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 교통관광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오늘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연계된 모든 사업을 마무리 차원에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지역발전과 연계된 것이 차질 없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해서 직제순으로 위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2003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공통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에 300만원, 에너지절약 업무추진에 250만원,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매입 업무추진에 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재료비에서 석유품질검사 유류비가 136만 7천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청사관리임부임이 1,635만 2천원인데 저희 사천 청사에서 관리하는 임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인부 1명 609만 6천원, 진사지방산업단지 환경인부임에 146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물가모니터 수당에 15만원씩×6명×12월 해서 1,080만원입니다. 3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만원, 시비 400만원에 대해서 관내에 공예품을 장려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통해서 출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종합시장 상가건물 도색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사시장 화장실 개수에 5,000만원인데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실무자가 계수를 잘못 써서 2,600만원의 금액이 더 왔습니다. 화장실 보수하는데 더 괜찮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천포중앙상가 화장실 개보수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씩 아치 설치 2개소 1,500만원 해서 2개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측에서 약 2년 전부터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주차장정비가 있는데 전체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는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00만원,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 1,005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업무추진비 100만원,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업체 대표 간담회 개최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민간인 투자유치 활동여비 30만원×4일×3회 해서 360만원 이것은 민간기업이 투자유치를 하러 가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항공료를 포함한 지원경비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국제품질인증 획득지원입니다. ISO 9000에 250만원×2개업체 도비, 시비를 각 각 50%를 부담해서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ISO 9000하는 것은 국제품질인증 획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화시대에서 이 과정을 획득해야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책으로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SO 14000은 국제관리규격이 되겠습니다. 시비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계 자동차 회사 중 지엠, 포드, 크라이슬 3개 업체는 우리나라에 자동차 부품업체를 할 때는 QS 9000를 반드시 획득한 업체에 하는 것입니다.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100만원씩 해서 2개 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산품 판촉활동 지원은 50만원×3개 업체에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전시운영 지원은 300만원인데 매년 시·군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약 26개 업체의 물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경남무역에서 판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1사 1기술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안에는 삼광공업이라는 기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마지막 지원이 77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보조금 3개 업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1개 업체당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를 해 가지고 2억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0명이상 채용하면 1인당 50만원해서 20억원밖에 안됩니다. 내년도에 스카니아, BAT외 3개업체는 6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1억원정도 올려놓았습니다. 6억원인데 우선 1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외국인보조가 1억원 해서 도비, 시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전체 부대비를 합쳐서 5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 외국인학교 건립시설 보조가 총 32억원인데 이 중에서 50%는 설립자가 부담을 하고 50%는 국가, 도,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저희시는 15%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6억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대략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시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중간 설계가 나와서 약 2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려 올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보조금 3개업체인데 4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시설투자를 30억원이상 했을 경우 초과되는 금액의 2%를 줍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짖고 하는데 총 시설비가 130억원이 되어야 2억원을 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박물관 주변 특산품 전시판매장 건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올렸는데 금액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현지 이 부지가 개발공사측의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수하면 여기에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이것을 인수해서 추진을 하는 설계 과정에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전용단지조성 토지매입비가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써 경남 신지식산업 육성재단 출연입니다. 경남에 신지식 산업육성재단을 설립하는데 시·군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간 매년 우리시는 4,0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이면 4차 년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년도 지원을 하면 1차년도 남은 4,000만원을 지원하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수송기계 부품 기술혁신센터 출연금 역시 5차년도 사업으로 하는데 매년 9,000만원씩입니다. 내년은 4차 년도로 9,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지불하고 나면 1차년도만 남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술혁신센터는 구 종축장부지 거기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는 여기에 출연하는 것은 매년 1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21센터 출연금입니다.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해서 하는데 내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면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공공 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이 많이 줄어 들어서 금년도보다는 예산이 약 5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금년의 반밖에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8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습니다. 50명을 기준으로 국비, 시비로 저희 관내에 있는 실업자나 영세민을 상대로 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 2명 해서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항공기능대학활주로 부지매입비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나오지 않았고 확실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5억원을 했습니다. 20억원정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62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수입에 1억원, 순세계잉여금에 19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매년 약 4억원을 출연해서 5개년간 2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실제 시비를 20억원 투자를 안 했지만 이자수입해 가지고 그동안 2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는 20억 8,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심의 위원 수당이 104만원, 중소기업육성 자금 운영관리 출장여비가 230만 4천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 이차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일반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했을 때 시중 금리의 3%를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으로 예치를 해 가지고 19억 3,0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기금 적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차보전금은 주로 도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도는 이차보전금을 2.5%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도비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이 어느 정도 불어날 때까지 우리 기금은 좀 아끼는 상태입니다. 기업을 지원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22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예금이자 수입이 3,600만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수입이 661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회수처리가 2,864만 4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및 이자가 50만원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자금은 농공단지조성을 할 때 저희들이 일정의 이율을 붙여서 기금화 해서 현재까지 쭉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이자가 많이 붙었고, 일찌감치 우리가 자금을 기채 해 가지고 사실상 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체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서 저희들한테 일찍 상환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은행이자가 많이 불어서 사실상 기금이 약 15억 7,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기업 돈으로써 실제 조성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5페이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26페이지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단지내에 오·폐수관로 교체 및 보도블럭 해 가지고 3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일부 관이 누수가 되어서 비가 오면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조사를 하여 교체를 하고, 보도블럭을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627페이지, 예비비인데·····, 이상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몇 가지 알아 볼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매입 5억원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태풍루사 복구비로 5억원을 전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10억원을 안 올리고 5억원을 올렸습니까?

저희들은 20억원을 다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항공기능대학 활주로부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를 선정하는데 과장님이 직접 가 보았습니까?

예, 가 보았습니다.

제일 적당한 위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번에도 한 번 ······

되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 374페이지,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2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업체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매년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374페이지, 삼천포종합시장이 어디를 종합시장이라고 합니까?

이쪽에 경남상가를,

경남상가 전체를 시에서 건물 도색을 해 줍니까?

예?

상가 건물 도색 5동을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까?

실질적으로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끌여 들여서 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능력이 안되는 상가건물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법상으로 지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지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예.

그리고 삼천포중앙상가 화장실 개보수 1동 해서 7,000만원인데 다 뜯어버리고 조금 보태어서 짓는 것이 낫지 왜 개보수를 합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것 7,000만원을 갖고 짓는 것은 힘이 듭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약 7,000만원 정도인데 지으려면 적어도 여기에 약 2억원이상이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삼천포중앙상가에 아치 설치를 해 놓았는데 옛날에 이것은 이조말엽 시대에 이것을 세워서 환경에 어떻게 된다, 저촉이 된다, 환경미화적으로 안 좋다 해서 제가 어릴 적에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아치가 나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각각 700만원씩을 들여서 중앙상가 하나, 경남상가에 하나에 아치를 세워 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앙상가에,

중앙상가내에 아치를 2개를 세운다는 말입니까?

양쪽에다 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앙상가라면 어느 쪽으로 중앙상가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상가 자체가 튀지 못한다거나 해서 그런 것을 요구해 왔는데, 설치하는 장소는 우리가 차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아치 설치를 했는데 환경미화에 안 좋다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할 것 같으면 아치를 이쁘게 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750만원을 들여서 그 넓은 땅에 아치가 되겠습니까?

이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투자유치 민간인 활동여비해 가지고 30만원×4일×3회 해서 360만원을 기업이 나갈 때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기업이 나갈 때 왜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기들 알아서 나가서 하지·····.

대개 우리 시 자체로는 못 나갑니다.

제가 십 몇 년을 국내 홍보차 나갔습니다. 대전엑스포도 한 달간 있었다가 온 사람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자기 사업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자기 돈 자기들이 쓰지 우리가 왜 민간활동비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많으면 우리 시민들 다 잘 삽니다. 이런 것을 낱낱이 다 챙겨 주는 것 같으면.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고용 보조금, 외국인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외국인투자기업 시설보조금, 외국인전용단지 토지매입비, 전부 외국 사람들 좋은 일시킵니다. 어느 정도 묶어서 보조를 해 주어야지요, 외국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러 왔으면 우리는 여건만 만들어 주면 되지, 이런 돈 있으면 다른데 쓰지,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 고용 보조금, 훈련보조금 왜 줍니까? 훈련을 다 시켜 가지고 기업을 가동시켜야지요.

이런 제도를 만들 때에는 국가에서도 많은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제도가 있으므로써 우리 시로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농로포장이 안되어서 트렉타가 못 들어 갈 정도로 협소하고 고질적인 도로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돈 가지고 농로 10개, 20개를 내겠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전부 투자를 다 해 주고·····, 물론 외국인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당연히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심한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한도가 2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부 외국인투자기업 시설보조금도 물론 4,000만원밖에 안되고, 외국인전용단지 토지매입비는 5억 9,000만원이 아닙니까? 땅까지 사 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민간인 투자 유치하는 것도 자기들이 사업을 하러 나가면서 자기들 돈 들고 나가야지 1회 나갈 때 4일입니까? 12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한번 가는데 실질적으로 3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봐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대개 항공료 정도 지원을 합니다.

태양유전을 유치 했을 때 우리 지역민들은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습니까? 서로 취업을 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저도 애들을 한 둘이 거기에 취업을 시키려고 시에 이야기를 해서 취업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지금 태양유전 차가 아침 7시 몇 분에 우리 시내에 들어옵니다. 젊은 인재를 과연 얼마나 수용하고 있습니까?

태양유전에 인원이 최고 많을 때는 1,300명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1,000명이상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사천 시 출신들이 70%이상 됩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1,000명이라는 인원이면 대단한 겁니다. 실제 50명만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약 70%가 됩니다.

읍·면·동지역에 있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태양유전이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약 200명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니만 ······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관계는 지금 국비, 도비를 해 가지고 도지사님께서 지원을 해 주는 중점사항인데 도에서 민간인하고 같이 해외 투자유치를 하러 농산물이나 여기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지고 일본이나 다른 외국시장에 팔 때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민간인 해외여비, 투자유치, 민간인 활동여비라고 해 놓았는데 누가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관련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축조 심의할 때 우리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꼭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이런 정도만 해 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일정이 4개 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간이 적게 걸리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최연조위원님!

사천농공단지, 외국인기업단지내에 총 기업수가 얼마인데 우리 시에서 투자된 금액이 얼마, 따라서 세입세출을 했으니까 우리 시의 수익성에 얼마며,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단지를 해 가지고 10년 간 부지가 무료, 세금도 무료, 시설은 거의 국비, 도비를 가져와서 시비를 보태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창출은 대환영을 하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면접에서 안되더라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번에도 사천 출신의 자녀들 몇 명이 진사단지내에서 근무를 하는지 저한테 물어 보는데 뭐라고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자료를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626페이지 상단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고용인력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한 사람씩 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외국인 공장에 어마어마하게 민간인 자본투자가 되어졌는데 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시에서 거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빚만 질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10년 있다가 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시민에게 알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곁들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379페이지 중간에 1억 8,000만원 출연금 해 가지고 경남 산지식인 육성재단,

신지식인입니다.

신지식인입니까? 그 다음에 수송기계부품 기술센터 출연금 해 가지고 얼핏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연금 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 앞전의 어떤 경우 모양 같이 자금은 온데 간데 없고 출연금을 내 가지고 나중에 돌아오지 않는 이것이 과연 어떤 가치 효력을 발생할 것인지·····, 지역경제는 새로 신설된 업무이고,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의원으로서 알고 싶은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질의가 많지만 생략하고,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송기계 부품 기술혁신 센터 출연금이 5개년도에 진주시와 우리하고 또 경상대학하고 이런 데에서 종합출연금을 해 가지고 자금을 만들어서 TIC라는 기술연구소를 하나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 안에 있는 전체 기계를 하나 개발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의뢰를 하면 공동적으로 대처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기술혁신 없이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첨단으로 가기 위한 연구소의 출연금입니다.

김현철위원님!

410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 사업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17억 7,359만 2천원인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해당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어촌도로는 시도 중에서 시의시도, 그러니까 시의시도라는 것은 도시구역내에 시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군도는 군지역의 시 관내 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서 번호를 붙여서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공사인데 이것은 전부 군지역의 투자비입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소하천정비를 하는데 3억 9,712만원도 양여금하고 시비가 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과 같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삼성위원님!

412페이지, 과속방지턱은 제거를 하는 것입니까?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과속방지턱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골목이 좁은 것은 방지턱 높이가 7㎝에서 8㎝, 9㎝인데 최고 높은 것이 10㎝입니다. 지금 높이가 30㎝가 되는 곳도 있고 20㎝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에는 차륜이 닿아서 마지막 끝나는 데까지 3.6m입니다. 1m도 안되게 볼록볼록해 가지고 차량사고가 나게 좋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차량사고가 났을 때 소송을 걸면 저희들이 100% 패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덜어 내어서 깨고 규정상에 있는 규격대로 설치를 하는 방법으로 수정을 하려는 그 내용입니다.

사고가 많이 나니까 제거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12ha는 지금은 사남 가천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돈이 약 3억원정도 들어갔는데 9,500만원을 쓰고 남은 돈입니다.

425페이지, 곤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했는데 사업위치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곤양지구 5개 지구에 양수장을 아마 설치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에 들어 가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장이요?

배수장입니다. 지금 5개 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디인지······

이것은 제가 알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님!

412페이지, 연륙교 연출조명에 2억 4,820만원이네요, 안 적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출조명이 도비가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인데 시장님이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도비 7억 5,000만원에다가 시비부대비 2억 5,000만원입니다. 보태어서 10억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결정을 지었다가 개략적인 공사비하고 관련된 업체의 조견을 구해 본 결과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해서 시장님이 15억원을 다 확보해 주시는 것으로 확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수정예산에 정리가 다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진사공단내에 해안도로 개설 해 가지고 여기에 시비가 9억 9,000만원이 투입되는데 해안도로 길이를 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국항공우주1공장하고 2공장이 있습니다. 1공장은 진사공단내에 있고 2공단은 용당 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을 해 주는 도로로써 시장님이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도지사님이 10억원을 줄테니까 10억원을 보태어서 마무리를 지으라고 해서 밑에서 개설하고 남은 부분, 용당 사주다리 못와서 군부대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까지 확장을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하는 도로입니다.

2차선이 되어 있거든요?

2차선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방입니다. 제방으로 되어서 지금은 제방위에 약 4m정도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시면 지금 한국항공 제2공장에서 용당 제방 쪽으로 해서 제1공장까지 가는 해안도로를 개설해야 선진까지 뺑 돌 수 있는 해안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비가 10억원 정도 투입이 되니까·····, 그 다음 412페이지 동성초등교옆 도로포장 및 교량설치가 있는데 현재 새학교 옮겨 온 비포장도로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서 올라오면 고읍 쪽으로 가는 다리 난간이 잘못되어서 고치고, 저쪽 사천읍 쪽에서 동성초등학교로 오는 길이 없으니까 용배수로 하천둑을 사용해 가지고 통학로를 좀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수해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완료, 공사가 언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전체 290건의 설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량하는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하천은 10개이고 사천강이 2건으로 잡혀 있지만 11건입니다. 지금 설계는 개량 복구하는 11건외에는 전부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발주도 이번 주내에는 완료가 됩니다. 내년 6월안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속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개량복구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서 원천적으로 개량을 하기 때문에 일반사업에 준해서 생각을 하면 맞을 겁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지만 내년 6월달까지 마치지를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기본설계하고 어려운 설계를 하기 때문에 내년을 넘어 설 것 같고, 발주를 해 놓고 상당한 보상이 뒤따르고 마찰이 따르기 때문에 내년 연말안으로 마치려고 안감힘을 씁니다. 만약 내년 연말까지 마치면 성공적으로 마쳐지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3년이 걸린다, 5년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간단한 것이니까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되고. 내년 연말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를 지우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런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데 법상 그렇게는 안되지만 제가 보기로는 자재대가 약 반, 인건비 반 이렇게 보고 자기마을 단위에 있는 농로나 하천 제방보수에는 지역에 있는 인부를 쓰게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입찰을 하면 하청은 관내 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도 상의를 해 놓았습니다. 관내 어느 업체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건설과장이 어느 회사를 지정만 안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관내에 하청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기도 관내에 있는 것을 쓰고 나서 모자라면 관외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들여 오지, 관내 것이 남는데 관외 것을 가지고 오면 그것도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중기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공이나 이런 특수인부는 관내에 있는 인부가 모자라면 타 지구인 남해, 마산 인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복구비만 500억 7,0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의 4분의 1입니다. 1년에 쓰는 시설공사비에 약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돈이 풀리면 우리 관내의 경제가 좀 나아지고 괜찮아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십시오.

김현철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안되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 관리지역은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공사에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도와 주도록 되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즉, 국비로 관리하는 지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그것을 보고 말씀을 해야 빨리 이해가 가지요. 이렇게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도와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듣기에 조금 불편합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되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예, 최연조위원님!

과장님, 국장님도 나오셨는데 가곡저수지 신설문제 진행사항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이 상당히 깜깜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문제는 부분적으로 줄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이것을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국도33호선 확·포장공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비도 그냥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잘 하겠지 보다는 주민들의 참여,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 주시고요, 그 내용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계는 풍정지구와 연계되는 것 같은데 농번기가 되기 전에 공사 진행이 되게끔, 동절기가 오면 시멘트 사업은 못해도 다른 길을 높이기 위해서 흙을 쌓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백마디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나와서 말씀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감독관님을 만나보아도 사실상 우리하고 거리감을 두려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소류지 관계는 서울 업체가 개입이 되었더라고요. 이것 역시 지방 업체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하나하나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면담 요청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관계인데 읍·면별로 경지정리지구내에 현황이 결국은 해당부서에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이라는 면에는 총 연장이 얼마인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얼마 되었으며 확·장이 얼마라는 게 다 안 나오겠습니까? 그 면을 세심하게 살펴 보시고, 사업예산안을 보니까 다 필요한 것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경작로 상태가 안 좋아서, 수확은 해야 되겠는데 비는 오려고 하지 기계를 가진 사람은 안 들어가려고 하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곡예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해 주는 분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생기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진사공단 해안도로 개설이 있는데 사업의 완급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시장이 도에서 10억원 얻고, 시비를 10억원 대어서 하겠다는 것이 우선이냐, 기반 조성에 관한 기계 확·포장을 하는 것이 우선인지를 생각해 보면 사업의 우선 순위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도에서 요구하는 과목 외에는 다른 과목을 못 바꾼다고 하면 그 자체를 취소하고 9억원이라는 이 돈을 갖고 자체사업을 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하는 식의 사업계획을 수정요구 해 주었으면 싶어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원치 않고, 읍·면별 경지정리지구내 포장율 관계는 자료를 한 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삼수위원님!

예산안에 관한 질의가 아닌데 과장님, 대방 도로 내려 오다가 보상 관계로 두개 물려서 이렇게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하다가 중단된 것이요?

예, 중단된 것. 그것을 좀 어떻게 빨리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웠으면 싶은데·····.

며칠 전에도 현장에 가서 주민을 만났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완고 했습니다.

제 역시도 자기한테 “웬만하면 그렇게 받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 더 주고 싶어서 더주고, 덜 주고 싶어서 안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눈이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 드리러 온다고 하니까 “내가 거지가” 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 도로가 됨으로써 자기한테 훨씬 이익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사 비용을 안준다 하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 그리고 도로 근처에 있는 집은 자기가 보상을 받는 것인데·····,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닌데라는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더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밑에 주사들을 보내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라고 했는데 주택 분야는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추진이라고 나오는데 주택 관계는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과에 주택관계는 각종 건축허가, 불법건축물 관리 감독, 방금과 같이 농촌에 공가를 철거하는 것, 그리고 주택개량 지원하는 것외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까지는 주택융자금을 민간인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우리 시에서 받아가지고 융자금을 주었는데 그 융자금을 계속 회수하는 업무, 주로 특별회계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주택분야에 대해서 내용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물어 보았는데·····, 금년도 사천시 관내 주택개량 건수는 얼마입니까?

건수가 60동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융자를 받아서 합니다. 100% 시비는 하나도 없고. 본인이 직접 융자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다만 철거하는 것은 30동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15년거치 얼마 해 가지고 주택을 지으신 분들이 이자율이 5%니 6%가 되니까 집에서도 어떤 돈 내놓는 일도 많은데 융자금 이자율이 비싸다는 여론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므로 해서 호화찬란하게 주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촌으로 가면 많습니다. 어느 정도만 지었으면 하고 희망하는 농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통 25평～28평을 짓는데 5,000만원이하 가지고는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융자금은 2,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2,000만원, 3,000만원은 빚을 내어야 되는데 얼굴을 못들 정도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융자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부엌개량을 하는 것인데, 진짜 주택개량을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주택개량자금이 나오면 돈 많이 안들고 편리하게끔 하는 이런 방안이 없을까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총 25평을 짓다 보면 저 돈보다는 설계상 약 30%정도 적게 드는 방법, 요즘에도 함석지붕개량하러 업체가 나오고, 또 개량주택 을 조립식으로 하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개인업체들이 나와서 권유를 해서 짓는 것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것은 융자가 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설정도 하고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주선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돈을 많이 들지 않고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선하는 식이 되는데·····, 그 부분은 또 각 자기 은행들의 자산, 융자금·····, 만일의 사태에 자기들이 담보물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어중중한 건축물을 짓는데는 안 해 줄 겁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노령화 되어 가고 날씨가 추우니까 전기 장판을 사 주어도 춥니다. 자재 분들은 객지에 있고, 집을 지으려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간단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물어 보거든요, 그런 것을 알선을 해서 한 번 착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건설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주로 공공목적이라든지 주민편익이라든지 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 안을 보니까 형평성이 좀 안맞다 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간 공공 목적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세우므로 해서 주민들의 편익에 관계가 있는 것은 읍·면·동별로 쭉 자료를 빼어서 형평에 맞도록 사업계획이 수립이 될 것 같은 기분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치중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하겠는데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고루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사업을 보면, 서포, 정동, 어느 특정지역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 번 챙겨보면 이 사업이 아니라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자체를 지역별로 다 내놓고 한 번 심의를 한다고 할 때 합리적으로 수립을 했다고 답이 될 것이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하시고, 기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수정하자,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염두해 두셔서 2004년도 계획을 읍·면·동 다 챙겨서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위원 더 없지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문홍규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이종주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김영조입니다. 관광담당 김길수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2003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6,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84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5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3,500만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 과징금 해서 총4건에 약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 밑에 체납처분수입에 자동차 압류 해제 해 가지고 약 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86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등록지연 과태료 해 가지고 3,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해서 7,000만원과 그외 4건에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에 있어서 총 4억 1,400만원과 보조금이 3건이 있습니다. 보조금 3건은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 이래 가지고 교통관광과에서는 총 5억 5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관광분야외 교통행정분야에 10억 1,600만원, 교통안전시설분야에 6억 6,700만원 해 가지고 총액이 약 4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1억 4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공항에 관광홍보판, 관광리후렛 제작, 관광화보 제작, 연륙교 홍보물 제작, 와룡산 홍보물 제작, 기타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합해서 총 1억 467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일반수용비는 총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로써 벚꽃축제 300만원, 해변축제 200만원, 관광객 유치 팸투어실시 하는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6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관리 재료구입에 124만 3천원, 일시사역인부임에 479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2명 60일 기준으로 260만원, 해수욕장시설물, 진널전망대 관리는 100일 기준으로 1명 해서 217만 7천원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벚꽃축제에 있어서 공연출연자와 실비보상700만원, 사천관광21위원회 선진지 견학 300만원, 사천관광21위원회 자료수집 실비보상 2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역시 벚꽃하고 축제행사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는 1,500만원으로 유람선협회 홍보물 제작 지원비, “사천·삼천포에 가 보자” 해 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벚꽃축제 보조금 1,300만원, 여름해변축제보조금 2,3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34만원입니다. 434페이지 위쪽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써 서포 비토별주부전 관광자원화 학술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관광안내도 설치비가 2,000만원이것은 연륙교주변과 관광종합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마도 죽방염 체험형 관광상품개발사업 설계는 죽방염으로 진입하기 위한 철재빔 설치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화장실보수 1동에 1,000만원, 관광홍보판 설치 5,000만원, 도로표지판 뒷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안관광지 도로부지 20억원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 주차장부지와 그 다음에 공연장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비는 풀사업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써 선진리성 벚꽃축제 무대설치 900만원, 해변가요제 무대설치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차량선박비 해서 4,600만원입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에 483만 4천원, 택시 교통량조사 인부임,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추석과 설에 민간인들이 나와서 비상근무를 하는데 특별비상근무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보전이 되겠습니다. LPG세액 인상보조는 택시분야가 되겠습니다. 4억 6,136만 6천원, 경유세액 인상보전이 되겠습니다. 2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국비, 시비 합해서 1억 6,5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써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 신설과 교체가 4동 2,400만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노상주차장 도색 및 표지판 정비, 사남 병둔 버스베이 설치해 가지고 9,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사업용차량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5,940만원 이것은 월 평균 495만원정도 신호등, 투광기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표지병 설치, 신호기 설치, 경보등 설치, 신호기연동화 설치, 교통신호기 전기설비 등 세부사항들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일단 경찰서에서 요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431페이지, 관광객유치 팸투어실시 300만원 이것이 열차 관광 팸투어를 할 것이라고 올려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열차 팸투어는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예.

왜 안 서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올해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2003년도에 해 줄 만도 한 데·····.

상당히 어렵네요.

예산 편성 당시어려워서 그랬는데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기대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연륙교 주변 조선소 관계와 군인숲, 다리 밑 부지관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관계는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도시과, 해양수산실, 환경보호과, 교통관광과 4개 실과가 해당이 됩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관광과에서 주관을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총괄로 기획감사실에서 잡고 각 실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관광과장하고 계장하고 의논을 하면서 새삼 느끼는 것이 사실 실안프론티어, 주차장 부지, 야외공연장 부지, 경남개발공사 땅 20억원을 빼고 하면 진짜 답답합니다. 관광리후렛 제작, 화보제작 이것 아무나 합니다. 굴뚝 없는 관광산업으로 미래 지향적인 사천의 모습을 보여 줄 지 걱정스럽고, 저 역시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위원들을 통해서 구사천읍, 면지역 쪽으로는 굉장한 발전의 기대효과를 많이 가져 옵니다. 외국인기업단지 등 읍·면쪽에 모든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데 구 동지역 쪽으로는 관광산업기반시설 조차 안 되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돈 짤라 붙이지 말고 밀어 붙여서 대대적으로 연륙교 주변으로 조성을 하자” 이렇게 해야 뭔가, 우리 시장님 취임사에서도 나왔고 엊그제 시정연설에서도 나왔다시피 ‘사천 관광, 수산관광 도시로 변모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산관계는 사정이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지원비에 벚꽃축제보다는 조금미래 지향적인 사천관광을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현철위원님과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안관광지에 79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선진리성에 2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연륙교 준공 기념공원까지 49억원이라고 했는데 5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진널지구정비사업에 4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토지구는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 엊그제 사천IC 만남의 광장에 10억원이 교부 결정 통지가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조위원님!

가곡지구 시내버스는 약 3년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회수는 전에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33호선에서 약 3㎞ 떨어진 골짜기까지 운행을 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배로 늘려 주었으면 합니다. 예산수반이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형편이 괜찮은 지구에서 어려운 지역을 도와 주십시오. 주민들이 왕래하는 시간을 알아 가지고 늘려 주었으면 하고, 풍정 국도33호선에 대해서 터널을 해 놓았는데 구름낀 날 하고 해 질 무렵 아침에는 어두워서 라이트를 켜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곡숲을 관광지답게 연차적으로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마을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풀베기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오면 대곡숲이 인상에 남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국도33호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지나고 보면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부지가 확보되는대로 시에서 노력을 하셔서 관광차원에서 자투리땅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곡시내 버스관계는 먼저 번에 현장에 가서 한번 검토를 했고, 지금 다시 추가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한 번 더 넣어 달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예.

이것도 한군데 들어가면 전부 다 시간 조정이 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더만요. 이것도 부산교통영업소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정은 어디를 이야기는 것입니까?

지금 도로놓는 곳이요.

지금 도로 놓은 관거 박스놓는 곳, 삐딱한 그것·····.

예.

그런 식으로 시행중에 있고

교통표지판을 안전하게 해 달라는 것이네요.

이 관계는 시행청이 국토관리청인데 해당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과로 우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곡숲 관계는 그렇습니다. 관광이라고 우리가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가천 용소라든지 진분개 숲, 두량저수지 숲은 자연발생유원지로써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도33호선 관계도 먼저 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에서 사용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다 되어져야 합니다. 공사시행중일 때에는 협의가 안된다고 합니다. 자투리땅이 남으면 우리가 소공원할 때도 있고, 조경을 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공사가 마무리되어지면 파악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해 보겠는데·····, 이것 역시 교통관광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녹지과, 건설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성하고 있는 이것 중에서 무상으로 우리시에서 사용을 해도 괜찮겠느냐 안 괜찮겠느냐 이런 관계도 일단 우리 시 관련부서 하고 국토관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말씀이 땅을 만들어 놓고 나면 나무를 심는 것은 된다고 했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성토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절충을 해 가지고 도로선이 긋어 졌을 때, 우리 시에서 정동소재지 안을 제시해 가지고 절충이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는다든지 무상 사용승인을 받는 것인데 그것도 목적이 있어야 받습니다. 조경을 한다고 하면 녹지과에서 자기들이 조경을 하겠다고 받아야지 우리가 받아서,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그 관계는 잘 알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회의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없습니까? 예, 이연성위원!

435페이지, 일반수용비 기타수용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별로 가는데 그것이 한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계가 주무계입니다. 교통관광과에서 1년동안 쓸 사무용품비도 들어 가고, 각종 인쇄물 이것은 나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 전체에 쓸 수 있는 것을 주무계에서 1년동안 운영을 해나가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대충 어떤 세목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품비라든지 그 다음에 각 계별로 서식인쇄, 차량등록계 같으면 등록증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교통지도계는 예고장 스티커 발부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담당 팀장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륜차가 오래 되어서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을 넣으라고 해 가지고 1년만기에 75,000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보험을 안넣으니까 시에서는 벌금을 물리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륜차를 가지고 고작 동네에 도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는 악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보험회사하고 시청하고 짰더라고요. 재가입을 안하면 시장님 명의로 벌금이 나오는데 노후된 것은 번호판을 떼어서 해제를 시켰으면 합니다.

그 관계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라든지 자가용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안 할때에는 기간에 따라서 보험회사에 통보가 가고, 행정에서도 안내를 합니다. 이륜차에 대해서 최고 5만원까지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륜차의 경우 10일이내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했을 때에는 3천원입니다. 10일을 초과할 경우에 매 1일마다 300원 붙여서 5만원까지 갑니다. 시에서 임의적으로 보험회사하고 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위반했을 때 최고 5만원까지이고 자가용은 30만원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관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폐차 말소를 우리가 못 받아 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폐기를 시키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본인들이 해 주어야지·····.

지금 압류가 다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가 안되면 말소를 못시키고, 결국은 폐차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437페이지, 운수업체보조금 유류세액 인상보전 LPG세액하고 경류는 30만ℓ인데·····, 상당한 금액인데 전체 시비로 들어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억 6,137만 6천원으로 되어 있거던요.

예, 맞습니다. 4억 6천원이고, 2억원 해서 총 6억 6,1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7월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유류세액에 대해서 그 차액만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1년6월달에 LPG의 경우 23원하던 것이 2002년7월달에 인상이 되면서 151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128원이 인상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50%로 지급을 해 줍니다.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지방주행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행세를 거두어서 각 시·군에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행세가 배분되어 오는 것을 세무과에 지금 예산세입을 15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행세를 거두느냐 하면 울산시에서 주행세를 받아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유류보조금하고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이관계 만큼 주행세에서 안배를 합니다. 주행세가 들어 오면 우리 시비가 되거던요. 그래서 우리는 15억원의 주행세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유류세액 인상분 6억 6,000만원하고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이 관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있지만 1억 6,569만 6천원에서 반씩 짤라주는데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어디에 줍니까?

시내버스인 부산교통, 영화여객, 동남교통이 3개 업체에 34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취급을 하는데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주행세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류하고, 버스업계 재정지원금하고.

발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시간이 없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관광관리해 가지고 24억 9,000만원, 434페이지 사업예산 22억 7,000만원이있는데 우리가 쉽게 보면 관광관리하면 소비성 예산이고 사업예산이면 투자성 예산이라야 되는데, 뭔가 국비든지 수당이든지 간에 소비보다 투자가 더 많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 사업계획 자체를 볼 때에는. 그냥 소모성으로 쓰는 것이 많고, 투자성 개념은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되는 자체가 정말 사천시의 관광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짜여지는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설명을 과장께서 하셨는데 축조심의에 들어 가기 전에 물어 본 그것만 하지 말고 산출기초를 좀 상세하게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벚꽃축제, 참 좋은 것인데 여기에 행사지원비, 수용비, 벚꽃축제 1,300만원, 임차료 벚꽃축제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벚꽃축제 공연출연자 및 진행요원 700만원, 기타보상금에 벚꽃축제 시상품구입비 400만원, 또 433페이지를 보면 선진리성 벚꽃축제 보조금 축하공연 가수왕 선발 500만원, 이벤트 행사보조비 800만원해 가지고 무려 근 5,00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 소모성 예산계획이 서야 되는지 의심스럽니다. 왜냐 하면 사업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소비성 행사에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되겠느냐 싶고, 이런 행사도 줄이면서 예산을 염두해 두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을 보전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노선별로 다를 것인데 정확하게 버스 분기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안 그렇습니까? 보전해 주는 명확한 이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버스업계에서 우리가 이것만큼 다니는데 수지가 안 맞다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보전하는 국비는 세금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말로 달려 들어서 제대로 해 가지고, 1일 대당 파악을 해 보면 과연 이만큼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지, 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참고를 하시고, 아무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축조 심의 들어 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몰라서 깎았다고 하면, 아닌 말로 깎은 예산, 돈이 없으니까 안 하지 이런 시각으로 되어서는 안되니까 합리적으로 이것도 축조심의할 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