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새마포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11월 1일자 우리 국 직제개편과 12월 12일자 직원인사발령에 따른 도시관리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명세서책자 277쪽부터 주택관리에 305쪽 녹지관리까지가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 규모는 2002년도 예산 55억 538만원보다 10억 4,014만 2천원이 증가한 65억 4,552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277쪽부터 과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3억 9,775만 7천원으로 금년도 2억 9,823만 7천원보다 9,9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공원녹지과 신설과 광고물팀 가로정비팀의 도시관리국 편입 등으로 전년대비 36명의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와 여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81쪽 도시관리과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억 4,050만 2천원입니다. 이보다 금년도 예산액은 13억 7,416만 7천원이 증가한 16억 1,466만 9천원입니다. 증가사유로는 우리 구 지구단위 구역정비와 도시관리 종합관리계획 용역수립비에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87쪽 건축과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488만 9천원보다 1,136만 9천원이 감소한 2,352만원입니다. 감소사유로는 2002년도에 편성했던 건축물관리대장 온라인시스템 그리고 프로그램유지 보수비를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0쪽 지적과예산입니다. 금년도예산 9,846만 6천원보다 2억 467만 6천원이 증가한 3억 314만 2천원입니다. 증가사유로는 새주소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와 새주소부여사업관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42억 643만 4천원으로 공원관리예산과 녹지관리예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예산은 25억 3,373만 8천원으로 금년예산보다 7억 3,428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현석동마을마당 조성을 위한 보상비와 잠두봉사적지 주변 소공원 조성공사 등에 신규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녹지관리예산은 16억 7,269만 6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3억 6,11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잠두봉사적지 주변 공원조성 보상비와 월드컵경기장주변 녹지대조성비 등의 시비보조금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세출예산안은 살기 좋은 마포건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77쪽부터 3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직·성명을 밝힌 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틀림으로 인해서 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 그러니까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284쪽인데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라고 해서 3천만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만 광고물 조그마한 것 있죠? 명함같은 것에 아주 선정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광고물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차에 한 20여개씩 꽂혀 있거든요. 동네마다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네는 여관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광고물을 보게 되면 너무 선정적이어서 내가 볼때는 어린이들이 그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딱치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에 이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오윤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우리구에 무허가 돌출 큰 간판이 있을 경우에 네온사인이 장착된 그런 커다란 돌출 간판이 있을 경우에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그 돌출간판을 철거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전문인들로 하여금 단가계약을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용역비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런 선정적인 전단 이런 것은 경찰서와 지금 현재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 염리초등학교 주변하고 노고산동 신촌로타리 주변 그 백악관이라는 그 업소에서 장기적으로 전단을 살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악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차례 경찰에 고발을 했고 지금 현재 과태료 처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에 연결되는 것인 줄로 알고 다시 질문드렸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지적과장님!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해 가지고 295쪽에 나오는데 이 금액 1억 8,300만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새주소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비를 5억 받아 가지고 약 3억 1,800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느 동을 가나 가서 보면 그 새주소 명판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과연 지금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정부차원이나 시에서도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마포구 자체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왕에 시작된 이 새주소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홍보에 어떤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자칫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 커다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는 예산으로서 그 예산을 돈 쓰는 것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과연 이 주소사업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이며 과연 그 실효성에서 있어서 많은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저희들도 답변할 만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지금 현행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 주소지가 다 바뀌고 이 새주소 사업으로 앞으로 바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윤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주소 사업 시행에 따른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사실상 주민들이 그것이 피부에 와 닿게 않는 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계획도 전산 시스템 프로그램도 지난달 말까지 이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서 인터넷이나 책자를 다 해서 할려고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약간 늦어지고 있는 상태고 문제는 이 도로명 주소체계를 현재 토지 지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를 바꿔 가지고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해서 생활속에서 써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좀 국가적인 전국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홍보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더 많이 해서 이게 아마 금년이 지나고 내년 초부터는 정부방침이 좀 세세하게 나와 가지고 좀더 홍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현재 언론매체나 미디어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관심도를 많이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내용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주소 체계 변경을 전산시스템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개인이 살고 있는 주소가 어떤 번지로 바뀐다는 그런 체계하고 그런 내용을 앞으로 활용할 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저희 시나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홍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고 중앙정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에 준해서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저희구 뿐이 아니고 전국 전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크나큰 사업을 하는데 효과와 효율성에 대해서 제고를 좀 잘 하시고 홍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님! 297쪽과 299쪽을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 공원녹지계로 있다가 과로 이번에 새로 생겼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위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마포구 전체가 한 푸르름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어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 297쪽에 보면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299쪽에 보게 되면 동네체육시설물 설치공사 그 다음에 뭐냐 기본실시 설계비 해 가지고 노고산 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 그러는데 최소한 이런 내용은 자기 동의 이런 커다란 사업계획이 있는 것은 그래도 그 동네 출신 의원은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 노고산에 이루어질 이런 계획도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쓰여지는 그 예를 들어서 12개소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그러면은 나는 이 계획서에 올라올 때 최소한 비고란을 좀 얼른 만들어 가지고 그 실시는 언제이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된 동은 어디, 그 정도는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연하게 그 위원님들이 대다수 이 예산서를 보고 질문을 하는 것은 내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한가지 사업에 대해서 비용을 분리해서 여기 장, 관, 항, 목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잘못 하기 때문에 자꾸 질문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런 사업성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린 동네 체육시설 유지 관리 그러면 12개소 그렇다면 어느 동이 해당되는 것인지 전혀 그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산출근거에 어떤 비고란을 좀 만들어서 이해가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지관리 12개소 하면은 어디어디 들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위입니다. 먼저 체육시설은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고산동 체육시설, 와우산 체육시설, 아현 3동 등 해서 각 동별로 한두 군데씩 해서 총 14군데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14군데에 연간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노후되어서 개량해야 할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괄비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노고산 근린공원 용역비 9,200만원을 들여서 이 기본계획,

노고산 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저희 기본 명세서 외에 또 예산안 설명자료를 저희들이 첨부를 했습니다. 155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별도 자료 책자요. 그것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고산 근린 공원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노고산동 산 2-2외의 8필지로서 52,00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노고산 근린공원이 당초 40년 3월에 공원시설로 결정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미집행 공원시설로 남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체계적인 그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 기본계획 용역비로 내년도에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약 1,3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노고산 체육공원에 그 시설물들을 개보수를 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또 이와 같은 기본계획이 실시가 되게 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00여만원의 금액을 들여서 시설을 개보수를 하고 그랬는데 또 다시 이런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설물들이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뀌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최소한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유지 관리 그런 측면뿐이 아니고 장기적인 공원 이용계획을 수립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에서 염려하시는 현재 있는 시설과 기본용역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그것을 현 실태를 충분히 감안한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 기본계획안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관련 관내의 위원님이라든지 주민 대표라든지 전문가들과 같이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의 마친 이후에 자세한 계획을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303p인데요. 산림 병충해 인건비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 있는데 금년에 제가 7월 1일부터서 이것을 활동을 하면서 내가 지금 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노고산 체육공원은 올라가는데 상당히 비탈길이고 차가 올라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병충해 방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병충해도 있지만 특히 여름철에 모기의 집단 서식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몇 차례 얘기를 해봤는데 한번 뿌리고 난 이후에 방제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그 차가 약품을 싣고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갈 수도 없고 하여간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요. 사실 공원 그러면 어디를 막론하고 어디 평지에 있는 공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대처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는 이런 방제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방역관계는 사실상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병충해 예방은 임야라든지 산림에 대한 해충에 대한 방제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입니다. 304p에 축구장 건설 설계용역 1천만원 하고요, 305p 성미산 체육공원 조성 1억,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위입니다. 304쪽에 있는 약수터 정비관련 2천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약수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미산하고 와우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수터는 음용수 시설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정비를 하고자 해서 지금 현재 성미산 들어가는 진입 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같은 것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구장 건설 용역 1천만원,

축구장건설 설계 용역비는 당초 저희들이 월드컵 축구장도 있고 있는 구에서 그 어떤 잔디구장 정도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저희들이 월드컵 공원 사업소하고 장소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기본 설계용역비로 반영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장소를 저희구 입장에서는 월드컵 공원 관리 사업소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우리구에 특혜를 줍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미산 체육공원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드랬어요. 그때마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다는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라고 계속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미산 그 자체는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재단을 비롯해서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공원시설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잡아 놓은 예산은 현재 등산로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기 설치돼 있는 그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최소한의 불편이 없을 정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미산에는 서울시 상수도 본부에서도 배수지 건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설치한 이후로 우리가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검토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의회 3대에서도 그 당시에도 우리 의원들이 거기 축대가 없다고 해서 사소한 예산을 요구를 많이 했더랬어요. 그때마다 이게 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1억씩이나 올라오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285쪽 마포구 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6억이 돼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도시발전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역점 사업으로 강남북 균형 개발 사업을 아주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상 서울 도심 바로 인접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왕십리하고 진관내외동 1동 성북구 등 미니 신도시 세 곳을 선정을 하고 앞으로는 또 서울시 강북지역에 약 20개소의 미니 신도시를 새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발맞추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신촌지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주변하고 그 다음에 공덕동로타리, 합정동로타리 등을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어떠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야겠다는 필요성에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이 필지별로, 단위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옆에 도시 인프라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시장이라 든지 그 다음에 도로, 교통 등과 연계되지 못한 그런 국지적인 개발이 한 마디로 말씀 드려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번 용역을 시행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2004년까지, 중기적으로 2011년, 장기적으로 2021년까지 그러니까 마포구 종합발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 모든 도로, 교통, 재건축, 재개발 등을 총망라한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더 마포구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 하에서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우리구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예, 경의선 철도가 지하로 들어 왔다가 연남동 코오롱아파트 부분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 문제하고 또 용산선 철도가 당초에 지상으로 존치하는 걸로 돼 있다가 서울시와 건교부, 서울시는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용산선 지하를 요구를 했고 또 철도청에서는 지상으로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 용산선은 고가화로 건설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고가화가 됨으로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연남동 지역에서 또 그 고가화 된 철도가 코오롱아파트에서 지상으로 내려앉는 이중의 고통을 연남동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러한 실정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용산선 철길이 우리 마포발전을 가장 저해하고 이것 때문에 이 부근 주민들이 그 동안에 많은 피해를 봐 왔어요. 그것도 수십 년을. 그래서 우리가 2대, 3대 의회 때 우리 의원들이 결의안을 당시에 냈습니다. 해서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들은 전부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용산선 철길이 지하철이 생기는데 어떤 형태로 생기든 간에 전부다 지하로 된다. 기존에 이 순간에 다니고 있는 용산선 철길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지 지하로 가는지 그것만 결정이 안났다라고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 10월에 용산에서 지상 10m교각을 세워서 지금 다니고 있는 철길이 공중으로 10m 올라가서 쭉 오다가 연남동에 와서 연남동에 한 반정도 그러니까 연남동을 통과하는 그 기찻길 반 정도에서 그게 말하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문산가는 지하철이 용산에서 땅속으로 쭉 오다가 연남동 중간지점에서 또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많은 주민들이 엄청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작년 10월에 금년 4월에 마포구청에 용산선 철길이 지상 10m 교각을 세워서 그렇게 된다라고 공문이 왔는데 우리 24명의 구의원들은 전부다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마포구 도시발전 종합관리 계획수립 이거보다 훨씬 더 시급한 문제가 구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런 용산선 철길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면 되는가 그런 것을 했어야지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없어. 이것은 우리 마포구청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서울시나 철도청 그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등의 아무런 묘안이 없다. 마포에 거주하고 있는 40만 구민은 마포구청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철도청은 저만큼 멀리 있어요. 그것도 아주 멀리 있다고.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요? 지금 철도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산선 철로 얘기입니까?

예.

우리구 입장에서는 철도청하고 서울시가 합의를 해서 용산선 고가화를 만든 그 안에 대해서는 98년부터 줄기차게 반대를 해 온 사항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단지 지금 철도청에서는 화물차가 분진관계 때문에 지하로 들어 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일부는 도로를 가로지른다든지, 일부는 지하로 넣고 지하로 그냥 복개하고 또 그 다음에 도로가 가로지르지 않는 부분은 개폐를 한다면 철도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화물차가 지하로 들어 갈 수 없다는 그 문제도 사실은 좀 신빙성이 없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도청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떠한 말하자면 우리 구청에서도 아무런 대안도 없고 철도청에서도 말하자면 어떤 통보가 없네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책사업을 지자체에서 98년부터 줄기차게 반대를 해 왔습니다만 전혀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는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민 여러분하고 또 국책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지구의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이 힘을 합쳐서 단결된 힘을 표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면 어떤 것보다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는 겁니까? 보세요. 지금 청계고가도 헐는다, 모든 서울시에 있는 고가를 헐는다 그런 마당에 마포에서만 가장 도심에, 서울시에서도 가장 도심에 10m 교각을 세워서 그 위로 용산선 화물차가 다닌다 그러네요. 이런 건 우리구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과연 대안이 뭐가 있는가 해서 서울시나 또 철도청이나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주쇼. 그런 대책을 전혀 강구는 안하고 그냥 국책사업이니까. 지금 연남동, 동교동, 신수동 이쪽 주민들은 요즘에 엄청납니다. 아주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자, 평당 750만원, 700만원 가던 땅이 지금 550도 아예 거래가 없어요. 코오롱아파트가 2억 9천, 32평짜리가 3억 갔는데 지금 2억 3천도 안가. 집행부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명분이 24개동에서 한 동네나 두세 개 동이 어떤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그 힘은 아주 미미하고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에서 범구민대책기구를 한번 만들자구요. 자, 구청장, 이 지역 국회의원, 이 지역 시의원, 우리 구의원, 마포구청에 속해 있는 각종 단체장들 이렇게 해서 어떤 반대나 저지 위원회가 아니고 용산선철길대책위원회 그런 것을 했을 때 주민들이 아, 우리 옆에도 사람이 있구나 이런 힘이 있구나. 이렇게 먼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 마시고 꼭 좀 어떤 그런 대안이나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오시지요. 298쪽 보면 중간에 공원녹지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형식으로 쓰여집니까?

지금 공원녹지과가 금년 11월 1일부로 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계 단위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과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생겼어요?

전년도에 150만원이 있었는데 50만원 인상해서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299p 보면 공원관리 시설부대비에서 350만원 이것은 어느 방식으로 쓰이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시설비 24억에 대한 각종 공사관련해서 품질검사비라든지 어떤 검사료라든지 수수료감독여비 등,

수수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를 했을 때 필요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공고를 했을 때 신문공고비라든지 이런 비용 등 기타 잡비용에 대한 것을 총공사비에 대한 일정비율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304p 보면 공원녹지인부 대기실 자재창고 포함 및 온실 개축 이건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밑에 옹벽 및 구조물 벽면 녹화 두 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세요.

먼저 공원녹지 상용인부 대기실 개축관련,

상용인부 대기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망원동 강북도로 쪽에 있습니다.

그걸 수리한다는 거예요?

그걸 개축하려고 합니다. 매우 낡았기 때문에 인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축하겠다는 겁니다. 헐고 다시 짓겠다는.

헐고 다시 짓는데 1억9,500이 든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옹벽 및 구조물 벽면 녹화라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지금 각종 도로개설이라든지 했을 때 불가피하게 옹벽이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옹벽 자체가 너무 위압감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밑부분에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화단을 조성하고 담쟁이덩쿨이라든지,

담쟁이덩쿨 하는 건 좋은 데 그 밑에 화단은 몇 ㎝ 정도로 합니까?

저희들이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 30에서 50㎝ 정도 빼서 일부화단을 조성해서,

그런데 이게 2억 5천 잡혔죠?

예.

그러면 이게 어디어디인지 지금 질의할 시간이 없거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현1동 시설녹지정비해서 1억 5천 잡혀 있는데 이 1억 5천은 먼저 2억 잡혔을 때 깎인 거죠?

당초 저희 과에서는 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파트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현1동에서 얘기 들어 보니까 돈이 많이 모자라겠다고 그러던데 그게 최하 2억은 가져야 된다고 그러던데 알았어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보건소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3년도 세입예산안은 2억 6,626만 2천원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 3억 1,922만 1천원에 비하여 16.5%인 5,286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공무원직장피부양자 및 성인병건강검진 외 7종에 대한 진료수가인하와 민원인의 진료인원 감소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52억 1,295만 8천원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액인 41억 8,548만 8천원보다 24.5%인 10억 2,74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예산안설명서 309p 보건위생과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39억 8,062만 9천원으로 2002년도 30억 2,685만 2천원보다 9억 5,377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본급 인상 및 계약직 등급조정 및 금년도 11월 1일 직제개편으로 인한 현원증가로 인건비가 6억 1,844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3억 8,358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월드컵관련 보조사업비 2,208만 8천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2,70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3p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소관 세출예산은 10억 3,881만 6천원으로 2002년도 9억 9,985만 3천원보다 3,896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보조사업인 고혈압 당뇨사업비 등 일반운영비 1,185만 3천원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비 7,189만 6천원, 임시예방접종비 1,623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 2,005만 9천원이 간염 및 뇌염예방접종 과목변경에 따른 예방접종비 2,364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32p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세출예산액은 1억 9,351만 3천원으로 2002년도 1억 5,878만 3천원보다 3,47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치과진료 확대로 인한 치과위생사 인건비 933만 7천원 검사용 시약 및 약품구입비등 2,262만 8천원 의료장비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32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비중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금 미결정으로 1,644만 2천원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9쪽부터 33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직·성명을 밝힌 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24일 용강동 토정길에서 우리가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 이벤트행사로 지금 상가번영회에서 주체하는 행사에 우리가 후원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319쪽과 321쪽에 보게 되면 음식문화거리축제라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에 월드컵으로 하여금 붐 조성을 위해서 했다는 이 행사가 내년에도 역시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이 행사를 앞으로 모든 지역에 이런 테마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계속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 첫째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나면 물론 모든 행사가 다 추후에 성과를 알아야 된다기 보다는 이런 행사는 만일 행사를 치르고 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은 행정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금년도에 5월말경에 마포 용강동에서 마포음식문화거리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한 예산편성서와 같이 추진비 포함해서 약 2천만원의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거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이런 음식문화거리축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신 거에 대해서는 저 보건위생과장으로서 다른 데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여기서 명쾌하게 답변 드리는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는 충분히 해 보겠지만 그 답변한다 안한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은 저희들이 지금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그 지방 그 지역의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는 그런 행사들은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문제된 지역은 우리 구 음식점이 밀집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밀집된 용강동에서 자발적으로 상가번영회를 구성하는 등 음식에 관한 행사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나 시에서도 월드컵행사하고 연계해서 그런 문화 등 각종 행사를 그때 발굴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방향과 서로 일치돼서 서울시에서도 토정길에 대해서는 특화거리로 조성키로 방침을 정하고 사업비 약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도로시설물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뒤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업무추진비 포함한 2천만원을 지원해서 1회 마포문화음식거리축제를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도 처음 실시한 행사로 부족한 점이 진짜 많았다고 봅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가 있어서 홍보도 솔직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바쁘신 과정에서도 나와서 보시지 못한 분이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점은 많은 구민이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또한 그 지역 음식점 업주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가꾸고 노하우를 쌓는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 지역은 특히 마포에서 누구나 알다시피 마포하면 마포 삼개포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한 토정 이지암선생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 토정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적인 사업과 연계한다면 좀더 발전되고 향상된 수준의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솔직하니 1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노하우를 가지고 올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하면 좀더 발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요. 올해도 한번 또 시작해 보고 향후 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서 의원님들께 특별보고를 하는 방향을 잡아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받고 잘된 점은 발전시켜서 하면 우리 마포에도 하나의 축제라는 것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안은 결국 개인의 소견을 대답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맞죠? 개인소견이죠?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토정길 이 행사에 관하여 과장님도 인식한 바와 같이 효과면에서는 뒤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와 그 다음에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건대 지금 이런 행사는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상가의 번영회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이뤄진 행사로 지역에서 그걸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인데 금년같은 경우는 특별히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예산을 들여서 2천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그러면 과연 그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것이 잘못된 부분인지 업무적으로 우리가 한번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이후에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과연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가 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강동에 내년에 또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잡혀있어요. 그러면은 효과면에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 과연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 우리 마포예산을 2천여만원 금액을 과연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러면 용강동에서 또 다시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 이런 행사를 또 내년에 하게 된다면 우리 마포에 사실은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뭐 합정동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홍대 앞쪽이랄까?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군데 가 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이 점차적으로 매년 실시계획이 있다면 금년에도 해 줘야 되지만 그런 계획없이 막연하게 아, 물론 전체적으로는 이것 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모든 사람은 동의할 겁니다만 효과적인 면은 우리가 따져보지도 않고 작년에 했던 용강동에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도 이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도 확실하지 않는 상황속에서 작년과 올해나 다른 점이 있는데도 또 아니 금년과 내년에 다른 점이 있는데 내년에 또 용강동에 2천여만원 금액을 가지고 이 행사를 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좀 참작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과장님이 주관 과장님으로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도 이런 행사가 매년 올라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내년만 하고 말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승인이 되고 그런 것이지 어느 한쪽은 같은 우리 마포 관내인데 어느 지역만 그렇게 이중으로 해 준다면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것도 있고 해서 과장님에 대한 소견을 좀 듣고 싶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포동에 있는 음식문화거리축제에 대해서는 방금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가 올해 실시가 됐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회가 실시되고 다시 이제 내년에 1회를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고 그래서,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건의 이야기는 아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답을 듣고 싶은 것은 주관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여러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요구해 왔을 때 매년 이 행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나는 의견을 듣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 하나 하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행정과 우리 주민과 삼위일체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포의 신촌 그러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발전돼 있는 그런 거리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노고산동 같은 경우는 신촌 그러면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은 신촌으로 인정이 되지만 마포쪽의 신촌은 실제로 상업성으로 봐서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낙후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컨대 이런 계획을 오늘 지역적인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아, 그래 어디 특화거리가 그래 가능하다 이런 단편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이런 계획이 충분히 사전에 세워 졌어야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특별한 계획없이 아, 이게 음식문화거리로 거기가 음식점이 많고 테마가 있으니까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과 연차적인 계획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음식점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번영회라든가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도 한번 이러한 음식거리축제 같은 것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자발성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또 그러한 것을 발전시키기도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같은 데를 본다면 신당동 떡볶이축제를 가서 보면 신당동떡볶이가 몇 개 안됩니다. 실제 가보면 그래도 축제에 있어 가지고 구에서 약 50%인 1,5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충무로 애견거리축제도 있고 이렇듯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는 그 지역에서 주인이 우리 행정이 앞장서는 것보다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저희 행정이 뒤에서 밀어서 그러한 축제를 이루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좌우지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없이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주관 과장님이 앞으로 확실한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계획서가 완료가 되면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구요. 지역보건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 좀 하기 전에 알고 싶은 사항인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부탁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소관과를 잘 몰라 가지고 다른 과에 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노고산동에 보면 체육공원이 있어요. 체육공원이 상당히 비탈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차량이 그거를 올라가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딱 한번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모기 밀집지역입니다. 그런 곳이 그래서 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데 방역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구요. 한 가지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그래가지고 62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어째서 이런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은 저희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희귀 환자들, 그런 난치성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한번 병을 앓게 되면 거의 잘 낫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 병을 치료하게 되는 관계로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니다.

그런데 이 신부전증 환자분의 인원이 62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서는 국비가 50%, 시비 25% 지원해 금액이 총 금액이 4억 9천만원이 내년에 잡혀 있는데 꼭 62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총 금액에서 희귀 난치병으로 될 수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라든가 근육병, 혈우병, 여기 세 가지 병밖에 안나와 있지만 고셔병이나 크론병, 베체트병 같이 사실 이름도 별로 들어보지 못한 이런 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게 되면 그 분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신부전증 환자 62명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 금액을 나누어 보니까 650만원이 지원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올해에 지원하고 있는 숫자가 76명이 있습니다. 62명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신부전 투석을 하게 되는데 이 혈액 투석 이것은 복막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월 30만원 이상 거의 들게 되어 있고 상태가 나빠져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달에 1백만원 정도까지도 본인 부담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나가는 돈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어찌됐든 나눠본 금액이 많아서 질문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입니다. 방역문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구의원님들의 관심사고요.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여름 방역부분에는 연막하고 분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시 방침이나 보사부 방침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 연막을 줄이자는 것이 어느 쪽에서.

이것은 복지부 방침이기도 하면서 시에서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부 방침이고 연막소독쪽을 가능하면 줄이자, 그 전에는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거의 막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될 수 있으면 줄이라는 쪽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막소독은 전시 효과적인 면은 상당히 좋은데 실제적으로 공해 문제, 인체에 해롭다 이쪽이 계속 강조되기 때문에 그 쪽은 계속 줄여오고 분무쪽으로 자꾸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사실은 그쪽으로 해서 예산이 자꾸 줄여지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그런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선 여름 되면 분무는 거의 표가 안나는 것 같더라고요. 맨홀이든지 이런 뒷부분만 하기 때문에 분무가 표가 안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독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그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은 자꾸 연막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현장에 있는 우리 구의원님들은 상당히 괴롭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의식있는 사람들을 이것을 줄여야 된다, 공해문제, 인체에 상당히 해롭다, 요새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대부분은 왜 소독을 안하느냐 이것 구청이 뭣 하느냐 이런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중간에 구의원들 입장이 난처한 점이 있다 이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쪽의 예산은 줄여 나가되 이런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참고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0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25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어떤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 직원 76명에게 5만원 나가는데요.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매월 5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민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한다 기보다도요, 봉급성 경직성 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호프집이라든가, 물론 노래방은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니죠?

예.

노래방이나 호프집 등 아주 영세 상인들이 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허가 취소라든가 나오면은 굉장히 생활에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포에 안마 시술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1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합니까?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 안마시술사들은 안마사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장님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준 자격증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운동 처방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안되는데 요즘 뭐 피부관리사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공문을 내보내서 그것은 안마사 관련 그런 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마포에 갑자기 안마시술소가 많이 생겼죠?

예.

거기서 뭐 하는 것 알죠? 알고 있죠?

예, 현장은 저희가 적발은 못했지만.

아니, 그 적발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딱 10초면 해요. 퇴폐이발소가 금년 1년 동안에 마포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뭔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못하고 무슨 동네에서 조그마하게 호프집이나 노래방이나 간이식당이나 그런 데만 꼭 말하자면 정지가 나가고 단속을 한다고요. 제가 여기 지금 복지도시 이쪽은 한번도 제가 상임위원회에 속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쪽에 가면 이쪽은 제가 박사예요. 책을 쓰면 천페이지 한 권은 씁니다. 그냥 쭉 꿰. 그런데 이게 지금 가면 갈 수록 심해져 가. 지금 마포 관내에 작년하고 금년에 퇴폐이발소가 생긴 곳이 한 20군데가 넘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어. 왜 그러느냐.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이런 말씀을 잘 안해요. 혹시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별로 이런 것을 거론을 안해요. 한 7, 8년 동안에 이것을 제가 거론하는 분을 못 봤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거론을 안하겠는데 너무 심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나가 볼까요? 24시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요. 왜 그런고 하니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 이발소는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은 떼돈을 버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서 안마시술소는 저희 관할이지만 이·미용 업소나 이런 업소는 위생과인데요. 같이 협조해서 하겠고 어떤 약자에 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한 가지 짧게 보건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음식점들 단속해서 처벌을 많이 하죠?

예.

그런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표창이라든가 격려해 주는 어떤 제도나 행사 같은 것이 있습니까?

321쪽에 위에 보면 올해 기타 보상금해서 우수 접객업소 시상품해서 3백만원 정도 잡았는데 평소에는 그런 것에 인색했습니다. 단속만 위주로 하고 표창하고 그런 것은 없었는데 올해는 처음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 하반기해서 일단은 상반기 3개 업소, 하반기 3개 업소해서 한 업소에다가 표창장하고 한 50만원 정도의 식기건조기를 주어서 경쟁을 유도하고 표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잘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고 잘하는 사람은 격려를 해서 더욱 잘하게 해서 잘하는 사람이 늘어나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6개 업소는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올해 몇 군데나 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허가 취소된 데는 몇 군데나 대략 되죠?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 비교를 해 볼려고 그래요. 6개 가지고 어디를 줄 거예요? 일반 대중 음식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서비스가 양호해서 남들이 생각해도 모범업소라고 인정하는 그런 곳을 골라서 우선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마시술소 말씀하셨는데 맹인들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허가해 주고 자격주고 하는 그런 업소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그런 업소가 있다면 발굴해서 표창을 주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속만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단속만 하는 것은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것을 잡아서 정말 벌을 주어야 될 경찰관이 뒤를 봐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접대부, 여성 사기단 접대부 그런 것이고 결국은 행정관청에서 잘하는 사람을 계속 발굴해서 이 집은 안마시술소인데 윤락행위를 전혀 안하는 집입니다하고 정말로 앞에다가 붙여 줄 수 있다면 사회가 좀더 밝은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표창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난번에, 숯불갈비, 숯불 있잖아요? 자연 숯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요새는 숯가루를 압축해 가지고 만드는 숯이 유해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 못해 봤습니다.

위생 감시 업무라고 하면.

정해원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감사 때 말씀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오.

감시 관련해서 예산을 쓰시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데에 쓰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냥 편안한 자세로 답변해 주세요.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마포음식문화 축제 거리에서 업무추진비 3백만원이 잡혔잖아요. 이것이 뭐하는 데에 씁니까?

지금 금년도에 지출한 내역으로 보면 홍보물하고 간담회비하고 그 다음에 식대하고 그렇게 내용이,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질문하는데 이것이 말이죠, 지금 자율 방역 업무추진비는 24개 동에서 쓰는 것을 150만원 잡으셨죠?

예.

그런데 1개 동의 축제는 업무추진비를 300씩 잡아서 쓰고 24개 동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반드시 사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것은 업무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대로 이게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작년도는 월드컵도 있었고 해서 그 업무추진비가 과에서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월드컵도 끝났잖아요? 다 끝났는데 1개 동에 주는 업무추진비는 300을 잡아 주고 24개 동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을 잡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미 저기서 계상된 채로 예산이 그대로만 넘어온 상태라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조정을 해도 되겠는데 조정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올라온 것으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업무추진비가 방금 말씀하신 한 개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용강동에 주는 축제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런데 여기는 마포음식문화거리 축제에 쓰는 비용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돈으로 과에서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이고 1,700만원 뒤쪽에 있는 것은 용강동 상가 번영회에다 지원해 줘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 안할려다가 또 하게 되는데 행사 기기장비 임대가 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뭘 빌리는 데 천만원이고 또 그 밑에 공연 및 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700만원인데 이것은 월드컵 때 쓰던 것으로 내가 인식을 하고 그대로 그냥 올해도 예산을 2002년, 2003년 똑같이 예산을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까도 유남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총 들어간 돈이 얼마냐고 물어 보셨는데 그 당시 행사에서 총 들어간 돈이 5,800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니 묻는 것만 답변하시고 내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질의 안하는 이유는 왜 그랬냐면,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소장님이 뭐 다른 업무는 다 잘 하고 계시는 줄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소독에 대해서는 예산에 좀 인색하시거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저는 깎는다 해서 그냥 쫓아 왔습니다.

그런 데는 좀 인색하신 편에 속하거든. 그렇죠?

그것보다도요,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연막소독 약품이 작년에 강릉 수해지역이나 월드컵 때문에 이 성산동 월드컵 경기장 주변은 연막소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연막소독 약품이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 적게 올라간 것처럼 여기 돼 있지만 잔고가 약이 지금 많이 거의 1년간 쓸 수 있는 정도의 연막소독 약품은 현재 잔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연막소독을 하라고 그러면 뭐 합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서 하나도 쓰지를 못하고 대흥동에도 그냥 방치돼 있어요. 기계 네 대가 있는데 다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어디를 고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소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실은 것 하나만, 방역소독 비오면 막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억지로 가서 하는데, 하다가 또 꺼지면 말고. 이걸 보건소에서...

장비는 내년도에 다 삽니다.

아니, 본 위원의 얘기 끝나면 하십시오. 내년에도 아까 유남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역소독이라도 조금 모기 살충 효과가 있더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뭐 서울시에서는 해라 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폐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폐지 쪽으로만 가지 아직 폐지하라고 공문 내려온 것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약도 많이 남으셨다면 내년에는 기계를 잘 고쳐서 방역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잘 할 겁니다. 지역보건과로 갔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