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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제7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13

최영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방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과, 주택지적과, 수도사업소의 2003년도예산안과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o 도시교통과 o 주택지적과 o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병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방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를 중심으로 담당 및 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383페이지 영일교가설 해 놓았는데 이게 내년도부터 영일교가 착수가 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현재 영일교 용역을 해서 내년 4월인가 5월쯤 되면 용역납품이 됩니다.

박유서위원

용역은 작년에 주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올해 주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 이게 착공이 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박유서위원

영일교 가설 감리비 해가지고 8,768만7,000원이 시작도 안하고 책정을 해 놓았는데 ......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되면 총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공사비가 100억이상이 되면은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 감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박유서위원

먼저 선불을 준다는 것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먼저 착공 계약이 되어서 업자가 선정이 되고 입찰을 보고 난 뒤에 착공이 되고 나면은 그때 우리가 감리를 같이 주어야 됩니다.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감리도 같이 시작되어서 모두 완전 책임감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옥식

운옥식위원

영일교 가설과 관련해서 교통소통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일교를 놓았을 때 시내쪽으로 영일건널목하고 교통이 집중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현재 상태로는 강변도로가 완전 2차선으로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거의 준공이 되고 또 영일교 가설공사 설계를 할 때에 시가지 측으로 굉장히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영일건널목이 있고 또 지나자마자 영일사거리가 있고 다음에 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하면서 일단 기본계획을 연구 검토하도록 시켜 놓았습니다. 시가지가 사실은 복잡합니다.

윤옥식위원

다른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소문인지 뭔지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영일건널목 밑으로 지하도를 만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영일교 철도 건널목 있는데가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반 지하도, 완전 지하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차의 교통량이든가 이래서 안그래도 이번 설계는 영일교에 대해서만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마는 거기 건널목에 대해서도 십자로 도로가 또 있고 지나서 건널목이 시내 안쪽에 있습니다마는 건널목에 대해서도 일단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알아야, 그리고 시내쪽에 보면은 철도건널목이 있고 다음에 제방쪽으로 가면은 4차선 도로가 십자로 있고 그 다음 제방뚝이 나오고 영일교가 가설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업체에다가 이번에 철도건널목까지도 입찰을 하면 가능한지 아니면 뭐가 좋은지 검토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옥식위원

저번에 2003년도업무보고를 할 때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따가 휴식시간이라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그 앞에 무단방치차량 견인장비 임차, 381페이지, 내년부터는 견인을 하겠다 이것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시, 무슨 행사 때나 시가지내의 복잡한 십자로나 거리,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주인이 안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년간 수시 견인 그런 긴급한 차량을 견인에 쓰는 견인비입니다. 공식적으로 견인계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지금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일단 의회에다가 의결을 거쳐야됩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경에는 견인이 확정되면은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555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이 나오고 그리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나오고 민간자본보조로 또 그 뒤에 또 나오지요, 버스 비수익노선 버스운행결손보조 그렇게 나오지요, 이게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유류대 보조금, 주행세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가스와 유류에 대한 버스, 택시, 화물 영업용에 대한 100%주행세가 우리 세무과에 세입이 잡히는 예산입니다. 사실 예산은 8,687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올해보면 굉장히 적게 나갑니다.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윤옥식위원

주행세가 지방세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지방세입니다.

윤옥식위원

저는 국세인지 알았는데 국세 같으면은 지방비로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밑에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랬는데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합니까, 국비보조 이렇게 나오고,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2억3,740만원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 9월에 원래는 올해까지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우리시에서 올해 9월달에 2억1,585만6,000원을 국비가 50%오면서 시비 50%를 부담을 하도록 해서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도 여기 재정지원에 보면 현재 버스가 굉장히 운행이 어렵고 경영난이 어렵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이 금액이 지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하달된 보조내시에 대한 의무부담금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부담을 하라고 내려오는데 사실 대중교통수단에 경영란 타개차원에서 지금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경영난 타개라는 측면이고 그 뒤에 나오는 결손보조 이것은 또 적자노선에 대한 특별한 조사를 통한 자본금 보조 이것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적자노선에 대해서 올해 9월달인가 우리가 5일동안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윤옥식위원

이것은 순 시비이네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윤옥식위원

지난해에 얼마를 주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올해입니다. 2억입니다.

윤옥식위원

2억을 주었지요, 비수익노선에서 적자가 난다고 해서 적자노선을 보조를 해주고 버스업계경영난을 타개해주기 위해서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문제가 많은데 시비 1억 줄이면은 되겠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서 2억5,000만원을 전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참고로 다른데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버스 61대 2억5,000만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상정을 했고 상주시가 47대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2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경이 48대 보유하고 있는데 3억을 현재 지원......

윤옥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버스적자노선 버스 61대 영주시내에 버스가 있어도 전부 적자노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윤옥식위원

적자노선은 전부 아닐것이고 시비를 2억5,000만원하고 또 1억2,000만원하고 이렇게 보조를 해 줄 것 같으면은 시의 행정적인 협조도 되고 이렇게 해야 시민들의 혈세를 보조를 해 줄 것이 되지 행정협조는 하나도 없고 개인, 물론 공공사업이라고 그러지만 개인의 몇몇 소수의 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돈만 자꾸 퍼다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하여튼 손님들에게 최대한 친절하도록 우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전에 우리가 감사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5일간 조사를 해 보니까 버스 우리 32개노선을 조사를 해서 28개 노선이 적자노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년간 적자가 4억2,700만원인가 이정도로 났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 다는 못해주고 작년에 2억을 했기 때문에 자꾸 늘어납니다. 작년에는 3억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윤옥식위원

총 4억이 났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한5억 가까이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노선을 보존을 하고 경영란타개 두 가지 합하면 한 5억 돈이 되는데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적자나는 부분을 자체 경영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고칠 생각도 안하는 회사에 자꾸 돈만 가져다 주면 어떻게해요 그리고 실제로 시에서 하는 사업 예를 들면 시의 특산물 홍보광고판 설치하는 것도 자기네 돈 몇 푼 받는 광고판 때문에 협조가 안되고 이거는 본 위원이 봐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현재 추세로 보면 청장년이라든가 조금 괜찮게 사는 사람은 전부 일반자가용이나 심지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세렉스라든가 무슨 차를 전부 이용을 합니다. 현재 공용버스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학생과 나이많은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복지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버스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총 보조되는 금액이?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국비 50%, 시비 50%해서 총계가 2억3,740만원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비수익노선 버스운행 결손보조가 2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최영락위원

2억5,000만원이면 4억얼마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2억5,000만원이고 앞에 2억3,700만원을 더하면은 4억8,700......

최영락위원

아니, 4억2,700만원에서 50%,...... 나머지는 이게 회사 부담입니까, 앞의 비수익노선 버스운행결손보조 해가지고 4억2,700만원에서...... 그래서 2억5,000만원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회사부담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회사에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스 비수익노선을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적자가 나는 것이 4억2,700만원이 나는데 영주시에서는 2억5,000만원만 해 주겠다,

최영락위원

재정지원을 2얼3,000만원 주면은 전부 주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는,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니까 실지로 보면은 비수익노선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나 저렇게 들어가나 마찬가지이지만 전부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은 거기에 적자에 대한 100분의 몇,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자본보조를 해가지고 또 국고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2억3,700만원 들어가면은 전부 해주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유류대는 따로 보조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전부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자기네들이 그것을 해준다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요, 재정지원을 전부 해주는 것이고 또 남은 것은 자기네들 이익을 챙기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저도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것만 나오면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주여객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주행세 포함을 해서 6억이라는 돈입니다.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통량조사기간 타당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항상 조용한 시간에 잘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조사하는 5일간 했는 기간이 농번기중이고 올해는 마침 공무원들이 안하고 공무원을 못믿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에게 해서 할 때는 과장님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너희들이 조사가 잘못되면은 시비가 그 만큼 나간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시고 이번에 저도 윤옥식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1억이상을 삭감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영주여객의 교통량 조사기간 타당성 보다가 회사운영 관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영주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나는 이유 하나가 주주들이 직원으로 해서 월급을 많이 타기 때문에 나는 부분이 더 큰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지도담당님하고 여러수차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삭감하자고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얻으면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위원

뒤에 특별회계에 토지구획정리 몇 페이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735쪽부터 있습니다.
육식

윤육식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게 특별회계가 년도가 언제부터이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82년도에 영주시가지내의 이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확정이 되고 한지확정처분 시작이 된 것이 82년도 1월 20일날 되었습니다. 그러나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특별회계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2토지, 3토지라는 말은 무슨말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2토지, 3토지는 무슨말인가 하면은 제일 처음에 구획정리 사업을 74년도부터 시작 해가지고 영주의 2토지라고 하면은 지금 기독병원앞 현재 중앙통로입니다. 그 통로에 철도부지가 있었습니다. 철도부지를 들어내면서 조금전에 가셨던 골목시장 정도까지가 철도부지였습니다. 그것을 들어내고 신영주 현재 영일초등학교 있는데 쭉 내려가면서 신영주의 시청앞에까지 전체다가 2토지구획정리사업이고 3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전화국 있습니다. 안동통로에 철도건너자마자 그때도 예를 들어서 중앙선 철도가 그래서 계속 전화국앞으로 현재 안동통로 5도로 그리지나가는 철도부지가 있었습니다. 철도부지를 들어내면서 현재 철도 건너서 안동통로 일대 전체가 전화국 있는 부지하고 쭉 나가면서 안동통로에 주유소까지입니다.

윤옥식위원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금 해마다 예산도 똑같고 내역도 똑 같습니다. 그렇지요, 별차이가 없습니다. 계속 9,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기는 뭐하지마는 이제까지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집행도 안되고 또 아직까지 토지구획정리가 완전히 덜 된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다른데는 전부 개인한테 불하되고 전부 되었는데 아직정리가 안되어서 도시계획상 사업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이것을 당장은 안되겠지마는 빨리 내년도에는 정리를 해가지고는 다음부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특별회계라는 예산자체를 싹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자꾸 달고 가기만 하지 아무것도 아닌 사업인데 ......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골프타운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골프타운은 골프연습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골프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정식 골프장입니다.

강창기위원

골프장이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강창기위원

앞으로 민자유치 타당성 조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앞으로 민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하게되면은 민자유치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적기가 우리 시관내에 우리가 볼 때는 문수 권선리 근처에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오·폐수 처리도 용이하고 이래서 권선리 주변에 하면은 됩니다마는 거기가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골프장 설치는 18홀이라야 굉장히 시에 수입도 많고 손님이 오게 되는데 현재 그것은 9홀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우리가 가보니까 굉장히 난지구이고 잘 아는 사람을 제가 몇 번 데리고, 서울서 온 사람들 LG건설 사람들을 데리고 가 보았습니다마는 자꾸 흠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골프장을 하기는 해야되는데 그래서 과연 적지가 어디쯤 되는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5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강창기위원

원래 도시계획에 장수 파지에 계획된 것이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당초에는 장수 파지와 두전 두 군데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경북북부지구개발사업 3차계획인가 거기에 일단 안이 올라갔습니다. 벌써 올라가서 도에서 환경부에 1차 검토를 한 결과 환경부에서 부적격지라고 일단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났는 부적격지를 다시 번복을 시킬려고 하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권선리보다는 우리가 대충 알아보니까 파지, 두전쪽에는 환경부의 1차 부적지로 판정을 했고 또 토지대금으로 봐서도 권선리 쪽이 오히려 더 토지가격이 싸고 이래서 우선은 권선리 주변 안되면은 문수쪽이나 장수쪽이나 이것 타당성 조사를 시켜서 적지를 한번 선정을 해 볼라고 하는 계약적인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000만원정도 드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3,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 권선리등 두 군데를 지금 골프유치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권선리를 1차 우리가 생각을 있는데를 조사를 해보고 거기가 잘 안되면은 인근 다른지역에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최영락위원

영주전체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 본다 이 말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말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어디를 할지는 모르지만 전체를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보겠다 이 말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풍기, 봉현, 순흥, 단산쪽으로는 산이 너무 악산이고 또 상수도상류지역이라서 모든 조건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마는 문수쪽이나 아니면 장수쪽이나 이쪽으로 하면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근처에 하면 나중에 민원도 없고 안좋겠나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최영락위원

상수원 밑으로 해 보겠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수 권선리쪽에는 9홀정도 밖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18홀은 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일부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외지에 사람들을 한번 보여 보았는데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외지 업체에서 그냥 와서 한번 보자고 해서 두 세 군데 보여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서 18홀이 나오고 좋다고 이랬으면 사실상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 전부 보더니 안그래도 9홀을 해도 이것은 좀 미흡한 곳이 많다 이래가지고 한번 해볼려고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9홀을 하면은 별로 수입성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18홀정도를 해야되는데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골프타운이라고 하면은 18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이 계획은 타운이라고 하면은 36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9홀, 18홀 정도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계획이 골프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무 계획이 없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골프타운 그러면은 물론 36홀을 해도 됩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홀은 사실상 경영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적은......

권성국위원

18홀도 경영수익이 안된다고 해서 골프타운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굉장히 크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꾸 18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골프타운이라고 하는 개념 차제를 자꾸 혼동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풍기온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보면는 풍기온천장 휴게실 사무실 집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금액이 과다한데 이것은 조금 삭감을 해도 되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지금 1,000만원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지난 추경에 2,000만원정도 요구를 했다가 일부 사고 줄이니까 현재 중간에 부대시설 식당 옆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이 거기에 원탁의자하고 사무실, 현재 직원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했는 것이 지금 1,000만원입니다. 사실 할려고 하면은 1,500만원, 2,000만원 들어야 됩니다마는 최소금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음용수 구입 해가지고 1,460만원이 39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1,460만원을 가지고 물을 대어 주는 것이지요. 하루에 20통입니까, 몇 통입니까, 하루에 10통씩, 이것보다 정수기를 설치치를 해서 바로 수돗물로 하면은 안가능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온천장에는 수도가 없습니다. 아직 안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음용수를 구입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은 정수기하고 혹시 나쁜물이 있으면 상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혹시 물을 먹고 배탈이 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까봐 지금 현재 음용수, 생수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데 다른 조치를 해서, 이것은 계속드는 사업이니까 그렇지요.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시가지 말입니다. 포장 덧씌우기 있지요. 그런데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포장 덧씌우기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387페이지?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시가지 내에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 그러니까 2차선 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이면도로 작은 소도길, 6m. 8m, 10m 이런 것은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건설과에도 예산이 덧씌우기 보수가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면도로 때문에 긴급, 수시로 항시 해야되기 때문에 서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은 10m도로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6m짜리도 있고, 8m짜리도 있고 시가지내에도 마을로 들어가고 이런 길, 소로길.

최영락위원

소로길, 저는 건설과에서 포장 덧씌우기를 전부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내에는 건설과에서도 한다고 해서 물어더니만, 여기서도 한다 이 말이지요, 저는 도시교통과에서는 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금액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4억인가 5억을 세울려고 하다가 건설과에 조금 적에 세우고 도시교통과도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면도로 적은 소로길 때문에 이것을 세워 놓았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기준이 소로길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그리고 2차선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를 해달라고 하면은 어디 무슨과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현재 업무한계는 그렇게 합니다.

최영락위원

업무한계는, 그러면은 도시교통과에서는 2차선도로는 안한다 이것이지요, 안해준다 이것이지요. 해 줄수는 있지요, 할수도 있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예산이 건설과하고......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이거 나누어 놓은 예산이 아닙니까, 해줄 수 있는데, 특성에 따라서 도시교통과에서 필요할 수 있으면은 2차선 도로도 해 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액은 갈라놓은 금액같아요, 맞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 555페이지 말입니다. 모범운전자 해외 연수지원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400만원을 잡았지요, 1명을 어떻게 해서 갑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2명인데 1명으로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인쇄를 할 때, 왜냐하면은 이것은 2명이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해가지고 도 주관으로 이것을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모범운전자 중에 제일 모범이 되는 사람을 한 두명씩 모아서 도에서 해외에 보냅니다. 혼자서는 가기 힘이듭니다. 그래서 도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 주면서 우리보고 부담을 해라 도비보조부담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는 1명이 40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놀라서 어디에 갔다 오나 싶어서 지금......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2명입니다.

최영락위원

2명이면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공문을 모범택시 협회에 보내서 모범이 되는 운전기사를 추천을 받아서 도에 보냅니다.

최영락위원

택시도 몇 개 택시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잘못하면은 싸움이 나겠는데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많이 보내면 좋겠습니다마는 모범운전자 중에서......

최영락위원

모범운전자요, 두명 해서 200만원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최영락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작년에는 450만원이 섰습니다. 올해요, 50만원이 줄었는 상태입니다마는 도에서 도비 보조도 내려오고......

최영락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갔다가 왔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동남아 쪽으로 갔다가 왔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냥 구경을 시켜주는 것이다 그렇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사기진작도 시키고 선진지 그런 것 한번 보기도 하고,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시가지 포장도로 덧씌우기 부분은 지금 어디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덧씌우기를 한 것을 보니까 기존도로 처음에 개설을 할 때는 하수도 뚜껑하고 평평하게 있었는데 지금 불록하게 두 번 세 번 덧씌워 놓으니까 높은데는 한 30㎝ 정도 한 세 번 하면은 높아지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높아집니다. 보통 5㎝정도.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차를 어디에 골목길에 집 앞에 주차를 하고 하는데 한 쪽으로 비뜰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또 하수구가 제대로 안되었는 부분은 집으로 돌려 들어오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무조건 덧씌우기가 아니고 그러면에 좀 어떻게 벗겨내고 씌우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보수 할 지구가 나오면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높이 차이 없는데로 그대로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높은데는 일단 카트를 해내고 제 포장을 하는 것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온천장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전체 얼마정도 됩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현재 시욕장을 개장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최영락위원

예.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현재 보면은,

최영락위원

내년에 들어갈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내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안이 내년에 들어갈 총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금액이, 인건비하고 전부 금액이?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7억7,800만원정도 됩니다.

최영락위원

7억, 인건비까지입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예, 온천관리에 대해서 전부입니다. 인건비까지,

최영락위원

7억7,800만원입니까, 내년에 들어 갈 것이, 내년에 예상 수입이 전체 우리가 얼마정도를 보십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올해 1월말에 개장을 해서 2월1일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11월말까지 수입이 16억5,500만원에서 지출이 기타 소모품이든가 용품비하고 또 봉급하고 전부 했습니다. 계산을 해서 7억4,1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수입이 9억1,45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출이 44.7%정도 되고 순수익이 55.2%정도 됩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한 7억정도 수입이 된다는 말이다 그렇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현재 순수익이 11월말까지 9억입니다. 9억1,400만원이 순수익입니다.

최영락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이것보다 더 적게 들어가네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올해는 처음 개장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내년에는 이미 개장을 했기 때문에 적게 들어갑니다.

최영락위원

특히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은 놔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순수한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7억7,800만원이 들어가고 부대비용으로 지금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된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7억7,800만원중에서는 기계 보수 수리하는 것 재료비, 인건비, 사소한 보통경상경비나 운영소모품은 전부 들어가서 이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7억7,800만원입니다.

최영락위원

내년에는 수입을 얼마정도 생각합니까, 한 18억정도 잡습니까?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내년에는?

최영락위원

순수익 말고,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올해 전체수입이 총 수입을 17억 잡았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올 한달 없는데도 17억이 거의 통과되지 싶습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올해 같이만 온다고 해도 한 17억은 벌써 넘고 한 17억5,000만원에서 18억정도 되지 싶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내년에는 9억이나 10억정도 수입이 생기겠다 그렇지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내년에는 10억이 넘습니다.

최영락위원

10억이 넘을까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올해만 해도 거의 10억에 가까이 순수익이 되지 싶습니다. 현재 11월말까지만해도 9억1,400만원이 순수익이기 때문에

최영락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밖에 나가면은 목욕탕 수입이 얼마되느냐 물으니까 말이 막혀서 얼마되는지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관심이다 말입니다. 돈도 안되는데 떼밀어서 이쪽에 물도 더러워지고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수입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아야 내년에 수입이 한 10억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병운

김병운도시교통과장

올해도 10억이 넘어 갈 수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일단 내년에 물으면 올해도 10억이 되었고 내년도 10억이 되었다 이러면은 되는데 그래야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그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4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3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김성규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소규모간이오수처리시설설치 공사하고 또 375페이지, 그 다음 376페이지 보면은 간이오수처리시설공법 개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새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소규모간이오수처리시설설치공사는 신규로 하는 것이고 공법개체 하는 것은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신규 있는 건축에서 공법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트렌치공법이 97년도 이전에 했는 구형공법이라서 공법만 개체를 하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어떤 공법으로 되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그러니까 지금 트렌치공법이라는 것이 지금 설명을 해 드린대로 이렇습니다. 각 집에서 우리가 오수를 받아서 탱크에 넣어서 각 라인을 깔아서 밑에다가 전에 했는 것이 모래, 자갈 이렇게 깔고 위에는 잔디를 심어서 그 라인을 따라 나가면서 분사가 되는 것을 미생물로 인해서 미생물이 그것을 잡아먹어서 정화를 하는 방법인데 오래되니까 찌꺼기가 걸려지지를 못해서 지금 토양을 상당히 많이 훼손을 시키고 정화자체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불량해서 지금 고치는 것이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소규모간이오수처리시설 공사는 저희들이 하면은 전기로 해가지고 뽑기식으로 해서 고도처리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영주1동 도시저소득 환경개 사업하고 상망동에 도시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9억5,6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올해가?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당초에 두 군데가 57억인데 여기나와 있는데로 19억하고 상망동 18억하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서 만들고 난 뒤에 또 공문이 다시와서 원래대로 57억으로 예산은 다시 오르고 사업기간은 2003년도에 할 것을 2년에 걸쳐서 2003년도, 2004년도에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 올해의 우리 예산안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까, 우리 영주시에서는 18억9,480만원으로 영주1동하고 이것을 잡아야 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아니지요, 지금 경정예산에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경정에산에 올라 갈때의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영주1동은 7억3,400만원,

최영락위원

영주시예산에 말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전체 예산이 7억3,400만원이고.

최영락위원

그럼 도예산하고 예를 들어서......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60:10:30입니다. 국비 60, 도비10, 그 다음 우리 시비 30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우리시비는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30%입니다.

최영락위원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것이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그럼 7억3,400만원이면은 계산을 하면은 한 2억얼마들어가겠네요.

최영락위원

2억몇천만원 들어가고, 그러면은 7억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7억가지고는 지금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자금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전체 설계가 나오면은 7억만큼 짤라야 됩니다. 2003년도 사업을 7억만큼 짤라야 됩니다. 나머지는 2004년도에 하고,

최영락위원

그것도 그렇다 그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산삭감된 것보다는 2차년도에 걸쳐서 하더라도 조금 늦게 해서 그렇지 예산을 확보를 다 하는 것이......

최영락위원

그것도 짜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시를 해서 땅을 사든지 이런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땅부터 사놓고 내년도에......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377쪽에 농촌빈집정비 해가지고 30만원해서 100동 3,000만원을 해주는데 이 100집이라는 것이 예상입니까, 아니면은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100집이 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공가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가는 많은데 이거 시비가지고 공가 정비를 하는 것인가 내년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100동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활성화와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따른 맑은 물 공급시책에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 상·하수도 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의 순서는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방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이번 시간에는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고 저희 시 의회에서도 상·하수도요금인상에 대한 것은 큰 관심이 있는 관계로 조례안 심사를 내일로 미룰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일찍 마쳐서 우리 시민들께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청취도하고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상승에 대한 원인분석을 마친 후 내일 오전 9시 30분경에 개의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5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정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7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7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수도 상·하수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