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배입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 동절기에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계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계과 전체 예산 금액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회계과 총예산 편성액은 20억 4,3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29억 5,400만원의 68%에 해당되는 규모이고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총 40억 8,400만원에 비하면 50% 절반이나 축소된 소규모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을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시간절약과 위원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p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1억 7,000만원으로써 금년도 1억 6,900만원 한 161만원 감소된 사항으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거의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도 필수경비로 매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9p 여비는 지난해 4,500만원에서 금년도 4,484만원이 감액된 내용이고 기타업무추진비도 6만원 감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해 규모 1억 360만원…. ("장내소란") ("계속 거꾸로 읽는 것 같은데요", "감이 아니라 증인데요"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300만원에서 전년도 4,000만원해서 6,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노후차량교체입니다. 전용차량 "8668"이 시장님 1호차입니다. '9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5년으로써 현재 3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상당히 차가 낡아 자칫하면 사고가 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시장님이 여러해 동안 그냥 타고 계시는 데 금년도에는 도저히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1호차를 교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합중형차 "8369"는 35인승 차입니다. 위원님들도 어디 단체로 가실 때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먼지와 소음이 상당히 심한 게 아주 낡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도 불구하고 4년이 추가 돼서 6,000만원 주고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업무용 전산프로그램은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BSI 1,200만원 주고 이것은 도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따라서 각 업무용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직청원경찰과 일용직인부임, 이것은 청소하는 아줌마들의 봉급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1p 일반운영비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경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수수료, 공유재산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등기부등본발급 수수료 등이며 특히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부터 전기 정기안전검사 수수료는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법정수수료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공통경비는 생략해 주세요.

그 다음 청사화장실 용품 구입비하고 청소용비품 구입은 시청 청소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132p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회비 이런 것도 사실상 법정경비로 볼 수가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시청 청사전기요금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시청 청사에 전기기본요금은 1억 4,400만원이 되고 사용요금이 1억 3,200만원 도합 한 2억 7,000만원 정도가 1년에 전기세로 나간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상수도요금은 약 2,700만원 정도, 하수도요금은 6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나머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공제회비나 공공시설정비회비, 배상공제회비는 지방재정법 제15조 출연금 형식에 의한 회비적 성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는 기계실 근무자들 청사관리원 작업복 등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시에서 난방용 유류대, 요새 같이 보일러 떼는 기름이 되겠습니다. 난방용 유류대가 9,746만 4,000원 계상됐고 여름철 냉방용 유류대는 3,594만 8,000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시설장비유지는 비상발전기 유지비나 본청 보일러 유지비 등에 청사를 운영하면서 자질구레한 비용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중간 부분에 외부청소비 1,800만원은 시청건물이 민원동, 의회동, 본관동 해서 건물면적이 13,000여평이 넘습니다. 더구나 11층이라는 고층빌딩이기 때문에 바깥 유리창을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용역비를 세워서 바깥청소를 한번 했어야 됐었는데 금년에는 여의치 못해서 청소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줘서 외벽 유리창, 지금 샅샅히 한번 들여다 보면 거미줄이 있고 상당히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줄을 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봄맞이 대청소라고 해서 청소로 한번 분위기를 산뜻하게 일신시켜 보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p 시청사 건물유지비 이것은 대수선비적 성격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평방미터당 모든 건물은 1,017원의 수선비를 세우도록 기준에 돼 있어서 4,400만원 세워지는 것입니다. 청사조경수 관리가 청사전지, 조경수 소독, 월동준비 등해서 합쳐서 1,3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5p 재료비는 시청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계, 전기용품 등 소모품 형식의 각종 재료비입니다. 형광 램프 등 총 28종으로써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80일짜리 청사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36p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수수료 국유재산관련 서식 및 대장인쇄, 국내여비 중에서 국유재산관리업무추진여비,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와 도 재산, 국유지 도유지를 위탁관리해 줌으로써 국가에서 50%의 추진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사용하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 50%에 대한 시비 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137p 시설비 상모면 의용소방대 증축비 2,600만원은 현재 상모면사무소 앞에 소방파출소가 2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2층건물 옥상에 의용소방대가 거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조립식 건물 20평을 짓고자 2,600만원 예산 계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엄정면 소방차고 광장포장 2,000만원은 엄정면 소방차고가 포장이 돼 있지 않아서 비만 오면 사용을 할 수 없는 아주 지금 그런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야외무대시설 1,500만원하고 이동식 조명시설 설치 2,500만원은 시청광장이 한 1,000여평으로써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광장을 시민들이 마음놓고 문화활동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에 외곽의 가로등은 설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동식 야외무대와 무대 조명시설을 같이 해서 모든 시민들의 문화행사, 각종행사를 마음놓고 내 집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열린청사, 열린 시청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용 모터펌프 설치 700만원은 현재 펌프가 저희들 큰 건물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없어서 위생환경사업소에 펌프를 빌려 정화조 청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뿌리돌림 1,500만원은 산림과에서 시유림이나 국유림이나 또는 사유림도 해당이 됩니다만 벌채허가를 내는 과정 또는 새로 산에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나무 특히 모양이 잘생긴 소나무들이 많이 베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러한 쓸모있는 소나무, 조경수로써의 가치가 훌륭한 나무는 뿌리돌림을 해서 저희들이 보관해 놨다가 내년도 대단위 사업장에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조경수 구입비도 절감되고 또 상당히 쓸모있는 나무가 마구잡이로 베어지는 것도 나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싶어서 1,500만원 확보해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p 부시장관사 매입비 아파트 32평입니다. 현재 부시장관사는 대지 111평, 건평 41평으로 상당히 커다란 저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시장님은 혼자몸으로 와서 살고 계십니다. 큰 관사를 운영하기에는 관리운영비도 막대하게 들뿐더러 사용이 불편하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부시장님 자신도 오랜 아파트생활이 몸에 베어서 아파트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서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여러차례 매각하기 위해서 공보도 냈습니다만 1차는 유찰이 돼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리계획승인도 해주시고 그래서 금년도에 부시장님 아파트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내청소차 300만원은 지금 청사 면적이 한 9,000여평이 됩니다. 광활한 면적을 청소인부 7명이 하다보면 제 때에 청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때로는 시민들에게 불결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예산이 들지만 실내청소차를 하나 구입해 놓으면 손님이 오셨다든가 아니면 외래 내빈 방문객들이 오시면 급히 청소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28p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는 저희들이 모든 공공건물 청사를 짓기 위해서 재정공제회부터 자금을 임차받은 내용중에서 내년도에 갚아야할 이자분입니다. 총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9p는 앞서 설명드린 건축물에 대한 원금, 내년 2003년도에 불입할 원금 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본 안 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p 자산취득에 차량구입이 있죠? 시장님 전용차량 1호차를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몇 CC를 기준했으며 차종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시장차는 2000CC이하를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져 2000CC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 의장전용차량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회계과에서 같이 구입하게 되나요?

그것은 예산이….

그것은 의회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넣으시나요?

예, 의회에서 별도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131p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6억 9,793만 8,000원인데 편성은 7억 4,848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054만 7,000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워낙 항목이 많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나 증가된 원인이 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소업무가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청소 관장하던 청소인부 8명하고 각종 화장실용품 비품이나 청소비품 구입비 이런 것 총무과에서 운영하던 것, 청사방호 관계, 경비관계, 경찰운영관계 이것이 저희 회계과로 금년 8월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경비 일반운영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청소업무가 총무과에서 회계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가액이 5,000만원 정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134p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원경찰이 경비적 성격으로 총무과에 배속돼 있다가 금년 8월 달에 경비업무가 회계과로 넘어오면서 청원경찰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137p 자산취득에 부시장관사 매입이 아파트 32평인데 전에 부시장님 관사매입을 우리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올렸을 때 의회에서는 현재 관사를 매각후에 매입하라고 해서 몇 번 우리가 부결시킨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번에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현재 (구)부시장 관사가, 지금 현재 관사죠?

예.

관사가 지금 여기 우리가 매각할 그런 예정가액이 시중가액보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입찰을 보여도 응찰자가 없고 낙찰자가 없는데 앞으로 매각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어요? 금년도까지 매각이 안 된 상태니까 내년도에는 뭐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매각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매각을 2차 유찰이 되면 10% 정도 낮춰서 다시한번….

몇 %요?

10%입니다.

그런데 그 10%이상은 법적으로 안 되나요?

20%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법원 경매도 한번 유찰되면 20%씩 다운이 되는데 이것을 빨리 매각하는 게 원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매각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한번 10% 낮춰서라도 매각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 32평을 예산편성에 1억을 했는데 이 1억은 너무 과대 편성한 것 아닙니까? 과도하게. 32평 아파트가 1억까지는 충주에서 안 가는 실정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중 분양을 한번 알아보니까요, 한 32평 산다고 하면 1억이 있어야 되고요, 다만 1억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28평 정도 하면 이거 덜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 선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광장 이동야외무대 시설하고 조명시설이 1,500만원하고 2,500만원 합계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소공연장 건설하고 이러면 이동야외 무대시설이 필요한가요?

소공연장은 석이 들어갈 수 있는 수용인원이 한 300∼400명 정도 말 그대로 소공연장입니다만 이것은 열린광장으로 해서 한 1,500명도 수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이 한 두 세군데 있습니다만 대학생들의 문화공간 활동, 기타 시민들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같은 국제적인 행사에 응원 같은 거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상태, 예를 들어 시 낭송회 시청 시민들이 수백명, 수천명이 모일 수 있는 시 낭송회라든가 이러한 모든 행사를 고려할 때는 이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대와 조명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428p 429p 보면 지방채상환 계획이 나와있는데요, 이자상환이 14억 9,900만원이 있죠? 차입금 이자 예산액이 14억 9,9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요, 저희 회계과 말고 농산물, 천변도로, 농촌지구 같이 포함된 내용이고요.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지금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고 차입금 원금을 회계과에서 상환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금이 20억이고 이자가 14억 9,9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은 지방채상환 계획에 연도별 원금 얼마, 이자 얼마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발표하는 지방채가 현재로 480억이다, '98년도에는 990억이다 이것은 원금만 가지고 얘기하는거죠?

아닙니다. 원금하고….

원리금 합해서 금액을…, 지금 현재 490억이다 이것은 원금만 가지고 얘기한 거죠?

이자도 합친 것입니다.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 지금 이자 합해서 490억 남았어요? 원금만 490억이 남고 이자가 한 2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라는 것은 그때 상환 기일이 도래된 이자도 지방채 합계에는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확실한 것을 확인해서….

그것은 항상 우리시에서 발표하는 것은 지방채 원금만 발표하지 이자는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시의 부채에 대해서 늘 3대 의회 때부터, '98년도부터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지금까지 여기 상환계획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서도 가지고 있고 이러는데 지금 490억으로 감소가 된 것은 한 4년동안 한 500억이 감소가 됐는데 많은 금액이 감소되긴 됐는 데 그것은 전부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한 것이지 먼저 상환계획 이전에 상환하지는 않았잖아요.

조기상환한 것이 있습니다.

조기상환도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조기상환이라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차입금, 원금 상환계획이 20억 4,9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천변도로 2차 확장공사할 때 35억 기채를 해야되잖아요, 그러면 원금이 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기채를 하게 되면 원금이 늘어납니다.

계획상에 35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27p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263명이 157만 8,000원이 있는데 회계공무원은 예산에서 해주는 건가요, 다?

예.

그리고 132p 연료비에서 본청에 난방비하고 133p 본청에 냉·난방비 예산이 한 1억 7,500만원 정도 잡는데 지금 현재는 유류를 쓰고 있나요, 가스를 쓰고 있나요?

유류를 쓰고 있습니다.

가스하고 같이 쓸 수 있게 시설은 돼 있죠?

예, 시설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 때문에 가스 쓰는 문제가 있는 데 아직 그것은 안 쓰고 있어요?

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p 하단에 청사물탱크 청소 200만원 2회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음용수로 쓰는 것인데 물탱크 청소 두 번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2번씩 꼭 하시는 건가요?

두 번은 꼭 합니다.

좋은 물을 먹으려면 물탱크 청소를 잘 해야되거든요.

환경법에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시청 후정에 땅 사고 건물 짓는 거 그것에 대한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차고 짓는거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고 부지가 한 2,700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하실에 있는 하수기동반이나 또 도로관리기동반들이 지하실에 공기가 탁한 데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그리로 옮기고 또 환경과의 노조사무실도 그리로 옮기고 기타 창고로써 급히 운반해야할 사항이 지하에 있음으로써 상당히 불편이 있는 사항은 창고를 그리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과 창고를 거기에 짓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저희 시청차량이 한 32대가 있습니다. 지하차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숙으로 바깥에 잠을 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되기 전에도 차가 손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4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차고를 거기에 짓게 됩니다. 이런 등등해서 우리 사무실 부족현상도 해소되고 차고 주차시설부족도 해소되고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테니스 시설을 그리로 옮겨서 테니스 시설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p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야외이동무대 설치 이것은 수시로 변동해도 관리하는데 지장이 많지 않은가요? 137p 야외무대시설, 조명시설 설치 시청광장에 하는 거, 그것이 오히려 임대나 빌려쓰는 게 낫지 관리 측면에서, 이용가치가….

임대는…, 이게 앞으로 영구적으로 예를 들어서 5∼6년 한번 설치하는 데요, 임대를 수시로 하다보면 오히려 비용으로 봐서는 그게 더….

관리측면에서 보수하는 데 비용하고 하면 그거 계상해 보셨습니까?

그거 사전에 저희들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음향 조명시설 같은 거 공보실 전문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사전에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시로 그때그때 임대하는 것 보다 설치해 놓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또 관리상에도…, 이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음향시설, 조명시설 이런 것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보실에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중관리하는 것으로 사전 검토가 됐습니다.

129p 차량구입, 95년도, 93년도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차가 연도별로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오래됐다, 어느 것이 되었다 감가상각을 해서 보수해서 그 기간이 얼마 넘었다 이거 없이 그냥 차만 낡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게 좀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감각상각은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따져서….

차를 구입하면, 우리 조례에 1년 구입해서 1년에 감가상각이 얼마해서 몇 년 쓰고 나면 그 후 기다려보면 보수해서 쓰는 것이고 그 연도를, 이 사용연도를 너무…, 이런 것이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용연한이 보통 몇 년으로 분류돼 있어요?

승용차는 5년이고요, 35인승 같은 중형차는 6년, 그런데 우리 1호차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3년이 경과됐고 중형차도 그런데 해서 1호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서울 가서 차가 막말로 퍼진다고 하나요? 고장이 나서 기사화 돼서 충주시장은 예산절감도 좋지만 시민을 위해서 개인 안전을 위해서 차를 갈아야 된다, 동양일보에서도 오히려 차 한번 안 간다고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실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아는 데 구체적으로 이게 몇 년도, 감가 상각을 해서 쓰고 보수해서 1년이면 얼마 더써서 천상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강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여기 본청에는 모르지만 일반회사는 7년씩 이것을 두고 감가상각을 합니다. 전에는 5년이었는지는 몰라도….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30p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 주는 것인데 그게 10년미만이나 15년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어느 기준에서 한 사람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다 해당이….

그럼 가족의 자녀인데 두 사람 있을 때는 두 사람 혜택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면 세 사람이면 딱 세 사람 못을 박지….

이것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하나의 틀을 잡은 것이고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A"이라는 직원이 회계과에 있다가 타 과로도 갈 수 있고 또 자녀가 없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변동 됩니다.

3명으로 못을 박은 것이, 10년 미만 3명만 딱해서 자녀가 둘 가진 사람도 있고 한 사람 가진 사람도 있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128쪽에 차량 유지비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차량유지비요?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의전차는 700만원이고 특수차는 25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유지비라고 하면 우선 들어가는 게 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또 수시로 예를 들어서 라이트가 고장이 났다, 미션이 고장났다 이럴 때 그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전용차량 같은 것은 아무래도 수십차 운행이 되고 수백킬로, 수십킬로 운행이 되고 계속 쉴 사이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지만 말씀드린 기타 특수차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높이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차를 대고 뭐라 그러나요, 높이까지 올라가는 기계장치가 있잖아요, 고가사다리 같은 그러한 차입니다.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운행을 하고 사용빈도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적게 잡힌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34쪽에 시청사 건물유지비도 작년하고 올해 들어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시청사 건물유지비 4,400만원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법적경비 예산편성지침상 평방미터당 1,017원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청사면적이 43,522㎡로 고정돼 있는 범위내에서는 작년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세워놓기만 하는 겁니까?

유지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대수선비적 성격이고, 건물 10층에 개인단체 임대를 해줬는데 사무실이 좁다 옆의 것을 더 써야 되겠다 그러면 칸막이를 헐어야 되겠구요, 또 사무실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칸을 막아줘야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 4,326만 2,000원이 어떤 식으로 들어갔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간 내역이요? 이것은 지출장부보고 별도로 확인해서 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37쪽에 자꾸 중복돼서 죄송스러운데요, 야외무대는 수요조사 같은 게 이루어진건가요?

예, 수요조사가 다 이루어져서 관계부서 협의도 끝나고 필요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그리고 평지에 의자놓고 보는 거잖아요.

의자를 놓을 수도 있고 안 놓고 그냥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행사규모에 따라서요.

땅바닥에 앉아서 본다구요?

앉아도 볼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의자도 놓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야외무대는 사람 생각하기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데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경사면 야외무대마냥 그런 게 더 많이 낫다고들 얘기하는 데 청사 평지에 앉아서, 의자놓고 보기가 효용성이 야외에서 더 얼마나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좀 연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장소를 옮기고…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요, 시청에 광장이 1,000평 정도의 훌륭한 광장을 시민들이 쓰고 싶어도 못쓰는 무용지물로 방치해 두는 것 보다 이렇게 돈을 조금 들여서 시민들이 수시로 또 애향문화를 이런 데에 접합시켜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또 시민들의 문화욕구가 충족됨에 따라서 소공연장외에도 마음놓고 자유자재로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한, 또 시민을 위한 시책입니다.

다 시민을 위한거죠, 낭비적 요소가 없나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죠, 효용가치.

그거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면 더 심층적으로 앞으로 보완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이면 몇 평정도 보고 있어요?

평수가 15∼20평 정도입니다.

어떤 활용도에 따라서 이동식이니까 그것을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행사할 때 같이 이용은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말 그대로 이용이니까요, 이것이 다른 데에서 필요하다, 우륵당 같은 어디에서 필요하다 그럼 거기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금체육공원에서 필요하다 그럼….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청만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으로면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은요 터는 충주시 명의로 돼 있고 건물은 노인회 명의로 돼 있어요. 임대료는 노인회에서 수입을 잡았어요.

그럼 환경개선부담금을 왜 우리시가 지출을 해요?

(구)교현1동 사무소는 임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원에 저희가요.

학원에? 거기 학원이 어디있어요? 2층을 노인회 지회 사무실로 쓰면서 산락회라고 해서….

건물이 별도 건물로….

아니에요, 목화예식장 2층이 노인회사무실 지회고 그 건물이 (구)교현1동 사무실이잖아요.

목화예식장은 (구)교현1동 사무실 앞 아닌가요?

아닌데요.

제가 혼동을 일으키는데요.

아! 예, 참 그러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현재 학원에 임대를 하고 있는건가요?

예, 학원에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소유 건물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보일러 유지비가 3개소로 돼 있는데 한 개소는 어디인가요?

보일러가 1호관사인 현재 시장님 관사에는 두 개가 설치돼 있고요.

옆에 기사가 사는 그 건물까지 포함을 한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현동 살고 계시는 건물내 두 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글세요, 옆에 동떨어진 거.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p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억 6,618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용비 중에서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 유인 및 우표구입, 용지 및 봉투유인비 52만원.

특별한 것만 해주세요.

다음 민원행정추진 홍보물 제작 500권 300만원, 제3자에 위임한 인감증명발급사항 통보용엽서제작 500만원, 민원모니터 활동엽서 제작 40만원, 민원사무심사기준편람 가제분 제작 350만원, 각종민원서식 및 전표유인 440만원, 전입세대 배부용 충주시 안내책자 2,000만원, 민원업무추진용 토너 및 드럼 구입 1,580만원.

특별한 것만 골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것만 해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은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신규사업은 없고요, 114p에도 신규사업은 없고요, 여비가 700만원 저희들 병사계가 없어지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다른 때하고 같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244명도 저희들 7명에 대한 1년동안 보상금입니다. 다음 115p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은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한번도 못했지만 내년에 한번 해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 민원행정상담위원 보상 2명에 대해서 72만원, 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민원실 및 민원행정추진유공주민·단체시상 35만원,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보상 10만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 150만원, 위생관련 위법사항신고보상 300만원, 위생관련단체 및 민간인유공자 시상 5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 1,170만원 여기서도 신규는 없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충주시향토음식 한마당잔치 지원 1,000만원, 미용 창작발표회 지원 1,500만원, 작품전시회 300만원.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에는 민원실 전용컴퓨터 구입 160만원, 시군구 주민프로그램이 내년도 주민등록 프로그램이 전부 바뀝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주는 것해서 4,100만원, 위생업무컴퓨터 한 대 160만원 이상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마치고 저희들 기금운용계획이 있어 7p에 보시면 식품안전기금이 있는데요, 금년도 세입이 8,100만원이고 내년도에 2,1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대로 3억이 될 때까지는 지출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p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충주시향토음식 그것은 음식협회에 지원하는거죠? 우륵문화제하고 무술축제 때 하는 거 그거죠?

예.

그 다음에 미용창작 미용작품전시회는 올해 신규사업이죠?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했나요? (

1,000만원이요.) 1,000만원 했어요? 전시회도 지원했어요, 작년에도?

예, 그렇습니다.

이번 신규죠?

아닙니다. 그때도 했습니다. 음식물 말씀이시죠?

아니, 미용창작….

전시회는 금년도 없었습니다.

전시회는 없었다? 전시회하고 창작작품발표회하고 어떻게 달라요?

전시회는요, 체육관 안에서 축제기간 동안 전시하는 것이고요, 창작발표회는 일반 야외무대에서 모델이 와서 작품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미용협회에 지원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소위 쉽게 말씀드려서 공중위생교육을 전혀 식당이고 숙박업소고 안 하데요.

위생교육은 지금 자율적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의뢰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들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무술축제 때는 시에서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집해서 친절하고 바가지 요금 같은 거 별도로 했습니다.

이거 예산하고 조금 그런데 우리가 전국행사 같은 것을 앞두고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말로만 전국행사를 해서 외지손님들 많이 오라고 했지 공중위생교육 필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식중독도 아닌데 식중독에 걸렸다는 등 난리가 나고 어디에 보일러가 어떻게 돼서 뭐가 되고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사전에 소위 준비가 전혀 없더라 이거에요. 이거 수안보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실례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굉장히 느끼겠더라고요.

위원님, 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좀 미흡한 것만은 인정합니다만 되도록 이면 업소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업소벽에 이불까지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전국행사가 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그것 좀 사전에 해당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여쭤보면 미용이나 향토음식 한마당 잔치 지원이 금년에 행사가 무술축제예산에서 지원됐던 게 아니에요? 별도로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었나요?

예, 음식한마당 잔치는 800만원이 지원돼서 음식전시회 하는 데 업소별로 200만원씩 재료비를 보조해줬구요.

예, 알겠어요. 다음은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p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기가 3,000원에 1,15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002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8,383명에 예산액이 2,514만 9,000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것은 1,150개에 4,140만원 이거 전년도에 비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는 8,383명 예산 편성했죠?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도 월별로 신규자를 뽑아서요…, 내년도 예산에는 월로 안 하고 총 8,100개를 했는데 매월 12월로 해서 그렇습니다.

12월을 곱하면 1,150개 곱하기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럼 14,000개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도 발급받을 게 신규가 한 3,000명 되고 분실이 한 8,000명으로 보고 회수는 240명 보고 기타 700명 봐서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전년도는 한 8,300명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는 1,400명이면 한 50% 증가 아니에요?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은 2,5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편성예산은 4,100만원인데 거의 80%가 증가된 것 아닌가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것 좀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가져온 자료는 내년도 것만 분석된 자료가 있어서요.

그 다음은 김대식 위원도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15p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충주시 향토음식 한마당잔치하고 미용창작 작품발표회 이 두 건을, 한마당 잔치는 800만원 예산이 올라오고 창작작품발표는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는 두 개다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살아서 800만원하고 1,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200만원이 추가되고 또 창작발표는 5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1,000만원, 1,5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사실 이거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되는 겁니까?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두 개 다 삭감한 거에요.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해서 살아났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예산편성이지만 금년도에 이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데요. 아주 깍일 생각하고 편성한거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음식보다는 새로운 것을 발굴 확대해서 충주음식의 명소를 만들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재료비라고 나오는 금액이…, 사실 상당히 재료비하고 노고가 많이 듭니다. 여기와서 이틀동안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요 음식점 주민들이, 금년에 800만원 가지고 해봤더니 부족해서요. 미용창작발표회는 두 가지 작품 만드는 것이 6개월 밤을 세워 이분들이 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좋은데요, 금년도 5회 세계무술축제하고 행사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할 때 장단점이 다 나왔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설명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것이 있고 또 제6회 무술축제 행사 자체를 도에 승인 받을 때도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난장판이 엉망이다. 아주 충주시에 난장을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 무술축제 행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외지인들이 모였는지 난장판에서 먹고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까지 행사가 치러진거에요. 그래서 제6회 세계무술축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과연 충주에서 깔끔한 세계무술축제를 하겠다,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야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난장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들 말씀이 옳고 저희들도 느끼고 또 시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6개 시군을 제일 잘된다는 데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 아마 내년도에는 무술축제 난장이 획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서 자체적으로 확실한 안을 못 잡고 있어요. 정확히 안을 못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안 나올 사람들을 나오게 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추경에 요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지껏 보시던 난장하고는 전혀 틀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무술축제 난장은….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주관하는 해당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조금 그런 면도 부서간 협의가 된 상태에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계무술축제도 이제 6회를 맞이하는데 좀 꿈이 있고 또 세계적인 행사답게 이렇게 행사를 치러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이런 예산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114p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 대당 얼마죠?

무인민원발급기 가격을 얘기하시는건가요?

예.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저희가 몇 대죠? 두 대인가요?

아니요, 시청에 두 대 있고 연수동에 하나 있고 3대가 있습니다.

이용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용현황은 하루에 평균 한 10건씩 개당, 개당 10건씩 돼서요.

그러면 1년에 수입잡히는 게, 이 민원발급기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돼죠?

시내가 금년도 11월 말까지 9,322건에 467만 150원이 들어왔습니다, 세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3,000만원짜리 3대가 들어오면서 직원은 줄인 건가요? 해당업무를 봤던 직원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직원을 줄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상당한 인원이 줄었습니다. 단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와서 직원을 줄인다고는 보기 힘들고요,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지금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겨우 유지보수비 정도 나오는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시를 위한 측면 보다는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간단한 것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115p 행사실비보상금에 이동민원실운영 참가자 급식 보상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거죠?

각 면별로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했는데 단체장 선거하고 또 대선 때문에 금년도에 못했는데 각 과별로 해서 부락을 다니면서 이동민원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 점심이면 점심, 급식비로 주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기 지도소 직원도 있고 이용사도 가고 미용사도 가고 주민을 위해서 여러 단체가 시민들 협조를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급식비로 봐야돼죠?

예, 그러니까 봉사요원들.

그리고 향토음식경연대회는 도에서 1년에 한 번인가요?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한 8개 업소?

예.

향토음식 한마당잔치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충주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은 뭐로 보고 계십니까?

금년 전시회 때 나온 거 오이산채… 여러 가지가 전체 20여종이 있는데요, 거기서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나오는거니까 현재 우리가 드시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발전방향하고 설명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어떤 행사에 같이 개발이 되면 난장에도 같이 대표적인 게 뽑히면 활용이 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이런 거 대로에 하나의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이고요, 미용창작 작품발표회하고 작품전시회 하고는 또 다른가요?

예, 전시회는 체육관 안에 전시회를 하는 것이고요, 창작발표는 외부 무대에서…

시기가 같은 시기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발표를 하고 가지고 나가서 한 것을 갖다가 전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요번에 위원님들 다 가보셨잖아요.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거죠?

예, 그날 같은 자리에서요. 실내체육관 건물 안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나와서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이니까 건의를 하는데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시청 본청에 2대가 있고 연수동사무소에 한 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여론은 지금 시내 중심지역에 분산해서 설치해 달라는 여론이 엄청 많습니다. 시청까지 왔으면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 안 하고 수동적으로 직원한테 접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오는 거리, 가는 거리 이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저번에 정 위원님이 시민생활지원국장으로 계실 때도 E-마트에 하나, 롯데마그넷 하나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가 못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데 좀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될까요?

저희들이 심층적있게 그때부터 아직까지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기계를 사다 관리하려면, 저희들이 그쪽에 관리직원을 안 두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다.

관리직원 없이 그냥 자동으로…

용지 갖다놓고 저희들 아침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야 해야죠, 시민을 위해서. 하루에 아침에 가서 용지 갖다놓고 기계 점검하는거야 해야죠. 그것도 못하고….

계속 검토중입니다. 3대 정도 시중에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인데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라도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주세요, 시민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삼탄하고 팔봉유원지에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유원지에서 입장료를 받던데 시수입으로도 잡히나요?

마을로 들어갔는데요.

그냥 전액 다 마을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거기서 마을로 들어가는 돈에서 전기료 같은 것은 낼 수 없나요? 107p 액수가 1년에 150만원밖에 안되지만 이러한 경우가 예산서를 다루다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거기서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도 이렇게 시에서 따로하고 그쪽에서는 수입을 그냥 다 가져가고.

그것을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치우는 수수료는 저희들이 입장료의 20%정도를 시수입으로 잡아서 쓰레기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그렇다고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을 해왔습니다.

입장료 받는 데에서 다 부담하기는 어려운가보죠? 입장료에 맞춰서.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마을에서 징수하는 입장료가 금액이 적은데다 저희들이 전기료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3쪽에 요트경기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전국체전 유치와 관련해서 7개 종목이 치러집니다. 그 중에 요트경기가 들어갔는데요, 경기지역이 내사로 잠정 확정은 덜 됐습니다만 잠정으로 지적이 돼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p하고 174p에 보면 각 초·중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시설 내지는 체육시설 보수 이런 것 등등이 오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의뢰가 옵니까?

예, 교육장이 10월 21일자로 29건 15억 7,000만원 정도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교육장이 각 학교별로 취합을 해서 우리시에 전부 일괄적으로….

예, 그 중에서 선별해서 10건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4p도 있는데요, 거기는 주로 체육시설 보수고 여기는 환경정비 이런 거에요. 교육청에 좌우지간 일괄 취합해서 의뢰해 오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묻는 거에요.

170p는 교육장으로부터, 174p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저희들이 관내에 주민이 요구하고 바라는 체육시설, 소규모 사업이 뭐냐.

174p 체육시설보강 예를 들어 학교에 체육시설은 읍면동장이 올라와요?

예.

그 다음에 111p에 다기능보수신축 특히 신축면에 물론 경로당도 플러스가 돼 있죠?

다기능이니까….

그럼 경로당도 물론 플러스가 돼 있는거죠?

예.

계획이 6개소가 확정이 됐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확정이 됐습니다. 하검단….

그 다음에 172p 민간행사보조 이번에 충청일보는 안 올렸어요?

172p 밑에서 두 번째가….

국제마라톤은 충청일보고 하프는 중부매일이고?

예, 맨 밑에 것은 동양일보고 그렇습니다.

아, 맨 밑에 것은 동양일보고 수안보는 수안보고?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 187p에 칠금동 청소년공부방은 신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세영아파트에 공부방을 운영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돼서 여러차례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공부방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개보수를 하는거다 이런 얘기시죠?

예, 신설이 됐습니다. 새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110p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김대식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자꾸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세워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번에 3대 의회 때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기준을 의회에서 세울 때 교문안 부분은 삭감을 하고, 교문바깥 부분은 진입로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세워주는 이런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앞으로가 문제에요. 2003년도 예산에 1억 6,600만원하고 174p 읍면동에서 추진한 부분하고 이것으로 종결할 것같으면 100% 다 해주는데요, 이게 눈덩이처럼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비로 감당할 것인지 한번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여기 편성을 해놨으니까.

이 자리에는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학교예산쪽으로 신청된 액수는 17억 정도입니다.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4억 8,000만원 정도, 소관별 나눠서 해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기준을 정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잘못하면 크게 발목잡히는 수가 있고 또 학교구역을 담을 경계로 해서 안이냐, 밖이냐로 따졌을 경우 구역간의 경계는 확실시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이다, 밖에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렵게 됩니다.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시설과정이야 될 사항인데 용도를 밖에서 거의 하지 못하는 위치를 학교에서 필요치 않다 이러한 차원에서 만약 시설을 학교안에 해놨을 경우 초·중·고생들이 게이트볼장은 못하고 테니스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교나 지역주민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지를 경계로 해서 구분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발적인 사항이 될테지만 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주안점을 둔 점은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기존 학교간 설치사업중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중 그중에서 소규모 사업 그렇게 되는 것은 건립대상이 되지 않겠나, 또 학교교육에서 꼭 필요로 하는 주변환경이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 그런 소규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건립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학교의 급수시설 사업중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거나 학생들한테 보건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이나 기타 과정에서 특별한 요건을 갖추거나 특별한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같은 것이 하나의 예상입니다마는 사업 성격을 봐서 우리 예산에서 몇 %다, 아니면 1년에 몇 억이다 이렇게 한계를 짓는 것 보다 사업성격을 검토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외에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기준을 정문을 기준해서 안이다, 밖이다 이것은 예를 두고 하는 얘기고 학교내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게이트볼 칠 리가 없고 그것은 학교운동장을 빌려준다해도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할 때부터 감안해서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나 이 담장 설치라든지 휀스망 담장설치 이것은 어떻게 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한다는 그 의미는 우리 충주시 같이 재정자립도가 25%밖에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재정자립도가 100% 되는 데, 90%되는 데 이런 자치단체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과감하게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재정도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왠만한 예산 올라가면 예산이 없어서 거의 삭감이 되고 각 부서에도 올라간 것도 기획감사과에서 삭감하고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이런 수억을 학교 교육기관에 보조해 줄 수 있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다 올리는 거 아니냐, 안 그러겠어요? 지금 중앙중학교 담장 방음벽 설치도 2억이 올라왔잖아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얘기들어보면 도로가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고 난 다음에 학교를 짓는데 왜 학교 교실을 도로에 바짝 붙여 지었느냐 이런 얘기에요. 여러 가지 방음관계도 감안해서 앞쪽으로 당겼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니냐, 또 학교 지을 때 방음벽 설치 예산도 수반됐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교육예산에서 다 빼버리고 왜 시비로 해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도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해주기 위해서 의회에 올렸는데, 예산에 편성시켰는데 위원들이 부결시켜서 못해준다, 공격은 전부다 위원들한테 오는 거에요, 원인행위는 집행부에서 해놓고. 그런 것을 좀 배제를 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먼저 경제건설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도로가 난 것은 분명합니다. 학교가 몇 년 뒤에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학교짓고 도로가 나기전에 도시계획에 벽을 한 것은 그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에 최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보다 더 시급한 예산도 2억 올리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삭감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에요. 재정자립도도 25%밖에 더 됩니까? 지금 국도비 보조를 받으려 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 때문에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못받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2004년도나 2003년도에 기채금이 더 발생돼야 될 것 아니냐, 보조금 받은 것은 좋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시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기채금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할 때는 이거 너무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 7,000만원 이것은 많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17억 8,700만원이 감소됐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검토해 보니까 거의다 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로 편성이 됐죠? 110p.

오히려 이건 아니고 뒤에….

사업비로 편성 안 됐어요? 그리고 172p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 예비심사할 때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것 삭감을 하느냐, 승인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축구꿈나무 육성 지원 5,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에도 4,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작년도에 이거 4,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을 금년도….

4,000만원 삭감이 아니고 집행을 다 한 것입니다.

4,000만원 다 됐습니까?

예.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나는 본예산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5,500만원, 1,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까?

예.

그리고 축구꿈나무 육성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관내에 축구팀이 구성돼 있는 학교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4,000만원이 지원 됐고 4,000만원 기준 범위내에서 지원코자 하는 것이고, 여고에 조정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해서 우리 지역을 빛냈는데 반대로 지원은 빈약해서 여고에 500만원….

이거 조정까지 포함됐습니까, 축구꿈나무 육성지원에?

예.

그럼 축구꿈나무 육성 지원금으로 해서는 안 돼죠.

훈련비로 5,5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항목에 축구꿈나무 육성지원 이것은 문구를 바꿔야죠.

예.

세분화 시키는 게 타당해요.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요, 마치 축구꿈나무만 지원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과장님 원래는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조정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세분화 시켜줘야죠, 세분화 시켜줘야지 그게 마땅한 거지.

그 다음 187p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원 체육관 흡음장치시설 설치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도 이 체육관을 그때 안 과장님하고 같이 들어가 봤는데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흡음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건가요?

단순개념의 체육관이라기 보다는 문화예술 활동이 연중 이루어집니다. 관내 학생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학생 또는 창작하는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행사했을 때 질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충주시 수련원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음장치를 해야만 좋겠다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안 과장님 설명에는 어느 위원하고 둘이 거기를 들어갔었는데 흡음장치시설을 하자면 한 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6,000만원 계상돼 있어요. 어떻게 견적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데요, 방음시설 10개 내지는 7개 시설이 들어가는데 많게는 1억 5,000만원까지 나오는 견적이 있습니다. 방음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재에 따라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316평에 적정한 금액 사업비로 6,000만원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우리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해 놓고 사실 애물단지인데 매년 보조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정도 좀 지양시켜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아무리 소득사업은 아니라고 해도 충주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지는 몰라도 전국적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너무 출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예창작예술 활동은 방음이 안 되니까 도무지 지탱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올렸듯이 우리 지역학생들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는 미래를 보더라도 갖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65p에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7억이 예상돼 있는데요,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565p에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으로 7억이 편성됐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수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정, 한 단체에 2,000만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고 3% 이자가 가산이 돼서 소득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은 내년도 상반기에 한 4억정도, 하반기에 한 3억정도 소득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3억이 줄었는데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2,000만원을 보조금이 아니고 지원금이 나중에 상환 하게 돼죠?

예, 다 상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연체금이 많습니까?

실기가 도래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되고요, 일부 악성체납자가 200∼300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 3억 줄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 수가, 시기가 도래돼야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나가는 사업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농가에 2,000만원입니까, 한도액이?

예.

그런데 2,000만원을 지원 받자면 여러 가지 보증도 세우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적극 신청을 하니까 불합리점, 어려운 점 때문에 신청을 안 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금년도 예산액 10억 중에서요, 지원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28명에 5억 2,1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한 5억만 해도 계상이 안되겠어요?

예, 5억이 된다면 예비비나 뭐 보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수혜사업을 하고 나머지 또 이월금으로 넘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1p 말이에요, 팔봉유원지가 자연발생유원지죠?

예.

거기는 기존 마을이 있잖아요? 기존마을은 식수를 어떤 것을 쓰나요? 관정을 개발해서 급수대를 설치하는 데 6,000만원씩이나 이렇게…, 111p 중간에 보면 마을에…, 토계리 아니에요, 그죠? 토계리에요.

마을에는 별도로 상수원이 설치된 마을이 됩니다.

그럼 상수원에서 연결하면 되잖아요.

물 부족문제 또 마을간의 관계 때문에…, 특히 물 부족 때문에 수세식까지 관이 연결이 안 돼구요. 물을 공급하는 문제….

우리 팔봉유원지가 마을하고 거의 인접해서 붙어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마을에 들어오는 상수도를 연결해서 쓰면 훨씬 더 적게들고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은데 이렇게 6,000만원씩 들여서 급수대 설치?

그게 일단 도로가 2차선하고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아, 요새 새로 2차선 거기?

예.

그거 아니라도 일단 잠깐 절단하면 되는거고….

나가 봤는데요, 물 부족 때문에 주민들 의견 공급이 안 됩니다. 별도로 나간…, 많은 시민들이 찾는 유원지이기 때문에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금 말씀드린거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요, 학교로부터 신청된 금액인가요? 시에서 견적을 받아서 검토한 게 있나요?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5월 20일자 교육장으로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과다한 책정이 돼 있지 않나 이래서 한번…, 그럼 교육청에서 바로 얼마얼마 신청 받은 것으로 그냥 접수하는 겁니까?

교육장이 29건에 15억 7,000만원 정도, 그리고 이번에 우리 내용이 들어간 것은 10건에 1억 6,600만원….

글쎄 그런데요, 품목받아 그냥 교육청에서 신청한 대로 그대로 받아서 이 예산을 짠 것인지,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확인해서 뭐 배수로 시설 공사에 70㎜면 70m 몇 미터, 몇 미터의 그 기준 가격을 확인하고 예산에 넣는지.

사업별로 확인을 하느냐, 분석을 하셨느냐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거기 들어온 물량하고 우리시에서 책정하는 단가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어요? 조정한 게 이거에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공사관련이 있어서 과다한 책정도 있지 않나 이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417p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불조심 캠페인 행사보조가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캠페인의 대상하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남자, 여자가 25개대대 읍면이 활용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조심 캠페인겸 체육행사가 1년에 한번씩 개최가 됩니다. 캠페인 행사에 따른 현수막, 식대, 용품 등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요?

예.

그리고 418p에 비상급수시설 보수가 1,000만원씩 3개소에 3,000만원이 돼 있는데 대략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비상급수가 10군데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봉방동, 성남초등학교, 칠금어린이 공원이 있는 3개소는 누수방지라든가 때에 따라서 사업을 해서 보존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를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11p 종민2통 도로편입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이 새로 신설할 화장장 도로확장공사에 관한 건가요? 종민2통이 어딘가요?

종민동 민마루 부락 정도 되는데요, 거기 전인배 라고 하는 법무사로 잘 아실 것입니다. 땅이 기존 도로에 편입돼서 사뭇 시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소송제기 직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패소해서 주기 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분쟁을 해소시키려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예, 무단으로 사유토지를 편입시켜서 도로를 개설해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소규모숙원사업으로 이런 것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숙원사업비로 집어넣는 게 어디있어요.

과장님, 이게 그 건 말고도 우리 충주시내에 만약 통계로 따진다면 그런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텐데요.

지주가 요구하면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지주가 재판해서 하면…., 이것을 하기 전에.

위원장님 111p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고요, 밑에서 다섯번째까지는 본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p는?

예, 111p 공중화장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는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읍면동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구요.

화장장진입도로는 추경에 올라올텐데 특별교부세가 5억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심의 때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저는 그게 이리 올라올리는 만무인데요, 내용이 뭔가하고 그래서 여쭤본 거에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5p 사회보장비 예산으로 사회복지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랑인임시보호소와 장애인사회복지관 운영비 528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세 번째, 사회복지전담 수화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부랑인임시보호소 난방용 연료비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초청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참여보상 식대와 교통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협조 관계기관참석자 보상금 100만원과 장애인관련 교육 및 중앙행사 참석 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날이라든가 장애인시설 종사 유공자 표창을 계획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보조지원 10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1,5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주덕 사랑회 집이라든가 진여원 포함해서 저희들 관내에 미신고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녹음테이프 지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올해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에서 여섯번째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전우회 차량 운영비 보조금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컴퓨터 교육 운영보조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운영비 지원 200만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차량 지원비 360만원, 신장 장애인협의회 운영지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도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전몰군경미망인이 한 1,30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전적지 순례보조금 200만원, 청각장애인 사랑나눔회 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인근무요원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로 1억 6,5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7,000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250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4명에게….

과장님, 국고나 도비 지원은 생략해 주세요.

예, 다음 시설비에 장애인복지관 신축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보훈회관 사무실 차양막 시설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불우시민 위문금 4,00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행여인피복비라든가 저소득주민심방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응급구조단 충주지부 행여인구호사업 보조금이 올해 한 26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영세민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조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p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올해 새로운 사업인데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PDA구입비 2,2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이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휴대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5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4p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5p도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6p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교육 노인복지반 참석보상 1박2일 프로그램 신규사업에 51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제보조금으로 신규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스포츠댄스교실 운영보조 1개소에 1,000만원 강사수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인 및 영세민 무료이발 봉사활동 보조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경로행사 보조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150만원 지원됐었는데 내년도에 200만원으로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도 생략하겠습니다. 269p 시설비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17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회관신축 5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화장장신축지 주변마을 지원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신축보수비 2억과 경로당 아파트전세 지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p도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다음 장 272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임원 연수보상금을 신규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연찬회 참석보상금으로 후원자와의 만남계획으로 40만원과 자원봉사자의 날 참석급식보상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p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으로 신규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경연대회 보조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주간을 7월 1일부터 7월 7일간 일주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인 행사만 끝나는 것 보다는 문화경연대회로 문학이라든가 음악, 미술, 무용하는 창작발표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가 신규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어린이집 100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들 5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각 급 여성단체 활동지원비 1,0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단체가 한 20군데 있습니다. 그 분들 고유 사업하는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끝에 신장병 어린이돕기 행사보조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4p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다음 충주시여성발전기금 출연금 저희들 목표가 5억입니다. 현재 2억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도에 1억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8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총예산액은 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입금으로 5억 7,900만원과 대불금 회수금액이라든가 부당이득금 환수내용이 되겠습니다. 570p 의료보호기금 운영 세출예산 6억 3,900만원중에서 제일 큰 예산은 제일 끝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5억 7,9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회계는 전체 100% 중에서 80%가 국비고 14%는 도비입니다. 시비 6%에 대해서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74p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8억 7,200만원 세입이 있습니다. 575p 세출내역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로 1,000만원씩 50만원에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가족들한테 한 가구당 1,000만원 이내 융자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p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목표는 5억입니다. 현재 기금운용현황은 2000년도말 현재 3억 9,400만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 사용은 장애인관련단체 운용비라든가 행사비용이라든가 특수시책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이것은 5억이 조성된 후에 사용할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p 결식아동보호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결식아동보호기금은 현재 5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현재말 그 숫자가 2001년도말 현재인데 그게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5억 3,800만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이자발생액 한 2,600만원만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 1식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은 교육감이라든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42p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지출계획에 이자발생액 2,600만원으로 결식아동급식지원을 방학중 지원 45명과 토요일이라든가 공휴일 지원 45명에게 쓰일 예정입니다. 방학중 지원 15만원은 농협상품권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p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저희들 발전기금 목표는 5개년에 걸쳐서 5억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로 2억 1,100만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가 여성단체사업 교육비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 예산도 다 조성된 후에 이자발생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p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8억 목표에 8억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2년도 현재 은행에 8억 7,4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2년도에도 이자발생액으로 3,0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지급대상 사업으로는 노인회 관리운영 수반된 비용이라든가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에 쓰여질 예산입니다. 58p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3,000만원에 대해서 동일하게 예산을 짰습니다. 다음은 63p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저소득장학기금은 2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2000년도 현재말 2억 1,900만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매년 이자발생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도 1,000만원 정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 사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라든가 영세농어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들한테 쓰여질 예정입니다. 66p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1,0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장학금 중학생 40명과 고등학생 40명에게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255p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다른 과목은 전년도 대비 별로 증가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는 1,864만 6,000원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3,596만 6,000원이에요, 그래서 1,732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거의 증가율이 90%인데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됐나요?

일반수용비 충북장애인신문 구독료가 하반기 때 6개월이 지급이 됐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가원인이 올해 1년치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255p가 됩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가 6개월이 됐다가 올해 당초예산에 12개월 되면서 그게 6개월치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에는 6개월치밖에 편성 안 됐었어요?

그게 하반기, 추경 때 세웠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6개월 세우고 추경에 6개월 세워서 1년치 맞췄습니까?

아니요, 작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6개월만 저희들이 추경에 세웠었기 때문에 6개월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2개월을 해놓은 것입니다.

259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충주성모학교 체육관 신축지원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제가 아까 다 국도비할 때 이것은 제가 진짜 잊어버리고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성모학교에 시각장애인들이 한 100명정도 학생이 있거든요. 거기에 체육관 신축을 200평 기준으로 짓는데 총예산이 8억 8,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요. 현재 독지가들부터 후원금 받은 것이 4억 5,000만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족액이 한 4억 3,600만원 정도 부족한데 저희들 시에 오셔서 여러번 수녀님들, 원장님하고 학교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는 못해드리고 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담당부서로써 그래서 5,000만원만 좀 지원해 드릴까 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은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관 신축 15억 다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15억 전부 다 시비가 돼요?

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여러번 다녀왔는데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이 나눔의 집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는 지원을 못해주신다고 그러셔서 대신 내년에 기름보강사업으로 컴퓨터 교실이라든가 그런 거 관계는 지원해드릴 수 있는데 신축비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요.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관 신축계획을 할 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국도비 보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의할 때 나눔의 집 밑에 충북복지관이 보건복지부에서 벌써 예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충주에서는 두 개 단체를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견해라고 했는데 그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와서 국도비 지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때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제가 한 12번 정도는 다녀왔는데요, 결과가 일단은 없으니까….

제가 질의한 얘기는 맞죠?

예.

처음에 장애인복지관 신축할 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죠? 국도비 보조는 어떻게 되느냐.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충주에 장애인복지회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2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지적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에 와서 15억을 전부 시비로 건립한다고 그러면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재론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어야 되는 것이라 제가 하여튼 일단은 국비를 못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진짜….

처음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할 때 좀 편안하고 무난하게 심의를 했었고, 지금에 와서 안 된다,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저는 그 소스를 받았기 때문에 실무담당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되나요? 다음은 270p요,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아파트 전세지원 1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3,000만원씩 5개, 이것은 완전히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지원했다가 다시 시에서 회수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전세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전년도에 2개를 매입했거든요, 그런데 도심 같은 경우, 면 같은 데는 부지가 싸지만 시내동은 부지가 비싸기 때문에 한 개소당 3,000만원 80%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 한 20% 자부담하면 가구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은 아니구요,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읍면동에 공문이 시달돼서 그때 사업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읍면동에 아파트 전세지원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경로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전세지원을 해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전세지원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전세지원은 일단 그 돈이 시의 돈이고 또 전세는 보증을 서고 그 돈이 항상 계상돼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추진을 해보니까 마을에서 조금 거부반응이 있더라고요. 3,000만원을 항상 보증을 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봉방동하고 지현동에 매입이 있어서 전세도 지원을 해드리고 3,000만원에 20% 자부담해서 매입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5개소는요.

이것은 전세지원금이니까 앞으로 전세가 끝나면 시에서 이 금액을 회수해야 원칙 아닙니까? 매입자금 보조금하고 전세지원금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수해요?

회수를 해야 원칙이거든요. 전세는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경로당하고 전세금 나중에 만료가 되고 경로당을 안 할 시에는 시에 회수한다는 그런 각서라든지 누구 책임자 서명이….

그것은 당연하게

그 조치가 돼 있습니까?

예.

읍면은 해당이 안 되죠, 동만 해당되지.

지금 읍면에서도 다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운 것은 시내동이 부지가 비싸기 때문에 했는데 면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면은 별로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면도, 단독주택이라도 해당이 돼야되지 그것을 아파트 있는 데는 해주고….

이것은 면에도 다 해줍니다.

3,000만원이면 새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앞으로 부지기수라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272p 기타보상금중에서 어린이날 기념표창시상 모범어린이 44명인데 인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에 한 명씩이건든요.

각 학교에 한 명씩이요?

예.

시상이 너무 많으면 시상의 가치가 없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초등학교 44개에 거기 각 학교에 한 명씩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각 학교가 38개 학교 아닙니까?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성모학교라든가 숭덕학교 이런 데 포함돼서요.

다음은 575p 민간융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5억이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7억인데 2억이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융자금을 5억 계상하고 예비비로 계상을 했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2가구밖에 융자가 없었어요.

예산 편성은 7억을 해놨는데 2가구면 2,0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1,500만원이요, 750만원씩 두 가구를 했거든요.

그럼 2003년도에도 5억은 너무 과대편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도 여기에 융자가 안 되는 부분에서 5억을 묶어놓으면 다른 예산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저희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같고요, 이 5억이 일반회계로 이 자산은 항상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다른 데 돌릴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1,5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예산편성은 5억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보면 기금 예정액이 5억이면 5억 완전히 기금이 확보되면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 하고 여기 본예산에 편성되는 지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이 기금운용계획은 조금 더 뒀다가 나중에 본예산에서 무슨 차질이 나고 이랬으면 그럴 때 기금운용을 집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결식아동기금에서 2,600만원하고 저소득주민한테 1,000만원하고….

우리 본예산에 결식아동 보호비로 집행 되고 있잖습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사실 모자라거든요.

모자랍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의뢰오는 것은 이거 줘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한 5억 정도 되고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에 일부만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러면 기금운용을 하기 전에는 애들이 결식을 하고 있어요? 굶고 있느냐고. 시에서 100% 다 지원이 안 되면….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예산이 한 5억이 되거든요, 1년에 결식아동한테 쓰는 예산이.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만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더 많이 요구는 하는데 이자발생액을 따져서 지원해 드리거든요.

결식아동에 대한 기금 운용을 우리시에서 본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 교육청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운용으로 이자발생된 부분이 연간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교육예산에서 그만큼 차감이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100% 충주시 예산 플러스 교육예산이 100%인데 그걸 또 기금운용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 100% 교육예산에서 다만 %수가 떨어져야 원칙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는 것이고 결식시키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 이자발생액외에는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그 기금 관계는 조금….

원칙적으로 하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만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야 원칙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결식아동 그것 부족분을 충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 삭감하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기금 사용은 당초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7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스포츠 댄스교실은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아직 개소는 선정이 안되고 신규사업같은 것은 일단 노인분들이 많이 요구가 돼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일단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야만 그것에 따라서 사업계획은 내년도에 세워서 어느 단체가 선정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1,000만원은 강사료로 책정을 하셨다 그랬죠?

강사비라든가 운영비하고 일단은 그렇게 뽑아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실이 선정되면 시설비가 또 투자돼야될 것 같은데 아직 교실도 선정이 안 됐는데 강사비가 먼저 책정이 되면 좀…, 순서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기존 있는 건물, 활용하고 있는 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설비까지 투자해서는 스포츠댄스 교실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댄스교실 바닥이 미끌미끌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안 된 기존에 돼 있는 데에서 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그래서 몇 군데 자문을 받아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까지 투자는 어렵구요, 강사료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 269쪽 위에서 두 번째, 지역사회 시니어크럽 이라는 게 뭡니까?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현재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현재 거기에 등록되신 분들이 한 230명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세차장 운영이라든가 공동작업장으로 전자부품 조립이라든가 종이가방 제작하고 산척에서 쌈 채소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입금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한 달에 한 30∼40만원 정도씩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그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이 내년도 예산에 17억 9,4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진행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들이 사전환경검토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책평가연구원 심의가 월요일, 화요일 결과를 했거든요. 저희들한테는 아직 통보가 온 상태는 아닌데 그쪽에서 원하는 요구대로 다 해드렸기 때문에 무난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없이 통과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p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월남참전 고엽제 전우회차량 운영비하고 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차량 운영비 보조 어떻게 달라요?

월남참전전우회 차량운영비가 봉고차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가 되고 끝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차량 운영비는 고엽제 환자들 중에서 한 70명 정도 매달 대전 통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 80명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차량운영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신규 처음으로 보조해 주는거죠? 전혀 없었죠?

예, 제가 아까 그래서 설명드렸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원효청에서 할 일 아닌가요?

고엽제는 저희들이 또 보훈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순전히 사무실 내에 차량만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정말 고엽제에 걸린 사람들이 대전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차량보조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 267p 경로행사에 50만원을 또 올려주셨네요. 200만원씩 각 읍면동에 또 주네요.

올해 다니다보니까 너무들 부족하시다고 많이 그러셔서….

뭘 부족해요…, 어차피 모자라는 건데…, 많이 주신다니까 좋긴 좋은건데 이건 꼭 10월달에만 나가야 되요?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5월 달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면 같은 데는 두 번 했어요. 5월 8일은 아주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그냥 했고, 안 돼서 그냥 또 했어요. 다음 27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여성문화경연대회 보조는 어느 여성단체에 어떤 내용으로 그것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것도 어느 여성단체로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주관 기념행사가 여성발전기본법에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문학단체라든가 음악단체, 미술이라든가 무용단체, 각계각층 예술하는 단체는 다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단체는 또 문화관광과에요.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노래하는 단체, 노사모인가 주부 뭐…,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문화경연하고 그 노래하고는 조금 사업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문화속에 노래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저는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62p 보면요, 의료및구료비에 물론 국도비와 관련된 사항이긴 하지만 좀 액수가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늘어난건지 한 22억이 늘어났는데요, 아니면 인원 기준에 의해서 상당히 늘어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기준이 좀 바뀌고요, 지금까지 지원해 드린 금액이 조금 상향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4p에 이것은 제가 용어가 생소해서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전년도에 한 7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이다?

예, 세입예산인데 올해 8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에 한 7억 넘게 했는데 1,500만원 정도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세입에 그것도 잡아줘야 되고 원금수입이라든가 연체이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세입에 맞춰져야지 되거든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가 아주 생소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활용하는 기금이 상당히 많은데 예금이자수입은 지금 몇 %정도…

지금 조흥은행에 5%도 안 되거든요.

주로 정기예금으로 하나요?

1년씩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금 목표를 한 5억씩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5억에 5% 이자라야 사실 얼마 되겠어요, 250만원인가요?

2,500만원이요.

5억에 2,500만원? 2,500만원이면 기금 목적을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발생액의 10%는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쓸 수 있도록 저희들 조례에 그렇게 제정을 해놨습니다.

조례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서 하나를 놓쳤는데요, 성모학교 체육관 신축지원에 있어서요, 아까 설명하실 때 8억 8,600만원이 들어가고 후원금 4억 5,000만원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 그럼 4억 3,600만원이 부족한거죠?

예.

그럼 우리가 시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어떻게 있답니까?

그 분들이 특별교부세 좀 얻으시려고 하시고요, 처음에는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 성모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거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맡다보니까 이게 저희들과로 왔는데요, 저희들 시에서는 5,000만원 이상을 했더니 거기 학교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특별교부세라든가 교육청의 예산은 아마 좀 계속 투쟁중에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 정도만 해주시면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7p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제일노인대학 운영보조가 제일감리교회에서 노인대학 하고 있는건가요?

예.

그 다음에 259p 이것은 김종하 위원님이 내용을 물어봐 주셔서 됐고, 다음에 256p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보조지원해서 10개소에 3,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렇게 아까 설명중에 미신고시설에 지원금이라 그러셨죠?

예, 충주관내에 사랑의 집, 진여원, 은혜의 집, 모세의 집, 오은사, 온유의 집 해서 10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명목으로 1개소에 300만원씩 주실건가요?

1개소에는 아니고요, 전체를 일단 풀로 묶여 있어서 나름대로 거기 개보수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균등하게 지원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풀로 묶어놓은 겁니다.

사실 미신고시 시설이 상당히 운영에 힘이 들거든요, 그냥 일반 후원인들, 후견인들에 비해서 협조받아서 겨우 운영이 되는 데인데 오히려 미신고 시설인 만큼 국가 보조도 없이 그렇게 자생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설에는 진짜 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연수동 사회복지관의 보조는 어느 부서에요, 가정복지과 부서에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 과에서 아까 제가 연수동 사회복지관에 나가는 예산이요, 258p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개소 4,800만원도 거기서 운영하는 거 있고요, 259p 사회복지관 운영 1개소에 1억 2,000만원도 그리 나가는 것이고 노인들 탁노소 교실 이런 거 다 위탁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시니어 아까 1억 5,000만원도 거기서 위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안승준입니다. 엊그제 12월 10일자로 자리를 옮겨서 아직 환경분야에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깨끗한 충주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용어도 아직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설명이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을 살펴보니까 주로 경상예산이 많기 때문에 경상예산은 간략히 설명드리고 사업에 비중을 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224p 환경과 예산은 크게 환경관리하고 폐기물관리 그리고 특별회계인 수질개선사업 3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타직보수라든가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환경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희가 알려드려야 될 사항 같은 것은 공지사항을 분기별로 한번씩 월간예성이 나갈 때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은 지금 교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신문사에서 손을 보고 있는데 이게 되면 시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제작을 하겠습니다. 225p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공공요금및제세라든가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등등은 지난해와 같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 226p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마는 "청정삶터 녹색충주 21"이라든가 환경의 날 환경보존행사 추진, 물의 날 행사추진 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7p 특별한 사항은 없이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구요,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보존토론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때 보상하는 문제를 실어봤습니다. 228p 기타보상금에 지난해 보다 적게 편성한 것은 이번에는 우선 당장 필요한 물관리 활동 유공자라든가 공중화장실 관리의 우수자, 환경오염행위신고자 보상 등 당장 필요한 것만 계상 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습지생태조사 및 군용기 소음피해 실태조사가 처음 착안이 됐습니다. 이 습지생태조사는 우리 도심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방치된 습지를 정비해서 보존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환경도시 충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용기 소음피해조사는 저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일대 과연 소음피해가 어느정도인지를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관계기관에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제보조금은 "청정삶터 녹색충주 21"실천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환경교실 운영지원하고 실천협의회에 직접 활동을 지원하는 문제 또 실천공모사업을 5개 분과별로 지원하는 문제,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300만원 계상인데 이것은 환경운동연합에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지원·위탁도 시가지 청결캠페인 활동하는 단체, 저희 같은 경우에 SGI 활동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 설치 미륵리에 사업비로 9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1일 전체 140톤 규모로해서 하수관거가 한 1.8㎏해서 금년에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하수보조 관측망 설치는 앙성면에서 설치할 것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수질측정이라든가 수위변화 관찰 같은 것을 해서 지하수에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걱정이 되는 남산생태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한 50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고 기히 예산이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수생식물 식재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제지에 연꽃을 식재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나 이런 데 연못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아니면 일반사회환경보호연구로 활용하겠습니다. 자연환경명소 100선 시설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이 되는데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명산, 명소 100군데를 뽑았는데 그 중에 충주시가 13군데 뽑혔습니다. 그 중에서 삼탄역 앞 경관이 좋은 곳에 팔각정이나 또는 등산로나 산책로 같은 것을 해서 충주에 대표적인 명소로 가꿔보겠습니다. 230p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청정지역내에 한 30개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억 2,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환경보존 우수마을은 도에서 지정한 곳이 산척면 석문마을하고 주덕 매암인데 여기에 엄정면 가춘리 주동마을에 나무를 식재해서 환경보존에 교육용으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은 도시에 너무 삭막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담장등에 당쟁이 같은 것을 심는다든가, 올해는 유원아파트 담벽을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세경아파트 단지 쪽에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량 손해배상금은 혹시 우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한다든가 점검을 하다 실수를 한다든가 또 잘못이 발생했을 때 예비성격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232p 앞에 환경관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폐기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저희가 많은 환경미화요원이 113명이 되겠습니다. 113명중에서 읍면동에 있는 25명은 다시 읍면동 예산에 편성하고 저희는 85명만 계상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233p 환경미화요원 퇴직금을 거기에 한 2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계산은 했습니다만 조례도 이번에 결정이 돼서 미화요원들 정년을 57세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 58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퇴직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년과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234p 마을단위 종량제 시범마을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량제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까지 확대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1개면당 3개 내지 5개씩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분리수거용기를 비치해서 시범적으로 보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p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다른 것은 올해하고 똑같습니다마는 다만 거기서 재활용품처리시설 소형소각장 유지관리비하고 노후 수하차 교체하는 문제 이런 것에서 미화요원들의 편의나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7p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재활용쓰레기 선별에 저희들이 현재 매립장 선별장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미화요원들마다 작업구역이 있기 때문에 작업이 끝나고 야간에 작업을 할 때 불편해서 이것에 한 5명 정도를 200일짜리 일용인부로 사역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p 특별히 지난해 없었는데 올해 늘어난 것이 농촌쓰레기 대책보상입니다. 이제 앞으로 ㎏당 30원씩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동에까지 수집이 되고 그것을 또 수집해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규로 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비에 대형소각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할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약 255억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약 11억 1,500만원 투자해서 우선은 앞으로 이 예산이 서면 기본계획이라든가 영향평가 이 비를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2단계 매립장 조성사업도 교육사업으로 추진할 것인데 이것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로 사업기간을 잡고 153억원이 투자되는데 우선 6억원을 들여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일회용비닐봉투 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닐봉투 처리장도 설치하고 다음 장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압축기라든가 또 재활용선별 콘베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분리수거함을 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계차를 구입해서 자원재생공사처럼 비닐 같은 것을 놓으면 집게로 집어서 바로 차에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지금처럼 폐기물 민간위탁 대행금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대행금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 지금까지는 대형폐기물을 분쇄한다든가 부숴서 매립에 의존했는데 이 문제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40p 시설비 중에 광역위생매립장 3단 매립제방설치 하는 문제, 아직은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종전처럼 계속 이류, 두담, 산정에 추진을 하고 또 재활용품 선정작업장이 지금 아주 공간이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확정하는 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설집중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하방하고 달신쪽에 각종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간 지역에 전번 의회에서부터 건의된 사업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읍면노후 청소차 교체는 상모면에 있는 차가 8년짜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8p 앞에 말씀드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번에 수입에서는 전체 세외수입하고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전체 예산 한 214억 3,700만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75억 4,200만원이고 보조사업이 13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5p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596p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단체수질보존활동 지원금 3,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기금에서 지원할 것인데 그것은 해병전우회라든가 스쿠버, YWCA라든가 이런 데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97p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종전처럼 앙성, 가금, 금가, 엄정, 소태에 16억 5,000만원이 계상됐구요, 녹조방지사업으로 해서 어림천 정비외 2개소 해놨는데 엄정에 원곡천, 어림천, 노은에 한포천 연못에 7억 7,9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청정산업 지원은 환경부에서 돈을 얻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선사유적박물관단지 조성하고 친환경 고구려 역사마을 조성사업에 보태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오염하천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 교현천 정화사업은 총 사업비 97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설계서가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면 용역중에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아마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단계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게 나오면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도천 정화사업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여러 하천중에서 주덕 삼방천, 요도천과 만나는 삼방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을 찾아서 개선대책을 해서 깨끗한 하천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230p 도시녹화사업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2002년도에는 3억 4,300만원인데 3억 3,3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은 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폐기물관리분야로 예산을 넘겨서 변경해서 그렇게 감소됐고 1,000만원은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환경관리에서 폐기물?

예.

그 다음 237p 재활용쓰레기 선별에 인부임이 3,016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인부임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 없는 것으로….

내년부터 없어집니까?

예, 아주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진다, 없어진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한 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할 수는 있나요?

그것은 투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투입을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고 당초 구상했을 때는 10명 정도로해서 이것은 확실히 가치가 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8p에 대형소각로 설치 사업, 이게 정말 골치아픈 사업인데 소각장 장소 입지선정이 확 정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예, 용역만 나왔는데 더 이상 지금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우리 소각장을 시설 견학을 하고 와서 상당히 참…,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근처에는 문제가 있다, 시내중심지로 나와야 된다고 갔다온 위원들은 거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고 소각장 건설이 사실 심각한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건설한다고 해도 이게 사실 빠른 것은 아니고 늦은 감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동일된 안을 가지고 설치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대형소각로 설치 장소 선정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선정을 할 때 1안, 2안, 3안을 선정할 때 그것이 적합하다고 봐서 1안, 2안으로 결정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녀온 결과는 또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선진소각로를 견학하고 와서 최종적으로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입지선정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지연이 되는 이런 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596p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지원 기금에서 나갑니다마는 3,000만원이면 너무 과대편성해 놓은 게 아닌가요?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해병대 전우회라든가 스쿠퍼, YWCA, 앙성환경감시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웠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활동에….

단체에서 얼마나 활동해서 우리시에서 얼마나 보조금이 나가는지는 몰라도 이것 연간 3,000만원이면 수질보존활동지원치고는 많은 금액이 지원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개소에 한 500∼700만원 활동 계획입니다.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요?

예.

그럼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줄 수 있는…, 4개 단체입니다.

어디어디죠, 4개 단체가?

해병전우회, 스쿠버협회, YWCA, 앙성환경감시단.

그러면 1개 단체에 한 500∼700만원 지원해 줘서 수질보존활동을 시키는 겁니까? 감시를 시키는 거에요?

예, 감시활동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도 활동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이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4p 환경소식지를 분기별로 소위 환경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분기별로 신문형태로 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8절지에서 한 4매정도, 월간예성만한 규격에 4면.

4면 정도? 우리 월간예성은 다달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충주시에서 나오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발행합니다.

그렇게 그것도 하려면 쾌 전문가들한테 원고도 의뢰해야 되고 또 작업도 상당히 전문가적인 식견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우리 월간예성에 한 면이라든가 오히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재 12월 것으로 한번 만들고 있으니까 나오면 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229p 청정삶터 21, 아젠다 21 조용진 교수가 위원장 하는 거 그 단체 이야기 하시는거죠?

예.

이것은 몇 년 됐죠? 이 지원이 언제부터 입니까, 2,500만원, 1,500만원이. ("한 2년 됐죠" 하는 위원 있음) 한 2, 3년 됐죠?

예, 2000년부터….

올해 증액됐죠? 전에 2,000만원 같았었는데….

아니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까?

예.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229p 남산생태공원이 과장님 설명에 약 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현재 한 2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 14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어떤겁니까?

용역….

용역상태에서? 내년에 착공이 되는 겁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요.

다음에는 238p 김무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소각로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부지확정이 아직 안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략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이류면 쪽이 거의 됐는데 이제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냐 이런 쪽에 여론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야 이제 환경과장 가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소각로 가보신 적은 없죠?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우선 앞에 위원님 말씀처럼 시작도, 주민설명회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들의 반대를 한다는 움직임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전부 내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NIMBY)현상 때문에 이런 결과인데 저희 위원들 지난번에 구리 소각장을 다녀온 결과로는 정말로 쓰레기소각장의 개념이 전혀 들지 않는 정말 쾌적한 이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산악지역에 하는 것 보다는 좀 평탄한 지역에서 하는 것이, 물론 토지매입비를 말씀하십니다. 평탄지에 하려면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서 투자비가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만 된다라면 오히려 평지가 비싸더라도 사서하는 게 훨씬 장래적으로, 사실 쓰레기 소각은 쓰레기는 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소각할 때까지 운반장소가 가까워야지 어차피 태우고 나서 재를 버리는 것은 약 15%정도이기 때문에 소각하는 장소가 가까워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까운 것이 낫겠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화장장도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갖다 결국은 선정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거의 동일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지형이 좋은 데라면 수십억이 더 투자가 안 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러한 측면, 그래서 아까 제가 가정복지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도 워낙 산악지대로 환경영향평가에 걸려서 민간인은 꿈도 못 꾸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님비(NIMBY)현상 때문에 추진이 됐기 때문에 소각로 설치도 그런 측면에서 다시한번 재검토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594쪽 시설비중에 가금, 금가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인가요, 뭔가요? 설계용역비가 5억 7,0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과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환경관리인데….

그것은 지역개발과요.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234쪽에 정년퇴직 미화요원 공로패가 나오는데 다른 포상은 없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에 정년퇴직 미화요원이요, 공로패외 다른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년퇴직 하시면 대게 몇 년 정도 하신 분들인가요?

57세에서 이제 58세로 1년이 늘었는데 20년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넘는 분들도 계시구요?

예.

그러면 공로패 하나 달랑 갖고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소형소각로 시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요.

매립장에 있는 그건 사용 안 하는 겁니까? 반대가 있어서요? 그럼 거기서 태우는 건 전혀 없는거에요?

태우는 것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매립하는거에요? 그때 봤을 때 사용하나 안 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 올라온 것은 뭐죠?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100만원, 또 이해가 된다든가 이러면 사용할 수 있게…, 우선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용? 알겠습니다. 238쪽에 대형소각로 설치사업인데 이게 입지 선정은 안 됐지만 이번에 올라온 16억 700만원이 그 정도는 세워둬야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겁니까?

기본계획하고 영향평가하고 이런 것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환경과장으로 오셨어도 굵직굵직한 일이 많아서 또 고생 많이 하시게 돼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9p "지방의제 21" 해서 "청정삶터 녹색충주21"에 민간이전에서 2,500만원하고 1,500만원인데 실천협의회 지원해 주고 공모하는 게 있는데 내년도에 실천협의회에서 공모하는 건 뭐뭐를 공모하시는 거에요?

5개 분과에서 선정을 해서 할 것인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239p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대행하는 것 하고 또 우리가 처리비 1,000원씩, 500원씩 부담해 주는 거 그것을 내년도에 확대할 예산을 이번에 올리신건가요? 확대는 더 안 하시고?

최일용 현재까지는 금년수준으로 시운에 대한 지역을 시범운영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업체에서 경영수익이 제대로 안 나는 것 같잖아요, 적자가 좀 나는 모양인데 양이 적어서….

최일용 아파트, 학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0p 광역매립장 설치를 하면서 두정리, 산정, 두담 주민들하고 협약을 쓴 게 있는데 매년 2억씩 지원해 주는 것을 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주민들 반응이 거셌거든요. 이번에 소각장이니 뭐니 이것저것 소각로 얘기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하고의 협약사항은 시장이 철저히 이행을 해줘야지 주민들이 시를 신뢰하는 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해주는 데에서부터 신뢰성 문제가 많이 있는데 소각로 위치를 거기에 결정하든 안 하든간에 일단 협약서 사항은 내년도 예산까지는 그래도 이행은 제대로 해줘야 시를 신뢰하는 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내년도에 두담하고 산정 인력들어가는데 이러면 어지간히 된 건가요, 이제? 거기 10년간 하게 돼있잖아요, 어지간히 됐어요?

최일용 기간사업은 거의….

다음에는 호암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 얘기는 호암지의 저수지를 너무 많이 매립을 했다, 그 얘기가 좀 있는데 매립하는 거 우리 공사진척은 진행대로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9p 아까 정태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정삶터 녹색충주21" 그 부분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지금 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협의회 인원이 대략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또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좀 해 주십시오.

구성인원은 100명입니다.

100명이요?

역할문제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

책자 받아보셨잖아요)

자세히 안 봤어요. 간단히….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창립할 때부터 운영위원으로 사뭇 있었는데 지금 거기 교수들하고 상당히 쟁쟁한 분들이 많이 거기 가입이 돼 있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문제에요, 이게 우리 관변단체도 아니고 사실 꼭 조직이 돼서 활동해야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예산 면에서는 좀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해야 된다고요?

예, 거기 분과별로 5개분과가 있는데 과별로 활동하고 교수들 떼고 이러다보니까 고급인력들이 와서 자기 돈 내서 하기는 좀 힘든 이런 사업이에요. 초창기가 되다보니까 정착이 안 돼 있고, 지금 조용진 교수도 저번에 상임위원장으로 있는데 사의를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아직까지 정착단계도 안 돼 있는데 그래도 몇 년 조 교수님이 이끌어가야 정착될 것 아니냐 이래서 그냥 있었는데….

구성만 돼있지 실적은 없잖습니까?

아니, 실적 있어요.

우선 당장 어제도 교육을 실시했고요, 40명. 오늘도….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p 이것도 궁금한 사항인데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이 1억 3,000만원이였었는데 금년도에 4억 3,000만원으로 3억 정도 일반운영비가 증가가 됐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새로운 사업이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질의합니다.

아까 환경관리에서 폐기물관리로….

이관돼서 넘어온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구요. 그리고 239p 민간위탁금 이것도 전년도 6억 1,800만원에서 폐기물 민간위탁대행금이요, 7억 8,100만원으로 1억 6,300만원의 26.3%가 증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달라졌나요, 어떤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지.

폐기물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데 따른 내용이 늘어난겁니다.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되셨습니까?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8p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습지생태조사 및 군용기 소음피해 실태조사 이것도 "청정삶터 녹색충주21"에서 이것을 담당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충주대학에 있는 충북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전문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환경교실운영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맡아줄 것인지.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청정삶터 녹색충주21" 거기서 맡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다 지금 서있죠, 그죠? 사업예산이. 시민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환경백서 발간 보존은 환경연합에서 할거다 그러셨죠?

예.

그리고 바로 그밑에 시가지 청결캠페인 활동보조는 어느 단체에서 할 건가요?

SGI라고 아마 무술축제할 때 봉사활동을 하는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탄금대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네들한테 좀….

그리고 239p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있어서 우리 시가 업자에게 지출하는 금액이 시가 하고 있는 게 1,000원인가요? 일반가정에서 500원 내는 것 하고 포함해서 1,000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000원으로 잡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세입을 잡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아!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여기서 1,000원으로 지출하신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힘 좀 보태주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업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운섭입니다. 지적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p 지적관리 총예산이 1억 8,757만 2,000원 전년대비 1,448만 4,000원 감 됐습니다. 감 된 사항에는 작년도 8월 3일자로 2개계가 빠져나가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3, 054만 3,000원, 100만원짜리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민원전표 유인해서 한 300만원, 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구입비 300만원, 민원동 인증기 및 잉크, 감사지 구입으로 105만원, 민원용 복사용지 구입 3종류 합해서 551만원,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 구입으로 1,200만원, 법개정으로 인한 토지이동신청서외 10종 150만원, 기타 부서운영비로 528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지가조사 특근급식비로 12명분 264만원. 290p 축척변경 경지정리 업무추진비 급식비로 132만원.

운영비는 빼놓으시고 그 외 사업에 관한 것만, 중요한 것만 해주세요.

저희는 사업이 별로 없어서요. 재료비에 측량검사보조인부임으로 64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92p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1,524장에 대해서 1억 1,01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404만원 계상했습니다. 292p 지가조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9,92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93p 재료비에 지가조사보조인부임으로 14명해서 1,73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복사기 해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입니다. 2003년도 위생환경사업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8p 전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113만 6,000원 증액된 10억 4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생략하시고요.

601p 차량·선박비 중에서 봉고차가 기존에 있으나 '93년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블캡으로 대패차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02쪽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603쪽 상단 증액된 1,092만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그게 보조응집제가 되겠습니다. 보조응집제에 대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편성이 안 된 부분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3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슬러지저장 호퍼 설치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최종탈수동에서 최종 처리된 슬러지가 되겠습니다. 그 슬러지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을 퍼서 기존에는 매립장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는 농가나 수테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식으로 보완하고자 호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예산이 한 9,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계근대 보완시설이 되겠습니다. 계근대는 분뇨차가 처음 들어올 때 계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컴퓨터로 계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내려서 찍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 안에서 운전기사가 그대로 찍도록하는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탈취설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5억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였으나 탈취설비가 전체적으로 25억에 맞추다 보니까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위원님들 다 와 보셨겠지만 탈취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만 되고. 그래서 기준시설하는 업체에 문의했더니 한 300루배, 1분에 300루배를 빨아서 내보내는, 지금 기존 시설돼 있는 게 1분에 200루배를 빨아서 탈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300루배를 더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게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슬러지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만 해도 매립장에 매립하였으나 수테크로 위탁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억 1,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자산취득비 지금 현재 봉고차가 있으나 봉고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킬로수가 넘었기 때문에 대폐차 하고자 합니다 대폐차를 더블캡으로, 그 예산이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4쪽,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동기구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을 컴퓨터구입대금 160만원, 계측기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03쪽에 탈취설비 설치가 1분에 300루배가 나오면 전혀 악취가 안 난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악취가 나요. 그럼 지금 200루배밖에는 안 됐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 이거에요, 그죠?

작년도에 보강공사를 200루배 하였습니다.

그래서 탈취설비 이것을 더 보강하면 안 날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예측을 하셨던 겁니까? 냄새 날 것을 예측하셨었냐고요. 200루배 시설 량 가지고 된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보강공사 할 때는 25억의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탈취설비가 미흡하게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니까 이것만 보강이 되면 전혀 냄새는 안 난다?

예,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하기 전에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정확하게 시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앙성처리장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텅텅 비어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앙성처리장에 대해서는 '98년부터 가동이 중단되다가 작년도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활용방안을 찾다가 활용방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현재 폐쇄 절차를 밟고 철거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만간에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비용도 쾌 만만치 않을텐데요.

철거비용은 기계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고철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고철로 판매가 되지만 처리방안을 지금 환경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상복구가 된다면 건물철거라든가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써 앙성처리장은 전혀 쓸모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났다 이거죠?

그렇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김대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요, 슬러지 저장고 호퍼설치라든가 계근대 보완시설 같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슬러지저장고는 탈수동이라고 맨 마지막 처리시설이 되겠는데요, 거기서 보면 분뇨가 처리되는 마지막으로 케익이라고 하는 데 그게 지금 현재는 탈수기를 지나서 지금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호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뒀다가…

거기에서 직접 차에 하차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이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요?

예, 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근대 보완시설이라는 것은 또 어느거에요?

계근대는 분뇨차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계근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상주를 안 했을 때는, 상주하고 바쁠 때는 운전기사가 내려와서 그것을 찍게 돼 있습니다, 사무실에 와서요. 차에서 내려서 찍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차에 앉아서 찍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25억이라는 예산 범위내에서 탈취설비 설치를 하다보니까 전체 양을 다 커버 못해서 현재 악취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당시의 예산에 전체 본예산은 얼마 섰으며, 삭감되고 남은 금액이에요, 아니면 당초 25억이라는 게 전체 예산이에요.

이것은 환경물관리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5억에 시설을 만들어 놓고 1억 6,5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을 또 포함해서 말하자면 시설에 대한 것을 보충시설 하는거에요?

예, 작년에 시설한 것은 1분에 200루배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놨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원래는 한 500루배정도 해야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냄새나는 것을 탈취를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된 거라고요. 아예 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게 처리돼야 되는거지.

이게 몇 년도에 설치한 거죠?

작년 7월 3일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이 벌써 1년도 안 돼서 이 정도로….

가고 안 가고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미달되게 했다잖아요.

파악을 못한거죠

아니 파악을 안 한 것은 아니라 미흡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200루배로 해놓고 추가로 시설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관리 기금으로 설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냄새가 났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커버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얼마가 드는데 25억이라는 예산 범위내에서 맞춰서 하다보니까 전체 악취가 커버할 수 있는 기능에서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슬러지 위탁처리비라는 게 슬러지 앞에서 얘기했던 슬러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반차량을 구입하셨잖아요, 특수차량을.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 갖다주고 그 다음에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왜 발생하는 거에요?

농가에 다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 나가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수테크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톤에 해당되는 양을 200일 처리가 돼야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반출되는 양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2p 상단에 선진지 견학 관외 여비했는데 이것은 산하 해당 공무원이 견학하시는 거에요?

예.

3일간을 10명이 두 번 어디 견학하시는 거에요?

유사한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례적으로 이 견학이 그렇게 매년 가야되나, 두 번씩이나?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쪽이 조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기금을 세입으로 잡고 이것은 세출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의 일부가 쓰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안하고 상관 없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소각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지금 소각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하자보수가 돼있고 회계과에서 처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업체에서 협작물 시료를 채취하고 협작물에 이상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자기들이 협작물 시료를 채취해 놨습니다. 그 결과를 회계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탈취설비는 계속해서 용량이 늘어나면 보강시설만 하면 냄새를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 시설로써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늘어난다고 더 하고…, 작년도 예산이 부족돼서 미흡하게 설치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완벽하게 해놓으면 더 이상 물량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