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안기영 의원 발언
기영
안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한 이후 6일간 밤늦게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2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셨습니다. 그 동안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몰두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의있는 대응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심사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는 2003년도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적정배분과 투자사업의 실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2003년도에 경기도민에게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김현욱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의 보고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2.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3.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및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의결의건 4. 200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5.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21시55분
안건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및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욱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소위원장대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김현욱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2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3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3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성의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도정운영 기본계획의 예산반영 여부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본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은 가급적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되 예산안 제출 후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중앙에서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을 반영하였고 둘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액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셋째, 시·군에서 요청한 도비보조사업액보다 증액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요청한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민단체와 예산안심사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와 심사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 그리고 예산타당성심사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도출하여 주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주는 등 정책제안역할의 장을 여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가지고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 4,312억원 중 산업단지 폐출업소 관리인건비 등 9건에 93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부족분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조 4,147억원 중 도정발전연구용역비 등 115건에 354억원을 삭감하고 노조단체 건전활동비 지원 등 29건에 434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2003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과 2003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 수정안 1조 4,290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72억원이 삭감 조정됨에 따라 세입에서 전입금 72억원, 세출에서 적립금 7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5조 4,679억원은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조 7,162억원 중 25건에 194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1건의 5억원을 조정하였으며 차액 189억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시·군청사 건립과 관련 도비보조금 예산은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 지원요청할 경우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오전부터 오늘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2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2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현욱 소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2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창섭
정창섭기획관리실장
네, 동의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이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창섭
정창섭기획관리실장
네, 동의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택근
김택근경기도교육청기획관리실장
네, 동의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이 동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2002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류기남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5명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및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및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 (이상 3건의 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정창섭기획관리실장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03년도 본예산,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의 보조율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재정보전 차원에서 보조율의 20%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내년도 시책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즈음한 의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김택근경기도교육청기획관리실장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기본방향 아래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하에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단위학교의 학교교육비 지원확대 등 역점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제기가 있으셨으며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고견과 경기도민들의 바람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와 말씀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심층 분석·검토하여 반드시 수정·보완해 나가겠으며 심사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원님과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들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하여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을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도비보조금 기준비율준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잘못 편성하였거나 또한 예산안심사시 시·군청사 건립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적과 같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다음 예산편성시 철저하게 준수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개인적인 소견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제가 정치를 배웠던 분이 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저한테 "정치는 원칙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과 현실이 대립할 때는 과감하게 현실을 버리고 원칙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정치다"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재정운용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또 우리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예산운영에 대한 제도개선과 또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어설프고 부족하더라도 과거의 잘못 운영된 부분들을 어디선가 그 매듭을 끊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들이 우리 경기도 발전과 또 경기도 지방재정운용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