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매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서산동분동추진계획(총무과소관)] [2. 일곡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총무과소관)]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110쪽 구청 화장실 청향제 및 세정제 구입에서 구청화장실이 78개소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한 화장실 내에 여러 칸이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113쪽 하계휴양소 운영버스 임차가 180만원이 있는데 구청 버스도 있는데 꼭 임차를 해야 합니까?

구청차를 주로 하는데 성수기에는 인원이 한 차가 넘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임차료를 편성해서 차를 불러서 합니다.

(용봉동) 위원 113쪽 직장예비군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레이저프린터 등이 있는데 총액관리비에서 집행하면 되지 않은가 싶은데 왜 운영비로 세우는가 싶습니다.

직장예비군은 엄연히 사무실이 따로 있고 예산편성된 곳이 없습니다.

(용봉동) 위원 알았습니다. 119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위탁운영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 자체 수입내역이 주로 대관료와 강좌 수강료인데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121쪽 디지털카메라 단가가 192쪽 보면 31만 5,000원이고 여기는 1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121쪽 직장예비군 사무실 비품구입이 125쪽의 서산동 분동에 따른 필요물품 구입비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론 의자도 더 좋겠죠?

그렇죠.

(용봉동) 위원 123쪽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이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목이 바뀐 것입니다. 작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있었는데 목 자체를 바꿨습니다.

(용봉동) 위원 동민축제 지원이 있는데 25개 동 중 8개 동만 지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2개 동을 했는데 작년에 7개 동 정도 했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합니다. 전동이 안 합니다.

(용봉동) 위원 신청만 하면 지원해 줍니까?

(용봉동) 위원 125쪽 모사전송기가 제2회 추경에는 90만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120만원으로 34.4%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품질에 따라 틀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용봉동) 위원 131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사항입니다. 체육진흥 민간행사 지원이 14종에 6,814만원이죠? 2002년도에 위탁 지원하여 성과분석한 자료를 내주시고 2003년도에 14건에 대해서 6,814만원으로 193%나 증 요구 되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행사인가 하고 이 많은 예산을 소모성 경비에 지출하느냐, 전면 재검토 해야 될 사항 같고 감액 조치해서 당초예산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전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구민의 각종 체육대회 때 저 같은 경우에는 6,800만원보다 더 많이 지원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해 처음 했는데 5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 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기에 여러 가지로 암암리에 노력해서 협조를 받아서 T셔츠도 했습니다. 그런데 2,400명 정도 와버렸어요. 언론에서도 우리 지역의 5군데 내지…….

그것은 여자부, 청년부 등 나눈 것입니다.

마라톤 대회는 자미축제와 관련해서 시작했지만 체육행사란 말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체육행사는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동총괄 사항입니다. 153쪽 동 자율방역소독입니다. 이것도 증액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노후물품 구입 같은 것도 동사무소는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시켜주고 지원도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들어가기에 앞서 122쪽 구청 일용직 내역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내주시라고 했는데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구청 총 일용인부가 78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일용직 정원수가 196명으로 나와 있고 현재 179명으로 되어 있어요. 차질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화요원을 빼면 78명입니다.

미화요원은 11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미화요원을 빼놓고 보니까 68명인데 78명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68명을 78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용직 예산이 5억 2,000만원입니다. 구조조정이라고 말만 했지 구 예산에서 일용직으로 과연 필요한 인력을 쓰는지 본위원이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미화요원 112명 정원에서 11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환경청소과에 청소원은 청내 청소인부로 5～6명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경영회계과에서, 지금 문제되는 것을 지적합니다. 보일러관리원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까?

기능직 한 사람 있고 조수가 일용직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기계가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 기능직으로 둘을 둬서 홀수, 짝수로 교대근무해야지 결국은 기능직 기술자가 나가고 나면 자격증도 없는 일용직이 있다가 월동기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요?

기능직으로 하려면 현실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용직이 성실하게 근무를 잘 한단 말입니다. 기능직과 서로 교대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보면 교정원, 자료관리원, 교정원 발간실, 옵셋기사 발간실 등 이게 전부 기술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채용은 각 실과소장이 채용합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통제를 합니다. 가능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되도록 다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하수도특별회계 관리 일용직이 정원 10명에 11명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수도 처리 관계 징수 지도 감독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오. 그 사람들이 직접 하죠.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하느냐고요?

그 사람들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일용직을 쓴다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세수에 큰 결함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 없이는 안 됩니다. 일용직이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손일규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지적하다시피 보일러, 이런 것은 전문기술자 아니면 안 됩니다. 각종 대형업소에서 지하수를 엄청나게 쓰고 있고 유지관리 같은 것은,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봐야 하는데 책임없는 일용직을 채용해가지고 그 업무를 맡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정부지침에도 민원의 세수 이권과 개입되는 것에는 일용직이나 임시직에게는 맡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원감축 해가지고 자격도 없는 일용직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무려 5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윤 위원님, 여기서 일용인부는 현장에 가서 일하는 인부이고 지도하는 사람은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북구 전체 인력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무과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보니까 일용직 인부를 총무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과별로 합니다.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것만 해서 10명을 쓰는데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업재해보험금, 고용보험료로 나가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부담금이나 고용보험료는 구청 전 실과에 있는 일용직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물으니까 “총무과 소관 10명에 대한 것이냐” 하니까 “그렇다.”고 하셔놓고 총무과 소관만 해서 5억 2,000만원이면 타부서에서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런 예산이 쌓여 놓으면 엄청 많지 않겠느냐 하니까 전체라고 답변을 피하시는데…….

총무과는 109쪽에 있어요. 총무과 일용직에 대한 9명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여기만 해서 1억 700만원 아닙니까? 전체를 훑어보면 13개 과에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1인당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1억이라고 하더라도 10억원이 넘잖아요. 현원이 179명이니까 17억 9,000만원이나 된다고요. 이런 엄청난 예산이 구조조정이라고 말만 내세웠지 이면에 일용직을 채워서 운영하고,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가정간호사는 뭘 하는 것입니까? 나머지 보건소 간호사들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이 4～5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에도 일용직이 많거든요.

일용직 부분을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123쪽 민간행사보조위탁 현재 2002년도에 각 동에서 축제, 체육대회 행사를 한 번씩 정도는 다 했죠?

한 동이 다음이나 그 다음에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장님도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시고 집행부 간부들도 일부 오시는데 저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행사에는 지원금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최소경비가 육칠백 만원 정도 듭니다. 또 동에서 많은 후원자가 나타나 가지고 행사 규모를 상당히 크게 치른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동에서는 행사경비를 마련하는데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자체 내에서 300만원 정도를 만들고 나머지는 상가 후원자들을 찾아서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민축제라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동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지 않는 것을 찾아가서 후원을 요청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행사를 매년하지 못하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금을 최소한 배 정도 늘려서 예산편성을 해야만 주민자치위원들도 행사의 부담감이 적고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동민의 날 축제를 하면 꼭 안 빠지고 참석했는데 실제 최무송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 그 이유는 되도록 동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데 생각을 같이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과거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고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사항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고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흥지구가 문흥1, 2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어떤 동은 그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행사를 못 하는 동도 있고 저희도 2001년도에 행사를 했습니다만 다른 동에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 행사를 치러야 될 입장인데 하려고 보니까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30%라도 보조해서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이런 행사가 각동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일 위원입니다. 114쪽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다른 실과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실과들은 몇 백만원씩이라도 올랐습니다만 총무과만 2,600만원이라는 국내여비가 감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 국내여비가 금년에는 1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200만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다른 실과를 보면 몇 백 만원씩이라도 올랐거든요. 총무과는 감해져 있기에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도 예비군 지원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예비군 육성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예비군시행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기동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재지가 용봉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지원은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해서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안 되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차적으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한번이라도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방위협의회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향토방위 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주입을 시키고 있고 제 기억으로도 금년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200만원인가 줘가지고 부대 내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대 내 시설이라 함은 예비군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31쪽 민간이전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까?

1,000만원 했습니다.

추경에 했습니까?

본예산에 섰어요. 작년에는 목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돼가지고 민간이전으로 바꾸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38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교실운영에서 국·시·구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1,900만원으로 다 합하면 3,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또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이 나가서 이중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갑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32교실이 있습니다. 학교나 공원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종목을 지도하는 장소를, 교실이라고 하는데 1교실당 더울 때와 추울 때만 제외하고 하는데 여비가 45만원, 급양비가 45만원으로 90만원 지원되고 운동용구비로 50만 3,000원이 지원됩니다. 그 전체액수가 4,912만 4,000원이 나오는데 그것을 국비, 시비, 구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업무에 대한 지원은 하되 직접적인 예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과거에는 없었는데 각 종목별로 5명으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항이 7,296만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7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보면 청장기 어머니 배구대회, 청장기 축구대회, 청장기 배드민턴대회 등 각종 행사가 너무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를 자미축제와 통합하여 단일화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구민문화체육대회로 단일화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총 6,814만 5,000원 가지고 하는데 태권도대회 같은 것은 자미축제와 연계하고 테니스대회도 자미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마라톤 같은 것은 자미축제와 연계한 행사입니다.

152쪽입니다. 동사무소에 관계된 일입니다만 거기 보면 국내여비가 2억 6,2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동으로 재배정해서 나갑니까?

동으로 바로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 보면 국내여비를 적어놓고 관내여비, 관외여비 등 여러 가지로 여비가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일선 동사무소의 애로사항입니다. 액수는 적지만 관외여비라도 약간 계상해서 각동으로 배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구청 다른 실과는 관외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5개 동에서도 관외출장을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관외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고 각 실과소는 관외여비가 국외여비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말씀인데 사실상 동뿐만 아니라 구청 과에서도 서울 출장을 간다 했을 때 그 여비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면 기본여비는 총무과 같은 경우 1인당 월 6만원씩 계상해서 올렸거든요. 동은 8만원씩 올렸는데 이것은 기본여비이고 동직원들은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이 별로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총무과 예산에서 조치를 해주고 타자치단체 비교견학이 사실상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22쪽에 동사무소 직원 타자치단체 견학여비를 70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2쪽, 123쪽을 보시면 일용인부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업재해보상부담금, 고용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윤용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일용인부는 총 68명입니다. 인건비는 각 과로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그만뒀을 때 퇴직금은 연금을 관리하는 총무과 행정지원팀에서 관장합니다. 퇴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이월이 됩니다. 만의 하나 10명을 계상했는데 20명이 한꺼번에 퇴직을 하면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123쪽을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죠?

거기는 직원들입니다.

124쪽을 보면 연금지급금이 있는데 일용인부입니까, 일반직원입니까?

이것은 일반직원입니다.

그렇다면 123쪽에 재해보상부담금도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월 연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부담금이고…….

재해보상부담금이라면 사고나 사망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재해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상요양비와 똑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6주 이상일 때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보상부담금에서 지원되는 기준이 뭡니까?

사망조위금은 가족, 자기 부친, 모친…….

그러면 124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직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가족이 사망했을 때 나간다면 어폐가 있는데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본인도 아니고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200만원씩 한다. 공무상요양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직원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사망했을 때 제도상 연금법에 의해서 균일하게…….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근거가 있어요?

예, 200만원이 아니라 자기 봉급의 100%입니다. 평균해서 200만원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126쪽을 보면 출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이 있는데 대상이 몇 분입니까?

전체적으로 80명～100명인데 이 돈은 나중에 상환합니다.

언제부터 이 제도가 있었습니까?

10여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 상환합니까?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4년입니다.

그러면 상환하고 있겠네요? 세입을 보니까 전혀 안 보이던데요.

상환시기가 미도래했습니다. 전에는 이 돈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공단에서 했습니다. 지금 저도 상환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몇 년부터 됐습니까?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봐야겠습니다.

알아보셔서 그 부분 역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1,500만원 지원되죠?

예.

금년까지는 1,000만원 하다가 이번에 500만원 인상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 사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구청 산하 기관이나 다름없네요.

협조하는 단체죠.

생활체육협의회라면 여러 가지 생활체육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회비라도 걷어서 운영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형식이 된다면 모르지만 전액 지원하는 비용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지원해라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전생활체육 모든 종목이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은요. 일정 부분 자체세입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는데 부족하고 어렵고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삼십 만원 지원해 준다면 이해가 돼요. 전액한다면 다른 사회단체는 없습니까? 민간보조도 전액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생활체육교실 간담회 556만원이 있죠? 순수구비죠?

예,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그리고 138쪽에 보면 또 있습니다. 생활체육 순회교실 지원금이 시비, 국비, 구비해가지고 있고 우리 구에서 순수구비만 또 부담하고 실제 생활체육협의회에 3번 지원이 돼요. 국비, 시비 한다면 구비 부담금이 있으니까 지원한다고 쳐요. 하지만 나머지 2개는 명분과 당위성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각 운동장 같은데 하는 팀입니다. 협의회에서는 여기를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간접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든지 모든 것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 생활체육교실에 주는 돈은 생활체육협의회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뛰는 지도자한테 가는 돈입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교실 순회간담회는 그런 데서 운동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 전남대학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70명이면 70명이 같이 1년에 한 번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애로사항이 뭐냐 간담회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생활체육이 건전한 방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각 종목별 단체장도 불러다가 회의도 하고, 그런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가 1,500만원입니다.

어쨌든 본위원은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나 세밀한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설득력 있게 이해 됐을 때만, 동료 위원님들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153쪽 자율방역 소독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540만 3,000원이 7개 동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역소독은 보건소 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약품구입비라든지, 동별로 위탁비용이 다 들어 있어요. 7개 동에 한해서 5,500만원 정도를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자율방역은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서 이 업무가 동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일부 동에서 그보다는 동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동이 있어서 희망한 7개 동에 한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동에 지원하고…….

7개 동은 보건소 예산에서 빠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무슨 동은 얼마 해가지고 인건비가 포함된 방역비가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7개 동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 빠졌습니다. 18개 동만 보건소 예산으로 했습니다.

게이트볼 지원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과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북구 노인회입니다.

쌈지돈 빼주는 식으로 여기서 빼주고 저기서 빼주고, 예산을 보니 짜증나네요.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입니다. 서산동 분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분동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분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절차적으로 본다면 의회에 관련해서 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라든가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같은 제도 장치가 마련되고 난 다음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도 그러고 나서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식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나 사실상 분동에 들어갈 때나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면 동사무소를 짓는 문제 이런 사항이 예산 없이는 추진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50%, 50%인데 미리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 안 한다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3. 2003년도예산안설명참고자료(주민자치과소관)]

이상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민간경상보조금,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동 특색사업,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형성사업 등이 있는데 본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아름다운 마을 만든다고 하는데 낭비예산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보는 관점에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북구 주민자치과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기구가 발족되어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동보조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계속 해 왔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 주민자치의 활동사항 보조 내지는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원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퍼져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도 표창을 받았습니다만 물론 어느 동은 철쭉 몇 그루 심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단계입니다. 보조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예산이 써야 할 사회복지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1억 3,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차라리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21세기를 바라보고 애들과 부모들이 내실 있는 사업에 지원해야지 아름다운 꽃길 만들기가 지금 안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행사한다면 길거리에 화분 내놓고 하는데 사실 할 데가 없어요. 또 도시개발하다보면 금방 없어집니다. 어떤 공간은 사유지에 있어서 하나마나예요. 예산 따갈 목적으로 우선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이런 것은 지양하고 내실 있게 해달라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이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법정금이라고 했죠? 구청장 전체적인 보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정액단체 보조 1억 6,650만원 말입니다.

생협하고 북구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북구자원봉사센터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190명은 의무교육입니까?

중앙으로 교육을 가는데 시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구비를 보조해서 보냅니다.

의무사항이냐고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이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만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안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이 새마을이지 지금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159쪽 봐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어느 곳에 쓰려고 세운 것입니까?

주민자치과 시책추진비입니다.

(용봉동) 위원 그 다음 169쪽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년도 예산에 안 들어 있는 신규사업입니까?

2000년도에 했습니다. 매년 못 가니까 한 해 건너서 가려고 합니다.

(용봉동) 위원 민간인을 보내서 소득을 얻어오느냐 두고 볼 사항입니다. 163쪽 민간경상보조에 신규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는 재정에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고 세입 항목에서 주민자치과 해당사항을 체크해서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상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있는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봉사왕 해외연수가 있는데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동에 보면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장관표창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연수자를 선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못해 제주도나 설악산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다수인에게 줌으로써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 구의원이 보더라도 5명 정도는 선정이 잘 됐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데 봉사왕의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 동만 하더라도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장관표창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누가 봉사왕이었습니까? 설령 납득이 안 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에게 고루 기회를 주므로 인해서 봉사하는 보람도 느끼고 주민의 공감대도 형성해서 봉사자들이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이것은 공공시설 주민자치제 운영이거든요. 사회활동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주민자치 시설관리에 대한 봉사왕이거든요. 3개 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내년 4월 1일부터 내년말까지 해서 얼마만큼 참여를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동장이 한 분씩 선정을 해주면 사기진작 차원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보고 느끼고…….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인원을 늘려가지고 한 사람당 50만원이면 5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으로 해서 국내라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므로 해서, 주민자치관리제는 모든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3개 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명 하라고 하면 어디에 위임해서 추천을 받더라도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단계부터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계획을 입안해야 잡음도 없고 그러지 어떻게 선정하시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변경해서 예산을 잡더라도 세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원을 늘려서 다수인에게 기회를 주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57쪽 민간자생단체 존재 실태연구에 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주민자치과 주관으로 기관에 줘가지고 기관으로 하여금 자생단체의 존재 실태를 심층 조사 분석해서 조사한 단체를 봉사활동에 연계시켜서 생활에 이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자체연구거든요. 내년 하반기나 중반기쯤 시행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3기 들어서 내집앞 골목 내가 쓸기,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운동 사업들을 좀더 효율적이고 자발적으로 해보자 해서 타이틀을 새로 만들어서 주민자치관리제 운영이라는 사업을 기안하셨죠?

예.

각 동에 가보면 동장이나 직원, 통장님들, 자생단체 회원들이 나오셔서 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런 사업을 할 때 혹시나 했어요.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염려를 많이 했는데 결국 이렇게 오고 말았습니다. 요상한 사업으로 변질되어서 예산도 투입되고 관 주도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집앞 골목 내가 쓸기,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운동 등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이면서 계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좋은 것인가 공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제에 대해 박 위원님께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기능전환 이후 동사무소의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시가지 청소라든가, 내집앞 골목 내가 쓸기, 화장실을 더럽게 사용한다든가, 산책로라든가 기타 공원 같은데 청소하는 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동안 구조조정해서 직원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가 해서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 기타 관계 부서하고 기획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행정을 할 것이냐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이렇게라도 해서 초기에 도와주고 지원해 줘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이후에는 활성화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이것이 전국 최초의 시도입니다. 첫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제 생각은 내집앞 골목 내가 쓸기는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리고 공공시설이라 하면 당연히 해야죠. 환경청소과 사무분장이 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업무, 대로변이나 주요 시설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돼가지고 동의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청소업무 고유에 속합니다. 거기에서 좀더 방법을 연구하고 효율성을 기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관리제라고 해가지고 저는 무슨 대단한 일인 줄 알고 내용을 봤더니 별 것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이런 상황이 올줄 예견했다니까요. 어느날 갑자기 청장 이하 직원들, 동장이 나와 가지고 야단법석을 떨기에 일이년 지나면 분명히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런 사업으로 변질됐어요. 자, 보세요. 작년에 공공시설주민자치제와 관련해서 158쪽 관리자 표시푯말 1,500만원, 청소용품이 500만원, 자원봉사 발대식 하는데 500만원, 발대식 하는데 무슨 500만원이 들어가요? 수첩, 수첩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161쪽에 보면 관리운영비 해가지고 3,564만원, 급량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선진지 현장답사비라든가 협의회 운영비라든가 초청강사 여비 그리고 160쪽을 보면 봉사왕 해외연수 3,750만원, 163쪽 자원봉사 우수자시상 150만원, 전체적으로 합해보니까 1억 1,000만원 가까이 돼요.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있죠? 거기에 해마다 1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금년 예산에도 9,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국·시비 보조가 나가고요. 거기에서 당초에 북구에 관한 모든 자원봉사 업무를 총괄하기로 되어 있어요. 구에서 적극 관여를 해가지고 이사도 계시고 하나의 법인체를 만들어서 북구에서 관리감독권을 갖는, 그런 형식의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당초 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골목길 쓸기 운동이라든가 자원 봉사할 일이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자원 봉사를 육성하고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지 우리 관에서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라 해가지고 대단한 사업인 것처럼 하지만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중복질의지만 봉사왕 해외연수도 150만원, 자원봉사자 우수자 시상 등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서에 사업다운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본예산이 1,500억원 가까이 되는데 2003년도 추경까지 다 하면 2,00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매년 이런 식이에요. 정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전혀 없어요. 이런 예산서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시려면 적어도 한 번 정도 이러한 연구회를 구성한다든지 의회와 충분히 상의한다든지 이와 관련한 조례라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정당한 절차가 뒷받침되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공감을 얻으니까, 그런다 해도 옥상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좋은 시책안을 받아보자는 뜻에서 25개 전동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여 시행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3개 동으로 축소를 시킨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모두 대책을 세워 가지고 4월 1일 시행할 때는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총 망라할 것입니다.

어디서 망라합니까?

3개 동을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회를 거쳐서 시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대책은 무엇이다. 방금 말씀해 주신 박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포함될 것입니다. 시범운영이 내년 3월말까지니까 시간을 줘보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것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고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기획단계에 있지…….

좋습니다. 여기에서 뭘 하시느냐고요? 내집앞 내가 쓸기하고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도 있고 공원주변 청소도 있고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깨끗이 해보고 싶다 해서 그것도 직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변 주민들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결국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주민자치관리제를 운영하는데 1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초기 단계고 3개 동을 한 지 이제 1개월 반 지났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25개 동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짜놓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아직 돌아오지 않는 일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단계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죠. 충분한 계획과 평가도 안 나왔는데 1억원 이상 편성해 놓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면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시범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3개 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 25개 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 아닙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왜 말이 안 맞아요? 시범운영해 가지고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해서 4월 1일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동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그 때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때 문제점이 나오고 개선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으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세요.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공동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유도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중복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사업만 만들어 가지고, 제가 괜히 생떼를 씁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보세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정말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굳이 하실 것 같으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그 쪽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입니다. 163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25개 동 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이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로 세워졌거든요. 금년에 세목이 바뀌었어요.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은 조례와 법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25개동 400만원 1억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예산팀과 타협된 것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목이 들어 있고 금년은 민간경상보조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의문이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세목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설비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간경상보조는 시설비로 투자 안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목은 시설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164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이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행정비에 6억 얼마가 세워져 있는데 약 45%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선심성이고 행사성 위주의 예산이지 않느냐, 이런 예산은 절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서 1,500만원 서 있는데 주민자치활성화 토론회와 주민자치경연대회가 있는데 실은 주민자치경연대회를 금년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세워놨던 것이고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회 400만원은 연말에 실시합니다. 연말에 실시해서 금년도 총사업내역을 반성하고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 출연경비 지원은 동에서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발표하는데 경비부족으로 인해서 발표를 못 하는 경우에 적은 돈이지만 1개 동에 25만원씩 줘서 사기진작 차원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년도 일반행정비에 6억 9,9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3억 2,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비율로 보면 40%가 넘습니다. 이러한 예산 증액 주 내용을 보면 주로 행사비나 선심성 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6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민자치센터 필요물품 구입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표기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동으로 나갈 물품 아닙니까? 그러면 동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주민자치 시설은 주민자치과에서 많이 관장합니다. 동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어떠한, 물론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지양을 하고 올릴 때는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각동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사전 검토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목별로 안 나누고 간단히 했습니다만 동별로 빼서 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과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전에 주민들이 먼저 알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치위원회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예산에서 일정액을 주기적으로 내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데 어느 위원이 반대를 하고 어느 위원이 찬성을 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통과가 되어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논의조차도 안 됐는데 예산이 얼마가 서서 우리 동에 얼마가 온다더라. 이런 것들은 순서가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랬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보안이라면 일종의 보안이고, 세웠는데 의원이 반대했다면 주민들과 갈등만 생기고, 이것이 확정된 것처럼 오도돼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집행하시고 그리고 지난 2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 3억원이 있었죠? 다 사용했습니까?

예, 내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 말고도 지난번에 각 동에 400만원씩 내려줬죠? 물론 동네 형편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동네도 있고 일부 동에서는 그 예산을 줘도 사용할 장소가, 사업이 적당치 못해서 반납하는 동도 있는 실정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도 아니면서 일괄적으로 의무적으로 동에다가 내려보내 주면서 사용해라고 강요 비슷한 모양을 풍기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각 동에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동에 따라서 우리 동은 얼마나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실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괄적으로 25개 동에 400만원씩 다 준다 그러면 쓰는 동은 쓰고 못 쓰는 동은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3억원도 안 쓰고 있는데 또 다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로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각동에 균등분할해서 내려주면 사용하기가 온당치 못한 돈은 또 하나의 고민을 안게 됩니다. 이런 것은 더 검토를 해보시고 주민들과 관련된 예산이 새로운 예산으로 증가 편성되고 있는데 꼭 주민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 급한 예산에 항목을 올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주민들에게, 특히 자치위원회 간부들을 모아놓으시고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서 얼마 내려간다는 것들은 공식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 주의를 환기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없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안 되겠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