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신영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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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지역경제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인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

고영세외지역경제과장

2인 선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13일 지역경제과장 고 영 세 도 시 과 장 임 치 빈 보 건 소 장 김 현 규

김동숙위원장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김동숙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25쪽, 26쪽입니다. 두건을 질의했는데, 계량기 단속 및 점검 실적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점검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2년에 한번 합니다.

이만우위원

2년 에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우위원

아까 마침 의회사무과 사무실에 직원이 왔기에 제가 상세한 건 좀 물어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라고 하는 것은 그 상가에 있는 계량기가 정확해야 소비자한테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수시로 좀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교통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건 제가 자료로서 갈음을 하고, 지금 시내에 가면 고덕을 예로 봐도 시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기 그 상가 도로 앞에다 차를 다 바쳐놓으니까 어떤 때는 소통이 안돼서 곤란을 겪을 때가 많은데, 전라도 어느 군에 우리 지역사람이 등산을 가서 봤답니다. 근데 격일제로 바쳐놔요 차를, 하루는 오른쪽에 또 하루는 왼쪽에 왔다 갔다 이렇게 바쳐 놓으니까 하나도 복잡하지 안답니다. 이게 정착이 되면 편타고 그런걸 한번 고덕에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고덕파출소장님은 이미 얘기가 돼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공사가 끝나면 시행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거기 잘된다니까 잘되겠지요 그건. 그래서 짝·홀수로 운영을 하는데 팻말을 써 붙여서 오늘은 이쪽에 차를 세우면 안됩니다 하는 팻말을 쭉 붙입니다. 한쪽에는, 그거 세워야지요. 또 내일은 그놈 같다 저쪽에다 세워놓고 그런데 단 문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주차위반이거든요. 양쪽에 바쳐놓은 건 주차위반이고 한쪽에 바쳐놓은 것도 주차위반인데 이쪽에 바쳐놓지 마쇼 하고서 팻말을 붙여놔도 그쪽에다 주차할 경우 단속을 해야 정착이 되는데 그걸 단속을 이쪽 놈은 않고 휴차지요. 반대편에 그것만 단속을 하면 안될 것 아니냐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을 나는 잘 몰라서 뭐한데, 그런 경우에 그쪽에 있는 차만 단속할 무슨 법적 근거가 없느냐 이것만 마련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그쪽에 상세한 것을 제가 알아 볼 라고 하다가 아직 못 알아봤거든요. 장흥군이라고 들었는데요 거기 한번 파악을 해서 뭐 그런 현상이 고덕 뿐 아닐 겁니다. 각 읍·면은 다 그런 현상인데 한쪽만 주차하지 안은 날 주차하는걸 단속하는 그런 무슨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좀 잘 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차관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금지장소로 안한 지역은 저희들이 주차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 안된 장소에서는 땅 주민들이 합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면 한쪽은 이쪽에 바쳐놓을 때 이놈을 바쳐놓고 되는데, 금지지역으로 장소 된 장소에서는 그게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그게 곤란합니다.

이만우위원

예.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근데 그게 법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국회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위원님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케팅을 그 해당 시·군을 알아 가지고 가서 같이 고덕면하고 해서 한번 연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건을 질의를 했습니다. 9페이지, 2002년도 용역비 계상 내역에 질의했고, 2002년도 용역비 계상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예당저수지 소수력발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대체 사업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02년 8월 6일에 지역에너지사업비 국고보조금이 결정됐는데, 2002년도 10월 24일 제2회 추경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전태수위원

여기에 따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했는지?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소수력발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당 소수력발전사업은 산자부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에너지확보차원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게 그 농업기반공사에서 에너지를 경영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저수지에다 한다고 해 가지고 신청이 돼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산자부에 도에다가 올렸던 겁니다. 근데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그거를 할 때 산자부에서는 어떤 조건이었었냐 하면 국비부담을 70%를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하는데 지방비부담 30%중에서 반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또 반은 군에서 부담 해 주는데 나중에 군 부담한 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환원해 주기로 이렇게 조건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산자부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70%에서 50%만 주것다 이게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고. 당초 연초에 작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타당성 검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자체연구팀에 의해서 타당성 검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있다고 판단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 사람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첫째로 국고보조금을 거기서 해준다고 했고, 두 번째는 당초에는 15억이 든다고 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터널보강사업비로 해 가지고 추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7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22억으로 늘어났지요. 그러고 당초에는 한전에서 킬로 당 단가를 63.59원으로 사기로 얘기됐는데 나중에 내려 가지고 48.8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발전용량도 해 보니까 700킬로와트에서 440킬로와트 밖에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쉽게 얘기하면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라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데에서 이거를 못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2회 추경에 삭감요청을 한 겁니다.

전태수위원

이게 원래 사업결정 할 적에 타당성 조사를 확실히 않고 결정 한 겁니까, 그럼.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시행 할 수 있는 농업기반공사 자체 팀에서 타당성 검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으로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걸 했다가는 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 한 겁니다.

전태수위원

사업성이 없다. 이 말씀이지?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성이 없습니다.

전태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후속 다른 사업의 대책은 없어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그 사업비는 보조목적은 목적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딴 데 쓸 수가 없고 이건 일단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전태수위원

반납을 해야 되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전태수위원

원래 이게 기반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않고,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문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처음부터 용역을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텐데, 그 사람들이 자체 팀으로 한 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전태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구나.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전태수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면에 나가 계시다가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신지 지금 한달 조금 넘으셨지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한 5개월 됐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5개월 됐어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5개월 돼서 와 보니까, 역 전시장 문제 때문에 아마 무지하게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역전시장 그 개발이 '99년도 10월에 사업계획이 승인됐지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근데 2002년도 말까지 사업자 선정도 아직 안됐거든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지연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역전시장 그 위원님들 감사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99년 10월 4일날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그동안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직까지 사업선정이 안되고, 여기 보시면 금년도 10월 10일자로 사업계획이 4차 변경까지 됐습니다. 되고.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편입토지에 대한 사유지 감정의뢰까지 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역전시장이 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시공회사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청취불능), 철거만 하면 사업은 착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역전시장은 짓는 돈이 우리가 보조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땅이 군유지이고 공유지이기 때문에 사용승낙만 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거 돈을 대서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그걸 지어 가지고 자기 개인 것이 아니라 군에서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을 하다보면 군은 그 사람들한테 사용 무상사용승인을 해줘 가지고 그 기간은 끝나면 완전히 군에 귀속이 돼서 이 사업자들이 실은 조합원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있어서 다 자부담을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다 영세하기 때문에 돈을 부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업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가 32명 조합원이 있는데 19명이 참여하고 13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포기한 사람들이 그냥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갈 때에 이주대책비로 해 가지고 조합들이 약속하기를 1인당 1,550만원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돈을 거둬서 내야 할텐데 그 낼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합에서 우리 군수님에게 건의하기를 그 나가는 사람들에 일정부분에 이주보상비를 해 달라고 건의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다는 못해주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 허용을 한 예산시장에 주는 건 해 주것다 해 가지고, 1억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웠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영업권이나 이주비지 건물은 군에 것이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감정평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13명에 1억도 다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감정해봐야 몇 백 안나온답니다. 그러면은 13명에 대해서 줄 돈이 2억인데 그 나머지 차액을 조합원들이 못하고, 그것을 그분들의 얘기는 상가를 짓는 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 라고 하니까, 그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잘 거기에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개 업자가 나와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만 선정이 되면 나머지는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풀어 가지고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면 그 업자한테 그 많은 돈을 부담을 줄라고 하니까 어느 업자가 자기 득 없이 사업을 할 라고 하겠느냐 고요. 그래서 업자선정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그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만큼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보면 오늘 아침 뉴스에도 잠깐 나오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그 계획이 중앙에 있습니까, 도에?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쪽에서 사업비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가져오는 게 그것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법으로 오는 것이 그 상가로 짓는 것은 융자로 해주는 거고 또 점포에 주는 게 있고 또 뭐냐하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재래시장에 장옥 짓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해줍니다. 5일장. 그러나 개인소유의 짓는 것은 그분들의 조합원들 얘기는 군에서 보조금을 얘기하는 건데 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보조금 줄 수 있는 법적근거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아까 우리가 1억 예산 세워 놨다고 하셨지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게 13가구 주다보면 한 2억 들어간다 메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2억이란 돈은 조합원 스스로가 그냥 무슨 계획 없이 정한 거고, 저희들이 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억을 세워서 거기다 못 쓸 것 같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거기 다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그것도요, 감정평가 얘기해 보니까 몇 백만원 안나온 다는 거요, 그거.

영균

신영균위원

거기 이제 포기하고 아니면 조합원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 사유 그것도 그렇고 해서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읍내 시장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읍내시장에 지원도 해줘가면서, 왜 그 지원을 못해주느냐라고 우리 조합원들이 얘기를 해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래서 뭐 저한테 질문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제가 제 맘대로 대답할 수 있는 소지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우리 관계되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합의점을 빨리 찾아서 일을 하자, 이게 너무 지연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이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설명을 들었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저도 노력을 할 테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노력할 테지만 우리 과장께서도 열심히 같이 노력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제일 급한 게 그겁니다. 역전시장이 보기도 나쁘고.

영균

신영균위원

그리고 덕산시장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덕산시장은 지금 잘 이렇게 해결 방안이 없나보죠?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덕산시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도 재래시장이 상당히 노후하고 또 지난번 화재로 나머지 무너져서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2001년 11월 13일날 덕산주민대표로 해 가지고 거기서 모여 가지고 덕산시장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덕산주민들이 이것을 5일 시장으로 존속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상설시장 겸 5일 시장 이렇게 해서 거기서 상설시장 겸 5일 시장으로 하기로 해 가지고 결의를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김완기씨란 분이 조합장이 되가지고 자기들이 해 가지고 조합을 구성 하다가 도중에 또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윤여정씨가 조합장이 돼서 양분화 됐습니다. 양분화 되가지고 그 조합 구성하는 단계서부터 난행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재래시장 민영화보면 재래시장을 할 때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동의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해 가지고 자문회에서 했는데, 그게 총 26명중 19명은 개발하는 거로 한쪽 참석했고, 한쪽은 7명이 나눠 가지고 이게 의견통일이 안됩니다. 안돼서 지난번에 제가 면장이나 거기 사업얘기 하기를 연말까지 하여튼 재래시장을 할건지 또는 상설화시장을 할건지 결정을 해 줘야 우리 군에서 대안을 가지고 하겠다 해 가지고 아마 면에서도 그런 의견을 집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약이 돼서 상설시장 일부 한다고 하면 조합원승인을 해 주고 그게 안될 때는 일부에서는 지금 재래시장을 존치하자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래시장을 존치해서 정비해서 쓰는 거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하여튼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하셔 가지고 아무 무리 없이 결정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덕산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견을 최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31쪽에, 관작산업단지 질의했는데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실시계획 승인은 언제 나 있지요, 이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지금 지구지정승인이 10월 29일날 됐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저 자료에 보면 실시계획승인은 3월 2일날로 되었지요? 아니 2월달로?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이건 뭐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을 2월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영균

신영균위원

예정이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정, 예.

영균

신영균위원

확실한 건 아니지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확실한 건 아니고 변동은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먼저 우리 과장께서 군정보고 적에 올 연말 안에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묘를 옮기는 건 아닙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근데 연말 안에 묘가 다 이장이 되가지고 내년도 2003년도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묘가 다 이장이 안되고 있지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우리가 과별로 어떤 같이 매치가 되가지고, 계획이 세워졌을 때 같이 이게 협조가 되가지고 이어져야 되는데, 묘는 한쪽에서 다른과에서 실시하는 묘 이장은 안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내년 초부터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랬고, 이런 어려움. 과별로 유대관계가 그게 같이 사업을 매치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상의 한 적은 있어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사회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요. 사회과에서도 그것을 연말에 할 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묘지이장에 관한 제가 알기로는 이장에 관한 거를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행자부에 승인을 받는 게 아마 길어져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얼추 해 가지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공개입찰에 들어가면 결정이 되면 그게 우리가 부지조성 착공을 3∼4월로 보기 때문에 지금시작해도 아직 묘지이장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문제는 유인물로 보시다 시피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구지정고시를 안 했습니다. 그 지구지정고시를 안한 것은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가지고 지난번 위원님 통과에 의해서 그게 도시계획지구변경이 안 되가지고 그게 되면 지구지정을 해주고 한 다음에 지금 실시계획용역을 줬습니다. 실시계획용역 끝나고 그러고 우리가 겨울동안 우리가 지금 뭐냐하면 감정평가 의뢰했습니다. 거기 땅 살 거를 그래서 암채도 땅을 사야되니까 겨울동안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해서 먼저 얘기한데로 우리가 3∼4월중에는 착공할 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리고 최초 우리 예상가격을 평당 10만원으로 잡으셨지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최초에 우리가 12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10만원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 같은데요. 10만원으로 잡고,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근데 지금 12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2만원으로 인상된 계획이 왜 올라가게 돼있나 이유가, 처음엔 10만원으로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12만원으로 했어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12만원,

영균

신영균위원

처음부터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영균

신영균위원

맞아요? 본 위원이 그것은 잘못 알았네요. 하여튼 그 관작산업단지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무지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 돼서 인구증가 군에서 원하는 데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34쪽에, 충남방적 건인데요. 신례원지역 보면 그게 흉물이거든요, 그렇지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과장께서 직접 가보시고 우리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산업단지다 무슨 단지다 이렇게 새로 신설해 만들면서 현재 충남방적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안 돼 가지고 지역경제가 무지하게 침체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과거에 충방이 활성화 됐을 적에 신례원지역에 예산지역에 그 경제가 아주 활성화되어 가지고 인구도 많았고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됐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리 집행부나 윗분들이 거기에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왜 의지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충방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신례원지역에 가보면 참 여러 가지 주변에 보면 유입인구도 적고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1월 5일날 이 문제 때문에 서울에 충남통상사업소하고, 코엑스, 무역협회하고, 중소지역진흥공단까지 갔다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이전하고 폐쇄된 이후에 다각적으로 금년도 4월도 우리 군에서 갔다 왔고 또 여러 가지 해서 영녹산업에서 아마 이걸 살라고 어느 정도 단계에 왔다가 지금은 자금 여유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 포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자료와 같이 금년 11월 19일날 충방이 법정관리요청을 해 가지고 어제 이게 지금 대전지법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정관리를 받아 가지고 이제는 채권은행단이 손을 떼고 이젠 법원에서 오늘부터 개시가 되가지고 하는데 지난번 서울에 가서 얘기했더니 이게 지금 영녹산업은 안되고 전자회사 쪽에서 요구하고 협상에 들어가다가 법원에 경매가 딱 들어가니까 중단했는데, 요구가 되면 법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몇 개 지금 업체에서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회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사활을 걸고 해 볼 라고 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래도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전부다 경기가 침체된 사항에서 기업 유치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무지하게 힘드는 거예요. 근데 과거 우리 과장 오기 전까지 그 수개월동안 그게 비어 있었는데도 어떤 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이면서도 참 답답한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또 현 과장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시면서 그 활성화 방안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지만, 우리지역에 있던 그 폐쇄된 공장을 거기말고도 또 다른데도 또 있어요. 우리 군에, 그렇지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예. 충방자리는 지금 거길 땅을 살라면 120억이 들어가고 또 거기서 운영을 하려면 2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와서는 힘듭니다. 힘들고 대기업 권에서 손을 데야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자쪽 물어봤더니 상당히 제가 여기서 회사를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이런 회사가 얘기하고 있고 또 충방 쪽에서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안되니까 확실한 기업을 할 라고 노력해서 저희들도 그런 뜻에 노력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하여튼 과장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덕산시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5일날 조합설립승인재신청해서 김완기씨 사업계획서 들어온 게 미비하다고 해서 반려 하셨지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반려했습니다.

김승기위원

그러면 2002년 12월 현재 참여대상 26명중 19명이 동의해서 윤여정씨로 조합장을 선출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서가 윤여정씨 안 들어왔습니다.

김승기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김승기위원

그러면 그분을 조합장으로해서 사업계획서를 넌다고 하는 것입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로요 먼저 김완기씨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전원 동의가 안돼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윤여정씨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2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될 텐데 19명밖에 동의가 안 되는 거요. 안되고 7명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문의하기에 우리는 100% 동의가 안될 때는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허가를 안 넣는 겁니다.

김승기위원

100% 동의를 해야 되나?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거기는 왜 그러냐하면 기존 100% 동의라 함은 뭐냐하면 참여를 안 하다가 하여튼 기존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협의를 해 줘야 되지 반대하면 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김승기위원

하여튼 덕산시장은 전에 폭설사고도 있었고 화재로 인해서 열악한 건 아시지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예.

김승기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덕산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분들이 상설시장 않고 5일 시장을 한다면 내년이라도 우리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깔끔하니 거기다 피우고 이렇게 할 용의는 있는데, 그 분들이 자꾸 일부에서 상설시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다.

김승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7쪽, 공통사항에서 징수율이 2002년도 32.8%뿐이 안되네요?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

김승기위원

17쪽.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주·정차위반 뭘 말씀하세요?

김승기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게 32.8%인데, 지금까지 총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주·정차,

김승기위원

예, 주·정차?

영세

고영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 참 이 징수에 대해서 참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98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우리가 부과한 것이 2억 5,254만원 있는데 징수가 1억 4,230만원해서 56.5%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와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 가지고 해 볼 라고 좀 노력을 했는데,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주·정차단속이 사실은 원래는 업무가 경찰업무입니다. 경찰업무인데 '91년도에 착안을 하다보니까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 참 지정지역에서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딱 하거든요, 하면 이 안내는 원인이 왜 안 내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어서 안내고, 그리고 우리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가 단속을 해도 경찰한테는 참 그분들이 고분 하는데 우리가 나가면 그렇게 반항을 하고 해서,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친 금이 있다고 이래가지고 거부를 하던데 처음에는 상당히 이것을 부과하면 말이요, 납기 내에 내는 사람은 10%밖에 안됐습니다. 그냥 무조건 버티는 거요. 그런데 그전에는 4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떤 데는 차가 이동하다 보면 우리 관내는 쉬운데 어떤 서울 같은데 받으러 가면 기차요금도 안나와요. 그래 가지고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하고, 저희들이 이걸 2개월까지 안내면 전부 압류합니다. 차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도 내는 율을 보면 주로 옛날 거가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이전한다든지 폐차할 때는 이걸 안내면 되질 않거든요. 그러잖아도 엊그제 어떤 분들이 왔는데 서울서 왔는데 25만원이 물려 뜨라고요. 25만원을 안내고는 못하니까 내고 간 거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다 소리가 이거 안내고 못 배기구먼.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되가지고 일년에 한달 납부를 고지를 하면 30%는 들어옵니다. 정상적으로, 30%는 들어와요 지금은. 그래서 참 실적은 대단히 죄송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우리 관내는 전화하고 또 독촉장 보내고 그러고 또 여기에 대한 재산압류는 다 해서 앞으로는 이것 좀 저희들이 유선방송이나 또는 소식지 같은데 게재해 가지고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기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