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문화관광과 외 3개 과의 200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2건, 그리고 일반안건 1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문 화 관 광 과 -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 사 회 복 지 과 - 회 계 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혁태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박찬훈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비 1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풍기문화의집 운영보조'에 4,000만원, 191페이지 '관광영주사진 공모전'에 1,000만원, 전 번에 추경 때 계상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 올린 것이 맞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0쪽 풍기문화의집 운영보조는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연간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로 최소 경비가 들고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 국비 2,000만원이 보조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2002년도부터 국비가 끊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서 4,000만원을 충당했습니다. 보조가 끊겼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4,000만원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이고, 비교 증감은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시죠?

여기는 문화원이 관리를 하되 별도로 직원 1명이 파견이 되어 있어서 북부지역, 안정, 봉현, 풍기, 순흥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사진공모전 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때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당초부터 사진공모전에 최소한 1년간의, 사계절에 대한 사진을 가지고 와서 공모를 해서 시 홍보물로 쓰려면 최소한 경비가 3,000만원이 드는데 처음에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00만원을 했을 경우에 행사는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필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본래의 홍보취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1,000만원을 확보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하면 완벽하게 사진공모전을 추진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영주시의 사계절을 찍은 많은 작품을 가지고 관광홍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족분 1,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말이죠. 선비촌 및 소수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10만원, 강사수당이 10만원입니까? 누가 강의를 하는지? 무슨 수당이 이렇게 많은지?

오늘도 영주청년회의소가 주관해서 선비촌 운영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소수서원과 선비촌의 전시시설하고 운영방안에 대하여 같이 잡아보면서, 우선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예정된 계획이 나와 있고, 앞으로 각 계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3월 정도 되면 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강사수당이 10만원이면 누가 와서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계획에 보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체험관광입니다. 여기 찾아온 관광객들로 하여금 강학당에서 공부를 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걸 체험 프로그램화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민간에다가 그 분들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운영 프로그램 중에는 쉬운 붓글씨 쓰기부터 해서 양반복장을 해서 어떤 과거의 선비체험을 하는 것도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그 곳에 와서 과거의 유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 동안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인데, 공무원들은 시설관리만 하고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민간에다가 하든지 전문가에게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운영 수당을 잠정적으로 20개 과목으로 해서 2,4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간행사보조·위탁, '선비촌 운영프로그램 민간단체 지원'에 4,800만원이거든요, 12개 단체에. 어느 단체인지?

예, 이것도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선비촌에 저작거리가 형성되고, 그곳에서 가급적 일요일은 문화공년도 하고, 명실상부한 우리지역의 관광지로서 머무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화단체 지원 해서 12개 단체로 해 놓았는데 여기서는 아직 아, 순흥에서 소군청 공연을 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천놀이를 할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다른 곳의 사례를 봐서 잠정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까?

예, 연극, 풍물농악, 도예,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저희들이 한번 전국적으로 돌아본 결과, 선비촌에 맞는 공연을 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나 해서 잡아 놓았는데, 3월쯤 되어 모든 게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 생기면 다른 데로 돌려서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결정된 것이......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지금 삭감을 하면 4월부터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결정도 되지도 안하고 아직 어느 단체, 그것도 안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3월에 확정이 되면 4월부터 운영을 하다가 6월이나 7월에 개관식을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1회 추경이 빨라도 7월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 놓아도 4월부터 해보다가 시행착오가 있으면 고치고 6월부터 정상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많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1회 추경 때 가서는 효율적이고 우리 지역에 맞는 예산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강사수당이라 하는데 프로그램을 조달하기 위한 강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운영강사'해서 용어 해석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프로그램 개발을 3월까지 마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수당입니다.

운영자에게 주는 수당입니까?

예.

10만원이 시간당 1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과목당 와서, 그 날 하는 시간이 1시간이든 4시간이든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든지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강사 자체가 운영을 직접 하는 사람 입장인지......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구조가 간단한 것은 본인이 개발해 와서 직접 강사로서 운영을 가르치고, 프로그램이 크고 강사가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에 따라서 강사가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강사는 실질적으로 선비촌에 나와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체험 활동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강사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운영계획을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책자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조율을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선비촌에 좋겠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책에 나와 있습니다.

495페이지 봐주십시오. 학술용역비를 설명할 때에 5,000만원, 시설비 5,000만원, 1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견적이 나온 나름대로의 내역이, 말하자면 원가계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위치, 면적, 규모라든지 개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앞서 집행부에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사실 남부지역의 수변관광지 조성이라는 것이 각 실과별로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수변공원이라 건설과가 먼저 법 관계가 있고,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나중에 다 조성을 해 놓고 관광지를 만들 때 문화관광과가 해야 되는데, 예산요구를 문화관광과가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배경을 말씀드리고, 남부지역에 '내성천 수변관광지 조성'이라는 것은 어저께 책이 나온 것을 오늘 설명할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남부지역 하상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것이 민자유치 대상에도 들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남부지역에는 무섬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그 주변이 경관이 좋으니까,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송리원댐이라는 지역은 잠정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의 송리원 다리 있는 데서 조금 더 내려오면 금광에 있는 미림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송리원댐을 하려고 하는 지역 밑에서부터 수도리를 돌아가는 소도리라는 데까지 전체가 수려하고 하니까 그 일대를, 면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주려고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34,350㎡로 나와 있고, 위치는 수도리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에 하상공원을 하는데 용역은 대학교에도 주고 연구원에도 줍니다만, 우리지역에 대경연구원이 있는데 그 곳에서 하는 얘기가 용역 자체가 보통 이렇게 면적이 넓은 데를 하려고 하면 최하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요구해서 남부지역 하상관광단지를, 이것이 민자유치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2003년도 상반기에는 용역을 주고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사정이 어려워, 예를 들어 용역을 하자 마자 나오면 하반기에 어느정도의 가시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설비하고 갈라서 5,000만원씩 했는데, 그래서는 용역을 도저히 줄 수 없다고 해서 나중에 수정을 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추가로 요구한......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서 5,000만원씩 했지만 실지로 용역에 1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다시 묻는데 대경연구원에다가 구술상으로 대충 그 정도의 규모면 1억∼1억5,000만원은 소요가 되어야 된다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는 것이고, 용역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기복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경연구원 자체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보고를 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에 어느 정도의 개괄적인 기준을 갖고...... 막연하게 어느 연구단체라든지 그런 기준점 하나도 없이 달라는대로 다 주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홍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용역 자체가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업무적으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기획 파트 같은 경우에 용역을 많이 줍니다. 용역을 지금까지 실시해 본 결과 남부 하상단지의 전체적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업무협의를 해 본 결과, 지금까지 중·장기계획 용역을 줬다든가 구성공원 개발에 대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을 줬을 때의 규모라든가 소요되는 시기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들이 수치적으로는 여기에 내 놓을 수 없습니다만 최하 1억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업무추진으로 느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치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2∼3개 연구단체로부터 얼마가 나왔다는 수치는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을 따로 분산시킨다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요시기, 규모를 얘기하는데 역시 산출근거가, 원가를 계산하려고 하면,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겠지만 적어도 한 달이 걸린다든지,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얼마나 들어간다든지, 이런 개괄적인 입장에서는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적어도 어느 연구원에 주든지 나름대로의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근거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수변관광지 조성에 따른 용역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줄 때, 대경연구원에 주든지 아니면 동양대학이라든지 다른 대학 연구원에 주든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복수적으로 받아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알찬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5,000만원 서있고 나중에 5,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분리는 아니고 어차피 1억원을 가지고 한 군데에 줘서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기복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지금 용역에 1억원이 쓰인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극단적인 얘기로 1∼2,000만원에 용역을 줄 수 있는지?

남부지역을 하상관광화시켜서 내성천 수변공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자기들이 개발하는데 따른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큰 그림은 그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연구단체가 알아서 해 오시오.' 하는 것은 안되고, 남부지역 수변공원에 대해서 평은면 용혈리 미림이라는 곳에서부터 영주 서천에 내려오는 수도리 앞으로 해서, 소도리 경계지역까지 전체 면적에 이러한 위락시설을 남부지역에 하고 싶다는 그림을 그려 줬을 때, 여기에다 수상 보트장 하나 만들고 치우겠다 하면 싸게 나올 수 있지만, 종합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제시한 것을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에 하겠다고 덤벼드는 업체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덤벼들어서 저속하게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도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남부지역 수변관광단지 조성 용역비에 대하여 그 사람들은 1억원 가지고도 적다고 얘기하지만, 1억원으로 소기의 성과 달성을 위해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적은 금액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금액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대로 해줄 방법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지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부서가 협의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 면적이 약34,350㎡이다. 지역은 수도리 일원이다. 사업비는 약 9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변 위락휴양지 개발을 하면 문수면, 평은면 일원에 하상·수상 놀이시설, 전통음식점, 야영장, 화장실, 음수대, 농산물직판장, 민박집, 민물고기잡이 체험장 등 그런 정도의 그림을 그려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용역을 줄 때 집행부에서도 마스터플랜을 전시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이 "마스터플랜이,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그림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틀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입장에서 적어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용역이라는 것이 기복이 심하지만 나름대로 원가 계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마스터플랜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전반적인 희망사항이 개괄적으로 무엇인지, 그럼 민박집이 몇 채, 민물고기 시설 같으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어떤 원안을 갖고 용역을 의뢰하셔야 되고, 용역업체에서는 타당성 검토라든지 확실시되는 안을 가지고 해야되지, 막연하게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연구원에서 1억∼1억5,000만원, 예를 들어 2억∼2억 5,000만원이라면 2억원을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사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 세우면 못 세우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각 부서가 모여서 어느 부서가 추진할 것이냐 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보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가 모여서 구성이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스터플랜이 늦어도 1, 2월쯤 되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서 예산으로 용역을 줍니다. 현지에 용역업체에서 와서 돌아보고 여기에는 민박집을 몇 채를 했으면 좋고, 고기잡이는 어디에 하면 좋겠다는 안이 나오면 그대로 100% 믿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고 위원님들하고 시의 집행부 간부들이 모여 확정을 지어서 추진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도 풍기문화의집이 2,000만원이 상승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전년도 2억원에서 5억200만원 정도로 상승했는데,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는 것들은 좋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 특히 관광사업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가 바로 예산으로 표출되는 것이 되긴 합니다만, 우리시가 지금 예술문화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통합이나 총괄이 안되고 조정이나 운영의 묘가 상당히 미숙해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또 실지 그렇고, 소백문화제, 소백철쭉제, 예술제, 인삼축제, 사과축제, 포도축제 등 기타 해동화엄 축제 이런 식으로 축제가 많아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좋은 축제라면 더 열어야 되지만 이런 축제 자체가 올해 예산 전체에서 전시행정이 아닌가, 대폭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어서 조정도 안되고 총괄도 안되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전반적으로. 이왕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는 입장에서, 지난 인삼축제 같은 경우에도 영주시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물론 영주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은 시민적 참여를 유도해서 축제가 축제다운 것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축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축제 같은 경우에는 역사성과 사상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계를 시켜가면서 방향성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예산이나 돈으로 수치로 계량화 될 수는 없지만 능력 있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예산과 아울러 어떤 관점, 문제점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예,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고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90쪽에 있는 풍기문화의집은 조금 전에 김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국비가 오다 중단되어서 시비로 돌렸기 때문에 증액분은 없습니다. 4,000만원이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1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작년에 2억100만원이었는데 올해 5억2,200만원으로 많이 증가하였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97년도부터 5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선비촌과 소수박물관이 내년에 개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보시면 '선비촌 개촌 및 소수박물관 개관 기념행사' 일단 제가 설명을 무대 설치 3,000만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1억원이 있어서 늘었고, 전국에 하나도 없는 불교 관련 축제를, 최고의 목조건물을 가진 부석사에서 해동화엄 축제를 전국에서 선점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문화마인드가 있는 미추의 손진책 단장님께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와 처음으로 해동화엄 축제를 전국적 행사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졌는데 인삼축제할 때 선을 보였습니다만, 지역행사에 팝오케스트라가 옳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지원해 주자, 거의 2억원이라는 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비촌 토요일마다 문화공연을 해야 되는데 순수한 지역 주민들이 개발한 문화공연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집중적으로 문화활동을 개발해서 앞으로 공연을 해서 우리 영주를 새로운 각도로 각인시키자, 그래서 관광도시이지만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각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인삼축제를 하면서 많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만 풍기축제냐 영주축제냐 이럴 때 "영주도 소백문화제 안에 풍기인삼축제를 넣자."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안에는 못 넣더라도 대등한 축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예년에 비해서 1,800만원만 주던 소백문화제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영주시민들이 풍기인삼축제 규모에 버금가는 축제를 서천 둔치에서 5일이라도 즐길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리고 "축제가 북부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아, 순흥이라든가 해서. 전체 시민 문화행사를 하고 우리 지역이 호남 쪽에 비해서 예술·문화 관계가 너무 미흡하다.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예총으로부터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문제하고 선비촌이 처음으로 개촌되는 시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양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1문1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각종 행사에서 문화라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삶의 형태에서 추출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축제에는 주민들이 내 돈 내고 참여하고 외부 손님을 모시는 입장이 많은데, 우리시에서는 그냥 예산을 텁석 준다 말이죠, 물론 하는 분들은 모자라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단체 행사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같지만 따지고 보면 1개 단체에 200만원도 안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문인협회에서 책을 만들자면 그 사람들이 진땀을 흘리며 하나 만드는데 200만원이 되는데 나머지 지원금은 텁석 준다 말이죠. 주민들의 참여가 없이 예산만 주는 문화는 사라집니다. 배부른 문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하든지 주민들이 참여...... 각종 축제에 가보면 시 예산이 방만하지 않나, 물론 예산 그 자체에 비해서는 더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해서 내 것이라는 것으로 해야 되지 돈으로 다 해결해야 하는 것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초군축제, 초군청놀이하고 순흥 줄다리기 지원 관계는 총예산이 2,500만원인데,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고 이 항목을 같이 모아서, 테마에 대해서 기획도 필요하고 전문인력도 필요하죠. 더 는다면 총괄 항목으로 해서 빼줄 수 있고, 그 지역 문화는 그 지역에서 잘 다듬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싶고요. 다음에 해동화엄 축제에 대해서 어쩌면 난데없는 얘기인데 7,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최소한 과장님으로서 난데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의회에 자료를 미리 배부해서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계획서를 받아서 공부를 해보면서 위원님들도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설명은 이 자리에서...... 다른 예산심의도 많은데 문화관광과 가지고 하루 종일 보낼 수도 없고, 이 자리가 그런 설명 듣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심의하면서 난데없이 내놓고 설명을 하려는 이건...... 방법상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선비촌 개촌 및 소수박물관 개관'에 대한 의견만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선비촌이 있는 것 자체나 내용 자체가 좋은데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은 화엄축제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의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그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드리고, 마지막으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면적이 34,000㎡라고 했는데 혹시 잘못보신 것 같은데 그 점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4,000㎡이면 만 평인데 만 평을 개발하려고 1억원 들이고 나중에 시설 자체는 수 백 억원이 들지 아직 알 수 없는데, 수치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좋습니다. 우리시가 34,000㎡, 만 평 개발하려고 용역비 1억원 들이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시청과 관련된 인터넷을 봤는데 선비촌을 갔다오고 무섬을 갔다온 분 중에 "수도리에다가 선비촌을 갖다 놓았으면 안동 하회마을보다 더 좋은 시설이 되었을텐데...... 하회보다 더 아늑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멋있다. 그 곳에 가니까 하회보다 훼손도 덜 되었고 마치 옛날 선비들이나 옛날 댕기머리를 한 어린애가 나올 것 같은 감상을 받았다. 아직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에 놀랍다."는 칭찬하는 분도 없지는 않고, 저도 대학교수 몇 분 모시고 갔습니다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러나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첫째, 송리원댐이 지금 된다 안된다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안되었을 때는 더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되었을 때 생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옵니다. 대부분 하류지역은 모래가 다 씻겨 내려갑니다. 물의 흐름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토사가 안내려오기 때문에 모래지역이 숲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부초가 생긴다든가 갈대가 생긴다든가 생태적으로 변모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지금 전 시민적으로 반대투쟁도 하고 국회에서는 예산까지 계상한 것이 이미 드러났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을 하기는 시급하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예산 가지고 연구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돈 1억원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민간연구소에서만 비용이 많고 한데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을 보면...... 대표적인 졸작이 장기계획에 대한 2억원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용역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여기 대학교수님 줘도 1/4 비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모르니까 이런 용역을 주고 또 더 잘 하려고 용역을 주나 용역비가 이렇게 필요하냐, 저는 각 대학교의 교수님들의 이력서나 이런 것을 보면 200만원 짜리 용역도 많이 받고요. 90년도에 제가 철탄산에 대해서 교수님들한테......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도 있게 더 봐야될 문제지,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시려는 의욕에 대해서 결코 과소 평가하는 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에 '순흥문화유적권사업 추진위원 실비보상' 200만원이 있죠?

예.

그리고 194페이지 하단에 순흥문화유적권사업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안그래도 저도 이중 계상으로 알고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194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흥문화유적권사업추진위원회 위원 그야말로 수당입니다. 오면 5만원씩 주는 수당이고, 위에 있는 실비보상은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외지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아서 오면 수당 이외에 별도로 실비, 여비, 교통비 등을 주는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같고 인원이 똑같아서......

똑같은 사람이 한날 오는데 한날한시에 오는데 페이지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날에 똑같은 사람에게 주는 것을 가지고......

대신 영주에 있는 사람은 실비보상을 안주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만 실비보상을 주고, 위원수당은 똑같이 주고 이렇습니다.

인원수가 똑같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외지에 있는데, 인원수가 같아서 오해의 소지를 갖기 쉬운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내하고 외하고 얼마나 됩니까? 됐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것을 같이 넣어 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분산시키지 마시고 인원수도 다르면 다른대로, 왜 똑같이 해 놓고, 그리고 국·도비 사업은 예산액을 100% 계상을 다 안해도 됩니까?

보조금이 내려올 때 지시된 내용은 다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99페이지에 보니까 456만3,000원이 덜 되었는데 소수서원 사료관 건립에 16억9,000만원이 왔는데 여기는 지금 16억8,543만7,000원을 해 놓았는데 이건 왜 이렇죠?

그건 덜 내려온 부분이 아니고 시설부대비 쪽에 0.27% 뺐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도비 포함된 것은 예산도 삭감 못하고 국·도비는 다 안 쓰면 안된다고 늘 집행부에 계신 분한테 들었는데, 국·도비 내려온 것도 예산에 다 계상을 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건 계상을 안한 게 아니라 뒤에 시설부대비에 나머지 금액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 더하면......

시설비가 시설부대비로 ......

원래 1억원이면 그 중에서 0.27% 시설부대비로 떼고 나머지를 시설비로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박완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수변관광이라는 원래 목적이 있어요. 솔직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이런 건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할 사업이고, 어떤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문수 쪽에 솔직히 조건이...... 지금 당장 가면 물도 없는데 무슨 수변관광이 되고 또 볼거리가 뭐 있습니까? 무섬마을 하나 가지고, 박완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댐이 생기고 난 이후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과장님도 그런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최일연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서원이 우리한테는 자랑스런 문화유산이고 유적이나 유물들이 굉장한 가치가 있는데 그냥 지나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무 한 포기나 돌 하나에 역사성이 있고 어떤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데 대부분 구두로 설명을 하니까, 조용히 볼 사람이라든가 관광안내원을 못 만나면 조용히 지나면서 읽고 볼 수 있는 것이 부족하거든요. 알루미늄에 스텐레스로 해서 인쇄체를 넣어서 이 나무는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 정자가 어떻다 하면 차분히 보면서 안내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자, 소혼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소나무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 이외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문과 한문으로 앞에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러한 건의사항을 민원인들한테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유명한 관광지나 유적지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저희들과 비슷한 형편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참고를 해서 업무 발전에 박차를 가하면서 필요성이 있으면 의회에 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에 보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540만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직원 1인당, 전국 공무원 다 똑 같습니다. 1인당 5만원씩 나가는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비가 영주시 2,080억원 총 예산 중에 350억원 정도 되지요? 적은 예산이 아니죠? 우리시의 농업예산이 직접투자비가 80억원 이내거든요. 80억에 비해서 거의 4배 정도 사회보장비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것을 줄이자는 차원이 아니고 사회보장비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좀 쓰자는 취지의 자리인데, 저는 화장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화장장 예산이 5,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경상적 성격이고 기본 시설이나 투자로서는 미흡하거든요.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좋고 주위에는 시유재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가 효과적인데 화장장에 대해서 소홀하다. 내년도에 500구 정도 화장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앞으로 사실 많이 늡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백분율로 따질 때 70% 정도가 화장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국민 80% 정도가 화장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광역권 화장장 역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기능보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부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인건비를 더 준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친절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물론 인터넷에 나왔던 내용도 잘 아실 줄 알고 또 사실입니다. 개인을 탓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시유지를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넓혀 놓고, 유족 대기실을 넓히고, 큰 돈 안듭니다.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배부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260억원을 하면서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고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화장장에 대해서는 시급합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혹시 자신이 없으면 건설과에 위임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화장장 인건비 외에 기능보강사업비 5,4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화장장 보수하는 것하고 주차장 옹벽설치하고 조금 확장해서 포장하는 부분, 앞에 관리사의 세면장, 화장실 관계가 조금 노후해서 하는 것하고 5,4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화장장이 있는 주변 부지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8명 정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승낙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장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아 어린이들이 1명당 법적으로 공간을 차지할 면적이 얼마나 되죠?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영아라고 한다면?

영아라고 볼 때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

서부어린이집 말이죠. 어제께도 가 봤습니다만 안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통 현재 어린이집하면 선생님들 네 다섯 분 계시고 버스가 있는데 사실 주차 공간만 해도 부족합니다, 한나라당 청사가. 추경이나 내년도에 건축비를 올리셔서 좀 정말로 영아들에게 맞는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지, 지금 임기응변으로 집 하나 비었다고 대강 고쳐서 하려는 발상도 잘못되었고, 또 우리시의 공유재산이 비었으니까 여기 써봐라 이런 계획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민간보육업체들이 시설이 얼마나 좋아지는데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애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시설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은 없지만 검토를 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지원'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년도별로 계속 하던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회계과장 이기섭입니다.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2년 8월 22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이 시달되어, 이후 지방청사 신축 시 적정 규모로 설계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회계과장 이기섭입니다.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장기간 미처분 등으로 재물관리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불용물품에 대하여 처분제도를 개선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물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장제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그대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다른 계획은 없고 그대로 추진하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섭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완서 위원님께서 설명 한번 더 해달라 하던 것, 상징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 현관에 들어가면 앞에 첫 단이 있습니다. 첫단의 문을 열면 옆에 사과라든지 특산물 진열이 있습니다. 이쪽에 숙직실이 있고 조금 지나면 민원실이 있거든요. 그것을 자꾸 내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특산물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도정소식, 시정소식, 옆에는 홍보하는 것을 진열하는 것인데, 관광상징물, 사실 상징한다는 것이 상징은 아니고 출입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어서 증축을 할 때 지난 번 뒤에 내어 짓도록 했는데 변경을 하니까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전에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사무실용 건물 그러니까 전정 건물하고 동선이 어때요? 중요한 것은 동선인데......

밑에 1층하고는 같은 평면이니까 관계 없습니다.

이걸로는 설명이 안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관 양쪽으로 전정 건물이 생기잖습니까? 동선이 중요한 것은 본관에서 앞으로 나오잖습니까? 건물이 양쪽으로. 그러면 동선이라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고 가는 통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동선 배치가 되느냐......

지금 1층에서 바닥에 깔면 여기서 차가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정문을 이리로 달든지,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자문을 받고 그래서 동선배치라든지, 출입로라든지......

앞에 전정은 어느 정도 차이가......

이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여기다 이것으로 막아가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설계하면서 여기에서 동선을 하도록 그때 할 계획입니다. 안그러면 여기하고 별개가 되면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동선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정 사무실하고 하나의 시설물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동선배치나......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될 겁니다.

예. 기본 설계할 때......

기본설계보다 기본적인 어떤 안이 있어야 설계가 충실해지지 ......

지금 현재 설계하는 분하고 얘기가 여기에서 밑에 이만큼 더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와서 이리로 들어가는 걸로 동선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유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특히 지금 휴게실·식당하고 배치관계 연계도 사용도를 높이는 방법도 하고, 앞으로는 지금 민원실이 지하로 배치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직협에서 불만이 많으니까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하층하고 연계 관계라든가, 특히 동선문제, 본관에서 연계가 안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민원실을 접근성이 가장 좋은 새로 시설된...... 그런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 면 단위에서 환급해 준다고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급 받으라고 신청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일건널목, 185페이지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복지 차원에서 해드린다고 했는데, 우리시하고 연관된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시에서 나가 있습니다. 건널목에는 밑으로 지하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책임지고 청원경찰을 사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오디오셑콘비네이션, 업무보고 때에 올라 왔습니까? 이건 안 올라 왔던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했지 싶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업무보고 때에 안올라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