔디 구입 해가지고 예산이 5억원 편성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인조잔디를 김제고에 해야하는가.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전라북도에서 하키를 김제고등학교, 김제여고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교육부에서 금년에 인조 하키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5억원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1억원이 넘게 듭니다, 한 1억26만원 정도. 어차피 그것을 마무리해야 되고 내년에 전국체전 있고 그래서 그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그러니까 10억원이겠죠?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예, 10억원이죠.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한다면 종합운동장이 있죠, 거기에 하키장 인조잔디 시설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을 것인데. 또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이중으로 두 군데에서, 운동장이야 여러 군데 있으면 좋죠. 하지만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형편상 우선 아쉽지만 공설운동장에 하키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고 이런 예산을 다른 데에 사용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주 종합경기장이죠?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요, 김제 운동장에 도 예산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설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제 출신 위원장님께 문의해봐서 제가 잘 모르는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예산을 서로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의미에서 그러거든요. 서로 확인해봐가지고 그것은 다뤄보겠습니다.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5억원을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보전이 안되면 공사가, 말하자면 완성을 못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까?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예, 금년 봄에 특별교부세로 왔었거든요. 이건 위원장님이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오히려 위원장님한테 더 복잡을 주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마는 계속비조서에 그게 있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예산과장
계속비로 한 것은 아니고요, 모자라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중복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다른 데 사용하셔도 좋지 않겠냐라는 의미인데, 위원장님이 그런 내용을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다시 상의해서 해보는 걸로,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하여간 문제예산이었다. 지금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위원장님 하여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제2차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제2차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학진 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일반회계제3회추경예산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원이 증가한 1조9,544억원으로서 소도읍개발사업 10억2천만원, 복식부기확대시범사업 8천만원 등 특별교부세 11억원이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인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 90억원을 반영하였고,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립비 20억원은 감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비비 70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회계제3회추경예산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이학진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복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열
최복열전문위원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2차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5,820억3,900만원보다 11억8백만원이 증가된 2조5,831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0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1억8백만원이 증액된 1조9,544억2,8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에서 소도읍개발사업비 10억2,800만원과 복식부기확대시범사업비 8천만원 등 총 11억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복식부기시범사업에 따라 전산개발비 4천만원, 복식부기시스템 사용교육여비 2,900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장비구입비 1,100만원과 제3회 추경 1차수정안에서 계상된 전주권 광역소각장 설치사업비 20억원이 다시 감액되었으며, 소도읍개발사업비 10억2,800만원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논농업직불제 사업비로 90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사업의 추가 지원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과 전주권 광역소각장 설치사업비 20억원과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복식부기시범사업이 3회 추경에 계상됨에 따라 조기에 사업 완료가 어려우므로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최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백인숙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그리고 간사이신 윤완병 위원님과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으로 백인숙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그리고 간사이신 윤완병 위원님과 본 위원장을 포함 6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