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45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인건비가 1억 7,382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시공원관리인부가 7명이 있습니다. 7명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제외수당, 그와 겸해서 탄금공원에 4명이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도시공원관리 청소용품외 1,99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휴양림관리에 947만원도 청소용품외 위생용품 등해서 계상 됐습니다. 자세한 품목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꽃묘장관리에서 무인경비용역수수료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탄금, 봉황, 계명산휴양림에 입장권 등 인쇄가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차권 등 인쇄가 휴양림 2개소와 탄금공원 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보물제작입니다. 이것도 탄금공원, 휴양림에 5,000매를 계상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고지서 인쇄입니다. 7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3,8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세는 공원관리, 상하수도, 전기요금, 휴양림, 꽃묘장, 수목원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일숙직수당은 860만원, 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도시공원정비 및 복토장비임차가 150만원, 휴양림보수장비 임차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로수보식 장비임차가 90만원, 연료입니다. 공원관리, 휴양림관리, 꽃묘장관리해서 2,04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 예초기하고 경운기, 트랙터 또 건물유지비해서 46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행사지원비입니다. 꽃박스, 꽃화분 부착 스티커제작입니다. 저희 시마크입니다, 50만원 계상했고, 무궁화분재전시회때 출품작에 대한 표찰을 부쳐야 됩니다.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입니다. 공원관리에 도시공원관리 제초제 구입이 210만원 계상했고,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공기청정제 등해서 19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변기 자재구입이 80만원 되겠습니다. 휴양림관리에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소화기 충전과 캠프화이어장 자재구입, 산막 및 화장실 공기청정제 등해서 2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꽃묘장관리입니다. 꽃묘생산 자재구입은 종자대라든지 생산자재대 해서 1,535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묘장 비닐하우스용 비닐하고 턴넬 등해서 6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꽃묘장 약대 및 거름입니다. 1,0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용 꽃묘자재입니다. 꽃박스와 꽃화분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묘장 가을꽃묘 보온덮개입니다. 이것은 보온덮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로수관리입니다. 비료구입 60만원과 가로수보식작업 자재구입으로 146만원해서 2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원관리에 대가미공원관리인부임, 이것은 이번에 새로 관리인부 한사람을 280일 계상했습니다. 탄금공원 잔디밭 제초인부임 135만 8,000원 계상했고, 금제공원 제초인부임 60만 4,000원 등해서 공원관리에 일시사역인부 3,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의가 전지라든지 제초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휴양림관리입니다. 세탁 및 청소인부임입니다. 양쪽 휴양림에 여자가 세탁을 하고 보조를 하는데 2명입니다. 90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꽃묘장관리입니다. 직영꽃묘생산관리인부임 5,197만원을 계상했고 꽃길조성 및 로원정비인부임이 4,2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식재 및 제초인부임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목원관리입니다. 직영수목원 제초 및 병충해방제인부임 362만원 계상했고, 가로수관리에 가지치기 및 결손지구 이식작업인부임 749만 7,000원, 사과가로수 제초인부임 271만 5,000원 사과가로수 지키미가 되겠습니다. 1,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원 및 녹지대관리입니다. 조경수 전지인부임 304만 7,000원을 계상했고 나무울타리 전지인부임 98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무궁화 식재 및 관리인부임 181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원녹지사업추진 산재보험료 48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탄금공원 입장료 수입분담금 1,500만원을 계상했고 휴양림 숲 해설가가 있습니다. 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휴양림 비상약품구입에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개소에 1억 9,856만원이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전 같으면 보완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산막같은 것을 증대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2동내지 3동정도는 건립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내 원두막 설치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1,188만원 계상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공원관리입니다. 문화어린이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공원이 5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조성된 공원이 23개소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23개소 중에도 옛날부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시설이 문제가 있는 공원을 점차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엔 문화어린이공원조성 1개소 해서 4,9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교현, 호암, 탄금공원 편입토지보상입니다. 이것은 4억 9,9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공원토지를 매입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탄금공원 가로등 교체입니다. 탄금공원에는 한 60개의 가로등이 필요합니다. 그래 지난해에 19개정도를 했는데 앞으로 더 교체할게 있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능공원 파고라 교체 800만원 계상했고, 탄금공원 정문 매표소 신축입니다. 매표소가 좀 협소하고 안돼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칠금동 도시공원 및 녹지대조경수 이식이 7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탄금공원 앰프시설이 1식입니다. 전에 칠금동 도시공원 및 녹지대조경수이식은 저희들이 옛날에 심어 놓은게 너무 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캐서 다른데로 옮기는 겁니다. 도시공원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화장실 유지관리 및 놀이기구 도색 등해서 4,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로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대타운 주변 녹지공간조성입니다. 이것은 특수한건데요, 6,930만원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현대타운옆에 유류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변이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삭막하다고 해서 특수공법에 의해서 나무를 심어 보려고 계획한겁니다. 휴양림관리입니다. 계명산휴양림 산막내부보수가 4,000만원, 안내판 5개소, 지금 고속도로라든지 국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안내판이 필요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휴양림 산막 및 단체숙소 방부처리 900만원 계상했고, 휴양림 산막 등 싱크대보수 400만원이 됐습니다. 매년 몇 개씩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휴양림 평상제작도 3개 150만원 올렸습니다. 휴양림시설물도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묘장관리입니다. 꽃묘장 울타리 수리 및 출입문이 낡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묘장내 작업로 포장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묘장 창고 철거 및 신축입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4,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관리입니다. 천변이라든지 도로에 두목작업하는데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로원관리에 수안보 주변에 장미를 식재 해가지고 수안보, 앙성, 우리 관광지에 장미를 해보려고 5,000만원 들여서 수안보를 먼저 해볼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7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사관련시설비중에 꽃탑, 꽃벽설치가 2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박스, 꽃진열대 및 철골도장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푸취득비입니다. 휴양림 세탁기 2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교자상이 총 65개에서 40개는 샀습니다. 20개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용 예초기 3대 120만원, 수벽전지용 전정기 100만원, 휴양림 선풍기 2대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타직보수해서 2억 4,053만 5,000원은 저희들 청원직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봉급이라든지 제외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6,025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부서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768만 4,000원인데 산불예방 및 진화에 900만원을 계상했고, 무전기수수료가 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희 무전기 밧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20개 100만원 올렸습니다. 공유재산현황 측량수수료로 10필지에 40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부서운영비는 공통관리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휴대폰사용요금, 뭔기사용요금 등해서 19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입니다. 산불진화용으로 계상했는데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읍면동 직원들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계상했고, 청원산림보호직 피복비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특근자급식비 155만원 계상했고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급식이 420만원, 식목일 육림행사 급식이 3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 대책본부 급식이 100만원 해서 975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굴삭기 임차가 300만원 계상했고 노은-수룡간 임도 국유림 편입지 대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산림해충방제 장비유류비 2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산림해충방제하고 무전기수리, 산림장비유지비,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 해서 64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밤축제 홍보물제작에 현수막 등해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1,596만원 계상되어 있고 산불 및 조경업무추진여비가 230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청원산림보호직에 직급보조비라든지 정액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860만원, 청원산림보호직에 복리후생비도 8,432만 8,000원 계상 됐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밤나무시범포 제초제 및 복비입니다. 이것은 봉황휴양림에 5ha 밤나무를 심었는데 그에 제초제 및 복합비료가 되겠습니다.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밤나무시범포관리 제초, 전지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2만 6,000원 계상했고 공유재산관리인부임, 이것은 대장정리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39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보호수주변 제초인부임이 3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있는 보호수 주변정비를 위해서 세운 겁니다. 다음 p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산림감시를 위한 공익요원 11명이 TO는 있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내년에 대체가 될는지 해서 261만원, 전체가 2,158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푸른숲선도원 참석보상입니다. 저희 충주시에는 282명의 푸른숲선도원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이. 이 사람들 한해 수련을 시키는게 있습니다. 100만원 계상했고,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규교육 참석보상이 30만원, 밤재배 농민에 대한 교육이 2회를 해서 40만원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산불제보자, 진화자 보상이 50만원 계상되어 있고 포상금에 산불진화유공자 시상이 60만원, 산불진화 유관기관시상이 60만원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야생조수치료비 매년 세우는건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밤생산자연합회가 있는데 농가는 한 250농가에 980ha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타 단체는 보조를 해주는데 자기들은 없느냐, 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밀렵감시활동지원입니다. 칠금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제4회 충주밤축제 행사보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약제주입기가 90만원, 일반해충방제용 구입이 150만원, 산불진화장비가 1,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조림지 표주제작에 24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가 250만원 계상되어 있고 피복비에 산불감시근무복이 되겠습니다. 20만원씩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조림용 묘목운반에 59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일반해충방제추진여비 44만 9,000원과 육림사업추진여비 1,228만원, 조림사업추진여비 505만 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일반해충방제 약재구입이 500만원, 조림사업지도인부임이 824만 4,000원, 야생조수먹이주기 사료구입이 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년에 야생조수 방사가 500수가 있습니다. 순 도비로 하겠습니다. 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조사인부임 1명이 618만 2,000원, 일반해충방제인부임 간식비, 산재보험료 포함해서 1,61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인부임입니다. 내년에 신설된 겁니다. 290km에 1,354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입니다. 6,162만 9,000원입니다. 이것도 새로 진화대가 12명이 상시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젊고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진화대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은 쓰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가 2억 6,0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조수부호원 인부임 4명에 1,123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여비가 51만 8,000원, 산불진화 출동비가 1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산림자원육성에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율구제단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유해조수 구제를 하는 자율구제단입니다. 작년 가을에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100만원 1개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에 8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에 4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에 3,362만원,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에 3,738만원, 일반해충방제 980만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에 1,872만원, 산림욕장조성에 3억 9,712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산림욕장은 저희들이 노은면 수룡리하고 앙성 능암간 임도를 닥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저희 시유림이 있어요. 거기에 1개소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3차년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2동외 여러 가지 해서 3억 9,712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풀베기,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등에 사용되는 겁니다. 18억 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임도신설입니다. 1억 5,71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구조개량사업에 3억 583만 6,000원, 보수 3km에 1,236만원 계상 됐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25ha에 3억 4,662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마을정자목 보호사업에 2,970만원 계상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1,048만 6,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별도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밤방제장비지원이 차가 되겠습니다. 1,840만원이 계상됐고, 밤작업로시설지원이 1억 2,600만원, 임산물저장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 7평짜리로 33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83p 임산물재배단지조성지원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조림사업지원입니다. 136ha에 1억 7,947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물병원지원입니다. 약품대입니다, 2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동력천공기 5대 320만원, 휴대용 무전기 15대 1,200만원, 무전기 차량국 4대 설치에 1,200만원, 산불감시탑이 4동을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되겠고, 산불진화 및 해충방제차 1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교체가 되는 겁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 민간인치료비가 50만원 계상 됐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밤나무단지 진입로 사리부설입니다. 밤나무단지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진흙이고 협소해서 사리부설을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무전기기지국 낙뢰방지시설 2,600만원 계상했고, 관내에 기지국이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없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조심안내판 설치를 30개소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관련시설비입니다. 제4회 충주밤축제 행사장 설치입니다. 매년 행사장에 들어가는 돈이 3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을 소태초등학교에 행사장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평상시에는 초등학교에서 쓰고 행사때는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밤포장재 제작에 1,000만원 계상했고, 표고포장재 제작에 910만원, 밤 유기질 비료입니다. 저희들 밤 밭이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를 보조해 주려고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밤선별기 50대에 1,750만원 계상했고 유해조수 구제방지지원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1대 160만원, 프린트 1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380p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수간주사를 하는데 다이노크롬 약제를 쓰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 가보면 거의 계곡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솔잎혹파리 약제가 구멍을 뚫고 넣기 때문에 반이상 거의 흘러서 빗물에 씻겨서 식수로 들어가는 상태인데 TV에 보니까 암모니아로 항공방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방법을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넣고서 하는게 아니고 요새는 또 보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많은 양이 흐르는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양이 많이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지금 명승지나 꼭 보존해야 될 산림만 찾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데를 제외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는 사실은 한가지만 죽이는게 아니라 주변 생태계 전체의 문제가 있어요. 양봉업자라든지 거기에 부수되서 타 작물을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아주 단지가 크지 않으면 항공방제는 되도록 안하는 것으로, 더 큰 피해가 심합니다. 하여튼 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런데는 상수원 지역같은데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도 봤고 거기에 약을 넣으러 다녔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약통이 산에도 많이 굴러 다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식수로 들어가면 상당한 피해가 나니까 그런 것을 좀 식수로 안들어 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p에 보호수 외과수술이 전에도 수렵이 해제가 됐어야만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지만 지금은 경상도로 올해 되어 있나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렵이 아니고 보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같은 것이 그전에도 그렇게 수술할 수 있는 저기가 있었나, 과거것을 물어보고 현실이 그런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중앙공원같은데, 그런데는 옛날에 해놨는데 사람들이 자꾸 밟고 하니까 또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공원이 한 15-6년전에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안한데도 많아요. 큰나무, 각 마을에 큰나무 있지 않습니까,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에 동공이 생겼거나 부패가 됐거나 이런것에 대해서 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될 사항이고 과거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두 번, 세 번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서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대타운주변 녹지공간조성계획인데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 관계를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작년에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통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밑에가 다 시멘트니까 어디 심을데가 없어요. 다만, 시멘트 통을 놓는데는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흙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시멘트를 뚫고 밑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한 1m 70cm정도의 통을 하는 거에요, 폭도 크고. 그래서 천상 그런 공법밖에 다른 공법이 없답니다. 전문가를 들여다 보니까, 그래 지금 현대타운옆에 주차장하며 나무가 한그루도 없어요. 아주 지열이 될 때는 전부 나무를 심어다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저도 몇 번 다녀 봤는데 그게 안되더라구요.

그래 그냥 시멘트로 발라 놨는데 글쎄 녹지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할건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통으로 제작을 해서 거기에 하는 겁니다.

실효성은 있을까요?

글쎄 저희들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활엽수 같은 것은. 좀 강한 것으로 단풍나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글쎄 단풍보다는 우리가 사철나무식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면 그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나무라든지 전나무, 잣나무라든지 사철 푸른나무면 좋겠지만 그것은 공해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 강한거, 여름에 시원하게 볼 수 있는게 좀 강한 것으로 심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지는 못하고 위에 공작물을 설치해서 그 위에 심는다는 얘기에요, 화분식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우리가 따져 봤는데 없어요. 그 밑에가 고압선같은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선, 별개 다 들어가 있어요.

개인거에요, 개인단지에다 지금 아시면될거에요. 지금 농로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밤나무 많이 심은데는 우리는 농민이 아니냐, 왜 농로같은데 밭같은데 그런데는 다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하면서 우리 단지에 들어오는데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입장에 조금 손을 대주면 안되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서 1억원정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과수원도 지금은 진입로 다 되어 있어요.

글쎄요, 그것은 관념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형평성으로 봤을때는 그사람들도 조금 도움은 줘야 옳지 않느냐.

그런데 몇군데는 세렉스가 간신히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리부설이라든지 정비해 주는 차원으로 올린 겁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p 수안보주변 장미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5,000만원이거든요. 우리가 장미묘목이 확보된게 아니잖아요, 지금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슨 구입해서 심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도변, 도로변에 심어 줄려고 하는 거에요?

국도변도 되고 또 울타리에 공간이 있으면 그런데도 심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수안보와이키키에도 구길, 산같은데는 많이 심을때가 있어요. 그런데 장미가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 우리 시에서는 늦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넝쿨장미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갖춰야 되고, 또 청주시 같은데는 예산을 무지하게 투입했어요.

이게 옳고 앞으로 해야되는 사업임은 분명한데요. 그전에 정부면장님이 계셨었는데 이류에도 가로수변에 국도변에 심어보자고 해서 묘목을 생산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묘목을 산다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기 꽃묘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쉽잖아요?

아직 확보해 놓은 것은 없고 이번에는 사지만 앞으로 차차는 저희들도 생산을 해야 되겠죠.

금방 해서 할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저기만 하면 사는건데, 그거 한가지 여쭤 보고요. 꽃탑 및 꽃벽설치, 무술축제때나 그런때 하실려는 거잖아요?

무술축제 및 각종축제에서 작년에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롯데마그넷 앞에도 설치하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봐도 그렇고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은 꽃을 진열하니까 그런대로 예산을 들여서 애를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주쪽에서 오다 보면 뒷부분이 보이거든요. 뒤부분이 보이는데 뭐 고철 갔다 놓은거 같고 사실 엄청 흉물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싫어서 것을 파란 것으로 그것도 해봤는데 그게 문제점은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다음때는 양쪽으로 하면 어떨까.

거기에 쉽게 행사 안내라든가 그런식으로.

뒷부분에 합판같은 것을 대가지고,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것도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될 사업인거 같더라구요. 자연스럽게 하는게 충주시와 어울릴 수 있고 문화에 따라 가는거지 억지로 꽃탑을 만들어서 도로변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51p 기타보상금에 휴양림 숲해설가 보상금 250만원이 있거든요. 지금 해설가가 있나요? 평상시 그 사람들이.

올해는 그 사람을 사용 안했고, 사실 2002년도에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 이 사람들이 자격을 습득했어요, 우리 충주에서는. 다른데는 있어요, 서울같은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데 교육기간이 상당히 긴가요, 어떤 교육을 받는 건가요?

일주일에 한번씩해서 한 100일간, 한 3-4달 다녀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녁으로 갑니다.

기왕이면 우리 시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자기 자아발전도 있고 등등해서 특히 야간이면 교육을 가는 여비를 그쪽으로 상정을 해서 교육여비를 받아 가면서 직접 해설해 주는, 100일이라면 우리 봉황휴양림하고 계명휴양림하고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직원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또 그만한 소양교육도 되는거고, 그렇게 해서 직원분들이 이 부분 역할을 해주면 하시라도 활용이 가능하고 시예산도 줄일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253p에 아까 허종회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말씀하신 현대타운주변녹지공간조성, 본 위원으로써는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말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어떻게 설치할거냐, 라고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설한 시멘트에 구멍을 뚫고 아래까지 내려가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주실 수 있나요?

용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용기를 만들더라도 밑바닥이 꽉 막힌거 보다는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화분구멍식으로. 그런데 밑에도 시멘트 전체를 팔 수는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파면 그밑에 여러 가지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되고 그냥 구멍만 내서 흙까지 연결시킨다.

대략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어디에 자문을 받으셨나요?

이것은 서울에서 조경을 하는 삼라조경이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옥상에 조경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조경을 권장하면서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메스컴을 봤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옥상에서 충분히 기를 수 있는 부분을 아래까지 뚫어가지고 흙과 연결시킨다는 발상은 조금 잘못된거 같고요. 한번 서울쪽에 옥상에 조경을 하는, 지금도 사실 옥상에 조경해서 잘된데는 잘 크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서울을 일 때문에 중앙병원을 더러 가보는데 옥상이 완전히 공원화가 되어 있어요. 벤치도 있고, 기왕 이렇게 하신다면 꼭 나무만 심을게 아니고 그 주변을 정말로 공원화 되게, 자전거도로같은 공간있는거 가에 차 못다니께 차단시설을 시멘트로 해놨죠, 이런 것을 오히려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연산홍이라든지 키작은 그런쪽으로 얼마든지 심을 수 있거든요. 옥상에 잘크고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 주변에 나무만 심을게 아니고 좀 벤치같은 것도 있어서 그늘에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검토를 해주시면 정말로 충주가 아름다운 시로 변모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하셔야지 그냥 6,900만원가지고 나무만 심어놓고 너무 삭막하니까 그늘막만 치겠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시고 정말로 좋은 발상이시니까 조금 규모가 적더라도 그런쪽으로 시범적으로 해놓고 점점 파급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태 밤축제 행사보조에 1,500만원씩 매년 지원을 해주는데요. 물론, 소태초등학교에 행사장 시설이 좀 부족해서 1,000만원 더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도 물론 200만원가지고 시설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노은에서 복숭아축제때로 이런 행사장에 따른 시설비는 별도의 지원이 없거든요. 이런정도는 축제 주최측에서 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소태초등학교에 아주 반영구적인 시설을 하고싶은 생각이 있으신가본데 글쎄요, 행사장 비슷한 시설이 실제 초등학교에서는 운동장 넓은게 필요한거지 거기에 교단도 제대로 되어 있고 한데 굳이 이 돈을 들여서 거기에 시설을 해주는 것 보다는 그런 시설을 그냥 이용하시고 우리 시비도 아끼고 또 소태 밤축제가 우리 충주시의 축제중에 제일 성공한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시설비는 될 수 있으면 절감시키고 실제 1,500만원속에서 이런 시설비도 하고 운영도 해 나가는 쪽으로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휴양림 숲해설가 문제인데요,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휴양림 직원을 이용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데 양쪽 휴양림에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24시간을 하게 됩니다, 교대로. 그러면 3일마다 숙직을 해요, 그러면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낮에 두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은 수시로 안내를 해야 되요. 왜냐하면 수시로 가서 개개인이 오니까 한사람은 사무실 지켜야지 한 사람은 열쇠 가져가서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청소도 겸해요, 그래 그 인력도 그렇지만 숲해설을 한다면 인력을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해설가는 숲해설때만 수당을 줘요, 봉급식으로 주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액수가 적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녹지공간조성은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임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변화를 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축제 무대관계는 매년 해보니까 학교에서도 좀 원해요. 지금 소태초등학교 권향뢰 위원님은 안계시는데 거기보면 아주 작아요, 교탁이랄까 그게.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소태초등학교에 기왕 매년 할거 아니냐, 매년 무대 만드는 비용만 해도 얼만데 그것 가지고 하면 어떠냐, 거기서도 요청을 해왔고 우리도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교육청에도 각급 학교에도 보조 해줄 수 있는게 금년부터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저희들도 요청을 한거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노은초등학교에 문제는 근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저번에 거기도 얘기가 돼었는데 거기는 아주 무대가 딱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복숭아축제 할때는. 그것을 보고 이런 발상이 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숲해설가는 사실 50일간 왔다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또 한쪽에서 하다말고 가야 되는지 정말로 직원분들이 연중 겨울만 빼놓고 손님들이 오잖아요. 특히 방학때 아니면 일요일인데 조금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시는게 소양도 쌓고 사실은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숲해설가 꼭 필요하냐,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중앙탑공원 문화유산해설가, 조금 들어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숲해설가는 나무에 대해서 상식좀 알고 등등 조금만 알면 충분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녹지공간은 앞으로 계획이 되실 때 꼭 상식은 없더라도 그런 자료는 같이 공유해서 시설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소태초등학교 말씀하시는데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앙성같은데는 사실 작년에 원래 시설없는데서도 행사를 추진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 물론, 학교를 지원해 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예산을 절감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입니다. 우선 지역개발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이주환 과장께서 몸이 편찮아서 병원을 가셔서 대신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244p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는 호암 현대아파트의 하수도복개공사사업외 9개 사업에 5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6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7p 기타업무추진비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주덕소도읍개발사업과 청주 종합레저타운진입로 개선사업해서 1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도시계획변경 환경성 검토 10건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천변도로시설확충 3차공사는 370m에 폭이 19.4m 1,2차 확장공사 종점부터 충일중학교 앞까지 시설공사하는 사항이 3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p에 감리비는 천변도로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3차 시설확충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컴퓨터, 사무용 의자구입과 회의용 녹음기 구입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p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치수 및 재해대책에 대한 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기타업무추진비도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업무추진비하고 후생복리비도 청원경찰에 대한 복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일시사역인부임은 하천정비인부임과 충주천, 교현천 고수부지정비인부임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소하천정비사업과 오염소하천정비사업으로 1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위 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p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4,596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389p에 재료비도 재해대책에 대한 소방자재구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재해예방포스터공모시상 10명에 대해서 3만원씩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비산천 하상정비임차료와 영평천 하상정비임차료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2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p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하고 배수문정비사업 20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시설 및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6억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달천위생환경사업소 제방정비와 주덕 신양새터소하천정비, 노은 대덕상원곡소하천정비, 가금 소일소하천정비사업해서 다음장에 있는 것과 같이 여러사업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가 있고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재해대채기금으로 전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p가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저희들이 235억을 받았는데 이자가 5.57%로 해서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p 천변도로확충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p 온천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총 수입은 2억 8,689만원이 되겠습니다. 욕장1종, 2종, 3종, 4종해서 사용료 수입이 되게씃ㅂ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수수료해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온천수시설물분담금 수입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수입해서 세외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0p가 되겠습니다. 온천수관리 일반운영비에서 7,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581p 재료비에서 142만원, 그리고 시설비는 기존 온천관로 노후관교체외 5개사업을 해서 1억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위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온천수개량기 20개 구입과 텔레비전구입해서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1p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하수도준설인부임해서 7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차량, 선박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와 재료비도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덕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앙성하수종말처리장시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만정 달천지구와 용산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71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8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4p에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하수도 자산평가 및 원가계산서용역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금, 금가마을 하수처리시설설계용역비외 4개 사업을 해서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5,000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5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하수시간계와 컴퓨터구입, 하수도유지보수차량구입해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공기업경상전출금에서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5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장에서도 말씀드린바로 충주천변도로 3차 공사에 70억이 소요되는데 자체재원 35억과 기채를 35억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채차입해서 35억을 하는데 5.25%로 3년거치 5년상환으로 기채를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p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서는 81p 수입계회과 지출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2억 3,400만원을 했는데 여기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또 임시적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세입을 12억 3,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2p에 12억 3,000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은 예비비 재해예방복구비에서 1억 4,350만원을 계상했고 적립금해서 10억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의말씀좀 드릴께요. 지금 지역개발과소관을 지역경제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질의에 답변은 물론, 과장님이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또 과장님이 불편하시면 뒤에 계장님들이 보충답변이 될 것 같은데 기왕이면 담당계장님들이 답변을 해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채 계장님 앞으로 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387p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소하천 467km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88p에 임차료 재해위험개소정비 1,800만원이 있는데 임차료 명목으로 150만원씩 읍면에 지원되는 그 사항입니까?

수정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검토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면 안돼죠, 추경에 하면 3월이나 4월에 가야 집행이 되는데 한달만에 금방 추진되는게 아니잖아요, 농작물이라는게 금방 시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하면 해주실 수 있잖아요? 꼭 추경까지 가야될게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하면 해주실 의향이 있나, 없나, 이것은 어는 개인이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번에 현장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올해 우기로 인해서 메인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1개 읍면동에 150만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솔직한 얘기로 어디에 손도 못댈 그런 실정이에요. 했을 때 이것이 1,500만원에서 한 2,000만원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현장조사를 하면서 한결같이 얘기가 된겁니다. 어떻게 증액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농사철 이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증액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드려 보겠습니다. 된다, 안된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번에도 김종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의원님들도 몇차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 추경예산까지 끌고 가실려고 그러시는지, 물론 충주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이것은 바로 시행을 안하면 안되니까 협의를 해주시고요,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581p 시설비에 기존온천관로 노후관 교체하고 누수복구수선교체가 있는데 수안보 온천수 누수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전혀 누수가 없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권영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금년도 저희 보건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돼서 저희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내년에도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저희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저희 보건사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보건소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은 금년예산보다 약 26억 4,900만원이 증액되 84억 1,3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건소 본소 예산은 78억 2,000만원이고 보건지소 운영예산이 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요인으로써는 노인전문병원 건립비 20억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세세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84억 1,399만 7,000원중에서 국비가 19억 4,400만원, 도비가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64억 1,7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94p에서 195p까지는 기본급, 수당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5p 기타빅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수당 30명은 우리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인원이고 진료활동비 46명으로 계상된 것은 의료원 5명하고 경찰학교 4명,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중보건의사로써 월 3만원씩 진료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인부임 2명은 주더과 금가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p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588만원은 각 부서에 각종 양식과 인쇄기와 사무용품으로써 예사액이 많은 것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p에 진료부서 한방건강교실 소책자 1,000부 제작 500만원은 사상체질건강교실운영으로 자기 체질을 스스로 판단해서 음식, 운동 등 건강생활을 습관화 할 수 있는 소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부서에 정신보건홍보물제작과 고혈압, 당뇨관리수첩 제작에 각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위탁보수교육비로 435만원을 계상했으며 보건소소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및제세로 8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각종 사업의 초청강사수당으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p가 되겠습니다. 민원부서의 위생복 구입비로 46만 8,000원, 직원 야간근무자 및 하계 방역비상근무자 급량비 등으로 1,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층 보건소 각 실의 온풍기 연료비로 314만 5,000원,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및 각종 장비유지비로 1,1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p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구급차를 포함해서 6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로 1,359만 3,000원을 계상했고요. AIDS를 포함한 각종 전염병예방캠페인행사비로 369만원, 마약퇴치캠페인 60만원, 이유식 식단전시회 60만원하고 태교작품전시회에 60만원, 모유수유선발대회 268만원, 6월 9일 치아의 날 행사비로 7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p가 되겠습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 행사에 110만원, 4월 7일 보건의 날 행사에 325만원, 모자보건교육프로그램작성에 336만원, 5월 31일 금연의 날 행사 지원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월액여비,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 및 기타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등 직원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01p 재료비로 방역소독자재비로 122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202p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구입비 7,425만원, 자율방역단 안전용품구입비 250만원, 유류대 39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방역소독인부 4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447만 7,000원, 신니 노은 한방보조인부임 1,476만원과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검사실, X-선실의 보조인부임으로 각각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p가 되겠습니다. 각종행사참석 실비보상금으로 5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각 계별 민원부서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재료비로써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p 진료실, 한방실에 약품 및 소모품 경비로써 5,53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시민보건지소 운영예산은 2000년 예산과 비슷해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215p까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억 9,500만원으로써 이중에서 국비가 19억 4,400만원, 도비가 1억 5,100만원, 시비가 9억 9,9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002년도보다 약 21억 8,3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충주노인병원 신축사업비 15억 7,600만원과 시비 5억원 등 20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좀 늘어 났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총 8,419만 6,000원으로써 모자보건특화사업 책자제작 900만원, 금연사업 각종홍보물제작비로 3,7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6p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로 1,234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20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당뇨병관리,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한방지역보건사업과 치아 홈메우기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모자보건특화사업 등 교육교재와 사무용품비로 2,56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으로 건강생활실천 등 각 단위사업별 초청강사수당으로 319만 1,000원을 계상했고, 위탁교육비는 모자보건특화사업과 방문 간호사 위탁교육비로 24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급식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p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도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모자보건특화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 한방지역보건사업, 치아 홈메우기사업 등으로 대변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로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홍보가 잘되어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추진 홍보책자제작 등의 소모성 경비가 많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행사추진비로 모자보건사업특화사업행사비 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p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특화사업추진여비 300만원 등 사업추진여비로 7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정신보건센터운영에 에어로빅복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치아 홈메우기사업 재료비로 600만원,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실 재료비로써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1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흡연예방학교 학생교육강사비로 611만 3,000원과 정신보건센터운영비 849만원, 금연홍보인부임 348만 9,000원, 치아 홈메우기사업 보조인부임 1,3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써 금연사업교육교재개발비로 1,000만원, 금연사업평가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p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모자보건특화사업, 치아 홈메우기사업 등에 총 49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치아 홈메우기사업 유공자 및 금연실천자보상금으로 713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13p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4억 1,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영유아예방접종비에 4,991만 6,000원,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2억 8,000만원, 다음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에 1,000만원, 금연보조재 구입 등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p가 되겠습니다. 행사보조위탁비입니다. 장애자가족 현장학습위탁비로 100만원, 흡연예방어린이캠프 위탁교육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시민들에 대하여 우리 시 관내 병, 의료원에 간염과 암, 고혈압 등 검진을 의뢰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1억 9,89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p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충주농인전문병원 신축사업비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1억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국비 15억 7,666만 3,000원, 다음에 시비 5억원을 포함해서 20억 7,60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족 금액은 내년 추경에 도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 20억 3,005만원, 감리비 4,100만원, 시설부대비 50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비디오 구입비 5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216p가 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사업에 광중합기 구입비로 390만원, 노트북 200만원, 건강실천사업용 전광판 설치하는데 200만원,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기생충검사수수료를 186만 2,000원, 한센병 치료제 지원 1,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한방진료실 설치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한방장비구입비는 수정예산에 상정하였기 때문에 수정예산 보고시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실용 문서세단기외 한방실 장비구입비로 1,580만원을 편성했고요. 예방의약부서에 응급구조용 천막구입비와 읍면동 배부용 초미립자 약품살포기 등 구입비로 3,2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8p가 되겠습니다. 진료부서에 X-선실에 방사선 간접촬영기는 '89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노후장비로써 잦은 고장으로 검진에 많은 애로를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바로 교체하고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에 초음파치료기, 전기자극치료기도 노후돼서 교체하고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리치료용 침대도 낡은 것이 있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부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9p에 읍면보건지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소 총 예산은 5억 9,382만 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읍면보건지소에서는 지소운영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요구사항은 거의 반영하고 있으며 주민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사항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읍면보건지소의 예산이기 때문에 항목별 예산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에 4,157만 5,000원을 계상했고 전기, 전화, 상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으로 4,904만 2,000원을 계상했고요. 연료비에 3,703만 8,000원, 피복비로 6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842만 8,000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진료원 직무교육여비 255만원, 공중보건의사 기본여비 1,152만원, 공중보건의사교육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13개 읍면보건지소의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3억 7,6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진료인원 및 의약품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2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주덕보건지소의 시설비는 지소 재건축을 위해서 내년에 현관문을 철거하고 구 소방서를 개조해가지고 건축기간동안 임시사용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앙성지소는 공중보건의사 숙소의 도배, 장판비로 100만원, 산척지소는 전기누전차단 및 화장실보수비로 150만원, 엄정 보건지소는 '87년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써 옥상의 슬라브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작업을 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태지소는 수도관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지소의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물품구입비로 총 1,915만원을 계상했고요. 주덕보건지소 자산취득비는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3년도 보건소소관 편성예산을 보고 드리고 내년도에도 시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베풀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중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1p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금연사업평가용역비, 이 금연사업은 기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금연사업평가용역은 계략적으로 뭐를 용역 하실려고 그러는 거에요?

저희들 금연사업은 내년도 1년동안을 하게 되는데요, 금연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술용역기관을 선정해서 건국대학교의 가정의학과 교수를 저희 용역단으로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인용하고 청소년용, 초등학생용들에 대한 대상별로 교육교재를 만들고 또 실태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개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올해 업무지침에도 보면 유사용역같은 경우, 물론 위에서부터 용역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시군별로 다 이것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사하게 금연에 대한 것은 어떤 저기가 나와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가, 나눠주기식의 용역은 아닌가 싶어서.

이거 1,000만원씩 한 것은 시군별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품셈을 거쳐서 금액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질 용역결과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그때 평가를 위해서 용역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금방 저하고 담배를 피우셨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p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대민활동비가 5,9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직원들한테 월 5만원정도 해서 각 과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월 5만원씩, 대민활동비라는 명목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222p에 엄정지소에 옥상슬라브 방수시설인데 어떤식으로 하시길래 2,000만원씩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지소 옥상을 작년에 소태도 했습니다만, 옥상을 표피를 들어내고 완전방수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는데 작년 소태보건소 예를 들어서 세웠습니다.

평수가 몇평이나 되는지?

엄정보건지소가 30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27평정도가 되는데요.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입니다. 331p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봉급이 8억 9,500만원, 상여금이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당이 초과근무수당이 1억, 정액수당해서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32p가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해서 각종 수당이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인데 여기 농촌지도조성사업비로 농촌지도사업 및 평가보고서 유인이 75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현황유인 100만원, 농업정보지, 1년에 걸쳐서 농업인에게 주요시기별로 농업정보지를 발간해서 하는데 150만원, 농사정보발송용 전산용지제작이 84만원, 농민교육홍보용 사진재료, 필름, 인화, 현상료가 되겠습니다. 172만 5,000원, 농촌지도자용 농업기술지 구독이 700부해서 168만원인데 사실상은 1,400부를 봅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700부는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저희 청사에 150만원, 농산물가공실운영 소모품 구입이 100만원, 농산물가공실이 25평 규모로 센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청사 오수정화조수수료 22만원, 사과 및 농사가공식품개발홍보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부서운영비가 170만원,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가 3,500만원인데 청사전기료, 농사용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정보통신이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원격영농상담시스템 통신료, 농민상담소 인터넷화상 코덱 인터넷 통신료 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334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820만원인데 일숙직수당을 포함해서 농민교육용 강사수당에 있어서는 특별강사가 120만원, 일반강사가 15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각종 교육을 할때 전문강사나 연구소 또 대학 전문강사를 초빙했을 때 수당을 주는게 되겠습니다. 특별강사라고 지역특화전문농업인강사수당도 역시 3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활개선강사수당 50만원, 농민사업심의위원수당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님중에 농민사업심의위원 8명에게 나가는게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농촌지도사업 특근비, 급량비, 급식비로 8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특근자 급식비 100만원해서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2,900만원인데 이것은 청사냉난방 유류대가 2,100만원, 그리고 유지비가 7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용 유류대가 95만원, 읍면농민상담소 유류대가 유지비까지 해서 500만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100만원인데 청사무인경비용역료가 500만원, 건물유지비가 88만원, 청사 보일러유지비가 50만원, 그리고 보일러 세관이 냉난방식보일러 자체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장비유지비가 65만원, 다음에 차량선박비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에 영농지원교육 현수막 제작 또 지역축제시 농가가공식품발표회에 리후렛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는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여비가 34명해서 2,800만원, 농업기술방문지도 시책추진여비해서 500만원해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읍면상담요원 여비해서 12개월 11만 5,000원씩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36p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4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책급업무추진비 1,600만원, 직급보조비 9,0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연수과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월정액이기 때문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해서 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생활개선반이 300명해서 150만원, 우수영농 4H육성재료해서 30만원, 우리농산물 전통음식조리가공교육재료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연구요원 과제개발교육재료가 140만원, 지역축제시 농산물가공제품에 대한 발표회 재료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청사관리인부임, 농산물가공실, 생활과학실습실 운영보조임해서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민간해외여비, 농업학습단체지도자 4H 해외견학해서 2명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해서 5명에 대해서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습단체농민교육훈련행사해서 저희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p가 되겠습니다. 3개 단체가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고요. 농촌지도자 시단위 수련회, 저희 농촌지도자가 한 700여명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150명이 연찬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보고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학습조직체 현장과제교육해서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하고 해서 1,230명인데 1년에 4번 분기별로 과제교육을 하는데 그중에 2번만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번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 참가보상, 이것은 30명이 중앙단위에 교육을 가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 중앙 4H경진대회 참가보상, 이것은 20명이 2일 가는 것으로 해서 80만원, 충청북도 4H 청소년의 달 행사 참가보상해서 60만원, 새해영농설계전문반 현장특별교육 급식보상해서 320명,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전문기관이나 이런데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4H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참가보상인데 이것은 야영교육을 하는 겁니다. 4H는 3대교육행사가 있는데 청소년의 달 행사하고 야영교육하고 경진대회가 있는데 도단위, 중앙단위에 참가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H교육행사 참가보상이 80만원, 농산가공과제개발벤치마킹 참가보상해서 80만원, 중앙.도 농촌여성지도자 및 가족문화 이벤트 참가보상이 회장단수련회 모자교육, 부부사랑 고부간 정나누기 교육 참가하는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단위 농촌여성 기능향상교육과정에 참가하는 전통음식이라든가 생활건강, 정보화반에 참여하는 참가보상금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신지식인 양성 벤치마킹 참가보상이 40명에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음식연구회 과제개발교육재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농업기술서비스헌장보상해서 5,000원씩 40번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이라든가 시정 및 보상조치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충주시생활개선회 운영보조해서 민간이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39p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운영보조해서 300만원, 충주시 4H연합회 운영보조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경영상담실을 운영하는데 100만원,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농업산학협동학술회의 자료제작, 이것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명으로 산학협동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농업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해서 보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사업계획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동심의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정보화교육교재해서 5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 사무용품해서 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2,200부해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농가경영컨설팅교육교재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가경영컨설팅 사무용품이 5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참석보상이 당연직을 뺀 18명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교육 강사수당이 130만원, 340 p가 되겠습니다.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가 있는데 기본료와 초과료, 그리고 일반강사의 기본료, 초과료 해서 기본료는 20만원, 초과료 10만원, 일반강사에 기본료 70만원, 초과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기본료가 42만원, 초과료가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전문교육 강사수당은 4 H회원에게 체계적인 과제이수요령이라든가 4H이념에 대한 생활습관능력과 진로지도교육을 통한 4H활동을 조장함에 있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품목별상설교육 강사수당은 50만원, 그리고 임차료는 120만원, 품목별상설교육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농업인 품목조직과 연계해서 주요 영농시기별로 실천과제교육을 연중 3번내지 4번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기술과제교육 강사수당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전문화지도여비해서 3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추진여비해서 300만원, 지도공무원 자율학습지원여비해서 150만원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생활기술과제교육재료가 126만원, 청소년전문교육재료 180만원, 농산물가공실 운영재료가 500만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인부임이 1,200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교육에 대한 저희 유통정보시스템하고 원격화상정부시스템실이 설치돼서 국비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산학협동학술회 참가보상이 18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지원은 지역특화작목중에서 4개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운영지원, 이것은 저희가 10개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소별로 과제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여기에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급식보상이 120만원, 그리고 농가경영컨설팅 벤치마킹 참석보상이 240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급식보상이 17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급식보상이 50만원, 청소년전문교육 급식보상 46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지원이 110만원, 이중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에 2,200명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자체로 1,300명을 더 해야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린 것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343p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학교4H과제활동지원이 400만원, 현재는 5개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H육성지원에 1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지원되는 것이 207만 6,000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업인정보화교육장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장이 기존에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지난해에 23.7평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아직도 교육장시설로는 좀 미비하기 때문에 앰프라든가 스크린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입니다. 이것은 영농4H회원에게 나가는건데 2개소에 500만원씩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농기반조성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지원이 1개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열악한 농촌의 환경에 건강관리실을 해주는건데 목욕실이라든가 조리실, 황토방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장 정보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지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에 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p가 되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시범사업이 400만원씩 2개소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류면 본리 독정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톱밥하고 낙옆을 잘 섞어가지고 썩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야외화장실을 이용하는건데 포기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자연발효를 시켜서 악취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 국비사업을 받아서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작목반 화장정보시스템지원입니다. 이것은 3개소인데 램이 구축된 마을을 위주로 선정해서 100만원씩해서 300만원, 다음에 지금까지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농촌지도자 노력절감형 기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0만원씩 2개소해서 340만원인데 다줄 파종기가 되겠습니다. 주로 돌이 없는 지역에서 씨앗을 파종하기에 썩 좋습니다. 그래서 3년째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다음에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간조성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열악한 농촌환경에 쉼터를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해 줌으로써 건강에도 좋고 또 마을 공동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조성 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씩 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작업개선보조구시범촌조성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농작업으로 인해서 농업인의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보조기구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500만원씩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정보화교육장에 전산장비를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1,500만원인데 컴퓨터 4대하고 프린터 2개, 캠코더 한 대, 에어콘, 빔프로젝트를 교육장에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험연구비에 농산물가공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만원씩 5개 품목을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농산물건조법이라든가 영농현장에서 쉽게 간이식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선발해서 시험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센터에 가공실이 있는데 식품이용과 저장방법에 대한 쪽으로 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사과가공품 2종을 특허등록을 해놓고 현재 과립차개발을 특허중에 있습니다. 사과식초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도 연계를 해서 내년에도 시험연구사업을 전개할까 합니다. 다음 345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가공소득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씩 3개소 1,500만원인데 사실상 열심히 농사는 지었지만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먹는데는 이상없어도 제값받기 어려운 농산물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간편한 가공기기를 설치해줘서 농가소득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로 가공기기라든가 포장지 개발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복사기, 팩스, 디지털카메라, 스캐너해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수과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영계획에 운영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이 3억 4,600만원, 2003년도 운영계획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 증감을 보시면 수입은 1,500만원, 지출은 1,300만원, 증이 210만원해서 3억 4,500만원, 그리고 2003년도말을 추정한건데 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8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나눠져 있는데 수입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적립금 이자하고 전년도 이원금을 합해서 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억 5,800만원, 그래서 증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 예산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플러스 고유목적사업비해서 3억 6,1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은 고유목적사업비와 다음연도 이월금 플러스 해서 3억 5,800만원해서 증은 2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89p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을 보시면 예산액은 3억 6,100만원, 전년도 예산은 3억 5,800만원, 증감은 290만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앞에 설명드린대로 이자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해서 순세계잉여금해서 앞에 기금적립이자하고 이월금해서 예산액이 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28만원이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160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8만 8,000원은 4H회원에게 신문을 구독해 주는 겁니다. 지금 4H회원이 한 340명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수영농회원에게 신문을 구독해 주는게 28만 8,000원이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4H회원 3대 교육행사하고 강사수당해서 20만원, 생활개선기술과제연찬회 특별강수수당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농촌지도자들의 현장체험교육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9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비에 생활개선회 기술과제연찬회 교재제작이 20만원, 재료비에 생활개선회 기술과제연찬회시 솜씨발표재료가 30만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우수 4H회원에 대한 장학금이 9명해서 90만원을 계상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는 도농통합대회 참가보상이 60만원, 농촌지도자 현장체험교육 참가보상해서 160만원,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결의대회, 이것은 야영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일간 80명 400만원, 4H경진대회는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참가보상비가 5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영농4H회원의 현장체험학습이 60만원, 영농4H후원회 참가보상 17명이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기술과제연찬회 급식보상해서 16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회가 한 650명정도 되어 있는데 한번 연찬회 하는게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및 회장단운영위원회 급식보상이 20만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4H청소년의 달 행사 시상품하고 경진대회시상품, 학교 4H졸업시상품해서 8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내부거래해서 기금 적립금해서 3억 4,700만원, 다음장 93p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94p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운용명세에 대해서는 근거법규라든가 설치목적 설치년도 운영관서는 저희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2001년도까지 3억 4,300만원이 조성됐고 2002년도에 1,500만원이 늘어서 3억 5,866만원, 2002년도 사용액이 1,289만 2,000원해서 2002년말 3억 4,576만 4,000원해서 기금보관상황은 저희 농협중앙회 충주시금고에 3억 4,576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내용이 당초예산하고 기금운용계획서하고 중복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수과 예산은 농업인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상담시설장비 관리비와 전문인력육성에 대한 교육훈련예산입니다. 이것을 100%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편성을 해주시면 열심히 농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과장 윤경석입니다. 보급과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6p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276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985만원, 운영수당에서 40만원, 피복비에서 85만원인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시범사업평가서류유인이라든가 표찰대 또는 시험장표찰제작비 또 병충해 현수막, 병충해방제 정보지 유인과 앰프방송용 엽서제작 등 해서 98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40만원은 저희들이 수출사과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입니다. 피복비 85만원은 농기계순회수리팀들의 작업화라든가 노무화, 장갑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 1,07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공작실 유류대하고 이동순회수리 차량, 발전용 휘발유대 또 유리온실이라든가 시험포장 연료대를 포함해서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90만원입니다. 저희 센터내에는 병충해예찰실, 종합분석실, 조직배양실이 설치가 돼서 거기에 따른 장비유지비를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도에서 열리는 농산물품평대회합판하고 현판제작하는데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타부서와 똑같이 월 3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총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보면 토양검정 운영재료, 이것은 남해화학에서 매년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토장검정을 위한 재료로 1,050만원을 계상했고, 농산물품평대회 재료비 80만원 또 센터내에 시험연구포, 유리온실이라든가 하우스 운영재료에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8p 소득작목시험장 운영재료에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품종, 종자, 종묘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부속 퇴비라든가 비료, 석회, 붕사, 병충해 방제농약 등해서 총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로 120만원인데 초자료 또 MS파우더, 시약, 순화용 재료해서 120만원 계상했고, 가축질병진단실에 소요되는 시약과 초자료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업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 이것은 매년 현장을 나가서 농기계 수리를 해주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부품구입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2,000만원 더 들어가는데 추경에 1,000만원을 세우고 본예산에 1,0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총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도시험장, 예찰실 운영보조 1명에 120일, 다음에 종합분석실 운영보조인부 1명에 150일, 남해화학에서 의뢰하는 토양검정 인부임 2명 150일, 소득작목시험장 운영관리인부 2명에 100일, 유리온실 및 자동화하우스 관리보조인부 2명 200일, 농기계순회수리 운영보조인부 1명 250일해서 총 4,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저희 시범사업평가교육보상입니다. 이것은 중간평가회하고 기술보급시범사업에 대한 결과평가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식대 보상입니다. 150만원 계상했고, 저희 보급사업 농업인교육 및 참석보상입니다. 저희 기술보급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참석보상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p 소득작목 농산물품평대회보상입니다. 이것은 참가보상하고 물품보상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도시험장, 병충해예찰답 운영 임차료 해서 국비가 붙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양종함검정실 운영재료 430만원, 수도시험장 병충해예찰답 운영재료 356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험 60만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425만원해서 4개 사업에 총 1,272만 8,000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은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재료비로 600만원, 350p 농기계 폐유공동처리시범재료 560만원해서 2개 사업에 1,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붙어있는 인부임인데 토양종합검정실 운영보조인부임입니다. 1명 150일이 계상돼있고 수도시험장 병충해예찰답 관리보조인부 452만원, 다음에 수도시험장 및 병해충예찰답 운영인부 270만원해서 총 1,1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기계훈련 급식보상입니다. 이것은 현장이용기술교육입니다. 130명씩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식대보상 1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벼보급종 차액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종자를 보급하는데 20kg 한포당 국고에 납입하는 가격이 3만 5,390원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부담하는 가격은 3만 220원씩 부담하고 모자라는 금액 20kg 한포당 5,170원은 저희 정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도비, 50%는 시비로 부담하는데 거기 차액 남는 돈 3,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2억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목만 간단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종합개선시범사업 1개소 전액 국비인데 200만원이고 신육성벼 품종사업 1개소 400만원, 신육성 버섯묘 안정생산시범사업에 1,600만원, 카네이션 연작포장 격리상 재배시험해서 1,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개선시범사업 1,200만원,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시스템시범사업에 400만원,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사업에 2,000만원, 채소연작장애시범사업 2,000만원,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 건조시범사업에 2,000만원,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기술보급시범사업에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개중에 지역특화사업 2가지만 보조비율이 40%고 나머지는 100% 새기술보급사업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비사업도 총 16개 사업인데 이중에서 1억 4,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벼생력재배기술보급시범사업 2개소 1,400만원과 벼 잡초 우심지 종합방제 신기술보금시범사업 210만원, 352p 벼친환경 핵심종합기술보급시범사업 700만원, 파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배양기보급시범사업 700만원, 온도차 비례 제어식 자동개폐장치보급시범사업 700만원, 동절기 에너지절감시설시범사업 1,400만원, 새소득 참두릅시설수출재배단지에 1,750만원, 시설농산물 품질향상 간이예냉시설시범사업에 420만원, 부추탄저병 경감대책시범사업에 210만원, 화훼 단경기생산시범사업에 1,400만원, 이온활성수 보급에 의한 환경개선시범사업에 560만원, 질병예방 및 노동력 절감환경사업에 280만원, 253p에 설사예방을 위한 송아지방보급시범사업 700만원, 버섯재배사 초음파가습기보급시범사업 1,470만원, 홍삼용 인삼 친환경 고품질재배시범사업 1,400만원, 다음에 한우 및 젖소, 송아지 육성율 향상시범사업에 1,0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6개 사업에 1억 4,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붙어 있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5종에 2,572만원이 계상됐는데 다목적파종기 300만원, 승용경운기 700만원, 일륜관리기 165만원, 퇴비살포기 400만원, 배추두득성형기 1,000만원해서 5개 기종에 국비가 붙어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354p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시험연구비인데 과학영농실 초자 및 시약구입입니다, 150만원이 계상돼있고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운영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일선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갖가지 영농의 문제점을 저희 직원들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과전정실태조사라든가 순환식수막시스템사업, 천마재배사업 등 새로운 영농의 문제점을 개발하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총 23가지 항목에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벼 종자증식시범사업에 3,000만원, 고품질쌀 생산가공 연중출하시범육성사업에 2,400만원, 논감자 계약 및 후작 콩재배시범사업에 2,250만원입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대단위 시범단지 750만원, 밥및콩 및 종자증식시범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학찰옥수수시범단지는 살미, 상모, 소태지역에 소득을 높혀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고구마 조기수확 멀칭재배단지는 둔대지역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순도높은 고구마 종서생산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새기술개발 전략작목기술보급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축질병예방 에어쿨 시범입니다. 꿀벌 신개발 소초광 보급사업입니다. 2,400만원을 계상됐고, 특수작목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사업에 1,250만원, 하우스개량환기설사업에 300만원, 다음에 355p 겨울철 신선채소 안전생산기술개발시범사업에 500만원, 여름철 하우스 미세환경조절시범사업에 600만원, 비가림고추명품화시범사업에 300만원, 고추 농약잔류경감시범사업에 750만원, 지역 재래 단고추 브랜드화 시범사업에 150만원, 버섯재배사 난방비절감시범사업 600만원, 고품질 인삼재배기술개발시범사업 500만원, 기능성 약용작물재배시범사업에 600만원, 산촌자원을 이용한 소득증대시범사업에 250만원, 틈새농업을 겨냥한 산채류시범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자체사업 23개 사업에 2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논두렁 조성기 한 대, 땅속작물 수확기 한 대, 잔가지파쇄기 한 대 해서 총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급과소관의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급과 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농민들에게 전수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고 또 새로운 기술을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위원님들께서 100% 예산이 반영돼서 농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농업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 됐는데요. 농기계를 수리해 주면서 부품대는 받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쳐주는데 부품값은 100% 받는 거잖아, 그렇죠?

예, 부속값만 받고 있습니다.

글쎄 부속값만 받는데 여기 부품구입이 왜 들어 갔느냐, 그런 얘기지.

그건 세입을 집어 넣고요, 예산을 다시 세워서.

알았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353p 승용경운기 노약자, 부녀자 전용으로 707만원인데 어떤 겁니까, 기계가?

지금 나와 있는 경운기는 추레라를 안띠면 두바퀴로 끌려 가잖아요, 이것은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올라타는 네발로 되어 있는 경운기입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것이 자동차 운전하듯이 하는 거에요?

아마 그렇게 될겁니다.

그리고요, 354p 논감자 및 후작콩, 그게 논에만 해당이 되는 거에요?

작년도에 밭에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담배를 재배하는 농가에 감자바이러스로 큰문제는 아닙니다만, 재배하는 농가에서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격리시키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논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 고장에 작년에 감자를 많이 해가지고 소득을 착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을 계속 장려를 해줬으면 하는 농가가 많아가지고 일전에 작목반회의를 하는데 소태에 지도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그 지역주민도 잘 알고 있어요. 왜그런 얘기가 되느냐 하면 소태지역 저쪽 강변도로에 덕은이라는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강변지구니까 그런 원예작물을 많이 하는 고장인데 강원도하고 충청도가 막 섞여서 농사를 짓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하는 고장에 감자가 들어가니까 담배는 절단 나더만요. 그런데 이것을 해놓고 담배가 절단나는데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없고, 이거 나먹고 살기도 그런데 농사를 절단낼려고 하는건 아니다, 이거여, 그러나 지금 감자 장려를 하는 곳은 담배농가를 피해서 담배농가하고 감사농가하고 서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게 하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것을 장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지역하고 경계되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계약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p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지도사들이 영농현장에 나가서 보면 각 작목별로 조그만 부분에 문제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진흥청의 연구팀이나 도의 연구팀들은 사실 큰 사업만 연구를 하는데 조그만 곳에까지는 사실 연구를 모하고 조금 미세한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가 미처 모를만한 기술들이. 그런 것을 저희 지도사들이 조그만 자금을 줘가지고 같이 농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구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아직 보급이 안된 새로운 사과나무의 전정법이라든가 우리 사과연구실에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우리 김수복 계장이 하는 순환식 수막시스템 또 천마유성번식재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큰 틀은 나와 있어서 세부적인 연구결과는 나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 지역에 맞게끔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5개 작목이라고 했는데 작목별로 말씀좀 해주세요?

5개 작목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어떤 것을 할것인가는 갖가지 항목을 내놓고 거기에 따른 것은 산학협동심의회라든가 또 저희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작목반에 500만원씩.

작목반이 아니라 1개 작목입니다. 연구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험이라든가 이것도 저희 담당지도사들한테 일정한 돈을 줘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연구를 해봐라,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작년도에도 몇 개 사업을 했고 매년 사업에서 어떤 것은 실패를 하고 어떤 것은 성공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급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저희 사과연구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6p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프린트, 잉크, 복사기, 토너, 사과시험장 표찰, 현황판, 종합분석실 운영소모품, 농업전문기술지 과실일본외 1종을 구입하는데 총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서버호스트 접속료가 16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저희 포장작업관계로 인해서 방재마스크라든지 장갑해서 20만원, 임차료에 있어서 현재 포장이 부족한 관계로 대목생산포를 임차하는데 120만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식물체 분석장비유지보수, 전산장비유지보수, 온실난방 및 농기계 유류대 해서 총 51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각종 현수막제작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충주사과 전국단위 사과심포지엄교재 제작해서 120만원, 시험연구사업 설계 및 평가자료유인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시험연구사업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사과연구실 업무추진비에서 월 20만원에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사과나무가로수관리에 있어서 병해충방제라든지 퇴비, 비료, 가로수봉지, 유인끈, 톱, 전정가위 등 해가지고 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과포장재구입 난자라든지 박스 등으로 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충해 종합관리 주산단지 페르몬 트랩 구입비 220만원, 천적사육온실 상토, 폿트 등 운영비 150만원, 정형과 생산을 위한 머리뿔 가위벌 구입 비 120만원, 묘목 대목생산포 운영해서 380만원, 다음에 저희 분석실 운영재료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 사과시험장 6,000평을 관리하는 상용인부 2명을 100일 해서 6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우량묘묙생산포장관리인부임해서 4,000평을 관리하는데 4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묘목 접목기술인부임해서 이것은 묘목을 한 2만주정도 생산하기 위한 접목기술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8p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수행인부임에서 총 250명 754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가로수관리인부임 해서 8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과수전문기술교육 및 세미나 참가하는데 54만원, 다음에 사과심포지엄 참석보상 및 교육보상금 200만원, 시험연구평가 및 교육보상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에서 과수관련 도서구입에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사과과학관 인테리어시설 1식에 5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4억이 됐는데 지난해에 의원간담회시 2회 추경때 시비 2억을 확보하겠노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당시 재원관계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2억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1층에 역사관이라든지 교육관, 2층에 사과자료 미래관이라든지 국제관을 만들기 위해서 터치비전이라든지 터치스크린, 디오라마 등 모형 다음에 그래픽 패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형물로 만들던지 하기 위해서 많이 돈이 필요되고 현재 건축시설하는데 있어서 천장이라든지 바닥같은 마무리 작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총 따졌을 때 한 5억 8,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장현대화시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라든지 359p 시설부대비는 액수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총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과저수고밀식재배시범사업이 2,000만원, 성페로몬이용해충방제시범사업이 200만원, 병해충종합관리시범사업이 950만원, 과실고품질장기저온저장이 2,000만원, 사과하수형전정시범사업이 300만원,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시스템시설이 700만원해서 총 6,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사업은 경사지과원생력재배시설시범사업 한가지인데 1,7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0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농촌기반시설 장비보강해서 선별기라든지 일반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과수적기적작DB화시험사업이라든지 사과대목생산시험, 과수품종육성에관한시험연구, 밀식재배시험개발은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복숭아 상품성 재고를 위한 학습증진시험사업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과실이 상당히 큰 것들을 일정부분을 착색을 시킴으로써 상품성을 증진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배 친환경재배를 통한 품질고급화시험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배의 경우에 있어서도 토양의 물리성이라든지 화학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부분 토종재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분토종재배를 통해서 토양을 보존하고 친환경재배를 통해서 품질을 고급화시켜보자, 이런 차원의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사과정형과생산시험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형과라는 것은 현재 후지라는 사과를 보면 굉장히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졌거나 아주 정형적인 과실을 생산하기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이나 이런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과실자체가 고르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아직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분형 머리뿔가위벌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정형과쪽으로 유도해서 품질을 항상시켜보고자 하는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가로수시설비가 있는데 지주시설이라든지 관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포도품질향상을 위한 그린음악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친환경 개념의 하우스 구조를 개선하고 음악시설이라든지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사과생력화시범사업은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출확대를 위한 배품질향상지원사업은 현재 배 재배를 밀식재래쪽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밀식을 해서 과원장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간벌을 한다든지 전정시험을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켜보고자 하는 시범사업겹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61p 사과과학관 전시물품 수집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과연구실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360p 시설비에 달천로타리부터 역까지 사과가로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묘목비용은 안들어 있어요.

묘목비용은 금년에 미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사과생력화시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생력화 차원이고 품질 고급화 차원에서 본다면 많이 확대를 해서 시범사업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1개소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따져 본다면 각 시군별로는 다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북의 경우에 한 5개소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 국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충주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올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억지로 부탁을 해서 1개소를 확보했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1개소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개소를 더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해진데는 없고요?

아직 정해진건 없습니다.

생력화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되는 것인데 우선 묘목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량측지묘를 구입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우량측지묘라도 토양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되는 거니까 배수시설도 해야 되고 토양개량도 해야되고 다음에 지금 M9대목을 사용하다 보니까 뿌리가 약해가지고 태풍이 불때는 잘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 하고 이런 초생재배를 해야 된다는 것, 이런 모든 일체를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의 기반을 조성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태도 보면 일반농민들이 얘기하는게 전체적으로 국비 얻어오느라고 애쓰시고 또 사업예산을 따오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받는 것을 필요한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는데, 지도소라도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한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사업예산을 50%이상 지원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여러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지 않나, 형평성도 맞지 않나, 그래서 여쭤 본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원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신규로 가로수를 달천로타리부터 충주역쪽으로 개설하는 것도 좋으신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삼화버스에서 충주역 사이에 가로수가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또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358 p 포장현대화시설에 5,000만원하고 360p에 농촌기반시설 장비보강 5,000만원 한곳해서 설치장소가 어 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역앞에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로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상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양쪽방향을 차가 통행되는 지역이고 또 여름에 매연이나 복사열로 인해서 사과가 달려도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내년봄에 그것을 확대시킬 때 그것을 굴채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현재까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포장 현대화시설 5,000만원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연구기획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농업기술센터쪽에는 아직까지 연구비가 진흥청에서 잘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려올 수 있는 것이 포장현대화 기반조성이라든지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쪽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지금 현재까지 6,000평에 만든 시설같은 것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5,000만원정도는 기반조성하는데 배수로정비라든지 아니면 그런쪽에 투입을 할 것이고요. 5,000만원은 선별기라든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선별기가 개인농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과시험장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웨딩홀앞에서 달천로타리까지 지금 충주명물로 사과가로수를 조성해 놨는데 앞에 은행나무를 없애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계획은 있나요? 제가 볼때는 은행나무 때문에 뒤에 사과나무가 뭐랄까 시야가 좀 가리고 또 응달도 되는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가로수라는 개념 자체가 산림과에서 얘기할때는 가로수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서 튀어 넘어가서 사과나무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옮기던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법적인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차원에서 아직 논의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삼화버스앞에서부터 역까지 그것을 캐낼려고 예상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세울 때 얼마나 의회하고 신경을 벌이면서 거기 꼭 심어서 성공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수도 없이 위원님들이 반대했던 사항이거든요. 누가 책임지실 거에요, 어느분이. 그때 묘목하나에 20-30만원 줬습니다, 큰거 심는다고, 위원님들이 거기는 안된다.

묘목 자체를 아주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건데 옮기는 거라도 예를 들면 그동안 거기에 투자한게 얼마입니까? 안된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했을 때 부득이 그것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논의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중에 나온 들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조성시에 그런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관리상 어쨌든 어떤 관리를 하던간에 양쪽으로 차가 다니기 때문에 문제, 아니면 사고라든지 다음에 자연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도저히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파가지고 해가지고 비싼 묘목을 파내고 그래서 엄청 예산을 많이 드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논의도 상당히 있었고, 반대하는 의원님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굳이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해서, 물론 하다보면 사업쪽으로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히 심은지 이제 몇 년 됐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줄 알았으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전년대비 한 7억이 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특출나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따지는 것은 시비갖고 따지는거 아니에요?

국도비가 다 포함된 총액이죠.

국.도비가 포함되서 그런 겁니까, 그렇다고 작년도에도 국도비가 안들어가라는 저기는 없잖아요?

작년도에 도비를 5번 따왔으면 50%가 시비부담을 하는 겁니다. 작년도 5번 따왔다면 올해 10번을 따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가 더 많이 늘고, 사과과학관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또 3억을 국비를 따왔어요.

알겠어요, 한 7억정도가 늘어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360p 민간자본보조에 포도품질향상을 위한 그린음악시범이라고 하셨는데 포도밭에 음악을 틀어놓는 거에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한정된 유리온실이라든지 그런 온실속에 과채류를 재배할 때 어떤 자연음악을 틀어줬을 경우에 수량이라든지 품질이 월등하게 좋다는 성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도 지금 충주에 포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한 개소정도는 어떤 온실을 개조해서라도 그속에 그런 시설을 해준다면 더 확대되거나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에 포도재배면적도 작고 사실 영동이나 옥천같은데도 지금 과일수입이 되면 포도가 첫 번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없는 품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충주에서 사과에 좀더 신경을 쓰셔야지 포도까지 하실 여력이 있나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과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려 볼께요. 산림녹지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요. 가로수인부임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에서는 5명이 100일로 되어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는 2명이 100일인데요. 서로 어떤 분야를 관리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인부임은 가을까지 지키미라고 해서 장애자 5명이 고정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고 저희같은 경우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 작업.

중복은 안되는 거에요?

중복은 안되는 겁니다.

품질관리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도난관리하고,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41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상수도관리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 간이급수시설 시료채취병 구입비 138만원, 재료비 간이급수시설 우물소독약 구입 510만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보상금이 1,085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먼저 주덕읍 장록리 지내소규모급수시설에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살미 내사리 보사골 소규모급수시설에 5,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류면 완오리 가정소규모급수시설에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류면 영평리 영평2구소규모급수시설에 6,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입니다. 앙성 본평리 본복소규모급수시설에 3,500만원, 노은 신효리 효죽간이상수도개량에 5,000만원, 산척 석천리 석문3소규모급수시설개량에 3,000만원.

시설비는 생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총액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에 총 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간이급수외 수질 및 가뭄대책비가 1억원이 계상됐고 교현아파트 노후관교체사업으로 1억 8,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로 공기업자금 전출금으로써 10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18p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 영업수익으로 먼저 급수수익이 83억 8,9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부내역으로는 가정용 사용료수입이 2만 322전에 41억 3,550만원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요금으로는 1,931전에 2억 6,6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증설분은 총 1,203전에 44억 1,5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은 관공서나 학교 등 기관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사용료수입이 총 14억 2,205만 4,000원이 되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동지역에서 13억 3,957만 6,000원, 정액요금수입으로는 8,2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용 사용료수입입니다. 총액은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런데서는 총 세입목표가 22억 5,9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용 사용료수입에 3,748전에 21억 6,1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요금수입은 9,7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욕탕1종 일반목욕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41전에 8,0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요금수입은 6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욕탕2종 수입은 총 2억 5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수입입니다. 총액 7억 3,1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3p 수도계량기수입은 총 1,200전에 4,7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들이분수전 1,200개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보통 1,200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수입계는 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써 개전수수료수입이 225만원, 설계수수료수입이 600만원, 준공검사수수료수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4p에는 재료검사수수료수입이 600만원, 수질검사수수료수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입입니다. 일반이자수입이 예금이자로써 2억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입이 하수도전산처리부담금이 4,000만원, 충주댐광역상수도보호구역관리부담금이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은 불용품매각수입 80만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은 동파계량기사항으로써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외계정으로써는 과년도 이월금이 7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목존치외에 자본적잉여금수입입니다. 총 수입액은 12억 7,6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써 수입이 구경별로 해서 1,200전에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8p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6억 8,381만 2,000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부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중에서 원수 및 취수대입니다. 총액이 1억 2,8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6,982만원입니다. 기본급으로 5,5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봉금 4,013만 9,000원과 처우개선비, 상여금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1,4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569만 3,000원, 정액수당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은 5,016만 7,000원인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1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2,4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기,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써 414만 1,000원과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부담금은 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총 19억 6,8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건비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단월정수장에서 사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전검사수수료가 150만원, 단월정수장시설물 안전점검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8p 고압가스저장소 정기검사수수료 40만원, 염소용기재검사수수료 140만원, 다음에 시험실 폐용매 폐기위탁수수료 440만원, 다음에 ISO심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장홍보용품비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검사료 수회정수장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36만 4,000원. 그 외에 안전협회비, 고압가스저장소검사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이것은 토계리상수원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표주 및 안내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12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 2,347만 9,000원인데 고압가스저장소 가스사고책임보험과 국가망 전용회선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는 정수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8명 272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전기기계요원도 작업복 80만원 계상됐고 시험실에 392만 4,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취수보 물막이공사 장비임차비 360만원과 취수원 유공관 하상 퇴적물 제거 장비임차비 3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단월1.2정수장에 숙직실에 경유보일러를 때기 때문에 850만 9,000원이 계상됐고 석유난로가 472만 5,000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에 단월 제1정수장에 127만 8,000원, 2정수장에 124만 1,000원이 계상 됐으며 관리사에 19만 2,000원, 기동반사무실에 1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초기유지비 90만원, 비상발전기, 침전지, 배수지, 정수지 청소비로 총 2,68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수회정수장 상모는 시설장비유지로 건물유지가 총 146만 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침전지, 배수지, 정수지 청소비로 5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덕 배수지 청소비 60만원, 앙성배수지 청소 12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총액 32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에서 총 25종에 50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기분야 재료비는 총 23종에 57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니다. 정수장에 기계직계약직이 1명이 있습니다. 950만 9,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잔디밭이 많기 때문에 제초작업으로 1,085만 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여기는 저희 정수 배수지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비로써 총액 9,7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액화염소에 1,460만원, PAC폴리염화알미늄 8,3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자원공사와 계약된 양에 따라서 세워진 것입니다. 총 금액은 9억 7,2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6억 2,160만원으로써 먼저 단월취,정수장 전력료가 4억 7,400만원, 수회취,정수장 전력료가 1억 4,400만원, 주덕배수지 전력료가 140만원, 앙성배수지 전력료가 18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실험실용 재료비로써 초자기구 냉각관외 24종해서 750만원, 일반시약 등해서 39종에 800만원, 분석용가스외 7종해서 1,120만원이 계상됐으며 분석용 칼럼외 5종해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비로써 공기구 비품 및 기계장치 수선비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2시설 초음파유량계 검교정을 받는데 38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제1취수장 하상준설에 3,000만원, 실험장비수선에 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수회정수장에는 계기판넬 및 전선로 수선에 320만원, 취.정수장 2단계 수선에 500만원, 취.정수장 전기설비수선에 500만원, 여과지 여과사 교체 1실에 600만원이 계상됐으며 수안보온천리 취수장 철거하는데 1,000만원, 전기시설 철거하는데 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취.정수장 모터펌프수선에 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2억 7,7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중에서 일반운영비에 피복비로 상수도 누수수리원이 5명이 있습니다, 125만원. 임차료는 상수도긴급누수수선 중기임차료 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283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누수수선용 장비유지비로 420만원, 노수탐사용 장비유지비로써 1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차량유지비로써 누수수선 및 수질오염조사를 하는데 1,211만 2,000원이 계상됐으며 이륜차유지비 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에서 상수도긴급누수수선용 재료외 총 24종에 1,0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력비입니다. 상수도 가압장 전력료가 6,1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중에서 수선비에 상수도긴급누수수선비로 30개소에 3,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가압장수선도 6개소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먼저 동파계량기 교체로 총 500개에 1,250만원과 노후계량기교체를 3,000개에 7,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수도관교체비는 총 1억원으로써 노후급수장치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입니다. 총액은 26억 9,909만 9,000원입니다. 총 인건비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총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7억 1,0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본급으로 봉급에 47명분 6억 5,7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1,971만 3,000원, 상여금이 2억 6,559만 8,000원입니다. 수당은 총액 2억 5,9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등과 대우공무원수당, 위험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입니다. 여기 청원경찰이 8명이 있습니다. 총액은 2억 1,5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1억 1,015만 1,000원과 처우개선비, 상여금, 정액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려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수장에 기계수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누수수리원이 5명이 있습니다. 또 주덕, 앙성, 상모, 동량, 금가 해서 총액이 3억 3,3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은 653p에 873만 6,000원이 되겠으며 고용보험료부담금이 3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직퇴직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가 5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에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및 결산서 유인이 360만원, 공기업 소프트웨어 유지수수료가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속프린트기 유지수수료가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결산감사수수료가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상수도 경영평가수수료가 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트기 유지비가 210만원 등해서 540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요금 고지용 기록지 인쇄가 720만원이 되겠으며 직원사무용품비로써는 10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써 1,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안내판 설치는 단월상수원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스탠으로 제작이 되는데 720만원, 표주설치에 130만원, 또 지주식표주설치에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총 86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써는 우편물 발송에 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에 140만원, 보험료 등에 156만원에서 512만원이 계상됐으며 급량비는 상수도 비상근무특근급식비로써 587만 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관급자재정비 중기임차료로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총액이 6,116만 4,000원입니다. 여기는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상수도시책업무추진여비, 검침원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써 13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58p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총액 1억 3,116만원이 되면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총액이 4억 5,833만 9,000원입니다. 내용은 정액급식비 5,832만원과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관리인부임으로 518만 5,000원 1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9명에 총액이 1,583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관합동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으로 60만원과 수질평가위원회 보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성과상여금 3,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연금부담금에 1억 5,009만 8,000원으로써 연금과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은 1,963만 8,000원으로써 의료보험금과 일반직, 청경, 일용직에 대한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663p입니다. 먼저 시설공사비로써 수도계량기구입을 하는데 총 1,200전에 4,7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들이분수전 1,200개에 3,600만원, 계량기보호통 1,200개에 7,200만원, 신설공사비 1,200개에 5억 7,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로 먼저 재정자금에 따른 이자상환액이 3억 732만 5,000원이 되며 재특자금 이자상환이 2억 2,670만 7,000원이 됩니다. 토특자금 이자상환액이 2억 2,554만원이 되겠으며 농어촌개발기금 이자상환이 1,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총액 4억 4,0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총액 8,783만 6,000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667p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급배수관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세부적으로 살미면소재지 광역상수도 관 매설을 하는데 4억 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제2정수장 노후 송수관 교체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모 탑동마을 급배수관시설이 신규시설로 2억 8,000만원이 계상 됐으며 앙성병원 신축부주옆 신규시설로 급수구역 확대로 3,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문화동 마이웨딩홀과 대흥주유소간에 총 450m에 9,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우암정사에서 보성예식장까지 600m에 1억 6,500만원이 계상됐고 진주연립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6,000만원, 용산동 용산2교에서 용산동사무소까지 400m에 1억 4,000만원, 봉방동 백조아파트 부근에 1억 2,000만원, 봉방동 국제전상 부근에 1억원 등 총 14억 6,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제수변 교체 및 신설을 20개소에 5,000만원이 계상 됐으며 시내 일원에 주민숙원사업이 수시로 건의되는데 따른 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6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입니다. 시설비에 제1정수장 유입밸브설치 1식하는데 500만원, 유량계 맨홀 배수펌프설치 120 만원, 제1.2정수장에 모터수선 175마력짜리가 1,600만원, 125마력짜리가 8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회정수장 모터펌프수선이 2대 600만원, 제1정수장 수위계 교체에 800만원이 계상됐으며 수회정수장에 역지변 교체를 자동으로 하는데 총 8개에 1,200만원과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회정수장 배수지 수위계 교체 1식에 1,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수회정수장 여과지 조작판넬수선 1식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를 하는데 1억 5,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제2정수장에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에 1억 2,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제1정수장에 염소투입기를 교체하는데 2대에 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차량운반구로써 충주댐 광역상수원관리를 위해서 이륜차 1대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기구 비품으로써 자산취득비에 인큐베이터 1대에 300만원이 계상 됐으며 디스팬서 1대에 60만원, 액화염소용기 구입이 2개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PDA수도검침단말기인데 9개에 1,08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3억 7,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금 원금상환은 총액 6,012만원, 토특자금 원금상환액이 총 6억 5,540만원, 재특자금 원금상환이 총 3억 4,2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이 총 6,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총액 7,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4p 일반이자수입이 금년도 예산액은 5,000만원인데 명년도가 2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금년과 2003년도에 이자수입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예금이자수입이 금년도에 정기예치를 이율을 따지면서 예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 더 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작년 당초에 계획을 좀 적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대략 얼마정도인지?

거의 2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002년도 예산을 세울 때 5억 5,000만원이라면 그냥 추상적으로 잡은 식이 되네요?

그게 사업비를 집행할 때 공사기간이 좀 지연이 됐을 때 바로 지출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지급을 하기전에 적정하게 이율을 높은 정기예금을 들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율이 원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면 어느 해인지는 좌우지간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져 달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655p요. 상수도결산감사수수료하고 상수도경영평가수수료가 1,000만원, 800만원이 있는데요. 공인회계사에게 맡기는 거죠?

결산감사는 공인회계사한테 받고요, 경영평가수수료는 한국자체경영협회에 맡깁니다.

지난해에 결산감사수수료 얼마된지 혹시 아시나요?

작년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6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계속 한군데만 하셨죠? 한군데 했어도 거기서 총평같은 것을 보면 똑같은 지적을 여전히 받고 있어요. 또 회계사에서도 크게 변화가 없이 그냥 지난해 것을 대입을 시켜서 내용도 비슷하게 어떤 것을 보면 문구도 하나 안틀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여전히 평가도 하고 지적도 하는데 제가 전부터 이런 것은 바꿔가지고 새롭게 변화도 있어야 된다고 몇 번 말씀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명년도에는 이부분을 바꿔서 다른 업체로 결산감사를 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급배수관로가 노후돼서 많이 14억씩 교체를 하시는게 있는데 제가 자꾸 누수탐지기를 말씀 드리는데 실제로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되는데를 교체한 지역과 그냥 20년이 된 노후관 교체와 또 누수탐사를 한 실적.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누수가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불시에 수리를 하고 누수다발지역을 우선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대상지가 보통 20년정도, 1980년대에 시설했던 곳이 대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저희가 긴급보수를 하면서 스캐링 많이 끼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가 상수도사업하는 사람들이 갔다 놨는지는 몰라도 그옆에 송수관을 교체해가지고 갔다 놨는데 깨끗한 것만 갔다 놨어요. 물론, 사진은 스케링이 상당히 많이 끼인게 보이는데 그건 보니까 스케링도 한 5mm도 안되게 일률적으로 쌓였어요. 물론, 관에 스케링이 쌓이기는 쌓였지만 이런식이 아닌, 이건 제가 보기에 물이 별로 흐르지 않는 지역에 관 같고, 거기에 꺼낸 것을 보니까 스케링이 이렇게 끼인게 아니고 동그랗게, 벽을 타고 끼었따는 거에요. 그러니까 물이 흐름이 그만큼 썩은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나 관이 아주 깨끗하더라구요. 그러면 근 2-30개 갔다 놓은 것을 봤어요. 그러더니 어느날 갑작스레 치웠던데, 그래 깨끗한 것도 교체가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상수도교체를 20년이 됐다, 노후관이 돼서 교체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우리 시예산이 투입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그냥 아무 기준이 없이 노후관 교체를 하는게 아니고 환경부에서는 지금 기준이 16년만 지나면 노후관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기준보다도 훨씬 오래된데를 저희가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기준이야 있겠지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런 관도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될 관도 연도가 지나서 교체하다 보니까 그런게 나온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세가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정도라면 당연히 교체해야죠, 그러나 단지 그런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물론, 이정도 되면 10년 아니라 5년이 돼도 고쳐야죠. 참고를 하셔서 하시는데 이렇게 자료좀 주세요, 누수탐사한 실적, 그러니까 일지가 있겠죠, 일지하고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지역 관 교체현황, 또 일반교체현황을 자료좀 주시고요. 668p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1,300만원짜리 12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상수도가 혼탁한 것을 측정한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측정을 하셨나요?

이게 환경부에서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여과지내 탁도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밤도 24시간까지 측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일반적으로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강화가 되는 바람에 그렇다, 제가 상수도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저 때문에 사실 직원분들도 고달프고 한데 제가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된 동기는 우리 충주시의 부채가 사실 여기 광역상수도도 있지만 부채가 가장 많죠?

글쎄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수도법 개정되면서 많이 줄겁니다.

수도법 개정이 돼서 어차피 100억이라는 것은 돈을 안갚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만큼 부담을 하니까 저희가 부담하는데 따른 부담도 덜어지고 뿐만아니고 이자부담도 덜어집니다.

아니 돈을 안줬으니까 어차피 우리 부채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부채도 사실 우리시에서 상수도사업소가 제일 많고 또 금액도 1개 단위사업으로 순수하게 투자하는 사업이 보통 1년 예산이 100억이 넘잖아요, 예산도 많은데다 방대하고 거기에 인력도 상당히 많고 인력이 많아도 우리 수용가들이 요구하는 것 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원활하게 일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 다 압니다. 아는데 원래 부채도 많고 예산도 방대하기 때문에 좀 예산을 줄여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고 부탁도 드리는 거니까 예산절감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철구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4p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36억 9,1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및 상여금,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경비로 생략 하겠습니다. 605p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300일짜리 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교현천하고 충주천에 대한 찻집관거, 우수토실, 오물 준설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27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185만원은 처리장에 대한 각종 수수료입니다. 위탁교육비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는 소방안전협회비, 전경련협회비, 각종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운영수당, 일직수당은 예산과목존치로 계상을 해놓은 건데 실제로는 쓰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작업복하고 위생복, 우의 이런게 필요한데 801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부서운영급량비하고 장마때 우기때 재해대책할 때 사용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료비가 8,3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화조 과원용 연료비인데 이것은 슬러지를 말리기 위해서 대형보일러가 365일 가동이 되는 겁니다. 사무실 난방유지비하고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기계설비수선이 275만원 등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무인기계장비용역비가 576만원, 실험실의 자동측정기기하고 보수비가 2,0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마을하수도유지비로 18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청사건물유지비가 320만 8,000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수안보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동 및 보일러 세관비가 250만원, 기계설비유지보수비가 200만원, 전기설비유지보수비가 200만원, CCTV유지보수비가 100만원, 계전설비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실험기자재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현장계측기류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청사유지비가 150만 6,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차집관거 CCTV조사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차량, 선박비가 1,455만 1,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에 의한 기본경비로 생략 하겠습니다. 611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3,514만원이 계상됐는데 보일러 청관제 및 기계보수용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명시된대로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처리장 탈수기 여과포 교체 등해서 1,75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여과포 구입 및 교체가 500만원, 기계설비용 보수자재가 50만원, 50만원, 100만원해서 총 1,7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기설비 보수용 자재가 100만원, 중앙제어실 운영자재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수안보하고 해서 한 4만평이 넘는데 여기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잡초도 많이 나고 마을하수도도 한 15군데 되는데 내년도에 한 20개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사업장만해도 수십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풀만 뽑아도 상당한 인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52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거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안보처리장이 '98년 12월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케이스에 내년이 해당되서 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이 된겁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비에 고분자응집제가 5,180만원, 탈황제가 540만원, 미생물활성제가 8,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가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전물 준설에 1,000만원, 유입펌프수선이 2,000만원, 송풍기동 전기실 항온항습기 설치에 2,800만원, 마을하수도 유량계 설치가 3,000만원,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사업 18개소 5,000만원, 이것은 환경법이 자꾸 강화가 되니까 아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없던 예산이 새로 추가되는 겁니다. 칠금배수펌프장 보수가 1,000만원, 봉방배수펌프장 방수공사 1,500만원, 관리동보수공사 4,500만원, 소화조보수공사가 3,000만원, 소풍기동 보수공사 4,500만원해서 총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는 수테크에 주는 것이고 타지역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는 충주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서 들어오는 처리비용을 충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받는 거니까 이것은 사실 예산에만 계상되지 실제로 마이너스 되는 돈은 아니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약된데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될 것으로 봐서 추정해서 3억을 계상한겁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1,047만원이 되는데 누설 전류계 구입이 140만원, 비철절단기가 200만원, 핸드그라인더가 25만원, 충전용 드릴 30만원, 디지털카메라가 200만원, 휴대용 PH미터가 200만원해서 1,0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지난번에 현지를 가서 수테크 태우는데 냄새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수테크 업자 그쪽에서 5억원의 시설을 투자해서 냄새가 하나도 안나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시설이 되고 있는 건지?

김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2차 증설공사에 물이용기금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그때 계획을 구상중이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칠금동쪽에서 늘 수질환경사업소에 얘기할 수 있다면 수증기인지 뭐해서 농사짓는데 피해를 준다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수증기가 농사에 지장이 없는지, 그런것도 검사를 의뢰해서 칠금동, 봉방들에 말로만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농사지시는 분들은 농사에 대해 피해가 많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할 수 있을만한 방안이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 주민도 제가 만나보고 보급과장하고 김수복 지도사가 3번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 통장하고 안칠용씨를 몇 번 만나 봤는데 전문가 얘기로는 수증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답니다. 그랬더니 최 통장분 얘기가 냄새 때문에 그렇다, 냄새하고도 관계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가 정답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현 설비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을, 만약에 그 냄새로 피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연말중으로 계약을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냄새하고 수증기를 없애는 방안을 최신공법으로 한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사지시는 분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수질환경사업소 펌프장에 근무하시는 분을 제방에서 만났는데 펌프장 기능이 어느정도인지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데요. 지금 수몰지구하고 장마철에 침수되는 지역이 보상도 안받은 지역이 있어요. 그것까지 했을 때 제가 보기에 한 3만평이 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시에 펌프장을 돌릴 것을 1시간정도 빨리 당겨주면 어떻겠느냐, 그래 보면 일부 침수가 되면서 펌프장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처 다 못 퍼내서 그런지, 아니면 워낙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생사업소 있는 배수로 커브있는데, 거기 보상을 안받은 지역까지 자꾸 침수가 되더라구요.

그 위에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니 이번에 하우스단지에 물 들어간거 말고 모시레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있죠, 작은 하천, 김인구씨 축사앞에 농지. 거기가 수몰지역으로 보상받은 지역에 물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배수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보상 안받은 지역까지도 자꾸 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한 4-5사람이 침수가 된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우수기에 수위가 예를들어 1m에 육박했다, 그러면 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퍼내는 용량이 예를들어 1시간에 10톤을 퍼낸다, 그런데 12톤이 오면 넘칩니다. 그게 우기시에 충주시에 예를들어 30mm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그러면 40-50mm초과해서 오면 침수가 돼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보상 안받은 사람이 침수가 되가지고 자꾸 민원이 생기더라구요.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펌핑을 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 왔을 때 푸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 기준대로 하니까, 제 생각인데 저도 궁금해서 8월 6일 밤에 자꾸 가봤는데 저쪽 제방 건너서 보니까 모터가 3개죠, 3개인데 2개만 계속 푸더라구.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이튿날 침수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미리 푼다든가 아니면 3개가 다 돌아간다든지 하면 침수가 안될 것 같은데.

그게 왜 몇 m선이 되면 푸느냐 하면 대형양수기 때문에 수위가 얼마 이하면 못풉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알아요, 좀 일찍 퍼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인데 푼다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설계기준 이하로 내려갔을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1년에 한 두 번 침수가 되는 경우,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설계기준보다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바꾸던가 해야지 지금 현재 시설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3D업종의 하나로 속하는 정도로 참 어렵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는만큼 보람이 있으리라고 믿고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의심이 나서 한 두가지만 여쭤 볼께요. 이끼제거기 브러시가 있죠, 이게 동력이 있고 수동이 있나요?

수동입니다, 1대 있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끼제거기브러시하고 사여과지 여과사, 뭔지 잘 모르겠는데 611p 아래 보시면 이끼제거기 브러시 55만원 4대죠, 612p 기계설비보수용자재 중간쯤 동력이끼제거기 브러시 30만원 2조 해놨거든요.

611p에 있는 것은 충주처리장이고, 그 뒤에 것은 수안보처리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끼제거기 브러시가.

기계 자체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기라도 회사마다 가격이 틀리듯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크기가 틀리던지 좀 다르겠지만 똑같은 명칭으로 금액 차이가 나서 여쭤 봤고요. 바로 아래 612p 사여과지 여과사 보충이, 보충을 3개소 하는데 100만원이고, 그리고 충주처리장은 7만원이란 말이죠.

이것이 좀 방식이 틀립니다.

이것도 방식이 틀려서 단가도 원래 틀려진다, 그러면 613p 시험연구비, 고분자응집제, 충주처리장이 4,000원에 30kg에 365일에요, 수안보처리장은 4,000원에 10kg에 200일이고, 뒷장 615p 민간대행사업비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35톤에 365일이고, 1톤에 365일이죠, 그러면 하루 처리물량을 따진다면 1/35이란 말이에요, 수안보가. 그렇다면 고분자응집제도 1/35정도가 들어가면 맞겠는데 1/3이란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농도가 짙으냐 옅으냐에 따라서 슬러지가 많이 생기고 적게 생기는거지, 혼탁한 물 들어오는데 고분자응집제를 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수안보가 충주처리장보다 기계시설이 최신이죠, 최신인데 왜 응집제가 더 들어가느냐, 이거죠.

응집제가 덜 들어가죠.

더 들어가죠, 응집제가 수안보처리장이 1/3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처리를 하는 양이 충주처리장하고 수안보처리장하고 1/35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1/35밖에 안되는데 처리하는 양은, 여기에 응집제는 충주처리장이 30kg인데 수안보처리장은 10kg란 말이죠, 그러면 1/3이잖아요?

1톤 처리하는데 단가가 계상되고 35톤이 계상 됐으니까 수안보처리장이 훨씬 덜 들죠.

아니 1/35밖에 처리를 안하는데 충주처리장에서 응집제는 30kg가 들어가고 200일동안 처리하는데 10kg가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많이 들어가는 거죠.

위원님 고분자응집제는 충주처리장에서 일괄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그래가지고 수안보처리장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감사때 얘기가 됐었죠. 수안보처리장은 전혀 안썼는데 충주처리장은 쓰고, 왜 이러냐고 물었을 때 이쪽것을 갔다가 그쪽에 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에요. 바로 모든게 비교가 당연히 거기에 맞게, 양에 맞게 세워야지, 예산을 이렇게 세우니까 그냥 써도 상관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근거가 없는 거에요.

근거야 저희들 수불부와 대장이 있으니까 뚜렷한데 지금 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조달청에 납품을 받는건데 수수료하고 두 번, 세 번이 나갑니다, 따로 사업소 신청을 하면.

소장님의 어려운 사항, 수질환경사업소 이런거 저런거 얘기를 굳이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저번 감사때 그런게 여기서 여실히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예산을 어느정도 정확히 세우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다가 여기 모자라면 저리 가져가고 저기 모자라면 이리 가져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라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현격하게 비교가 되도록 차이나 너무 난다 이거죠.

글쎄요,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일리가 있고 제가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고대 말씀드린대로 어려움은 수안보처리장, 충주처리장 분리해서 예산세워서 사다보면 수수료라든가 송달료라든가 여러 가지로 두 번, 세 번 세우게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소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한군데로 예산을 세우세요? 한군데 예산 세워서 한번 사서 쓰시면 되는거지 굳이 수안보처리장, 충주처리장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데 이것은 같이 쓸 때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비가 틀려서 따로 따로 구입을 한다고 했을때는 따로 구입을 하는 거고, 정 그렇게 하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그런 뜻으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런 비교를 했을 때 왜 이런가 여쭤 본거지, 이 자체를 무조건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이 의심이 다 가죠, 수안보처리장하고 굳이 분리해서 뭐하러 예산을 세워요? 한군데서 세워가지고 한군데서 사서 쓴다든지 해도 장부정리만 정확히 하면 되죠.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운용을 그렇게 하되 좀 앞으로 안그러시겠다는 이런쪽의 말씀이 돼야지, 이게 그냥 구입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고, 글쎄 저는 이거 구입하는데 수수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수료가 별도로 많이 들어가나요?

많습니다. 응집제가 뭐냐할 것 같으면 두부하는데 간수같은 겁니다. 이게 미세한 흙탕물이나 하수가 들어왔을 때 더러운 것을 응고시키는 거거든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글쎄 수수료를 별도로 주시나요, 서울로 사러가면 우리차로 가지러 가나요, 아니면 거기서 직접 갔다 주나요?

직접 갔다주죠.

그런데 무슨 수수료가 들어 가나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게 조달수수료입니다. 조달수수료를 낸다는 거지, 지금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도 전부 수수료를 내는겁니다.

앞으로 수수료가 문제가 된다면 예산서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비교를 해도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도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죠. 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현격히 차이나는 것을 다른 이유로 그러시면 세부적으로 내놓을 필요도 없는 거죠, 제 뜻은 그런 뜻으로 여쭤 본겁니다.

답변 됐습니까?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소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수로공사, 그때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해주셨으면 하는 쪽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 칠금동 보수하다보면 늪지 있어요, 그러니까 배수펌프, 기계는 참 좋아요. 많은 양을 퍼올릴 수 있는데 물량을 퍼올릴 수 있을만한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집수정이라고 하나, 저희가 가서 보니까 깊이가 얼마 안돼요. 그래서 집수정으로 물이 넘어올 수 있도록 옹벽을, 다음에 가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옹벽을 깨줘가지고 문턱을 바로 깨주는, 동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들판에 피해를 줄였는데 이번에 보수를 하실려면 대개 공사를 해놓고 문제점이 많이 야기돼요. 그래서 공사하기전이라도 가까운 부락 통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눠서 또 설계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 이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때 보니까 정말 늪에 집수정을 많이 깊이 만들어가지고 들판에 어느정도 피해가 나야 타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다음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늪지 자체에 물이 많이 고일 수 있도록 집수정 깊이를 깊이 해주셔가지고 바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또 그런 설계를 해주셔서 만약에 흙이 내려온다 그러면 준설작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정말 물이 고이는데 문턱이라고 하나 그것을 지난번에 부셔가지고 피해를 안봤는데 이번에 보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집수정도 깊이 해주셨으면 하고.

위원님 그것은 조립식 위에, 저희 직원이 한 두시간 나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바깥에 있어야 돼요. 조립식 건물을 조그맣게 하나 지을려고.

집 지신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지역계획과하고 옹벽같은 간단한 것은 동에서 하고 시에서는 설계할 인원도 없고 운영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전부 시에서 합니다. 기계설비를 보수한다는건 아닙니다.

저는 보수하는 개념으로 알고 이왕 해주신다면 정말 필요하게끔 설계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메모좀 해놓으셨다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다시 여쭤 볼께요. 588p 하수슬러지 타지역위탁처리수수료 수입이 있거든요, 1억 6,500만원.

이것을 지역개발과에서 해놓은 모양인데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타지역 슬러지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행 지역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예를들어 청주시에서 위탁처리를 했다, 그러면 우리 돈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시에 수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기서 주는 비용만 계상되어 있고 수입이 들어올 것은 지역계획과에서 1억 6,000만원을 잡아놓은 모양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실제 우리 충주시가 득을 본다는게 타지역에서 우리한테 들어올 때 5만 5,000원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그쪽으로 넘겨주면서 수수료 주는건 4만 8,400원이고, 그 차액을 우리 충주시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도 득이 된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다면 어느 한쪽이 안맞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는 것은 3억 5,300만원 안주더라도 3억 5,300만원을 준다고 해놓고 실제 안들어 오더라도 20톤에 365일 들어오는 것으로 계상이 돼야죠. 만약에 수입은 20톤에 150일 들어와서 1억 6,500만원 잡아놓고 주는 것은 3억 5,3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거죠.

그런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 예산편성을 보니까 세워져 있는 것을 알지 저희들도 내용을 잘 모르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에 보은군 한군데만 계약을 할거냐, 말거냐 얘기가 공문만 한 두 번 왔다갔다 했지 한군데도 계약된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군데가 될는지, 20톤이 들어올는지 30톤이 들어올는지 모르니까 추정을 해서 수수료수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처리비용을 주는 것도 어쨌든 수입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건가요?

계약에 의해서 우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한건도 계약된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3억 5,300만원을 수입하고 맞춰 줘야죠, 주지 않았다면, 들어오는게 없는데 어떻게 이 돈을 줍니까?

일반에서 우선 주고 수입을 잡는, 내년에 이것보다 더 많이 계약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것보다 수입은 더 들어올 수도 있죠.

당연하죠, 바로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맞떨어져야 돼죠.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되는 거지, 없는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계약을 보은군하고 이천에 삼성하고 얘기중에 있습니다, 계약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정도면 될것이지 않느냐, 해서 추정치입니다.

바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정치로 이정도를 20톤을 365일간 처리해서 우리가 처리비를 3억 5,300만원을 줘야 된다고 추정치 잡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입도 20톤에 365일간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수입을 잡았어야죠.

글쎄 그 말씀을 모르는게 아니라, 저도 처음 봤다니까, 지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1억 6,500만원 잡았다는 것을 여기와서 위원님 말씀듣고 알았다니까.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실 때 서로 이런 협의가 전혀 안이뤄지고.

예산 1억 6,500만원을 세운것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하고 얘기 없었죠. 지금 1억 6,500만원을 세웠는지 하는 것은 저도 처음 아는 얘깁니다.

그러면 둘중에 하나는 뭔가 안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없다면 예산을 조금 사장시키는 경우는 되겠습니다만, 낭비하는 예산은 아니니까.

사장이 아니고 한쪽에서 덜 들어갔으면 이쪽에서 깍아야 되고, 이게 맞다면 수입을 증액을 증액시켜야 되고.

임 위원님 설명은 맞습니다.

그러면 둘중에서 어느 것을 해야 맞는 거에요?

저희것을 깍아도.

깍는게 편안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보다 더 들어온다면 추경에 급작스레 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현 예산상으로는 안맞으니까 어느 것을 깍던지 증액을 시키던지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 수당, 318p 기타직보수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1억 5,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대비 111만원이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를 비롯해서 1,49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1억 109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청원경찰 3명과 직원 6명에 대한 작업복 9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사무실 온풍기와 보일러, 석유난로에 대한 연료비가 518만 3,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604만 7,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여기 스티로폴감용기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에서 과일박스라든가 수산시장에서 나오는 스티로폴이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박스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수산시장에서 나오는 스티로폴박스는 생선을 담았던거기 때문에 염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폴박스를 부셔서 열처리를 해서 녹여서 분량을 줄여서 자원재활용센터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80만원정도 매각대금이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날개하고 스쿠르축이라는게 염분 때문에 많이 손상이 되고 있어서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폴감용기 관계는 다음번에 나오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현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20p입니다. 건물유지비에 9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는 195만 7,000원, 국내여비와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321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 도매시장에 노견 비탈면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잔디를 입혀서 거기에 따른 잡풀이 많이 우거져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여기에 96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2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선도색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2년전에 주차선을 도색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주차선이 완전히 지워져서 현재 주차면이 266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차선을 도색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채소동 잔품처리장 개축관계를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사진을 나눠 드렸습니다. 이게 채소동에 잔품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잔품처리장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시에서 개축을 해가지고 전체를 점포당 5평씩 잡아가지고 현재 있는 점포 45개를 계산했을 때 280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21만 4,000원씩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시에서 조립식 판넬로 지어가지고 중도매인들한테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p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운영에 6억 9,430만 4,000원으로 인건비가 4억 6,383만 2,000원이며 경상적경비가 2억 2,8337만원, 사업예산이 210만원입니다. 법정경비인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79만 2,000원입니다. 296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810만 1,000원입니다. 내역은 중원회관건물이 전기안전점검수수료 288만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60만원, 승강기점검수수료 192만원, 신문구독료 25만 2,000원, 건물소독용에 58만 8,000원, 인쇄비와 기타부서운영비 1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및제세입니다. 중원회관의 전기료와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직원들의 일직수당으로 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 62만 4,000원, 급량비 171만원은 특근직원의 급식비며 연료비 165만 1,000원은 사무실의 온천수보일러 및 석유난로 연료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614만 6,000원은 건물유지비 122만 6,000원, 무인경보장치 용역비 192만원, 승강기유지보수비 50만원, 모터배수펌프유지비 40만원, 소방설비보수비 100만원, 복사기유지보수 30만원, 컴퓨터유지보수에 70만원, 이륜차 유류대 및 수선비에 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에는 1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경비로써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8p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6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